왕윤채 의원 발언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인사는.. 그것은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2020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사전절차가 돼있지 않는 예산은 편성 안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모든 예산은 법률, 조례, 규정, 규칙에 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SOC분야는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정IC에서 유치간 도로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제5차 국도, 국지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우선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뛰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 다행히 도로업무를 총괄하신 국장님께서 장흥 출신이고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에 관한 것으로 안양 기산에서 율산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했지만 국도, 국지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데이터를 갖추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도, 국지도계획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조금 더 백년대계 차원에서는 우리가 수문에서부터 득량도를 거쳐서 녹동까지 연륙연도교를 건설을 해야 된다. 이것은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SOC사업이 이러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추진이 되면 상당히 우리군이 여러 가지 동서교통로가 발달이 되면 새로운 경제권도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전략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119소방교육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내년도에 소방본부가 개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소방학교라든지 블루안전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장흥이 명실공이 소방의 메카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남진스포츠타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스포츠에 관한 여러 가지 중심지역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운 계획은 이제..

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제안이랄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분야를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탐진강에서부터 장흥댐까지 어떠한 꽃길들을 만들 것이고, 어떠한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좋게 할거냐, 또 권역별로 정남진권을 어떻게 하고 북부권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많이 했고 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만 그것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2030년 계획에도 그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서 핵심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그것도 2030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겠고요. 뭐 저희들이 기획팀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책이란게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바라고자 하는 거, 군민이 바라는 거, 또는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 공모 말씀하십니까?

하반기에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거 같고 시기는 조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정책공모를 하면 그 채택된 공모에 대해서는 시책화 시키고 또 예산 확보할 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공모전 같은 경우는 좀 앞당겨야 되겠다.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고 장기적인 것만 정책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기적인 것도 그것이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정책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카달로그가 큰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내저 매생이마케팅기지 조성 이런게 매생이를 특산품을 브랜드화 시키고 유통경로를 확대하고 넓히자. 그런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공유통시설을 만든 것이고..

4억입니다.

이것은 과목을 정확히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자본보조로 된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9억..

10억 정도.

네.

홍보업무 규정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마다 조금씩 바꿔지고.. 우리가 내부적인 결재를 얻어서 하는 거..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규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당초에 예산..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했던게 터미널 앞에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에 양면으로 설치를 해서 어느 방향에서든지 봐도 홍보판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이것을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그게 양면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멀리서 봐야 해서 크기를 늘려야 된다. 그런 판단이 돼서,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걸로 안 된다. 추경 때 또 올린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이리 설치하고 저리 설치하고 계획이..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규모를 크게 해야 되고 양면으로 보여야 되고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하는 것이지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일일이 그 사업별로 현재 예산이 얼마 확보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들은 이런 것들은 사업이 확정이 돼서 돈이 내려오고 있고, 문화예술복합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회령진성복원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마을방송시스템구축사업도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12월달까지 마무리 될 계획이고 장애인시설복합단지도 지금 예산이 확보 됐고 회진시장현대화시설사업은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중기부에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산림문화박람회는 끝났고 대부분 예산들은 다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예양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비 50억, 군비 100억 그렇습니다.

도비 50억, 군비 50억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순방하면서 총 건의 받은 건수가 107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31건 사업 중에서 이 31건의 사업은 195건 중에서 현재 읍면에서 건의가 됐다든지 또는 사전에 전부가 조사됐다든지, 현지확인이 됐다든지, 그런 사업일 뿐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전부 다 현지 조사 검토 이런 것들을 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조사결과가 다 들어오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사전절차라든지 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나중에 할 겁니다.

실과소에 일반운영비라든지 다 편성이 돼있는데 거기 편성된 수요를 넘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기획계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실과가 다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여비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실과소에가 국내여비가 다 있거든요. 근데 중앙에 있는 공통여비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더 많이 주고, 그것이 아니고 여비규정은 똑같습니다. 차량비, 숙박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실과소에 있는 여비를 쓰고, 모자라면 여기에 있는 여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출장여비 공통을 가지고 있는 여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정원박람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홍보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물축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실과소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네.

네.

연구개발비 집행이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면 선급금을 주고 기성금 주고 그러거든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현재 연구용역비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사업들이 꽤있습니다. 꽤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공이 돼야 완성이 돼야 연구용역비를 줍니다. 연구용역비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 중인 연구용역비가 꽤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용역비를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총27건이 발주가 됐는데 그중에서 완료돼서 사업비 집행한 것이 15건입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12건은 용역이 완료돼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에 대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연말평가결과를 의회 보고드릴 때 전국에서 상위권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실장님 위원장이 몇 마디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방재정신속집행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분석을 기획실에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장흥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축제가 더 많습니다. 물론 내로라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적으로 보다보면 물축제 하나만 갖고라도 약 1주일간 하지 않습니까? 이것 준비과정 아니면 또 행사 치르는 것도 끝나고 그리고 물축제를 끝나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다 8월초에는 휴가를 가십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휴가에서 오시면 다시 또 추석이 돌아옵니다. 이게 끝나면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립니다. 그게 열리고 나면 다시 산림박람회까지 또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 읍면에 일반 행사가 또 축제가 엄청나게 열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을 이렇게 지출을 해서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너무 행사장에서 시간을 뺐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 군민들도 한 번씩 해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장흥군에 축제가 다양하게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축제비용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같은 데도 재정자립도가 약 45%인데 거기도 우리보다도 작게 엄청나게 작게 지출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사항 아닌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실 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금 재정집행에 관련 되서는 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별로 분석 해놓은 것이 이 만큼입니다. 두께가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어째서 이 재정집행이 안 되고 있는가 모든 원인이 분석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까지 일정까지 다 나와 있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분석내용을 우리 장흥군의회에다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미진하다 그러면 우리 왕윤채 위원님도 말씀했고 작년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금액이 넘어왔기 때문에 깜짝깜짝 우리 의원님 놀란 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물론 사전 절차라할지 부지 매입이라할지 아니면 농번기가 겹쳐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1월 4일은 19위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근데 다행히 오늘 실장님이 보고한 거는 11위까지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소통이 안 된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그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실장님께서 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의회에 방문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할란다.

우선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요구하는 22개 시군 도 자율편성기준 및 건수와 확보액 자료를 오늘 기획홍보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장흥군 총무과장 안병진.

이제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소향 행정팀장입니다. 신창근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김은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박승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리고 노영금 총무팀장은 시모상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총 11건의 처리 요구건수 중 8건은 완결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3건의 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직군간 급여 편차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11월 13일 2018년 임금협약 체결 시 행정실무원 가 직군과 나 직군을 단일직군으로 통합하여 1호봉 기준 임금총액을 전년대비 약 14% 인상하였고 호봉 간 격차를 기존 약 1만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차등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다 직군은 임금을 동결하여 직군 간 급여편차를 완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군 간 급여 편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단일직군으로 통합하고, 근무여건 및 업무량에 따른 직무수당 신설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무자들의 직군 상향검토입니다. 현재 나 직군으로 근무 중이며, 향후 직군 통합을 추진 중으로 직군 상향보다는 일에 맞춰서 직무수당 신설 등 2019년 임금협상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정직 6급 채용방안 검토 건입니다. 현재 타 시군의 사례와 우리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군의회와 협의하여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결된 8건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활력 있는 조직, 신뢰받는 인사운영 실현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실현 및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운영 사전예고제와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하는 등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였고 인사상담 및 소통창구 활성화를 통해 인사운영 문턱 낮추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신규공무원을 가능한 빨리 임용하고, 퇴직자, 휴직자에 대한 결원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사에 대하여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청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운영에 있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감안한 보직부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 산하 공직자 민간 전문위탁교육 추진입니다. 직급별로 요구되는 업무 역량 강화 및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장흥군 공직자 힐링캠프를 6월 중에 부산광역시에서 4기에 걸쳐 총 160명의 직원에 대해 실시하였고 공직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10월 중에 관내에서 140명의 직원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참여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을 통해 더욱 발전된 민간위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을 위한 소통·공감·화합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군민들에게 역점시책을 알리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군정방향 공유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자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에 대한 격려 및 능력향상을 위해 이장 직무능력향상 워크숍을 8월중 실시하였고, 이장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장수당이 2020년부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11쪽,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토크콘서트 추진입니다. 정부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대응하여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추진코자 합니다. 군민들과 지역 차원의 분권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분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도모와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과 직원 휴양을 위한 콘도, 리조트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클럽 및 동호회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화합을 위한 부서별 능률향상 벤치마킹 실시와 군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추진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교육경비 군비 직접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유출을 막고자 장학재단에서 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학재단에서 도교육청 신규사업인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에듀택시 지원 등을 추진하여 총 8개 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 해외비전캠프 추진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및 미래 인재로의 비전설계를 위해 2016년도부터 청소년 해외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년에 비해 선발인원을 30% 이상 확대하였으며, 성적중심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자원봉사 및 예체능 특기자 선정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11월 22일에는 선발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내실 있는 해외비전캠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테마와 미션이 있는 능률향상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특색 있는 아이디어 창출 및 경쟁력 있는 시책 발굴 및 동료 직원 간 함께하는 벤치마킹 추진으로 직원소통 및 화합을 도모코자, 실과소, 읍면별로 자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발굴을 위해 소그룹 편성 및 그룹별 미션을 부여하고, 매월 직원 공감 소통의 시간을 활용 벤치마킹 결과보고 발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하여 탐진로드 개발, 탐진강 100배 즐기기 코스 개발, 야경 명소개발, 장흥교 활용방안 등 군정에 접목 가능한 경쟁력 있는 시책들이 발굴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시책들은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더 많은 시책 발굴과 직원소통 및 화합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행복, 친절장흥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여 행복한 친절 장흥을 구현코자 친절방송 실시, 분기별 찾아가는 직원 친절 교육, 내·외부 전화친절도 조사 등으로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청렴이 장흥군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열린 노사관계 구현입니다.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관련 각종 쟁점사항을 원활히 해결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열린 노사관계 구현을 위해 분기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와는 단체협약 체결 등 3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직 노조의 경우 면담 및 만찬 3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공무직 노조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신뢰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2월중에 2019년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원만한 교섭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은 3개 읍과 7개 면에서 총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제2회 추경액을 포함하여 2억 9,700만 원입니다. 읍면간 프로그램 교류 기회 확대 및 주민 화합 확대 조성을 위하여 정남진물축제 및 통합의학박람회에 시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에는 문예회관에서 주민자치 시연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읍면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한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매결연 현황은 국내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와 결연되어 있고, 국외 7개 도시와 우호교류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및 국외 우호교류 도시와 대표축제 및 박람회 상호 방문,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 광주 남구청과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 실무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 초에는 중국 하얼빈과도 우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3개 법정 민간단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바르게살기운동 전개 등 군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바꼬르시 간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필리핀 바꼬르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양 지역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2019년 3월 18일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3농가 24명을 도입하여 부족한 농가 인력을 수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일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우리 마을 청년마케터 양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 마케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청년 마케터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복잡한 중간유통과정 생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판매자, 소비자, 청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토요시장 특산품 판매장 2층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1월말에 공사를 완공하고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마케터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우리군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적은 농촌총각 등 관내 미혼남녀의 결혼장려를 위해 1:1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으로, 커플 만남행사 등의 단발성 이벤트를 탈피하여 철저한 개인별 비밀 상담을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이상형과의 맞춤형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현재 77명으로서 남성 54명 여성 23명이 신청하였고 매칭만남은 17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결혼율 및 출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혼부부 및 청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및 조기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소득요건 등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차량지원 등 신규시책 추가를 위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조사업인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과 디딤돌통장지원사업 또한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년들의 우리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결혼장려 및 전입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결혼장려금은 2017년 10월 31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현재까지 신혼부부 220쌍에게 3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우대, 전입자 장흥 바로알기 투어 등 전입세대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증가를 위해 2020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청이 누락되어 전입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군, 읍면, 본 마을, 자연부락 간 무선 방송시스템을 통해 군정 및 재난ㆍ재해방송을 일괄 방송할 수 있도록 20&;768;18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7개 읍면에 18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무선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본청 및 잔여 2개 읍면과 기 설치마을 음영지역 보강을 위해 1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금년 말까지 관내 전 지역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인터넷전화 구축 사업입니다. 전화망 시스템 노후화 및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있어, 지난 2013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69개소에 9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인터넷전화를 설치하여 전 실과소, 읍면 인터넷전화 교체를 완료하였고 1인 1전화번호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대민서비스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 27쪽, 무선인터넷 아이파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 관광지 와이파이는 20&;768;17년부터 11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정남진리조트 등 8개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와이파이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28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취급이 예민한 본청의 경우는 1억 4,500만 원을 통해 현재 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왔었다는 그 말입니다.

아직은 제가 그런 인사를 안했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 인사가 자주 됐냐..

그다음에 성과로 인해서 되는 인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과, 능력, 성과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우리는 연공서열 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전문직을 얘기하는데 분명 전문직이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전문직이 많죠? 거기는 자주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역점사업부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년을 두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자주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직원이 승진을 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고자하고 또 본인들이 다른 데로 가고자하고 그러면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팀장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이 가더라도 직원들이 지금은 군수님께서 매뉴얼을 다 작성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면 그래서 물론 인사를 자주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이 뭐 안 되고 추진됐다면 그 부분들은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주냐면 근평에 근무평정을 할 때 가점을 줍니다. 전문직위제를 실시하고 지금 근무평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기피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박희진 주무관도 6급 승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6급 승진을 좀 빨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근무성적가점을 부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행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 점에 그런 기피부서에서 다 근무를 해 왔습니다. 여기저기 이번에..

저 인허가도 봤고 환경산림과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농산과에도 보고 저 업무 근무 안 해 본데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는 민원실에다 그대로 놔둘 겁니다.

네.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제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요. 제가 보는 저 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제안을 먼저 사안인데요. 제가 볼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2003년도에 생겼는데요. 그전에 국토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법상 지금 2009년도에 개발행위허란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도시계획법상 옛날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많은 행위를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허가를 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왔고 그다음에 국토관리법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관련 법을 가지 고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말하자면 국토관리법은 전체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고 도시계획법은 도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한 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계에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업무을 했었는데 200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국토관리법이 없어지고 둘이 합쳐졌어요. 합쳐졌는데 이게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도시계가 지역경제과에 있다 하면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가서 이 업무를 나눠서 지역경제계에서 하든지 그 법을 관리를 해야 될 지역경제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원래 관리를 해야 될 법을 지금 도시계가 건설과로 오면서 건설과로 와서 도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에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민원실에다가 그것을 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산지전용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는 단순 민원입니다. 복합민원은 진정한 복합민원은 건축허가하고 인허가하고 개발행위허가만 복합민원입니다. 복합민원이 뭔 말이냐면 그 허가를 내면서 의제처리가 전체가 된 것을 복합민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네.

어떤 것이 효율적인 가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현재 지금 180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자연감소가 사망이 431명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000만 원.

지금 못 한 게 아니고 11월, 12월 중에 한 200세대 이상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12월 중순 기준으로 이제 이게 신청 자체를 읍면에서 이렇게 받고 월별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귀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