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3

회의 전체 보기 1269턴

재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홍보실, 총무과, 미래혁신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스포츠산업단 등 9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65381;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각 과에서는 중요한 업무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지적보다는 대안제시 감사를 많이 해 주시면 군정업무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사 중 발언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기획홍보실, 총무과, 미래혁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장흥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홍보실장께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이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에 따라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기획홍보실장 김장용.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병진.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미래혁신과장 김소향.

진영

박진영민원처리팀장

민원처리팀장 박진영.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호.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지영

방지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옥란.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스포츠산업단장 방요한.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방청석에 대기하시고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실과소에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홍보실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인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안관기 홍보팀장입니다. 이병모 예산팀장입니다. 위선주 감사팀장입니다. 변영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명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군민과 함께 뛰는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재승 위원장님과 채은아 부의장님, 왕윤채 의원님, 윤재숙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유상호 의장님과 위등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제262회 장흥군의회 정례회의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처리요구 하였고 5건은 완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장흥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결과 9대 핵심사업 26건의 과제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 10월 26일 실과소 추진계획보고회를 가졌고 여기에서 세부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은 9대 핵심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군정 기획ㆍ조정 및 4메카 25대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4메카 25대 전략사업, 공약사업, 역점사업, 전략사업에 비하여 추진사항 점검과 보고회 등을 통해 우리군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뒷장은 25대전략사업을 표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인 코로나 비상행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군정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행정 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1년 동안이며 방재활동ㆍ지역경제ㆍ혁신의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인 코로나 비상행정을 선포하였고 9월에 추진계획 최초 보고회를 개최하여 79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읍면 단위에서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ㆍ면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특색사업을 읍ㆍ면 행정과 지역주민이 협업을 통해 발굴해서 읍면 단위에서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 이내이고 사업기간은 1~2년이며 사업대상은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문화ㆍ관광, 교육ㆍ복지, 공동체 활성화 등입니다. 2021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장평면 정남진 장흥찹쌀 주산지 활성화사업, 용산면 걷고 싶은 섬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군정 역량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주요업무 자체평가, 부서 종합평가, 읍면 종합평가 등을 일정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 정책제안 공모는 지난 4월 숨은 장흥 보물찾기를 주제로 하여 7건의 우수제안을 발굴하였고 관련 실과소의 검토를 통해 군정시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정책 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팀 4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동아리 활동 보고서 및 연구 결과보고서는 전 직원이 이를 공유토록하고 우수시책은 군정 시책화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뒷면은 팀별 연구ㆍ발굴 과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정책과 연계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KBS, MBC, SBS 등 TV 방송매체와 전국 단위 TV 스팟광고, 군정홍보 캠페인 광고, 인터뷰 형식의 군정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홍보트렌드에 맞도록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한 군정 홍보에도 홍보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지금까지의 군정홍보 자료제공 및 보도횟수, 장흥군청 SNS 운영실적, 전광판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도비 확보입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군의 미래 성장 동력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 전남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수시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전국 지자체에서 4% 일괄 삭감되어서 전년도에 비해 18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균특 회계는 2020년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28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소득사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도비 사업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통해 도 의뢰 심사 8건, 군 자체심사 5건 등 총 1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상황 공시는 3월초 예산공시, 8월말 결산공시를 군 홈페이지와 재정365 등을 통해 공개 하였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안부 특별교부세 4,100만 원, 도 포상금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일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입니다. 전 직원 청렴마인드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1부서 1청렴과제 실천운동, 청렴도 개선 직원 설문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직급별 청렴 토론회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6쪽,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ㆍ주의 147건, 재정상 조치 1,800만 원, 신분상 조치 2건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135건에 대한 일상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버섯산업연구원 채용실태 감사, 목재산업지원센터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대응 등 시기와 상황에 따른 공직감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일괄정비입니다. 상위법 위반이나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등 자체 정비과제 63개를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을 통해 12월 중에 18개 조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17쪽,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기준 사업체조사, 광업ㆍ제조업조사, 장흥군 특산물 실태조사, 전라남도ㆍ장흥군 사회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국가통계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2020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ㆍ림ㆍ어업 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및 군정 주요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규제발굴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8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고, 규제 발굴 공모를 통해 1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발굴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추진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20날 정례회를 개의 했습니다. 그렇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정례회 과정에 조금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죠. 저희들이 예산서가 미도착한 관계로 시정연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 많은 얘기도 있었고요, 또 뭐 항간에는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의장님실에서 제가 소리를 질러서 군수님께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랬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밖에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소리를 질렀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제가 소리 지른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없었죠.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들 예산서가 미도착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실장님 혹시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입니다.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경우를, 개별법령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합니다. 민법에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는 기간계산법이 있고, 하나는 뒤에서부터 역산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는 계산법에는 해당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6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돼있고요. 민법에는, 기간을 역산할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나와 있는 사실이 시군, 자치군의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40일이 21일로 실장님 생각하시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40일이 끝나는 날이 1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40일전이니까 그전일이 21일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그때까지 내야 맞다. 근데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11월 20일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오늘 제2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예산안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의회업무 편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대답할 시간은 주셔야죠.

은아

채은아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2021년도 군정을 주요 방향, 그리고 군정을 주요 시책, 그리고 예산을 총 규모를 제안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꼭 그날까지 도착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그것은 저도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하여 다 읽어서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6년째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안이 도착 안 해서 시정연설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40년 공직자이시니까 그건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불필요하게 지금 실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기획홍보실장으로서 장흥군의회에다가 답변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장흥군 역점시책에 대해서 오늘 알고 오셨습니까, 역점시책?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최대한 숙지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숙지하셨습니까? 그럼 4가지 역점시책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오늘 기억하신 거 있으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어떤 내용에 있어서 말씀하십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역점시책이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났더라고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장흥군이 그런데 그 중에서 네 가지 원칙을 정해서 해놓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희들 군정에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걸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4메카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4시티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시책을 구분을 했고요. 그 안에다가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우리군의 주요사업이라든지 역점사업이라든지 전략사업들은 4메카, 4시티 안에 전부다 녹아들게 이렇게 협의가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한번 역점시책으로 세웠으면 그 방향대로 장흥군 행정이 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장님께 보고서를 자료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은 어떤 계획으로 처음에 시작하셨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도입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에 많이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제한사항과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런 제한과 제약을 받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겠냐 그렇게 해서 구성해 낸 것이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우리 각종 사업은 너무나도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이 처음에 언제였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우리가 7월달에..

은아

채은아위원

7월달에 추진하셨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7월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7월 22일날 읍면에 시달을 하셨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하셔가지고 7월 28일날 사업설명회를 기획홍보실에서 가서 읍면에 하셨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9월 4일날 공모사업 선정을 읍면에 해줬습니다. 그럼 그때 그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한 두 달 정도..

은아

채은아위원

7월 28일이니까 딱 한 달 걸렸죠?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걸렸는데 지금 현재 장평과 용산이 지역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장평은 32억, 용산은 3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30억 사업을 주는데 한 달 만에 거기 모든 용역 부분이 다 끝난 거란 말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용역은 안 끝났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발굴을 했어요. 거기서, 발굴을 할 때 읍면에서 어떤 방법, 말하자면 용역비가 있이 발굴을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냥 발굴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발굴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 읍면에서 행정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한 사업도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 행정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최대한 거의 매일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발굴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협의하고 논의하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것도 재원도 안줬는데 읍면에서 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읍면에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민간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회의하고 밥 먹고 했을 것인데 어떤 사업비로 한 거예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에 대한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경비에 관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읍면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읍면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활력특성화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장흥형이라고 한 가지 붙인 거 때문에 순수 군비로 100% 지금 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 본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계획 방침을 결재 했죠. 지금 현재..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밟습니다. 공모절차를 밟아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우리 총사업비 20억 이상이거나 축제공연 1억 이상이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이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같은 거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해야 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한 다음 이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게 맞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이 단계를 거쳤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건 안 거쳤는데요..

은아

채은아위원

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제가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에 관한 거, 투자심사는 자체 군비사업으로 했을 때 20억 원 이상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자체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투자심사 시점입니다.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기본계획용역 후에 해도 된다. 우리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하실 랍니까? 이제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은아

채은아위원

모든 보조금 신청한 서류나 이런 것도 전부다 실장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시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규정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이것을 2021년만하고 안하신 것이 아니고 매년 두 개 읍면을 지금 선정한다고 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선정할 것도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서류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안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읍면에서 정말로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세부적으로 그것이 얼마 들어가냐, 어떤 가 그것보다는, 그게 과연 그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가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업규모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이 나오면 그게 이제 사업비 규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재정투자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걸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게 불가피한 사업입니까?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은아

채은아위원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시죠. 지금 이것은 일찍이 부터 본위원이 말했다시피 7월 22일부터 읍면에 시달해서 9월 4일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9월 24일 확정한 이런 사업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법과 원칙을 어기고 지금 중지지방개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기획홍보실, 장흥군의 심장인 기획홍보실에서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더 답변 드릴게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장흥군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을 보면 제4조에 보시면 투자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후에 기본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어떻게..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죠.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방금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매년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때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읍면에서 제출한 사업이 아직 어떤 사업비나 사업에 어떤 정확한 것들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평면 같은 경우는 32억, 용산면 같은 경우는 26억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기획홍보실이 잘못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는 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서 올라온 세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평면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32억 중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주로 정선시설, 쌀 알갱이를 골라주는 정선시설하고 그다음에 보관시설, 가공시설 여기가 가장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32억 중에서 출하 및 수매보관시설, 보관시설은 창고를 얘기하시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가공 및 포장시설이 26억 5,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 홍보, 홍보비는 3,000만 원이에요. 단 3,0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시설 4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도중에 보니까 매년 3년 정도는 우리가 투자금액을 10%를 줄 수 있다 라는 단서사항을 달으셨더라고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의향으로 단서조항을 다셨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모든 민간이 하는 사업들은 추진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장평찹쌀주산단지활성화사업은 추진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용두농협이 추진주제가 될 거냐, 아니면 별도 작목반이 추진주체가 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건 용두농협으로 추진주체가 결정 난 거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자담 부분이 6억으로 농협에서 한다고까지 다 해놓으시고 추진주체가 결정 안됐다는 말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그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벌써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벌써 준비하셨던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농협이 주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협이 주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추진주체에 관한 것은 어떻게 조정할거냐 하는 것은 가장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추진주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장평면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아까 그 10%에 관한 것은 이제 농협 같은 곳도 이익을 얼마나 난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것을 민간인이 추진조직에 소위 말하면 기부 형식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 읍면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고 말씀하셨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읍면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30억이 넘은 공사인데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장평이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용산이 2억 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과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넣을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 안에다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공사발주는 어디서 하시냐고요. 주체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공사발주는 이제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진주체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진주체가 정해지면 그 추진주체가 민간인 경우는 민간이 하도록 하고 추진주체가 행정이면 우리가 하도록 해야죠. 가급적으로 저희는..

은아

채은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과 분권에 의해서 민간이..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실장님 뜻은 읍면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 실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군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발주도 군에서 해야 되고 관리도 군에서 한다. 다 해놓고 이제 읍면에다 떠넘기기식으로 읍면 너희들이 한번 운영해 봐라, 이제 이렇게 돼갈 거라고 전 봅니다. 지금..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생각하고요. 이건..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처음부터 읍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이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사업비가 지금 30억이 넘은 관계를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민간조직이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민간조직이 하면 자부담이 필요할 텐데 실장님 어떻게 자부담을 그분들이 물어가면서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까 자부담에 관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부담은 용산면이 1억 정도 그다음에 장평이 조금 그보다 많습니다.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자부담을 충분히 부담이 되리라 봅니다. 용산면에서 1억은 그것도 충분히 부담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소등섬권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민간인도 계속해서 수입이 있을 것이다. 수익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자부담을 최소화 했습니다.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용산면의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실장님 말씀하신 전시판매장이나 그런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둘레길,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비가 1억 8,400만 원, 전망대 포토존이 1억,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 5,000만 원 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18억 중에 상가건물 조성비가 좀 있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 사업비 안에서 이분들이 완성체를 지어줘 가지고 여기서 어떤 기념품을 팔아라, 뭐 식당을 해라 하면 또 기념품을 파는 사람도 우리 기간제공무원이라도 줘야 합니다. 전혀 거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자꾸 어디서 용산면에서 어떻게 1억을 내놓습니까? 용산면에 협의회가 있습니까, 협의회 주체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판매장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냐 대충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요즘은 사람이 근무 않고 무인판매장도 많이 운영을 한답니다. 여러 군데가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다. 그런 것도 한번 그 운영에다가 도입해 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실장을 믿습니다마는 지금 시작하는 장흥형 지역특성화사업은 우리 장흥군 재정자립도에 대한 8.31%입니다. 이 %에 비해서 매년 자율 이 사업에 대해서 60억씩 투자를 한다면 우리군의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군비 부담을 증가하고 있어서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서 산단 활성화도 빨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안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장흥형이라는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의 추진한다고 해서 당장 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큰 취지에서 동감을 하지만 지금 까지 우리가 투입했던 사업들이 너무 단편적이다. 읍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무슨 어디길 하나 좀 내고 농로 포장하고 어디 배수로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단편적이다. 그래서 읍면도, 읍면 단위에서 조금 규모 있는 사업, 그리고 종합적인 사업들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특성화사업은 하시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흥형이라는 것은 빼고 하시라고요. 장흥형 빼고 우리가 국도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잘 잡으셔서 그렇게 크게 그려 가시라고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희는 공모사업도 합니다마는..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대로..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절차대로 사업계획을 결재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런 절차도 앞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계획과 절차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전광판이 지금 세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전광판은 정확하게 두 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토요시장에 하나, 군에 하나, 보건소 앞에 하나 세 개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 네. 보건소..

은아

채은아위원

세 개잖습니까, 하나 잊어버리셨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세 개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월 평균 전기료가 30만 원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전광판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전광판이 있음으로써 군민과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만큼 예산을 썼으면 뭔가 성과도 나와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간 전기세가 한 대에 400만 원,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1,200만 원, 한 대에 거의 2,000만 원 가량 써집니다. 이거 6,000만 원 정도 써가지고 우리 군민에 대해서 얼마만큼 와 닿은 공감된 행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성 보여주기식 전광판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지금 전광판이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군데 있습니다. 군청사 옥상이 하나 있고 토요시장 상설시장 지붕에 하나 있고 보건소 앞에 하나있습니다. 우리 군청사 옥상에 있는 전광판은 하루에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고요, 보통 켜면 하루에 2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중에는 주로 우리 군정에 관한 사항들, 또 우리군의 주요관광지, 명승지 주로 보면 관광에 관한 것이 80% 이상 된다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정시책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 데요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날마다 카톡으로 어떤 소식이나 어떤 메시지를 보다가 한 이틀 정도 안 받으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효과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 인식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전광판 설치한 효과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군민들이 우리군에 저런 것들이 있구나, 또 우리군에서 저런 시책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실장님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전광판을 그렇게 세워놓으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데요 실장님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내용이다. 앞으로는 장흥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식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 절대 지양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전광판을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아둬야 할 생활의 지혜라할지 오늘의 메인뉴스랄지 뭐 특별히 광고가 뛰어난 거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전광판에 많이 깔아주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작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해서 자막처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지금 자막 처리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예산 지출은 하지 맙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실장님 우리군에 예산 전용을 굉장히 많이 했던데 예산을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성립을 했을 텐데 유달리 예산 전용을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예산의 특성에 보면 예산이 명확해야 된다. 명확성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예산의 신축적 운영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예산의 신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무슨 점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해라..

은아

채은아위원

신축성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래서 한번 정해진 예산을 꼭 그것만 써라,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진 이유는 여러 가지 선행 변경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면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토지소유자가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승낙 안 해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업이 추진 안됐을 때..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예산을 전용을 이럴 때만하라고 하는 목록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실장님께 읽어 드려볼 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지출수요가 보충역할을 할 때, 그다음에 집행 잔액을 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변경으로 추가할 때 그다음에 시설비인 경우에는 시설비 내의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이럴 때는 의회 예산 의결권을 존중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 전용을 한다고 의회에 예산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실장님이 거기서 바로 예산실에서 해줘버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세워놓고 올해가 본예산 4,700억 통으로 세워놓고 그냥 맞춰서 순기에 맞춰서 써라, 이러는 거지 뭐하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삭감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하겠습니까? 예산 전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만 예산 전용을 해라 이렇게 딱 돼있어요. 목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마음대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혀 예산 의결권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답변 드릴까요?

은아

채은아위원

답변주세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이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체계라든지 예산운용에 대해서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을 한두 번 심의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심의하셨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전용이라든지 성립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예산 전용을 합니다. 전용하는데 실과소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 전용 취지에 맞지 않다.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야지 왜 이러냐 그런 지적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목에 관한 것인데요. 목을 처음에 잘못 세워가지고 나중에 그걸 그 목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목으로 변경해달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목에서 이렇게 전용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의장님 지적대로 의회의 의결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는 기본취지는 100번 옳습니다. 100번 옳은 데 예산 운용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것을 조금 부의장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산 의결권을 지금 존중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옳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본예산 보는 순간 제가 이번에 전용 부분에 공통운영관리비를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다든지..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사업 했다든지 이런 것은 세울 때 주의를 했으면 다되는 거잖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고, 또 농어민수당교육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된, 말하자면 실장님이 예산 전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산전용에 해당이 되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큰 틀에서 봅니다. 단위사업 간에, 정책사업 간에, 목 간에 이것이 전용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지 않냐? 이걸 먼저 큰 틀에서 봅니다. 큰 틀에서 보고 그 전용사유가 과연 진짜 전용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두 번째로 봅니다. 좀 그런 것에 있어서 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더라 하는 그런..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실장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결권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예 예산 전용이 없을 수 없지만 가급적 예산 전용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 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서를 봤습니다. 전 실과에 지금 탐진강 나무심기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웠데요.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건 어떤 대안으로 세우셨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 구상은 우리 장흥군에 전국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물이 탐진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어쨌든 사업내용은 알아서 하실 거고요, 실장님 전 실과에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니까 17개니까 5억 1,000만 원이었어요. 5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예산은 목이 똑같은데 17개 실과소를 나눠서 분할발주, 이것을 분할발주라고 하죠, 쪼개기 예산,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이치에 맞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검토해야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검토를 하시고 써놓으셔야지 검토를 안 하시고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제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이제 그걸 동일사업장으로 보냐 안 보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법상, 회계법상..

은아

채은아위원

그건 동일사업장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동일사업장에 동일사업으로 보냐, 안 보냐..

은아

채은아위원

동일사업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이걸 실과소에서 각각의 계획을 세울 겁니다. 각각의 계획을 세우는데 실과소가 다 구간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구간이 나눠져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개별로 수립한 그 계획을..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그 전에..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냐..

은아

채은아위원

전에 탐진강을 실과소 별로 나눠서 해 봤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것도 실패하셨죠? 지금..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실패는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때는 예산을 안 줬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노동력만 줬던 거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탐진강 가꾸기 사업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것은 실패하고 볼 수 없었고요. 그걸 통해서 탐진강이 더 깨끗해졌고 우리 군민들한테 친수공간으로 좋은 쪽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실장님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에요. 실장님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탐진강 가꾸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들이 11분인가 배치 돼있어요. 전에는 실과소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었는데 지금 올해는 그분들이 예산이 인건비가 또 책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실과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께서 17개 실과소에 똑같은 목이 똑같습니다. 탐진강 가꾸기 재료비 2,000만 원, 노무비 1,000만 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17개 실과소에 쪼개기 분할발주 이걸 할 수 있는지, 과연 실장님이 그걸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1월달이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군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는 조금이라고 더 상향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조금 상향이 두 단계 정도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한 단계 정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는 두 단계 정도..

은아

채은아위원

두 단계 정도 오를 것이다. 언제쯤 청렴도 결과가 오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12월 중순 이내에는 올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0 장흥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했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에 의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거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건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했고 그 부대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앞 달에 실과소에서 세부 추진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거냐?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료..

은아

채은아위원

저희들이 모처럼 장흥군 종합발전용역을 했기 때문에 또 30년까지 발전계획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것에 준하여 정말 용역비가 버려진 용역비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또 2020년도 핵심 12대 현안사업을 군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12대 핵심 현안사업이 12가지 였는데 그 12가지 현안사업 중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게 4가지 밖에 안 돼요. 지금 8가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보상태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장흥군에 심장이신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정말 장흥군이 타군에 비해서 한발 앞서가는 그런 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분기별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점검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원인이 뭐냐,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정밀하게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선 지금 보시면 조금 답보상태에 있다. 또는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지금 계속해서 실과소에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사업들도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의회에서 지적되는 각종 질문내용들이나 의회 발언 등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십니까, 지속 관리하고 계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지속관리는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분명 실장님 말씀은 지속 관리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나 내용들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추진되길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우리 채은아 부의장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답변에 대한 것이 불충분해서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운용에 관한 것과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방금 답변 중에 투자심사는 장흥군 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사업에 보면 기본계획용역 후에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기본계획용역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기본계획용역 언제 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입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용역 언제 하는 거예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기본계획용역 예산 편성 전에 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편성 전에..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본위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우리 장흥군 행정이 자꾸 예산도 전용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도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건의 안 맞아서 또 못하고, 그러니까 보여주기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행정안전부령을 보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 수립, 예를 들어서 대규모에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방안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사전심사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은 기본계획용역 전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은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엄격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방금 우리 실장님의 답변은 기본계획용역 후에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나 축제를 유치한다든지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까, 안하게 돼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하도록 돼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게 돼있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도 하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것도 기본계획 용역 후에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 축제, 공모사업 등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행사, 축제, 공모사업 등에..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행사 축제성사업은 3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인 경우 해당도 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요. 그것도 100억 원 이상, 그 중에 지방비 부담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영향평가를 하시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해야 되는데..

윤채

왕윤채위원

해야 되는데 안하고도 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 제도가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201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쭉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몇 번 정도 실시한 사례 밖에 없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방예산평가에 대한 규정을 따로 조례로 정하고 하는 것은 없고 화순군과 강진군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그 정도만 돼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방재정영향평가나 지방재정법 제27조제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 행사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이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단체 재정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영향평가라 하는 것은 투자심사 전에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투자심사 전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계시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행사인 경우는 30억 원 이상인데 30억 원 이상 행사를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평가는 행사에 관한 것은 적용이 되지 않았고, 다음에 공모사업은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 그것도 신규사업인 경우에 우리 지방비가 50% 이상 50억 원 이상 부담된 경우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되는데 그것에..

윤채

왕윤채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 답변에 기본계획용역 후에 한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사항에서..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제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습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지방재정법이우선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이에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우리 조례가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법령이 그러는데..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법령에 근거 없이 어떻게 조례가 제정이 됩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면 법령이 의미가 없네, 지방재정법이?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저는 조례가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상위법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이거 잘못된 조례에요. 이러니까 장흥군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윤채

왕윤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따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의뢰 투자심사를 기준을 준수하고,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 및 모든 청사신축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사업의 경우에도 의뢰 심사를 실시한다. 광역은 200억 이상, 기초는 100억 이상, 이 말씀 뭔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장흥군 청사가 해당되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해당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장흥군 청사 이렇게 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19년도에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안했습니다. 안하셨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심사 시, 자체심사 시 방대한 경영방지 투자심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투자심사의 엄정성, 객관성에 제고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하면 자체심사 시 지금 말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 외의 것도 엄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용역 후에 한다.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자 예산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한다. 시스템 관리가 뭡니까, 예산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한다가 뭐에요? 시스템 관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결산을 하고 재정분석하고 재정환류하는 것이 시스템적 관리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무시하고 법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체심사도 엄정하게 해라, 객관성 있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분명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윤채

왕윤채위원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까 군 청사 신축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금년도 3월 27일날 도에서 투자 심사를 했습니다. 투자 심사를 하고 조건부 승인이 됐다. 먼저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재정영향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반드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필수조건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있지 않은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그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자체심사 시 이것을 얘기한 것은 이것은 법 외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란 얘기죠. 여기에서 엄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자 청사 얘기는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3월 27일날 도 심사를 했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조건부 승인, 조건부가 뭐예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조건부 내용이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이 조건부승인인가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우리 실장님 참여하시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이 중대한 일을 5월 22일날 서면 심사를 합니다. 그러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군 청사 나왔으니까 말인데 3월 27일날 도 서면심사를 하죠, 그러죠. 방금 투자심사를 한다고요. 그다음에 5월 22일날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요. 이 중대한 일을, 실장님은 거기에 참석을 하시죠, 두 위원회에?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위원장이 누구죠, 부군수죠.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인사위원장 이라든지 부군수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잠깐만요. 그러는데 이 자리에는 분명 급한 일이 있어서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고 가신 거 같습니다마는 여기가 자리에 배석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처음 물어봤듯이 의회 주민을 대표기관으로서 지적사항 내용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 장흥군 공무원 관사 신축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알고 있으시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어느 정도..

윤채

왕윤채위원

투자심사 했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자 봅니다. 투자심사의뢰서가 언제 왔냐면 11월 3일날 왔어요. 재무과에, 중기지방개정계획도 11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언제 했냐, 11월 12일날 속전속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를 보면 중장기계획과 연관성이라든지 주민 수요도 및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게끔 돼있어요. 지금 지방재정법 체크리스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흥군은 속전속결입니다. 이것이 우리군 관리계획에 또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요. 그럼 의회에서 삭감하면 또 의회만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래놓고 기본계획용역 후에 모든 것을 할거냐,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에 대한 답변하세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먼저 그 군청사 투자심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윤채

왕윤채위원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회의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또 의결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그걸 다시 위원회 회의를 대면회의를 열 수 없어서 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종전과 사업계획을 달라진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달라진 것이 있어야 새롭게 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사업계획 똑같은 것은 위원회 대면심의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서면심의를 했다. 먼저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윤채

왕윤채위원

저는 모든 행정에..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다음에 이제 투자심사 그다음에 지방재정영향평가 그것은 제도가 어떤 예산에 낭비라든가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진 예산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하신 그런 말씀에 저도 같습니다. 뜻이 같은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물론 행정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100% 할 수 없다. 일부 누락도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장흥군재정투자심사규칙이라든지 다 좋아요. 그 외적인 것도 본위원이 엄정성, 객관성을 제고해서 사업을 투자했을 때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장흥군 청사 문제 같은 경우도 397억으로 했는데 지금 모든 분들은 500억, 600억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500억, 600억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빠져 나갈려고 이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397억의 예산을 세웠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청사가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규정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빠져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장흥군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좀 개정을 하면 어쩌겠냐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사업의 심사 체크리스트를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안 하면 지자체장 공약이라든지 민원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있는 분들을 조금 위원회를 구성으로 해서 거기서 심사숙고 하면 의회에서 부결될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12명으로 돼있죠, 그러죠. 당연직이 5명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일반 민간위원이 7분입니다. 그럼 당연직은 5분이니까 실과소장님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 위원회 들어가면 말 한 마디도 안합니다. 말씀도 한 마디로 안한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개발분과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계 위원들이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원장이 추진하고 싶은 일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객관성에 있는 전문적인 자료를 주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는 이 전문적인 지식가지신 분들이 부족하고 당연직에 계신 분들은 말 한 말씀도 안하신다는 얘기에요. 그죠. 지금 당연직 계신 분들이 부군수님 위원장, 김장용 실장, 도시과장, 재무과장, 농산과장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위원회 계신 분들이 위촉직이 8분이 계시는데 정정하겠습니다. 7분이 아니고 8분인데, 8분의 개개인을 보면 훌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 관사 신축 같은 경우도 일사천리죠. 3일날 들어오지 11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를 10일 통과시켜버리지 12월 3일날 의회에 관리계획 들어오지 이게 일사천리로 들어 오는게 어디 있습니까? 조사는 제대로 해봤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랍니다. 실장님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에 대해서 심의 규칙을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정말 객관성, 전문성 있는 분을 두 명 정도 영입해서 15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성에 있냐, 없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100% 전문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위촉직 위원들이 8분이 해왔던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해왔던 일들을 감안해서 보면 충분히 그분들이 투자 심사라든가 어떤 보조금 심사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아주 전문적인 것을 아니지만 어려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분들 경력도 제가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 위원으로서 위촉하기에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 투자심사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위원님 어떤 말씀하신 사항들, 뒤에 투자심사를 할 때 어떤 항목들을 심사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나열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규칙과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빠져 있다면 그런 것 들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분명 실장님 말씀은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다 인정하겠습니다. 두 분 정도는 전문적인 분들을 영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 그런데 제가 참 위원회 명단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하시는지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차마 여기서 실명을 거론을 못할 거 같은데 실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두세 분 있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한두 분은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예산운영관리체계는 지방 예산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그러죠. 기본적인 이념 뭐죠? 지방예산운영관리체계, 지방예산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이 뭡니까? 지방예산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이 뭐예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지방예산이 추구하는 기본이념..

윤채

왕윤채위원

건전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러죠. 지금 현재 실장님이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하고 계시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예산은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려면 본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산의 관리시스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년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편성한대로 기획실에서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말 정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기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에 전문직을 금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고, 거기에 그 직원은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정보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 실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시정이 안 됩니다. 그전 실장님도 그랬어요. 이게 장흥군의 모토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2025년 중지지방재정계획 중 정남진국가위인공원사업이라든지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이런 것은요 정남진국가위인공원은 안됩니다. 이런 것도 갖고 목 매고 있어요. 그다음에 종합스포츠타운이요. 제대로 지으려면 1,000억대입니다. 그럼 그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160억 가지고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 실과단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은 우리 장흥군의 전반적인 것을 갖고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드바이스 해 주고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해 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 그다음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024년2025년으로 돼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뭔 사업이냐면 우드랜드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천관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4년 2025년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때 한다고 해 놓은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죠.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 모노레일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관광인프라 구축은 코로나 정국이 안정되면 우드랜드 오신 손님들하고 연관을 지으려면 빨리 꺼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은 4~5년 전부터 대안을 제시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4년, 2025년 돼있어요.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남진국가위인공원, 스포츠종합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국가위인공원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여러 군데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사전행정절차를 잘 거쳐 와라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의사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포츠종합타운은 아까 지적하셨듯이 먼저 종합적인 플랜이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스포츠산업단에다가 그 먼저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라. 그리고 종합적인 플랜 안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넣을 거냐? 단계적인 계획을 만들어 내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실장님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려면 3만평에서 5만평이 들어갑니다. 그 계획 다시하시고, 그다음에 정남진국가위인공원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 보세요. 이런 것은 받아 보세요. 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안했죠. 안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오고 군수님의 22개 핵심전략사업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나마나한 일은 이렇게 하신가,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립하여 투자심사 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지방재정영향..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저 얘기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법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이 돼있습니다. 아직..

윤채

왕윤채위원

이 두 개 사업 정도 같은 경우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갖춰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그래서 그 재정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현재 투자심사위원회에도가 그 기능을 대행할건지 그것은 조례 제정과정에서 논의를 한 다음 필요한 사업 대상되는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재정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꼭 하십시오. 자 군수님 시정연설 중에 제가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노력도 ~ 제주간 여객선 재운항, 우산도지구 관광단지 조성 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라 했는데 이 방향이 잘못돼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실장도 풀리지 않는 숙제에요. 풀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는 그 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저 기본적인 어떤 행정의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어찌됐던 우리군이 무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만 가지고는 잘못 우리군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자본이 투자가 돼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장흥이 미래 먹거리를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장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자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또 우리 장흥이 민간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계획대로 우리 일정대로 딱딱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실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마시고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합니다. 아까 실장님 예산 같은 경우도 안 될 것은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 상태로서는 노력도 ~ 제주 간 배 못 뜹니다. 주변 여건상, 그럼 우리가 경제사업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선망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변신을 해야 되요. 변화와 혁신을 두셔야 되요. 그다음에 우산도 관광단지가 289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자, 우리가 행정에서 기관 투자도 다 했어요. 민자 145억 정도를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엊그제 제주농장 온다고 했죠. 왜 실패해서 돌아갔습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타당성 조사라든지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우선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땅값 비싸서 못 온다. 그럼 왜 이제서 땅값 얘기가 나오냐 얘기에요. 그럼 땅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처럼 무상으로 주고 20년, 30년 장기 무상으로 주고 너희들 사업투자 해라. 왜 그런 안은 제시를 못하는가, 한번 목매려면 정확히 목매든지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러지 못 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정연설에 또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잠깐만요.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4메카, 4시티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될까, 22개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상반기 때 발표를 다했습니다. 느닷없는 4메카가 나옵니다. 아동친화도시 하나했다고 4시티가 나옵니다. 공직자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란 얘기에요? 우리 장흥군 같은 데서는 기존에 토요시장, 탐진강, 우드랜드 기존의 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보완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좋은 것입니다. 안전, 이 두 개 주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동력을 살리고 밑에는 부수적으로 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나오면 느닷없이 4시티가 나오고 4메카가 나오죠. 이 공직자가 헷갈려서 하겠습니까?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천년 만년 있습니까? 1년만 있다 가버리면 뭔 사업을 하자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 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역점을 둘거나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답변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잠깐만요.

윤채

왕윤채위원

이따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자 예산의 2020년도 예산은 지금 잘못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회 추경으로 의미가 뭡니까? 왜하는 거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1회 추경은 큰 취지는 연말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이 가내시로 온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1회 추경하기 전까지 국도비 사업이 변경돼서 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 국도비 사업 하나도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1회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가내시로 내려왔던 국도비 사업이 확정된 것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은 본위원도 국도비 매칭, 그다음에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본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1회 추경에 많이 하죠. 올해 상 받았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전략이죠. 그럼 내년에 전략 없겠죠? 2021년도 본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어떻게 하실라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이게 상당히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보조사업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뭐가 혼란이 많냐면 담당자들도 혼란이 있지만 일선 주민들이 보조사업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혼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은 천원이 와야 되는데 왜 예산에가 500원 밖에 안 섰냐, 500원은 언제 설거냐, 도대체 그건 쓸 수 있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조사업들을 최대한 편성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본위원은 그런 의미를 얼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1회 추경에 일반회계가 851억입니다. 국도비 매칭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지금 이번에..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이번 추경 말씀하십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2020년 1회 추경.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1회 추경 말씀하십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국도비 매칭이 많이 있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자료를 좀 보고..

윤채

왕윤채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도비 매칭은 얼마 정도 했었냐면 350억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자체사업이 500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 기준 약 13% 3년 주기를 보면 12%, 13% 1회 추경에 배정을 합니다. 그것이 350억 정도 우리 장흥군 예산 5,000억을 기준을 했을 때 그 정도 국도비 매칭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얼마를 했냐면 본예산 대비 21.73%, 그래서 851억을 했어요. 그러면 자체사업이 490억인데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렇게 무리하게 편성한 이유가 뭐에요? 국도비 매칭은 350억밖에 안됐는데 자체사업이 느닷없이 500억 정도 할 이유가 있었어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1회 추경은 이미 예산심의가 끝나서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 외에도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되니까,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850억 해놓으니까 내부유보금이 한 50억 이내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무리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뭐였는가?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민원이라 든지 그냥 지자체 공약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 때 만약에 116억을 삭감을 안했으면 2회, 3회 추경을 편성했겠냐, 아니면 채권을 발행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래도 그마나 현명하게 그 정도 긴급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3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에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기가 불확실하니 평년 기준으로 편성하고 예산으로 비축하여 소상공인 및 군민들에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원하는게 어떤 가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기억나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기억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만약에 그때 의회 뜻을 받아들였으면 좀 더 좋은 모습을 상생을 했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못내 아쉬우면서도, 또 1회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나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851억을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지금 시점에서도 편성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에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적절했다고 봅니다. 적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다음을 질문하면 적절 안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1회 추경 자체사업은 얼마냐? 780건에 49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률 제로가 151건에 48억, 그다음에 집행률 제로를 포함한 집행률 50% 이내 218건에 109억입니다. 이래도 잘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1회 추경..

윤채

왕윤채위원

자 건수별로 잠깐만요. 건수 별로 보면 50% 이내가..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예산으로 봐야죠. 예산집행을 건수로 어떻게 봅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집행률을 봤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1회 추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또 나와요. 건수 별로 보면 50% 이내가 47.94%, 예산금액으로 보면 32%가 미집행입니다. 이것이 어찌 잘된 1회 추경으로 편성이라고 볼 수 있냐?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내지 않았으면 과연 이 비율은 더올라가죠. 116억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109억이 50% 이내에요. 그럼 이거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럼 1회 추경 심사하신 위원님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심사는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셨고 전부 다 의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

윤채

왕윤채위원

잠깐만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