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직책상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잖아 해봤습니다. 먼저 특히.

방금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의욕이 떨어지는 것 아니고 많이 남았다고 해서 또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이제 평상시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가장 정년을 좀 많이 남겨두고 가장 열정적일 때 더 젊음 있을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5급으로 승진해가지고 너무 또 빠른 시기에 해도 그러겠습니다마는 5급 사무관 승진해가지고 한 2, 3년 경력 쌓은 다음에 가장 열정 있을 때, 의욕이 넘칠 때 그런 사무관들로, 그런 직원들이 그렇게 기획실장으로 와서 일하는 것도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선7기의 가장 핵심은 그렇죠. 이제 민선7기 출범해서 군수님이 네 번, 캐치프레이즈, 비전, 당신의 가치, 철학을 제시한 맑은 숲, 푸른 물, 정남진 장흥, 그에 따른 군정방침, 그런 것들을 핵심을 해가지고 지금 공약사업들이 구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인도 유입, 그리고 또 자체, 내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공약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될 사업들은 지금 20억 이상,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만 편성되게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 이하 사업들은 20억 이하 사업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비전은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군민들한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맑은 숲, 푸른 물 정남진 장흥. 당신의 비전입니다. 그에 따른 군정발전, 군정방침 네 가지 설명했습니다. 제시했고 방금 중기지방재정 계획 사전 제출하지 못한 데에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계획서를 일주일 전에 작성해서 해당 위원들한테 배포토록 규정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한 데 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주민 대표죠. 제가 한 말씀..

네. 군정 불통, 불통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또 엊그저께 우리 기자 간담회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바 있고 또 직접 당신이 목포로, 광주로 우리 지역 출신 기자 초청, 광주 소재에 있는 기자들, 가서 직접 간담회를 한 바도 있고 또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서 엊그저께도 행정방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 달에 최소 2, 3회 정도는 직원들, 실과소 읍면들 대상으로 군수님 당신이 직접 행정방송을 통해서 청내, 또 읍면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서 이런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불통스럽게 보이실란가는 모르지만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군수님 취임 4개월, 7, 8, 9, 10. 지금 5개월차 접어들었는데 지금 민원파악, 또 각종 행사참석에 너무 치중하신 것 아니냐. 국․도비 확보에는 소홀히 하시면서 각종 행사에, 또 민원, 방금 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치중한 것 아니냐. 상당히 염려,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5개월이 채 못 됐는데 벌써 네 번 이상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최소한 월 1회 정도 방문한 것은 지금까지 역대 군수님 중에서 취임 후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방문하신 것도 저 공직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 군에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우려 하지 않으셔도 앞으로 되리라고 전 믿습니다.

기획홍보실도.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했더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처리안건 수가 총 21건에 61억 8,000만 원이 처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를 좀 조정해가지고 건수는 다 반영됐습니다마는 5억 1,800만 원, 61억이 아니라. 6억 1,000만 원 접수되어가지고 5억 1,8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자꾸 내년, 내년에도 제가 내년에 또 없는데 뭐합니다마는 보다 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참여를, 경청한 바에 의하면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군정의 앞으로 성장동력사업이 뭐냐. 그리고 지금 수해에 걸쳐서 말씀하실 때 역대 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님, 제대로 답변하신 분 못 봤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당당하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조기에 우리군을 앞으로 이끌어갈 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 계획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30 장흥종합발전계획,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군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는데 아주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앞으로 우리군의 성장동력사업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군수님이 비전과 군정방침에 걸맞는 우리군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통합해서 발굴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법률적인 사항인데.

네. 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법률적인 사항은 더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더 해석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김한석입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한 열정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과 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취미클럽 및 동호회 등의 운영 지원, 그리고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 상향조정 등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연가활용을 권장하고 동계휴가제 실시, 유연근무 활성화, 자녀돌봄휴가 등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직원 공감 소통의 시간 운영입니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딱딱한 월중 정례조회를 탈피해서 자유롭고 활기찬 참여형 회의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례회 조회 명칭을 직원 공감 소통의 시간으로 변경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실과소장 좌석도 직원들과 함께 배석토록 하고, 회의 참석 시 업무 없이 자연스럽게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이 직접 시 낭송이나 노래를 하는 시간과 행운권 추첨 등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고 싶은 회의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참여마당 확대 및 벤치마킹 추진결과 보고회 개최, 군정추진 우수사례 등 다양한 직원 공감 소통의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청소년 해외비전캠프 추진입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및 미래 인재로의 비전설계를 위해 해외역사 문화탐방 및 비전캠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해외비전캠프는 학생 18명을 선발하여 10월말 미 동부 아이비리그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발 기준을 성적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예체능·자원봉사 우수자를 함께 선발하여 지역의 다양한 인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중학생 해외한국역사문화 탐방을 위해 20명을 선발하여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 및 러시아 발해성터와 독립운동과 발자취 등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참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학생 시상 및 토론 등을 통해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장학사업 운영입니다. 2009년 7월 교육부 설립허가 이래 총 150억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학금 지급 등 9개 사업에 6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인재육성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지방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 바 우리군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함에 있어 장학회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재육성 장학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명문학교 육성과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입니다. 8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를 자체 해결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군비로만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할 수 없고 국가정책이나 국도비 매칭 사업만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업무협약사업인 무지개 학교 교육지부운영과 도비 매칭사업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농어촌 지역 중심부 육성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군비 7억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중에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군의 공교육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혁신 기틀 마련입니다. 정실·온정주의 인사가 아닌 성과에 따른 근평, 승진 등 원칙을 확립하고 기피부서,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등 보직 인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선7기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하부 실무조직을 보강하고 격무 및 기피부서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였으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신규공무원을 가능한 빨리 임용하여 퇴직자, 휴직자에 대한 결원을 보충하는 한편 5대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인사 패널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활력을 위해 5년 이상 동일 부서 장기근무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예외 없는 순환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능력을 감안한 보직부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읍면 이장역량 제고 및 지역 동향관리 강화입니다. 행정과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년제로 워크숍과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이장의 역량제고 및 복지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재해와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이장회의 개최방식을 매월 2회 의무개최에서 1회 이상 자율개최로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여론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 산하 공직자 민간 전문위탁교육 추진입니다.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2018 장흥군 공직자 힐링캠프란 이름으로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박 3일씩 3기에 걸쳐 총 120명의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참여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을 통해 더욱 발전된 민간위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새내기 공직자 길라잡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을 가졌으며, 신규자를 대상으로 4월에는 신규임용자와 7급 이상 선배 공무원의 멘토, 멘티 1대1 매칭을 통한 멘토링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기본소양교육 및 우리지역 바로알기 현장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직원들이 군정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퇴직예정 공무원 이임 환송행사 정례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다 퇴임을 앞둔 공직자에 대해 공연연수 들어가기 전에 정례 환송식을 개최하여 공직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연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출향향우 협력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한 국내 7개 자치단체와 결연되어 있고, 해외 6개 도시와도 교류 중에 있습니다. 출향 향우는 21개 향우회로 3,610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본 큐슈지역 재일민단의 물축제 참여와 국내자매결연 도시 대표축제 및 박람회 등 상호방문, 향우회의 각종 행사참여 등 국내외 교류도시 및 향우들과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대표축제 방문과 동호회 교류 활성화, 향우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은 3개 읍과 7개 면에서 총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개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읍 단위는 번영회에서 주관․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면단위뿐만 아니라 읍단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상생발전을 위한 읍면동간 자매결연 체결 및 민간단체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분 군민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은 현재 3개의 법정 민간단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군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리군 맞춤형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해소를 위하여 결혼장려금지원,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 공공시설 이용 우대전입세대에 대한 장흥바로알기 투어, 남남북녀 만남의 행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인구 지키기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1마을 1가구 이상 늘리기 운동으로 전 군민과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기반시설 구축으로 인구 유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소통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입니다. 방송청취가 어려운 63개 마을에 7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송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1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하여 4개 읍면에 일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 구축 완료된 스마트이장넷은 스마트군정넷으로 명칭을 바꾸고, 마을이장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단체 700여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사용자 대상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도 금년 말까지 21개소에 5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본청 8개소 및 외청 10여 개소에 설치하여 전 실과소, 읍면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를 마지막 장입니다. 무선인터넷 기반시설 구축은 2014년부터 국․도비 지원을 통해 토요시장과 7개 읍면, 우드랜드, 노력항, 천관산주차장 등 주요 공공시설과 관광지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였고 금년 말까지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관광지 7개소에 공공용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 축사 등 인터넷 통신이 어려운 9개소에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무선인터넷 및 사물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새올행정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은 2006년 7월 도입되어 노후화되고 용량 한계가 도래됨에 따라 금년에 2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하드웨어 5종 9개를 교체하여, 현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도 감사요?

이제.

실과에서 이제 오면 예선통과 절차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 할 때는 이건 가, 나, 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어진 게 아니고 직무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데 분명히 개인들한테 의향도 물어봤고 양해도 구해받고 다 했습니다.

아니, 다군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들은 실무원이잖아요. 행정실무원들은 똑같습니다. 다. 업무 보는게 아니라 일반직들이 업무를 하고 보조하는 그런 직군이거든요.

기술직.

기술직 이런 직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직군이 시설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실무원인데 그 부서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네.

네.

로하스.

로하스타운 하나 계..

그런데 이게 어려운가 또 이번에 또 시설직하다가 또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이번에 하나가 육아휴가 들어가서.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로하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부서라든지 열심히 하면 발탁되서.

그 인원은 일단.

팀장까지는 여기서 인사를 하지만 나머지는 그 과로 이렇게 인원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장이 인원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 과로 인력을 주면 거기로 안 줘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열네 명입니다.

수산직이 열네 명.

아니, 수산직은 열네 명 있는데 예를 들면 6급이 지금 밖으로 팀장이 두 명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죠.

수산직만. 수산직렬직이 지금 현재 장흥군에 열네 명.

네.

네.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게 지금 현재는 건설도시하고.

재난안전도 나눠졌는데 제 개인이라 한다 하면 안전건설하고 도시교통이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난은 안전에 들어가죠.

재난 안전 합쳐갖고 안전건설과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다 하면 교통하고 도시하고 묶어져갖고 그런 식으로..

현재는 지금 이제 인력관계상 직원은 없습니다. 소통민원은 하도 집단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전담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 내에.

아직 지금.

네. 가능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죠. 현재는 이제 행정직 있는데 별정직 둘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필요로 하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보면 군의 시군을 보더라도 거의 시행하지 않고 무안군에서 한 군데, 별정직이.

물론 그러죠. 의회에서 필요로 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무기계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7대 의회에서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지적을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8대 들어와서 워낙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제일 먼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 이 앞전에 계셨던 부군수님도 보고회 땐가 행정사무감사 땐가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고 안 계십니다마는 어떤 약속을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부 다 관심이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 여기서 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확실하니 그 문제는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한 번 할란다. 이렇게 해서 부군수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네.

몇 건 들어왔습니까?

10월 달까지 160건이 접수돼 가지고 158건은 완결을 했고 하나는 시행 중이고 하나는 장기 과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 중인데 추진 중인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장기과제에 대해서 지금 장흥군 청사건립기금을 지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중에 청사건립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할란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설문조사 아직 안 했죠? 한다고 보면, 과장님 한다고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남, 녀 구별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조직만 할 것인지, 아니면 장흥군민 조직만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 총체적으로 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설문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재무과에서 지금 재산관리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걸 왜 재무과에다 안 물어보고 총무과장님한테 물어 보냐면 이게 지금 전부 다 받아들인 내용이 우리 총무과에 다 받아지고 있죠?

네. 총무과 접수를 하죠.

그렇죠?

네.

접수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 재무과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이 업무가 같은 업무는 아니더라도 받기는 여기서 받고 저기서 실시는 저기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 재무과에서 같이 의견을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 같이 공유를 해야지 재무과 쪽에 업무니까 재무과에서 이것 처리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을 받았으면 총무과라 할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하고 이런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흥군에 지금 6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할 계획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분명히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읍면에 이제 내년 연초면 군수님이 아마 다니실 거예요. 읍면순방을. 그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온 4만 군민이 공감대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샘플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또 이런 가두에 말 없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부분 이렇게 나왔다.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다만 위임하지 마시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같이 업무 의결을 해서 같이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1차적으로, 이게 장기적인거라 11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맡기기 전에 타당성 조사 또 용역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용역을 해야 되는, 그 전에 주민들한테 설문하고 그런 일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에 관해서는 재무과에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약속했습니다.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지하였다가 15시 5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보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총 7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군민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단축마일리지 제도 운영,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민원발급기 운영,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 제공,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방문객 중심으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청렴도 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입니다. 금년 1분기와 3분기 두 차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활성화입니다.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과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도입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청정 장흥과 함께하는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민원과 축사 등 환경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민원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집단화 설치 권장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경관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관리로 난개발을 막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무허가 축사 등 인허가 적법화 추진입니다. 무허가 축사 및 불법 전용산지 적법화를 통한 불법행위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 다수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 애로가 있습니다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용산 상금 송전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으로 용산면 상금리 송전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필지별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측량성과검사 및 통보 등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오류를 정비하여 고품질의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덕읍을 대상으로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작업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민편의 위주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로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적측량 신청부터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토지가격 형성 요인이 되는 토지 특성에 대한 정밀분석 및 소유자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수요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및 산정하고 이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및 세금 탈세 등 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자료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사용활성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마을안내판과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설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노후 주택 및 빈집을 정비하여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물량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경제적 여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층 주택개량지원사업도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임차료를 현금 지원하고 있으며, 수선유지의 경우에는 연초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장흥 바지락·키조개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토요시장의 한우삼합 이외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음식거리 조성을 위한 전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10월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거쳐 시설 환경개선 및 빛의 수변거리 조성, 장흥 바지락과 키조개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상품 개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위생등급제를 통한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생관리를 통한 청결하고 깨끗한 명품음식점 조성을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모범 음식점 지정, 신규 창업 음식점에 대한 찬기세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유통식품과 위생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의뢰, 식품 접객업에 대한 위생교육,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