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그러면 그걸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근데 이 절차를 여기 기양리 65-1번지와 66-2번지가 아마 제가 어제도 자료를 다 봤지만 모든 절차를 다 거쳤어요. 의회까지 보고해서 2차로 와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1차 때 그 65-1번지와 66-2번지를 거기를 장흥군 주차장으로 한다고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 그 회의록을 제가 어제 다시 봤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2차로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2차에 저희들이 승인을 했더군요. 그런 어려운 승인까지 다 밟아가지고 득을 했는데 2019년 1월 23일날 등기압류가 돼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더니 압류는 지방체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압류를 했더군요. 근데 그걸 23일날 세금을 납부해서 해제를 했어요. 그건 제가 영수증을 봤으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그쪽 업체에서 타 기관에서 그 주차장을 요했다면 우리군에서 그쪽에 주는게 낫겠다 라면 판단을 하셨더라면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그쪽으로 넘긴다든지 합의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군수님 설명 다 들으셨겠지만 1월 23일날 압류했죠. 제가 절차를 보니까 2018년 1월 12일날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그 건을, 그래 가지고 1월 30일날 한번, 12월 7일날 그러니까 2019년 12월 7일날 행정복지위원회 두 번째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12월 26일날 감정사 두 군데에서 감정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우리군에서 그래 가지고 1월 23일날 압류해제를 하고, 1월 24일날 장흥군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1월 29일날 5일 후에 합의해제라는 명목 하에 바로 타 업체로 등기이전이 돼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님께서 해명을 해주셔야, 또 우리 군민이 납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은 행정절차를 따라야지 무슨 부동산이나 법무사 이야기를 따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군민들이 몹시 불안하죠. 아니 우리 장흥군의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공유재산이 있는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어떤 행정을 믿겠습니다. 군민들이 불안해 하죠. 아니 도대체 행정을 믿고 무조건 따르는데 아니 군민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땅이 주고 받아졌다. 너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군수님께서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 하시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중앙교회 그 옆에 주차장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넘겨주는 것은 그쪽으로 주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짚고자 하는 것이지 오히려 군수님 말씀처럼 우리 군비 절약돼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쪽 환경이 더 깨끗해졌다면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또 행정공무원들도 이거를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군수님 그 약속을 물론 꼭 지키시겠죠.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