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진행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장흥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라 직제 순에 의한 차급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에 대한 총괄업무보고는 환경관리팀장께서 해주시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팀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관리팀장께서 환경관리과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팀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관리팀장께서는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장흥군 환경관리팀장 이병모, 환경지도 팀장 백용전, 환경정화팀장 정익주, 수계관리팀장 최용산, 그린환경센터팀장 윤승탁.

이제 선서문에 거두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이병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팀 백용전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정화팀 정익주 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 최용산 팀장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윤승탁 팀장입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는 지난 3월 환경관리과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환경관리팀장인 제가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를 겸임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숙하더라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규직 15명과 공무직 30명이 5개 팀으로 배치되어 우리군 환경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으며 완결된 지적사항 중 2건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 9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댐지역발전기금 운용입니다. 미회수 융자금 이자감면에 대하여는 장흥댐지역발전기금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근거하여 체납이자 약 40%를 감소시켰습니다.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0만 원으로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이율은 2%입니다. 다음은 4쪽, 악취발생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생균발효제 공급에 대하여는 축산사업소에서 매년 공급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탈취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성액비 살포자 단속은 전자시스템을 통한 액비배출과 운반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액비생산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12,567건에 3억 3,6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76.4%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보조사업을 제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장흥군 기후변화 대응 대책입니다. 미세먼저 농도를 자동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미세먼지 알림판을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사업장 가동시간조절, 살수차 운행, 차량2부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하여 전파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및 피해방지단 운영 지원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으로 현재까지 24개 농가에 대하여 철망울타리 등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은 수렵인 28명을 선발하여 멧돼지 56마리, 고라니 24마리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여 주민안전과 재산보호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호남의 5대 명산 중에 하나인 천관산은 다양한 모양으로 솟아있는 기암괴석과 천관산정상의 억새 군락지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산으로 장흥군에서는 등산로 정비와 산지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탐방객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쉬운 점으로는 탐방객 숫자가 전년 대비 약 30%가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세 번에 걸친 태풍 발생과 잡목이 많이 번성하여 억새 군락지 상황이 좋지 못하여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예상입니다. 내년에는 천관산 억새 군락지를 최우선적으로 정비하여 가을철 천관산 억새를 보러온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1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7건과 과태료 15건, 595만 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제도로 금년도 상반기에 경유차 124대를 조기폐차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국고 보조예산 4억 8,24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1대당 최대 지원금은 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정부시책 중 하나인 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사업으로 금년도에 민간부문 24대와 공공부문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6대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전기승용차 37대, 전기화물차 3대, 전기이륜차 10대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장비 현대화입니다. 노후된 청소차량을 신차로 교체하여 청소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에 한국형청소차 3대와 음식물 수거차량 1대, 1톤차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한국형청소차 4대와 노면청소차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설치입니다.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등으로 인하여 농경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동집하장 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1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1건과 과태료 1,08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감시체계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주민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물축제 기간에 이동식화장실 16개소, 샤워장 6개소를 설치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69개소에 대해서는 청소상태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약간은 문제가 있어서 2020년부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실과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를 환경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한사업으로 매년 조금씩 지원하여 금년 말이 되면 545동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폐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년도에도 588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11억 3,100만 원을 지원받아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직접사업은 1인당 108만 원을 지급하며 대상자는 610명입니다. 현재 미지급대상자 6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추진 중인 간접사업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원받아 댐 주변 5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4억 3,840만 원입니다. 주 추진사업으로는 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2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유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 85%가 지원되는 사업비 14억 원 사업으로 생태서식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산강청 설계 심의와 전라남도 심의가 지연되어 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나 계약심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남진 물관학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3년 개관 이래 매년 2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홍보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물과학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남는 기간에도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입니다. 1일 20톤의 용량 소각시설로 하루에 재활용품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선별시설, 향후 10만톤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관리 유지와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로 깨끗한 장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2009년 8월부터 가동 개시하여 지금까지 꾸준한 정비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노후부품 교체 등을 통해 안정된 소각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하루 평균 소각량은 약 14.2톤입니다. 쓰레기적정처리와 함께 지속적인 소각시설 유지관리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립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14년부터 6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세외수입은 약 5,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6쪽, 폐열 발전 설비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시설로 금년 6월까지 가동하고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7월부터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로 주요 시설물을 교체해야 가동이 가능함에 따라 2020년도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교체공사비를 확보한 후 발전설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운영 및 수질관리입니다. 장흥회진쓰레기위생매립장에서는 역삼투압방식인 R/O시스템을 활용하여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흥매립장 침출수처리용량이 하루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증설이 불가피하여 금년에 60톤 R/O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관업무팀장께서는 지명을 받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으며,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직무대리하시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셔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흥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하고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투자심의위원회, 수변구역주변지원사업추진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 위원회가 있네요. 장흥군환경위원회까지..

네.

그러면 위원회를 올해는 수변구역은 2회하시고 나머지는 1회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대면심의 하셨습니까? 서면심의 하셨습니까?

대면심의.

대면심의 하셨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다른 실과소에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왔거든요. 근데 환경관리과는 잘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절대로 서면심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장흥군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대해서 자료 보십시오. 차량 2부제라든지 사업장 가동시간 조절 이렇게 돼있는데 관급 및 민간사업장 가동시설 조절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급은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 저희들 말에 수긍을 해주는데 협조를 해주는데 민간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가서..

그러니까 관급이 어떤, 발주하신다고요?

아니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무슨 하천공사라든가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비산먼지 말씀하신 건가요?

네. 도로개설이라든가..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심각한 것이 해양폐기물 소각 실태하고 농경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하고,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아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해양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과도 추진하고 있는데 주가 해양수산과여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단속하는 체제로 해서 해양수산과와 협조해서 하고 있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농산과 농업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기오염 물질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뭐 해놓으셨는데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는 실정이 전부 불법 소각 때문에 이루어지고 소각에서 나오는, 소각한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연환경이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고 수위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법소각에 대한 부분은 단속을 엄청 강화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동보상금, 포획보상금, 실탄구입비, 수렵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지금 멧돼지는 한 마리를 포획했을 때 10만 원 주시고..

네.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고라니는 3만 원 이렇게 지급하시고 그러시네요.

네.

좀 비용이 적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한번 저희들이 조율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 몇 마리나 포획이 됐습니까?

지금 멧돼지가 256마리, 고라니가 24마리 포획됐습니다.

256마리, 24마리요.

네. 고라니가 24마리입니다.

2019년도에요?

네.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셨네요.

네.

그러면 멧돼지나 고라니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체는 자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사체 처리를 하면 2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약간 논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네.

확인하셔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북부지역 장동, 장평, 부산, 유치 그쪽 주민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우리가 농작물 피해가 멧돼지, 고라니뿐만 아니라 조류에도 까마귀 같은 조류들이 꽃를 다 따 먹은 다네요.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그쪽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폐기물관리법 위반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해안가에 있는, 내용이 일맥상통한데요. 우리 군민들께서 폐기물관리법을 이해를 잘못하시고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법소각이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또 이렇게 불법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위원이 보니까 해안가가 상당히 심각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습적인 불법소각이 이루어지는 곳에 CCTV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처리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죠.

네.

자료에, 그렇게 떠넘기시면 되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업이 들어가고 그런 단속이 아닌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 쪽의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속을 안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해양수산과에서는 그것을 치울 수 있게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을 하면 저희들은 단속을 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해안가 가보셨어요? 혹시 팀장님.

네.

가보시면 불법소각한 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시죠.

네.

그게 지금 바위틈에서 소각을 해 버리게 되면 폐합성수지 PE, PP 뭐 이런 재질로 돼있죠.

네.

그런 재질이 녹아서 붙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네.

떼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CCTV사업,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해양수산과 간의 업무적인 그런 게 있다 하시더라고요. 재난안전과에도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 CCTV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상습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소각지역에 대해서는 꼭 CCTV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나서서 다른 실과소하고 업무를 협조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는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과니까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방금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2020년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통합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전체 해가지고 69개소인데요. 69개소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빼면 51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을 14명을 공공근로하고 자체채용인력으로 해가지고 책임할당제를 해가지고 1명이서 세 군데, 많게는 다섯 군데 해가지고 책임할당제를 해가지고 1명이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입니다. 7조에 보면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정도 해야 되고 연간 교육도 실시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맨투맨식으로 1대1 교육을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관리인 지정하고..

네. 관리인 지정은 읍면사무소 담당자들이 지정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미흡한 실정이 있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총괄운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관리카드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자료는 아시고 계시죠. 어떤 자료인지는..

네.

관리책임공무원이 아예 안 적어져 있습니다. 기재가 돼있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네.

근데 화장실 관리카드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화장실에 직접 벽면에가 부착이 돼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일 점검표, 일주일 점검표, 한 달 점검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병원이나 관공서 건물하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유무, 비품유무 이런 것을 다 체크하게 돼있어요. 날마다, 그런 것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장흥군은..

근데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그게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020년부터는 환경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잘 확인하셔서 우리 장흥군 공직자분들께서 조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처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을 하셔가지고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517동을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본위원이 이것을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빈집정비사업 있죠?

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그 업무가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까?

네.

그럼 빈집정비사업 하실 때 그게 130만 원, 내년에 130만 원 지급하십니까? 100만 원입니까?

폐슬레이트..

폐슬레이트 말고 빈집정비사업, 환경관리과로 넘어왔어요?

슬레이트 처리에 관련된 것만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업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공중화장실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환경전문가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본의 아니게 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빈집정비사업은 지금까지 1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네.

지금 여기는 한 동당 344만 원이 지원되니까 이게 실질적인 지원금액이에요. 슬레이트 한 동당 이 정도 들어가야만 적법하게 처리도록 되는데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지금까지 100만 원이 지급이 됐었어요. 지원이, 100만 원이면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는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포크레인하고 인건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집을 하나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가 슬레이트가 안 들어있을 지라도 거기에 있는 폐자재들, 건설폐기물들 처리비용만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균적으로 폐기물처리비용만 100만 원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보통 70만 원에서 140만 원..

그러죠. 폐기물처리비용만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붕재가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거의 500만 원까지 가겠죠.

네.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죠. 그분들이 100만 원 지원을 받고 빈집을 정비를 하는 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장들 많이 봐보니까 포크레인만 불러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부서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바닥에 깔아버립니다. 그럼 기와로 돼 있을지라도 폐기와도 폐기물이죠?

네.

폐기와도 처리 안 해요. 잘게 부숴서 바닥에 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불법 매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업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만약에 위반을 해가지고 단속이 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은 처벌이 세죠?

네.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만약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시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민원과와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환경관리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팀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네. 저희들이 최대한 종합민원과 건축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불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00건이면 100건 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남진물과학관 활성화에 대해서 22페이지입니다. 지금 5층 건물이죠. 우리 물과학관..

4층 건물입니다.

4층에 카페가 조성돼있습니까?

네.

카페 조성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셨어요? 리모델링하실 때..

금액은 한 4,000만 원.

그러죠. 4,000만 원 넘게 들었죠.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는 청태전이나 칭타오맥주 그런 것이 들어오면 활용하기로 하고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준공을 언제 하셨는데요?

준공은 작년 말 정도에 했습니다.

2018년도에 했습니까?

네.

그래요.

준공이 별도 아니고 시설물 정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으로 공사가 끝나면 준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준공이 끝나고 지금까지 계속 비워놓은 상태네요.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오늘도 지금 회의도 있는데요. 익산청하고 강진군수님, 장흥군수님 해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회의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보통 무슨 중요한 회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회의장소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현재 방수가 안 돼서 우선은 비가 오면 문제가 좀 있어서 휴게실로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고, 회의나 그런 각종 행사가 있으면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기억에는 그 부분 리모델링을 하실 때 카페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 자가 운영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목을 정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 목적으로 사용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목적이 다르게 예산이 쓰이고 있다.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 방수공사가 지금 안 돼서..

본위원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깨끗하게 잘 돼있어요. 깨끗하게 잘 돼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어떤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놓고 자 예산을 사용해서 그 사업을 하신 뒤에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휴게실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이 6,602톤이 반입이 됐어요. 이거 2019년 자료죠? 2019년도 1년 동안 자료죠.

네.

근데 소각처리를 2,532톤 하셨어요. 그러면 4,070톤은 재활용을 하셨단 말씀이신 가요?

아니요. 매립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지금 바로 매립을 합니까?

네.

아니 소각재를 매립을 하시죠?

소각재는 위탁을 하는 것도 있고 일부 매립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떤 종류를 매립을 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합니다.

아 음식물쓰레기만 매립을 하고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만..

네.

그럼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다 비닐포장 된 상태 그대로 매립을 하십니까?

네. 비닐자체가 좀 약간 친환경성으로 해가지고 오래되면 썩게끔 돼있어서 같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을 지금 현재 파쇄기는 이렇게 발주가 된 상태입니까? 대형파쇄기..

대형파쇄기를 매립장을 옮기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신다고요?

네. 옮기기 전에 용역을 하고 옮겨야 합니다.

그래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겁니까? 대형파쇄기를?

매립장 내에다..

매립장 내에, 그럼 다른 시설물 없이 그것만 놓으실 겁니까?

아니 거기 일부 다른 시설도 같이 겹쳐가지고..

콘베이어벨트나 이런 거..

네.

투입은 그러면 고정식이에요? 포크레인으로 투입을 하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집게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윤승탁 팀장님 답변석으로..

윤승탁 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환경센터팀장 윤승탁입니다.

대형파쇄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각장 내에 있는 피트장에가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년에 매립장으로 이동할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목재파쇄기요?

네.

목재파쇄기로 폐합성수지 제품을 파쇄하면 파쇄효율이 안 나올텐데요.

폐합성수지 파쇄가 아니고요. 원래 그것이 폐목재시설 파쇄기로 설치가 됐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파쇄기는 대형폐기물 파쇄기로사용을 하실 건가요?

네. 지금 매립장 내에가 가구라든가 쇼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각장 내에 피트장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재에가 금속 같은게 있어가지고 마찰하다보면 불꽃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존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각장 전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립장으로 옮기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옮겨서 하시더라도 제일 중요한게 방금 말씀하신 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금속에 대해서 물론 불꽃도 튀지만 마그네트가 설치가 안 돼 있죠? 마그네트 설치 돼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요. 자 컨베이어벨트를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 1차 마그네트, 1차 파쇄, 2차 파쇄, 2차 마그네트까지 들어가야 만이 금속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팀장님..

네. 그런데 좀 저희들이 컨베이어벨트를 하다보니까 매립장이 또 부지도 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지만 나중에 상황을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시설도 아울러서 말씀 드리는데 방진시설도 안 돼 있죠?

지금 현재 소각장 내에 있는 것은..

분진 방진시설 이런 것은 안 돼 있죠?

지금 지붕이나 덮개가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방진시설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우리 생활폐기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우리 이병모 팀장님 과장대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면서 고생하신 거 압니다. 우리 장흥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우리 팀장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깨끗한 장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이병모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에 다들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서 우리 팀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기측정망.. (마이크 안 들림) 안 들려요?

마이크가 안 된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이병모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하셨죠?

네.

그때가 언제죠?

금년 1월 1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가동해 본 결과 우리 장흥군에 미세먼지 측정을 어떻게 잘 나오든가요?

그 미세먼지가 저희 군이 잘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인근 시군이나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럼 도시에 비해서 우리 전남권은 미세먼지는 좀..

여수나 목포 쪽보다는 약간 더 좋게 나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좀 오른 걸로 통계는 나와 있죠?

네.

미세먼지 측정도가 안 좋잖아요. 여기도..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네.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잡아서 마스크를 보급합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게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노인들한테 지급한 예산..

아니 그 기준은 어떻게 두셨냐고, 언제 드리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때 나갑니까?

보통 연초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니 어린이집에..

아니 어린이집하고 노인시설에다 주는 건 아는데 연초에 1년치를 그냥 드려요.

1인당 10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면 유치원에다 지급을 하면, 이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한테 수시로 하나씩 미세먼지 발생이 좀 많이 됐을 때 그때 하나씩 차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게끔..

그쪽에 알림판은 노인시설과 어린이시설에 알림판이 잘 돼있어요?

알림판은 저희 군청하고 토요시장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노인시설에서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구나, 공기가 좋지 않구나,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언제 군청에서 알려줍니까?

그것은 TV를 통해서 그 수시로 방송이 됩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것은..

그럼 알아서 1년 동안 쓰시라고 미리 드렸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기왕에 우리 측정망 설치기가 돈이 꽤 비쌌죠?

네. 2억입니다.

그렇죠. 1억 9천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설치해 놓고 형식적으로 좀. 그것 해놓고 도움이 된지 안 된지 잘 모르겠는데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억이란 돈을 투자해가지고 측정망을 설치했으면 적어도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에는 이렇게 알림판 정도 알려줘 가지고 오늘 측정망에서 측정을 하니까 오늘 좋지 않다.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쪽에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도 하는 구나, 기왕 2억이란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행정이 이런 행정도 하고 있구나, 군민이 알아야지 솔직히 도서관에 그 측정망 설치해 놓은지 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십니까? 몰라요. 저는 알죠. 왜 제가 그때 담당 심의위원이어서 같이 설치장소 보고했으니까 저만 알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측정망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활용 안 되지 않느냐, 군청에는 예산투입 했으니까 군청 식구들은 알겠죠. 아 거기 2억짜리 측정망 설치됐다. 그 정도는 아는데 우리 주민이 아 군에서 이런 행정을 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있다는게 기왕에 설치해 놨으니까 홍보도 같이 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하자. 형식적인 거하지 말고 본위원은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왜 알아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측정망 있는지 압니까? 몰라요. 왜 돈 2억이나 들여 가지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팀장님 어때요? 노인시설과 어린이집에 알림판을 하나, 큰 돈 안 들 거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 듭니다.

한 개 시설에..

네.

그 정도면 우리 어린들이나 노인들을 위한다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 기획실장님께 설명을 잘하세요. 그래서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그 정도는 그런 것은 해줘야 되죠. 주민들한테 그렇죠. 뭐 공기청정기까지 다나가는 판국에, 뭐 기왕에 설치한 측정망 잘 활용하자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반대 안 하실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대답 안 하시겠지만..

아무튼 설치하는데 현재 두 군데 설치 돼있는데 더 많은데 어린이집에다가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더 권역별로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어린이집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예산도 많이 든다. 그 얘기인데 일일이 다 못해 주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 부분에 설치를 해놨으면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십시오.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관산 제가 이것을 우리 천관산 도립공원이죠?

네.

그래 가지고 도에서 거기가 관리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 거 같은데, 이분들은 우리 군비도 들어가서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인력은 장흥군청 직원이 가서하고 공공근로도 붙여가지고 청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근데 제가 이것을 장성군의원이 우리 천관산 등산을 오셔가지고 피스가 빠져있는 몇 군데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아니 장흥군에서 이거 안 고칩니까? 그러고, 그래서 좀 세심한 부분에도 그 피스가 만약에 빠진다면 잘못되면 발을 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봐주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2페이지, 물과학관 활성화 추진 방안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여기 현장방문을 해서 제가 가봤는데 직원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져서 재료대나 모든 것들이 삭감이 돼가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더라고요. 마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작년 행감 때 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관람객 수가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았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3,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줄어 있어요. 두 달 동안에 3,000명이 올 거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숫자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그러니까 두 달 남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온다하더라도 3,000명이 더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재승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휴게실 그 거 한다고 한지가1년이 됐잖아요.

네.

그럼 휴게실 이용하시고 작년보다 예산이 더 나갔습니까? 어쩝니까? 거기 자재구입하고 애들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거, 그걸 제가 좀 과장님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수선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입구가 좁아서 좀 출입구를 넓히는 공사도 준비하고 있고..

입구 쪽에가 방수가 안 되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건 아직도 못 잡았습니까?

그것은 공사 중에 있으니까요.

1년 동안 공사하고 있어요?

아니 사업비가, 사실은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지금 이제 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는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있던데 그걸 이번 추경이었어요. 1년 동안 뭐했어요?

저기 다른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본위원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드랜드 오고 천문과학관 오고 토요시장 지나서 강변을 따라서 물과학관을 간단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 올라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있었을 때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좋은 기획을 더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지, 대체나 아무 것도 없는데 직원들까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관람객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때 휴게실을 해가지고 그 오신 엄마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애들이 밑에서 놀 수 있는 볼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거기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뭐한데 1년 동안 비워놓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시설물들을 해놓고 활용도 안하고 그 목적에 의해서 승인해주면 엉뚱한 데로 쓰고..

그것은 아까 김재승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은 휴게실로 사용을 하게 될려면 사람이 많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근데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정화조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화조 용량하고 방수와 같이..

그러면 팀장님 휴게실을 한다 할 때 그 기본인 것도 조사가 안 돼서 휴게실 한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짚었던 거예요. 아니 휴게실하면 당연히 기본이 화장실이고 다른 주민들이 할 때는 제일 먼저 허가 신청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하면 그런 거 조차도 안 해놓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큰소리 칠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인 거부터 어기고 변명만 우리가 보기에는 맨 변명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문자료를 하나봤습니다. 신문자료를 하나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도 폭염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폭염이 증가한 원인이 팀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온실가스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숲과 녹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안 하시네요.

아니..

제가 기후환경네트워크 회장 했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숲입니다. 우리 장흥군에 숲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리 팀장님 인정하시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앞으로 녹지훼손을 하지 않겠다고 좀 다짐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녹지 분야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휴양과.

네. 산림휴양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네.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녹지훼손이 안 되고 우리 장흥군이 물 맑고 공기 좋은 그런 고장이 우리 군수님 슬로건처럼 되길 우리 담당팀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모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9년 하반기 재정집행이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가 몇 위 하셨죠? 지금 11월 7일 기준으로 의회에 보고한 기준표가 있는데..

17등 났습니다.

17등 났죠. 18등보다 1등 앞서서 다행입니다마는 환경관리과가 지금 재정집행이 17등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금 댐 주변 발전기금이 24억 5,000만 원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편입이 안 됐습니다. 재정집행에 포함이 안됐었는데 이게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목표액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포함을 시키신 거예요?

그것은 중앙부처 예산 관련 그쪽 부서에서..

그럼 매년 그걸 여기 다 넣은 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지금 계속 포함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계속 24억 5,000만 원이란 돈을 기금을 쓸 수 없는 돈인데 여기 재정집행에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일단은 12월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또 내년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그것이 가능해요?

이게 어차피 불용처분하나 정리추경에 정리하나 어차피 돈은 내년에 만약에 쓰게 된다면 내년에 쓰게 될 돈이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지금 165억이란 예산집행목표가 있는데 그 돈 때문에 17등이 났다는 것은 좀 숫자적으로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게 포함이 된다면 한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고 저희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생태하천복원사업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환경관리과 팀장님들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자리가 공석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말씀하셔서 정말 과장님이 빨리 오셔서 환경관리과 전체적인 이미지를 상승도 할 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대해서 넘겨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미세먼지알림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군에서는 대응를 위한 군 대책이은 들어보니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뭐 군에서는 비산먼지 민간사업장 이런 것에다만 신경을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향후 관리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발생된 것은 우리군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군 대책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린이들 취약계층에다가 마스크를 제공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차량 2부제라든가..

팀장님 그런 것은 전국에서 행하는 거고 미묘한 거예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정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환경관리과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환경관리과에서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한번 보십시오. 11쪽에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하고 하셨어요. 배출사업장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축사죠.

네.

축사인데 지금 가축분뇨배출시설 일제 지도점검을 항상 11월에서 12월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정기점검이고 수시점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냄새 악취가 심한 데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하루가 멀다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조치결과가 조치내용에 가서 보면 조치했다는 결과물이 없어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2018년 위반업소 5개, 그것도 신고 미이행, 그다음에 기타, 2019년 관리기준 위반 6건, 신고 미이행 2건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이게 저감이 잘못돼서 축산폐수로 저감이 잘못돼서 위반됐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1,282개 축사를 배출사업장으로 보고 있다는 데 다 완전히 잘 된 것입니까?

그게 악취단속이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합격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결로만 지도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영세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축사를 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겠지만 최소한도로 축사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장흥군의 청정지역을, 우리는 장흥군에서 내놓을 게 없잖아요. 맑은 물 푸른 숲 그럼 청정지역을 내보이려면 축사 냄새를 저감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저감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행정이 환경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 팀장님도 읍내에 계시기 때문에 보면 좀 날씨가 비가 올 듯한 날씨에는 행원리에서 오는 냄새가 시내까지 올라옵니다. 우리 우드랜드 저녁에 올라가 보십시오. 우드랜드 올라가보면 우드랜드 전체가 축사냄새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흥군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토요시장, 우드랜드, 탐진강 그렇다면 누가 우리 장흥에 와서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일익을 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절대적으로 수질기준 초과된 것은 1건도 없다. 이렇게 돼있어요.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축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축사를 하긴 하되 악취저감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군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제점검을 동절기에 하지 마시고 하절기에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제점검을 동절기에 하니까 전부 다 만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제점검을 하절기에 하십시오. 수시 점검은 수시로 하시되 일제 점검은 하절기에 꼭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정비 14쪽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펼쳐보십시오.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제2회 추경에 여기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그 과에 의하면 다시 생활쓰레기 환경관리과 환경정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7,476만 360원을 금회 집행하셨어요.

네.

이 돈은 무슨 돈으로 집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한국형청소차량 3대 구입비가 당초에 1억 1,5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여기 한 대당 입찰과정에서 한 대당 2,000만 원이 넘게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 돈으로 해가지고 산겁니다.

그러면 2019년 11월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정수물품 승인요청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럼 예산이 있어서 정수물품을 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정수물품을 한건가요?

거점수거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2차 추경에 또 1억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어서 올린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 중에 5톤 지게덤프 3대 구입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거 본예산에 든 예산이에요.

아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아니 5톤 지게덤프 본예산에 3대 구입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지금까지 구입 안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구입 안하셨어요. 이제 정수한다고 돼있어요. 승인요청 한다고..

이것은 2020년도..

이거요.

네.

뭔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관련 팀장님들께서 뒤에 계십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팀장님을 지명을 해주셔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할 겁니다.

아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리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계시잖아요. 관리팀장이 답변을 못할 거 같으면 본인이 뒤에 팀장님께 의뢰를 해야지 제가 의뢰할 필요는 없죠. 제가 의뢰를 해야 되요? 그러면 생활쓰레기 담당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화팀장 정익주입니다.

팀장님 지금 본위원이다시 처음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류 배출수거대 이번에 다시 8대 구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생활쓰레기 처리 자산취득비 청소차 구매잔액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1억을 제2차 추경에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안올려도 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할 수도 있었는데 뭣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한국형청소차를 보면 당초 계획하고 틀린 당초는 8,000만 원짜리 진개덤프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광주 서구청에서 환경실무원을 안전 강화시킨 한국형청소차가 나왔는데 실무원을 안전을 위해서 그 차로 구매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광주 서구청에가서 차량하고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진개덤프보다 약3,500만 원이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올해 구매할 3대분에 대해서 1억 500만 원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1억 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안 해줘도 될 예산을 이 사업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차량을 일반 진개덤프에서 한국형..

차를 바꿨기 때문에..

한국형청소차로 바꾸기 위해서 차량가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님 얘기를 믿고 제가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2020년 예산서 확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 중에 읍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지원 예산이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겁니다.

읍면 청소차량 유지관리예산은 청소차 잔고장에 따른 보수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류비 2,000만 원, 수선비 2,000만 원 이렇게 올렸던데 유류비는 읍면에 예산이 돼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읍면 예산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중으로 세우신 겁니까?

저희가 가끔 증차를 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분에 대해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예산 한 번도 예산서에 부기된 적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읍면 예산에 반드시 유류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중으로 예산을 또 올린 겁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조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어떤 팀장님이 하신가요? 공중화장실, 정익주 팀장님 나오십시오. 이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서 2020년도에는 공중화장실을 통합 관리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 예산에 통합 관리한다고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네.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있습니까?

대부분 인건비하고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이 잡아졌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현재 4,480만 원을 2개월분으로 이렇게 14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네.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일자리사업하고 공공일자리사업에서 인력지원을 받기로 지역경제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인력을 하기로 했는데..

1~2달은 공공일자리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화장실이 69개나 됩니다.

네.

이 화장실을 공공일자리가 걸어서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닐 텐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10개 읍면에서 해당 공공일자리나 지역일자리사업 인력을 선발을 하고, 선발을 해서 해당지역에서 근무를 하게하고 1인당 3~4개소를 화장실을 지정해서 오전, 오후 다니면서 청소하고 점검을 일지 작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만 1~2월달만 일자리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일시사역인부를 인건비를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일자리사업 시간 몇 시간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네. 6시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그렇게 할 건가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대신 차량을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차량유지비를 하루에 5,000원씩 추가로 하게끔 예산도 세워놨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하신 한 분이 쭉 6시간하는 것과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인건비를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시간 인건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무튼 그런 것까지 읍면 일자리하신 분들 여기 팀장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다 헤아려 주십시오.

네. 잘 검토해서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2020년 예산에 많은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댐수변구역주민지원 사업비가 2018년, 2019년 많이 줄었죠.

네.

2020년은 어쩌십니까?

2020년도에도 약 5% 정도 약간 줄 예정입니다.

줄어들고 있죠. 줄어든 이유를 팀장님 알고 계시죠?

네.

무엇 때문입니까?

예산집행액이 90%가 안 넘을 경우는 매년 5%씩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산을 못 받아가서 안 받아가는 거잖아요. 받을 수 없어서..

그게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걸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연도 예산하고 합쳐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90%가 안 넘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불이익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도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가 매년 5%씩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올 예산을 못 받아온 거잖습니까..

네.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댐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도모를 하겠다. 기본방향을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유치는 더더군다나 본위원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28개 마을이 18개 마을로 축소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끼리 정말 고향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살고자 하는 노력도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수변구역에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내팽겨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유치를 어떠니까 가꾸어 갈 건가를 크게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유치는 모든 생산품목이 여기 과 일은 아니지만 버섯이지 않습니까?

네.

버섯이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노지버섯에서 하우스표고로 가게끔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본인들이 못 따라가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2019년을 볼 때도 표고가 우리가 동고를 전혀 따지 못했습니다. 이게 본인들 불찰도 있겠지만 날씨 수급관계로 인해서 표고목이 다 수분이 증발돼가지고 표고액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네.

그렇다면 정말 댐으로 인해서 고향과 땅과 우리 가족들이 많이 흩어져서 사는 유치면을 어떻게 행정에서 잘 돌봐 줄 것인가를 좀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주민지원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유치면의 표고버섯 작황이 안 좋은 걸로 봐서는 우리 댐주변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관리과에서는 많이 좀을 느껴야 될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볼 때 사업명을 볼 때 사업명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다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입니다.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을 지금 현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온 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유치면민들한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만 갖다가 행정에서 해 준 사업만 이관해서 할 일이 아니라 유치면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고향에서 뿌리를 내려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치면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제안하나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팀장님 혹시 우리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 지원하는 사업도 하시고 댐 주변지원사업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우리 음식물폐기물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줄어들진 않잖아요.

네.

인구는 줄어드는데 음식물폐기물은 늘어나요.

네.

그것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댐 주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년도 사업에..

있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이 가능한 가 검토를 해보고 한번 가능하면..

그럼 댐 주변 그쪽 근처에는 음식물처리기를 도입해 드리면 상당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울러서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집단화 된 시설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이제 거의 됐고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하셨고, 또 가축분뇨처리법에 대해서도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해주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세부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에부터 군정질의, 그리고 지난 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용전 팀장님이 담당이신 거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시죠.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린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봉황돈사에 대해서 감정을 하셨던 일이 있죠?

네.

그때 군수님께서 군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저감시설로 하고 보상하고 비교를 해보시겠다고 하시고, 제가 많이 다그쳤더니 고려해 보시겠다고 한 일이 있죠?

네.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안 보이던데 보상예산은 감정했던 것도 아직 안 세우셨죠.

네.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군민과 대화시간에 기획실장님 마침 자리에 계시네요. 군민과 대화시간에 용산면에 가셔서 그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네. 감정가격하고 민원인께서 생각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담당에게 여쭙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분명하게 답변하신 것이 감정이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우면 저감 쪽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봉황돈사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채은아 위원님하고 저하고 용산에 월림이죠. 이주량 씨 축사 같은데, 지금 사시는 돈사도 돈사지만 우리 장흥군 관내 축사가 지금 굉장히 악취를 많이 내고 있어요. 우사도, 근데 거기에 가봤더니 그 당시에 친환경적으로 가는 축사였는데 1톤에 550만 원이라고 하데요. 저감제가..

네.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범농가로, 그 1톤의 550만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조를 좀 해주면 한 달에 세 번만 뿌려도 확실하게 악취가 거의 80%가 잡힌 데요. 또 제가 확인해본 바로 김보환 씨 인가요. 용산 오리농장도 저감제로서 사용하신 이후로는 그 인근에는 전혀 악취를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채은아 위원님하고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공모가 하나 떴다고 그러데요. 공모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돼지분뇨로 발효시켜서 저감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150억에서 200억짜리가 떴다는데 우리 장흥군이 축사가 유난히 많고 타 시군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있다 합니다마는 회진에 두대농장인가요. 담당자도 만나서 사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자부담 때문에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공모사업도 우리군이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팀장님.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안하고 축산사업소에서 농림식품부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축산사업소에 질의할 때도 할려고 합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것은 환경부 사업은 공공처리시설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 근방에 하는 건데 환경기초시설은 님비현상 때문에 반대가 너무 심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군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저감지원으로 가야 되겠죠. 저감지원으로..

네.

그런데 아까 채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실 저감해서 처벌받은, 벌금 받은 예가 거의 없잖아요. 단속이 부실하단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집중 단속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기왕에 축사가 많고 우리 축산인들이 소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긴 어렵고 저감지원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가축분뇨법을 조례를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지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이제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안곤입니다. 산림휴양과 다섯 분 팀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조한욱 녹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복기 임산소득팀장입니다. 정찬욱 우드랜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현 산림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2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18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녹지, 산림보호, 임산소득, 우드랜드관리, 산림산업 5개 팀으로 편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출연기관인 버섯산업연구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쪽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요구건수 6건 중 완결은 5건, 추진 중은 1건입니다. 추진 중인 내용은 원목과 톱밥배지 생표고를 구분 표시될 수 있도록 윤재숙 의원님의 요구 건에 대하여 원목표고를 성분 분석 후 포장재에 표시하고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품질인증 체계구축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두 가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9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조림지 풀베기 등 1,446ha 숲가꾸기를 완료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칡넝쿨 제거단 42명을 선발하여 국도변과 장흥댐, 정남진 해안도로의 칡넝쿨 제거와 풀베기 등 230ha의 경관숲 가꾸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9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정남진 해안도로는 후박나무, 안양면에서 수문간 도로변에는 황금철쭉, 애기동백, 국도 23호선에는 가시나무, 홍가시나무, 통합의학박람회장 입구에는 먼나무 등 2만 8천주를 식재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4억 6,000만 원 사업비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일원에는 무궁화 동산, 회덕중학교에는 명상숲을 조성하였으며, 충열소공원에 수목 보식과 조명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사또샘 부근에 수목식재, 운동기구를 3종을 설치한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용산면 우회도로에는 3억 원 사업비로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안양 수문 해안도로 명품가로수길은 2억 원 사업비로 황금사철 등을 식재하겠으며 관산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장 내의 베어질 수목과 군민 헌수목을 공공장소 등에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용산면민 기증수목 왕벚나무 500주를 심천공원, 장평 광대보 등에 식재하여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나무은행 위치는 부산면 유량리와 빈재, 유치면 용문리 등 3개소에 18만제곱미터이며, 동백나무 등 31종 5,643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관산읍 부평리 동백숲 입구에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을 진행해 오면서 농업보호구역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농식품부의 부동의 통보에 따라 불가피 사업대상지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일원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념관 건물 주변 국도변 쪽으로 소나무를 식재하고, 가장 자리에 황금사철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11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봄, 가을 6개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명을 선발해서 예찰활동과 초동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수 정비사업, 생활주변의 재해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해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1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산림병해충 종합방제를 적기에 실시했으며 소나무재선충 등 감염 의심목의 조기발견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20억 9,000만 원 사업비로 표고종균, 표고자목, 재배사 등을 지원하여 표고버섯 재배의 생산기반 안정화 및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소득의 다양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과 약용, 특용작물 등 새로운 소득 작목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해 자부담 비율을 현재 60%에서 50%로 완화하여 재배임가의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4,200만 원으로 대덕읍 연지리 지구 등 5개소에 14Km의 간선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임도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임도 전체노선 121km의 풀베기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업인의 산림 내 이동편의 제공으로 임업소득 증대는 물론 산불예방과 산림휴양을 위한 다목적 임도를 꾸준해 개설 하겠습니다. 15쪽, 사방사업 및 산사태예방입니다. 27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치 대천지구 등 7개소에 사방댐과,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군 산사태 취약지구는 5개 면에 6개 마을 14가구 38명입니다. 지난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경보발령 시 장동 북교 쌍바위마을 7가구에 대해 매뉴얼대로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활용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요소 제거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우드랜드와 함께 산림휴양의 명소인 유치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억불산 산림욕장 노후데크 403m 복구 등 2억 8,500만 원 사업비로 방문객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노후된 숲속의 집을 연차적으로 3내지 4동씩 개축하는 등 시설 개선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는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17쪽, 표고버섯 골든시드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5억 3,500만 원 사업비를 투입 맞춤형 국산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으로써 우리군에 적합한 원목재배용 표고품종인 백화향과 산조 303호를 최종 선정하여 확대 시험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임가에 품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흥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4억 원 사업비로 우리지역의 맞춤형 표고 신품종 개발과 재배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종 모본 337 균주를 확보해서, 235 균주의 대상균주 교배 육종을 통해 고품질, 다수량 신품종을 개발 육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북부권 버섯소득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소득기반이 취약한 북구권역에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신규 소득 버섯 품목인 복령과 목이버섯을 시범 재배하여 고소득 창출과 판로 확보 등이 검증되면 희망농가로 점차 확산 해나가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특산품 품질인증 사업입니다. 4년 동안 3억 원을 투입하여 장흥원목표고의 우수성과 차별성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전자 분석과 성분 확인으로 원목표고와 톱밥배지의 차별성을 규명하는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통한 원목표교의 품질인증 제도를 정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표고장류 및 스프레드 잼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 원 사업비로 표고버섯과 황칠을 활용 나트륨 저감 전통 발효장류 및 스프레드 소스를 젊은 층과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레시피를 장흥식품과 공동 개발하여 시장 진입과 특허를 출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원목 종균 자동접종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표고접종 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금년에 일본산 자동접종기 1대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한일관계 경색으로 도입에 차질이 발생해서 국산장비 개발과 양국관계가 개선되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A/S 등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산장비 개발이 바람직하나 기간연장, 추가비용 발생 등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 연계 연구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우드랜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에 75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87,432㎡ 면적에 2022년까지 약선체험,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지금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11개 분야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미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농촌테마공원을 현장 견학하여 우리군 사업내용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2009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방문객 550만명, 117억 원의 군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6억 3,700만 원 사업비로 생태건축체험장 보완 등 18개 분야의 시설을 개선했으며 2022년 농촌테마공원이 완공되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건강 관련 컨텐츠가 더해져서 우드랜드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힐링, 휴양, 치유의 명소로 꾸준한 명맥을 유지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입니다. 우드랜드 130ha의 울창한 편백숲 안에서 숲해설, 산림치유, 유야숲 분야 8명의 지도사가 근무하면서 2만여명의 방문객에게 숲 이야기와 힐링 체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억 7,700만 원 사업비로 명상데크, 보행환경 개선 등 숲속의 시설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편백 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우드랜드 대표적인 체험코스로 2011년 개장 이래 22만명이 넘는 체험객과 18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입장권 판매 대행, 매표소부터 전기자동차 운행, 편백 톱밥 효소 찜질체험 등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2006년에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방문객은 2만1천명이며, 수입액은 3,000만 원입니다. 학교, 단체 등 30개소와 MOU를 체결하여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천문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 사업으로 이동 천문교실인 별난가족 별난캠핑을 9월부터 11월까지 심천공원에서 8회 실시한 결과 64가족의 참여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목부산물 유용 자원화 센터 조성입니다. 2019년 산림청 공모 전국시범사업으로 장흥군 산림조합에서 30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산면 자울제 부근 19,596㎡ 부지에 톱밥생산시설 건축 및 파쇄기, 수거차량 등 기계장비 시설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생산시설 건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가동되면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으로 발생한 수목부산물과 표고버섯 폐목을 유용하게 톱밥퇴비로 자원화 하여 농가와 산림조합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6쪽, 푸른숲 조림사업입니다. 9억 3,300만 원 사업비로 경제수, 큰나무, 미세먼지 저감수 등 156ha 산림에 편백, 백합, 가죽나무 등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생육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명품 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특화 조림사업입니다. 8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지역은 황칠 42ha, 북부지역은 식용호도 9ha를 조림하였습니다.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겠으며 매년 지역특화림을 확대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편백 상패와 명패, 생활용품 판매와, 지적재산 확보 등으로 2억 5,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목재텀블러 등 디자인 8건 특허출원과, 창업보육실 운영, 목공예 기능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문화박람회 시 목공예 히트 상품을 벤치마킹하여 생활 속의 작은 아이템 상품 및 디자인을 계속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목공예센터 임올대, 억불대 운영입니다. 목공예 센터는 임올대와 억불대 2개의 건물로서 임올대는 목공예품 판매장, 억불대는 공예공방입니다. 민간에게 2년 단위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1억 2,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임올대 목공예품 판매장 5개 매장 전체를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우드랜드 방문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우리군 홍보를 위해 장흥표고버섯 홍보관, 목공예품 전시홍보관, 어린이 문화공간 등을 배치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문화박람회 시 장흥표고버섯 전시물 그대로를 임올대로 옮겨 지난 11월 5일 장흥표고버섯 홍보관을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많은 방문객이 표고버섯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입니다. 3,000만 원 사업비로 교육생 모집을 통하여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과정 65명이 수료하였으며 물축제 기간에는 일반인 378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여기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가 천문과학관이용객 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 추진 있죠?

네.

그때 제가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후임이시니까 당연히 공부가 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천문과학관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십니까?

네.

천문과학관 이용객 수가 증가되지 않고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대안을 뭐를 드렸냐면 우리나라 최초 항공우주박사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동에 위상규.

그렇죠. 우리 장흥 출신이죠.

네.

그런데 천문과학관 주변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방안 강구를 해놓은게 옛날 했던 그대로 답습으로서 지금 그것이 됐다고 방안을 강구를 써놨어요. 이것이 아니라고 제가,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시설보수하고 기타 등등만 하지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볼거리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료를 또 준비해 봤는데 지금 위상규 박사님이 우리 장흥 출신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항공우주학 박사에요. 그것만 아니고 또 우리 서울대 항공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죠. 또 항공조종사로 얼마나 많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민간항공사기술교관으로 공군의 발전과 국내 항공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분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한국정부와 미군으로부터 을지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국민훈장, 목련장, 미국비행훈장상 2번, 엄청난 많은 훈ㆍ포장을 받았어요. 얼마나 할 얘기 거리가 많습니까? 거기다 건물을 지으라고 제가 말 안했습니다. 그 주변이 공간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이분의, 첫째는 우리 장흥출신이고, 또 우리나라 최초 항공우주학박사고 미국 가서도 석사학위를 받아오셨고 얼마나 얘깃거리가 많습니까? 애들한테 학습적으로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를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러니 아 천문과학관 이용객이 늘어나겠어요. 볼거리가 없는데 왔다간 사람은 안 오죠. 오셨다 가신 분들이라도 새로운 볼거리가 있고 학습이필요하다면 엄마들 또 와요. 애들 데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소재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간과하신가 모르겠어요. 2020년도에는 그것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의견반영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십시오. 이것 충분한 얘깃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왜안하시는 거예요. 전국에서 최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금방 답변하셨듯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2020년도에는 꼭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것을 여자라 그런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몇 분에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편백소금찜질방 이용객 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찜질방 이용객수가 작년보다 현재 10월말 기준을 해놔서 줄긴 줄었어요.

네.

10월말이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시설을 그 산 중에 해놓고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무엇이 문제점인거 같습니까?

특별한 불편함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아마 위치가 산 속 안에가 있고 우드랜드 방문객이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찜질방을 찾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노약자 분들, 여자 분들..

그렇죠. 남자 분들보다 더 여자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차를 가지고 못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진입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한 데 거기까지 걸어올라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대안이 뭐가 있을 까요?

소금찜질방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할 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드랜드에 전기차 있죠,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있어요. 그거 어디에다 활용합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금찜질방 가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매표소에서 이동을 하고 요.

그 한 번도 이용이 안 됐다는 데요.

잘 모르고, 아마 요청을 안 한가 모르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는 금방 가니까 물론 그 부분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잘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 보내준다고 그래요. 택시는 손님만 내려놓고 금방 나오시니까 그것은 맞을거다. 근데 아무리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도 전기차 대준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던데요. 제가 전기차 있는 것을 알거든요. 거기가 그랬을 때는 이분들이 좀 몸이 불편하고 승용차가 못가지고 올라가면 전기차를 좀 대줘가지고 전기차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매표소 옆에 억불대 뒤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매표소 안에 있는데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편백소금찜질방으로 바로, 그렇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진입도로를 낸다면 어디다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토지매입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항으로 보면 그쪽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죠.

그럼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게 막 계획도 없는 말 하지마시고..

아니요.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하면서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가서 만족도는 높아요?

네.

우리 소금찜질방이 잘 해져가지고 들어갔다 나오시면 좋아가지고 또 가고 싶은데 불편이 너무 많다나보다 나보고 그걸 꼭 가서 시정하고 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계신데서, 그래서 공감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꼭 2020년도에 시정되도록 고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볼게요. 본위원이 목재산업지원센터에 가 봐도 너무 훌륭한 건물이고 너무 좋아서 정말 만족해요. 근데 우리 목재산업지원센터에 아주 비싼 장비가 있죠?

네.

그것이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비싼 것이라서, 거의 1억 대 있는 장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목공예동아리협의회가 있는 거 우리 과장님 파악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몇 명인 거 아십니까?

50~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46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동아리잖아요. 동아리 말 그대로 좋아서 하는 동아리 모임,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연습을 자주하다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창업도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 몇 번 했습니까? 2019년도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번 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확실한 거 아니죠? 이렇게 좋은 장소, 좋은 장비, 또 희망자가 많은데 제대로 교육이 안 이뤄지고, 또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분들이 동아리를 하면서 비싼 장비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했지만 쟁여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동아리회원들이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는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장비를 전혀 안 빌려주고 있다, 쓰지도 못하게 했다. 문도 안 열어준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아마 활용하는 방안을 장비를 다룬 기술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 센터에 기술자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이 좀 지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장비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분들이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래 가지고 기술의 연마해서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과장님 2020년도에는 장비 대여해주시겠습니까?

네. 장비 일부 대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못하더라도 가능한 쪽으로..

아 그럼 비싸다고 안 빌려주면, 그 비싼 걸 써야 되는데..

전문가가 다뤄야 될 기계가 있고..

그럼 전문가를 잠깐 옆에 습득할 수 있는, 근데 과장님 제가 이래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비싼 기계 본인들이 쓸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쓸 것이고, 그런 것 감안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장비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창업까지 갈 수 있도록 기술연마하고 교육 좀 제대로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산림소득증대사업 한번 보실게요. 13쪽, 산림소득증대사업을 비교해 보면 2018년도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단위가 어떻게 된가요? 한번 읽어주실 랍니까? 감사자료 13쪽, 45억 7,300만 원입니다. 감사자료 38쪽, 업무보고서는 13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사업에 2018년도에는 45억 7,300만 원을 우리가 사업비로 가져왔어요. 그중에서 국비가 6억 3,100만 원, 근데2019년도에는 13억 6,2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9억 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3분의 1가량 밖에 소득증대사업에 예산을 못 가져 왔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죠. 맞죠.

네.

그렇다면 우리군은 전체가 산림이 지금 우리 논보다 산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소득증대사업에 사업비를 못 가져왔다는 것은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장비라든가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미 시설이 된 농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농가수를 보시면 2018년도에는 775농가가 사업대상자였는데 2019년도에는 238농가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많이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시죠.

공모사업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산에 대비해서 농가수가 예산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