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건설도시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인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 제7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린 내용으로 장흥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전체 이월금이 1,139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23.9%가 되어 타시군에 비해 너무 많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장흥군 결산서 내용상 특별회계를 뺀 실질적인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금은 733억 원으로 결산액 대비 15.2%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원으로 결산액 대비 4.2%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35억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이월금 총 합산금액을 말씀드린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항 및 사무분장입니다. 재난안전과는 5개팀에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5명으로 2명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2명 모두가 방제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인데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는 금번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입니다 각종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4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 5건 중 4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정책업무 추진입니다.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조치로 군민에게 안전한 삶과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에 따른 저수지・급경사지 등 68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재난통합시스템 CCTV 설치, 물놀이장 관산장천제 등 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계명아파트 등 26개소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캠페인을 지난 11월 7일 장흥장날에 경찰서와 14개 교통관련 단체 등 300명이 참석, 길거리연극 공연 가두캠페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재난업무 추진입니다.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인력과 장비 동원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책자 43부 발간, AI발생 재난 안전대책본부 가동,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안전한국훈련 시 장흥병원 화재대피 훈련을 실제와 같이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을 숙달하였습니다. 또한, 군, 읍면에 보관중인 재난복구장비 및 산불진화장비 등 2,000점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공동 활용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난업무 추진입니다.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방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 재설작업, 강우량 홍보알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태풍 시 자연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가동 했습니다. 지난 솔릭 태풍 시 7억8천9백만 원과 콩레이 태풍 시 3억2천6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폭염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그늘막 설치, 쿨스카프, 부채 제작, 냉방기 전기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과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사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 등 총 59개대 1,710명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훈련은 만 20세에서 40세까지 대상으로 기본교육 4시간과 비상소집훈련 1시간 등 총 1,688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 민방위장비 방독면 등 221점을 차질 없이 가동 또는 동원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비 10억 원 중 설계용역비 1억9,600만 원으로 4월에 착수해서 내년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행안부와 설계검토 과정에서 하천정비 구간을 5.5km, 교량 12개소에서 1.9km, 4개소로 변경 당초 총사업비 264억 원을 98억 원으로 변경 했습니다. 앞으로 교량공법 심의와 내년 2월까지 설계준공 및 도 계약심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산 내안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96억 원 중 금년사업비 30억 원으로 1차분은 10월에 준공하였으며, 교량과 하천정비 등 2차분은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도 2월 3차분 사업비 11억4,200만 원은 2월에 하천 정비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평면 두봉리 재해위험교량과 대덕읍 옹암리 재해위험사면 2개소에 대해 11억5,000만 원 사업비로 내년 11월까지 추진하는 위험정비 사업니다. 금년 10월까지 장평두봉 옥산교 재해위험교량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대덕읍 옹암 재해위험사면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탐진강 퇴적토 준설 및 꽃강조성 사업입니다. 탐진강 퇴적토 준설 및 장흥대교~물과학관 간 양안 3km 꽃강 조성을 위해 10억5,000만 원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탐진강 퇴적토 준설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예정이며 꽃강 조성사업은 내년 9월까지 태풍피해 보식작업 등을 마친 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군 소하천 116개소 157km에 대해 군비 30억 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PQ를 추진하여 2020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용산면 원기, 장평면 어곡소하천 등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는 총 35억 8,000만 원으로 15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원기소하천은 1차분 준공 완료했으며 3월에 2차분 착공하여 2019년 11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또한 어곡소하천은 3월에 실시계획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설계완료 후 내년 1월에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입니다. 태풍 및 호우시 주택・온실 등 피해에 대비해 2,600만 원 사업비로 풍수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527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우리군 시범사업으로 상가와 공장 등 71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추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구호 물자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대비 취사도구, 텐트, 담요 등 600점의 재해구호 물자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장흥읍 행원리에 98평규모 창고를 7,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재해구호 물자 보관창고를 2월에 착공하여 지난 10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방범용 CCTV, 울타리 등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장흥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덕인식당 앞 70면, 현남팰리스 앞 47면, 우체국 옆 38면 등 155면은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스위스 모텔 옆 16면을 19억 원 사업비로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잔여 사업비로 추가부지를 확보하고자 현재 부지를 매입협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9년에는 17억 원 사업비로 제7일안식일교회 164평과 남도식당옆 206평 등 370평을 매입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관광장흥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택시 외부 래핑 광고입니다. 택시 등 자동차를 활용 우리군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등 지속적인 홍보 목적으로 4,000만 원 사업비를 투여해서 차량 외부에 광고 문구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체 택시 84대에 외부 광고문구 부착 랩핑을 완료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소외지역 ZERO, 행복 실은 100원 택시입니다. 버스 미운행 마을 이동권 편의를 위해 관내 8개 읍면 21개 마을대상 1억 2,000만 원 사업비로 100원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대상 기준을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중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500m에서 300m로 완화하여 금년에 추가로 발굴된 장흥 관덕마을 등 3개 마을에 대하여 확대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100원 택시 이용율은 연 9,717명으로 97.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교통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중앙로, 건산로, 장흥로 3개 구간에 홀․짝수일 일면주차제 시행 및 고정식 CCTV 7대를 활용한 상시 단속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주차단속용 CCTV 7대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여 과태료 2,873건에 1억 1,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율은 72.6%입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와 공무원 합동으로 매월 교통문화 향상 캠페인 실시, 군청 LED 전광판 게시 등 무분별한 주정차 환경개선에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 집중단속으로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영업용 택시 감차 보상사업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객 감소에 따른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택시감차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택시운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은 내년까지 감차목표 10대 중 현재 까지 8대를 감차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법인차 1대, 개인차 1대 총 2대 택시를 5,200만 원 사업비로 감차했습니다. 하단, 노후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장흥교통 버스 보유대수는 2017년 말 기준 총 23대로 이중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해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소형 신규차량으로 대․폐차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운수업체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관내 408대의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수업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임산부등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흥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억 3,000만 원 사업비로 4개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은 6,294회로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교통시설물은 승강장 및 표지판 426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166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농어촌버스승강장 신설보수 23개소에 5,600백만 원, 농어촌버스 표지판 신설 및 교체 20개소 1,6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차량등록현황은 승용차 12,062대 등 총 19,860대가 등록돼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이전․변경․말소 5,192건, 자동차 등록․이전 지연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39건 637만 4천 원,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1,982건 1억 1,503만 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업무를 개시한 통합관제센터는 군, 경찰, 관제요원 등 19명이 군 관리 361대, 초등학교 115대 등 CCTV 총 476대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취자 등 18건을 발견,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토록 하였으며, CCTV 영상정보 240건을 경찰에 제공하여 187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지난 7월 26일 장평 병동마을 김모 할머니가 집은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CCTV 영상을 분석 후 경찰청 헬기 지원을 요청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조한 공로로 전남지방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한바 있으며, 10월 28일과 29일에는 차량털이범과 차량절도범을 검거한 공로로 장흥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65일 24시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 보호구역 등 CCTV 설치입니다. 지난 10월까지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린이보호구역 23개소에 45대의 CCTV를 설치 및 교체하였고 방범용 7개소 22대, 차량번호판독용 10개소에 11대의 CCTV를 설치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재난안전기금 확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에 대해서 100분의 1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려면 이 규정에 우리군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반영 안 해주신 거죠?

그동안에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적립만 조금씩 해오다가 사용액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AI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률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해서 하다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의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도 더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려야 되고 과거에는 쉽게 지나치던 것이 재난으로 포함돼 가지고 모든 사항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화두가 재난안전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군도 발맞춰서 재난안전기금을 확보하는데 열일을 제쳐두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과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셔요.

네.

근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은 결국은 주민들의 편익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가까운 근교를 보면 장흥교에서 장흥대교간도 사실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홍수위선를 높이다 보니까 이쪽에 가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이 많으시잖아요. 근다면 지금 우리 용강천이라 할지 내안천이라 할지 주민설명회 하실 때 홍수위선이나 제방이 얼마나 올라온 지. 또 그 안에 교량이 많아요. 용강천 같은 경우는 4개나 들어있어요. 지금 가장 농촌에 사시다 보면 교량 높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농철에 농사 짓는데 엄청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사실상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가지고 두 달 됐습니다마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은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나오고 지금 3군데만 현재 유치 반월천하고 운월천하고 대덕하고 해서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완료되다시피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장동면장을 할 때 일예로 든다면 장동면의 소재지 지나서 장평으로 가는 다리도 사실상 처음 당초계획은 아치형으로 해서 상당히 보기 안 좋고 상당히 크게 돼 있어서 그것을 알고 유상호 위원장님께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해라해서 지금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지금현재 그 위의 부분하고 위에 이발소 부분하고 세산마을에 있는 부분하고 완연히 다른 상태이거든요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워낙 공직자 분들이 심사를 맡다 보니까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히 해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재난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되고 보기 싫고 불편을 느낀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장평도 내년도에 해야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백년을 내다보고 홍수위선을 결정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면 고쳐나가야죠.

네 그렇게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위선을 높이다 보니까 조망도 다 가려져서 안보입니다. 지금 이쪽에 장흥교 가보십시오. 우리 그 좋은 탐진강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시고 또 우리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할 때 사실 하천은 4m정도 폭이 들어갑니다. 근데 군에서 지금 용강천 같은 경우는 12m를 지정고시 해놨어요. 2016년에 지정고시 해놨거든요. 글면 우리가 2018년 내년에 2019년에도 공사를 착공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그 나머지 인근의 12m안에 파운더리에 든 사람들은 재산상에 엄청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대책도 안 해주면서 무턱대고 회의해서 12m 확정하자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암튼 이런 것도 지정고시가 바로바로 끝나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군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군청 직원들 뜻대로 지정고시 해 놓고 해지해주라고 하면 안 해주고 이러면 군민들만 손해지 않습니까. 자기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지금 4m하는데 3배씩이나 늘려서 지정고시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글고 한 가지 오늘 아침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보다 좀 낫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군도 미세먼지 알림판 같은 거를 설치해서 군민이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측정기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뉴스를 보면 서울이나 광주 미세먼지 측량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장흥군은. 그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탐진강 CCTV설치, 그것이 현재 강변에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에 확보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눈 적설량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된 것이 없고 전부 직원들이 면사무소 위에 올라가서 눈 오면 측정해서 알려주고

오차범위가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강우량에 대해서 즉시즉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공하고 현재 위탁계약해서 할 계획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대두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별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수공담당부서에서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공하고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그 읍면까지 미세먼지를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알림판을 전광판으로 그렇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릴 것이 장평에 보면 옥상교 재해위험교량을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 시공 중이시더라고요. 그 위에 바로 보면 원두봉 마을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을이 똑같은 마을에 사실 옥산교를 이용할 주민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원두봉 마을은 주민이 많아요. 근데 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두봉은 재해위험교량을 안하시고 옥산교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옥산교는 이용가구수가 4가구밖에 안됩니다. 근데 원두봉마을은 20가구 되거든요. 사실 급한건 원두봉이었는데 왜 옥산교를 먼저 시공을 해가지고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불화음 나게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팀장이

아니요. 이것은 검토하셔가지고 한 마을이잖습니까? 두봉마을로. 서로 옥산교 원두봉마을 때문에 자기들 마을 주민들끼리 의견이 많으셔요. 다툼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의 보물이 탐진강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행히 퇴적토 준설계획이 서 있네요

네.

12월말까지 다 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분수대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하실라고.

그 구간을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분수대 구간을. 사업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분수대 맞은편 쪽으로 우리 읍에서 나가는 하수도 있죠? 있어요 거기가 물이 밑에가 엄청 썩어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고무보에 물 쫙 빼고 바닥을 청소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면 밑에가 썩은 냄새가 장화를 신어도 그 장화 안 운동화에 배어가지고 씻어도 그 냄새가 제거되지가 않을 정도로 썩어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제외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니 분수대 있는데 그쪽 구간.

그러니까 부분부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잘 살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준설작업하면 우리 탐진강에 이상한 수초들이 자라는데 다 없어질까요? 수초들이 물을 다 덮어가지고 저쪽에 있죠?

네.

일부 건져내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게 없어질까요? 준설작업을 하면. 이번에 예산도 세워졌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탐진강은 보물이니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탐진강의 수질이 우리 재난과에서 수질검사는 안하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전부 A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디서 물을 떠다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밑에 물이 썩어 있는데 전부 A급으로 나오거든요. 1급수로. 그 부분도 정확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정해진 부분에서만 떠다 하니까 그 물이 1급수로 나오는 거예요. 밑에는 썩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준설작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을 우리 재난과에서 하죠?

네.

풍수해보험을 재난과에서 하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러죠. 100% 지원됩니까?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기부담이 있는데.

자담이 있어요? 여기에요 자담이 있습니까?

자담이 있는데 단체보험을 한 번에 가입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자담을 안 받고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대상을 보험회사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지금 보험회사가 5개 있는데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두 군데.

두 군데 있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 회사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은 물론 보상받을 보험금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특약한번 살펴보니까 비닐하우스 파손 부분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재해가 왔을 때는 비닐하우스 쪽에 제일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특약으로 들어있어요. 농가에 이 부분을 설명을 안하면 특약을 가입안하면 우리 비닐하우스가 망가져도 반파되도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하실 때 이 특약부분을 농가에 잘 설명하시고 보험회사에 잘 설명하셔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비닐하우스까지 철저하게 잘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군도 비닐하우스 부분을 해서 보상 2건 정도 받았는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우스 특약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청취불능)이 보험관련 (청취불능) 근데 앞으로는 자꾸 확대해 나가데요. 근데 특약부분은 사실상 안내부분은 글씨가 적어가지고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는데 우리 농가에서 그 글씨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봐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에요. 농가에서는 그 적은 글씨를 못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쉽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단체보험에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담이 없고 자담이 20%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 버린다고. 사실 그게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보험인데 자담이 20%면 2만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에서 그걸 쉽게 넘어가버려요. 사실 10만원짜리 보험인데. 제가 이 말씀 계속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이 10만원짜리 보험이다라고 인지를 정확히 하시고 철저하게 보장범위를 확대해서 잘 들게 해달라고요. 본위원은 항상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 농가에서는 적은 글씨 더더군다나 안보여요. 제가 봐도 안보여요. 특약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 잘해주십사 간과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확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교육도 받고

그랬어요. 우리 농가에서 돈 내놓고 보장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배려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장흥읍에서 보성 가는 아침 금호고속 하나가 취소가 됐죠? 아마 6시30분에서 7시 사이에 하나가 취소가 됐을 거예요.

장흥에서 보성가는?

네. 보성을 지나가는 버스가 근데 그게 보성에서 우리 장동에서 보성으로 가는 학생들 통학버스래요. 근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지금 계속 가족이 태워다 주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통학버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나주 KTX역 있잖아요. 장흥에서 KTX 지나는 버스가 없어요. 그 부분 한번 생각 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불편한 주민들이 많은데 그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셔서 거기다 세워놓고 서울 가서 일 보고 다시 또 차를 타고 우리 장흥까지 와야 되는데 승용차가 있고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조금 연로하신 분들, 차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버스 한대가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서울 갈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필요한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버스가 나주까지 갈 수 없는 입장이고 금호고속이 다녀줘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하여튼 제가 그것도 금호고속과 연락을 취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얼마만큼 KTX를 이용하는 현황도 저희들이 사실상 모르거든요.

과장님 그 KTX 역전에서 장흥 오는 직통 군내버스든 금호고속이 있다면 훨씬 더 이용자수가 많을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야되고 그런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차가 나주역까지 데려다주는 버스가 있다면 우리 장흥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시간 절약될 것이고 여러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으니까 그것은 꼭 있어야 다고 생각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 많이 남으셨죠? 아직 근무하실 기간이. 많이 남으셨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많으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난업무 추진에 대해서 솔릭, 콩레이 두 번의 태풍이 왔어요. 솔릭 태풍이 왔을 때 당시에 본의원이 기억 나는 게 본의원이 처음으로 의회에 출근하는 날입니다. 7월 2일 그래가지고 현장을 좀 돌아봤어요. 그때 당시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신 면사무소 직원들이 계셨고 불이 꺼져있는 면사무소도 있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 도로를 지나가는데 다른 나무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대나무 있잖아요. 특히 대나무들은 물을 먹으니까 휘어져요 하우스 대같이. 그래서 그 부분을 군정질의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태풍 콩레이 왔어요. 가보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사실상 저도 읍면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상근무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나무라든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바로 제거하고 또 마을 같은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나무 같은 경우가 요즘엔 도로변에 그렇게는 많이는 없데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대나무에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는데다가 시야를 많이 가리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거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본의원이 한 가지 더 말씀 드린 게 있어요. 현장을 돌아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나오셔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안 나오셨나 봐요. 물론 상황이 한두 군데였겠어요. 그지만 그때 본의원이 그 얘기도 했어요. 이제는 마을 이장님께 먼저 전화를 드려라. 태풍이 왔으면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오길 기다리지 말고 사무실에 앉아서 마을별로 나눠가지고 전화를 드려라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해라.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실시하셨어요? 콩레이 때? 제가 솔릭 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하고 저희들이 모든 태풍 사전예고부터 전부 알려주고 또 그렇습니다. 상황집계라든가 수시로 재해 발생 시 바로바로 수신할 수 있게.

그니까 본부에서는 면사무소와 연락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한테 문자발송도 해주고 있습니다.

문자발송은 다 하시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각 마을에 계신 분들이 상황을 아실거 아닙니까? 그러죠?

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상황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항상 이장님들하고 그 마을에 반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해서 상황을 체크를 해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하셨어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계셔요?

네.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은 현지를 나가서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꼭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탐진강 퇴적토 준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깊이는 어느 정도 준설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깊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변경해서 나오면.

기존 설계는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기존설계는 30cm입니까?

50cm.

50cm입니까. 50cm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퇴적물이 다 안 나옵니다. 밑에 썩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파일을 꽂은 다든지 어떤 방법을 확인해보셨나요? 어느 정도까지 퇴적토가 썩어있는지.

그 당시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은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변경하고 계신가요?

네.

그 동안에 다해보셨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좀.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50cm 해가지고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50cm는요?

네. 50cm는 효과가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1m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설계변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꼭 하실 거죠?

네. 당연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풍수해 재난 보험에 관해서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용대상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셨죠?

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가 공장이 두 군데 있어요.

네.

보고서에 고친 흔적도 있어요. 왜 공장이 차상위계층입니까?

아니 소상인 풍수해 보험이라고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일반 주민들만 했는데 행안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데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임대한 사람도 많고 자기 집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데 간판 그런 것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한번 행안부에서 소상공인을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실적은 적습니다. 실적은 적은데 이것이 앞으로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모든 사업자는 재난의무보험을 가입 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안부 담당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몇 개 보험회사와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인하고 상가임대해서 하신 분들하고 건물이 파손 되서 나갔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현지 실제적으로는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22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력히 하고 있는 데는 저기 가우도 그쪽하고 태풍 많이 부는 쪽은 뭐 한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도 그렇게 자기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앞으로 풍수해 보험이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한지원가지고 안되고 실지적으로 보험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추가 됐습니다.

더 잘 살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제가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스위스모텔 옆에 상가 인수해 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게 언제 인수하셨어요?

180평 7월달엔가.

7월달요.

최종적으로..

7월달에 하신 게 아닌 거 같은데.

최종적으로..

최종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7월달 맞아요? 본의원이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공사를 너무 지연하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대가 돼버렸어요. 가보셨죠? 과장님.

네.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현수막은 붙여놓으셨는데 거기가 완전히 지금 현재 우범지대가 돼버렸습니다. 거기 왜 철거 안하시는 겁니까?

제가 와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거기가 우리군에서 샀단 표시도 없고 앞으로 예정도 없고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간판이라도 한번 프랑카드로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하고 홍보차원에서 한번 했고요 사실상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지금 철거를 할려고 하는데 철거를 하다보니까 업자가 석면이 나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석면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건물이 몇 평이에요? 거기가? 그 주차장 부지 있는 건물이.

180평.

그것은 땅이고 건물도 180평이에요?

80평 정도

80평이에요. 거기는 일반 건축물이잖아요. 일반건축물은 50㎡이상이면 무조건 사전조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사전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50㎡이상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은 200㎡이상이지만은 그럼 이미 설계할 때 끝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안하셨어요? 이것을.

그니까 저희가 막상 다 끝난 지 알고.

아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안 하셨냐고요.

네. 그래서 거기가 두동이거든요 앞에 있고 뒤에까지 두동인데.

땅만 한필지에요?

네. 한 필지.

한필지면 한 동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건물이 두동이 있다 해서 철거를 막상하려고 보니까 유연건설에 철거를 입찰을 해서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유연건설에 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하실 겁니까? 과장님 철거를.

그래서 날새기 해가지고 빨리 설계납품해서 입찰해서 최대한 빨리 해주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치워버리고 싶지만은 또 보는 눈도 있고 회사는 안 된다고 해서 절차를 지키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끝나고 입찰까지 끝난 상태에서 사전조사 하지 않고 설계가 됐다하면 지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입니다. 그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써주세요 거기가 진짜 우범지대가 돼버렸어요. 위험하니까. 애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술도 마시는 거 같고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장흥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택시 외부 랩핑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 관내 택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본위원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해요. 지금 현재 장흥군 택시들을 랩핑해 놓은 것 을 보면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통합의학박람회, 물축제.

박람회하고 물축제죠?

두 개만.

두 개만 하죠? 이게 지금 장흥군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내용입니까? 외지인들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박람회나 물축제 같은 경우는 장흥 분들이 모르신 분들이 있을까요? 물축제나 통합박람회를?

모른 사람은?

그러죠. 과장님께서 의견을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도 이 내용은 장흥군에 하는 거 보다는 외부에 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들한테는 좋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보험이라든지 우리 장흥군의 군민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시고 외부에 물축제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사실은 홍보비가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울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싶지만 사실상 그것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통합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터 했던게 아니고 금년에

금년에 처음이라고요?

금년에 처음.

작년에도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처음으로.

17년도에 안했어요?

따로따로 했는데요. 물축제는 문화관광과, 박람회는. 업무를 통합해가지고 우리 교통부서에서 한 번에 해보자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됐고요. 본위원이 여쭤본 내용은 관내는 다른 이미지로 바꾸시고 물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겠다. 과장님 그렇게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금년에 했던 것을 바탕을 해가지고 확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세심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해보고가 아니라 그 내용을 바꾸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본위원이 지금 사실은 5분 발언이라든지 조례라도 하고 싶은 내용인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할 내용이에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것만 제가 뺐어요. 동해시, 순천시, 여수시, 부산 남구, 광주 남구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알림서비스사업인데 혹시 아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네. 타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사이트도 따로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바로 떠요. 본인이 산 지역, 전화번호, 등록만 하면 다 돼요. 서비스가. 다만 관청에서 장흥군에서 시행을 해야 되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CCTV로 단속한 범칙금 1억 얼마 하셨다고 했죠?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본위원은 1억 1천만 원을 부과 했다는 것은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군민들의 주머니 턴 거 아닙니까? 그러면 CCTV로 단속을 하거나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워낙 아시다시피 중앙로 주차난 때문에 오신 분들이 놀랠 정도 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예방이 중요하겠죠. 부과를 꼭 해야 되기보다는 하루에 두 번 걸린 분도 계시죠? 많이 계시죠?

보니까 평균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14대 정도 적발이.

같은 분이 두 번 걸린 분도 계시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다 어르신들이 그래요. 1톤 차 가져오셔서 어르신들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먹고 살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순천시 경우인데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와 단속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시행을 했어요. 순천시는. 그다음에 그동안에 알림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4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알리고 있고, 여수시의 경우는 교통혼잡지역, 불법주정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목적.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목적 맞죠? 맞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속초시에서 또 평가가 나온 건데요. 알림서비스를 시행해서 주정차 과태료에 따른 민원감소는 물론 주정차 교통질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행을 해보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중앙로 주차난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제일 1순위가 중앙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되도록 땅을 과감히 확보를 해서 필요하면 주차빌딩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이 구간만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해도 사실상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워낙 안 되니까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재 군수님께서도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해가지고 많은 주차장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주차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 강진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은 일찍 주차장법을 보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를 할 때 돈을 납부를 하면 주차장 설치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는 강진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부설 주차장에 5~6대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은 실질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강진은 대신 돈만 납부를 하면 특별회계 성립해서 그 돈을 군에서 적립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사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은.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해보고 반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애썼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또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강진은 해왔는데 왜 우리군은 안했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재난안전과로 신설돼 가지고 이쪽 과장으로 오시니까 그런게 하나씩 보인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본 것은 이 사전 주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시행해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검토해가지고 보고해주실 수 있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최대한 빨리는 안 되고.

저희들이 앱이라든가..

그럼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 한 달 정도면 다 되겠습니까?

하여튼 12월안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검토해가지고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흥읍사무소 앞에 승강장 있죠?

네.

어르신들 많이 앉아계시잖아요.

네.

위험하든가요? 안 위험하든가요? 지금까지 거기서 사고 난 적 있습니까?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천만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승강장을 앞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너편으로. 그래야만이 시장에 다녀오신 어르신들이 안전합니다. 그걸 눈으로 뻔히 보고 장흥군민 전체가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당초에 설립할 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분들 몇 분. 유치, 부산 쪽에 가신 분들.

몇 분이 아닙니다.

당초에 거기가 완전히 주차장화 돼 있고 또 보면 나이 많은신 분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또 읍에서도 쉼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다 화장실까지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까지 설치를 해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고 그것도.

본위원이 세 번 정도 가봤어요. 인사도 드릴 겸.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참 위험천만한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전번부터 제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안하신거 같아요. 이 부분은. 건너편에 승강장을 옮기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통행하실 수 있도록 안전은 예방이 먼저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려서. 상가 앞에 도로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타이어 놔두고 바케스 놔두고 있죠? 그거 정당한 행위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왜 그거 단속 안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직했으면 해놨겠냐?

근데 본위원이 보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치워놨으면 잠깐 일 본 사람들이 빨리 주차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놔버리니까 여기 필요한 차가 뺑 돌아야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 한 번씩 해가지고 주인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실시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칭찬할 일이 있어요. 과장님 자율방범대 덕인주차장 앞에 가면 초소 있죠? 거기 언제쯤 방문을 하십니까?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인단체들은 물론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야식비나 피복비는 어떻게 할란가는 몰라도 제가 자율방범대 식구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청소년들 때문에. 그러면 그 밤에 자기 일과 끝나고 나와서 근무해준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나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쯤 격려를 나가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금전적으로 물품적으로 줘서가 아니라 아 우리 과장님이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격려가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

꼭 잊지 마시고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 겨울에 피복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에 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 한 적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요 최소한의 격식으로..

겨울밤에 따뜻한 오리털 잠바라도 하나씩 해주시면, 본위원은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관산읍 고읍천 범람으로 특화작물 재배하신 분들이 이번에 피해를 본거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모르시죠? 죽청배수갑문이 막혀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침수가 됐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쪽을 잘 모르신거 같은데 죽청배수펌프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하고 서로 밀고 있어요. 관리를.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에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데요. 그쪽 저도 알아봤는데 그분들이 계속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퇴적물, 기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사진 찍어왔는데 쌓여가지고 물이 안내려가니까 이번에 태풍 때 피해를 본거에요. 그래서 서로 밀지 말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일단 처리 좀 해주시고

네.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필요하다하면 그 부분도.

해주시겠죠? 서로 밀지 말고 일단 먼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재난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실제 우리 팀장님들 면면을 보니까 참 저도 마음이 좀 그러네요. 마음의 상처들이 많으시죠? 인사문제로. 이제 열심히 하시면 또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할게요. 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네.

차량 등록관리를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네요?

네.

어제 건설과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경유차 2억 3,70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또 1,463건을 소멸처리 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이걸 취급한 줄 알았더니 서로 과가 바뀌었는 모양이죠? 차량등록 관리를 하시고 계셔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경유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나 그렇게 마음대로 소멸시키고 말소시키고 그러기 힘들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통딱지 하나도 폐차를 하면 안 해주더라고요.

네. 정리해야 합니다.

다 갚아야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제 화를 낸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리업무는 지금은 전산으로 하는 시대니까 업무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마무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주 세지로 광주를 갑니다. 영암군하고 경찰서를 연락을 해야할지, 과장님께서 실무진께서 금정초등학교 앞에 보면 단속 카메라가 30km로 돼 있거든요. 학교 앞이라 해가지고.

네.

전부 딱지가 날라 오면 장흥사람들입니다. 사실 영암사람들 별로 안다닙니다. 전부 장흥사람들이 광주 출․퇴근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장흥사람들 호랑을 풀고 있단 말입니다. 30km로 제한을 해놓고 보니까 40~50km로 가다 보면 5~6만원짜리 날라와요. 갈 때 날라 오고 올 때 날라 오고, 그 부분을 업무협조 형식으로 육교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우선 멈춤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지 했다가 가게 하던지 이런 시설을 좀 건의해보실 수 있을까요? 영암군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특별히 염두해 두셨다가 금정초등학교 앞에. 장흥사람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 점 해주시고요.

네.

이제 마무리가 된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한 그 사항은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구는 농업기술담당관 7개팀, 10읍면 농업인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8명 중 현원 23명으로 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4건에 대해서는 2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보급 및 농촌지도사업 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 상담소 신축 1개소와 농업인교육관 외벽방수 및 우레탄 방수공사 시공, 그리고 농업교육생 및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인상담소 신축 1개소 지원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장흥 대표 9품 청태전 차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흥 청태전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청태전 차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통차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31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장흥교육지원청의 청태전 학교 급식 음용수 보급사업은 24개교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20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청태전 테마카페는 커피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청태전 판매 수요는 적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장흥 어디서나 청태전을 마실 수 있는 청태전의 고장 장흥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는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청태전 홍보 판매관 조성사업은 11월 13일 건축분야 시공사가 선정되어 계약이 완료되어 개축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드랜드 (구)톱밥찜질방이 당초 예상보다 개축 승인에 따른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졌으나 내년 2월 개소식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통 발효차 청태전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장흥 청태전의 독창성 보존 및 청태전 산업 발전 유도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신청 준비를 한 사업입니다. 현재 3차 평가까지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심의 후 최종발표가 11월 30일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7개군 8개 유산이 신청되어 심사를 받은 결과 청태전의 역사성 및 농업유산으로의 가치가 인정되어 심사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좋은 소식을 의장님 및 의원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정 후 3년간 15억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청태전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장흥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1개소, 농특산물 가공사업 소득화 지원사업 1개소, 국비사업으로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지역의 농업인들이 영지버섯 추출액, 생강청, 절임배추, 청국장을 만들어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6차산업형 우수가공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6차산업형 우수가공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과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3개소 등 4개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 가공장비 지원, 제품 브랜드화, 홍보마케팅 등을 시범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자원 활용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지원으로 농업인의 새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농업의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 핵심사업으로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금년까지 567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소농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17명의 담당자를 지정,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기본, 심화, 후속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였고 농가 맞춤형 컨설팅 및 자율적인 모임체 운영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부모세대 농업기반과 청년세대 아이디어를 결합한 가족농 육성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무인드론방제기 지원 사업을 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수요자인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교육으로 농업인대학과 아카데미 2개 과정을 장기 과정으로 운영하였고 금후 12월 12일에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귀농인 영농정착 현장실습 및 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으며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유능한 전문 농업인 양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545명, 생활개선회 245명, 4-H회⋅4-H본부 306명을 지역농업인의 핵심주체로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 강화와 회원확대에도 주력해 왔으며 농업인의 기술역량 강화와 농가소득을 위해 14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 사용 교육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장흥읍 행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임대기종은 67종 177대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임대실적은 811건으로 전년대비 131%로 농업인들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비․수리실적도 137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사업으로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등 12종 1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통안전 교육 30회 600명, 안전반사판 600매 설치, 정비기술 3회 84명, 또한 농업기계 임대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더 면허증 취득 교육을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 장소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국도 23호선 대덕과 관산의 중간지역인 관산읍 송촌마을 주위의 부지를 물색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묶어져 있어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2군데로 압축하여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부지확보 후 남부 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농업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입니다. 혼밥, 혼술 등 현대 문화와 6차산업을 연계한 전통 잡곡 상품 개발을 목표로 추진한 도비사업으로 잡곡류 15.4ha 단지를 조성하여 우량종자 보급과 생력기계화 종합기술 투입으로 잡곡 6미의 혼합 상품을 개발하였고 현재 페이스북,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하여 빈스 팜 6미 잡곡이라는 상품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유기농 인증을 완료하였고 내년 2019년에는 GAP 인증과 브랜드 상표등록, 잡곡 누룽지 등을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잡곡 6미는 고른 영양 섭취를 목적으로 단맛, 매운맛, 신맛, 짠맛, 쓴맛, 떫은맛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 확대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실천 확대해온 사업으로 올해에는 3개소 15ha 단지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장흥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연구 개발한 농법으로 모판 1회 관주 병해충 방제 프로그램과 벼 재식밀도별 식재를 통해 생산성 비교 시범을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영비 40%, 노동력 50%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실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5주, 40주 소식재배 생산성 실증시범과 재해회피형 조생종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자연재해와 병해충 최소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 기술 시범입니다. 조기재배 기술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3모작 재배작형 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에도 2ha를 조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7일, 8일 눈에도 저온 피해를 입지 않고 6월 15일 첫 수확을 하여 도매가 개당 800원, 10a당 4,500개 조기 출하 하였습니다. 일반 노지재배에 비하여 15~20일 정도 빠른 수확일과 높은 판매 단가로 농업인들에게 매우 인기 좋은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내년 2019년에도 찰옥수수 조기재배와 국비사업으로 찰옥수수 칼라패키지화 단지를 조성하여 조기재배 기술과 품종별 상품화 등 다양한 신상품 개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맥류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논 이용률 향상과 잡곡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밀 가공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 천년밀담 브랜드 개발했습니다. 우리밀 활용 전문인력 양성, 우리밀 전문 가공공장 조성을 대덕에 조성하여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2개소 맥류 153.2ha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은 아니지만 정부정책, 대기업의 밀수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나 흰찰쌀보리 등 대체작목 보급과 기술지원으로 어려움을 농업인과 함께 나누겠으며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소비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예측을 위한 예찰답과 관찰포 등 10개소를 운영하고 연간 약 80회의 현장 예찰과 휴일 영농현장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시설원예 분야 끈끈이트랩, 살충, 살균제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99,000천원을 지원 14종에 대한 병해충에 대하여 적기 방제토록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에 병해충 저항성 품종을 개량보급하고기후변화 등 재해에 대비한 현지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금년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123톤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친환경인증 토양 종합검정도 4,882점을 분석 처방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활용 할 수 있는 자연농자재 제조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금년에도 5회 102명을 교육 하였으며 유기농 전문 시범 모델 21농가를 육성하는 등 친환경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 2019년에는 토양시비처방서 무인발급 시스템 설치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를 연중 공급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장흥대표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흥대표작목을 육성하고자 레드향, 블루베리 2작목을 선택하여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레드향은 지역농업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2년간 19호 8ha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블루베리는 1시군 1특화작목 공모사업으로 3년간 사업으로 내년까지 현재 41호 17ha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결과로 장흥을 대표하는 레드향의 향그레와 블루베리의 베리품애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금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레드향은 최소한 15ha, 블루베리는 30ha 정도의 단지조성과 가공상품화 등 6차산업화에도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체리, 애플망고, 천황대추, 용과 등 새로운 작목을 도입 및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레드향을 비롯 장흥 대표 원예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내년 1월중 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원예작물 ICT 융․복합 맞춤형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업도 4차산업 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생산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응하고자 국비사업으로 스마트팜 확산가속화 및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017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1개소를 구축하여, 컨설팅 60회, 교육 13회, 홍보 11회 등을 실시하였고, 관내 스마트팜 D/B구축 45농가를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범사업 및 실증연구사업 4개소를 운영하여 스마트팜 모델 투입 및 효과분석으로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작목과 연계하여 레드향, 블루베리, 버섯, 노지과수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모델정립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고품질 채소류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안정생산 및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소 생력화 단지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직포 이용 고추 터널재배 18농가에 2.31ha, 탄산가스발생기 이용 토마토 품질 향상기술 보급 4농가에 1.7ha, 고설딸기 관부난방 기술 및 생물적 방제 5농가에 1ha, 마늘 생력화 기계화단지 조성 9농가에 10ha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추 병해충감소 및 20%의 수량증수 시설토마토와 딸기 초기생육 향상,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후 원예작물 신기술 조기도입 및 실증결과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틈새작물 발굴 및 소득작목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북부지역에 고사리 등 틈새 소득작목 73.9ha를 조성하였고, 과수, 버섯 등 12종의 지역적응 우수품종을 조기도입 하여 농가안정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ICT을 활용한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 시범 10동,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 18농가 45동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지속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사계절 꽃묘 생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영육묘장, 국화하우스에서 연중 10만 본 이상의 꽃묘를 자체 생산하여 청사 환경관리, 도로변 가로화단, 행사장 등 경관관리에 활용함으로써 꽃묘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화종을 개발하고 꽃묘 생산량도 지속 확대해 아름다운 장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새로운 작물 도입과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요에 대응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2,827㎡ 규모의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확산기술 보급과 농업인들이 보고, 느끼고, 배워가는 현장 교육장으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가로 경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물과 꽃이 어우러지는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과 쾌적한 도심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읍면 유관기관에 환경관리용 꽃묘 공급, 장흥교, 예양교, 토요시장길 등 주요 도로 변에 꽃거리 조성, 도로화분 설치, 화단조성 및 탐진강 예양교 부근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탐진강 봄꽃단지 4,000㎡에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를 파종하였으며 꽃양배추 거리화분을 장흥교에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고객만족과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농촌지도사업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경관조성 센터에서 하셨죠?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소장님 생각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꽃, 국화단지는 그런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사실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쁘게 잘 해놓으신 것도 정성을 들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분을 갖다 그냥 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보기가 안 좋았어요. 소장님 그것은 어쩌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관산에서부터 통합박람회를 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고정적인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는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화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국화를 많이 심어가지고 경관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감사실시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보건소 감사할 때 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몸에 좋은 약초들의 몸에 효용성에 대해서 통합의학박람회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쩌십니까?

저희들이 약초공사를 약초 20여종을 해가지고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만 3년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다 보니까 약간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음지에 강한 식물도 한두 개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햇빛이 투과량이 많아야 해서 약초공사는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나무를 많이 제거해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하다가 법면이 많이 생겼는데 법면 관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다가 여러 가지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여러 가지 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년초화도 있지만 일년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법면에도 꽃으로 하자고 한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다년초로 할 수 있게끔 잔디로 조성을 해 보고 그 밑부분은 약초로 해가지고 심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좋은 말씀인데 법면 부분도 잔디나 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체에 좋은 나무들 있죠? 나무들.

법면에다가 사실 법면을 보게 되면 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나무들을 심는 것은 좀.

식재가 힘듭니까?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잘 확인하셔가지고 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한 번에 꽃 심고 버리는 거 보다는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대학교 학생들 졸업생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십니까? 소장님.

이제 초기에는 저희 진흥청에서 관리할 때는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6년 전부터는 농식품부로 이관되다 보니까 우리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졸업생이 약 57명이 되는데 거기에 57명 중에서도 거의 40명 이상이 4-H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정기적인 모임체계는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사농자금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학사농자금 뭡니까?

그게 우리 농산대학교 출신이 있기 전부터 일반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오게 되면 학사농자금 대상으로 저리 융자로 해서 2억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한도 내에서 주는 걸로 돼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네요.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 근데 본위원이 기술센터 질문입니까? 질문을 인터넷으로 한 거 보니까 이 질문이 있었어요. 학사농자금을 받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혹시 사이트에서 본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답변이 없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답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안내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야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확인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내용인데 27페이지까지 내용이구나.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품질 특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북부지역 틈새 소득작물 발굴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 농협과 지금 업무협약이라든지 어떤 협약을 통해서 같이 시행하시는 사업 있습니까? 북부지역 농협하고.

북부지역 농협하고는 협약체결보다는 저희들이 잡곡류 생산할 때 용두농협하고 4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기술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렇게 해 왔고 그다음에 집하를 저희들이 3년 전부터 협약해가지고 집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게 지금 우리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남부지역, 북부지역. 그런데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기후라든지 뭐 멧돼지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겨울철이 되면 어떤 작물을 생산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2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2도 차이가 더 납니다.

더 납니까? 그러니까 작물도 재배하기도 어렵고 근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잘해놓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유리온실이죠?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컴퓨터 자동제어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3~4년 전부터 활성화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됐든간에 전국에서도 처음이고 전남에서도 처음이에요. 2017년도에 스마트팜을 우리 센터에다 구축해가지고 현재 전남에서는 화순하고 저희군하고 두 군데에만.

어느 정도 농가가 지금.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45농가 구축했고.

45농가요? 시설작물을?

네. 시설작물도 있지만 그 속에 버섯이라든가.

시설작물 스마트팜은 몇 농가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8농가 했어요.

스마트팜을요? 어떤 어떤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일괄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다운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농가에 가리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직접농가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농가에 설치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업량은 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사무실에서 제어시스템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농가수가 늘었습니다.

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대세로 가고 있어요. 농업에. 앞으로 미래 농업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식물공장도 있었지만 그렇죠?

네.

식물공장, LED 빛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북부지역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돈은 어디가 있어요? 농협에 있겠죠. 노동력은 우리 농민들한테 있겠죠. 그럼 가교역할을 센터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농협에서 투자하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거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유리온실도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유리온실이나 시설, 원예, 특작 계통에 제가 말씀드린 공모사업은 그런 공모사업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자부담을 농협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해내신다면 가장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공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노력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조금 알아요.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근데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을 지도해지고 선진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센터 역할이 맞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농협과 연계를 꼭하셔야 되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올해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소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2017년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것도 일반 계약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금년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농기계 무기계약자 3분은 아주 기술이 투철하거든요. 투철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저희들도 주무부서에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원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말씀은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다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현장에 거기 가서 보고 듣고 해보면 직군 처우개선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분명이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장님 임기 내 작은 목소리 힘없는 부서에 직원들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꼭 해주시고 나가십시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태전에 대해서 우리 장흥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우리 장흥보건소에서 청태전 먹기 운동이 있어가지고 외식업소에 청태전을 배급한 사항이 있었죠?

네.

근데 질이 다 틀리데요.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청태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은 매년마다 한 번씩 품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12분이 청태전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서 12분 중에서 9분이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맛이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금.

그 사람에 따라서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숙성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청태전을 끓여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맛이 우려 나와야 되잖아요. 12시간이 넘으니까 맛이 덜하더라네요.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품질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하십시오.

네.

이건 제가 직접 먹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교육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까? 제가 액비살포에 대해 여쭤 볼려고 그럽니다.

액비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네. 자원순환팀장 김수겸입니다.

팀장님 제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농촌에 우리 지나가다보면 심한 악취 때문에 우리 장흥에 오시는 관광객들께서 인상을 많이 쓰잖아요. 그 중 원인 중 하나가 액비를 후숙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살포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신가요?

저희가 지금 액비살포를 하고 계신분이 한분 계시는데 인제 엊그제도 한번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서 완숙 시켜서 제대로 하시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 민원이 한건 있던 것은 귀농인이 그 관계를 자세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살포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액비처리업체를 통해서 한다면 제대로 완숙을 통해가지고 대부분 다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저희들이 해년마다 느끼는 게 벼 베놓고 난 다음에 뿌리는 게 그것 때문에 냄새가 해년마다 느껴요. 저희들이. 그분이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저희가 액비살포하신 업자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한번 점검할랍니다.

그러니까 액비는 충분히 후숙시켜서 할 수 있도록 시설하시는 거기를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관광문화에 아주 심각한 저해 원인이 된 것은 축사를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 나죠?

네. 퇴비사.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축사가 있으면 안 올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본게 우리 축사를 아름다운 축사를 만들기 가꾸기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제가 이제 퇴비사 뿐만 아니라 축사 관계를 저희가 동물복지형 축사라든가 또 깨끗한 축사 여러 가지 도라든가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좀 그쪽 분야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그런 취지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축사 옆에다가 나무 같은 것을 보기 좋게 많이 심어가지고 좀 아름답게 가꿔놓으면 그 나무가 악취를 제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청취불능)같은 것으로 뿌려가지고 냄새 안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방금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곁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악취저감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확대하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확대하셔가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놨으니까 도와 주십시오.

미생물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제가 명품한우 팀장님. 이것도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예전에 전국 몇위였죠? 소 두수가?

3위까지 갔다가

전국 3위요?

지금 7위에 지금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몇위입니까?

전남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1위를 했다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1위라고요? 전남에서?

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흥군에서 소 직불금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 장려금 식으로 논농업직불금 하듯이 축산에는 장려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금제도를 활용하면 어쩔까하고 팀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희들이 물론 한우등록이라든지 기초 등록이 다 돼있다 이런 전제하에 현재 암소 부분이 송아지까지 포함하면 거의 555%정도 분포도가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암소를 한다고 하면 한 3산이나 4산한 다음에는 비육시켜서 도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후대 검증이 잘 나오는 소에 대해서는 8산이나 9산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그 암소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괜찮겠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맞물려서 실행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산부분과 서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품한우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숙성환경 수분절제제라고 있어요?

수분조절제라고 해가지고 왕겨하고 톱밥을 작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 받아서 사육두수별로 산정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우판매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사업으로 한번 7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이죠?

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까 보고하신 내용이 4년 동안 30억을 지원을 했어요. 이게 국비가 50%입니까? 군비가? 국비가 1천5백.

군비 25%, 자담 25% 돼 있습니다.

자담은 누가 하는거에요?

저희들이 경상적경비사업이 있고 자본적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우융․복합사업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담은 누가 댔어요?

자담은 지금 금년에 한우협회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자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현재 한우융․복합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한우융․복합사업단은 거기 안에 경상적경비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조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자본적보조가 지금 15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축산사업소에서 직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들을 쭉 받아보면 시장에 판매상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해서 한우융․복합사업단을 운영을 하는 것처럼 서류는 돼 있거든요?

처음에.

지금 엘디마트 앞에 있는거 말이에요. 이층에.

그것은 융․복합사업단에 그 저희들이 향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면서 그 구성부분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두게끔 돼 있고요.

그럼 그동안에 자료요청을 몇 번했죠? 자료요청을 할 때마다 자료가 틀려요. 처음에 정확히 인건비 얼마 나가냐고 자료요청하니까 270만원씩 준다고 자료를 냈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군정보고나 군정질의하는 자리에서 설사 위증을 해도 처벌조항이 없데요. 우리군 조례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선서했습니다. 위증을 하면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위원들이 협의하에 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숙지시켜 드립니다. 보고를 할 때마다 자료가 틀린 이유는 뭐죠? 270만 원 월 지급한다고 처음에 보고했는데 나중에 보고서를 다시 요구를 했더니 연봉이 5,960인가 되던데요. 한 달에 500만 원정도 되던데요. 월급이.

아니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보고서가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5,960만 원이라는 것은 그분이 사무국장이 공고해가지고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그분이 수령했던 총 금액이 5,900만 원이고.

그러면.

그분한테 매달 들어가는 것은 270만원 정도 그 부분이

그럼 전체액수를 보고한 것이 이거예요?

자료 드릴 때는 총액부분으로 보고를 드렸고.

연봉 5,960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뭐죠? 그러니까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고 또 이제 한번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일지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올해에만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교육을 7월 10일날 하고 17일날하고 24일날하고 31일날하고 7월달만 4번을 하거든요. 54명, 65명, 49명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한 달에 4번을 교육을 하죠? 서류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여쭤 본 거에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75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매주 화요일날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희망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매주하기 때문에.

주마다 매주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10번에 걸쳐서 그 아카데미 교육을 주마다 했습니다.

교육비가 5,400만 원이 지출됐던데요. 10번에.

네.

그다음 자료를 좀 봅시다. 스마트 경영자과정이에요. 한번에 17명, 15명, 13명, 14명, 18명, 16명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소양교육에 19명 또 4차 산업혁명과 미래동향에 대해서 17명, 5,400만 원이 이것도 나갔어요. 교육비로. 그럼 17명, 13명 와가지고 한번에 500만원 꼴인데 한 사람당 얼마인가요?

그런데 교육장소가 여기도 역시 7월달에 4번이거든요. 목재산업 했다가 버섯산업연구원했다가 목재산업을 주로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가 있을까? 홍보가 안 되서 안 나온 것인지 제가 한우 사육하신 분들 교육을 가봤어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한우교육하신 분들 말씀입니다. 이런 교육을 뭣하러 한지 모르겠다. 돈 들여 가지고 그리고 여기 우리 지역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내용이. 토요시장한우 판매내용이고 레시피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이 사업은 공모사업 있었다면서요. 소득사업으로 연결을 할 수 없는가? 지난번 군정질의 때 여쭤봤더니 안된다면서요.

금년 연말까지 합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십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서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 축산사업소 그쪽에는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옮길 부분은 최종확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냉정하게 축산사업소가 설립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농산과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축산사업소가 지금 떠안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 업무를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떠 안은 거죠? 갖고 가신 거죠?

네.

앞으로는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마세요. 국가의 세금과 군비 도비가 들어간 사업을 이런식으로 방만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행감의 목표가 여기서 무슨 누구를 몰아서 어디에 고발하자는 목적은 아니고요. 소위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주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에 좀 저희들 입장으로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가가 그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요구하는지 더 설문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마무리를 한김에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보고 때도 말씀 드렸고 질의 때도 말씀 드렸죠? 지금 암소 수정료 지급 합니까? 지금

네. 수정료. 등록했을 때 1만원 지금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을 해서 5천원을 수정사가 가져가다가 이제 농가에 지금 수정표를 가지고 가면 축협을 통해서 만원 주죠? 근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 가 보십시오. 수정표를 갖고 수정사가 수정을 하고 수정사는 축협에 신청을 하죠?

네.

수정했다고, 그럼 5천원이 수정사한테 들어가든 마요. 그런데 축산인에게 축협에 오라고 해요. 신고해야 돈 만원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원화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수정사가 신청을 축협에 하면 그 축산인들은 전부 이표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그럼 자동으로 축산인에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돈 만원 받을 라고 회진 대덕서 축협까지 오겠습니까? 행정을 좀 스마트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좀 시정하실 수 있겠어요?

축협하고 다시 협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또 금년에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수정료를 다시 증액시켜서 그런 부분을 다시.

수정사가 신고할 거 아닙니까? 수정표 가지고 가서 5천 원 탈려고 그럼 그 신고 되면 그 이표하고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축산농가에 바로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시란 얘깁니다. 하찮은 것이지만 기본문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짚도 묶으는 데 지원을 해주는지 알았더니 짚 묶으는 데는 10원도 지원이 안 되데요.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만 내년도 예산 보니까 6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한 덩어리에. 그것도 지도 단속을 잘 해야 되겠죠?

네.

500kg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맵핑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얇게 하면 터져가지고 집게로 집었을 때 거기 관료제를 넣은 게 터져가지고 새 나와서 썩어버린다고 하네요. 랩핑을 제대로 씌웠는지 발효제를 제대로 넣고 있는지 기왕에 군에서 6만원씩 지원을 하니까 그걸 알바를 써서라도 직원이 정 부족하시면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군비가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지원이 되니까. 그리고 적어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가을에 짚 묶으는 데 말이죠. (청취불능) 가 얼마를 지원을 못해도 발효제를 넣을 수 있는 것에라도 지원을 하면 안 될까? 발효제를 넣으면 쇠죽을 쓰듯이 이게 참 발효가 돼서 향이 나요. 발효제를 안 넣어버리고 묶어버린 것은 속에서 썩어버린단 거예요. 그래서 그 악취가 소똥냄새 보다도 썩어버린 악취라고 그러데요 그 정도 예산확보를 하셔서 지금 우리 축산사업소나 농산과에서부터 얼마나 우를 범했냐 하면 한우협회에다 사료공장 남하에 지원을 했죠?

네.

그 얼마 지원했어요?

정확한 금액부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어요. 그 사람들 팔아먹었죠? 팔아먹고 다시 또 계산초등학교 샀죠? 담당자가 어느 팀장이세요? 어디 나와 보세요? 얼마 지원했습니까? 한우협회에다가

그때 7억 지원했습니다. 한우협회로.

7억 군비지원했죠? 근데 그걸 팔았는데 알고계세요?

넘어간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기가 이전된 게 아니고 지금 계약금만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이 말이죠. 우리 군비가 7억 이상이 투자됐는데 10년에서 미달돼요. 10년이 넘어야 이전이 되든만요.

지금 2006년도 사업이라

근데 왜 이전이 안 되죠? 만 10년이 이전된다던데.

관리기간이 지났는데 거기 매입자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 팔아가지고 계산초등학교를 샀죠? 5억5,000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덕도 지원했죠?

네. 대덕도 지원했고 지금 거기는.

전번에 보고하신거 보면 이게 얼마나 법을 우습게보고 빠져나가는지 보십시다. 지원해서 영암 염사장한테 팔았어요. 그게 관리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서류만 안 넘기고 잠시 빌려줬다가 다시 사들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축산사업소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번에 축협에서 추진한 거 하나 있죠? 축협에서. 사료공장.

지금 축협장님이 자기 선거공약으로 해서 얘기하신 사항으로 알고

3월달 공모들어간 거 있죠?

네.

그거 지금 해당산단에 4천평에서 8천평정도 매입하고 있죠?

네.

해초를 첨가해서 만든 사업하고 지금 그렇게 기왕이면 우리 축산인 개개인이나 법인에게 지원을 하지 마시고 축협으로 지원하면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료는 물류비로 다 먹어버리잖아요.

네.

지금 함평축협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함평축협이 대단위 사료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내에 전체 지역을 하면서 약 10% 넘게 다운시켰던데요. 사료값을. 이렇게 좀 훌륭하신 두뇌에서 갖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축산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빼 봤습니다마는 우리 유상호 위원님 보고하신거 보면 나락 벼 소득보다도 축산이 두 배 이상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축산소득이. 이런 부분도 염두 해 두시고 잘 좀 하십시오. 기왕에 하시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품한우 외에도 질의하실 위원. 왕윤채 위원님.

김재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해서 6억 지원이 세워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6억이 총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우리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하는 그런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17년도에 지급된 내용을 봤어요. 6농가 지급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23억 5,8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료 보고 계신가요? 혹시?

네.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상비 보시면 살처분 보상비 13억6,400, 생계 안정자금 4억 9,500있죠.

네.

그럼 4억 9,500 혹시 휴지기를 가진 농가들 보상금액이 포함된 건가요?

전혀 이 부분은 휴지기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 휴지기에 총 지출은 얼마 하셨습니까? 보상금?

아 작년도에요?

17년도.

작년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국비로 가지고 온 것이 13농가 해졌고 자체사업비로 2농가 해줬는데 금액은 좀 죄송합니다.

금액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작년에 AI농가 어느 정도 휴지기 보상금 해주셨나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확인이 안 되면 23억 원이 총 소요가 됐어요. 그럼 휴지기 가진 농가들에 대한 보상금보다 이 금액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어느 것이 금액이 큰가요? 휴지기 보상금이 큰가요? 매몰처리비가 큰가요?

당연히 현재 위원님 보시다시피 매몰하는 부분 보상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되죠.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 한 6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휴지기 보상금, 농가에 지급된 금액 그런데 여기는 23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또 보시면 용산 2농가, 여기에 보면 한 번씩 발생했네요.

네.

예산이 두 배라는 것은 다른 농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킬로수 안에 들었기 때문에

네. 2~3km 안에 들어있는 농가.

그렇죠. 부산면 한번 봐보십시오. 부산면은 3농가인데 발생이 3번 했고 예산이 3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같으며 해년마다 발생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3건이 발생했고 우리 장흥군에, 작년에 5건이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가 있는 자료를 보며 용산면에 2건 발생지가 2건, 부산면이 3건 그렇게 해서 작년에 발생한 것이 5건이고 금년 1월달에 한건이 회진에 발생했고 이 부분에 하면서 매몰하고 살처분 보상비하고 생계안정비 총해서 지출한 부분이 어느 지역에 발생을 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 역시도 인지를 합니다. 물론 국비가 이중에는 매몰하는 데는 지방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고 보상비는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AI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죠? 항상 보면 AI가 발생해가지고 정남진전망대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가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발생할 거 같은데 이 6억 원 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더 발생하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사용한 돈이 들어간 부분을 보고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들도 예비비를 써라 하는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6억은 예산에 더 이상 발생하는 비용 충당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말이에요. 예비비 사용한다고 군비로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일단 발생을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몇 %씩이에요?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틀립니다마는 국비가 보상비 같은 경우는 한 75% 도비 한 10% 군비 15%.

살처분 비용은요?

매몰 비용은 군비가 들어가요. 법적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 군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3억 원이라는 이런 비용이 발생이 뻔하니 될 거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장흥군에서 AI가 발생해가지고 쭉 온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년마다.

네. 그렇습니다.

비단 17년도만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휴지기를 홍보를 해가지고 휴지기를 갖는 농가를 많이 늘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팀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네. 저 역시도 휴지기를 금년에 10농가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중점관리지구로 해가지고 10농가정도 요구를 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확정이 안 되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50농가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군은 국․도비가 지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50농가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지정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주하고 영암하고 많이 발생된 지역이 거기를 결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왜 우리 장흥군은 지원을 못 받았다고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AI가 발생된 지역 농가가 없단 그 말씀입니다.

아 3년 동안이요?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13억이라는 100% 군비가 소요되고 이렇게 또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긴 점은 매몰을 해놨는데 침출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이차적인 문제도 있어요. 요즘 침출수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맨홀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군비가 손실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휴지기를 우리 군비로 라도 해가지고 피해를 줄이면 좋을 거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 역시도 그 자료를 저도 빼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42농가 예를 들어 한 한번 사육을 하면 56일이 걸리거든요. 14일 휴지기를 포함해서. 그럼 한 우리가 기간이 1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5개월 집중 방제기간이라고 지정이 돼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그 기간으로 한 2회 정도하면 아마 집중기간에 발생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빼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42농가에 다 했줬을 때.

아 오리농가가 42농가에요?

네. 그렇습니다.

10억이요? 그러면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이 13억이 늘어나는데 13억에 그러니까 23억에 총 비용은 국비 도비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럼 돈이 많이 절약이 될 수 있겠네요. 군비만 생각해도 3억이 남네요. 3억 6,000이.

근데 이 부분은 발생이 됐을 때 문제고 실질적으로 안됐을 때는 다 절약이 된다 군비도 절약이 된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는 AI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안 오게끔 열심히 할랍니다.

AI가 발생을 하면 팀장님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에서 지금 소, 닭, 오리, 돼지, 흑염소, 양봉 뭐 이런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가축 있습니까? 말도 있구나.

네.

폭염관련 시설 자금이나 약품 지원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뭐뭐 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환풍기 위주로 많이 했고요, 양돈은 폭염에 대비해서 환풍기, 가금농가들도 환풍기 거의 95%이상이 환풍기 쪽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면역증강제라든가 스트레스완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별도로 지금 축협하고 같이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별도로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많이 줄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농가로부터. 피해가 많이 줄었다 이런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예비비하고 군에서 예비비를 같이 지원해서 그 부분을 많이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겨울철 한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AI 말고는 크게 개 가축 같은 경우는 크게 한파에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기 때문에 가금류 위주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방을 노력해야 되겠죠.

네.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가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축방역팀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축산기술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 판매대책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문경시의 경우에 토요일에 찾은 관광객들을 생대로 지역 한우를 약돌한우라 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판매 단위를 200g 단위로 국거리는 23,000원씩 두 개사면 한 개를 더 준데요 덤으로 하나를 더 주니까 이렇게 서울 쪽에서 오신 분 들이 많이 사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심이라든가 등심은 제값을 받는 다는 겁니다. 기왕에 마케팅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하시니까 그쪽으로 한번 지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장흥도 물축제를 하고 있고 또 통합의학박람회를 하고 있잖습니까. 또 천관억세제도 하고 있고 그럴 때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장흥한우를. 꼭 600g씩 파는게 아니라 200g씩 소포장을 해서 홍보용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덤으로 주면서 우리 장흥한우의 우수한 맛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마무리 말씀으로 건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명품한우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백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12명으로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팀별 사무 분장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 장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장동, 부산면 일원에 총 사업비 61억 원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 24억 투입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장동, 부산면에 상수도를 공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장평, 장동, 부산면 13개 마을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 16억 4,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장동 석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장동면 2개마을, 총 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배수지 240톤을 설치하여 석교, 방이 마을에 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송수관에서 직접 분기하여 물 공급 중인 장동면 일원에 물 공급방식을 보완, 배수지에서 안정적 식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녹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관산읍, 용산면 28개 마을에 총 사업비 75억 원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3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흥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장흥군 10개 읍․면 수도시설에 총 사업비 791억 9,900만 원을, 2013년 6월부터 2032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계약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38억을 분기별 지급, 전문적인 관리로 유수율 향상과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마을상수도 9개 읍면 65개소에 4억1,600만 원 투입,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산외동 외 2개 마을 하수관거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 6,700만 원 중 금년 7억 1,400만 원을 투입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흥 덕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장흥 덕제, 평장마을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해 총 사업비 48억 3,200만 원 확보, 금년 4억 2,900만 원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수질 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13쪽, 회진 이진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회진 이진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총 사업비 42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부산 유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부산면 유량, 구룡, 내안리 일원에 총사업비 82억 9,000만 원을 투입,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근년 11억 5,200만 원을 투입,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용산 용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 접정, 용인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8억 원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억 7,900만 원을 투입, 12월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장평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동, 장평면 일원 10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한 총 사업비 95억 4,600만 원을 투입, 2014년부터 추진하여 2018년 8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BTO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외 3개 읍면에 총 424억 7,700만 원을 투입,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하수처리시설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21억 원으로 분기별 성과 평가 후 차등 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 하수관로 BTL 운영입니다. 장흥 외 3개 읍․면 민간이 선투자하여 단기간 공사를 마무리한 하수관거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 732억 5,600만 원 중 국비지원을 70%를 받아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장흥친환경주식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상환금은 34억 8,900만 원으로 분기별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7개 읍․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2개소에 대하여 관리비 9억 300만 원을 3년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연간 4억 800만 원을 분기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쪽, 분뇨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연간 발생되는 5,740톤의 분뇨처리를 법정기준 내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김재승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유치면 있지 않습니까. 유치면은 지금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죠?

광역상수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신풍 본 마을 다 들어가고 보림사 뒤쪽으로 해서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는.

몇 개 마을정도 됩니까?

관동, 장주, 그 다음에 마을이 소규모로 두 가구씩 떨어져 있는 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마을 안 들어가고만요. 13개 마을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장평에서 들어간 데는 댐으로 해가지고 면소재지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거기는 공사하기 편하니까 일단은 설치하기가. 그런데 장평에 산을 넘어 재를 넘은 가까운 장평 쪽에 가까운 마을들이 지금 많이 안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에 35년까지 연차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35년까지 미급수 마을상수도를 써야 되는 진산1구만 기고 나머지는 연차별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장평 쪽에서 유치 쪽으로 밀어내는 가압시설이 없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 민원은 지금 유치한농복구회 그쪽으로 장평 배수장에서 관로를 통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물을 많이 쓸 때는 유치 일부가 물이 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내년도 사업에 장주지구 물탱크를 설치해가지고 물탱크에서 가정으로 공급을 하면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도록 내년사업에 책정을 했습니다.

아 예산을 세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장주지구라고 그럽니까?

네.

본위원이 이런 민원내용을 들어서 가압시설이 안됐던지 물탱크가 없어서 물이 필요할 때 사용 못하면 생활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니 다행이고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 의견을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데 우리가 물축제를 하잖아요. 물축제를 하면 특히 살수대첩을 할 때 행사에 써야 되는 물 있잖아요. 물을 공급할 때 보면 읍면사무소별로 직원 분들이 거기에서 통 놔두고 물을 길어 나르고 있죠.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하수도 관로가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중앙로 쪽으로 전부다 아 안쪽에 관을 집어 넣어가지고 물을 공급해가지고 여름철에 이렇게 공원이 생기거나 할 때 지표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그 지하에다가 상수관로를 묻어다가 물을 도로.

지하에 관로를 묻은 게 아니라 하수도 관로 있죠. 하수도 관로를 활용해서 거기에 호수를 집어넣잔 그 말이에요. 그것을 쭉 연결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표수도 뿌리고 물 좀 뿌리고. 이번에 여름에 고온현상이 일어나니까 지표수 뿌리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비용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그 예산이.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했나요?

저희들은 안 했고요. 좋은 의견입니다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저는 왜 제안을 드리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용성이 훨씬 더 좋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까 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죠? 재난안전과?

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좀 모색하셔가지고 했음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번 협의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한번 협의해보시고 어떻게든 수고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협의한 내용 보고 해줄 수 있나요?

지금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생기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네.

우리 장흥 읍면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몇 군데 있어요. 장미아파트, 장원아파트라든지. 이 집수전 노후로 인해서 수돗물이 혼탁하다고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장미아파트는 집관으로 하수도 공간에 옛날에는 옥상에 물탱크를 사용해가지고 했는데 집관으로 사용해서 집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아파트를 그렇게 처리를 모두 해주시고요.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 여쭤볼랍니다. 한미엔텍이라는 회사가 우리 장흥공공하수처리 용역을 맡아서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대기업 자회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회사입니까?

장흥친환경주식회사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사건이 터진게 있어요. 다행이 장흥친환경주식회사 자체회사라면 그럴 일 없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의 자회사로 와 있는 군이 있는데 봉급을 본사에 받고 여기서 또 받고 이중으로 받아가지고 회계처리를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시라고 건의하려고 했는데 자회사가 아니라고 9쪽을 봐주실랍니까. 마지막으로 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직원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12명입니다.

적죠. 다른과에 비해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사실 다른과에 비해서 많습니다마는 이제 업무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업무고 예산도 굳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직원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원처리 모든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한 50명 돼야 되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40~50명 돼야죠.

네.

근데 수자원공사에다가 장흥수도관리단이라고 위탁을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장흥군청공무원들을 특채해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봤더니 몇 년 위탁관리를 계약했습니까?

20년 했습니다.

20년 했는데 매년 38억? 지금 얼마씩 들어간다는 거죠?

38억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거 계약을 한 5년 정도하고 그 해보고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대단히 민원이 많던데요. 그 계약자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당초에 위․수탁 계약한 원본이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여러 민원을 받았는데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면 12명인가 가셨죠?

네.

수자원공사에 계약을 할 때는 발바닥이 달아질 정도로 왔다고 하네요. 그 사업을 따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현재 민원이 처리가 거기로 들어가면 결국은 거기서 처리를 못하고 다시 우리 군으로 와서 장흥군수 직인이 찍혀야 처리가 된다면서요. 민원처리가? 그렇습니까?

큰 시설사업이라든가 예산투입문제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는데 조금한 노후관로라든가.

가정인입만 하든만요. 큰 시설은 여기서 나야 되든만요.

큰 시설들은 저희가 다해주고요 상수도 검침, 관리, 누수 그런 분야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그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가압장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뭐 장평에서 유치 왔는데 물이 딸린다는 그런 식으로 가압장이 없는 마을에서는 약간 지대가 높은데다가 귀촌하신 분들이 집을 짓지 않습니까? 수압이 딸려서 물이 안 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군이 직영관리를 했을 때 바로 민원이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압장 설치해 준다든지. 헌데 이것을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민원이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례로 모령에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모령에가 어떤 분이 마을보다 지대가 높은데다가 집을 좋게 지으셨는데 수압이 약해가지고 물이 안와서 몇 번 민원 내봐도 안 되니까 개인이 가압시설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가압시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상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본관로만 이렇게 해줍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외딴집, 본 관로하고 굉장히 멀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장흥에 민원이 있습니다. 외딴집은 개인이 본 관로에서 따가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그것은 물관리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본 관로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따라줘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다하면 집 앞까지 산 중에 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집이 너무 높으면 우리 관 압력하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관이 너무 높으면, 압력이 너무 놓으면 다른 수도관까지 계속 높여놓으면 그 집 한 집을 위해서 압력을 높이면 다른 수도까지 지장을 받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산 중에 있는 집은 사실은 못갑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의 집은 외딴집도 아니고 산 중에 집도 아니고 바로 마을 집하고 붙어있어요. 근데 약간 지대가 높을 뿐이에요. 한 4~5m 지대가 다른 집에 비해서 그런데 기존에 들어오고 있는 수압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모터를 달아가지고 가압을 해야 될 정도가 되더라. 이런 부분은 대단히 위탁관리 하는데서 그런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뭔 일 보고나서 마음 달라졌다고 대단히 우리 장흥군이 위탁관리를 잘못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한 5년만 맡길 것을. 해보고 잘 하면 계속 연장 해줄 텐데 20년을 줘버렸으니 20년 동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통제관리를 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약서에 적혀진 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네. 원칙대로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서류를 갖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계약서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수도종합처리장 수질검사기준 적합여부 모시군에서 종합처리장을 수질검사를 하는데 기계조작으로 모두 정상처리를 했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적발이 됐는데 그리고 어떤 군은 우리군의 얘기는 아닙니다. 사례입니다. 생수를 혼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한 사례가 지금 불거져 가지고 수질검사를 통과를 하다가 고발당한 군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기왕에 하수처리장을 관리하실 때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우리 장흥군만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영산강청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다돼가지고 수질검사 하는데 물 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적발되면 벌금 물고 회사 폐업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 형식으로 물 타고 조작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는 수질 오염이 조금 오바 됐다. 그럼 벌금 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벌금 무는게 아니라 관리하는 대행업소에서 영산강청에서 벌금 물리면 벌금 물고 이런 식으로 주․야간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상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계획에 따라 11월 28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9일에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감사를 실시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