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담당별 사무분장 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범 및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2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사회보장팀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생업자금 관리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업무를, 노인복지팀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과 장묘·묘지 관리, 여성지원팀에서는 보육시설 운영관리 및 아동복지 증진과 각종 여성직업훈련 교육 및 여성정책 증진을 위생팀에서는 일반 음식점 지도관리와 부정 불량식품 관리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3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처리 요구하신 6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먼저 노인전문요양원 하자 보수 및 투명한 운영 방안 강구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전문요양원 하자보수는 2004년도에 1차실시한 후, 2차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투명한 운영방안 건은 2005년 1월 17일 10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 공설공원 묘지의 무연묘 활용 대책 강구입니다.현재 공설공원 묘지의 무연묘 수는 총 1,908기가 있습니다.무연묘 매장을 2003년까지 실시하였으므로 매장 기한 10년이 지난 2013년에 무연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효율적인 무연묘 활용을 위해 2012년에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읍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관리인원수 감안 적정배치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0일자 인사 발령 시 적정배치 하였으나, 그 이후 전출 및 유학사유로 결원이 있는 상태이나, 최종적으로 차기 인사 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다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여부 일제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700세대에 대하여 각 읍·면 복지전담요원을 통하여 공부조사, 전국분 전산 자료 요청 후 확인 가정방문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차상위 계층 자립능력 향상 시책 강구 건에 대하여는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16명을 대상으로 1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버섯고장에 맞는 버섯전문 업소 육성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장흥읍에 천관마루, 장원봉 등 2개소의 버섯전문 업소가 있습니다.이들 음식점에 대하여는 버섯전문 업소 홍보와 쓰레기봉투, 호출 벨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 간판 및 메뉴 표를 지원하는 등 버섯전문 업소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남부, 북부 등의 대표식당을 음식업 지도한 후, 크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6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우리군 기초생활 수급자는 2,700가구에 4,477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주거급여 81억3,900만원을 비롯, 자녀교육비, 장제·해산급여, 양곡할인 공급 등 적기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들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사업 250가구를 실시하여 저소득 영세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과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며, 차상위 계층에게도 월동 난방비, 명절 위로금, 빈곤가정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9,000여만원을 지급하여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함께 베풀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다음 7쪽 장애인 재활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3,185명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1,904명에게 4억5,900만원을 장애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장애인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경비와 협회운영비 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산업 물수건 세탁기구입 지원과 위생업소 지도 점검 시 우리군 장애인 복지산업 생산 물수건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 공급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는 물론 장애인 고용효과를 거양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다음은 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지역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645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2005년 5월 1일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장을 포함하여 7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주부노래교실 및 은빛장수교실 등 16개의 프로그램 470명의 장흥군민이 자발 참여하여 취미와 여가를 즐기면서 보람된 인생을 향유하고 있습니다.다음은 9쪽 장흥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농어촌 노인인구의 증가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8월에 개관하여 종사자 32명을 채용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50명을 입소 보호 하고 있습니다.운영비는 년 7억2,300만원이 소요 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노후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 현대적 요양시설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우리군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들에게 23억8,6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였고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에게 월 8,400원씩 분기별로 총 11억900여 만원의 교통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3일에 한번씩 자매결연 자들이 우유를 가지고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는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과 80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위문은 물론, 읍·면 대표경로당 10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그리고 361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4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5,3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로당 24개소를 개보수하여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핵가족화로 위축된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11쪽 소년소녀가정 보호 및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소년소녀가정은 39세대 56명에 대한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5,100만원의 보호비 및 위로금으로 지원하였고, 또한 부모제사 모셔주기, 군 산하 5급 이상 공무원 및 군 의원, 민간인과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소년소녀가정들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갖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14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등 14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운영상황, 조리실 위생상태 등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였으며, 저소득 학생이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능 공부방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12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10개 단체 999명으로 단체 간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여성단체장 간담회와 여성단체 한마음 어울 마당을 개최 하였으며, 아·나·바·다 알뜰장터운영, 도·농간 여성단체 자매결연 및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요리, 미용 등 여성의 기술교양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또한 모·부자가정 100세대에 대한 생활안정금과 대입자녀 학자금, 중·고생 자녀학비 및 교통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건전한 가정 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13쪽 푸른장흥 사랑식단운영입니다.음식물 쓰레기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음식업소 250개소를 대상으로 푸른장흥 사랑식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추진사항은 매분기 1회 지도 점검하여 우수업소를 선정 20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으며, 시범적으로 90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처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조사결과 가축사료 및 퇴비로 55% 재활용하고, 45%는 쓰레기로 혼합배출 하였습니다.또한 음식 접객업소에 대하여 음식 업주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업소는 호출 벨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예방은 물론 우리군 음식문화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위생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우리 군에서는 식품접객업소 658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93개소 등 위생접객업소 1,1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위생접객업소 1,129개소를 지도점검, 70개소를 적발 무단폐업업소 37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티켓영업, 도박장소 제공업소 16개 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모범음식점 재지정과 식중독예방을 위해 조리기구 등 가검물을 채취 검사의뢰 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교육과 예방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관내 유통중인 과자, 빵, 농산물 등 134건을 수거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허가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관외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실시 식품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수범 및 미담사례로서 먼저 장흥자활후견기관 운영 활발입니다.2004년 4월 1일 장흥 자활후견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되어 그동안 행정기관이 추진해온 저소득 자활사업을 대행하여 집수리 사업, 환경정화, 가사·간병사업, 정남진 음식사업 등을 성실히 추진하여 2005년 7월 1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대 지정받았으며, 특히 정남진 음식사랑식당, 아름다운 세상 가게를 분야 받아 운영함으로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심어 주는 등 적극적인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다음은 2005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지원 우수시군 선정입니다.2005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성금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공동모금회장 및 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 받았으며, 특히 작년에는 상 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아 결식아동 20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성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다음은 모범음식점 등 호출 벨 설치로 푸른장흥사랑 식단의 꾸준한 실천으로 반찬 가지수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거두는 등 음식문화가 많이 개선되어 2005년도 모범음식점 및 푸른장흥사랑 식단 우수업소 35개소에 대하여 무선 호출 벨을 설치함으로서 음식점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회복지과는 위생팀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가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 생활보호자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면서 보살피는 업무를 맡고 있어 행정적인 업무는 물론, 이 분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 우선이라는 심정으로 앞으로도 더욱 정성껏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전년도 경로당 보수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5,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300만원 이상 지원된 곳이 한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300만원 미만입니다.사실 본 위원이 각 읍·면 가서보면 총무팀라든지, 사회복지팀 담당자를 자주 봅니다.지금 지원되고 있는 보수비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사실 5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그것을 별도로 예산세워서 설계내고 할 수도 없습니다.그것은 경로당 보수비는 현실화 되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지금 경로당이 평균적으로 해서 150만원, 그렇지 않으면 250만원 많이 준데가, 적게는 70만원도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5,500만원을 가지고 전 경로당을 보수한다고하면 여러 가지로 금액도 안맞고, 실제적으로 안맞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그래서 이번에도 보수를 생략하기도 했습니다만, 보수를 할 때 개인적으로 보수할 경우에는 금년에도 포괄사업비에서 좀 지원해서 썼거든요.그래서 내년에도 좀 올라가기는 갔습니다만,

내년 2006년도 본예산에는 경로당 보수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올리기는 얼마 올렸습니까?

올리기는 올렸는데, 조정하다보니까 작년수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올리기는 한 2억 올렸지요?

예.

그런데 어째서 이런현상이 벌어지냐하면요.이제 개·보수 할때는 많고, 돈은 한정이 되어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다 보니까 지원액을 50％라든가 이런 현실적으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물론 다른 사업은 자부담도 있고 그렇지만, 노인들인지라 우리 군수님 2002년 시정연설 보면요.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그런데 서운하게도 금년에도 6,000만원으로 겨우 조금 인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아주 대폭 현실화는 될 수 없어도 그래도 우리 일선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애로나 없도록 비난이나 안받도록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다음번 예산 계수조정할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리고 끝으로 경로당 게이트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장흥군에서는 게이트볼이 장흥읍하고 대덕하고 있습니다.물론 장흥읍은 전국적인 우수 팀들이 있어 전국대회도 출전하고 그럽니다만, 그 외에는 게이트볼 팀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사실 관산같은 경우는 장비가 2개팀 장비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구입되었으나, 필드 운동장이 없어서 하도 못하고 있습니다.노인양반들이 맨날 앉아서 화투나치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여가선용도 하고, 건강활용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웃 강진같은 경우만 해도 마을 단위까지 게이트볼 팀이 있어서 각 읍·면대항, 마을대항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최소한 읍·면단위 게이트볼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런 게임 시합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게이트볼 팀 운영상황이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 팀이 장흥읍에가 7개팀, 대덕읍에가 3개 팀이 있어가지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팀이 또 장흥읍에가 2개소, 안양에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그래가지고 두군데서 운영을 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를 작년에는 각종 행사시에 100만원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그리고 생체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은 문화관광과에가 약간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게이트볼 팀을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팀 구성시 1개팀당 약 30～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장비구입하고 뭐하는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고, 인제 자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그래서 같이 생체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하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하고 합칠려고해도 그 어르신들이 안 합칠려고 합니다.그래서 거기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이나, 여가생활 활용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안합쳐지더라도 안생긴 읍·면을 위주로 해서 적극 활성화되도록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제가 게이트볼 활성화에 대해서 참고로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팀이 구성되어서 게이트볼이 활성화 될려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부합되어야 합니다.첫째는 필드 운동장이 있어야하고, 두 번째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그러면 사실 장비는 자력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운동장 장소는 아무래도 각 우리 군에서나 읍·면에서 공공장소,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양해를 받은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뭐냐하면, 아무리 하고싶어도 게임 규칙 이런 것 등을 모르면 못합니다.그럼 장흥군에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팀만 구성되면 무료로라도 가서 가르쳐주겠다는 것이예요.게임규칙을 그러면 무료로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 여비라든지, 점심 식사대라든지, 뭐 점심하면서 소주한잔 값이라도 물론 그것이 거기 그 지역에서 팀에서 독지가들이 나타나서 하면 쓰겠습니다만, 그런 것 등 어떤 소상한 금액입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신경써서 좀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낟.

예.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우리 장흥군의 노인인구가 몇 ％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

몇 ％나 됩니까?

23.8％입니다.약 24％입니다.

24％죠?

예.

그러면 24％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1년에 지원되는 총괄적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대략

저소득층이 있고, 전체 총산에는 교통비가 전부 다 나가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지금 그렇다면 2005년도 예산이 5천, 2006년도 예산이 5,500이라고 했죠?

예.

500 더 증가해가지고 증액되었지요?

예.

지금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1년에 약 100만원정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금년에 200만원으로 했고, 작년에 100만원이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에서는 게이트볼 체육계통이기 때문에 혹시 얼마나 지원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단체에다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평상시에 운동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에다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게이트볼 대회를 할때 작년에 5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지금 여기에 우리 부군수님과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는데 노인 인구가 24％, 지금 우리 실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많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보고할때도 그 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내용을 보면 뭐 짚신을 만든다든가? 뭐 각종 도구를 짚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활용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24％되는 우리 장흥군의 노인인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여러개가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이 너무나 24％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방금 동료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자꾸 불어납니다.금년에 24％, 내년에는 몇 ％가 더 불어나지 더 줄어들지는 않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그렇다고 봅니다.

1년에 대략 몇 ％정도 증가된다고 봅니까?

약 10％정도나

그렇지요.

예.

그렇게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가지고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체육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 분들이 소일할 수 있는, 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것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봅니다.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서 그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우리 군정이 펼쳐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과장님께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장흥군 인구대비 65세이상의 인구가 24％로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노인인구에 대한 어떠한 1인 지원대책까지는 제가 묻고 싶지는 않고요.지금부터 시책을 본다면 시책상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로당 보수, 기타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등의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장흥군이 시행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그런데 제가 장흥군의회에서 읍·면 보고회를 순방을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보다보면 노인인구 65세 인구대비 50％에 육박하는 해당 지역의 면들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어느 해당지역이라고 표현은 않겠지만 어떤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노인관리를 하는것보다는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시범지구를 선정해가지고 특별관리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관내 65세이상 인구를 읍·면별로 분석을 하면 가장 고령인 읍·면이 부산으로 해서 37.3％입니다.그리고 장흥읍은 16.2％, 그다음에 장동이 34.3％에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시범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상은 했습니다만, 추진은 못했습니다.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하는 구상은 뭐냐 하면 관내에서 부산이 가장 고령화 인구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1개마을 어느 마을이 가장 특히 고령화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을을 별도로 선정해가지고 시범지구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여가 등 모든 것을 현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집중 지원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통계자료들을 보면 우리 장흥군의 인구가 4만6,000이든, 5만에 육박한 인구로 표현들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장흥군의 상주인구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3만9,000명정도 상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그렇다고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후 농가 철거를 하는 것을 보면 장흥군에서 70동인가 철거가 되더란말입니다.그렇다고 보면 상주인구는 더 줄어들겠죠? 전남도에 자료를 보면 연간 4,000명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실인데 다만, 지금 현재 기존의 장흥군에서 상주하는 인구는 자생적으로 젊은이는 밖으로, 현재 남아있는 인구는 고령화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아닙니까? 그래서 실무 과장님께서 앞으로 군정에 어떤 특정지구를 시범지구를 하라는 취지는 제가 부산면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강요는 않습니다.정부로부터의 지원, 관리 대상외에 장흥군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방금말씀하신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저도 이제 노령화 비율을 가지고 한번 통계를 보고했는데, 연 장흥군에서 인구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그렇다고보면 1개 면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그래서 노령화는 계속되고해서 저희과에서도 나중에는 계속 노령화가 될테인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노인 일자리 소득사업에 대해서 자료 21쪽입니다.노인들의 특기와 취미에 맞는 생산적 근로활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찾고 나이가 아닌 능력과 풍부한 경험, 연륜을 바탕으로 경로당, 마을별로 특색있는 소득사업 발굴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지요?

예.

참 이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노인양반들을 이용해서 소득증대를 시킨다는 것은 또랑치다 가재잡고, 마당쓸다 돈 줍는 식으로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작년 사업비가 다해서 얼마입니까?

군비가 금년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그리고 국·도비로해서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이 1억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두가지 사업이 있지요? 왜냐하면 공익복지형하고 소득창출형하고 두가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를들어서 공익복지형은 무엇이고, 소득창출형은 무엇입니까?

국도비로 지원된 사업은 사업유형이 있어가지고 공익복지에 의한 소득창출 등 이런것을 하라고 몇％, 몇％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보조를 준 것입니다.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것이고, 우리 군비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방금말씀하신 공익복지형은 거리청소, 환경지킴이, 천관산 같은데 쓰레기 수거라든지 천관산 지킴이, 하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2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공익사업으로서는 1억2,900만원, 또 소득창출형으로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작년에 보고했던 경제살리기 보고인 것 같습니다.그러면 지금 노인일거리로 해서 무엇무엇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짚신, 짚 공예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목공예품, 그리고 용산같은데는 콩, 메주, 야생녹차, 봄에는 산 야채, 고사리 등 이런것들을 주로 노인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노인들이 생산된 것을 보면 정남진 토요시장에서 생산품을 판매한 내역을 보면 전체 7월달부터 10월말까지해서 약 793만원이 되고, 짚공예는 258만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짚공예를 258만원 어치를 어떻게 노인들한테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판매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이것은 설명이 필요한데요.산 것하고 판 것하고 가격이 안 맞습니다.

왜 안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때는 1,000원을 주고 산다하더라도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순수 목적이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의 건강이나, 여가 등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0원에 사가지고 500원에 팔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돕는다 또 건전한 생활을 유도한다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사기는 더 많이 샀습니다만, 사가지고 마케팅과 정남진 특판장 있잖습니까?

예.

우리는 구입을 해서 얼마에 무엇 무엇을 구입을 했다.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넘깁니다.넘기면 거기서는 들어오는대로 시세대로 뭐 싸게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팔면 판 수익금은 우리 노인 일자리 세외수입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 입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년도에 또 재원된것하고 이것을 더해서 활용할려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대금을 다른 통장에다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군 세외수입에 들어옵니까?

세입세출로 들어옵니다.

세입세출로 들어와서 다시 나간다.

예.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노인 일자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이 방금 제가 설명 올린바와 같이 그냥 돈을 남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본전 찾을 생각도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1억900만원인데 그 돈으로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매는 마케팅과에서 판매를 한 부분은 통장에다가 따로 별도로 관리한다는 거지요?

예.그렇습니다.

단순한 짚공예도 있고 그런데요.제가 하나의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하는데 플래카드 있지요? 제가 봤을때 플래카드가 1년이면 수 톤, 몇 십톤이 다 버려진단 말입니다.그럼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안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토시랄지, 앞치마 등을 만들어서 보급해 보면 더 일자리가 더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이것이 현실적으로 수거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쓰레기 재활용도 되고, 환경 지킴이도 되고, 또 노인 일자리를 꼭 물건을 살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만 줘가지고 거기서 사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금액으로는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토시나 앞치마 이런 것을 수거가 되어가지고 집중이 된다면 1개 마을이나, 경로당 노인 분들이 1년을 또 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플래카드 관리는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허가는 군에서 하고, 달아 놓은 것은 읍·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시내를 보면 날짜가 지나간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걸어져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을 읍사무소에서 충분히 수거는 가능할것입니다.왜냐하면 날짜 넘어간 것은 항상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거문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사실 그런 소일거리가 있으면 훨씬 노인 양반들도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위원입니다.과장님 지금 우리군에 경로당이 몇 개소 입니까?

361개소입니다.

이중 361개소 중에서 이용대상자 수가 많은 곳하고 적은 곳을 예를 들어서 주로 몇 명이나 되고, 몇 명이나 됩니까? 가장 이용자 수가 많은 곳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덕 거정 노인당이 78명, 장동 수성당이 80명

보통 70～80명 정도 되는구만요.그러면 적은데는요?

적은데 11명으로 관산 죽곡입니다.

약 10여명이 되구만요?

예.

이중에서 361개 노인당 중에서 국비지원이 있고, 군비 지원이 있지요?

예.

국비 지원은 몇 개소이고, 군비 지원은 몇 개소입니까?

경로당 361개소 중에서 국·도비로 지원된 곳이 352개소이고, 군비로 지원되는 곳이 11개소입니다.

그러면 경로당별 지원 금액은 얼마씩입니까?

122만원입니다.

1개소당?

예.월 지원비는 6만원씩, 그래가지고 년 72만원하고, 난방비가 50만원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로당 1개소당 난방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씩 지원하라고 정해준 지침이 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 지침 상한선이예요.이것이?

예.그렇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지침 상한선으로 해서 월 운영비 6만원, 난방비가 금년에 12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년 50만원으로 년 122만원으로 되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군에서 순수 군비로 해가지고 난방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월 운영비를 8만원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예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곳은 70～80명, 적은곳은 10여명 이렇게 격차가 심합니다.그런데 똑같이 균일하게 122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형평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인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도시같은데는 몇 백명 되는데도 있고 그러거든요.그런데 정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국·도비로 지원하면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인원이 많은 곳은 더 준다든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당장 법적으로는 안되고, 만약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면 군비로 조례를 정해가지고 순수 군비로 해서 그 이용별로 상,중,하를 구별한다든지 해서 조례로 정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누가 봐도 11명 있는 노인당하고, 70～80명이 있는 노인당하고 똑같이 운영비나 기름값이 나간다고 하면 어느 누구 세살 먹은 아이보고 물어봐도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러죠.그러면 또 지금 현재 노인당 운영을 전부 국비만 갖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군비로 해서 9개소인가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어차피 군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군비를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인구가 많은데는 더 늘려준다랄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한번 과장님 조례도 들먹이고 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조례를 안만들어도 될 것 같으면 안만들어가지고라도 어떻게 형평에 맞게끔 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지금 경로당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요?

예.

어떻게 제공합니까?

그것은 여성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해가지고 주 1회씩 합니다.

주 1회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평 그러면 장평 노인당 전체를 말해서 1회라고 한것이요? 어디 한 군데를 1회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 경로당, 읍·면에 1개소씩 10개소입니다.

대표 경로당만 하고 계신다고요?

예.

지금 그러면 대상인원은?

경로당 수에 따라 틀립니다.

처음에 경로당 신청할 때 대상인원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요.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각 읍·면 사회복지담당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 자체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내가 어디 면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운영하고 있을것이다라고 말하니까 나중에야 문서를 찾아서 있다고 말하는 식이데요.그러면 읍·면 사회복지 담당이 모르는 이런 사업을 어느 봉사단체에다가 맡깁니까?

앞으로 우리 복지담당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이것이 기 새마을 여성단체에다 돈은 면을 안통하고 보조금을 바로 새마을여성단체에다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면서 여성단체에서 바로 하다보니까 급식지원을 잘 몰랐는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급식을 할때라든지, 기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안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행과정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군에서 돈이 나가면, 면으로 나가면 면을 통해서 어느 단체로 나가든지 해야지, 군에서 면을 상대도 하지 않고 여성단체에다가 지급해 버리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제가 봤을때는 과장님한테 시행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복지담당 직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서 단체로 직접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 단체에 다가더라도 그 내용을 읍·면에서 알 수 있도록 연락이나 공문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년중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읍·면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철저하게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로 지원하면서 효과가 없이, PR이 안되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아까말한 경로당 지원금액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 26쪽입니다.장흥자활후견기관에 관련해서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활후견기관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자활후견기관 그것이 각 사업장별로 생약초 사업단, 환경 지킴이, 또 음식 사랑, 뭐 여러 가지가 사업장별로 하고 있습니다.작업 환경이 각 파트별로 틀리거든요.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예시를 주시면 어느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어느 사업장 근무환경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사무실이 넉넉치 않지요?

예.그렇습니다.

사무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은 당초에 승인을 할 때 각 시·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설치해 주거나, 임대를 해주거나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그런데 장흥군에서도 작년에 출발할 때 일정한 공공의 장소가 없고, 또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경찰서 가는 쪽 지금 현재 사무실을 사무실로 했는데 거기가 협소해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그래 가지고 이번에 공설운동장 옆에 구 농협창고가 군유재산으로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사용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군수님 결재를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여지껏 적립금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해서 거기 일부 부담하고, 군비에서 1,500만원 거기서 요청한것 1,500만원 입니다.그 부분만 되면 거기를 깨끗이 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사용하게 했는데,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그런데 거기가 거리가 조금 멀다 해가지고 있습니다.또 하나 추가 요구사항은 보건소가 낼모레 새로 짖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시내쪽하고 가까우니까 또 보건소 근방으로 옮겨가면 어떻겠냐? 그것은 쓸데없는 소리고, 거기다 해놨으니까 먼저 그것을 해라.그래놓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그 분들이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그런 단체는 적극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알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년 주요업무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우리과 사무분장 현황입니다.우리과에서는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홍보, 관광개발,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문예회관관리 그리고 유물전시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과에서는 총 6건중에서 5건이 완결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건별 조치결과로 먼저 유물전시관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만 금년 9월 6일 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개발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인산성, 회주고성, 회령진성과 천관사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장흥댐 성지 성곽조사 용역이 2004년도에 완공되서 우선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된 수인산성과 회령진성에 대해서는 2005년 사업에 이를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반영되지 않아서 2006년도 사업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천관사 대웅전 복원사업을 그동안 요사채 및 극락보전 개축, 화장실 개축 등 완료했고, 대웅전 복원사업비는 2002년도부터 매년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 방침이 신축은 지양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안되고 있습니다.2006년도에도 15억을 요청했습니다.다음 관광 홍보물 제작시 전문가의 검토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관광 전문 교수님들의 자문과 관광해설가 및 제작전문가 또는 관련실과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작하고, 특히 홍보물을 추가 유인할때는 반드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인근 축제 관광객의 우리군 유치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보성 다향제, 강진 청자문화제를 겨냥해서 다향제는 키조개 축제와 철쭉제를 청자 문화제는 갯장어 축제와 개메기 체험을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군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다음 교육감기 육상대회 구입 장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이나 교육청에서 육상장비 필요시 장비를 개방하고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초등학교 육상부에서 일부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다음 장흥의 대표축제 개발 용역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1년동안의 기존 축제 등을 정밀 분석해서 대표축제 개발 용역을 8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개발된 축제에 대해서 주민들께 물어 축제발전위원회에 부의해 보완하는 등 주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고된 사항중 더욱 발전시켜 나갈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금년에는 과거 어느해보다도 열정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TV, 라디오, 방송사 기획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적극 유치한 결과 146회나 방영되었고, 그 중에서도 고향은 지금, 싱싱토·일요일, 세상의 아침, 늘 푸른인생, 무한지대 큐 등 기획프로그램을 68회나 방영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일간신문에도 1,459건의 보도중 전면 기획보도가 50회나 보도되는 등 문화레져부 기자 초청, 맨투맨 팸투어 방식으로 대형기사화를 유도하였습니다.따라서 전국적인 관광투어 및 장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6쪽부터 8쪽까지는 TV, 라디오 방영일자별로 기록해 놓은것입니다.그리고 9쪽부터 11쪽까지는 주요신문, 특집기획보도 및 주간, 월간 책자 게재된 사항들입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2쪽 정남진권역 우산도지구 개발사업입니다.민자포함해서 총 사업비 179억원으로 2006년부터 본격 개발에 대비를 해서 그동안 정남진 소공원 조성, 상징조형물 조성을 완료하였고, 우산도 지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그리고 관광개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등을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억불산 천문과학과 건립입니다.장흥읍 평화리 산 7번지에 33억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2층, 천문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부 사업계획 승인,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용역,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서 7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앞으로 건축공사 및 음악의 거리, 진입로 꽃길조성 등을 겨울까지 완료해서 2월중 개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입니다.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중에 있습니다.모든 절차를 현재 저희들 절차로 마치고, 도 도시계획 심의회에 부의되어 있습니다.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12월 중순경에 개최할 예정이므로 심의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물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그동안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이 건 역시 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앞으로 완료되면 부지매입 추진과 도 도시계획 추진 등 완료가 되면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관광민박마을 조성 사업입니다.그동안 각종 절차를 마치고 2005년 4월 24일 공사착공해서 2006년 4월 21일 완공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다음 정남진 장흥 주말버스투어 실시입니다.금년 3월에 처음 시작해서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을 북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총 12회 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관광장흥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18쪽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제15회 제암철쭉제는 5월 4일과 5월 5일까지 보성 다향제 및 키조개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였고, 게매기 체험 행사를 7월부터 8월까지 3회 운영해서 5,76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그리고 갯장어 축제 및 강진 청자축제 문화제와 연계 추진해서 휴가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또한 제10회 천관산 억새제는 금년에는 행사 당일에 그치지 않고 10월 한달 내내 주차장이 가득찰 정도로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아왔으며 주변 주민들의 특산품 판매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다음 19쪽 적극적 관광안내 및 홍보 추진을 위해서 광주 버스터미널내에서의 관광홍보, 그리고 관광지별 홍보 팜프렛과 종합 축제 팜프렛, 그리고 종합 관광안내 지도 및 홍보용 스카프를 제작 적극 활용하였고, 서울에서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가, 광주 충장로 축제 참가, 남도 음식문화큰잔치 참가 등 본격적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였습니다.또한 문화관광 해설가 운영과 정남진 장흥 알기 퀴즈운영 등 관광과 홍보를 다하였습니다.다음은 방촌 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지난 9월 6일 개관해서 일반직 1명, 일용직 1명해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유물은 355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11월 15일 현재 관람 현황은 9월에 480명, 10월에 970명, 11월에 465명 총 1,920명이 다녀갔으며, 앞으로도 주말 버스투어에 연계해서 관내 학교와 연계해서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군 홈피 제작 운영 등 적극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금년에 총 8건에 9억 4,000만원을 들여서 관산 효자송 주변정비, 장흥 천도교당 주변정비, 장동 용화사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문화재 사업은 도 해상변경 승인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착공이 늦었습니다.그러나 12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보림사 복원사업을 지금까지 복원 실적이 32건에 77억7,600만원이였습니다.금년에도 유물전시관, 일주문 단청, 도난 방지시설 설치 등 3건에 12억7,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주문 단청은 완료되었고, 2건은 12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장흥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장흥 문화원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사업활동 보조비, 인건비 등 8,700만원을 지원해줘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문화가족 자체 세미나, 문예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장흥군 문화 예술인 대회, 문화교실 운영 등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지역 문화를 이끌어갈 구심체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역 문예진흥과 주민 문화재 알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다음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입니다.관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단체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무대공연작품 제작,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남도문화제 출연 등을 지원하였고, 관내 활동하고 있는 자생문화 예술단체에도 시조 경창대회, 구메구메 및 팝콘스케치 전시회, 문라이트 연주회, 신명모듬 토요시장 개장 축하공연 등 행사를 치러내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생산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개발해서 지역민들의 폭넓은 문화체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다음 장흥출신 유명작가의 문화현장 복원사업입니다.먼저 이청준 문학현장 복원으로 생가매입 및 복원 공사를 완료하였고, 생가 주변정비공사는 시공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앞으로 계속 송기숙, 한승원 생가를 매입 복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06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다음 장흥 칠거리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칠거리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기로 조성하기 위해서 입구에 상징 게이트 설치 및 상가간판 정비, 추억의 사진관, 전통 자기전시관 등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청사초롱 가로등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세 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거쳐 답변하여 설계 완료되었습니다.11월중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30일날 오늘 할 예정이였는데 기상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옛 시장의 추억을 되살려 추억이 깃든 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입니다.청소년 어울마당을 3회 운영하고, 청소년 예절교실, 영·호남 청소년 수련캠프 등을 운영하였으며,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그동안 문광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를 또 문광부의 승인을 거쳐서 공사발주를 11월 2일 재무과에 의뢰해서 2006년도에 완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음 29쪽 군민체육진흥입니다.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전지훈련기간인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13개팀, 350명이 참여하여 마쳤으며, 전국소년체전 전라남도 축구예선전을 3월중에 정남진배 동호인 배구대회를 5월중에 개최하였습니다.30쪽입니다.또한 제1회 도지사기 조기축구대회를 7월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태권도대회를 8월에 개최하였고, 전국바다낚시대회, 군수배 테니스대회, 그리고 협회장기 직장 및 사회단체 축구대회와 배구대회를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특히 배구대회는 여자 배구팀이 19개팀이나 참가하였고, 배구를 토요시장일에 맞춰서 대회를 유치 또는 개최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군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다음 문화예술회관 주변 정비사업으로 주차장과 테니스 코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발주해서 10월 29일 완공하였습니다.따라서 문예회관 및 공원 주차장을 해소하고, 테니스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함은 물론, 회관 주변을 쾌적하고 전망좋게 가꾸어서 문예회관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습니다.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입니다.그동안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총 133건에 223회의 공연, 교육, 전시, 영화상영, 행사 등을 군비 5,000만원과 복권기금 2억2,2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였습니다.그중에는 뮤지컬 장보고 등 대규모 우수 공연을 20회를 공연하였고, 문예교육 프로그램을 89회, 우수 영화상영을 46회, 문화예술 발표회를 31회, 각종 행사 시설대관을 33회 운영함으로써 총 48,600여명의 군민이 문예회관을 방문 공연 등의 문화예술을 접하고, 다양한 시설의 이용으로 군민 문예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앞으로도 유익한 공연과 전시 등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 보람의 역할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영화 천년학 촬영 지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회진면 선자마을에 세트장을 조그맣게 하나 지었습니다.12월 9일부터 촬영 예정으로 지난 22일 임권택 감독과 정일성 감독 등이 최종 결정하고 가셨습니다.이청준 생가 및 천관산 문학공원, 정남진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페이지를 보면 30쪽, 산성에 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성곽에 대해서 제가 2004년 12월 13일날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흥군의 산성 용역조사하고 그 뒤에 산성 체험관광에 관해서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뒤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오늘 좀 거론하고 싶은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협의해서 회령진성, 회주고성, 장흥읍성, 수인산성 등을 답사하는 성곽순례를 했으면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앞번에 우리가 7월 12일에도 우리가 군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계획을 전혀 세울 의향이 없으십니까? 어쩌십니까?

학생들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외부 관광객들은 저희들이 수인산성을 들리도록 했구요.그리고 주말 버스투어를 하는데 수인산성 코스를 넣어서 그쪽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주말버스투어를 하면 수인산성 꼭대기까지 갑니까?

성까지만 갑니다.

앞에까지만 가지요?

예.

그런것보다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6학년까지하고 중.고생들이 1,500명 그러면 약 2,000명인데 평균 1박2일정도해서 5만원 정도하면 1억정도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큰 산교육이 될것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우리 부군수님 이런 사업을 한번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산 지식을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한번 답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우선 수부에 있는 돌이라도 갈자고 건의를 했는데, 사업대상이 안되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또 요구를 해놨습니다.내년도 사업으로 건의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타내서 저도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긴급문화재 보수 신청이나 이런걸로 하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지금 가서 보면 조금만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바로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긴급 문화재 보수 신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청하고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사항이 있으면 찾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긴급문화재 보수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직접 도에서라든가 문화재청에서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정말로 긴급하다고 생각했을때 무너져버린 뒤에는 사실상 복구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그래서 그 날도 제가 직접 산성을 저 위에서부터 걸어서 한바퀴 돌아왔는데 정말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엊그제 저희 과에서도 현지에 가서 산성 한번 둘러보고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하고 농담삼아서 한 이야기지만, 우리 임권택 감독을 여기 한번 모시고 와서 구경을 시켜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군수님도, 그러니까 우리 영화 촬영지로도 그런데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이런 수인산성이라든가, 회주고성, 장흥읍성, 회령성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학생들한테 체험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책으로 맨날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그래서 예산이 안섰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수님하고도 제가 협조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대해서 템플 스테어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고, 지금 보림사 템플 스테어는 사실상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보림사 템플 스테어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림사에다가 해달라 했는데 보림사에서 교육관이 없다 교육관을 지어달라 합니다.그래서 지금 교육관을 지을려고 그것도 문화재청에 연결을 했습니다만, 아직 교육관까지는 10억이나 들기 때문에 아직 교육관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템플 스테어는 절에서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나중에 보림사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되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만일에 보림사에서 그것을 계속 안한다 하며는 엊그제 바라춤하는 관산 천관산에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또 정각사 스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몇 사람 모아서 장소를 보림사를 빌려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보림사에서 직접 해주면 다시없이 좋습니다.그런데 보림사에서 별로 의지가 없습니다.교육관만 지어달라고 그럽니다.10억짜리

사실상 우리가 템플 스테어를 하기 전에 보림사 앞에 주변 민가 정비사업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 사람 남아있습니다.

세 사람 남았어요?

예.엊그제 이장님 집은 이야기했고, 가게 집 두 집하고, 그 옆에 집하고 세 집 남았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빨리 주변정비 민가정비 사업이 끝나야됩니다.그래야만이 거기 집에서도 쓸 수 있는 처음에 우리가 그런 구상을 했어요.거기서 머무르고, 일반 신도들은 절 안에서는 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집들을 쓸만한 것은 개·보수해서 거기서 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비가 되고, 또 필요한 것은 헐어서 내야하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템플 스테어 안한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왜냐하면 형광스님 상좌가 성현스님이 원래 조계종에서 공부만 강의만 하시던 분인데 지금 와 계세요.제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주지스님으로 해서는 복원쪽으로 가고, 상좌 그분으로해서는 템플 스테어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당암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안가봤습니다.

최근에 가서 보니까 성현스님이 처음에는 집만 있었는데 그 앞에를 많이 달아내서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스님들이 계시더라구요.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템플 스테어에 대해서는 우리 성현스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저하고도 이 앞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지금 세 가구가 이주를 안했다고 했는데 그 이주도 빨리 서둘러서 주변정비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보림사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절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고생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4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먼저 정남진 조형물 건립 현황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3억이라는 거금을 희사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립된 사항에서 우리 과장께서 인정한 부분 있습니까?

저는 조형물 해놓으면 잘되었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잘못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린 것은 조형물 전체가 조금 낮다 그거하고, 앞에 조형물에 대한 설명만 있지, 정남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잘 지적했습니다.바로 그것입니다.당장에 보완할 수도 없고, 과장께서 인식만 되면 나중에라도 계획해서 다시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다음은 방촌유물관 관람객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무슨 보완이라도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는 생각보다 처음에 개관할 때 생각보다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9월달에 480명, 10월에 970명이 왔고요.11월달에는 이것이 15일정도의 중간집계인데 452명으로 되어있습니다.앞으로 주말 버스투어를 그쪽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그리고 학교하고 연계하겠습니다.지금도 학생들이 오고있습니다만, 학교하고 연결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1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었으면 분명히 관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관람하기는 좀 미숙합니다.그러나 교육청과 장흥군, 또 인근 강진, 해남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역사 민속 체험현장으로 앞으로 학교 수업도 5일제로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하게 됩니다.학생들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읍·면 체육현황 실태에 대해서 여기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면 보수 대상이나, 도색 대상이나, 철거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우리 장흥군 각 읍·면에, 사실 이것을 해놓기만하고 관리를 안하고 방치해 놓으면 아주 미관상 안좋고, 그래서 여기에 혹시 철거를 해버린다든지, 그것을 다시 보수한다든지 그런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간단하게 도색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큰 돈이 안들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곧 시작합니다.도색작업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음주 금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지금 폐쇄할 곳은 세 군데를 폐쇄하겠습니다.폐쇄를 하고, 결재받아서 폐쇄하는데 가급적이면 읍·면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이나 이용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앞으로 갖춰나가겠습니다.만일 관리를 안하면 필요없으면 폐쇄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동네체육시설은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그것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됩니다.그럼 도립공원 천관산 안에 있는 장천재 체육시설있지요?

예.

그것은 범 관산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 투숙하면서 아침에 도보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런 규모가 큰 체육시설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4대의회 막 들어와서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바로 무엇입니까? 천관사 대웅전 복원사업입니다.2002년도에 그때당시에 본 위원이 관산읍민과 천관사 신도들 약 1,000명 정도 우리 장흥읍내 사회단체장들까지 서명을 받아서 문화재청장께 건의했습니다만, 아직도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그 절이 과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도립공원 천관산 안에 있기 때문에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천년고찰이라는 정확히 말해서 1,300년 되었습니다.절 창건이 된지가 그 역사적인 아주 훌륭한 절인데도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거기에는 분명히 문화재도 있고, 또 도지정 문화재 보물도 있고, 도지정 문화재도 여러점 있습니다.또 내년에도 15억원을 문화재청장께 지원 요청했다는데 서류상으로만 지원요청 해가지고는 아무런 성과 없습니다.저도 두 세번 가봤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군 공무원 중앙부처에 방문한 횟수가 있는데 문화재청에 꼭 한번 갔습니다.과연 천관사 이것 때문에 갔는지, 다른 일 때문에 갔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도 갔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과장만 수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수 군수님은 군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저희들도 갔고, 위원님들도 직접 거기가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내부적인 직원들 이야기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문화재청장이 신축은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랍니다.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여서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다행히 전통사찰로 해서 문화재청 허가이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신축안하고 현재 보존위주로 나간다고 이러고 뭐 제시를 하고, 조건을 달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거기 과장께서도 현장 천관사를 가보셨으면 잘 알지만 현재 신도들이 활용 불공드리고 있는 공간은 극락전으로서 불과 그 안에서 10여사람 아니면 15사람정도 불공을 드리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그래서 대웅전이라도 새로 신축을 해서 많은 신도들이 그 안에서 불사일도 보고, 사실 비나 오고 그러면 극락전앞에서 텐트 쳐놓고 그런 실정입니다.사실 가장 문제점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였는데 건설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엄청난 예산으로 진입로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진입로를 그렇게 건설과에서 만들었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천관사 대웅전 복원 사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15쪽 물테마파크 물문학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이 70억이라는 탐진댐 대안사업으로 물테마 파크를 추진중에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보고서를 보면 도시계획까지 시설 결정중에 있다고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물문학 공원을 유료와 무료, 어떤 관계가 있는데 무료화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유료화 하실건가요? 앞으로

아직 운영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나중에 내년까지 된다하면 저희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현재로 봐서는 거기가 유료보다는 그 앞에까지만 활용을 해서 무료 이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운영방안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을 보면 수공면적 8,700평하고, 확보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공공유지 취득까지 보면 14,000평 정도를 취득했지요? 장흥군이

예.일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지 매입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는 한정되어 가지고 있는 70억을 전체 면적에다가 활용할까요? 아니면 일정 지역을 제한해서 사업비 투자 계획을 세울까요?

70억을 거기다 전체

아니, 제 이야기는 수공면적 8,700평하고, 확보면적 14,000평하고 전체적 면적에다 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10,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 투자를 할 것인가?

전체 면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8,700평하고, 14,000평하고는 전체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해를 구해볼께요?

예.

총 사업비 70억원을 12,000평 부지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지요?

12,000평이 아니고요.22,000평

22,000평에다?

예.

그렇다면 취득되는 면적이 일부 있지요?

예.그러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수공 8,700평하고 14,000평하고 해서 22,000평을 마을 뒤쪽입니다.현재 있는 면적입니다.그런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돈이 더 여유있으면 땅을 더 확보를 하자해서 거기에 부지확보까지 해서 70억이 들어갑니다.

쉽게 22,000평 사업부지이고, 차후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면적 확보를 해놓은 것은 몇 평입니까?

19,000평입니다.

19,000평?

예.매입중입니다.

그러면 매입중이라고 하면 이것이 19,000평이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없기 때문에 매입하기는 쉬울거 아닙니까?

예.

이전의 어떤 절차라든가 소유권 관련해서 지금 사업 진행 등이 미진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9,000평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앞으로

지금 여기 이 돈에는 재원이 없습니다.만일에 나중에 사업을 하고 여분이 있다하면 지금 거기 19,000평을 사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개발계획에는 없습니다.거기에 만일에 사게되면 저희들 자체로는 생태체험장 고기를 넣어서 체험을 한다든지, 미꾸라지를 잡는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체험장으로 활용을하고 나중에 별도로 개발 계획이 있어서 건물을 짖는다든지, 뭐 할때에는 거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2차 사업계획을 갖고 19,000평의 부지를 확보를 할 계획이 섰고, 진행중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충분히 세워져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그것을 지금 70억의 예산에서 어떠한 실지 공원이라든가 등등의 같이 병행된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게 된 동기입니다.그렇다고 보면, 19,000평을 부지매입으로 해서 노후 농지로 방관시킨다든가, 또 미관상, 또 어떤 그런것들이 전 확보방안으로 길은 안보이는데 부지는 확보해 놓고, 그것이 좀

고민을 하다가 돈이 가장 적게드는 체험장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체험장이요?

예.물공원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올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오면 물체험도 하지만, 물과 관련된 동·식물 이런것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돈이 적게 드는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나중에 다른 예를들면 청소년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는 것은 사무감사인데, 군정질문의 취지로 성향이 바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기 19,000평 부지를 확보를 추진 계획중이라면 거기에 재원확보까지 해서 실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우리 장흥군에 관광자원이 열악하고, 타 지역과 경쟁력이 없는 자원 속에서도 군민의 바램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미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그러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또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장흥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종합타운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관광과장님의 능력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앞으로 개발 계획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제반 참고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70억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사업비를 절감시킨다던가 잔여 예산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기 면적은 70억을 투자하면서 효과도 살리고 2차 사업비 재원 확보를 해가지고 일정 관광자원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습지 공원보다는 거기다가 하다못해 연못 조성이라든가, 또 하다못해 지금 뭡니까? 무안에서 축제하는 연꽃 서식, 또한 거기다가 정자하나 짖고 주변환경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됨으로써, 재원이 확보되잖아요? 실무 과장님께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을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우리 군에서 체육선수들 육성하는거 있지요? 도에서 배정되어 가지고

예.5명 있습니다.

5명입니까?

예.

그분들이 한달에 얼마씩이나 우리 군비를 가져갑니까? 차등지급이 있습니까?

1인당 연봉이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육성 선수들이 종목이 주로 뭡니까?

태권도, 궁도, 사격, 축구 등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에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년에 19위에서 금년에 13위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고생하셨는데, 박기철이라고 태권도 1위하신분이 그 선수입니까?

뭐하신 분이요?

금년 성적이 박기철이라는 분이 태권도 1위를 했는데

예.

그분이 우리 육성 선수 아니예요?

우리 선수입니다.

그리고 사격에서 이경숙이 2위 했다는데 그 선수도 아니고요?

이경숙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5명 중에 있는 선수예요? 투포환 선수가 3위를 했는데 거기는요?

투포환은 아닙니다.

그러면 5명중에서 사격 이경숙씨만 2위를 했구만요.

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는 기왕에 돈들여서 한다면 등수안에 들 수 있는 선수를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한말씀 드리고, 또 열악한 재정형편에 1인당 1,6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게 생겼는지?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우리 군청 관계되시는 분들이 거의 모를거예요.그래서 과장님 책임하에 시무식때나 아니면 우리 군민의 날 아니면, 종무식때 1년에 한번만이라도 1년에 1,600만원씩을 가져가니까 인사한번씩은 와야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디서 만나더라도 아, 저 선수가 우리 군에서 육성하는 선수다고 손이라도 한번 잡을 수 있고, 금년에는 꼭 한번 그것을 추진해서 우리 서로 상견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좀 하십시오.이상입니다.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정남진 장흥 주말 버스투어를 하고 계시죠?

예.

성과는 어떻습니까? 347명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347명입니다.

버스투어 하시면서 정남진 상징 조형물 거기 가죠?

예.

작년에 지적한 사안인데 왜 정남진 주말 버스투어 하는데 버스 시트커버가 정남진 상징 조형물이라고 과거에 한번 우리가 채택했다가 취소한 그 조형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광과는 버스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에서 그 시트 사진을 갈아 끼어야 된다 그러고 있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이 상징 조형물 시트커버를 교체하실렵니까? 관광객에게 이거 잘못 알리고 있는거란 말이예요.잘못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관광객을 속이고 있는거란 말이예요.주말 버스투어 이것이 우리 군에 정남진 상징 조형물입니다.라고 시트커버에는 다른 사진이 걸려있고, 또 현장에 가서는 이것이 정남진 상징 조형물입니다.하고 있단 말이예요.언제까지 부군수님!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야지 이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럼 대표축제 개발 용역이 8월 24일날 완료되었는데 우리군 대표축제 개발은 과연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월초에 예정을 해놨습니다.우리 축제위원회 위원들하고 예정해 놨습니다.거기하고 이번 대표축제 관계하고 일반축제 실적 그것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대표축제는 물 축제인데요.물로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 군민들한테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장흥하면 외지에서 너무 모릅니다 우리 장흥을, 보성하면 녹차, 강진하면 청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외부에 투자자들과 장흥을 놓고 개발 협상을 했을때에 장흥하면 거, 어디야? 잘몰라요.경기도 장흥인가? 합니다.그런데 그 대표축제를 개발해서 우리 장흥을 널리 알려야 되는것만은 군민의 소망사항인데, 우리군은 대표축제 개발 용역까지 완료한 이 시점에서 현재 그렇다라면 내년도에 대표축제를 개최할 용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무슨 뭐 검토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게 보이지 않습니다.그러면 용역비만 버리고, 또 과거에 일반 용역들처럼 용역만하고 끝낼 것인지? 과연 우리군이 대표축제를 개발해서 정말 우리 장흥을 알리는데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데 의양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한번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12월달에 회의할때도 내년에 대표축제 개최 문제를 꼭 안건에 넣어가지고 회의 자료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관광과장님 우리 건강 휴양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장흥군에 건강 휴양촌, 건강 휴양촌 그러는데 휴양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에

휴양촌이 우리 군 전체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휴양촌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남도의 마지막 청정지역, 장흥이라는 말에 대해서 마지막 청정지역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차례 진도, 저쪽 관계 사람들한테 뭐 장흥만 마지막 청정지역이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우리 장흥의 마지막 청정지역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고, 과연 남도의 인근에 있는 보성, 강진, 영암, 해남, 완도, 진도 이런데하고 비교해서 과연 우리 장흥이 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단어의 말을 써도 되는것인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것은 이제 장흥을 오면, 장흥군에서 숨만 쉬어도 그것은 웰빙이다.왜냐 산이 좋습니다.물이 좋습니다.또 바다 해풍이 좋습니다.그래서 또 우선 우리 지역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오시면 자연히 건강해 진다.그래서 또 시각적으로 탐진강 장흥댐 이렇게 보면서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우리가 많은 사업 자체가 생약초 사업이고, 또 모든 것이 건강사업쪽으로 가기 때문에 웰빙 휴양촌 장흥은 맞다.저는 이렇게 봅니다.구체적으로 그런 질문도 합니다.건강 휴양촌, 웰빙촌 하는데 과연 장흥 어디를 가서 그것을 만끽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은 유치 휴양림이라든가, 천관산 휴양림, 또 저쪽 가면 갯벌 체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내놓을만한 것은 못돼죠.그런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대표적인 지역 이미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백화점식 이 물건, 저 물건 막 그냥 제일강산 장흥, 건강 휴양촌 장흥, 마지막 청정지역 장흥, 정남진 장흥 여러개가 있으니까 사실 대표성을 띄지 못하고 뭔가 하나 특출한 이미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되겠다고 생각드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장흥의 대표 이미지 브랜드라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하지 않았다라면 언제까지 이것을 대표적인 우리 이미지 브랜드를 확정을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두필지만 못사고 있습니다.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것인데

두 필지를 못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노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못사고 있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백자도요지 예산이 부지구입비 예산이 세워진지가 언제였어요?

작년

재작년이었죠?

예.재작년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유독 용산 백자 도요지 부지만 못사고 쩔쩔 매고 있습니까?

토지 임자가 좀 그렇습니다.열심히 쫒아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 현지 주민과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면장, 기타 용산면에 유지들과 합심해서 최소한 금년 중으로는 부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무형문화제 91호 제와장 한형준씨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우리군에 문화자산인 무형문화제 91호 제와장 한형준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저희 군이나 문화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추경에 7,000만원을 반영해가지고 우선 주변을 정리할려고 했는데 우선 이수자의 마찰 때문에 우선 안되고 있는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이수자하고의 마찰 때문에 안된다라면 현재 기와를 구웠던 요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은 할길이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아주 둘이가 치밀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형준씨가 땅을 별도로 사서 나가든지, 아니면 그 땅을 한형준씨한테 팔던지, 아니면 하여튼 둘이가 한계가 갈라져야 해결이 될것으로 제가 봅니다.그동안에 한형준씨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금 한형준씨가 500평 정도를 옆에다 등기도 했습니다 땅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형준씨가 그쪽으로 나가서 하게 될 것입니다.만약에 땅이 매각구입이 완전히 되면 이제 상관이 없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한형준씨는 한형준씨대로 _______을 하고, 또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도 우리 장흥 관광에 한 부분입니다.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12월이나 늦어도 1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한형준씨가 땅을 새로 구입해서 나가서 또 지원을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현재 한형준씨가 기와를 구웠던 요아닙니까? 지금 파란 비닐로 덮어 놨잖아요.습기차고 그러면 흙이 썩습니다.주저앉아 버리면 다시 복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주고 한거 아니냐말이죠? 그래서 우선 이수자와 한형준씨간에 마찰은 놔두고라도 우선 당신들끼리 다툼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군은 이 요를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요가 비바람에 아니면, 이걸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설득을 시켜가지고 한형준씨가 다른데로 나간들 뭐합니까? 자기가 이 중요한 몇 십년동안 기와를 구워왔던 요의 보존가치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지금 현재 파란 비닐로 덮어 씌워놓고 있으니까 습기차면 자동 썩으면 점점 무너져 내린단 말이예요.그러면 이게 용산 백자 도요지 요처럼 말이죠 잘못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요 당장 앞으로 몇 억년가도 복원이 안되는 것인데, 이런 문화적 가치에 자산을 지금 두 사람간의 다툼을 떠나서 보존할 것은 보존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이 말이죠?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옳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한형준씨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심정이 어느 정도이냐하면 저희들도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그사람의 심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하면, 당초에는 그사람이 사용했던 땅이다 그말입니다.수 십년동안 사용해 온 땅이였어요.그 땅을 차재환씨가 샀습니다.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살 때에는 어떤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땅을 한형준 앞으로 등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쩐다든지 이런 1안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저도 잘 듣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땅도 빼앗겨버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자기 터전도 빼앗겨 버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그래서 조금 더 절충을 시키겠습니다.절충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12월이나 1월 정도 해가지고 어느정도 나온거 같습니다.

가닥이 난다고요? 1월달 까지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왜냐하면

우선 요라도 하는

아니, 요를 그렇지요.

요도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실제로 거기 제와장은 한형준씨의 기술, 기능이 무형문화제로 복원화 하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알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사람의 손때가 묻은것이기 때문에

한형준씨나 이수자나 두 분다 문제는 있어요.있는데 중간에 전수를 받기 위해서 이수자가 열심히 한형준씨를 모시다가 한형준씨가 개인 사생활입니다만, 경상도 출신에 무슨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전수를 할려는 과정에서 우리 장흥 출신의 이수자가 왜 우리 군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다른데에 빼겨야, 선생님 그러면 안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싸움이, 처음에 땅 사러갈 때 그 땅이 한형준씨 땅이 아니였어요.뺏은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 소유였는데 같이 올라가서 선생님 이름으로 삽시다 하니까, 나는 앞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뉘 이름으로 해서 사자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되었지, 그 사람은 그 땅이 욕심난게 아니라 제와장의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사람이였다 이 말이예요.그래서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해줄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나는 살날이 며칠 안남았으니 늬 이름으로 땅을 해놔라해서 같이 사러가서 돈 다 치르고 선생님 앞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마다해서 안되었는데 지금 서로간에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전수 이런 관계가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가치가 있어지고 소중해지고 또 대접받는 세대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군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중요무형문화재가 우리군 기왕있을거면 우리 군 사람이 이수를 받고 있고, 우리 인재육성 장학기금에서도요 제와장 기술 전수하라고 전액 장학금을 줬어요.남도대학에다가 전액, 제와장 기술을 배우는 학생 2명을 그 기술을 이수,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 장학금을 줬어요.남도대학에다 전액..그 제와장 기술을 배우는 학생 2명을 그 기술을 이수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 장학금을 줬습니다.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고생되더라도 문화관광과장이나 관계 직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1월까지는 요라도 비바람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능률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처리요구 건수 9건 중 6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표고농가 표고자목구입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표고산업육성 계획을 수립 표고산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표고재배 180농가에 2억7,300만원의 자목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4쪽입니다.장수풍뎅이 마을의 장수풍뎅이 보호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검토결과 처벌규정이 없어 관련부서인 마케팅과와 유치면에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마을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자체보호대책을 마련토록 지도 촉구하였습니다.잣두마을 돼지사육농가 악취방지대책 강구 건은 2006년 3월 30일까지 축사시설을 이전토록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 1억5만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하오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5쪽 등산로 기 개발된 장흥읍 삐삐정 등 입산금지 재검토에 대하여는 입산통제 표지판을 철거하였습니다.천관산 주차장내 화장실, 상수도 관리요원 등 증원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화장실과 전망대 1개소를 건립하고, 추가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관리요원은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석산개발관련 1차 허가지역 우선복구조치입니다.1차 허가지에 대하여 채취는 완료하였고, 복구설계는 2005년 2월 21일 승인하여, 현재 40% 복구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천관산 도립공원 입장료인상조정 건의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환경보전과에 건의 하였습니다.쓰레기소각장 설치관련 조례제정 후 지원방안협의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0일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민지원은 규칙제정 후 세부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다음은 하천제방 벚꽃관리 철저입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식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부구간 이식완료 및 계약의뢰 하였습니다.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9쪽 탐진강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 장흥읍 평화교에서 부산교까지 4.9㎞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자연형 호안, 생태습지, 평여물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지금까지 2004년과 2005년에 26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1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내시 받았습니다.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모두 완료하여 지금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정화 능력향상으로 어류 등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을 통해 자연생태계 복원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음은 10쪽입니다.환경오염 예방행정 효율화 추진입니다.우리군 공해배출시설은 폐수, 대기 등 총 1,735개소입니다.공해배출업소 2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7회 189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5회 729대를 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 11쪽 소각시설 설치입니다.부산면 부춘리 95번지 일원에 1일 20톤 규모로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지금까지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완료, 주민과의 대화 9회, 소각시설 설치지역 주민동의 완료, 부활동산기도원 민원처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12쪽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환경기초시설 설치 인접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과 님비현상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장흥, 대덕, 용산, 부산, 회진 등 5개 읍면에 용수로, 안길포장 등 2억6,5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13쪽입니다.조림·육림사업입니다.조림사업 287㏊, 숲 가꾸기사업 3,100㏊등 총 3,387㏊에 대하여 26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다음은 14쪽 탐진강 둔치 잔디조성입니다.장흥교와 예양교 구간의 탐진강 동편둔치 10,000㎡(3,000평)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군 직영으로 잔디를 조성하여, 잔디깍기, 제초, 관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각종행사 및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을 뿐 만아니라, 앞으로 초·중등부 학생들의 동계전지훈련장으로도 사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음은 15쪽 예양공원 및 장흥공원 정비입니다.위치는 장흥읍 서부지역에 위치한 예양·장흥공원이며, 사업비는 10억5,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전망대건립, 화장실개축, 등산로정비,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변경결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실시설계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16쪽 고향 가꾸기 헌수운동입니다.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벚나무외 8종 61,360주의 헌수 실적을 올렸습니다.벚나무 헌수목 식재행사는 정남진 진입로와 탑산사 진입로에 벚나무 1,000주를 식재 하였으며, 전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10개 읍면에 살구나무외 7종 60,360주를 배부하였습니다.다음은 17쪽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천관산 도립공원 편의시설확충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차장화장실 1동 신축공사는 완료하고 관리사화장실 증축공사와 전망대 건립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입장료와 주차료는 11월 15일 현재 5,300만원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18쪽 장흥읍 시가지 녹색 사업추진입니다.장흥 공용정류장 앞 택시 승강장외 4개소에 소나무외 8종 6,781주, 철재구조물 1식 등을 소도읍 육성사업비 4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장흥 군민회관 앞 및 공용정류장 건너편 조경과 탐진강 양안옹벽 녹화는 추진 중에 있으며, 평화리 우목리간 이팝나무 314주, 장흥교도소 뒤편 후박나무 167주는 식재 완료하였습니다.다음 19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체계적인 예방홍보 전개와 산불발생시 강력한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논밭두렁 소각 및 취약지 풀베기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19개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편성운영 24명, 무인감시카메라 적극 활용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0쪽 주요 명산 가꾸기입니다.등산로정비 및 산지정화를 위해 7개산 23개 노선에 등산로변 풀베기, 잡관목제거, 등산코스 신설 및 정비, 제암산 철쭉평원내 소나무정비, 등산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산림환경조성으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와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다음 21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입목 건전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병해충에 대한 적기방제를 위해 솔잎 흑파리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속효성지상방제 등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지속적 방제 실시와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을 완료하고, 예찰조사원 1인을 활용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2쪽 군 유림 관리입니다.우리군 군 유림은 125필지 1,584㏊입니다.아카시아 조림 5㏊, 맹아보육 35㏊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안양면 당암 산46-1 번지에 32㏊에서 참나무 입목을 3,5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제암산 철쭉거리 조성입니다.사업대상지는 장흥읍 금산리 16번지 등 6개소이며, 사업량은 철쭉 및 야생화 70,883주 식재 및 편의 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금산리 군유림 내 철쭉테마동산조성, 기존 철쭉평원에서 제암산 주차장 구간 자생 철쭉평원 확대 및 등산로 신설, 제암산 진입도로변 철쭉거리조성 등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소요사업비 4억5,800만원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24쪽 임도사업 추진입니다.금년도에 임도사업은 신설 2개소 2.2km, 구조개량 7개소 7.6km, 임도변 풀베기 11개소 40km이며, 사업비는 6억4,200만원입니다.금년도에 임도사업 전라남도 평가결과 우리 군이 3위를 차지하여 내년도에 8,200만원의 사업물량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다음 25쪽 산림소득원 지원사업입니다.우리군 표고 재배농가는 543호, 재배량은 945만5,000본이며, 표고 생산량은 1,370톤이고 조수익은 150억원입니다.금년도에 표고생산시설 및 자목구입 지원 208농가 9억5,430만원, 오갈피, 관상수 토양개량 등 기타 임산소득원 개발을 위해 5농가에 2억6,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표고재배농가 확대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26쪽 산촌개발입니다.용산면 운주와 봉황마을에 금년부터 2007년까지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거환경개선, 소득원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지금까지 마을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선진지 견학, 단위사업선정 주민설명회, 중간용역 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용역이 끝나면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27쪽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우리군 산림휴양시설은 휴양림 1개소, 산림욕장 2개소 등 총 3개소입니다.휴양림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민간위탁 운영중이며, 년간 이용객은 75만명이며, 경영수입은 6,000만원입니다.마지막으로 댐 고립지 작업로 개설입니다.댐 주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위치는 유치 신풍에서 단산간, 오복에서 신월간이 되겠으며,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8.6km에 대하여 작업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 토지사용승낙 징구를 함께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사용 승낙징구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조기 발주에 애로가 있어 지역차원의 작업로 개설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27쪽에 표고유통공사 표고목 벌채 내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나무를 베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어디하고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 그것은 유통공사하고

유통공사하고요?

예.

2003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한거예요?

2003년도에도 유통공사하고

수의계약 한거예요?

예.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다가 입목감정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평가사에다가 입목감정 평가를 합니까?

예.

그랬을때 우리가 벌채할 때 보면 허가비나, 복구비 이런 것을 내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허가비, 복구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당없어요?

예.

우리 개인들이 벌채할때는 허가비 내고, 복구비 내고 다 그런거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비 안냅니다.

안내요?

예.허가비 안냅니다.

2004년도에도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작년에도 했습니다.

수의계약 했는데 작년에 이것이 문제가 있었지요?

예.절개선 침범을 해가지고 과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절개선 침범으로 해서 입목을 더 많이 베었어요.그래서 사고처리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우리가 검찰에다 송치했지요.

검찰에다 송치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해줍니다.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국유림을 베어가지고 검찰에 송치되어 조치했는데

관련자한테는 통보가 갔겠지요.

관련자들한테 조치한것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이게, 군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처음부터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되어있냐하면 자,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게 문제가 된게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쉽게 말해서 필요한 사람이 작업을 안하고, 심지어 중간에 브로커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예요.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그것은 표고유통공사에서 작업을 시킬때 대행업자에게 설명해서 작업을 시킬때 그 설명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 나무는 좋고, 허가는 이쪽만 나고, 그러니까 이쪽 좋은데를 베어버린거예요 모른척하고

예.

사실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었으면 과장님이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검찰에다 조치했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 알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내가 분명히 유통공사 벌채 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을때는 그만한 것은 질문할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지금 표고 유통공사가 표고 직접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표고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다른 생산자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규모는 크지요.

규모만 크면 뭐합니까? 본수 생산량 비례해서 다른데보다 뒤 떨어지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할 필요없지요.차라리 입목 매각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유통공사 표고 재배하고 있는 것은 손해예요 손해,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설 보완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그건 보이는 식 행정이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장께서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둘러보시고 잘 하고 있다고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표고유통공사 직접적으로 생산량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2004년도에 검찰 조치했던 내용,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정밀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쉽게 말해서 표고유통공사 버섯을 그만 해야될 것인가? 계속 해야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해주고, 개인들한테 차라리 매각을 하는게 더 낫지않느냐 그런생각도 들어요.2005년도에는 입찰해서 대덕 연정리 김현백씨한테 매각했구만요.

예.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소득이 더 낫다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왜 자세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냐하면, 지금 표고유통공사가 아직 벌채허가 안나갔지요?

예.

올해는 안해줍니까?

예.올해는 안해줬습니다.

왜 안해줍니까?

말썽이 나고, 또 금년에는 신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냐하면 작년에 그만한데를 베어버리고 문제가 되고, 지금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걸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다.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한거예요.심지어 작년에 나무를 베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해서 돈이 엄청나게 손해를 봐버린거예요.복구할랴, 벌금물랴 이런거 알고 계실거예요.모르는게 아니라, 그러면서 올해는 허가까지 안해줘버리면 그사람들은 내년에라도 해주면 회생이라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쭤본겁니다.이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도립공원 천관산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주차장은 3,000평에 약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370대를 주차하는걸로 되어있군요?

예.

그런데 여기서 현재 기부체납에 의해서 기부체납 당사자들 상가를 조성하게 되면 상가조성이 대충 몇 평이나 상가가 조성됩니까?

1,400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3,000평 주차장에서 많은 면적이 줄어듭니다.그러지 않아도 면적이 협소한데, 그래서 제2 주차장 건설이 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처음부터 꼭 필요했습니다.성수기가 될 때는 노면 5㎞까지 쭈욱 노면 주차를 하는데 우리 도립공원 천관산 주차장이 많이 홍보되어서 전국적으로 몇일이 아니라, 근 한달 지금도 일요일이면 많이 옵니다.그래서 도립공원 주차장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편지도 쓰고 했습니다만, 뭣이 일이 안될려고 공원지역내에서는 되어도, 공원지역 외에는 안된다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공원지역 내에서는 그런 면적이 확보하기 어렵지요.그래서 공원지역 밖에서 할려고하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글쎄요.도비 지원은 조금 어렵구요.군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2 주차장 건설은 2,00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하루에 승용차가 성수기 때는 500대에서 1,000대 이렇게 오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기부체납한 상가조성해버리면 2,100평 가지고도 좁습니다.예산이 더 들더라도 3,000평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옳으신 말씀입니다.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천관산 주변 잔디구장이 있습니다.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건설을 했습니다만, 잔디도 잘 관리해서 잔디가 잘 형성되었습니다.문제는 이 천관산 잔디구장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할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체육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갈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외지에서 이용신청이 들어오면 또 이용하도록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건설할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축구로, 따뜻한 지방이고 그러니까 해남이고, 용당 그런데는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뭔가 실업팀과 계약을 맺어서라도 물론 인근에 숙박시설이나 이런것들의 부대시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산 용전지구 임도개설에 대해서 준공이후로 본 위원이 지역 유지들과 같이 현장 답사를 한번 갔습니다.갔는데 굉장히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그전 임도 낸것과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그저 포크레인으로 막하고 했지만, 지금은 참 경사진데도 포장을 했고, 자갈로 깔았고, 여러 가지로 잘 되었습니다.물론 개선되어서 사업이 잘되었다고 봅니다만, 현재 임도사업이 중간에서 딱 끝났습니다.진짜 임도로서 효과를 볼려면 물론 산불예방도 있지만 천관산 도립공원 관광자원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바로 거기서 연결을 하면 천관사 절이 나오고, 거기서 또 휴양림이 나오고, 또 거기서 더 나가면 대덕 청다리 탑산사 대덕에도 임도가 있지요?

예.

그 임도가 쭈욱 연결이 되어서 천관산 도립공원 밑으로 연결 순환도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그래서 2006년도에 임도사업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2006년도에 1㎞를 더 연장해서 하고, 또 지난번에 산림청장께서 래군하셨을때 저희들이 임도의 중요성과 연계를 시켜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조금 지원을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했습니다.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겠다고

예.잘알았습니다.그래서 옛날같이 포크레인으로 인도낸다고 많은 길이로만 나갈것이 아니라, 파헤쳐만 내고 자연훼손도 되고, 큰비오고 그러면 재해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 같이 확실하게 나중에 사후 산림훼손, 환경파괴 이런것 없이 한번 일이 끝나버리면 다시 할려면 어렵고, 작업의 진도가 조금 덜 나가더라도 특히나 이 천관산은 도립공원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앞으로 이 사업이 대덕 청다리 위로 해서 탑산사 임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는 여러 가지로 민원이 다수민원이 많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우리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소각장이다, 우리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신고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이번에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대양산업이 신청한 폐기물 처리업을 위한 건축허가는 2005년 7월 21일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오수처리 시설, 소음진동시설, 비산먼지 신고 등이 타 여러 실과를 거쳐서 허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허가하게 된것입니까?

예.관련과하고해서 다 허가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소이전 변경허가에 우리가 동의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허가 신청은 언제 우리 군에 접수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농지전용, 산지전용, 오수처리시설 위와 같은 허가는 언제 우리 군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7월달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에 접수 한걸로 알고 있다?

예.

7월 21일 모든 허가가 완료되고, 9월 27일 날에야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셨다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9페이지 위치선정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모든 것을 7월 21일 처리하고, 9월 27일 10개 타법저촉여부를 검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29페이지

9월 24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환경법 기타 등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예상되는 이런 인허가 문제를 9월 24일날 접수해서 9월 27일날 검토해서 허가를 해줬다는 말입니까?

허가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2005년 10월 4일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했는데 이 변경허가라는 이야기는 호남환경에서 대양산업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는 날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치선정 과정에서 2005년 10월 4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29페이지 봐주세요.천천히 하십시오.답변이 정확해야 되니까?

대양산업으로 업자를 변경해줬다는 얘기입니다.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호남환경에서 대양산업으로

양도양수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못되고,

그 법규에 맞기 때문에 허가 해줬다는 이야기죠?

예.

변경하는 것을

예.

그렇다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대양산업이 먼저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오수처리시설, 소음진동시설, 비산먼지신고 등에 검토가 있고, 그 다음에 위와 같은 건축허가가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사람이 먼저 허가도 없이 이런 공장을 짓겠다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먼저 허가를 해줘버리고 만약에 관련법에 하자가 있어서 변경허가를 못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은 본인도 피해가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손해인데 왜, 변경허가 이전에 모든 건축행위 허가를 먼저 허가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허가를 해준 것이 2004년도 11월 24일날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그래가지고 영업장 변경허가를 9월 24일날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가 다 이루어 진 다음에 저희들한테 장소변경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장 변경신고가 10월 4일날 허가를 했다라면 영업장 변경신고를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 다음 행위가 진행되어야 맞지, 그 영업장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먼저 다른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냐 이말이죠? 왜 그랬냐 이말이죠?

글쎄요.그것은 저희과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한 것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해주었다고 자료에 되어 있고, 이 허가는 우리가 10월 4일날 해줬는데 대양산업이 호남환경으로부터 2004년 11월 29일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리를 양도양수한 날이란 말이예요.공증서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그것은 사인간의 행위이고 우리군에 변경신고는 2005년 10월 4일날 한 것이 맞아요?

예.

그렇다면 변경신고 이후에 위와 같은 건축행위나, 위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한다라고 했을때에 허가내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해서 9월 27일날 타법 저촉여부도 전부 검토를 하셨다면서 왜 먼저 그런 변경신고에서 허가도 득하지 않은 업체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때에 기타 타법에 의해서 저촉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인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호남환경개발이 유치면 대리 산 98번지에서 영업을 하다가 장흥댐 담수로 중단하던중, 사장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었지요?

예.

누가 처리했어요?

공제조합에서 했습니다.

폐기물 공제조합에서 했지요?

예.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했습니까?

공제조합에서요.

폐기물 공제조합에서 했지요?

예.

호남환경이 폐기물 공제조합에 납부한 이행 보증금으로 3,000만원 납부하고 있었는데 처리되었어요.

예.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양산업의 이행보증금은 4억1,84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호남환경할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행보증금이 29페이지 위쪽을 보면 4억1,800만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처리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처리용량이요.그러면 호남환경보다는 대양산업이 처리를 더 많이 할걸로 예상이 되어서 4억이라는 이행보증금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대양산업은 폐기물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서 보험증을 가지고와서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 폐기물 이행보증은 폐기물 공제조합이라든지, 신용보증회사의 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되어 있다.

예.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다.

예.

확실합니까?

예.

대양산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는 가령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백보를 양보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금산 2구 주민 노인전문 요양원, 기도원 등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 뒤늦게 지난 11월 4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예.

그럼 우리 군에서는 위와 같은 집단 민원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글쎄요.그것을 저희들이 좀 점검을 해봤더니만, 주민과 기도원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왜냐하면 시설지구로 부터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원은 생각을 못했습니다.그리고 제일로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김완기씨의 분재원 거기가 제일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 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금산 주민들도 대 여섯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갔답니다.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지금 이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주민들하고 그런데 안갔던 사람들 다섯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당초에 호남환경에 허가를 해줄 당시에 조건이 있습니다.우리군에서 허가를 해줄때 조건이 있었을거 아니예요.대양산업말고, 호남환경에다가

예.호남환경이요?

예.애당초, 호남환경에 허가를 해줄때 조건이 우리군에 이러이러한 실정을 맞춰서 당신들이 이렇게 영업을 해라하고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줬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대양산업도 그 허가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대양산업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이 되겠지요?

당연히 해당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때당시에 오래된 ′98년도 허가조건에 보면 제10항에 건설폐기물 처리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요인은 사전에 해소하여야 하며, 민원 야기시 사업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만약 민원을 책임해결치 못하거나,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허가 조건을 달아서 ′98년도에 호남환경이 우리군에서 허가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기준을 똑같이 금방 답변하신대로 대양산업도 받아야 된다라고 보면, 당연히 대양산업이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봐야죠?

그렇지요.

그렇다면 허가자는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주무 부서에서는 관계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수하여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다면 다수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 취소 검토는 해보셨어요?

지금 허가 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래서 허가 취소 검토는 못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못해봤고,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은 법에 맞다 이말이죠?

그것도 사실상 따져보면 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우선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붙였던 그 조항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행하라는 뜻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안되죠.왜냐하면 만약 민원을 책임 해결하지 못하거나, 다수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허가조건을 따르겠다고해서 양도.양수를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민원 해결을 않고 사업을 지금와서는 10번째 항을 무시하고 사업한다는 이야기는 안맞잖아요?

그래서 10번째 항을 이유로 걸어서 저희들이 중지명령을 내려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지명령이 다시 답변해 보세요.중지명령이 우리 군에서 취할 정당한 조치인지? 아닌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붙일 수는 있으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재량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을 의뢰해 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중지명령을 우리 군에서 대양산업에 중지명령을 내 보낸 것이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 두가지를 답변한다면 어떻게 하냐? 말이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적법하죠?

예.

그 중지명령을 내보낸 사유가 적법하다면 중지명령 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계속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쭈욱 종합적으로 이야기 하면 대양산업이 그 장소에서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 민원을 해결하고, 또 더불어서 11조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오더라구요.군수가 지시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공익상 필요시 위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우리 군에 다수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이 영업은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공사 중지명령은 합법적인 것이고, 중지 명령에 대한 이유가 처리되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인 중지 명령이 내려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맞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우리 장흥군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 휴양촌 및 건강 웰빙 등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군정이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 부산면에 설치한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소각장 설치로 인해서 소각시킨다는 그 사업취지는 공감을 하면서도 일정에 사업진행 절차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어떤 일부 반대가 발생된 것에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우선 진행절차에서 보면 입지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서 기 사업 설계 승인이 났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무감사라든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시기를 인위적으로 보고서 자료에 실시설계 추진하는 명분을 가지고 ′05년 7월, ′06년 6월로 사업 연장을 해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설계 납품이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일이

2006년

2006년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과정으로 보면 기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서 실시 설계가 됨으로써 기종 선택, 어떠한 소각장 설치를 어떠한 시설물로 할것이냐에 집행부에서 의견 조율이 안된 것으로 나와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기계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선정안했습니다.

선정안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환경과장님께 잠깐 제가 질문 이외의 것을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단속업무에 대한 계획과 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17페이지 대기 배출시설이라는 것이 장흥에 생산 시설이 있어요?

예.있습니다.

폐기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가요?

양만장에서 방카시유를 때는 양만장, 또는 양어장, 그 다음에 목욕업소 그런 등등입니다.

그렇다면 폐기 배출시설에 대해서 62개 업소에 대해서 1개업소를 적발해서 했는데 그 적발 기준은 어떤 대기오염 측정기를 가져옵니까?

예.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기 오염에서 발생되는 대기라는 것은 환경오염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이 필요로 하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혐오시설이라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의미좀 부여하시렵니까?

소각장에 대해서 무엇을?

소각장 설치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혐오시설이냐? 아니면 어떤 환경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요.다이옥신이라는 발생 물질이 많기 때문에 환경 물질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소각장은 다이옥신이 규격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그렇다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각장을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다.

혐오시설이라고 까지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정의를요.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은 김인규 군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도 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로도 보고, 실무 과장으로도 보고, 의회 의원 입장에 서서 중립된 위치에서 표현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맞아요.

그것을 혐오시설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용시설로 보십니까?

굳이 혐오시설이라고 보면 혐오시설이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느끼신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쉽게 풀어가잖습니까? 이해가 되고, 환경산림과장님! 분명히 소각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시죠?

그것이 어떤면에서 혐오시설로 위원님은 보십니까?

지금 환경산림과장님께서 김학태 위원에게 그것을 어떠한 부분에서 혐오시설로 보느냐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혐오시설이라고 강요를 하시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라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혐오시설이라고 강요는 안했습니다.그 소각장을 보는 관점이 혐오시설이냐? 아니냐?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어요.

혐오시설이 아니다.

예.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장님하고 우리 지금 장흥군민들하고 눈높이 판단 의식이 틀리잖아요.그렇죠?

그저 저는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입장에서 이 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환경적 친화적인 시설로 본다.그래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다.그렇게 이야기가 되는것이죠.

환경, 친화 뭐요?

친환경시설이나, 환경 친화적 시설이나 같은 말입니다.

친환경시설로 해보자?

예.요즘은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상무신도심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친환경시설로 이해를 못하고 반대적인 혐오시설로 해서 언론에 났었죠?

설치만 했지, 소각장 지금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야기가 간단히 되네요.지금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기 협의는 되었죠?

예.

협의과정이 어떠한 환경의식을 해당 주민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장흥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참여를 했는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해당 주민들에게 줘서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지금까지 왔는가?를 이야기를 해 보실렵니까?

그것이 꼭 주민들의 인센티브를 달아내서 했다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을 안좋게 생각하는 결과가 되겠구요.그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을 우리 지역에다가 시설을 하되, 하면서 저희들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 마을에 보태줄 수 있으면 좀 보태주겠다.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죠.

환경산림과장님하고 지금 질의하는 김학태 위원간에 의견차이가 분명히 나가지고 있잖아요.지금 친환경적인 시설이라면 시설비에서 사업비에서 국비 12억이라는 돈과 군비 28억의 돈은 생산 시설비지만, 지금 지원되는 민간자본적 보조라든가,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아닙니까?

예.

군비 절감차원에서 문제 의식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친환경적인 어떤 시설물로서 가야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줄 이유가 없지않소? 그렇죠?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리를

아니 그걸해서 안준다는 법도 없죠.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고, 이 앞번에도 조례가 통과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조례는 다음이고 시행규칙은 그 다음 이잖아요.지금 과장님하고 논제가 된 것은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시설로 보는것이고, 나는 혐오시설로 보는 견해차이가 양분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된거 아닙니까?

논쟁될 가치가 없지요.왜 논쟁이 됩니까? 친환경으로 보면 어쩌고, 또 혐오시설로 보면 어쩝니까? 지역주민이 동의하는데 의의가 있는거 아닙니까?

보는 견해와 표현의 방법에서는 실무 부서에서 우리 장흥군은 유독 쓰레기 매립장과 더불어서 부춘리 매립장 등등 혐오시설에서 그 주관하면서 관장하는데 애로사항은 인정을 하면서도 소각장 설치는 타 군의 사례가 기 나와가지고 있단말입니다.강진은 종합타운이라는 어떠한 명분을 갖고 몽리에 다만, 우리 부산면에 소각장 설치도 참여함으로써 혐오시설의 타운이 되어가지고 있어요.쉽게 말하면 노인 요양소 그것도 시각 폐기물도 폐기물로 본다는 말입니다.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지금 여기 사무감사장에 계신분들의 제 발언한 취지에 대해서 평가는 분명히 하겠지만, 시각 폐기물도 시각 시설 역시도 혐오시설로 보고 있다.그러나 지금 우리 장흥군에 어떠한 기도원 인근에 있는 중앙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반대 서명이 들어온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직 의원님을 더불어서 우리 장흥군청 산하 공무원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그분들의 판단의식, 눈높이는 환경산림과장보다 못 간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 높이를 그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지요.저는 그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줄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것이지요.그럼 그 동의한 사람들 자기 쓰레기는 어디로 간답니까? 누가 다른 군에서 치워줄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의 판단의식을 장흥군이 필요하는 역점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문제점 발생된 것이 견해의 차이로서 해당 주민들하고 이런 마찰이 있다.나는 혐오시설이 아니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본다.그것이 답아니요? 친환경적인 시설로 평가를 한다고 보면 서로 견해차이가 오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산림과장님도 상당히 개성이 강하신데

김학태 위원님! 잠깐만요.지금 현재 여기는 감사장입니다.토의장이 아닙니다.제가 봤을때도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혐오냐, 아니냐 했을때 그 쓰레기 자체가 혐오스러운거 아닙니까? 그것이 통과되었을때 지역민들이 인식했을때 청결치 못한 것을 반입시켜서 소각을 시키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혐오로 봐야되잖습니까?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감사장입니다.어떤 것을 합리화 시킬려고 여기서 토론을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계시고 신성한 감사장인데 지역구 의원이자,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부서 과장님하고 이런 논쟁이 됩니다.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기 사업에 진행절차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 몫 아니요?

예.

그런데 과장님의 어떤 자세에 변화가 있어야 이런것들이 사업진행들이 역점사업이고, 중점사업이고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일지라도 주민들과 협의된 바탕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원활한 군정이요.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것을 명분이 없는 이름없는 것을 갖다 붙이기로 친환경 시설로 규정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그래서 저는 이것을 혐오시설로 규정을 합니다.그리고 다음은 행정적 절차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면장 의견서 첨부가 필요하다.면장 의견서는 분명한 면민의 의견수렴으로 해야하는 위치에다 지역에 관리자고, 지위계통에 대표성을 지닌 면장이기 때문에 지역내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무리에 면장 의견서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그런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면의 의견은 도외시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전제로 아직까지 진행절차에서 부산면을 제외시켜왔던 것은 사실입니다.인정하십니까?

부산면을 제외시켰다고요?

예.

저희들은 그 주변 주민들과의 대화만 우선 했지, 그 지역이 해당된 행정구역의 면장하고는 절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지켜보고 오늘도 11시에 부산면 면장실에서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부산면과 협의 및 진행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제가 파악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산면정과 이렇게 협의가 조화를 이룬것들이 안보여요.독자적인 노선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판단 진행되었는데 답은 이제 만들어 집니다.그렇다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우리 부산면에 제가 부산면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소각장 설치에 관련해서 부산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할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는 부산면장의 의견서 첨부를 한다는 이야기죠?

의견서를 첨부한다기보다는 의견서를 받아 보겠습니다.

의견서? 의견서는 면장 의견서라는 것은 면민의 의견 수렴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면민의 의견 수렴은 위원님께서 다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면민들의 의사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대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사실상 면장 의견서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그러나 굳이 면장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서 사업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쉽게 접근합시다.우리 동료위원님들 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장시간 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것이고, 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의 진의, 면장 의견서의 다음 부분에 대한 진의, 그것은 면장이든 의원이든 해당 지역주민들의 어떤 목적을 갖고 의견서를 첨부한다는 취지로 본다면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과연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측에서는 일부 이렇게 난감한 사항이 되면 검토입니다.검토라는 것은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배려를 받을 수 있는 폼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주변정비 사업으로해서 2억이 있어요.

예.

그 사업비는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는가요?

주변정비 사업으로 쓸려고 세웠습니다.주변지역 정비사업

쓰레기 입니까? 아니면 소각장 입니까?

지금 쓰레기 소각장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으로 지금 대단위 소각장을 부산하고 회진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그래서 이것을

아니, 과장님 말씀은 잠깐 잠깐이요.지금 회진하고 부산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아니요.

예.매립장이요.

쓰레기 소각장은 부산면 단일하나잖아요?

이제 지을것이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쓰레기 매립장 예산인가요?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예.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예산은?

그것은 지역주민 사업으로 해서 12억 계상된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과 장흥군수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간자본적 보조 12억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고, 해당 지역 주민 부춘 춘정 주민들의 몫이잖아요.부산면으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면 전체로는 갈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말씀은 지금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내가 언제 부산면거 달라고 했어요? 다음 부군수님! 잠깐 이야기 합시다.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12억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장흥군수와 협약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가는 예산이고, 지금 제가 부산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산면 몫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그런데 면장 의견서를 첨부하라는 취지에서 발생된 것은 우리 위광복 환경산림과장께서 건의란 표현이 됐는데 건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소각장 설치로 인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것으로 본다.그 사전 예측이든, 예측 판단이든 그런 감이 온 것 같아요.소각장 설치에 대한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떠한 우리 부군수님의 포괄적인 계획을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원 예산도 지금 심의에 들어가 있고, 시기상으로 봐서 내년도 추경에나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내년 추경에라도 지원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피곤하신 것은 제가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그것은 누가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냐? 장흥군이 제시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본 위원이 제시한거 보다는 그렇다면 예산 이번 편성 과정에서 본 예산에 빠졌다면 계수조정에서도 얼마만큼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같은 동일의 혐오시설로 공감을 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어우릴 수 있는 방법 길은 있잖아요.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의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또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주민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관장하고 이끌어 가는데는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요.본 위원이 알잖습니까 그러나 반대급부의 눈높이 시각을 좁힐수는 없어요.군민은 혐오시설로 보는데 과장님이나 우리는 친환경자 붙여서 시설이라 등등 해서는 이유가 안된다고 봅니다.그래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우리 기획실장님! 일종에 배려는 아닙니다.또 주라는것도 아닙니다.이것은 장흥군이 원칙을 가지고 타군과 사례에 맞춰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 입장에서 여기서 한다, 안한다 이야기 하겠습니다.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간단하게 할렵니다.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혹시 지금 현재 장흥군에 업소가 단속된 업소가 1,878개 업소지요?

예.

적발이 여태 동안 31건을 했고, 지금 과태료 부과가 2,030만원이지요?

예.

다 징수되었어요?

예.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낸것같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농협까지 또, 농협부터 군민회관 앞에까지 걸어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악취가 공해가 많습니다.혹시 느껴보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의회 저쪽으로 보면 고무 깔판으로 하수구 환기통을 다 막아놨단 말입니다.지금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제가 봤을때 오수정화시설이 정화조로 나오죠? 오수가?

예.

혹시 정화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녹원식당에서 오폐수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다는 정보를 듣고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거기서 실제 쓰고 남은 물을 하수구에다 막 버리는 버릇을 했더라구요.그래서 거기도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오폐수 처리의 방류수 실효가 수질오염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방금 부과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 정화시설에 오히려 정화시설의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정화를 시설하는 방법이요.

글쎄요.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식당 같은데 보면 큰 업소보면 오존정화시설로 해가지고 계속 전기로 해가지고 효소를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게 보면 업소를 보면 24시간 계속 돌려줘야 한단 말입니다.그런데 제가 봤을때 전기세 때문에 거의 다 빼버리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디다.왜냐하면 24시간 계속 돌리기 때문에 혹시 단속은 안해보셨죠?

지금 정화조 아파트 정화조 있잖습니까? 아파트 정화조는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업소는요? 지금 무슨 업소를 하게 된다면 식당같은데 하게 된다면 용량에 따라 정화조를 용량을 하죠?

예.

왜냐하면 악취나는 냄새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다 뽑아버리고 심지어는 관공서에서도 다 뽑아버리고 있어요.전기세 때문에 그래서 냄새가 더 많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하게된다면 군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단말입니다.사전에 단속차원에서 업소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번씩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요?

예.

1년에 한번씩보다는 두 번이상이라도 보냈으면 하고, 개인 정화조는 몇 년에 내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지키지 않지요?

그것이 노인들 한 두분 살고 있으면 1년내 가봐야 량이 적어가지고 얼마 안차는데 그것도 허용기준을 3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보다도 아까말한 발송을 많이 해가지고 지나가는 군민들이 악취에 공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좀전에 동료위원하고 같이 소각장 문제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셨습니다.상당히 지루하시게 두 분이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만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지금 소각장 시설 설치 주요업무 보고서 11쪽을 보면 주민과의 대화를 9회에 걸쳐서 했다고 나왔습니다.그런데 여기 쓰레기소각장 설치 및 추진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30회라고 나와 있습니다.혹시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부활동산 즉,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부활동산 측하고 대화를 하신적 있습니까?

부활동산하고는 안해봤습니다.

안해보셨지요?

예.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2,000평입니다.

52,000평이요.이번에 소각장 매입한 것까지 합쳐서요?

아닙니다.

매립장만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노인 전문요양원하고 소각장이 들어설 곳하고 제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약 100m에서 150m 사이입니다.직선거리로 바로 노인요양원에서 보면 보입니다.그 밑에가 그래서 그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각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매입한 면적?

4,000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에서 진정서 접수하였지요? 민원으로

예.

그렇다면 30회동안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 노인 요양원이 있고, 부활동산이 있고 하는데 왜 그분들하고는 한번도 대화를 안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봄에 그 분들 대표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가서 느낀 것은 그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장소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보다는 좀 변경을 하셔가지고 하는것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우리 사업청이 우리 군이지요? 그러니까 그 넓은 평수에 거기하고 거리가 좀 엇갈리는 그런 곳에서라도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다고 보고 왔거든요.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나는 우리 중앙교회 신도들이 진정서를 써가지고 보낼정도이고, 노인 요양원이 있고 하니까 한번쯤은 거기하고 연결해서 아무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관상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그래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여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그렇게 한번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글쎄요.사실상 장소변경은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다 차가고 있어요.그렇다고해서 매립 해놓은 위에다 지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앞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이 10년을 더 써야 될텐데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에 동료위원들이 건축물 처리 폐기장을 장시간동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합니다.단, 하나 염두해 두실것이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게 안하라는 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런 시설이 이루어져야 행정적인 어떤 차질이 안생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당부를 드리니까 꼭 관심을 갖고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과의 대화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지역개발과에서 실시 추진중인 장흥읍 소도읍 가꾸기 일부를 각 실과에 배당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맨 처음에 지금 군민회관 앞에 소나무 27그루하고, 동백이 20그루, 또 자산홍 200그루, 영산홍 170주를 식재할 계획이였고, 읍사무소 앞 동산에 소나무 5그루를 식재할려고 했습니다.또 미래 1차 아파트 앞에 지금 뉴마트 뒤에 조그마한 소공원 하나 있습니다.거기다도 7주를 심을려고 애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당초 계획이 그런데 지금 군민회관 앞에만 식재를 전부 끝내고 장흥읍사무소 앞에하고, 지금 미래 1차 아파트 앞에는 식재를 안했습니다.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을 할때 업자와 어떤 계약체결을 해서 실시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읍사무소 앞에 식재할 것하고, 뉴마트 앞에 식재할 것을 안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것은 공사 감독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군민회관 앞으로 12주를 더 보식했습니다.거기는 안심기로 하고, 군민회관 앞으로 너무 거리 간격이 소홀해서 그리 옮겨심었습니다.

혹시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인터넷이나 신문을 이 내용에 대해서 보셨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인터넷에 보면 저희들이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분들도 있고, 혹독하게 비판하신분들도 있습니다.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종을 잘못 선택했다고들 합니다.그 나무를 하나만 세워놨을때 보셨습니까? 혹시 식재하는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다섯 번 가봤습니다.

다섯 번 가보셨어요?

예.

소나무가 그 옆에 벽산건설에서 식재해 놓은 소나무하고 비교하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그 소나무는 수형이 다른 소나무입니다.우리가 심은 소나무는 장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이고, 벽산건설에 심어 놓은 것은 조성목입니다.그래서 소나무 가지가 모양새가 같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가로에 심어놓은 것은 장송을 심어서 주민들의 공기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도 있고, 또 시각을 좋게 해주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그리고 그것은 정원수입니다.

예?

벽산건설에 심은 것은 정원목입니다.

지금 장흥 시내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라든가, 뉴마트 뒤에 같은데는 정원이라고 일부 그런 개념으로 나무가 심어져야 맞는거 아닙니까?

가로화단이죠? 가로형이기 때문에 가로의 시각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내권 중앙에 들어옵니다.외곽도로에 있는 길가가 아니고 시내권 안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안에 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 범위를 조금 크게 보면 그러면 지금 뉴마트 앞에나, 읍사무소 앞에는 분명히 그런 개념으로 수종을 선택해야 맞는데 지금 그 소나무가 13m내지 12m 정도 됩니다.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이쪽에 읍사무소나 뉴마트 뒤에 심지 않게 하니까 거기다 갖다 밀집식으로 식재를 해놨는데 그 나무 하나를 보면 지금 그 가격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예요?

설계단가가 우리가 실제 단가가 380만원에서 설계로해서 388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380만원에서 540만원까지 했죠?

예.그렇습니다.운반비, 식재비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나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몰라도 나무를 조경용으로 심어놨을때는 첫째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사람이 눈으로 봤을때 특히 보기가 좋아야 돼요.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실물은 안보여드리겠습니다.비교를 해 보시면 딱 판단이 됩니다.아까 말씀하신대로 저건 조경용이고, 이건 가로수 형태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벽산건설에 심어진 나무가 한그루에 300만원, 식재하는데 80만원 식재하는데 380만원이 들었습니다.지금 우리가 군민회관 앞에다 식재한 나무는 남원에서 가져왔지요?

예.

벽산건설에 있는 나무는 부산면에서 가져왔어요.또 이말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나무 전문가들이 그것을 봤을때는 380만원이나 580만원을 줬다고 하면 깜짝놀래 버립니다.그런 나무를..저는 나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어떤 수종의 형태라든가 그 수종에 대한 특징같은 것은 잘 모르는데 전문가한테 한번 그 내용을 질문을 해봤더니 그 내용을 전부 설명을 받았습니다.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누구하고 타협을 하고, 뭘 보고 그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군정발전 기획단에서 시가지 녹색적용을 해서 시가지를 푸르게 만들어보자는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개입했습니다.전문 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시가지 조경을 의뢰했던 것입니다.그래가지고 박위원님에게도 사무실에서 절차를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저한테 설명했어요? 누가 설명했어요? 누가 설명했습니까?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설명했어요.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아니, 이 수종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아니, 택시 승강장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심으면 우리 실과장님들 전부 계시죠? 실과장님들이 지역구 의원하고 특별한 사업할 때 타협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주민의 대표입니다.주민의 대표이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타협은 못할지라도 그 지역출신 군의원 하고는 주민의 대표니까 한 두 번쯤은 실무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이 좋겠냐고 타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그래야 환경에 차질이 안생깁니다.제가 현물을 직접 한번 보여드릴께요.어떤 나무가, 수종이 더 좋았는가? 그리고 그 가격면에서 이것이 맞아 떨어졌는가? 안맞아 떨어졌는가? 보시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산림에 전문가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부서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현지 군의원하고 수종을 이렇게 딱 갖다놓고, 여러개를 갖다놓고 어떤 것이 좋겠냐?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고 있냐를 한번쯤 협의하는 것이 좋잖아요? 절대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어요.그래서 이 나무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이거 제가 가서 재어보니까 13m정도 나옵니다.이 나무가 보이시죠? 자 이런 나무를 거기다 심어놓은것하고, 기왕이면 이런 나무를 심은 것이 훨씬 안 좋아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그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보기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관점 포인트가 장송은 줄기에 있습니다.그다음에 조형목은 잎이 되겠지요.주로 가로변에는 장송을 심어서 가로 조경을 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께요.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식으로 하면 전부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과장 시각에 맞춰야 되겠네요.그렇게 보시면 안되지요?

그것이 100％ 군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는 부합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실무를 봤을때 과연 어떤 것이 더 아름답고 어떤 것이 더 조경사업으로서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도 한번 검토 하는것이지,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그러면 그것을 보는 나쁘다고 보는 시각은 전부 안맞고, 그래도 좋다고 보는 시각은 주로 맞다.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지금 군위원이 주민의 대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산림과장 의견대로 개인의 뜻대로 전부 그렇게 판단내리면 여기서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설계심의를 거쳐서 설계 용역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무 수종 선정이 잘되었다, 못되었다라고 여기서 난항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군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럴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하고 다음 시정해서

수종 선택은 정당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예.변함이 없습니다.광주 시내를 가서 보면요.시내도 전부 장송으로 가로화단을 치장했습니다.우리 시내에다 소나무좀 심어서 미관을 더 돋보이게 할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서울특별시에서 감나무 심으면 우리 장흥도 감나무 심을것입니까?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정서에 맞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지, 광주나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공간 녹색 조경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나무가 소나무 밖에 없어요.식재할 나무가 조경을 할 것이,

소나무가 제일로 좋은 산소를 공급해준다고 합니다.인체에 그래서 소나무를 멀리 있는 소나무를 도심으로 끌어 들여서 우리 공기를 정화시켜보자는 뜻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런 소나무는 공기정화 못시킵니까? 이런 소나무는 공기 정화를 못시켜요?

그런 나무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지가 없이 한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나무만 거기에 맞습니까?

저것이 2년만 되면요.상단부에 있는 가지가 멋지게 퍼져 나옵니다.

어떻게 상단부가 가지가 몇 개 달렸어요.4개내지는 5개밖에 안달렸는데

멋지게 퍼져 나옵니다.한번 보십시오.

모든 행정이나 사회적인 상식은 행정도 사회적인 상식과 통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좋다하고, 어떤식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이 그래서 결정된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 환경산림과장이 환경산림과장의 본인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답변해요 지금, 수종이 잘 선택되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글쎄요.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100％ 다 만족을 시킬 수 없다.전제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전제는 좋은데

저희들을 격려해주는 얘기도 많이 올라와 있고,

저도 알아요.그러면 그건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것이 있으니까 내 판단도 맞으니까 그 사람들 판단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잘못이잖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죠.

아니예요?

예.

그러면 모든 행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환경산림과장 뜻대로 해도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제 뜻대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왜 아니예요?

제 뜻대로 한게 아니고 정식 절차를 걸쳐서 한것입니다.

어떤 절차를 걸쳤어요?

용역을 했어요.산림용역을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회사가 물론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용역을 했을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나무를 남원에서 이리 가져왔는데 장흥에 아까 소나무가 공기 청정수로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이 지금 벽산건설에 식재한 나무는 장흥 부산에서 구입해 왔습니다.장흥에 이런 좋은 나무가 훨씬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한 업체에서 나무를 구해왔기 때문에 개인이 한 사업하고, 개인이 사다 심은 것은 또 공짜로도 얻어다 심을수도 있는 것이고, 더 싸게도 사다 심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장흥군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칠거리 동산에 지금 군민회관 앞에 심어 놓은 그 소나무를 읍사무소 앞에서 칠거리 동산이 약 10m도 채 못됩니다.거기다가 이런 소나무를 심어놨을때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요? 또 미래 아파트 앞에 거기보면 모든 것이 조경수로 정원수처럼 전부 식재되어서 가꾸어져 나가고 있습니다.그것이 약 5m 정도도 못됩니다.그런데 여기다가 12-3m 된 나무 이런 나무를 그 속에다 5그루, 7그루 심었을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장소를 변경해서 박위원님께서 장소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옮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이 수종이 제일 좋은 수종으로서 선택이 되었다고 자신만만히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한 대답이 또 많은 일부 군민들은 비판을 합니까?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잘 못보니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그래서 나는 그 나무가 내 견해로서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예.주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틀림없는 식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주민들이 반발할까요?

글쎄요.몇몇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래요?

예.저를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주민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좋은 나무는 낮으니까 안되고, 더 좋은 것은 정원수니까 안되고, 그 외에 환경산림과에서 채택한 나무는 정당하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공기청정으로 인해서 좋은 공기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나무는 좋고 그것이죠?

장점을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사진이 실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 수종을 제대로 선택했다, 후회가 없다, 자신있다.심어놓고 자신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좋게 보고, 본 위원도 이 나무 보다는 이거 340만원내지 540만원 한그루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이 나무 한그루에

개인이 사면 더 싸게 살수 있지요.그러나 우리는 정부발주이다 보니까 임도도 들어가고, 부대 이런것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개인이 심으면 더 싸게도 심죠.

아니, 내가 이 나무를 340만원내지 540만원이 들어갔는데 37그루죠? 계약한 것이 맞습니까?

27그루입니다.

계약은 37그루 했지요? 애당초 계약은 37그루 했잖아요.

27그루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심기는 27그루 심었는데 37그루를 계약을 했어요.애당초에는 입찰 계약할 때..담당 계장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맞아요? 안맞아요? 식재는 27그루인데 애당초는

27그루를 했고요.계약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마트 앞에하고 칠거리하고 그 나무를 15주를 군민회관 앞으로 옮겼습니다.그래서 27주입니다.

제가 우리 담당 계장한테 전화로 확인한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동백나무를 식재를 했다가 또 다른 나무로 심었지요?

예.그것은 저희들이 검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어버려 가지고 재래종을 심어야 하는데, 개량종을 심어버렸습니다.그래서 다시 파내고 재래종으로

애당초 당초 계획은 재래종 이였어요?

예.재래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하고 심어서 그것을 파냈습니까?

예.그래서 다시 보완조치 했습니다.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모레 현장 조사할 때 시간이 있습니다.또 월요일날 감사 마무리 감사가 또 있습니다.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현장조사때나 월요일날 감사때 지적사항을 보충하기로 하고 간단히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가보고 많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평가가 나왔을때도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 수종 선택을 잘했다고 과연 할련지? 또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본 위원이 너무나 시간을 오랬동안 사용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뜻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이 관계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행정감사자료 32쪽입니다.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및 환경미화요원 배치 계획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장흥읍이 2,810톤, 그다음에 2위가 안양에 874톤, 그다음에 관산 426톤,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장평이 62톤입니다.미화요원 배치 관계는 장흥읍이 16명, 관산이 3명, 그리고 나머지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관산이 인구도 훨씬 많은데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은 안양이 주로 관광지가 많이 뻗어 있고, 소각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의 배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안양 쓰레기는 해양쓰레기가 529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해양쓰레기는 저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지 않는 쓰레기입니다.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매입장으로 반입된 쓰레기는 320톤입니다.우리는 검문을 딱 해버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보면 관산하고 329톤으로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그런데 인제 관산은 재활용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안양은 재활용 분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런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이야기했는데 바다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과정이 안된다고 했는데 처리하고 있습니까?

키조개랄지, 바지락이랄지 식당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패류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키조개 가공공장에서 직접 생산되는것만 저희들이 못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쓰레기 소각로에다가 패각 처리 공정을 넣어서 앞으로는 패각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문수산 같은데서 식당가에 키조개를 공급하니까 키조개 껍질을 모아가지고 자기 개별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그래가지고 쓰레기장으로 안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는데 지금 바다 청소를 하고 나온 쓰레기가 있잖습니까? 그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글쎄요.바다 쓰레기는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를 일일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해양수산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야기 해주시죠?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업체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 했습니까?

일반 쓰레기는 매립소각을 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패류 같은 경우는 쓰레기 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아무튼 상당히 그렇습니다.환경적으로 바다 청소를 해라 그래놓고 처리들이 안되가지고 선착장에 나가보면 비바람이 쳐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그래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해결방법을 찾아 해결했으면 합니다.아울러 안양에 청소인부 관계도 노종건씨가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절에 스님들이 자기 머리 못깍듯이 노종건씨가 자기 면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량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도 그 똑같은 면단위 배치로 인해서 조정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아무튼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종려나무도 있습니다.안양에 관리를 청소인부들이 합니다.그리고 해수욕장이 있어 가지고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바다도 있고 하니까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박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 소나무 용역비하고, 그루당 가격하고 정산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럼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지금부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금년 벼멸구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사실 금년 벼멸구는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늦게 발생했습니다.그래서 부지런한 농민들은 사전에 예찰을 수시로 잘 해서 제때에 농약 방제를 해서 피해를 안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농민들은 방심한 틈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대로 다 현지 예찰도 하고, 마을 방송도 하고, 농약사나 관계 공무원들이 다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은 알고보면 통상적인 그런것이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벼멸구가 발생 안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공무집행상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제 우리 농민들이 사실 물론 기술센터나 이런데 독려 이런것도 다 물론 들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본 사람들이 뒷소리를 합니다.지도소 공무원들이 도대체 예찰도 안하고 사전 발생 통보도 안해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만, 사실 인제 부지런한 농민들은 수시로 자기 논에 하고 그럽니다.그래서 벼멸구가 발생할때는 나락이 누렇게 익고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이거 얼마나 피해가 올려고 곧 콤바인 작업할텐데 이러다가 막판에 가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여기에 피해 면적도 대충 나왔습니다.그래서 사실 알면 병이요, 모르면 약이라고 하필이면 여기 피해지역에 석대뜰이라든가 도로변 그런곳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이랬습니다만, 물론 본 위원이 우리 해당 읍면 산업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사실 그대로 다 되었다고 그럽니다.그래서 물론 잘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피해를 봐버린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앞으로 벼멸구라는 것은 옛날 말에 쌀 백단위까지도 침범한다고 했잖습니까?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사실 금년도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막판 벼멸구 피해였습니다.저희들이 사전에 금년도에 예측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왜냐하면 그동안에 기상분석을 우리가 쭈욱 해왔기 때문에 기상 자료를 보면 저기압 통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정말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전라남도 벼멸구 예찰이라는 방제대책위의 최신 정보를 우리 장흥군에서 제공했습니다.이것을 전라남도 기술원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자체 주의보도 7월 25일날 발표를 해서 사실 22개 시군에서 자체 경보를 발표한데는 우리 장흥군 하나 뿐입니다.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해서 좋은 평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어떻든 금년도에 결과가 벼멸구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한해에 논 관리 방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보다 병해충 예찰 장비를 최대한 동원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신속 정확한 예찰 정보를 발표함으로서 내년도 부터는 이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사실 친환경 농법, 친환경 농법 그러는데 지금 실은 벼멸구가 아주 고사된 극심한 피해된 단지가 친환경 농법을 한데가 아닌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는 아니더라도 개중에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어요? 그럼 친환경 농법이라는 것은 농약도 안하잖습니까?

예.

그것은 친환경 농법은 멸구 오면 방제 대책이 없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벼멸구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예찰을 잘 해야하고, 또 미생물 문제가 여러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은 조금 친환경 하신 분들이 좀 아쉽고, 친환경 하신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다른 잎도열병 같은 경우는 잎에가 증상이 바로 나타나니까 처리를 합니다.그런데 벼멸구는 사실상 밑에가 있지만 노인 양반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잘 안보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생물 제재라 하는 것은 예방 위주로 들어가야 합니다.사실은 그런데 치유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친환경 하시는 포장이나, 또는 친환경 안하고 일반 농약 방제하는 포장에서 고사의 필지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벼멸구를 떠나서 친환경 농법이 도입이 되어서 거기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제초약도 제대로 못쓰고 그러니까 그 논이 온통 피바다입니다.피바다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방병상이라든지, 왕골 등이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런 논에는 기름을 뿌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제초약 없이 다 손으로 매었습니다.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친환경입니다.지금은 누가 논을 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돈도 많이 지으면 2-30마지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쌀 전업농이다 이런 사람들이 몇 십마지기, 몇 백마지기 이러는데 그중에서도 친환경쪽으로 소수 짓고 있는데 안할말을 합니다만, 어떤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농약을 안하면 안된다.밤에 안보는데 일부 농약도 친다.이런 억지 친환경 농법도 씁니다만, 사실 이런것도 농약을 너무 남용을 해서 땅이 많이 오염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꼭 친환경쌀 친환경쌀로 해서 참 수확도 감소되고, 옆에와도 피바다 되고, 옆에 논까지 피해를 보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앞으로 혹시 이런면에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우선 웰빙 시대에 맞춰서 우리 장흥군은 체험, 학습장,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폐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의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또 이번 사무감사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관지학교하고 장평 서초교를 방문하게 된 동기로 인해서 보고 느낀바를 우리 이영민 센터 소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우선 관지 분교 관리제도로 운영합니까? 운영자 제도로 운영합니까?

관지학교는 작년부터서 금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조성중에 있거든요.그래서 금년말까지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마무리가 됩니다.운영권자는 정식적으로 선정이 안되어 있고, 시설과 포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쓰는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로 사역인부를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요.

현재까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는 감사장입니다.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파악했던것과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들에 견해차이는 있을 수 없거든요.일시고용직 채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몇 개월 했습니까?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요?

예.

그럼 성함은 누구십니까?

신명석씨입니다.

신명석씨? 그렇다면 제반 그 관리 인부가 주어진 근무시간에 근무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자기 개인적인 일도 볼 것이고,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관지 분교에 갔을때 제가 느낀 것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 기타 설비, 내부 시설 등등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했으리라 보는데 그 사후 관리가 너무 미흡한 점이 있어요.

일부 좀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일가구에서 집기를 집어 넣었을때 그 관리 책임자가 인수인계는 필요하지요?

예.관리하는 일시사역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수하면 좋지만, 물건이 납품될때는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것이

그렇다면 현재 거기를 보니까 기자재실이 있고, 세미나실이 있고, 제반 어떤 농경 학습장이 있고 등등이 있는데 문관리들은 잠금새라든가 제반사항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우범지역으로도 변할 수 있고, 어떠한 그 지역이 타락 학생들의 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된 이유고, 그렇다면 장평 우산학교 기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광객 인원수는 몇 명이나 다녀갔어요?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인원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장평 우산 학교도 작년하고 금년말까지 가야 정식적으로 저희가 하고자하는 그런 마무리가 됩니다.장평 우산 학교를 정식 개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임시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5,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5,000명 학습장이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든 실질적인 소득은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그건 운영권자는 지금 현재 공모를 해가지고 일단 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내년 1월달 부터서 요원들이 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아이들 학교 문제가 있어서 내년 1월부터 이리로 이사를 올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장평 우산 학교 관리부분은 잘 되어 있고요.그 관리로부터 준공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학습장이라든가, 체험장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5,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관광객 5,000명으로부터서 발생된 수입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입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정식 오픈을 못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폐교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조례가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과에서 조례 제정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는 최소한의 시설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쪽으로 하고 있지,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받는다던가 하는 것을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내년에 금년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것에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장평 우산 초교하고, 관지초교하고, 안양 서초는 종균배양센타로 기 활용하고 있고요.두개의 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관지는 저희들이 이런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실제로 가셔서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니, 잠깐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 차후 지원에 대해서 군비로 할 것인가?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인가? 소득 발생에 대한 것으로 할것인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정 확정이 되면, 운영권자가 모든 수입과 어떠한 소득 활동을 하든간에 자기가 발생된 사업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는 지원을 안할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일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용산 관지가서 지역분 세 분을 찾아서 우연히 만나서 제 차로 인솔하신분이 차안에서 이야기한다는 소리가 아침에 관지학교에 가서 조경을 하는데 그 관리자 얼굴을 한번 본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그 관리자가 노출이 안되어 갖고 있어요.그런데 관산분이 운영자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어요.그렇다면 시설한 자체는 지역주민들과 합의, 어떤 지역 정서에 맞는 시설물이냐고 반문해보니까 지금 흔히 쉽게 우리 실무팀에서 폐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명분상 세미나실, 학습장, 기자재실 등등이고 어떤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또 기 숙직실을 하나 지어놨더라도 그 용산 관지 초교에 어느 관광객이 와서 잘 수 있겠는가? 잘 수 있는 환경인가? 사업성 검토가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그렇다면 거기를 장흥군에 하다못해 갑계라든가, 동창계라든가, 어떠한 활용의 장으로 다수가 공동이 모임으로 발생되어서 일정 금액을 내놓기는 쉽잖아요.개인이 낸 것 보다는 그런 것이 부족하게 보인 것이 제가 느낀것이구요.지금 우산 초교를 보니까 거기는 관리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그러나 투자한만큼의 효과, 견학자라든가, 제반에 의해서 발생된 수입원을 가지고 학교를 폐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미지수입니다.아직까지 미정이고, 그 앞에 조경을 해놓은걸 보니까 과연 이것을 사업비를 들여서 조경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업비 내에서 한 것인가? 의문이 가더라구요.의문이라기 보다는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하겠는데 이런 조경 시설이 되었을때는 그 예산에 어려움이 뭔가 파악을 해봐야 겠다.그날 비가 왔습니다.보슬보슬하니 그래서 우중에 제가 현장에서 목격만하고 제가 센타에 가서 자료 요구를 해봤더니 어떻게 둥굴게 둥굴게 뭉쿨뭉쿨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식재공사 배롱나무외 2종, 21주, 철쭉 433주, 잔디 860㎡, 조경석 26톤이면 15톤차량 1차량이죠? 조경석이 의미없이 어떠한 조경석에 기준을 둘 것인가? 이왕에 돈을 예산을 책정시킨다면 인제석이라든가, 조경석이라든가 한 질에 질이 좋은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업 이것이 본 사업비하고 연계된 사업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평 말씀하시는거죠?

예.

장평 금년도에 리모델링한 전체 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조경사업이 리모델링 사업비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비로 들어갔단 말입니까?

금년도 장평 학교 조경하고 1억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이 기타 리모델링 및 제반 전반적인 예산이 얼마였죠?

1억입니다.

1억?

예.

1억내에가 장평 우산교 식재공사해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분리 안되었어요?

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리모델링 공사는 입찰했구요.경리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리사업인데 우리 센타 소장님이 기술부서에 관리자이기 때문에 사업계약에 대한 업무 부분이 저한테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부분발주잖아요? 리모델링이나 제반 이런것들은 입찰 계약에 의해서 했고, 조경은 식재공사는 분리발주했잖아요.수의계약으로

저는 지금 공사하고 조경하고 별도로 그렇게

업자는 동일업자입니까?

아닙니다.

업자는 틀리잖아요?

예.

A, B가 나눠졌을거 아니예요? 리모델링 업자는 A, 식재공사는 B.그렇죠?

예.

그럼 이거 분리발주이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분리발주로 봅니다.

분리 발주죠? 그렇다고 보면 이 공사비는 1,710만원이죠?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분리발주입니다.센타 소장님!

저희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은 전문적에서는 좀 뭐했지만,

아니,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성격상 이것이 분리발주예요.사업의 성격이 틀리잖아요.

공사하고 조경은 별도로

동일업자같으면 리모델링에 연계한 포함된 금액 같으면 연계사업이다인데, 이것은 식재공사는 엄연히 시공자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 발주로 봐야죠? 이것은 입찰이고,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그렇죠? 제말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계약에 절차를 본다면 시방서하고 표준 비교견적이 따라와야죠?

그렇습니다.

시방서는 제가 누차 시방서를 요구했는데 시방서는 저한테 안들어오고, 공사 원가 계산서 이것이 왔거든요.시방서라든가 비교견적은 기 계약절차에 의해서 포함시킨건가요?

시방서하고 비교견적표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시간 있으니까 시방서하고 상호 비교견적 이것은 내일이라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렇다면 마무리를 할렵니다.우리 장흥군이 폐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이나, 사업계획에 의해서 2억이든, 3억이든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 사업계획에 비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관리하는 면은 무엇이 어려운 점이 있고, 차후 우리 군에서 대책마련을 무엇을 해야되겠는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희들이 폐교를 일을 해가지고 체험장을 만들려고 한때 참 부단한 고민과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본연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북도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는 곳을 다 다녔습니다.거기서 얻어진 것을 제가 세가지를 느꼈습니다.첫째는 그 폐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는 테마를 설정해야 된다.그렇다면 우리 장흥군에서 두 개를 했는데, 다른 지역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째였습니다.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친환경쪽에 아까 웰빙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에 주말 농장을 하는 것이 다른데하고 중복이 안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생약초 체험장 이렇게 중복이 안된 것같아서 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하나는 어떻게 하면 운영권자가 리더를 잘 해나가느냐? 가서 느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갖고 있는 것은 장평 우산학교는 이 지렁이하고 연관해서 국내 최초의 생태 체험장이기 때문에 이끌어가면 문제가 없고요.그 다음에 관지 정남진 생약체 체험 학습장은 우리 장흥군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건강 휴양촌 정남진 장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약초를 조성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모든 신활력사업하고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명실상부하는 우리 장흥군이 생약초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생약초 고장이라고 봤을때 체험을 하고 보고갈 수 있는 체험 시설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다른 그러한 지역들하고 차별화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다.그래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센타 소장님께서 좋은 취지의 어떤 사업계획을 이야기 하셨는데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누구나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좋아져야 그 결과라는 것은 다수 외부 관광객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체험에 어떠한 수입원이 발생돼야 차후 운영이라든가, 관리가 만족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가 장평 서교에서 말을 했지만, 기 자료를 보면 10회에서 500명이 참여를 했는데 500명 참여로부터 발생된 수입원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가서 보면 뭐합니까? 관지든, 장평 서든 주민들이 가서 보는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거기서 어떤 수입원이 발생되어야 다음에 전기세라든가, 제반 연료대, 관리비, 인건비가 빠질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