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마영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환경관리과는 45명의 직원이 환경관리팀 등 5개 팀에 배치되어 우리군의 환경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등 우리군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정남진 도서관 옥상에 설치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주요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등을 통해서 우리군 대기질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군 대기질 관리 및 군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유사용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금년에는 1만3천여 건에 약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77% 징수하였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및 보조금 제한, 결손처분 등과 함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피해보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기 목책기 설치 등 3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피해보상은, 전문 손해사정법인과 업무 협약하여 피해조사 결과 1농가에 2,700천 원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주민 재산보호와 안전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은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가을 억새로 인하여 해마다 탐방객들이 찾고 있는 우리군의 보물입니다. 금년도 탐방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등 4억 원을 투입하여 위험구간 데크계단 및 데크교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최고의 다도해 조망 가치가 있는 천관산도립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총 2,573개소로서 이 중 금년도 위반업체 1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18건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지도 관리 및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시하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실질적인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2,800만 원으로 경유차 105대를 조기폐차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 중의 하나가 친환경차 보급으로 우리군은 2017년까지 친환경자동차 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읍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을 위한 공공차량 7대를 지원하였고 민간부분에 5대를 선정, 4대를 지원완료 하였으며 잔여차량 1대는 11월말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향후 전기차 민간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년부터는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1회용품인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하여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집중 홍보한 결과, 관내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이 정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악취발생 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금년 우리군 악취민원 총 발생건수는 120건으로 가축사육 및 이와 관련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취민원 주요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및 수시 악취오염도검사 등을 통해 악취발생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발생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조치를 하였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폐기물 분야를 포함한 환경배출사업장은 총 2,594개소이며 10월 31일 기준 접수된 환경민원은 총 470건입니다. 이 중 폐기물, 악취, 비산먼지 순으로 민원 발생량이 많음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및 민원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깨끗하고 쾌적한 장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장흥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 기관·단체 등 전군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환경을 저해하는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을 현재까지 65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근절코자 특별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장흥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쓰레기 수거장비 현대화입니다. 운행 연한을 경과한 청소차량을 신차로 교체하여 수리비 등 예산절감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는 진개덤프 3대, 압착진개 1대를 구입하였고 현재 음식쓰레기 수거차량과 1톤 화물차량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대상을 선정 후, 전문 사업자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올해 사업량 51동을 전부 철거·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우리군 8,903동의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처리와 정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입니다.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등으로 인하여 농경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14개소와 올해 5개소 등 총 19개소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8개소를 설치해서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정남진 물 축제 기간 내 이동식화장실 16개소를 설치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연중 이동식 화장실 4개소 포함하여 공중화장실 70개소에 대하여 화장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화장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정남진 장흥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비와 간접지원사업비 등 수계관리기금 총 13억 37,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는 1명을 제외한 642명에 6억 2,4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간접지원사업 27건 중 12건 1억 4,9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5건 사업에 대해서는 유치 주민들과 협의 하에 연내에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해마다 물판매수입금의 일부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댐주변 5개 읍면 29개 사업에 총 422백만 원을 지원받아 18개 사업 3억 2,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8개 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으로 국비 기금 등 8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2019년까지 유치 봉덕리 탐진강변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된 상태이고 연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2019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치면 농업용 송수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7년 공모사업으로 기금 75% 지원되는 총사업비 4억 원의 사업입니다. 유치면 조양․상촌 저수지간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 송수설비를 설치코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 되었고 2019년 4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정남진 물 과학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3년 3월 개관이래 매년 25,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의 홍보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8년 체험전시 시설물 보강, VR체험관설치, CCTV설치, 4층 카페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광주 전남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장흥군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그린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일일 20톤 용량의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장흥․회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6,295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어 이 가운데 32%는 소각처리, 45%는 매립, 23%는 재활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장흥 만들기의 선두에서 생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준공 후 10여년을 운영하였습니다. 꾸준한 정비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자가측정을 위하여 노후화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쓰레기 적정 처리와 함께 지속적인 소각시설 유지관리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매립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14년부터 약 5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하여 약 57백만 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공해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을 비롯하여 세수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폐열 발전설비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발전설비입니다. 금년에도 약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열에너지의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 위생매립장 운영 및 수질관리입니다. 매립 쓰레기와 침출수를 적정처리 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흥위생매립장 침출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탐진강에 맑은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해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요. 감사자료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 이 조례는 처음에 만들 때 대상 목적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24억 그거 얘기죠.

25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방안이 수몰민의 자력 갱생이죠. 사업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수몰예향제 같은 경상적 경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제4조와 제5조가 있는데 수몰 예향제 보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세입․세출을 보면 과장님 다 읽어보셨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1~2년 사이 그러니까 최근에 제일 마지막 조례 개정이 2008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조례 개정 이후에 지역발전기금으로 농가를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특별회계기금을 만들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제4조, 제5조. 제5조는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한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을 시행한다. 장흥댐으로 인하여 영세수몰이주민은 특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적이 없다면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걸로 안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이런 업무를 담당한지 두 달 됐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이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래서 직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이 기금을 42개 농가에 3,000만 원씩 지원해준건 아시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원금만 해도 3억2,400만 원이 미수가 돼 있고 이자만 해도 훨씬 더 많은 5억 3,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14년으로 해서,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 특별회계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당분간 주민들 지원을 보류하고 현재 주민들 지원하는 사업들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처음 업무를 맡으셔서 지금 많은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농가에 대부해준 건 2005년까지 해서 지금 42농가를 융자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과장님 알고 계시듯이 원금은 3억인데 이자가 5억입니다. 그 사이에 그 융자를 해가지고 군에서 해놓을 건 다 해놨어요 가압류 9건, 근저당 설정 2건. 뭐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 현재 가압류나 근저당이나 다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런 행정적인 자기 재산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군에서 가압류를 해놨으면 행정처분을 해버리던지. 지금 2008년 이후에 그 위탁된 금융기관을 바꿨죠?

네.

어디로 바꿨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2008년 9월 22일자로 위탁 금융기관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면. 그 조례를 했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군청 직원들만 보호하고 주민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군청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융과 관계된 애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했다시피 서면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융자금을 더 이상 지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포함돼 있죠? 융자를 안 해주겠단 것도 포함돼 있죠?

꼭 그런게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이분들이 주로 원하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자부분에 대해서 감면, 탕감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로 하신 가 봐요.

그 14농가 중에 본인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망한 경우는 몇 건입니까?

현재 사망하신 분이 1분나왔습니다.

아니요? 더했어요.

무재산이 3분이고 사망하신 분이 1분 나왔습니다.

1분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업정책으로 해서 이자탕감도 많이 했잖습니까? 희망적으로 했으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시행규칙 개정 전 상황들을 융자금을 회수를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원금이나 이자 연체료를 적법절차에 따라 탕감한 방법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시행규칙 제5조에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위원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놔두지 말고 빨리 종결을 해서 정말 본인의 재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수몰민들을 위해 만든 융자금이니까 또 융자를 해줘가지고 좀 더 농업에 좋은 정책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

이것을 책상 안에다 매년 지금 과장 바뀔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데요. 끝나고 나면 책상 안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1년 후에 이것가지고 또 나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보십시오.

네. 열심히 하여튼 책임성 있게 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안 갚겠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거의 갚아서 자기가 재산상에 이익을 누려보고자 한 분들도 계셔요. 그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꼭 해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관산 도립공원 있죠?

네.

우리 백대 명산 중에 하나죠. 근데 천관산 도립공원하면서 우리가 명품숲도 하신다고 해요.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 돼 있습니까? 동백숲?

동백숲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천관산 자연휴양림은 우리군 관할이 아닌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먼저 치면 자연휴양림 치면 천관산 자연휴양림이 뜹니다. 제일 전국에서 손님 안 간걸로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우리군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 소관이지만 우리군에서도 어느 정도 산림청에다가 그 정도는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뭐 가기가 불편하다든지, 거기 가서 잠자리가 불편하다든지 이 정도는 우리군에서 파악해가지고 산림청에 연결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도 어차피 우리 관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SNS를 보면 천관산 자연휴양림이 유명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일 손님이 안가는 걸로 뜹니다. 그렇지 않게 좀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중 대기오염 측정망을 도서관에 세운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세먼지 가장 화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장흥군 미세먼지 측정을 해남에서 갖다 쓴다든지 우리 장흥군의 미세먼지가 얼마 뜬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음식물을 지금 통으로 버리는 아파트 단지를 수거하시는 겁니까?

그 수거통.

그거죠. 그런다면 그 아파트 집중단지 있는 데만 이 차가 간가요?

아니요. 이 음식물 수거차량은 현재 수거통을 이용해서 배출하는 업소가 총 74개소입니다. 여기 아파트도 있고 기관도 있고 대형식당도 있고 74개소인데 거기는 다갑니다.

지금은 그 차량이 없으면 어떻게 수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음식물이 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식도가 빨라요. 그리고 지금 운행차량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추가로 투입할려고 합니다.

글면 이 수거차량은 매일 그 통을 수거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가요?

그것은 읍면장 권한입니다. 읍면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음식물은 월, 수, 금 할란다. 아니면 수, 목 할란다가 읍면장의 권한인데 장흥읍만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단지는 월, 수, 금. 식당은 화, 목.

화, 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음식물을 바깥에 두면 고양이 그런 퇴치물도 없애는 방법. 도로가 일단 깨끗해지잖아요.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도 좀 다세대가 많이 사는 곳은 꼭 그게 설치돼서 깨끗한 도로를 유지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보고내용에 영농폐기물, 폐비닐이나 재활용품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가장문제점이 농약봉지. 요즘은 병보다는 봉지로 된 농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약방에 가서 보니까 봉지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 농약봉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건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환경 쪽에 많이 조예가 있으시고 그럽니다. 환경에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이상을 환경폐기물이 다양합니다. 이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지금 폐기물이 지구상에 4만종이 넘거든요. 거기서 신종폐기물이 매일 10종이 쏟아집니다. 이 많은 폐기물을 환경부에서 일일이 낱개로 처리방법을 다 시달을 못해서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어떻게 지정해놨냐 하면 성상별로 구분해서 처리를 하라. 이 성상별이 각 가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하고 건설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 그리고 의료 시설이나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성폐기물. 이렇게 성상별로 다 지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성상만 맞으면 성상별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폐농약봉지나 폐병은 이것은 지정폐기물 중에서도 완전 지정폐기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체여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정한 시설에서 모아놨다가 지정폐기물 처리를 할 때 한꺼번에 처리해야지 낱개로 우리한테 배출하면 저희들이 처리하기 참 어렵다.

과장님 그런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폐비닐이나 폐농약봉지는 한꺼번에 수거해서 버릴 줄도 다 아신단 말입니다. 농가에서 폐농약봉지는 뭐 소각해버리던지 그 농약봉지 안에는 잔량이 항상 남아 있잖아요. 그 병에는 안 남아있습니다. 병에는 다 따라 쓰는데 농약봉지는 잔량이 항상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태워버려요 가정에서 지금. 그런다면 얼마나 토양이 오염이 되겠습니까? 이것만큼은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병보다는 농약봉지를 수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거 같다.

아마 그것은 지침으로 안내려왔나 모르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아마 지침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 쓰레기에 관한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아까 영농폐기물 중에서도 농약봉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중점을 두셔가지고 암튼 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군에서 팔려나간 농약과 수거되는 양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볼만 하거든요.

네.

그것도 꼭 비교하셔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그 폐농약병이나 농약봉지 이것의 관리주체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많이 모아 놨다 하면 어디서 가지고 갑니까?

이 이건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이것이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마 전라남도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 근데 모아놨어요. 영농폐기물을 모아놨으면 누가 가져 가냐고요?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알선해 드립니다.

그럼 여기 한 개 면에 하나씩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계속 다녀요. 안양은 많습니다. 또 다른 읍면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주체를 두셔가지고 우리가 농약가게가 많이 있잖아요. 농약방에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을 관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업무 힘든 업무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방대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도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하시고 잘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덕제에 바이오메스발전소가 입점한다고 했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는.

저희들 의회에도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청취불능) 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의회에 한번 마을주민들이 오셨거든요. 그때 우리 윤승탁 팀장님이 배석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군에 자료가 들어온다든지?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 서류 제출했다 취소됐답니다.

아 취소됐습니까?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정말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메스발전하고 바이오가스발전은 틀리잖아요. 근데 바이오메스발전 같은 경우에도 방금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가 그 화석연료에 200배가 나오는 거 잘 알고계시죠?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게 오면 주민들께서 그때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바이오메스발전은 뭐고 바이오가스발전은 뭐고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린 거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 꼭 안내를 잘하셔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18건 과태료 부과하시고 행정처분하시고 하셨네요. 점거도 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니까 정말 중요한 폐기물업체들은 없어요? 폐기물업체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폐기물업체는 지금 현황이 안나와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점검한 업체입니다. 폐기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흥이 정식적으로 정기점검을 분기에 합니다. 그럼 워낙에 중요한 업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체 보다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재활용처리업 이런 데는 정말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산업단지에 폐기물 구역이 있죠?

네.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렇게 업소들이 오게 되면 민원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유도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산업단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할 상황이지만 특히 다솔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솔 주변 8개 마을 주민들이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성 업체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인접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주민들이 상당히 거북함을 많이 느낄 것이다 판단을 합니다. 저도 좋죠. 그러나 뒤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이 폐기물을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네.

적절하게 재활용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구요. 근데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님비현상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완화시켜가지고 한쪽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멀리 내다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보시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거 보다는 한군데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네.

13페이지에 해놓으셨는데 분뇨 재활용이 발생건수가 120건의 민원이 발생했네요. 1년에 120건이 발생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축산사업소, 농산과 다 관련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생균제가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잘 알고 계시죠. 생균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용을 잘 안 한답니다. 생균제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요. 근데 생균제를 많이 활용을 하면 악취가 현저하게 절감이 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겠지마는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축산사업소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악취검사도 하고 일반 정기점검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발효제가 너무 싸고 성능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악취를 저감시키자 그렇게 따라준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무료로 배급해보거나 이런 사업은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근게 그 주체가 우리가 해야 될지 축산사업소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해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방차원에서 하셔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니까 신문지상에 곡성군에 대해 나온 게 있어요. 퇴비생산 악취 제로화에 나선다고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악취저감시설이 가동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벤치마킹 한 겁니다. 군산시 회현농협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성군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몇 년도부터 한국석면안전협회로 위탁을 하셨는가요?

이게 5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꼭 석면협회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군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세 군데에서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체에다 준겁니다. 우리가 준 게 아니고요

어디 위원회?

석면평가처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장흥군위원회를 말씀하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그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해서 이 회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한국석면협회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원회 소속된 위원 분들 중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문가들이 법으로 지정한 분들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어떤 걸 우려를 하냐면 하도급을 하는 걸 알고계시죠? 입찰된 업체가 작업을 하지 않잖습니까. 보통 두 다리 세 다리 내려가서 합니다. 현장에서.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님은 그것은 이것과 틀립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체고.

아 철거업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철거업체고. 여기서 한국석면협회는 철거업체가 아니고 이 모든 행정사항을 총괄해서 감시하는 그래서 끝까지 처리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업체라기보다는 공기업인데 그 뭘 지금 말씀 드릴라고 그러냐면 하도급이 이루지고 있다 보니까 적법하게 적절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용을 따지면 제곱미터당 45,000원정도 잡으신가요? 철거비용은?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180㎡ 335만 원을 최고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군에서 335만 원을 지원하시면 그 업체에서는 얼마에 하냐면 50% 가격에 해요. 하도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없겠죠. 그리고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이장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셔요. 왜 위험한지. 아 우리 옛날에 고기도 구워먹고 이랬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코로 공기 중으로 흡입됐을 때 위험하단 사실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위탁을 주지 마시고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철거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서 하면 좋지 않겠어요. 거의 보면 순천, 광주 이런 업체들이 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고 적법처리 문제도 있고 이분들이 저녁시간에 대충 해버리고 가버리면 나중에가 문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70개소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70개소라면 우리 군에 있는 모든 화장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각 실과소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을 전체 다 관리하신단 그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한다는 것은 지도점검 대상이단 얘기죠.

그렇죠. 분뇨처리는 1년에 한 번씩 다하시는 거예요?

이 화장실이 관련법에 의하면 수세식 화장실은 그 법률에 의거해서 1년에 한번이상은 청소하게끔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푸세식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몇 달에 한번 해야 된다는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점이 되면 청소하게끔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본의원이 들었는데 말씀 하셨으니까 법을 잘 확인하고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도 법을 안 지키면서 우릴 단속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특히 관공서다 보니까 그런 점도 유의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한번 보시겠어요. 26페이지. 보시면 소각장 가동일, 전일사용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6년도에는 234일을 가동을 하셨고 17년도는 281일을 가동을 하셨어요. 14년도에는 157일을 가동을 하셨어요. 전일사용량 한번 봐보십시오. 날이 늘어날수록 전일사용량이 줄고 적게 할수록 늘고 이게 이런 이유가 뭘까요?

아 이게 그겁니다. 전일사용량이 적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전일사용량이 적을 때는 소각시설을 안 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처음에 소각시설 시동을 건다고 그러죠. 걸 때 경유로 예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껐다 켰다하면 소각량하고 관계없이 경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네.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럽니다. 왜 자주 꺼졌을까요? 갈수록. 경유가 많이 사용될지 알면서.

오래되니까 정비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금년은 소각장이 설치된 지 10년째입니다. 금년에 1달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모든 소각시설의 발전시설부터 소각시설 전체를 올스톱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립장의 쓰레기가 많이 적재 됐는데요. 하여튼 금년 같은 경우같이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많이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수리가 다 됐는가요?

이제는 다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매립장에 쌓여있는 폐기물들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이 매립장 폐기물에 대해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자 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옛날같이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시절 같았으면 저 매립장 저 쓰레기 3일이면 다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큰소리를 쳤어요. 지금 매립장에 배치되어 있는 쓰레기 3일이면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정부시책도 시책이지만 그렇게 매립을 하다보면 저 아까운 매립장 수명이 끝나버립니다. 요즘 각 지자체별로 매립시설을 하나 확보하는 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매립장 끝까지 가야합니다. 증설해서, 그러다보면 최대한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봐서라도 폐기물 재활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다보니까 매립시설이 이상하게 보기 안 좋죠? 확실합니다.

어쨌든 더 노력해 주시기 본위원도 가봐서 압니다. 수리하시고 그래서 가동이 중단 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가에 불법소각 문제 심각하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 소각, 불법매립,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지 않고 불법 배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고민 제일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금년에 이제까지 쓰레기에 관련해서 과태료를 매년 56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환경산림과장 온 뒤로 거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래선 안 된다고. 그래서 금년 9월말 현재 1천만 원 가까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소문이라는 것은 당해봐야 입소문이 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해안가의 쓰레기 문제는 불법소각도 저희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문제이고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홍보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못하도록, 과태료 처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는 CCTV사업은 없습니까? 있죠? CCTV를 해안가에 배치하시면 어쩌십니까? 재난안전과도 관리가 되고. 재난안전도.

홍보가 된다하면 못할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네. 꼭 그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해안가에 가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눈살을 찌푸리고 가십니다. 근데 당연하듯이 불을 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태우고 있는 어구도 수산과에서 다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태운 것도 소각 불법으로 하시고 우리 장흥군만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강하게 과장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마영오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관심 가져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윤재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기오염망측정기 설치 완료 됐는데 가동해보셨어요?

지금 시운전 기간입니다.

그럼 측정은 아직 없고?

네. 지금 시동 중이고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모니터링 될 겁니다.

그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일회용품 단속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2개 반해서 4명이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십니까?

네. 직접 나갑니다.

일손이 많이 딸리진 않으신가요?

날마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짜 정해가지고 나갑니다.

아 일주일에 한번 나가십니까?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린리더들 교육받으신 분들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복까지.

그린리더가 컨설팅 마스터까지 하신 분들이 3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회원이 한 2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초급 중급반 받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차원의 입소문 효과라든지 그런 거 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계속 교육시켜놓으신 그린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활용해서 민간인 감시단을 홍보반이라든지 조를 짜서 내보내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저는 절대적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민간인이 직접 단속을 하면 본인들도 조심을 할 것이고 회원들도 얘기가 들 것이고 회원들 파급효과라는 게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그에 대한 물론 봉사료도 나가야죠.

당연히.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물과학관을 여름에 의원 취임한 뒤로 물과학관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갔더니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같이 와서 막 뛰어다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 해설사 한 분이 근무를 하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안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 갑다. 그랬더니 그 해설사가 하신 말씀이 직원들 칭찬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원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재밌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손으로 만지고 동물 관리하고 사료주고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오 다행이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제가 다시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의기소침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것도 물었고 첫째 제가 방문한 이유가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전에 물과학관에서 가족단위로 가면 가족단위체험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중간한 시점에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고 체험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업그레드 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문제입니다. 직원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래서 직원확충 문제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과학관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여러분의 종사하신 분들이 옆에서 일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물 관리 직원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요. 현재 열악한 직원들 때문에 한 최하 2명이상은 더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물과학관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좀 알고 계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느낀 바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그게 13년도에 개장이 됐어요. 그때는 솔직히 별로 우리 군민들도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좋은 감정들을 안가지고 바라봤는데 그 뒤로 보니까 방문객이 2016년도를 계기로 확 올랐어요, 확 올랐고 2017년도에는 24,000, 25,000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재밌게 했던 거에요. 제가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장흥에 관광객이 오시면 우드랜드 찍고, 천문과학관 찍고, 토요시장 찍고, 탐진강변을 거닐면서 여기가 필수조건이 됐더라고요 여기 들리는 게. 그리고 가서 보면 굉장히 어린이들하고 즐길 수 있는 꺼리가 많아요. 그래서 전 여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 가지고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손이 없어서 가족체험을 못한다고 하니까 직원을 2명 이상을 해줘야 할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최대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얘긴데 들판에 나가면 벼를 베고 나면 악취 때문에 코 안 잡아 보신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실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들판에 악취문제는 퇴비인가요? 워낙 광범히 해서 선뜻 답변하기가.

그런가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액비를 농가에서 숙성이 되지 않은 액비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액비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나는 액비를 뿌려도 구체적으로 단속하는 근거가 없었어요. 부숙 시키는 액비였다. 근데 요즘은 좋은 게 나왔습니다. 부숙된 액비냐 아니냐가 바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잠깐만. 그 부숙도 측정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네. 그래서 부숙 되지 않은 걸 알면 축산폐수불법방류로 잡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류로.

그러기 때문에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으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기술센터에 장비가 새로 들어왔나요?

왔습니다. 기존부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해요. 들판에 나가면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럼 어디서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장에 나갈 때면 민원이 생겨서 나가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 생겨서 나가면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과장님 액비는 언제 뿌려야 됩니까? 시기가 있죠?

그 하절기는 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밤에는 뿌리면 안 되고 낮에 뿌려서 빠른 시일 내에 로터리를 쳐서 냄새가 최소화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근데 그 단속 1건이라도 올려보셨습니까?

그 부분의 단속은 없고 그와 유사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액비 계도는 한번이라도 건수 잡아봤나요?

액비를 불법 방류하는 행위는 잡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도를 하거든요 잡은 것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당해봐야 맛을 안다고 벌금을 물어봐야 조심을 한다고.

하여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될 겁니다.

장흥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들을 하시는데 제일로 관광객이 반응이 민감하게 나온 것이 이 냄새에요. 저도 처음에는 축사에서만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이게 2017년도부터 법이 강화돼 가지고 액비 측정하는 기술도 나오고 장비도 나오고 이쪽에서 측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액비 단속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객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다시 오고 싶은 정남진 장흥을 만들자는 뜻에서 저도 느끼니까 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그곳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관광객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이 액비단속을 좀 해주시라고 이것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함평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소 백마리, 돼지 5백마리 키우는데 저희들을 초대한 날이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는 혹시 톱밥발효 시설이 아니던가요?

톱밥발효 시설이란 것은 확인을 못했고 소를 많이 키우는데 그 집에 양쪽을 다 돈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한쪽에가 가정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저희들이 초대가 돼가지고 돈사를 지나고 축사를 지나서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톱밥발효 우사가 밑에 깔대를 톱밥을 넣잖아요. 거기다가 효모제를 넣습니다. 그럼 가축이 배변을 봤더라도 악취제거로 효모가 바로 악취를 제거를 시키고 분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톱밥발효 돈사나 우사는 장점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그렇게 또 싫어합니다.

왜요?

뭐랄까요 평당 사육두수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규모이상은 못 키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산성이 안 맞단 얘기죠.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톱밥발효 우사나 돈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부분도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냄새나는 축사를 지켜봐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난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해한 것을 뚫고 나간 것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요즘은 좋은 발효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충분히 구입해서 고려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취불능)만 사용해서 하는 축사관리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것이 저 보다는 축산부서가 담당하기 때문에 축산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축산은 축산사업소에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쪽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이 지금 네 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참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봄철에 보면 황사가 있고 할 때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진마스크를 제공을 해요. 특히 우리 지역은 노인들이 많고 그러는데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황사가 오고 할 때 방진마스크를 전부 우리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방법 그것 좀 한번 연구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라고 전체 업무를 파악하시긴 힘드실 겁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팀장님들. 환경부담금,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에 환경부담금 체납액이 2억3,700만원이에요. 우리 장흥군은. 맞습니까? 체납액이. 체납액이 2억3,700만원인데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환경부담금은 저희가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유차량 시효소멸, 멸실차량 부과취소가 1,463건이에요. 맞습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1,463건이 시효소멸, 멸실 차량으로 처리해놨어요. 업무를 지금 서로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일 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아니 시효소멸은 오래됐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부과취소도 합니까?

네. 부과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무원들이 그동안 징수를 소홀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취소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소멸이 되거나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소한다고요?

네.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자동차는 넘버가 있는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2억3,700만원을 징수를 못하고 취소하고 소멸시효로 해가지고 1,463건을.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그래요? 일 안하고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현재까지 총액을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또 나오게 하겠어요? 자동차 넘버만 추려가고 그 사람 인적사항이 추적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압류는 돼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행정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이 돼있고 수기로 하는 시절도 아닌데 이런 보고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 처리내역 우수기 비오는날 폐수방류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죠?

네.

현재 봉황돈사처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쭉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봉황돈사 그 부분 건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건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특별한 조치를 받은 바는 없고 사법기관에서 1건은 분명히 그것은 위법된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1차 경고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2차 동일 행위에 대해서 2차 위반 했을 때는 허가취소가 검토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 측에서도 다 알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악취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그 사업체하고 해서 용산면민 악취로 인한 피해가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서 금년 연초까지 프랑카드가 한 50개 걸렸어요. 전체 주민이 다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전 군수님께서 초도순시를 하실 때 그 답변을 잘 못하셨잖아요. 보상사례가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 주민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행정을 앞으로 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그런 반발이 안 나오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일단 그 사업주하고 악취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폐쇄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사업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감정평가라도 해보자 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감정평가액이 나왔지만 아직 사업주 그분께서 평가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분하고 바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도 합니다. 그 선례를 그렇게 물론 우리 장흥군이 잣두하고 부산면하고 대덕하고 3군데 보상한 사례가 있었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상해가다 보면 차근차근 다 보상해 줄 것이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용산 봉황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입니다. 소쿠리 알 속처럼 동네에다가 그 남상천이라고 하는 용산의 모든 물이 전체 면을 감고 남하로 빠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폐수를 계속 유출하고 악취를 접정까지 와버리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용산면 전체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해주십시오. 민원사항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실 랍니까? 업무보고서. 악취 민원 발생 해가지고 또 장기간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다솔 사업장에 대해서 데모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생산을 하는 곳도 아닌데 처리하는 곳인데 악취가 많이 났어요. 시설관리를 잘못 하신 거죠? 잘했습니까?

다솔 말씀이죠?

다솔.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위원님한테 2013년입니다. 지금 한 5년 전이네요. 그때 다솔이 막 입주를 했을 때 아마 장흥군 개군이래 가장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인은 악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계장을 했습니다. 환경지도계장을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혈혈단신으로 그것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때 이 악취 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새벽마다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나오라고 해서 새벽 3시, 4시에. 악취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열정적이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현재는 거기서 나오는 악취를 최대한 관리를 하자. 지금 처리를 다 했어요. 완벽히 정화시설 설치하고 해서 지금 악취 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냄새가 그렇게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 오리를 실고 오는 차량들 있죠? 국도 2호선이죠. 새벽에 줄서서 대고 있는데 지금 그 악취가 또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셔가지고 더군다나 장흥의 관문이에요. 장흥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냔 얘기에요. 그 부분까지도 기왕에 지도단속을 하셔가지고 2호선 도로변에 대기 안하게끔 지금 해당산단에 얼마나 공간이 많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지도단속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축 AI로 폐사된 가축을 땅에다 묻었어요. 물론 비닐 깔고 했는데 썩어서 나온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킨다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조사 결과하고 주민에게 알려드린 적 있습니까? 지하수 오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던데.

저희들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한 바가 없고요. 폐사된 가축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엄격히 구분하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지하가 폐수로 오염된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다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영오 환경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쓰레기 매립장 우리 쓸 때까지 오래 써야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흥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죠? 지금 부춘리 사용 매립장이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계약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는데 현재 매립상태를 보면 10년 이상은 충분히 매립합니다.

아까 마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아껴 써야만이 되거든요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발생한 쓰레기양은 현재 몇 톤이나 되죠?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토탈해서 23톤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거기서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이 9.3톤, 음식물이 7.3톤, 그리고 재활용이 3.3, 매립이 3톤 그래서 23톤 정도 하루에.

그런데 앞으로 참고하실 일이 또 있습니다. 도시 압축화 현상이 우리 장흥에 일어나고 있어요. 장흥읍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도시 압축화현상으로 인구가 계속 장흥읍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등에서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반농가의 혼합쓰레기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환경담당 공무원님들께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기왕에 이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일수가 작년보다 가동일수가 적고 예년에 비해서 보고서에 의하면 소각량이 1천5백톤이 줄었어요. 경유 사용량이 늘고 아까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답변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좀 모든 관리는 철저히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단속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휴양과장께서 교육중이세요. 산림휴양과 감사진행에 대해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직무대리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참석 할 수 없어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직제 순위 차 하급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월 23일에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차 하급자에게 선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는 녹지팀장께서 해 주시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하실 때에는 업무와 관계된 팀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팀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녹지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녹지팀장 임형완입니다. 우리과에서 1년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녹지, 산림보호, 임산소득, 우드랜드, 산림산업으로 총 5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요구건수 14건에 대하여 완결 12건, 추진중 2건 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장흥군 지역산림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군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산림자원을 발굴하는 용역으로 정남진 해안도로 경관조성과 천관산 동백숲, 예양숲공원, 제암산 철쭉평원 등 산림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군 산림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11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경관숲, 소득숲을 군민들이 참여하여 지속 관리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 사회단체와 함께 장흥, 용산, 장평 권역에 느티나무, 왕벚나무, 산사나무 등 18종 1,241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6개소의 경관숲을 조성 하였습니다. 푸른숲 장흥 만들기에 군민과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시행한 후에 수령별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솎아베기 등 양질의 나무로 조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2,280ha를 추진하였으며,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38명을 고용하여 행원과 지정, 가학과 봉덕 등 야생 녹차밭 150ha와, 장흥댐과 정남진 해안도로를 대상으로 230ha의 경관 숲가꾸기를 실행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한 예산은 34억 9,100만 원입니다. 13쪽,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은 관산 우산, 회진 신상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9개 구간 6.4km에 874그루를 식재 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한 예산은 10억입니다. 14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쉼터와 녹지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정남진전망대 일원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였고 용산초등학교에는 자연학습 공간과 쉼터 제공을 위해 명상숲을 조성 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장흥산단로 중앙분리대 구간을 황금사철나무로 식재하였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구간 1.0km를 식재 완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입한 예산은 4억 1,500만 원입니다. 15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장흥군 관내 개발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과 군민 헌수목을 활용하여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산 죽교 교차로에 소나무 58그루를 기증 받아 회주숲을 조성하여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나무은행 3개 부지 내 수목은 39종 6,076그루 보유 중에 있습니다. 16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봄철 4개월, 가을철 2개월 약 6개월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여명을 선발하여 산불 초동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보호수를 최적의 생육환경으로 조성 정비하고, 일상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산림유전자원인 보림사 비자나무림 정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같은 산림 주요병해충 뿐만 아니라 기타 병해충에 대해서도 종합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 등 감염 의심목의 조기발견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재단을 운용함은 물론, 관내 제재소와 조경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탐방객 편의를 위해 데크 계단, 식생매트, 노후시설 보수, 안내판 등을 정비하였으며 등산로 주변 풀베기와 잡관목 제거로 쾌적하고 걷기 좋은 등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와 숲길 조사를 병행하여 우리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천관산 동백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산림자원인 천관산 동백숲을 연계한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천관산 동백숲이 우리군 제2의 우드랜드가 되어 랜드마크화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19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표고버섯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을 통해 임업소득향상과 장흥 표고 브랜드 가치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52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표고재배사와 관정 그리고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산림작물생산기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입창출과 임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 녹색 임도사업입니다. 금년은 장흥 성불지구 등 관내 7개소에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신설, 구조개량과 보수에 총 사업비 10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7.15km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등 다목적 임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사방사업 확대입니다.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코자 장동 하산지지구 등 관내 총 4개소에 대하여 13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방댐, 계류보전과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 산림의 명소인 유치자연휴양림에 산림에 대하여 노후 시설물 보수와 목교 설치 등 휴양림 운영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산림휴양 인프라 조성과 휴양림 이용객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관리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2009년 개장이후 현재까지 약 5백만명의 탐방객이 다녀갔으며 110억 원의 군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드랜드 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금년에는 개나리, 초화류 4,500본을 식재하여 방문객들과 숙박객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계단과 화장실 등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특성화 된 체험개발과 문화행사를 통해 휴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입니다. 숲 체험과 산림치유를 통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숲해설 등 체험프로그램에 2만여명이 참여하여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비스 행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편백 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2011년 소금찜질방 개장이래 20만명이 넘는 체험객이 방문하여 16억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우드랜드내에서 대표적인 체험코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찜질방 활성화를 위해 병원과 보건소를 연계하여 한방아토피 캠프 등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용객에게 이동 편의를 도모코자 우드랜드 매표소부터 전기자동차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이용객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7쪽, 내실 있는 우드랜드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드랜드를 개장한지 10년이 되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올해는 5개 분야 8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말레길 보완과 사색의 숲 정비 등 방문객 편익 증진을 위해 노후 시설물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우드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천문과학관 시설 및 전시물 보수입니다. 2006년 개관이후 12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의 노후화와 다양해진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서 시설물의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건 6,500만 원 투입하여 실내 전시물 설치와 보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수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하늘의 별을 보고 아름다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천문과학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9쪽, 인지도 향상을 위한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와 단체 등 30개소와 MOU를 체결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 사업을 통해 별난가족 별난캠핑을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험프로그램 발굴과 홍보를 통하여 천문과학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탄소중립 조림사업입니다. 입목 벌채지역과 경관보전 필요지역을 대상으로 304ha의 조림을 추진하여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기여하였으며 특히, 우리군 지역에 맞게 남부권에는 황칠을 북부권에는 식용호도를 집중 식재하여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주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정남진권 푸른숲 조성사업입니다. 관산 삼산 간척지 유휴토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에 걸처 방풍·경관·생태보전 등의 목적으로 해안 방풍림 18.3㎞와 생태 환경숲 8.4ha에 해송, 후박 등 상록 난대수 위주로 5만5천 그루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생육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명품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32쪽,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목공예디자인 개발과 생산판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편백상패와 명패, 생활용품 판매하여 1억 4,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목공예기능인 양성, 창업보육실 운영, 각종 전시회 개최를 통한 공공적인 역할도 꾸준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33쪽,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목공예 센터는 외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목공예품 판매장과 공예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공예센터의 민간운영을 통해 다양한 목공예 판매와 볼거리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입니다. 목공예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교육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개 과목 5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업무 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군민기증조경수 담당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기증 희망 조경수 현황, 향후 처리계획 해가지고 김인자 씨 김(청취불능)씨 이렇게 네 분이 기증하신 거 내역 주셨죠?

네.

처음엔 안주시고 나중에 주셨어요. 처음에는 다 잘하고 있는 것만 주시고. 근데 이게 왜 늦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다시피 관산 죽청 교차로에 소나무 58그루를 했거든요 그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총 1억 2,500만 원에 해서 많이 하다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게 됐는데 내년 예산이 확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예요?

보통 나무는 움직이는 교체하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싹이 나오는 전이니까 3월전까지는.

19년도에 다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메타세콰이어도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주신 자료에 메타세콰이어는 없습니까? 관산에?

관산에 있죠.

250주죠.

네. 밭에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옮겨서 사후관리하기는 부담스러운. 부피가 너무 커서. (청취불능) 예전에 참 좋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그럼 거절을 정확히 하셨어요? 기증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안 했죠.

기증을 받으셨죠. 그럼 결과를 말씀을 드려야 민원이 발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군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처리 안 해주니까 당연히 민원이 생기겠죠. 그분은 기증 하고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팽나무도 하나 있죠? 팽나무.

네.

나무는 어디에가 있어요? 자료에는 안나와있는데.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까? 팽나무도 같은 분입니까?

네.

팽나무는 그럼 그분하고 말씀하실 때 기증을 받은다고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건 확실한 의사를 전달 안 했습니다.

확실한 의사는 전달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기증은 기증 아니겠어요. 군을 위해서 기증해 준다는데 고마운 마음이니까 잘 챙겨가지고 처리하시겠죠.

알겠습니다.

19년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보통 나무는 3월까지 심은 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산림도 팀장님 담당이시죠? 산림?

네.

혹시 산림육성발전기금조례라고 조례 제정이 돼 있나요?

그거는 안 돼있고요. 저희가 올해 임업단체, 임업후계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후계연합회라든지 저희에게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일 처음 초기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역산림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지역산림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산림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수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방금 얘기하신 이 기금에 대한 이 부분을 적용해서 금년 중으로 조례를 한번 만든다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육성발전기금조례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언제 나온 말이에요? 제정하겠다고 하는 말이?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인데요. 그 이걸 왜 그러냐면 방금 올해라 하셨죠. 17년도에 임업인 대상 성금 5백만 원 기탁한다고 이 조례 만들어지면 기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죠?

네.

그 17년도 맞잖아요. 17년도 맞죠. 근데 왜 올해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방금 기증한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 군을 위해서 뭔가 기증을 하고 하시겠다는데 관에서 이걸 기증을 못하고 있다면 의원들 귀에까지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안하신거 같아요. 이것도 언제까지 처리하실 겁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3월30일까지 이 사업을 확실히 전달하고 아니면 이식하든지 그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도대학이 우리 장흥군에 이렇게 설립될 때 그때 당시 군민들이 기증한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팀장님 혹시 아세요?

그때 년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남도대학은 초대학장이신 이영권 의원님께서 초대학장 시절에 관외든 관내든 거의 70%를 헌수를 받아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요즘 근래에 가보셨어요? 남도대학?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지금 남도대학 전라남도하고 협의 중이고 군수님도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남도대학이 우리 장흥군으로 다시 와야 하잖아요.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때 헌수했던 나무들이 수종이 다 좋은 수종이죠? 예를 들면 비싼 나무죠.

그때 당시 업무는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전라남도 도립대학을 조성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남도대학이 담양군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좋은 나무들을 가져갔답니다.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이 도 땅이라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장흥군은 거기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근거가 없다고 우리 장흥군 살림을 가져가게 냅두면 그건 아니죠. 가서 항의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확인 한번 하시고 파악해가지고 보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해주시고 그럼 우리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왕윤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천년가로수길 관산 삼산 간척지죠? 간척지에 가니까 여기에도 이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소나무 도로변에 식재해 놓으셨죠?

네.

어느 정도 식재가 됐습니까? 몇 수정도 됩니까?

저희가 5만5천 그루 정도 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이요.

정남진권 푸른숲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간척지 일원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가 마지막이었죠. 이 사업을 할 때 산림청에서 저희 관계자 그리고 전북대 교수가 자문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죠? 돈나무에 대해서 근데 거기가 농지에요. 논둑 바로 옆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러죠?

주변에서 가끔씩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 나중에 콤바인이 걸려가지고 농사 못 지을 건데 왜 심었냐? 왜 마을 분들하고 상의도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식재를 했냐? 논가에 소나무 심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는 저희 이 땅이 간척지 부분도 저희 공공용지 그런 땅에다 했습니다. 군에서 조성한 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공공성격이 강한 방풍과 경관, 생태보전을 목적으로 큰 범위를 가지고 세웠던 거죠.

아 그니까 그런 포괄적인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전라남도하고 연계가 있고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논에 농사를 지을 땅 옆에 소나무를 심어서 농기계가 걸려서 농사를 못 지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팀장님 백년, 천년을 내다보면서 하신다고 그랬죠. 본위원은 이게 잘못됐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멀리 내다보시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거기에 따라서는 여건 공간이 있으면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꼭 협의를 한번 하시고 설명회도 하시고 그래야지 우리 장흥군이 오래를 받지 않습니다. 설명이 덜되고 홍보가 덜 되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장님들이라도 만나셔서 그래야만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수종도 잘못 됐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깊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표고하고 우드랜드하고 따로따로죠? 팀장님 다른 팀장님이시죠?

좀 있다가.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녹지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숲가꾸기 사업장이 41개 지구데요. 이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감리업체에서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최종적인 것은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합니까. 숲가꾸기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면적이 1,700ha가 되는데 매년 해도 그 숲은 그대로 인거 같다 그 말이에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준공검사 시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가지고 함께 관리감독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간인이라면 전문단체를 얘기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사람이라도 같이 해야지 이거 준공검사가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고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수길에 대해서는 통합의학센터 들어간 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놔두고. 아까 우리 왕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특성 있게. 보성가면 백일홍 쫙 심고 승주가면 살구나무 쫙 심어 놓은 거 보셨죠? 우리 통합의학센터는 통합박람회를 하니까 가을에 멋지게 단풍이 지게 한다든가 그렇게 특색 있게 한번 가로수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왕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요. 21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임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에다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황칠나무, 동백나무를 식재했는데 90%가 다 죽었어요. 고사했어요. 현지를 좀 가봤습니다. 사자산 임도, 억불산 임도 순전히 자갈도로를 개설했는데 여기다가 가로수를 갖다가 심어놓고 다 죽었어요. 90%가.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한단 얘깁니다. 봄, 가을에 꽃이 피는 아까 우리 왕위원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 살구나무, 벚꽃나무 이런 걸 식재해서 관광사업도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산림보호팀장님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산림보호팀에 대해 여쭤볼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왕윤채 위원님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팀장님 소관 맞으시죠? 자료를 보니까 20페이진데 한번 봐보실랍니까? 보셨어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25임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49임가, 산림작물생산단지 57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중도포기 중도포기가 있어요.

네.

중도에 포기하신 분은 왜 포기하신 겁니까?

주로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 사업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세요?

사업은 매년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사업을 하고 싶다면 내년도 2019년도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2018년 1월달하고 2월달에 받습니다.

임가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1차 검사를 해서 중앙부처로 올립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면 2018년 연말에 사업비를 군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매칭 다해서 내년 1월달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도포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얼른 보면 6분정도가 되요. 이분들이 포기를 하시면 이 포기건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하죠.

근데 보통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일찍 포기를 해주시면 변경교부결정이라 해가지고 사업자를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9월 10월달에 오셔서 포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다른 분한테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죠.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중도포기가 없도록 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장흥군에서 확보된 자원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장흥군에 표고버섯이 과잉생산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과잉생산.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 적게 생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게 생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생산을 해야 저희가 선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점을 많이 하는데 그럼 농협창고에가 재고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60% 정도 됩니다. 60%. 아니 물건을 팔아야지 되는 건데 못 팔면서 생산만 계속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가 가공유통시설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농협창고에가 재고율이 60%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건표고라든가 이런 판로를 개척해 줘야 소득이 되겠습니까? 쌓아놓기만 하면 소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되도록 빨리 팔아야 그날 그날 생산된 것들은 빨리빨리 팔아야 이제 돌고 그러니까 되겠는데 사실상 저희가 수출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유통 그런 쪽에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많이 신청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하시고 대부분 입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가에서.

그니까 팀장님 본위원이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가 하면 보고를 하시면 판로개척에 대한 보고가 없단 그 말이에요.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뭐 포장재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쉬워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직접적인 마케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표고를 더 생산되야 한다고 답변하셨죠?

네.

생산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농협을 통해서 수출 되죠? 그리고 몇 개 업체 있어가지고 해외수출하고 그러죠. 홍콩하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죠.

농협하고 개인한테.

그러나 직접 생산하는 임가들 소득이 증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같이 벌어야 돼요.

그러죠. 임가들 불만이에요. 이게. 생산만 자꾸 하라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소득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가격이 떨어져요. 많이 나오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부산면에 또 뭐하나 이렇게 표고에 관해서 사업하나 추진하고 계세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잠깐 들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없습니까?

네.

없어요? 표고단지조성하는 사업 없어요?

표고단지조성이요?

표고단지조성 없습니까?

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팀장님 표고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직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판매가 다 되고 물론 이렇게 딸려야 되겠죠. 그렇죠. 주안점을 거기에 두셔야 되요. 포장지 지원해주고 수출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생산을 많이 하셨을 때 판매도 즉각 즉각, 가격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팀장님 이해되시죠?

앞으로 마케팅 분야에 적극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케팅 분야에 뭐하나 개발하셔가지고 연구하셔서 되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그 생표고에 있을 때는 시장에 현재 원목과 톱밥 버섯이 많이 나오잖아요. 생표고로. 그러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생표고였을 때는 원목과 톱밥 구별을 잘 하기 어렵잖아요.

네. 요즘에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힘들죠. 저희들이 시장에 가 봐도 저도 농산물 검사 위생감시단을 해봤지만 구별하기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원목은 원가도 비싸고 사실은 질이 틀리잖아요. 맛도 틀리고. 근데 외부에서 친구분들이나 관광객이 오시면 사실은 판매하신 분들이 이게 원목입니다 이게 톱밥입니다 말 안 해주면 구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서 가가지고 생으로 먹고 남았을 때 말려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관광객이 가서 우리 장흥에 불만을 얘기하겠어요. 이거 원목이라고 해서 샀는데 톱밥을 줘가지고 이랬다고 그래서 아마 팀장님의 계획 속에 원목과 톱밥을 구별하는 표시를 그런 사업은 계획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은 국내산, 외국산, 중국산 그것만 있고 원목하고 톱밥하고 구분하도록 딱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 부분은 가끔 요즘에 들어서 톱밥 재배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금방 구분이 됐었거든요. 요즘에는 톱밥 재배기술 워낙 좋아져 가지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구분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향을 맡아가지고 아 이게 맞구나 틀리다를 아시는데 요즘에 또 그것도 구분 못하게 잘 생산을 하셔가지고 톱밥하신 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규정은 없는데 보고 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연합회라든가 연합회에서 지리적표시등록 같은 경우 국내산, 외국산 단속하고 다니거든요.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할 때 원목표고도 솔직히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계도단속을 좀 할랍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 계획을 세워서 원목과 톱밥에 대한 구별은 있어야 된다고 생산표시를 해줘야 된다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분명히 알고 먹는 거 하고 속아서 먹는 거하고 관광객들의 불만은 엄청나잖아요. 알고 드시게 하고. 또 가격차이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원목 표시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권고할 수 있다면 많은 권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임산소득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드랜드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군정질의 때 유니폼 말씀드린 점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10월 1일자로.

아 그러셨어요? 본위원이 그때 근무자들 유니폼 글과 친절해야 된다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근무복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가지고 지금.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죠. 약속을 하셨으면 해야죠.

네. 당연히.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로 관광객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직원하고.

지금 친절교육은 지금 계속.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때 봐서 그랬지만 우드랜드는 랜드마크입니다. 가장 중요한곳. 다 들리시는 곳인데 유니폼을 깔끔하게 딱 하시고 전문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유니폼은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이 다 된 거 같고요. 1회 추경에 위원님이 협조해주시면 반영해가지고 유니폼을 통일 시켜가지고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드랜드 관광화 사업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개장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지금가지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성이라든가 강진이라든지 각 시군마다 우드랜드 벤치마킹을 해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운영에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우려를 합니다. 앞으로 특히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있죠? 거기가 200석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네.

자료를 봤더니 국비가 48억4천, 군비가 11억6천이 들어갔어요. 60억을 들여다 지어놓은 청소년 수련원을 우리 장흥군 사람도 아닌 외지사람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더군다나 진입로가 같이 있어요. 어차피 아침에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20년 2월28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그럼 청소년 수련원은 조례를 바꾸던지 일반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꼭 청소년 수련원 목적으로 써야 한다면 지금 현재 내부규칙은 40%는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해 가지고 숙박업으로 겸하고 있거든요. 우드랜드는 두 달 전에 예약을 해도 방을 못 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한 운영방침이 지금 흐름이 하다못해 생일잔치 예약이라든가 회갑잔치라든지 이런 가족단위 수요도 수용을 하려면 대단위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자꾸 돈 들여서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랍니다. 만약에 교직자 출신이 계신 직원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을 준비하시란 겁니다. 앞으로 1년 반 후에 운영할 수 있는 대비를 하시란 겁니다. 인수해서, 어차피 우드랜드가 장흥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붙어있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우리 군이 하자 그러자 군수님께서도 어차피 대단위 체육시설이 오고하면 리조트도 새로 건설 해야 되고 남도대학 부근도 리조트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대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건의 말씀 드립니다. 천문과학관 운영도 우드랜드 관할 아닙니까? 여기가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어요?

네. 지금

원인규명도 하시고 앞으로 운영방침에 대해서 구상을 좀 하셔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거 좀 멋지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옛날 우드랜드사업소장님께서 직무대리셨어요. 그 사무관 직무대리였어요. 지금은 산림소관으로 흡수되셨는데 그 우드랜드관리소장 이시면 사무관이다 내가 지금 소장이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산림산업팀장 마지막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산업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아무도 안계셔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목재산업센터를 관리하시죠? 수익률이 작년대비 3천만 원이 감소가 되었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임대수익 관계가 11월달에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보고서엔 그렇게 돼 있던데 맞습니까?

네.

문제가 제품개발에 있는 것인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목재센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최초로 설립 됐습니다. 나름대로 목재산업센터가 하려는 일은 중장기계획으로 폭넓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목재산업센터가 지금 출범하는데는 2년이 약간 못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텀블러를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엊그저께.

좋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임올대, 억불대가 조성돼 있었죠?

네. 있습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제품을 생산할라면서 왜 목재산업지원센터를 유치를 해 오셨는가? 그런 식으로 운영 하시려면 막대한 도비, 국비,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 똑같은 물건을 두 군데서 다 하고 있던데. 목각인형이라든가

지금 목재센터에서는 자동화 시스템하고 또 최첨단 레이저산업이랄지 또 목재전문기능인 양성, 창업보육센터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입니다.

제가 7대 때는 의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된 것을.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때 목재센터를 이 자리에 재선의원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목재센터를 건립할 때 크레인을 설치해가지고 엄청난 무게의 나무를 들어야 되니까. 지금 그 보고서를 봤어요. 회의록에. 답변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큰 나무가 속에서 크레인으로 들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정이라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은 목재센터가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방향으로 잡고 활성화를 하느냐 이런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올대하고 억불대가 똑같은 물건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을 두 군데서 같이 생산을 한다면 이게 서로 (청취불능) 먹기 돼버려요.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는데 묘를 살리셔가지고 기왕에 투입되고 이미 지어져 있는데 지나간 일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십사하고 감히 건의 말씀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산림산업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팀장님들께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팀장님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지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까? 건설도시과장 김기정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1페이지,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건설도시과 정원은 36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다. 4명이 결원돼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9건, 완결 3건, 추진중 6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중 현장방문 건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건의 시설사업은 284건, 소규모시설 보조사업은 34건, 도비지원 숙원사업은 34건 총 352건 96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최소 이월하여 내년 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 및 다목적회관 신축입니다. 복지회관 유지보수는 5건, 목욕탕 및 다목적 신축은 2건 총 사업비 37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회관 유지보수공사는 5건 중 안양, 장동은 준공하였고 장평, 부산, 회진은 내년 2월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산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12월에 준공하겠으며 대덕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은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10월말 기준 현재 가로등은 7,685대이며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 가로등 설치, 고장 및 훼손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등 전기 안전진단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유치면, 부산면에 사업비 17억1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확장공사, 안길 포장공사를 하였고 2019년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보수공사입니다. 가학교 등 7개소에 사업비 7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험교량 통제재난시설과 보수공사를 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 확․포장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농어촌도 230개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비 26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안전시설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흥초등학교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4억4백만 원을 투입하여 미끄럼 방지 포장, 보호난간 안전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입니다. 동화어린이집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4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인도 및 난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운영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시가지 도로, 상습설해 구간 중점 제설작업을 위해 적기 제설장비 가동과 자재비축을 통하여 적기에 투입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였으며 설해대책 기동반을 운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흥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로 중 개설이 시급한 장흥읍과 대덕읍의 6개소에 사업비 31억을 투입하여 차량통행이 많이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 지구에 대한 대로을 개설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흥 군 계획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인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지역에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 도색, 하수도 뚜껑보수 및 준설 등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원활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흥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용역입니다.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19소방본부 입지를 위한 장흥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장흥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장흥군 계획위원화 자문을 받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 실과와 협의했으며 12월 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장흥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장흥군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간판 안전도 검사, 노후 및 무연고 간판 철거 등 사단법인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장흥군 분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흥군 칠거리 일원 간판 개선 및 벽면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토요시장 2길에서 칠거리 예양로 및 장흥읍사무소 앞 492m 구간에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1업소 1간판, 벽면을 정비하고자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공모신청 평가 1위를 하였고 간판개선사업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결과물을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9년 1월 공모사업이 최종 발표되는데 확정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산면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산면 구룡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8,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2014년부터 준비하여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11월중 전라남도와 행정협의가 완료하면 12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평 녹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장평면 녹양리 외 4개 지역에 총 사업비 32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하였고 12월까지 대구획 경지정리 환지청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평 광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장평면 광평리 지내 총 사업비 31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1차분과 2차분은 준공하였고 3차분은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평 하동제 시군관리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 청용리 지내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6월에 총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전라남도에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나다. 다음은 관산 하발제 시군관리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하발리 지내 총 사업비 10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총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전남도에 시행계획변경승인을 받아 내년 6월 공사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회진 덕산․장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회진면 덕산리 지내 총 사업비 1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작년 11월에 총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전남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한 부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부평리 지내 총 사업비 8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에 총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전남도와 사업계획 변경협의를 거쳐 11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장동면 조양리 지내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각종 행정협의회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2월에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산읍 삼산리 간척리 지내 총 사업비 6억 200만 원 투입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8개지구에 사업비 10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민들의 농업소득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0개 읍․면 107개소에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사업비 2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0개 읍․면 68개소에 사업비 4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 농업기반 개량사업, 저수지 및 방조제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여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단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가뭄이 예상되어 한해를 극복하고자 대형관정 14공을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투입 조기 대응하여 한해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65만평 부지에 1,210세대를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차 43세대가 입주하였고 2차 39세대는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토공 및 상수도, 오수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5월에 건축공사 및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로하스타운 지역개발계획 및 구역변경 용역입니다. 과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변경사유는 기 개발지역인 병원, 박람회장, 전원마을, 승마장 등 현실화를 하고 현지여건 등을 개발하여 변경하고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작년 12월 28일 국토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8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전남도와 개발계획변경협의가 끝나면 12월경에 변경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바이오식품산단에서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순수국비 20억 원이며 도로개설 0.6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각종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로하스타운 생활하수처리입니다. 로하스타운 입주민의 생활불편 사항 해소와 향후 로하스타운 개발계획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계획으로 작년 5월 24일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여러차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1차 43세대와 2차 39세대는 안양면 처리장에 유입하여 하수처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8,600만원입니다. 시범단지 13세대 및 39세대에 입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단지내 연결도로 공사이며 금년 8월 20일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각종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공사가 재개되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로하스타운 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전체 217만㎡에 기 보상 74%하였고 미보상 55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하되 추진이 어려울 때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은 거 갔습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 혹시 국도 23호선이 마량에서 천안선 23호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덕 유치를 지나서 금정으로 나가는 그 도로죠. 그 최근에 용산 터널 공사 끝났잖아요? 가로등이 굉장히 환하죠. 근데 시설이 좀 오래됐는데. 한번 돌아보신 적 있는가요? 과장님.

그 도로는 종종 출장을 가지마는 준공하기 전에 터널개통 부분들을 감독하고 관계자와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 도로입니다.

느끼신 거 없어요? 보시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현재 어동 앞에 회전교차로 뭔가 모르게 시설규모면이나 차량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지금 현재 순천과 익산청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외곽에 있는 회전교는 가능하면 시설하지 않았으면 하겠다 말씀드렸고, 시설 보완용으로 했는데 아직 결과가 일부만 보완이 돼 있고 전반적으로 아직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야간에 운행을 하다보면 자꾸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진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강진군이 잘하고 있나 봐요. 제가 봐도 강진을 지나가면 환합니다. 들어간 입구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가 강진군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훤하니 좋다. 사람이 활성화 된 거 같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 장흥군이 약한 거 같으니까 각별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산청과 순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사실은. 다니면서 야간에 근데 참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보수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도 2호선도 강진을 거쳐서 장흥을 통해서 순천 가는 도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간에 IC있잖아요. 램프. 램프가 우리가 몇 개있죠? 강진에서 장흥구간 지나는 동안에.

램프가 강진 쪽에는 3개정도 확인이 되고요 장흥은 지금 현재 순지와 향양 2개소입니다.

2개소뿐이 없죠. 강진 같은 경우는 3개가 전부다 내려가는 마을입구라든가 들어가는 입구들에 다 나있는 겁니다. 그러죠?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빠져있죠? 이번에 어딥니까? 평화.

평화거기는 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고요 역사 들어서기 전에 램프를 다이아몬드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였던 가 봐요. 본위원이 민원을 들은 내용인데 그 2호선 개설당시에 강진군에서는 번영회나 공무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해냈답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은 그때 하다만 거예요.

네.

요번에는 평화 앞에 램프는 꼭 생기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거는 잘 하셔가지고 평화에 꼭 램프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철도공사함으로써 거기에 램프가 설치가 되고 군민회관까지 그 도로가 4차선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을 좀 등한시 하신 게 맞죠?

공무원 입장으로서 강진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참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국비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비가 뭐 100%, 20% 군비가 80% 거의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5대5 사업도 엄청 드물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것도. 근데 우리 건설도시과는 보니까 특이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건설도시과는 국비가 80% 군비가 20%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거 맞습니까?

이제 노력보다는 정부 정책적으로 건설도시과는 농업기반계업무가 농식품부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8대로 사업들을 주고 있고 다른 실과에는 국비가 거의 5대5로 아니면 7대3도 나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국비와 군비부담에 대해서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업도 경험을 해봤고요. 과장님 그 말 맞죠?

네.

그렇죠. 건설도시과는 전부다 우리 팀장님들이나 근무하신 분들이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문가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처음을 칭찬을 드리는 거 같은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군비를 아끼고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배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하셔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군비가 적게 들어간 사업. 이런 사업들을 자꾸 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지당한 부분이고 우리 직원들도 제가 잘한다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너무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매칭비율이 8대2 되는 사업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거짓말 조금 보태면 30%정도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를 방문하지 않으면 예산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 밑에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자료에 출장내역을 익산지방국토청만 받았어요. 다른데 다 안보고. 근데 그래도 보니까 건설도시과가 제일 많이 다녀오셨어요. 특히 과장님이 제일 많이 다녀오셨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노력하셨으니까 8대2 이런 사업이 오는구나. 더욱더 많이 남는 시간동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 앉아계시는데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시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시원한 것도 있으십니까? 암튼 행정에서 장흥군민으로서 공직자로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장흥군민으로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흥군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고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발돋움을 하고 있고 또 노약자가 많이 살고 있는 장흥입니다. 2019 가로등 신규사업비는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작년 사업비하고 거의 동결되는 형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올해 사업비로.

올해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비로는 2018년은 1억 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 2019 예산서에는 신규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지보수비 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그건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 많이 내려가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게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사업에 총력전을 해달라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수고도 하셨겠지만 가로등 예산이 적정치 않아서 그거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또 예산부서와 절대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로등에 대한 과장님이 소신껏 한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선형개량사업 우리군에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선형개량사업 후에 남았던 도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지방도, 국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우리군 지방도도 있고 말하자면 마을 안길 할 때도 선형개량사업하고 남은 도로들.

현재 그 기존도로들은 선형변경결정이 고시가 끝나고 나면 지방도하고 국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익산청이나 전남도에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도로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단 얘긴데요.

네.

국가나 지금 현재 전남도나 공사 끝나고 나면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이관한다는 얘기죠.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건의를 하지만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선형개량사업하고 남은 그 땅들이 예를 들면 농작물 말리기 사업하든 건조해 놓은 그 부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데 쓰지는 않습니다.

그 도로들은 가능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로로도 같이 인접돼 있는 농로로 활용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폐아스콘을 걷어내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폐아스콘을 걷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보면 산에서 전부 풀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도 산이 버려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농작물을 관리 할 수 있게끔 관리해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찍어온 게. 과장님 그거 뭔지 아시죠? 그 뭡니까?

우리 장흥군 로고.

로고죠. 제가 길게 찍다보니까 이렇게 너무 길어서 우리 장흥군에 들어오다 보면 야간에 불이 들어온 장흥군 로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장평 봉림 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 로고 어디간지 아십니까?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평 봉림 쪽에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로고가 불이 들어오고 돈을 많이 들인 로고 같아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냐면 장평 봉림 주유소 건너편에 보면 산속에가 밤에 혼자 불 켜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 켜고 있어서.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데 거기 산속에 불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낮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 간판이 혼자 누워있습니다. 그 도로사업하고 나서 우리군에 관리주체든지 아니면 도로관리주체든지 누군가가 갖다 버려 놓은 겁니다. 우리 로고를. 우리 장흥군에는 여기가 장흥군입니다 라고 밤에 들어올 때 낮에 들어올 때 하나도 간판이 없어요. 그나마 이것이 야간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거 혼자 산속에서 자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이게 지금 이양 간 공사하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지 확인 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여쭤볼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부분, 태양광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개정건의 좀 할려고 했더니 일부개정이 돼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에 보면 제20조의2입니다. 메모하십시오. 제20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제1항에 별표 1, 2에 따라 주변 교통방해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이 17년 12월 29일날 됐습니다. 고속도로가 도로에서 1천m,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것도 2017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됐어요.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직선거리 1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3항에 가서 경지정리지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항은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 발전시설 부지경계에 2m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할 것 제2항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제3항의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조항이 여기에 있어요. 제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는 예외조항이죠.

네.

제2항 자가소비형 및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건물위에 허가 설치하는 경우는 그 전에 모든 조항을 다 안 거쳐도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사위에 한다거나 또는 슬라브 지붕위에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예외조항으로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아무나 해도 되게 돼 있어요? 받아주게 돼 있어요? 거리제한도 없어요? 주민동의도 필요 없어요? 이 예외조항 때문에 그 마침 표고버섯재배사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래놓고 건물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일부 변경안으로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어쩔까요. 가정용은 2k, 3k데요.

네.

넉넉하게 5k 자가 소비형 및 건축물 위에 5k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5k 미만으로 설치한 경우는 지금 현행대로 아무나 해도 무제한 허가를 해줄 수 있지만 영업용이나 소득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편법으로 하니까 이 부분에다 5k라고 한번 넣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제20조2항에가 있습니다. 관리조례.

네.

다음은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장방문을 군수님이 하셔가지고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네.

352건을 처리를 했던데요. 읍면별로 실적표가 있습니까?

네. 표가 있습니다.

그거 제출 좀 해주십시오. 어느 면은 제가 보기에 특혜가 많이 가버리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10개 읍면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어느 특정 면은 엄청나게 가버리고 좀 이런 점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제출해 주시고 이건 각 읍면에 균형 있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019년도부터 참고해서 처리하시게끔 할려고 합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1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군 도시계획 변경도로 개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하고 여중학교 앞에 400여 세대 아파트 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에서는 그 정도 건설사가 개발행위를 하면 개발이익환수제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도로에 대한 것은 인입도로는 기부체납 받습니다.

네.

도시에서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허가 조건으로 기부체납 받은 거 있습니까? 업자들로부터.

지금 미르채하고 그쪽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진입도로 2차선 도로는 기부체납 돼 있고 4차선도 일부는 기부체납이 돼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지역에서 앞으로 개발행위가 계속 될 텐데 도시 압축화 현상으로 읍면 단위는 점점 인구가 줄어가지만 우리 장흥군은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역 중이니까 사실 우리 장흥읍처럼 난개발 된 도시가 대한민국 어디가도 없습니다. 아파트지구는 평화3구로 온다든지 주거지역에다 아파트를 20몇 층씩 지어버리면 뒷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겁니까? 가시권 다 가려버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염두에 두셨다가 허가 기준에다 주거지역 앞에 아파트를 허가를 안내준다든지 아파트지역을 평화3구라든지, 강변가로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도지구를 좀 정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 건의 드리고 제가 지금 13페이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부체납을 일부 받으셨다니 다행인데요. 우선 이 아파트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동파에서 농업기술센터 옛날 교도소 앞에까지 도로가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확장해야 되겠죠.

그것은 거기 확장이 아니고 저희는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장흥고등학교에서 뒤에 지금 구 장흥교도소 올라가는 4차선 도로까지 중로가 있습니다. 20m 중로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이번 예산을 해놨고 우선 토지보상을 한 20억 들여서 해놔야 될 거 같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내년 하반기 때는 그 공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처럼 참 유능하신 분이 정년이 너무 가까워 버려서 아쉬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앞으로 이런 대단위 개발행위를 신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민의 혈세로 도로 만들고 그 사람 집값, 땅값 올려줄 필요 있습니까? 반드시 개발이익환수제란 법을 염두 해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희 건설도시과로 도시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주택이 들어 설 경우는 진입도로를 조건부로써 허가를 해줄 때 조건부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팀장이 김대중 씨가 되셨는가요?

네.

김대중 씨가 도시팀장이죠. 제대로 되셨네요. 토목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되셨고만요. 유능한 양반이 되셨네. 17페이지 보실까요? 17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이렇게까지 하신지 몰랐는데 장흥읍 칠거리 일원에서부터 간판 개선 및 벽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셔요. 강변 아파트를 보니까 우리 물축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네.

벽에다가 계명아파트 벽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장흥 이미지 훼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멋지게 다시 그리면 안 되요? 장흥의 간판인데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멋지게 선명하게 그 아파트도 색칠도 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장흥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할랍니다. 위원장님. 혹여나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내년도 1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기 어렵답니다. 자체적으로 그걸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22페이지 보실까요? 삼산간척지가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잡풀이 우거졌어요. 말산업 관계에서 토지소송 좀 하면 안 될까요? 여기다가? 우선 나중에 개발될 때까지.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지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왕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로하스타운 부분은 생략하고요. 유치-영암금정 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통해서 광주를 가면서 보면 사실 광주에서 세지까지 4차선이 돼버렸거든요. 우리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에다 금정IC만을 주장했어요. 세지까지만 4차선을 하면 광주가기가 참 편리할 거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2차례 올라가가지고 5개년 기본계획에 금정IC에서 장흥 유치까지 오는 구간을 너무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선형개량 사업을 거의 확정을 하고 내년도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면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담당은 박신주 씨인가요? 능력 있는 양반이 하시고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게, 그거 자존심 문제입니다.

네.

장흥군만 4차선이 광주구간에 없어요. 좀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현재 관내 건설업체 수는 업종별로입니다 마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00개가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2017년 말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적합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계고를 하고 청문을 거쳐서 법에 위배가 됐다면 지금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부적합한 업체는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장 체불임금 업체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 끝나고 나면 장비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노동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함바 관계, 이런 부분이 간혹가다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하기 전에 재차 확인을 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 중에 법정소송 중인 업체는 없습니까?

네.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까? 사실은 32건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보니까 건설과가 제일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 안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에서 감사지적 받으면 몇 번 지적당하고 나중에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다 일일이 지적하면 자존심 문제고 사기 문제니까 제가 보기는 그럽니다. 서류를 쭉 살펴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신 양반이 감사에 지적을 받데요. 일을 안 한 사람은 감사지적을 안 받아요. 요즘 우리 시대 유행어가 그러잖아요. 공무원이 일 안하고 눈알만 돌리는 사람을 복지안동이라고 합디다. 복지안동. 일 안하고 눈알만 돌려요. 부군수님 잘 들어보십시오. 최고 행정감독관이니까. 사실은 지적을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일 안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은 감사지적도 안 받고 복지안동입니다. 복지부동 일 안하고 복지부동. 뻘 속에 숨어서 낙지처럼 안 나오고 안 움직이는 낙지부동. 지금 세태의 유행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제가 감사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뭘 좀 모르기 때문에 학벌도 없고 질문하고 질의하는 것이 너무 수준 떨어진다. 군의원으로서 자격미달이다. 저사람 감도 안 되구만 이런 말 들을까봐서 밤잠 안자고 공부를 해봤어요. 싹 살펴봤어요. 1,136억 놀랍게도 우리 장흥군 예산에 23.9%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에요. 우리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잘 들으십시오, 1,136억이 현재 이 보고서를 종합분석해보니까. 불행하게도 저는 산업경제위원장이라 해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는 들어 오도 못하게 했잖아요. 23.9%의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일 안했단 얘기 아닙니까? 이게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월을 두 번을 못하든만요. 한 번은 해도. 내년도에 안하면 이거 반납해야 되요. 예산.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건설도시과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행복마을팀장님이나 모든 사업을 하시잖아요. 감사지적 좀 받더라도 우리 군의회에서 감사드릴게요. 일 좀 하십시다. 낙지부동, 복지안동, 복지부동 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소한 감사 받으시면 감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감싸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해보십시다.

답을 해도 됩니까?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안한 것은 아닌데 민원이 예를 들어서 대두가 된다든가 토지권 관계 분쟁이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원래 보면 앞으로 저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토지승낙이 90%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책정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란 것은 승낙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도시과에서는 90% 이상이 승낙이 안 되면 사업비 반영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재승 위원이신가요. 그 말씀을 우리 윤재숙 위원께서 하셨던가? 부산에 7급 공무원이 국회에 20일 동안 원룸을 얻어놓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찾아가서 70억 예산을 확보해온 일이 신문에 놨어요, 강진에 6급 공무원 한 분은 오래된 얘깁니다 마는 중앙에 건설국토부를 찾아가서 자기 사비 들여서 화물주차장을 따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장흥군도 특히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과급 제도로 승진 승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군수 특수업무 보시면서 예산 많이 따온 사람. 승진까지 되지 않더라도 승급은 되지 않습니까? 포상승급. 제가 행정용어를 몰라서 봤더니 승진은 안 돼도 1호봉 더 줄 수 있데요. 포상제도가. 공무원에게는 영광이던데요. 퇴직금도 더 나오고 봉급도 더나오고, 승급이라도 포상을 주고 또 나중에 그런 분들은 승진할 때 우대해주고 꼭 연공서열만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눈에다 불을 켜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흥군이 진짜로 잘 될려면 그렇게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우리 유능하신 김기정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