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광철
백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과소 감사 중 답변한 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나 느끼신 견혜, 집행부 측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실과소를 지정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석으로 나왔을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과소나 군수님,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광철
백광철위원장
농산과장님 나오십시오. 답변석으로 앉으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다른 보조금을 받으면 엄격하게 심사에서 제외를 하더라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우리 농산과하고 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보조금을 받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라든지 원예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받으신 분들이 어떤 편법으로 또 받아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장에 있어서 같은 가족단위로 다시 또 변칙을 합니다. 그러고 공무원들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하자가 약간 있어도 이분들한테 또 수혜가 갑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선량한 군민들이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다. 같은 군민인데 저 사람은 계속 보조금만 노려서, 많이도 안 받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걸 계속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사람한테 넘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정말 5년 이내에 받아서 안 되실 분 같으면 원칙적으로 갔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만 제가 감사할 때 잠깐 들먹었어야 되는데 못 들먹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비슷한 보조금 많이 있죠? 그것도 원칙대로 좀 해주십시오, 다같이 공정하고 공평한 우리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행정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 욕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조금 챙겨 가면 안 된단 얘기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꼭 좀 지켜주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농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군수님한테 여쭤보시겠다고요? 윤재숙 위원님 군수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숙
윤재숙위원
군수님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항상 피부로 느끼는데 강진 오감통에 가면 샘이 나 죽겠어요. 며칠 전에도 오감통 식당을 갔는데 엄청 잘되고 있어요. 근데 장에 오시는 손님을 한식집을 소개해 달라면 저희들이 항상 강진을 소개해 주는데 군수님 우리 장흥에 한식 전문점을 마음먹고 한번 크게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한우부분에 대해서 한우주식회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명품한우팀장이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명품한우팀장도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역에 S신문이 한우주식회사에 대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장흥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까지 들어간다. 라고 신문에다 계속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군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권
방해권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바가 없어서 가능하면 명품한우 팀장님께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철
백광철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동일
고동일명품한우팀장
지금 일단 행정적인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회수를 다 했고 지금 자체적으로 주식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016년 7월달 임의경매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종료가 다 되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군에서 향후 어떤 지원이라든지 다 마감이 됐다고 생각해서 따로 준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우리 장흥군이 그런 문제로 나중에 휘말리지 않게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고동일명품한우팀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2018년도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 종료 선언에 앞서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수도사업소 감사에 대한 종합정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승 위원님께서는 종합정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정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 및 군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었으며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도 있고 입체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시정 70건, 권고 1건, 제안 4건, 별도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18건 등 총 93건으로 집행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질타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 수행에 반영되어 우리 장흥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 역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군정에 대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 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