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지역개발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보건소, 삼산간척사업소, 장흥표고유통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사항 총 7건중 6건은 처리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첫번째, 장흥 상설시장내 창고 임대 계약자 대책에 대하여는 상설시장 창고사용 배정시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사용 희망자 우선 원칙으로 배정 완료 하였습니다.두번째, 회진～용산 간 해안선 일주도로 조기 추진 및 축사 민원사항 해결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연약지반 처리를 완료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축사 민원사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시하여 궁금한 사항을 순천대학교에서 별도 민원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세번째, 프랑카드 게첨 업자가 제거까지 책임지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 만료된 현수막은 철거 및 제거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네번째, 유치 관동지구 및 보림사 하수처리 시설 신설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봉덕지구와 관동·반월지구 등 2개소를 처리용량 110톤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1/4분기에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다섯번째, 장흥교통 관련 용역사항 중간보고 및 벽지노선 재측정에 대하여는 금년 1월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드렸으며, 장평 청용구간의 벽지노선 재측정 결과, 기재착오 부분은 곧바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여섯 번째, 군내버스의 회천면 율포 확대운영 및 옥섬워터파크 운행방안에 대하여는 보성교통에 요청하였는데 경제적 손실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였으며, 옥섬워터파크의 경우 1일 16회 운행으로 현재 이용객의 불편이 없으나 장흥교통에 이용객 증감을 판단하여 유동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일곱 번째, 버스터미널 막차운행 시간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터미널 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막차까지 운행하여 줄 것을 조치 하였습니다.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7쪽, 장흥토요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대화 사업은 75억 공사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7월 2일 토요시장 개장에 차질 없이 추진 되었습니다.현재, 아케이트(비가림) 시설과 민속전시판매장 정화조 시설 공사 등 시장주변 정비사업은 1억을 들여서 12월초에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위해 시장주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8쪽,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우리군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14개 업체이며, 중소기업은 미등록 업체를 포함하여 163개 업체입니다.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개업체에 대해 8억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기 지원된 분양대금 2개 업체에 대하여 70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관급자재 납품으로 2개업체 2억6,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또한,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6개업체에 15억6,000만원의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였고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과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1사 1단체를 지정하여 한달에 한번씩 출장 방문하여 기업체의 애로 등을 파악 지원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9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2003년부터 장흥시장 현대화 사업과 탐진강 둔치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비 100억, 도비10억, 군비 143억원 총 253억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4년간에 걸쳐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1쪽, 개발촉진지구 회진～용산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회진 신상에서 용산 상발리간 도로개설 사업비 250억을 들여서 ‘02년부터 ’08년 11월까지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용산면 상발리 도로개설 토공작업과 회진면 신상리 - 관산읍 삼산리간 도로 연약지반 처리공법 및 작업로 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현재, 관산읍 장환도 해안 일주도로 편입 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35억원으로 관산 신동에서 고마리 1.5km 구간 연약지반 처리시공과 정남진 해안도로 사금에서 상발리 3.5km구간 공유수면 매립 등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다음은 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금년도 사업 장흥읍 동북우회도로와 동부도로개설공사 2건은 완료하였고, ‘04년도 이월사업 4건중 관산읍 도로개설 2건과 국도2호선～4차선간 도로개설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장흥여중 ～ 교도소간 도로개설사업은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중에 있으므로 토지수용이 완료되는 12월부터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13쪽,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토지이용을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 계획을 우리군에서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8억8,000만원을 들여서 ‘04년 12월부터 ’06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 5월 읍면장, 총무, 산업계장을 대상으로 중간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내년2월 토지 적성평가가 완료 되면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3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흥군 토지이용관리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4쪽, 용산면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입니다.건평 240평 규모로 사업 비 8억7,000만원을 들여서 면민들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회의실, 주민대화방 등 다목적 복지타운 시설을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15쪽 군민 교통편익 증진입니다.우리군의 군내버스는 23대, 택시 102대, 화물자동차 321대입니다.그동안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억5,000만원과 공영버스 1대, 1,800만원, 재정지원금 1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및 안내표지판 시설 등 6,400만원을 들여 25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2억9,000만원을 들여 추진한바 있으며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9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내년에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6쪽 장흥읍 시가지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급증하고 있는 차량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및 운전자교육,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장흥읍 시가지는 매월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장흥읍 5일시장과 토요시장날에 단속을 실시하여 고질자에게 과태료 251건에 1,20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도로변 120개소에 고휘도 반사 깃발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2006년도부터는 병무청으로부터 민원발생 부서에 대한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의 배치 불가방침이 통보됨에 따라 장흥읍 시가지 중앙로와 동교로 등 2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7쪽 장흥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사업 대상은 유치면 봉덕과 관동·반월 2개소로 총사업비 48억을 들여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지금까지 수자원 공사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위치선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8쪽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장흥·관산·대덕·회진면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880억을 들여서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하수관거사업을 포함,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및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여 이달중에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후 군의회 승인을 거쳐 환경부에서 민간투자사업 계획 및 예산확정이 승인되면 민자사업 대상자중 선정하여 내년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9쪽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장흥읍 건산리 13km 구간에 사업비 43억4,000만원을 들여서 1차, 2차, 3차분으로 나누어 ‘06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차분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06년도에는 2차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07년 6월 이전에 3차분 사업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의 교통편익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20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니다.관산 우산, 용산 상발, 회진 대리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5억을 들여서 시설용량 295톤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지금까지 관산 우산지구는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현장사무실 설치중에 있으며 용산 상발지구는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또한, 회진 대리지구는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준공을 앞두고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1쪽 장흥·회진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장흥읍, 회진면을 대상으로 배수지와 송배수관로의 상수도사업을 금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50억과 군비20억 등 총 사업비 7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면서 기간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22쪽 회진·장흥 농어촌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장흥읍 16개마을과 회진면 4개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96억을 들여서 금년 12월부터 ‘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지금까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장 설명회를 거쳐서 입찰이 완료됨에 따라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시공자가 확정되면 곧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3쪽 간이 상수도 사업입니다. 부족한 급수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15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개·보수사업 연차별 계획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금년에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관정개발 및 노후관 교체로 간이상수도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앞으로도 급수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물이 공급되어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감사자료 42쪽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실과별 사업내역과 배당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이 사업은 총괄부서가 개발과가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마케팅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부서에 배당된 사업을 어디서 기획하셨어요?

처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장흥이 장흥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제안을 해서 2003년도에 우리 장흥군이 당첨이 되어서 장흥읍 소도읍 육성 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기획을 했을겁니다.

지금 군청에 있는 정책개발단에서 했습니까?

예.

거기서 했어요? 기획단장님 나와 계세요?

소도읍육성종합개발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기획단장이 누굽니까? 구성을 했으면 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이

그때 당시 부군수님이 단장이었어요? 실과소 만들어서 배당한 것은 그때 하셨습니까?

그때 다 했습니다.당초에 소도읍을 하는데 4건으로 행자부와 협약체결이 되어 추진하는 과정에 장흥읍에 타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소도읍을 연계를 하자.그래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도를 거쳐서 했는데 도에서 당초에 소도읍이 국비 100억, 군비 153억 해서 총 253억인데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서 330억으로 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당초에 253억으로 했던 금액으로 해야지 변경은 안된다해서 금년 8월에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그래서 용역이 완료되어서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100억이죠?

예.

도비가 얼마예요?

10억입니다.

10억이고, 민자가 5억 들어갔어요?

민자는 5억입니다.

민자는 5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투자한 것입니까?

당초 계획에는 들어있었는데 변경하면서 민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110억 갖고 공사를 합니까? 공사 사업이 그렇게 결정됐죠?

예.보조금은 도비 110억입니다.

환경산림과와 문화관광과, 마케팅과, 환경산림과가 녹색적용사업에 4억, 제암산 철쭉거리에서 5억3,000만원, 문화관광과가 칠거리 상징거리조성이 6억이죠? 그리고 마케팅과가 들어있는데 마케팅과는 그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다.그 나머지는 전부 지역개발과에서 전부 다 하십니까?

그 외에는 다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해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사업변경 승인하러 갈 때 계획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계획과는 안맞고 있습니다.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칠거리 상징거리 조성을 한다고 장흥읍사무소에서 시장에 내려가는 골목에 조성을 합니다.그거 알고 계세요?

예.알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다 지금 정남진 토요시장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아취형으로,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끝냈습니다.그러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형평성에 안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칠거리에서 들어가는 골목은 정비를 하면서 왜 칠거리는 그대로 놔둡니까? 지금 칠거리에 환경산림과에서 나무 10m, 13-14m 되는 나무를 5그루 심으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심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못 심고 있는데 칠거리를 정비하고, 칠거리에 어떤 상징을 만들어 놔야 그 골목으로 내려가는 6억을 들여 정비한 것이 빛이 나고 또 시장하고 연계도 되고, 무조건 시장의 입구는 지금 예양교가 있고, 저기 대교가 있어서 그러지 시내권에서는 칠거리를 거쳐 들어갑니다.부산, 장동, 장평은 전부 버스가 오면 칠거리를 거쳐서 들어갑니다.그리고 읍사무소가 소재에 있습니다.그런데 칠거리 야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개발과장님이 봤을때 야간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셨어요?

좀 어둡습니다.

소도읍가꾸기를 할려면 형평에 맞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미관상 보기좋게 해서 시장과 칠거리, 시내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서 뭐합니까? 지금 유일하게 장흥읍사무소 앞에 대형 소나무가 2그루 서있습니다.그 앞에 10m도 안되는 로타리가 있어서 소공원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소나무 서너개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자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러 올라갈 때 지역개발과 도시팀장께서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그 계획에도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칠거리에 돈 많이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동산을 정비해서 거기에 조형탑을 세워서 그 칠거리니까 불 큰거하나 켜고, 주위에 6개 정도 켜서 그 칠거리를 훤하게 해야 시장도 보기좋고 밤에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 서부로 건너갈 수도 있고 합니다.그런데 칠거리는 암흑지대를 만들어 놓고 저기 시장 밑으로만 개발하면 뭐합니까? 그 조화가 이뤄져야죠.그래서 약속을 하면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다 모든 것을 주문하고 견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다 합니다.그런데 군민의 대표인 기관의 의원과 약속한 사항을 아무 말도 없이 변경시켜 버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물론이고, 주민의 뜻을 그렇게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개발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칠거리를 그대로 소외시켜 버리고 놔두고, 문화관광과에서 내려가는 도로를 정비해서 좋게하고 있는데 칠거리를 암흑세상으로 버려둘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를 토요시장과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흥읍사무소 앞 칠거리를 거쳐서 시장을 활용하고 또 관광객들도 거기에 왔을때 뭔가 색다른 것이 만들어져 있을 때, 또 출향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 왔을 때 뭔가 변화해가는 장흥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당초에 칠거리 로타리에 상징물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시가지 녹색공간을 하면서 나무를 심으면 좋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추진하려다가 그건 칠거리에 맞지 않다해서 지금 현재 안심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좋습니다.저희도 당초에 칠거리에 상징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풍물거리를 조성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칠거리 로타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위원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다만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만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답변이 연구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꼭 마무리를 짓습니다.그런데 지금 도 시내권의 소도읍 가꾸기를 먼저 시행을 하고, 변두리 지역은 차츰차츰 해야 맞는 것인데 지금 변두리는 다 해가고 있잖아요.지금 칠거리에 꽃탑 세워놨다가 겨울이 돌아오니까 소나무를 심을려고 전부 끄집어 내렸습니다.지금 벌거숭이로 되어 있습니다.칠거리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꾸 살피면서 어디에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가 이런것도 한번 살펴서 검토를 하시고 무슨 결정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전혀 탁상에서만 행정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건 과거 전임 과장이 계실 때 전국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전국 일곱군데를 다녔습니다.다녀서 전부 보고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러 가면서도 분명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확실히 답변하세요.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두개중에 하나를 말씀하세요.

방금 답변 드렸다시피 탐진강 풍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우리 박위원님이 자꾸 제시를 해서 칠거리 상징물에 대한 것도 의뢰를 해놨습니다.사실은 여기서 하더라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인데

여기서 한다고 답변을 해야지 연구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그러는 것은 애매한 답변입니다.

넣어서 하는데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안을 설명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이걸 하다보면 말썽이 많으니까 공론화 시켜서 할려고 합니다.그렇게 처리 할려고 하는 것이지 발을 뺄려고 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 답변을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계획과 축소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31페이지입니다.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된 읍면이 몇 군데 입니까?

장흥, 관산, 대덕입니다.

3군데 입니까?

예.

당초에는 장평도 되어 있었죠?

해지되었습니다.

해지됐죠?

유치는 댐으로 인해 해지됐고

제가 98회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지금 너무나도 도시계획 면적이 광범위하게 넓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장흥은 기본계획을 68년도에 했는데 보면 30,764㎡입니다.그것을 평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 천만평 이상이 됩니다.그리고 관산과 대덕은 72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아직까지 그때 기본계획 세운데 면적이 축소는 하나도 안됐습니다.여기보면 사실 관산이나 대덕읍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72년도에 보면 그때가 가장 인구가 많을 때입니다.그럴때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사실 관산같은 경우는 인구가 7,000명, 대덕은 4,600명 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이 많은 도시계획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는 것은 저는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앞으로 축소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촌이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2003년도 있습니다.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소계획을 조금 전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흥군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인데 그 군 관리계획에 용역을 하면서 장흥, 관산, 대덕 도시계획 지역에 불필요한 지역은 축소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다만 저희들이 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축소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겠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안을 올려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축소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도시계획으로 자기 소유의 땅인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어 진자 좋은 땅 가운데로 편입 될 때는 아무 쓸 것이 없습니다.왜냐하면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도로로 보더라구요.그래서 직접적 재산권 행사는 못합니다.그렇게 생각하죠?

묶여있죠!

묶여져 있기 때문에 행위를 못한다 그말이죠?

예.건축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그 안에 도시계획도 들어갑니까?

예.들어갑니다.관산, 대덕, 회진

저는 그렇습니다.대덕같은 경우는 관산보다 약 1,020㎡가 많거든요! 또 사실 인구는 작은데 그래서 소재지 외에는 전체 해제를 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왜냐면 앞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데

아무튼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있을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필요치 않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지역 면적이 축소가 되면 우리 장흥군의 특별교부세가 오는데 산정하는 자료로도 씁니다.그런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것이 더 유용하겠는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예.잘 알았습니다.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 단속건수가 251건이네요?

251건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읍면별로 제가 자료는 안갖고 나왔습니다만 거의 장흥읍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 구역이 있죠?

중앙로와 동교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관산이나, 대덕, 용산은 위반건수가 하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앞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 장날이 되면 새벽부터 양쪽으로 세워져서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그래서 한번씩 통행을 할려면 무려 30분에서 1시간정도 기다려야 합니다.왜냐면 옛날에는 파출소가 있어서 파출소 직원이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은 지구대로 합병이 되어 없습니다.그리고 일반사람들이 예를들어 비켜달라고 하면 니가 뭔데라는 식이 됩니다.그래서 각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 있죠? 그리고 공익요원이 있죠?

예.

그분들에게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스티커를 줘서 발부를 할 수 있습니까?

공익요원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 단속은 누가 합니까?

교통계에 교통공익요원으로 지정된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전담

공익이 하는데 담당직원 있습니다.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 부터는 병무청에서 그것도 없앤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이 갈수록 질서가 안잡히겠네요?

그래서 내년부터 무인카메라는 중앙로와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동교로 있는 쪽을 해서 그것이 잘되면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잘되면 관산 한군데, 대덕 한군데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인카메라로?

예.

무인카메라는 한정된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앞에 차만 예를 들어 번호가 되어 있을때는 단속을 하지만 앞에 차 뒤에 있는 차는 안보이는데 그런 불합리적인 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무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360도로 회전하면서 거의 상당히 많은 거리를 하고 있어요.2-300m정도 당겨서 하니까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왜냐 금방 말씀드린대로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없습니다.그래서 무엇이든지 무인카메라로 가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허용이 된다면 중앙로와 동교로쪽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것이 잘 된다면 차차

그럼 정차는 한 5분이죠?

예.

그리고 주차는

그 이상이면

이상이면 단속을 하죠?

예.

그러면 카메라가 예를들어 5분인지 몇분인지 그런것도

요즘에는 아주 기술이 좋아서 다 찍힙니다.과속을 해도 몇월 몇일, 몇시, 몇초까지 다 나오듯 다 찍힙니다.

예를들어 시간이 5분이 넘으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제가 자세한 것 까지는 모르겠고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배치가 불가하다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해보면 쓰겠다해서 그런 자세한 기술적인 것은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교통요원을 병무청에서 안준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충분한 수입은 올릴 것 자기 몫을 할 거 아닙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부과된

단속을 해놓으면 전직 뭐 했다고 해서 전화도 오고, 지역개발과가 장터입니다.여기서 말을 다 못해서 그러지 주차단속을 중앙로에 가서 제대로 하면 우리 지역개발과 행정 못합니다.그래서 어쩔때는 우리가 물어준 경우도 있습니다.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현재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진짜 끊는다고 하면 장흥읍이니까 우리 박종화 위원님 날마다 집으로 전화 올겁니다.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각 읍면에 산업계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산업계 담당을 하면 시장날은 좀 약 30분정도 빨리 나와서 고생은 하지만 교통질서 주정차를 단속 보다는 계몽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우리 동료위원님과 지역개발과장과의 내용중에 도시계획도로 축소 해제부분이 언급이 되어 잠깐 말씀하고자 합니다.우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발전계획으로 지자체의 해당 군이 사유재산을 사용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하고 하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 1968년도에 장흥군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보면 지금 37년이라는 장기적 자기 소유권 재산침해를 당해왔다고 보거든요? 지자체로부터? 그런데 지금 잠깐 알기로는 미집행도로 30만원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는 지자체가 매입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법이 사실은 악법입니다.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게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되어 1999년도엔가 한 5년전에 경기도에서 이런 사건이 나서 헌법소송을 해서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다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었습니다.그래서 중간에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해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매립지청구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을 매수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2년이내에 현금으로 매입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주면 결정된 날로 부터 또 2년내에 매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다만 전국적으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에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의원입법으로 지금 국회에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시설을 내는데 보조를 해주라 해서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이 된걸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국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과 과장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보충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즉 도시계획위원회가 장기적 발전으로 도시계획을 설치했던 것을 지금 어떤 인구감소 등 등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것을 해제라든가 인위적 취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제가 생각한 것은 거기에 상응한 도시계획법에서 보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가가 지자체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내려야 한다 그 것이 답이 맞겠는데요?

그러니까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도 대지에 한해서만 됩니다.

대지에 한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매립지청구를 하게 되면 2년이상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내에 매입을 하도록 법에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도시계획 수립으로부터 30년을 기준으로 장기 미집행으로 된 줄 알았는데 10년인가요?

예.10년입니다.미국이나 프랑스는 5년이면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선상에 들어있는 주택 있죠?

예.

그 주택 건물은 개보수나 신축을 못하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예.

패가가 되었다든가 어떤 개보수에 응하지 못할 조건에 있으면 매립지 청구를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제가 매립지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못하겠다.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도로지만 건축물도 3종근린 무엇이 있습니다.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3종근린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도로선상에 있는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법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어떤 매수 청구를 했을 때에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을 두고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예.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인위적인 축소나 해제는 안된다?

네.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또 전문 공청회도 거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예.다음으로 우리 군내버스라고 하면 정기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죠?

네.있습니다.

예를들어 장흥간 유치간 정기노선은 어느 노선을 보고 정기노선이라고 하는가요?

예?

정기노선?

소재지간 그러니까 읍단위에서 각 읍면 소재지간 노선을 정기노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 말씀을 빌려서 정리를 한다면 유치와 부산간, 부산간 장흥간은 정기노선으로 규정을 해도 돼죠?

예.

그러나 부산에서 용반리로 가는 것은 벽지노선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노선 확정은 장흥군이 확정을 합니까? 군내버스와 협의를 해서 합니까?

일반노선은 회사에서 하고, 벽지노선은 우리가 직접 해서 하도록

벽지노선은 장흥군이 지정하고 명령하고, 정기노선은 회사에서 합니까?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게 된 동기는 아실겁니다.정기노선에 부산간 유치간, 부산간 장흥간은 정기노선이죠?

예.

그렇다면 부산면 이설도로로 인해서 유치와 장흥간 직선화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시점 기점을 부산면 소재지, 각 읍면의 소재지로 기준을 한다면 유치에서 장흥간 이용한 차량이 부산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나와야 되는데 부산면을 빼버리는데 그것은 노선변경 사유가 있을 것이고,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 건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승차를 할 때 한대리에서 오는 것은 부산면 소재지를 들리도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유치에서 장흥간 이용되는 버스는 정기노선이든 유치의 벽지노선에 이용하는 군내버스든 지역간의 해당 면 소재지는 들려주는 것이 예의이고 누구든 가깝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부산면에 250m 거리인데 제가 장흥교통 회사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될 때 위반건수가 지역개발과에서 잡아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속은 못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발건수는 없고?

적발건수는 몇 군데 들어와서 8,000만원인가

아니 장흥 부산간, 유치 부산간, 유치 장흥간만 얘기 한 것입니다.제가 아직 다른 지역은 파악은 안했고

거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존에 23호선은 장흥터미널에서 유치간을 본다고 하면 지금 동교슈퍼라든가 장흥아케이트 선로가 23호선 정기노선이죠?

예.

어떤 강변도로로 이설은 안됐죠?

아직까지 안된걸로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지금 터미널에서 장흥아케이트를 경유해서 동교슈퍼를 경유해서 지금 신동현아파트로 가는 것이 국도죠?

예.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노선이든, 벽지노선이든 그 이용도로를 활용하는데 근거를 둬야죠?

그 도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없고, 가는 노선을 신고할 때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어디 어디로 간다 그렇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강변도로를 신설 4차선으로 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는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유치, 부산에서 이용 차량이 4차선을 거쳐서 터미널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터미널을 출발하는 차량이 4차선을 경유해서 막 빠져 나간다는 얘기예요.그러면 동교슈퍼 인근 상가들이 그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군내버스 노선에 연계된 부분이 있다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주민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장흥시장도 국도23호선을 경유해서 빠져나가면 불과 30m 공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간 어떤 주민 불황 해소도 줄어들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동료 박종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잣두 앞에 승강장 설치 해놨습니다.그 승강장을 아침 출퇴근 코스에 가서 보면 비가 왔을 때 우산을 대용할 수 있는 이용 시설물입니다.그곳에 차량 군내버스를 기다리고, 대기하고, 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그렇다면 장흥군이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승강장을 설치했다는 것은 예산이야 7백, 8백정도 안되지만 선행을 정확한 위치 선정을 해서 그 이용 시설물 이라도 하나 세워줬으면 하는 욕심입니다.이상입니다.

예.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그리고 다만 버스도 갈때는 동교슈퍼를 거치고 칠거리 가는 차량만 4차선으로 돌아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47쪽 맨 마지막 자료 한번 봐주세요.금년에 장흥읍 시내 도로가 2개소로 자료에 들어 있는데 안양에서 들어오면서 솔뫼아파트를 거쳐서 우리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건 언제 개통했죠?

금년 초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2004년도 사업에 금년도 초에 마무리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면 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거기 지금 안양에서 들어와서 우리병원으로 나오는 도로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래서 그 가로등을 설계를 할 때 왜 뺐냐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파앞이나 장흥초등학교 옆에는 기존 가로등이 있습니다.그렇게 크게 불편은 안느끼는데 저쪽은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금 가로등 문제를 건설행정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께서 그 부서에 가서 형편이 어떻게 되는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똑같은 군비니까 거기에 가서 협조요청을 하든지 실태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혹시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불편한것도 알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랬으면 동파앞에 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예산을 포함시켜서 가로등을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했습니다.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예산부족으로 그런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그 부서에서라도 서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은 관심을 안가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사를 몇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 한건을 하더라도 주민의 피부에 와닿고 주민이 그걸로 해서 진짜 장흥군청에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그런데 그런 점이 미흡하다 그겁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도 관심을 갖으시고 가로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행정계와 과장님과 과장님끼리 타협을 해도 되는 것이고, 계장님 계장님끼리 타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뭐 자존심이 필요 있습니까? 서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다 버려야죠.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과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좀 살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회진 용산간 도로개설 39쪽입니다.감사자료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용역설계 추진시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고 용역을 준공처리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회진 용산간 도로개설 추진이 2002년부터 아마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당시 용역 설계를 하면서 모든 것은 중앙에서 협의를 해서 다 된걸로 알고 있었고, 또 협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협의는 했지만 협의하는데 공유수면 매립을 할려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지금 사업이 어렵다기 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달전에 해양수산부 담당 계장과 담당 과장을 만나서 금년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그 담당계장이 고흥분이라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서 사정을 해서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큰일 나니까 상반기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해서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이것이 서류를 제출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했는데 12월 9일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이고, 각 부처 행자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각 국장님들이 위원이고, 그 다음 교수, 사회단체 위원 등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12월 9일날 가서 파워포인트로 아마 설명을 하면 그때는 아마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되면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아무튼 이 문제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빈 위원입니다.과장님 지금 농공단지가 당초에는 14개업체가 입주했다가 지금은 절반인 7개 업체만 운영되고 있죠?

예.

농공단지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조성할때부터

조성할때부터 보조가 10억, 융자가 12억8,0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23억3,000정도

23억정도요?

예.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에서 받을 돈은 얼마나 됩니까?

농공단지에서 지금 융자액이 12억3,000만원에서 기 상환이 6억6,400만원 되어 있고, 잔액이 6억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6억4,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럼 단지 농공단지가 14개 단지로 나눠져 있죠?

14개

그러면 가격을 회수금액을 단지별로 합니까? 아니면 농공단지 일괄해서 합니까?

단지별로 합니다.

단지별로 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단지는 군에다 납부할 금액이 얼마없겠죠? 계속 상환을 해줬으니까?

예.

그리고 중간에 부도나고, 쉬었다, 놀았다 하는데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많을 것이고 그러면 농공단지내에서 부지값이 많은데는 엄청 많을테고, 지금도 당초 금액에서 줄어들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처음에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이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4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균등상환이요?

예.

그러면 농공단지 생긴지가 몇 년 됐는가요?

93년도에

처음부터 잘 경영한데는 자기 땅 됐겠네요? 다 상환해서?

예.다 상환한데는 소유자가 개인한테 넘어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입주하는 것은 우리군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만 받지 대지에 대해서 거래 관계는 둘이서 하겠네요?

네.그렇죠!

그리고 금년 자료에 보니까 동광농산과 효광석재 4억씩 융자지원 해줬네요?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효광석재는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대지는 못갖고 가니까 우리 것으로 소유권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융자해줬던 4억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효광석재를 당초에 업체가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알아보니까 낸 것이 아니고 금융권에 자금을 가져다가 쓴 과정에 그 상대 회사에서 부도를 내서 그 은행과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재 효광석재는 딴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해줄때 8억 해줄때 장흥군에서는 보증이나 아무런 관여를 안했어요?

예.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알선만 해주지 금융기관과 그 사람들과 다이렉트로 한거라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부도가 나도 다행이네요?

예.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입주 시킬때부터 재무구조도 검토를 하고 또 성실성도 검토를 하고 우리말로 하면 뒷조사 좀 해서 부도가 쉽사리 나지 않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재무구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자기집 사랑방도 아니고 들랑달랑 이미지만 나뻐질 것 같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으로 장흥군에 도 유망기업체가 11개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런 분들을 농공단지로 유도를 해서 정말 농공단지가 씩씩하게 14개 단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열심히 노력 좀 하실래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금방 김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망업체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면 저희들도 좋죠! 그 사람들이 재력이 짱짱하고 재무구조가 좋으면 농공단지에 안 들어옵니다.왜냐면 지금 농공단지 제품은 아무리 좋아도 사회 인식이 농공단지에서 나온다 하면 선입견이 안 좋아서 안삽니다.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그래서 정부에서 그것도 알고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실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감사원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감사원에서 정책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지난 4월달에 감사원에서 와서 현장조사를 해갔습니다.아마 정책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검토 파악중에 있습니다.

몇 년전에 국무총리령으로 농공단지 제품 우선 사용해달라는 령도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은 많습니다.지금도 관급자재나 이런 것은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농공단지 제품을 이용한 것이 2억6,300만원 이용했는데

관급자재로

이 정도면 군에서 발주하는 양의 몇%나 됩니까?

미미합니다.

여기를 더 이용해 주시면 안돼요?

앞으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 제품이 KS입니다.

농공단지를 담당하는 주무 과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서로 과끼리 유대를 갖고 농공단지 제품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도 얘기를 해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감사자료 34쪽 간이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시설개소가 153개소인데 저수탱크가 있죠?

저수탱크요?

예.

예.

그러면 저수탱크 총 액이라든지 대강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82개, 계곡수가 7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수탱크 파악은 제가 아직

예.잘 알겠습니다.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FRP로 되어 있는 저수탱크가 있죠?

예.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저수탱크를 청소하다 보면 몸이 가렵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FRP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지금 일본에서는 FRP로 우리나라에서는 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몇 년 전까지 하다가 선박을 만들어 내지 않고 있습니다.석면은 폐에 들어가면 폐에 석면이 박혀 기력을 저하시키고 악성중피 등 다양한 건강장애를 느낀다.어느 정도 마시면 금방 병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증세가 발생되기 까지는 15년에서 20년, 15년에서 40년 정도의 잠복기간이 있다.석면은 건강피해가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리운다 라고 합니다.이렇게 위험한 석면이 체내에서 막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가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아마 민선2기때 설계되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모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쯤 들었을 때 군청에서 고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 쯤은 전부 직원들이 알고 있을텐데 무방비 상태로 몇 년간 계속 채용하고 있고 누가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후로는 아까 FRP 그것은 저 있는 한 안쓰도록 하고 앞으로 이상이 없는 그런 제품으로 시공하도록 하고 금방 말씀하신 FRP가 몇 개인가 실태파악도 바로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과연 그 시한폭탄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예.잘 알겠습니다.

조치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간이상수도 예산 사업비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실태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정과장 김후덕입니다.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농정과 사무분장현황,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3쪽 친환경농정과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지적건수는 8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적해주신 각종 사업보조금 지원율 형평성입니다.사업목적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형평성이 있게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법 농가 홍보에 있어서는 2004년에는 500여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영농설계 교육시 홍보하였으며 금년에도 집중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5쪽 친환경 유기농 벼 보관용 저온저장고 확보방안입니다.2004년도에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160ha로 소규모였으나 2005년에는 면적을 확대하여 저온저장시설의 필요성을 중앙에 건의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200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오리농법, 미꾸라지양식 및 EM농법 등 선진농법 추진입니다.우리군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쌀겨 305ha, EM146ha, 오리11ha, 우렁이48ha, 참게 3 ha 등 총 513ha를 재배 하였습니다.6쪽 농업인단체 지원기준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사용 및 정산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지원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정협의회구성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장흥군농정심의회 5개분과위원회에 30명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간의 업무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 지원은 행정에서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민단체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처음 지적사항과 중복되겠습니다만 군정에 부합된 농민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원되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7쪽 한우 거세비 지원중단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한우거세 지원사업은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지원되었으나 정부시책 변경에 따라 중단되었으며 대신에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사육농가 지도와 고급육 생산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쪽 젊고 의욕있는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젊고 의욕있는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정예농업인을 적극 발굴육성 지원하여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후계농업인 육성관리, 농가도우미지원, 양육비지원, 자녀학자금, 경영컨설팅지원, 선도농업인PC보급 등 6개사업, 805농가에 16억3,000만원이 지원되어 농업인 정착에 기여 하였습니다.10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지원입니다.생산 소득 기반이 미약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작목개발로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소득증대자금 19억8,700만원, 진흥기금 5억9,200만원의 융자금을 89농가에 지원하여 농·수·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11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정부양곡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품질저하 요인을 제거하고 고품질 장흥쌀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재고조사 2회, 정기점검은 상황에 따라 안전기는 월1회 위험기는 월2회 이상 실시하고 하곡수매는 298,000가마를 수매하였으며 공공비축미 306,000가마는 관련자들과 원만한 협의하에 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12쪽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조성입니다.장동 1개면을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 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200㏊를 조성 348농가가 친환경농산물 농가로 인증 받도록 추진하여 단지조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 하였습니다.13쪽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화 추진입니다.친환경농업 신규 설치시 생산비 증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규모 단지 6개소를 추진 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소규모단지 쌀겨 및 EM 농법 등 60㏊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천적활용 해충방제 3㏊에 2,1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장흥농산물 이미지를 제고 하였습니다.14쪽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농촌 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코자 생산비 절감대책을 만전을 기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 광역살포기와 승용제초기, 예초기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웰빙시대에 부응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업 생산비를 절감 하였습니다.15쪽 콩 대규모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우리 토종농산물을 보전하고 밭벼 억제를 위하여 농협과 협력하여 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고자 콩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군과 농협이 협력하여 70ha를 조성 1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4개마을에 190농가가 참여토록 하여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였습니다.16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토양개량제 공급, 푸른들 가꾸기 등 친환경 장흥쌀 재배단지를 조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토양개량 및 녹비 작물재배 등 지력증진 사업에 7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장흥쌀” 14개 생산단지에 4억원을 지원하여 “장흥쌀”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17쪽 친환경 흙살리기 퇴비증산 추진입니다.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지력증진과 토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퇴비증산을 추진하여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흙 살리기와 퇴비증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협퇴비 15만포를 농가에 공급하였고 퇴비증산 우수마을 20개 마을을 집중 육성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 의식변화에 노력하여 친환경 농업이 실천 되도록 하였습니다.18쪽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대책 추진입니다.농촌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인력 절감형 방제장비와 논두렁 조성기, 농용콘베어 등 노령화, 부녀화된 농가에 우선지원 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안전장비 1,000조와 논두렁조성기외3종 98대를 지원, 농작업의 기계화를 도모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19쪽 고품질 “장흥쌀”생산 지원 사업입니다.장흥쌀 이미지를 확보를 위한 고품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3개읍면 210ha에 2개품종을 장려하고 각종 지원자재를 공급하여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20쪽 FTA기금 과실 생산육성 지원 사업입니다.한·칠레 무역협정에 따른 과수농가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과실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배, 단감 2개 품목 8ha를 조성하고 농기계임대, 자재 등 6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로 과실농가 소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21쪽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생산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스템 등 4종에 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고품질화를 추진하였습니다.22쪽 고소득 특용작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친환경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제고 및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농산물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23쪽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위생적인 축산경영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질병 없는 한해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환풍기 공급을 규모 및 희망농가에 따라 차등지원 환경개선제, 환풍기 공급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 병해충 억제로 소득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24쪽 축산 분뇨처리 시설지원 사업입니다.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분뇨 자원화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양축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29개소, 액비저장탱크 9개소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축산을 추진하였습니다.25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달에 예방주사 등 5개사업에 집중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접종요원 확보와 방역 기동방제단을 운영하여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26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보리 사료화 추진입니다.경종농가 소득안정과 수입 조사료 대체로 축산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는 보리의 사료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보리사료화 재배면적 200㏊ 조성에 6,000만원을 지원 총체보리 담근 먹이를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였고 생산장비 지원은 3개소에 생산장비 4종에 19대를 지원하였습니다.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과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전 세계가 쌀 전쟁이 시작됐죠?

예.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가 도입이 돼서 더 어렵습니다.그런데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비준이 통과됐죠?

예.

본격적으로 외국쌀이 시판이 될 것인데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지금 현재 쌀값이 2004년산이 80㎏ 한가마니가 작년에 올 여름까지 16만5,000원 선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14만원, 13만5,000원도 가져가질 않는다고 합니다.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앞으로 시중에서 수입쌀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시판이 되게 되면 10만원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더욱더 무서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수입쌀이 들어오면 먹겠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밥 맛이 좋고 또 싸면 국민의 45%가 사먹겠다고 했습니다.지금 재고는 늘어나고 참 장흥군 어느 농협에서도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작년 것도 많이 있는데 올해 자체 수매를 할려고 하는데 걱정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대대적인 대체 작목을 앞으로 전환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좋은 품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작물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 수입쌀이 시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대체작물을 재배 해보기 위해서 각 읍면에다 공문으로써 수시로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적당한 품종이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체작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콩같은 모든 작물을 재배해서 쌀 소득에 버금가는 행정을 하도록 추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천수답 들이나 수리시설이 좋지 않는데가 있죠?

예.

그런데는 앞으로 나락은 안 심고 대체작물로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사실 보면 벼 심는 생산 단가를 보면 생산 수입성을 보면 평당 2천원이 못나온다고 합니다.그럽니까?

많이 짓게 되면 좀 낳은데 소농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당 2천원 수입이 안된다 하는데 지금 논을 밭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지금 대덕같은 경우는 양배추를 많이 하고 있고, 봄에는 감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평당으로 팔 때 올해같은 경우는 비싸게 팔았다고 하던데 올해 양배추는 6천원, 감자는 5천원, 양파는 약 7천원 돈 됐다고 합니다.그러면 나락 심은 것 보다는 훨씬 밭으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 낳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원방법은 있습니까? 논을 밭으로 교체한다면?

옛날에는 작목전환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아직은 그런 것이 없고, 예를들어 논 상태 관리를 해야 할 이유는 회진 진목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목전환을 그전에 농정과에서 해줬는데 마을에 물이 안내려와 식수가 없어지는 그런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작목전환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콩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했다는데 생산에 많은 이득을 봤습니까? 아니면 벼와 콩하고 수익성이 어떤 것이 좋았습니까?

해필 논에 작목을 전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가격이 작년보다 반정도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이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추진해서 정상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심어서 그런 실정이 됐죠?

작년에 1만원 하던 것이 5천원, 6천원 그렇습니다.

참 앞으로 어렵습니다.앞으로 좋은 타 지역을 보면 지금 함평같은 경우는 원래 복분자는 고창에서 했는데 함평에서 작년에 사가지고 왔습니다만 복분자가 키로 당 올해 8천원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소득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까 아마 보리재배의 한 5배 정도 된다고 하던데 앞으로 그것도 천수답들이나 시설 그런데다 해서 팔수 있었으면 하고 올해 휴경논이 없어졌죠?

예.

올해부터 부활이 됩니까?

아직 안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냥 그러면 우리 총 농지면적의 몇%가 휴경논을 우리 군에

휴경답을 우리가 300ha 정도 했었는데 없어졌습니다.그리고 복분자 관계는 다행히도 장평농협에서 주민들과 같이 5ha를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재배를 할려고 종자까지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그런다고 봤을때 함평이나 순창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러나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8천원 했는데 한 5천원만 되도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리고 올해 공공비축에 장흥군이 몇 가마니 배정됐습니까?

306,000가마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안됐죠?

당초에는 좀 적었습니다.우리가 당초에 400만석, 중앙에서 배정했다가 500만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306,000가마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은 돼죠?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500만석 수매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공공비축제를 500만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앞전에 한창 농민들이 원성을 했던 산물벼와 포대곡 예를들어 산물곡은 더 싸고, 그것은 4만2,500원, 그리고 포대벼는 4만7,350원을 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그러면 올해 산물벼 수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다 거부한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전부다 포대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전부 포대벼로 바꿨습니다.그래서 올해는 산물벼를 올해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왜냐면 40키로 한가마에 4,850원 차액이 있는데 그래서 잘했고, 지금 쌀소득 보조금액이 정부에서 17만70원을 잡고 있죠?

예.

그러면 시중가격이 지금 현재 14만 선을 가고 있는데 그 차액이 3만700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보조를 어떻게 받습니까?

12월까지 현지 쌀값 조사를 해서 전국 평균을 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차액의 몇%정도

차액의 85% 정도를 지원한다고

예.그러면 또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쌀보조 직접지불제가 있죠?

예.

ha당

60만원씩

60만원씩 나옵니까?

예.올해 것은 기 들어갔습니다.

벌써

12월까지 넣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11월까지 넣어라 해서 지금 11월까지 다 넣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도 얘기 했는데 그 품종이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도복도 많고 태풍영향도 많은데 극 조생벼가 있길래 얘기를 했는데 8월초에 수확을 해서 8월 10일 정도에 판다고 합니다.햅쌀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연계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것을 저도 몰랐는데 장성에 어떤 농민이 저와 아시는 분이 스크랩해서 보내 줬길래 한번 같이 타협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예.그리고 총체보리 내년에는 몇 ha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약 200ha를 잡고 있습니다.

200ha요?

한 250ha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에 친환경단지가 33ha가 있죠? 그런데 올해 보리를 심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보리 지역으로 좀 편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안됐죠?

예.

그런데 작년에 농약을 안하고 저농약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또 보리를 심게 되면 독새 있죠? 풀이 너무나도 무성하게 아주 최고로 무서운데 그런데 농약을 아마 한 것 같아요.그렇다면 친환경 또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기 그렇게 됐습니다만 내년에 총체보리를 하게 되면 우선 친환경 단지쪽으로 왜냐면 그래야 보리를 하더라도 총체보리로 조사료를 만들지 그것을 수확까지 한다면 분명히 또 농약을 합니다.그러면 하나마나입니다.그래서 내년에는 편입 총체보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해보고 이것이 총체보리를 하더라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총체보리만 해놓고 축산농가가 안가져가도 안되고, 총체보리를 안하고 축산농가가 요구를 해도 안됩니다.그러나 기왕에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덕 친환경단지 내에 소를 엄청나게 많이 키웁니다.제가 알기로는 100두 이상씩 키우는 사람도 몇 명 되고,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면서 대덕에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좀 심었다가 많이 거절을 했습니다.그래서 못했습니다.그러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 실적에 보면 지금 513ha인데 지금 여기에는 아르미 쌀이 들어 있습니까? 아르미 쌀이 안들어갔죠?

안들어 갔을 겁니다.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 언급은 안할랍니다.상당히 많은 숫자를 올려놓고, 밖에서도 다른 시군 또한 똑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퇴비증산 했죠? 각 단체나 마을에서?

예.

인센티브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를들어 작년에 3억 예산이 섰죠?

예.

3억 전체 다 나갔습니까?

지금 안나가고 이달 초순에 각 읍면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평가를 안했습니까?

예.평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에 참 퇴비증산 하느라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좀 넉넉하게 줘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넉넉하게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보니까 출산도우미 있죠?

예.

그것을 보니까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원을 보면 출산 이쪽 저쪽 몇일간

30일간입니다.

일당 3만원씩?

2만4,000원 지원을 해주고, 농가부담이 한 6천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21명이 됐네요?

예.

앞으로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빈 위원입니다.과장님! 관내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까?

한 다섯가지 정도 있습니다.오리농법, EM농법

예?

EM농법

EM농법이 뭡니까?

미생물로 하는

그리고

쌀겨농법도 있고, 참게농법도 있고,

우렁이농법도 있고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5가지 농법으로 했네요?

예.

이 농법마다 갖가지 장단점이 있죠?

예.

그렇다면 장점만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아시다시피 오리농법으로 상당히 전통을 갖고 있는 송정식씨 한테 물어보니까 오리농법으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왜냐면 시설비도 비싸고 그 뒤에 오리를 처리할 때가 없다고 합니다.좋기는 한데 시설비가 많이 들고 요즘 자연보호로 해서 오리를 잡아먹는 동물들이 야간에 많아서 그건 못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년부터 다른걸 한다고 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쌀겨농법은 논이 고르지 않으면 제초가 안되어 금년에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렁이 농법은 그런대로 제초도 되고 그대신 제초는 잘되는데 지력증진 또는 배설물이 없으니까 지력증진이 안되더라고 해서 송정식 그분 얘기로는 지력증진 측면에서 쌀겨를 반만 쓰고 우렁이를 반정도 먹어서 우렁이와 쌀겨를 반반씩 하는게 가장 현명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생각 해보셔서 기왕이면 품종도 장점만 장점만 만들어서 새로 신 개발품종이 나오듯이 좋은점만 따서 혼합을 하면 좋은 농법이 나올 것도 같은데 참고하셔서 실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께 애로사항은 뭐고 좋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렁이 농법이 풀 잡는데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배설물이 없어서 지력증진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력증진을 쌀겨로 할란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여기 보면 자료 10쪽을 보면 친환경쌀 재배현황과 판매계획이 있네요?

예.

여기 보면 올해 친환경 쌀을 77,055가마를 생산했죠?

예.

했는데 여기보면 70,000가마를 부산에 노안오산 대형유통업체인데 거기와 계약이 됐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겠다 했고, 단 그 전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포장이 그쪽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포장이 없습니다.그래서 포장비를 지원해줘서 이 양을 전부 가져가겠다.거기와는 계약파기를 하고 우리것을 사용해주겠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에 지금 저농약이 5만2,000원 내지 5만5,000원, 무농약이 6만원선, 유기,전환기가 6만7,000원이면 엄청난 가격인데 어떻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이것만 팔아도 어딥니까?

그래서 부군수님도 포장비를 지원하더라도 추진을 하자 그래야 올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그러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잘 들어보셨죠? 어떻게 해서라도 팔 수 있도록 7만가마면 엄청납니다.잘 추진하도록 하십시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군 최대 역점 주력사업인 생약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우리군이 생약단지로 해서 마케팅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이렇게 3개 과에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3개과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생약초와 관련해서 우리군이 총 편입에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몇 억은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3개과가 협력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 생약초 관련해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대략

약 30억정도

친환경농정과 부분만 30억 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군에서 생약초를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재배를 했는데 소득은 안알아봤습니다.그 전에 많이 심었던 것을 우리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중앙에 업자 회사나 여기에 와서 교육도 시키면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양이 재배되고 판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생산 판매액은 미비하나 내년부터는 많겠다?

예.

그러면 그것이 계약재배 입니까?

계약재배 식으로 됩니다.

계약재배 식하고, 계약재배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들이 계약은 하지 않고, 자기들 말은 일년초를 심어주면 좋겠다.작약이나 인삼도 재배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작약같은 것은 한 5년, 4년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가격 책정을 못해줍니다.그러나 일년도 등은 바로바로 사주겠다.그래서 우리는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작약도 권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면 작약도 계약재배 할 수 있는 방안은 안나옵니까?

그것은 좀 꺼려합니다.왜냐면 작약같은 경우는 여러사람이 심으면 가격이 또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작약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왜냐면 우리가 볼거리도 만들고, 관광차원에서 천관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4ha 정도 심어놨습니다.그런다고 봤을때는 현재까지는 가격이 좋기 때문에 2-3년이 가도 별로 그렇지 않을거 아니냐 하는 반면에 관광차원에서 꽃 구경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인데 정안사 그쪽으로 해서 작약을 심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꽃구경도 하게하고 또 우리 소득도 올려야 되겠는데 그분들의 걱정이 과연 이걸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서 판매 할 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작약밭에 들어가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꽃도 찍고 그러다 보면 작약도 꽃대가 뿌려져서 재대로 성장하는데 지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만히 놔두어서 재배하는 것 보다는 관광객이 밭을 들어가고 꽃을 만지고 또 욕심이 있는 사람은 꺾어도 갈 것이고,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4년동안 어떻게 수확을 해서 판매를 걱정하게 하면서 재배를 한다는 것은 또 우리군이 권장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기에 가격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군이나 정부를 원망하지 않지만 우리 군이 계속적으로 생약초를 심어라 생약초를 심어라 해서 엊그제도 모 단체에서 생약초를 심어놨는데 수확기가 되어 팔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보세요.

관산 효자송 밑에 한 4ha 심어진 것은 전남 생약초와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거기 것은 충분합니다.그러나 앞으로 다른분이 심었을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같이 전국 생약초와 연결도 해보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그러나 권장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단지에는 더덕이나 도라지를 심어서 등산갔다 오신분들이 생으로 드셔보시고 가실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예요?

작약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을 많이 심어라 하는 권장은 못하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그럼 아까 4ha 부분은 전남생약초에서 가져 가기로 했으면 수확기에 키로당 얼마를 주고 가져가지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4,500～5,000원 선에 나갑니다.

현재 가격이 그러면 4년후에 수확해서 가져갈때의 지금 가격이 4,000원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아니면 5,000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약이 안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구두로만?

거기에서 종자를 가져왔습니다.

종자는 가져왔는데 그분들도 작약을 많이 심어서 다른데서 마음대로 2,000원에 살수 있다면 이쪽 4,000원에는 안가져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말이 있습니다.관에서 시킨대로 한 사람은 다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농민들이 오늘날 농가부채를 많이 지게 된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이나 관에서 지원을 해서 했던 일들이 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소득은 안정이 되고 손해 안보는 제도를 강구할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의장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용산 초등학교에 바이오텍이라고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그래서 바로 우리 생약초를 전체적으로 재배를 하면 거기에서 전부 사서 가공을 할 계획입니다.가격은 보장은 못하지만 전량 사서 가공도 하고 음료수도 만들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지금 서류까지 제출 해놓고 사업은 완료를 해놨습니다.지금 공장등록이 안나와서 판로를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양만 해결해 준다면 그런데로 좋을 것이고, 목포 원광대에서도 장흥을 서로 들어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현상이고 우리 군에 지금 우리군에 협약되어 있는 제약회사는 몇 군데가 있죠? 정우약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우약품은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와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약품이나 원광대 이런데서 땅을 사서 자기들이 직접 재배를 하는 것은 없죠?

그렇죠!

다 토지를 임대해서 하거나 농민들에게 이것 재배하시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사주겠소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이런 것은 계약재배로 간다라면 가령 우리가 김치가 파동이 나면서 설령 한포기에 500원이라도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농민들이 마음대로 계약재배를 해서 심을 수가 있는데 만약 생약초가 만약에 경우에 많은 양을 재배하다가 너도나도 군에서 계속 권장하고 마케팅과, 문화관광과 홍보 하면서 계속 생약초를 권장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면 대안할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거죠.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이 너무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중앙에서 서울 한약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량을 말하면 해주겠다 그겁니다.너무나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 장흥을 못들어 오니까 그러지 거기에서도 대량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양만 대량으로만 재배해주면 계약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몇 일전에 한 80명 해서 군민회관에서 회장님이 오셔서 계약도 했습니다.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생약초 농가가 잘못하면 수익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작물 한것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우리군이 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간단히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우리 장흥에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죠?

예.

우리 장흥의 한우가 장흥만의 어떤 특수한 브랜드를 갖고 시장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우협회에서 사료공장을 한번 장흥에 이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사료는 장흥에 있는 한우가 먹고 그래서 장흥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타 지역의 한우와 다르다 해서 우리는 사료를 이렇게 이렇게 먹이고 있다는 취지로 한우협회에서 사료공장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한우협회에서 사료공장 건립을 추진한다면 우리 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지금 위와 협조 하기는 했는데 현재 검토중에 있고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합니다.우리 군비도 필요하지만 중앙에서도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연수입니다.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3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우리과 소관은 총 8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으나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조치결과는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노력도 연육교의 연말까지 완공 특색있는 조명설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노력도 연육교 조기완공을 위하여 연육교 강상판 거치를 지난 3월31일 완료하였습니다.연육교는 12월말 개통예정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노력도 연육교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교량 완공 후 검토코자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관산 삼산항 관리부서 변경 검토에 대해서 삼산간척사업소에서 업무이관 후 정주어항으로 관리코자합니다.다음은 6 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먼저 7 페이지 수산물음식 큰잔치 행사입니다.갯장어축제는 7회, 키조개축제는 3회를 개최하여 음식홍보 및 소비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축제 방향을 일시적인 판매 및 행사보다는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인한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수산물을 관광 상품화로 계절별 먹거리관광을 정착시켜 정남진 장흥 알리기 및 수산물 판매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다음은 8 페이지 수산물인양기 설치입니다.연안어촌의 인력부족과 노령화로 어획물 성수 출하시 양육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9개어촌계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다음은 9 페이지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입니다.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ㆍ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미래 어업전문 인력을 정착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어업인후계자 3명, 1억2,000만원, 전업어가 3명 1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선정된 어업인후계자와 전업어가 가 전문어업인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입니다.올해부터 2개년에 걸쳐 대덕읍 신리권역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기본계획용역과 해양수산부 승인, 실시설계를 11월 28일 완료 했습니다.내년도 에는 개매기 체험관광을 위해 일부 편의시설이 조성 되었으나 관광자원에 비해 체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어업과 관광이 접목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내년 개매기 체험행사 시행 6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1 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가시파래는 일명 감태라고 하며 오염되지 않은 장흥군 갯벌에서 자생하고 있는 웰빙 해조류로서 지금까지는 관내 회진 일부지역과 완도·무안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시파래 전량을 주식회사 삼흥에서 수집하고 이를 건제품 위주의 1차 가공품(반제품)으로 생산하여 대일 수출을 주도하여 왔으나, 이번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을 갖추어 12월중 준공예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가시파래 분말과 홑파래 쨈 등 완제품 위주의 2차 가공식품을 생산 수출하여 외화획득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 키조개 가공 공장 건립입니다.키조개 가공공장건립사업은 보조 5억, 자담 5억,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키조개 가공식품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모집해 왔으나 자부담 능력 부족 및 행위제한사유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개소 당 5억 규모의 키조개 가공수출업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사업자 모집결과 1개소를 선정하여 ‘06년 2월말 이내 준공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계속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앞으로 노후화된 키조개 가공수출시설가공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수출을 통한 키조개 양식사업 경쟁력 향상 및 어가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 매생이 공동작업장 시설입니다.매생이는 12월 하순에서 3월초까지 오염되지 않은 극히 제한적인 해역에서만 생산되는 무공해 웰빙 해조류로 대덕읍 신리와 내저 마을에서 년간 370톤이 생산되어 2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우리군을 대표 웰빙 수산물입니다.금년에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신리 매생이 세척 및 공동 작업장을 준공하여 매생이의 위생처리 및 공동출하로 가격안정을 통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매생이를 우리군을 대표하는 웰빙 수산물로 자리 메김 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4페이지 쇠미역 저온 저장 및 작업장 시설입니다.쇠미역은 매생이, 꼬시래기 등과 함께 갯벌 웰빙 해조류로 각광 받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 회진 지역에서 30호가 년간 약2,000톤을 생산하여 9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가격안정과 위생처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군비 7,000만원과 자담 3,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억원의 사업비로 공동 작업장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동안 부지매입 및 자부담 문제로 다소 추진이 지연 되었습니다만 국유지매수 승인과 자부담이 예치되었으므로 2006년산 생산 이전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5페이지 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수산물을 규격화 및 포장개선으로 유통 효율을 향상시키고 상품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영세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김, 매생이, 꼬시래기, 굴, 쇠미역 5개품종에 4개 생산자 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정착 및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다음은 16페이지 김ㆍ미역 대체품종 개발입니다.김ㆍ미역이 우리군 어장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품종을 개발보급 하기위하여 꼬시래기를 대체품종으로 선정하고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장흥해양수산사무소를 용역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우리 관내에서는 연간 320톤의 자연산 꼬시래기를 채취하여 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양식 기술보급 및 양식어장 면적을 확대하여 일반 해조류보다 약 3배이상 가격이 높은 꼬시래기를 주민 주소득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7 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입니다.마을어장 활성화 및 갯벌오염 예방을 도모하고 어촌계 공동참여를 통한 공동소득을 위한 사업입니다.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자체사업으로 고소득 패류품종인 바지락은 관산 장환 어촌계와 회진 진목어촌계 2개소에 1,500만원 갯지렁이는 대덕 옹암 어촌계에 4,500만원을 지원하여 어촌계 공동소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생산주기 이전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소득분석을 실시하는 등 어촌계 공동소득원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8 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시설입니다.수협에서 사업을 신청하였다가 자부담 및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우리군에서 직접 시설키로 하고 2004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수차의 보완요구로 반영이 지연되어오다 지난 11월 11일 기본계획 반영이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따라서 내년도 5월말 이전까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 및 매립공사를 하고 곧 바로 위판장 시설을 추진하여 ’06년도 내에 개장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자부담금 4억9,000만원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우리군 관내에 위판장 시설이 하나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 해상낚시 공원조성입니다.주5일 근무에 대비하여 도시거주 해양관광객 유치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기위해 해상낚시공원을 150억원의 규모로 관산과 회진면 각 1개소씩을 동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150억원중 100억원이 삭감되어 5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예정지 중 1개소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이 사업은 해상낚시터로는 전국 최초로써 개발사례가 없고 또 관계 법령도 없어 사업 완공후에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다행히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이와 보조를 맞추어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 이에 따라 사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여 지역간 불화합 및 감정싸움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했으나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선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다음은 20페이지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불법어업 단속은 전국일제 단속 및 도 및 시군이 협조하여 12회 단속한 결과 무면허 양식 5건, 무허가 어업 9건을 적발하여 사법 처리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풍토 조성에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1페이지 수산 우량종묘 방류사업입니다.해면과 내수면 수면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어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해면어류 방류는 지난 갯장어축제와 전국바다낚시대회시 경제성이 높고 성장이 빠르며 연안 정착성 우량 품종인 돌돔, 감성돔, 넙치 등 282천미를 방류했으며 내수면 어류는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시, 탐진강에 은어 31천미를 방류 했으며 남상천에 은어수정란 400만립을 방류하였습니다.이외에도 도에 지원을 받아 도 사업으로 참게, 붕어, 잉어 등 30여만미를 탐진강과 남상천에 방류하였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 내수면 양식 활성화 대책입니다.내수면 양식사업을 보다 안정적인 고소득 내수면 양식사업 개발보급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금년 사업으로는 유치 반월에 미꾸라지 양식사업, 유치 봉덕에 다슬기양식사업, 장평 기동에 토하 양식사업을 지원하여 벼농사 대체작목 전환 및 수입개방으로 위축된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습니다.다음은 23페이지 어도시설 보수,보강입니다.내수면 어족자원의 이동 및 번식이 가능하도록 어도시설을 보수,보강으로 탐진강에 45개의 어도가 있습니다.지금 여기 자료에는 어도는 42개가 아니라 45개이고, 우리군은 괄호안에 19개소가 아니라 14개소입니다.자료제출이 부실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장흥댐 주변정리사업으로 7개소, 해양수산과에서 6개소를 시설하였고, 금년에는 남상천과 수문천에 각 각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 영농철을 피하고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 발수기를 택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자료에는 11월 14일 계약의뢰까지 나와있으나 11월 28일 계약 완료되어 12월 5일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다음 24페이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입니다.본사업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491억원입니다.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교량연결 도로 토공작업 450m, 죽도부 및 노력도 지구 접안시설공사, 교대, 교각, 강상판 거치완료 했으며 부대시설로 난간, 가로등, 노력도 접속도로 공사 중에 있고 현 공정율은 47% 이며, 현재까지 296억이 투자 되었습니다.문제점으로 총 사업비 491억원으로 총괄발주 되었으나 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350억중 부족예산 141억원만 예산확보입니다.이 부분은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시 예산확보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중앙,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공사감독 및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5페이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 환경개선, 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 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원으로 확정되고 전남도청에 수차례 방문 건의한 결과 저희들이 부담하여 군비 26억원중 도비로 10억원을 확보하여 군비 10억원을 절약한 셈이 되겠습니다.추진사항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설계 승인이 11월 24일 통보되어 총괄 공사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이후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원할한 조류소통으로 어장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다음은 26페이지 국가어항 회진항 개발입니다.회진항이 1종어항으로 ‘98년 10월 9일자로 국가어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사업비 331억을 들여 전체 공정율 16% 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시행청인 해양수산부, 여수지방 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업인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효율적인 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7페이지 적조방제 사업입니다.매년 유행성 적조생물이 발생함에 따라 수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올해 적조방제용 황토 6,000톤중 5,950톤을 살포하고 어업인 순회교육,적조종합대책 상황실운영 등 인력 88명, 장비 102대를 투입하였으며 체계적인 적조예찰, 예보 및 방제로10년 연속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 없는 해를 달성했습니다.다음은 28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어장의 장기적인 연작으로 노후화 및 오폐물 퇴적 등 어장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에 안양 수문, 율산지구 140㏊의 어장을 수거할 계획으로 7월 15일부터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지구내에서 자연산 새조개가 다량 서식함으로써 어촌계에서는 공사중단 요청을 했고, 저희 과에서 시공업체와 협의한 결과 업체에 불이익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새조개 채취 완료시까지 어장정화사업을 일시중지하고 새조개 채취가 마무리가 되면 양질의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9페이지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입니다.청정해역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 및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어촌계장을 위주로 명예 해양환경 감시원 42명을 위촉하여 매월1회 이상 바다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참여를 유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처리실적은 3/4분기 현재 920.79톤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13,081명의 인력과 3,797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자료제출이 잘못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범 및 미담사례입니다.내용은 연안정비사업 도비 확보입니다.앞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군비 10억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고, 두 번째로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력도 도로개설 구간내 벌목폐기물을 원자재 재활용으로 4,300만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왔습니다.다음은 다음은 미담사례입니다.관산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진재국 씨께서 갯장어축제기간중 1,250만원 상당의 넙치 치어 50,000미를 무상 제공하여 갯장어축제장에서 관광객에게 종묘 방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마지막으로 새로운 소득원개발 및 브랜드입니다.어촌계별 특색있는 1어촌 1특품으로 지정하여 수산물인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 청정해역의 무공해 수산물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미로 상표등록이 결정되어 정주어촌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정남진 장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시책을 지속 적으로 발굴 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휴양촌 정남진 장흥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제가 질의 할 것이 많은데 보고서를 보면 방류를 금년에 했죠?

예.

돔 방류?

예.그렇습니다.

한 5만미 했죠?

예.

그것을 여기에서는 금년에 줄돔 방류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줄돔이 작년에도 안양에서 줄돔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득량만은 줄돔이 하나도 서식을 안합니다.줄돔을 누가 잡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그것이 깊은 바다에만 서식을 하지 이런데서는 서식을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강성돔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하면서 나머지 110억 이란 예산이 아직 안서있죠?

141억이요.

지금 현재 안서있죠?

예.

그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책임 지겠습니까?

방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는데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08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2007년에 예산요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실무진과 사실상 협의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이미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고 또 노력도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륙교 공사가 완공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교량만 말씀하십니까?

예.교량만

교량은 2008년까지

일주도로까지 해서 2008년이죠?

교량은 금년내에 임시개통 하도록 하고, 교량 난간에 조명시설까지 하면 늦어도 2007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제말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량이 준공이 되면 바로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야 할텐데 일주도로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일주도로 사업비는 내년도에 24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주도로요?

예.그렇습니다.

대충대충 넘어가고 회진1종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현재 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차질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2년동안 크고 작은 민원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비교적 순탄하게 해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보상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공사추진과 관계가 없고, 계속 민원은 제기되지만 내용상으로는 민원으로 인정치 않고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앞으로 차질없이 사업 하겠죠?

예.그렇습니다.덧붙여 말씀드리면 회진항 주변이 침수가 되어서 지난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서 내년초에 침수대책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예.아까 과장님이 해상낚시공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이 관산과 회진이 대립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용역에서 결과가 대리로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민자유치도 역시나 민자유치 할 사람이 장환도도 보고 대리도 봤습니다.그래서 대리에다 민자유치 할 사람이 거기에다 자기가 하겠다 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이 장환도와 결부시켜서는 안되잖아요?

용역에 의하면 우선 지구가 관산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산 주민들로써는 당연히 관산지역에 유치하고 싶은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 한다면 그런 사업 보다는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시급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발굴해서 해양수산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결과도 있고, 민자유치 할 사람도 대리에다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꼭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쉬워서 과장님 이것은 꼭 짚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관계 법령도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와 보조를 맞추어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신중히 처리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니까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잘알았습니다.감사자료 22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을 보시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합동단속 6회를 제외하고 자체실적은 전혀 실적이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자체 단속은 안합니까?

자체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시장이나 식당같은데를 보면 워낙 규모가 적은 영세한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단속을 합니다만 자체단속을 할 경우는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위주로요?

예.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규모가 적고 노령화된 노인 인구들은 자꾸 지도를 하는데 인식이 미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군 입장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지금 수산과에서 예를들어 외국산이나 국내산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습니까?

저희들 대부분 20여년 이상 해양수산업에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책자같은 것이 없더라도 시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자료 26페이지 연안관리 지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회진항 관덕 방조제간에 지금 현재 관덕 농장이 있죠?

예.

관덕 농장 해수유통시설 그것이 지금 현재 410억원이 소요된다고 자료에는 적혀져 있습니다.계획반영 가능한지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6월중에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도와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했고 지난 11월 24일 2007년도 재경부 재정에 의해도 정확한 사업비는 나중에 설계를 해서 산출을 해봐야 할겠지만 500억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도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사업규모가 100억 이상이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2개이상의 시도에 설치할 사업은 법률상 전액 국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으므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유치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개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까?

사업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통수로가 우선이고 통수로 주변 공간을 이용해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또 낚시터를 개발 하는것도 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냐면 우리 군수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왔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국내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예를들어 유통시설이 만약에 된다고 봤을때는 천관산 관광을 연계해서 내려오면 거기에다 낚시터나 아니면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시설해 놓으면 상당한 관광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과장님이 추진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동안 준비를 해왔었고, 일정 부분은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장은 어렵다고 안색을 피하고 있습니다.왜냐면 국책사업으로 2시도에 3개사업의 원칙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전라남도에는 강진군 해역복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해역보건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것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반드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또 한가지 지금 현재 우리 어판장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11일 해양수산부에 이미 파워포인트를 보고를 했고, 그 날 중앙연안관리 심의위원들이 밤 늦게 의결됐고, 그것을 저희들이 어제부터 14일동안 해양수산부장관 고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장흥군 수협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수협 개인 상태가 너무 어렵고 해서 저희군이 직접 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직 금년도 시설비 4억9,000만원이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어 주시고 위판장을 보유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수협에서도 이번에 당선되신 조합장님이 군에서만 협조를 해주시면 자기들이 꼭 이 사업을 하고싶다라고 저에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도 이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수십차례 중앙에 다니고, 정말 어려운 허가를 받아 온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과장님께 칭찬한번 하고 싶고, 또 역시나 사천 장재도간에 허가도 역시 고생을 하셔서 받은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뭔가 수산과가 다시 이번 계기로 상당한 활발성이 띄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시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지금 내수면 탐진천에 은어를 31,000미 방류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매년 합니까?

예.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방류한 다음에 그 은어가 다시 장흥으로 올라오는 것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마리수는 말고 대략 그것을 했을때와 안했을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말씀한번 해보세요.

방류한 다음 저희들이 연구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은어의 경우

한 몇%정도 올라와요?

연어의 경우 3～6%정도

은어가?

은어는 먼곳까지 내려가지 않는 관계로 대략적으로 내수면을 전문으로 어업인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약 15%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400만원이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류를 한 다음에 또 다음에 한번 올라오는 것을 수치로는 따질수 없고 대략 주변에 은어를 잡는 사람이 있죠? 허가내서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략 몇%정도 올라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매년 하기만 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점검은 안해봤잖아요?

사후관리를 다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쯤에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올라 오는가 지금 연어가 우리 탐진천에서 잡혔다고 어느 일간 신문에 우리 장흥신문엔가 발표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올라왔습니까?

실제 강진면 군동면까지 소산이 된걸로 알고 있고 저희 남상천에서도 연어가 포획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회로 떠먹고 매운탕 끓이고, 머리는 개 사료로 줬다고 하던데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관내에 연어가 소산한 것을 알리고 우리군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우리 모든 사업들이 시작해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신임도가 자꾸 추락이 되고 있습니다.잘해서 관리를 하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상당히 불신을 하는 그런 풍조도 일어나는게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것도 작년에 방류를 했으면 금년에 어느정도 올라오는가 한번쯤 관심을 갖고 파악하는것도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로 공감합니다.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못한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는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시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광준 위원입니다.우리 키조개 가공제품을 용역 한번 준 사실이 있죠?

예?

키조개 가공제품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같은데

전에 장흥대학에 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생이는 어떻게 됐어요? 매생이도 여수대학교 쪽인가?

여수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키조개 가공식품 생산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4억, 군비 5억으로 했는데 실패했죠? 응모자가 없었잖아요!

금년도 예산 말씀하신가요?

그것이 아니라 자담 5억, 보조 5억해서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키조개 가고 수출업체로 지원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군데를 지원할려고 했는데 2군데 신청해서 1군데가 사업 포기했죠?

예.

왜 포기했습니까?

자부담 5억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2억5,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2억5,000만원 시켰잖아요! 키조개 수출하는데

예.

수출업체에다가 2억5,000만원을 보조 해줄테니까 너 2억5,000만원 자담해서 시설을 좀 개량화 하라고 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냐 우리 지역에 키조개 수출 가공공장이 몇 개가 있죠?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요?

예.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출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회사가 2개 회사죠?

예.그렇습니다.

거의 2억5,000만원 보조라는게 특정회사에 주기 위해 사전에 짜맞춘거 아니냐 그랬는데 왜 2군데가 신청했다가 왜 한군데는 포기했냐 그말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부담 2억5,000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어업인들 여론을 들어 봤을때는 본인이 2억5,000만원의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선정된 수문수산 보다는 포기한 업체가 더 재력도 튼튼한데 타인의 특혜를 방금 답변하신대로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해서 포기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수혜를 받는 쪽에서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해서 포기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특혜를 받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그렇게 느낄때는 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시중 여론이 그럴때는 실질적으로 특혜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상 안받은 것이지 나머지 다음 자담 2억5,000만원이 없어서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업을 반납하기 보다는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키조개를 채취해서 수출하는 회사가 5억의 시설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해야될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대단한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5억원의 시설이 다 되어 있을때 어떻게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런데 사용 했다는 것을 꼭 보조금을 주고 뒷 사후 관리를 못하면 안되니까 이 부분은 포기한 업체도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게 의혹이 있으니까 나중에 완결된 다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명예를 걸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생이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때 과자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식도 해보고 했는데 왜 매생이 가공식품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뒤로 군에서 매생이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상품화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나요?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1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내년에 매생이 가공시설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사업자가 모집이 되면 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사업자 측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나 어쨌든지 우리 장흥에서 키조개 수출이 아무튼 효자상품은 효자상품이죠?

키조개 말씀하십니까?

예.키조개 그리고 매생이는 대부분 수출은 안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어가고 있고 또 가시파래가 그동안 보이지 않게 전량을 수출하는 회사였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파래 가공공장이 그동안 잘해서 정말 가시파래가 그렇게 귀한 식품인지는 몰랐습니다.우리 일본 여행을 가서 보면 미원 조미료 통 같은데다 가시파래 가루를 넣어서 많이도 안먹고 일본사람 된장국이나 이런 국에 조금 뿌려서 먹는 아주 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국내에 시판한다 라면 경험없는 사람에게 보조를 해줘서 잘못되게 하지말고 이렇게 수산물, 특히 매생이, 가시파래나 비슷한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과 많은 자문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시설을 갖춰서 하면 좋을 것인가를 용역결과에 맞춰서 내년에는 점점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매생이가 가공해서 우리지역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사실 다이아몬드 원석만 팔아먹고 있는 입장입니다.가공을 해서 다이아몬드로 비싸게 팔아야 할 제2, 제3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매생이 가공식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까지 확보하셨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용산 상발 선착장은 왜 자꾸 잠수가 되고 그런다는데 계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 검토를 안하고 계신 겁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용산 상발

남포쪽 말씀하십니까?

상발, 원상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아까 회진 통수로 집행과 마찬가지로 금년 6월 29일 저희들이 도와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으로 반영 해달라고 80m에 2억5,000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고 더군다나 현재 어촌도 어민들이 점점 연로해 가고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위험 재해시설입니다.물이 차오르면 안되니까 빨리 서둘러서 선착장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시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빈 위원입니다.내수면 양식사업을 시설하면 수산과에서 보조가 좀 있죠?

예.

그 보조가 몇% 입니까?

전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충 몇%입니까?

50%도 있고, 40%도 있고

어종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른것도 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미꾸라지 양식장을 하는데는 50% 지원을 해줬고, 또 다슬기 양식장을 하는데는 70%를 해줬고, 토하를 하는곳은 100%를 지원해줬네요? 이렇게 어종에 따라서 하라고 지침이 있는가요? 아니며 과장님 마음대로 하신겁니까?

특별히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품목에 따라서 토하양식 같은 경우는 어린 새우가 키로당 15만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사업지원 효과를 받기 위해서

치어가 종자가 비싸다고 그렇게 전액 보조를 해주면 누구 말대로 밑 까봐야 본전이네요? 사업자는?

아닙니다.여기서는 우리가 금년도 사업비로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지 마련하고 시설하는 것은 사업자가 그 이상의

장소를 가셔보셨어요? 부지가 얼마고, 사업한 것이 얼마가 들었는가 가서 보셨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고

누가 갔다오신 직원 있어요?

예.

갔다오신 직원 있으면 과장님 좀 알려주세요! 부지는 얼마고, 시설비용은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17쪽을 보면 내수면 농가가 24농가가 있네요?

예.

뱀장어, 미꾸라지, 자라, 메기, 잉어, 가물치, 다슬기 해서 24농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양식업이 잘되고 있는 곳이 있냐고요?

저희들이 사업지원 후에는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시설위주고 개인의 사생활과 가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실 못챙겨 봤습니다.

못챙겨 보셨어요? 좋은데 있으면 내일이라도 현장확인 할려고 했는데 갈 필요가 없네요.그 다음에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신청이 우선인가요? 공사착공이 우선인가요? 양식장을 만들려면

시설을 한 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기 전에도 양식장이라고 인정이 되면 보조를 줍니까? 만약에 그 보조를 갖고 양식장 규격대로 안돼서 취소가 될 경우 그 보조금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보조 조건을 이행 안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남의 손에 들어간 돈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회수가 어렵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과정에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우는 비싸니까 전액보조를 해주고, 미꾸라지는 어쩌고, 다슬기는 어쩌고, 각종 어종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다르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형평성 있게 몇%로 떨어져야지 우리가 볼때 100%짜리 있고, 70%짜리 있고, 50%짜리 있는데 더군다나 100% 전액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 저수지 뜰에 치어 방류하죠?

과거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수지에 방류사업은 안했습니다.

혹시 장평면 석정리 저수지에 치어 방류한 내력이 있어요?

과거에 외래어종이 방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수지 버렸다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입니다.왜냐면 향어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저수지에서 새우가 많이 살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월남붕어가 향어보다 훨씬 강해서 왠만한거 다 잡아먹어서 저수지 생태가 바꿔져서 전부 물을 빼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혹시 올해는 안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혹시 하실려면 토종 국산 어종을 생각해서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다만 염려되는 것이 저수지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와 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로 협의해서

거기는 농업기반공사 관할 저수지가 아닐텐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류하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방류해 주시고, 또 전문가이시니까 가셔서 고기 문제도 타협도 해보시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시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우선 수산과에서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지원이 된다고 볼때 농지전용 후 사업계획이 이뤄져야 절차에 맞죠?

예.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에 사업 진행을 우선시 하고, 농지전용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다만 저희과에서는 농지전용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시달한 후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선정을 한다면 농지전용 서류와 제반 사업 설계서가 들어와서 보조금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예.

다음은 수산과에서는 토종어류 관리라든가 보존 측면이 업무일 것이고, 그 서식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과 업무죠? 그런가요? 수질에 관련해서

그것을 환경조성 한다는 것이 꼭 환경과 업무라고는 할 수 없고, 저희 과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수면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연어방류는 31,000마리를 방류 할지라도 방류취지, 목적에 맞는 수질환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식환경이 안되는 곳에 방류를 하면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그래서 저는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수질 바탕안에서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탐진댐 공사 발생으로부터 제반 우리 탐진댐에서 장흥읍에 있는 탐진강에 실질적인 수질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거든요? 또한 하천 관리수 부족으로 인해서 토종 어류들의 서식 장소는 환경이 안좋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군청은 환경산림과에서 하천정화사업, 어떤 것은 보존이고, 수질보존 측면 사업이 이뤄질 것이고, 어떤 보존 이후에 내수면 관리를 위해서 수산과장님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저희 과에서는 장흥댐 건설로 탐진강과 장흥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우선 내년도에 장흥댐 밑으로 해서 내수면 어종으로서는 최고급 어종인 쏘가리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2007년도에는 지난 11월24일 공문을 올렸습니다만 약 50억 규모로 다슬기 종묘 배양장 계획을 올렸는데 도 관계 공무원들이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 장흥군에 대표축제는 확정은 아니지만 물을 소재로 한다면 물 소재로 해서 생산되는 것이 제일 접근성이 가까운 것이 다슬기죠?

예.

다슬기를 통해서 물로 대표축제를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흔히 하는 장소도 될 것이고, 또 주변 탐진강에 수질 관련 전반 서식환경이 이뤄졌다고 봐야죠?

예.

다슬기가 서식한다는 의미는?

예.

그 관심사항으로 지금까지 제일 좋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 할 것이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시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가령 해양수산부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군에 현장조사나 답사를 오는 경우가 있죠?

예.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도 그 해양수산부 그 해당부처, 실과와 겹치는 사례도 있죠? 일이 예를들어 회진 신상에서 용산 남포까지의 도로사업에 바다 일부 매립을 해야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어판장이나 장재도 사촌간 매립등이 중복된다 이말이죠?

예.

그런데 그 업무는 중앙부처에 가서 보면 해양수산부 그 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예.그렇습니다.

거기서 현지확인을 오면 앞으로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가령 해양수산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현장방문을 오거나 조사차 내려오면 기획감사실과 서로 유대관계, 아니면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와 연락을 해서 이번에 우리과에 이런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무슨 실과에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당신들 과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같이 자리를 해서 한다라면 우리군에 모든 일이 순조롭고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다.협조체제를 갖춰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예.그 부분은 회진 용산간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해안도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 9월 9일 현지방문을 왔을때 저희들이 지역개발과로 매치시켰고, 저희 소관이지만 수산물 위판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1일 해양수산부 갔을때 또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과 소관은 1년 넘게 걸렸습니다만 지역개발과 소관은 저희들도 일조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12월 9일날 최종 보고회가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10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11월11일 해양수산과에서 하는일은 잘 됐죠?

예.

그 이전에 용산, 회진간 매립관계가 한번 부결됐잖아요!

그때 중앙이 아니고 연안관리심의회에는 부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부결되서

실무 선에서 공문을 반려했던 것이라 보완을 했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해양수산부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장흥에 왔는데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그 사람들이 온지를

지역개발과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죠!

알고 있어서 현장도 같이 갔었습니다.

아닌데 지역개발과 누구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그때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왔을때 지역개발과장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역개발과에서 현장에 동행한 걸로 알고 있고,

맨 처음에는 그랬고

그 다음에는 해양수산과와 협조해서 잘되고 있습니다.12월 9일 해양수산부에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서로 실과끼리 업무연락을 잘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그때 지역개발과에서는 모르고 있어서 왜 사무관이랑 내려왔다는데 왜 나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했더니 지역개발과 얘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연락이 없어서 몰랐다는 얘기입니다.그러니까

나중에 한번은 그런적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잘 하라는 겁니다.서로 업무를 갖고 따지고 이런 것은 아닌줄 아는데 우선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기획실에서 서로 연락을 해서 각 실과끼리 연결을 해서 하면 좋잖아요! 교통부에서 내려와도 마찬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그래서 그런 것은 협조체제에서 연락관계를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장재도 연륙교 사업이 완전히 쓰레기 떠내려 갔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몇 년간 수거해서 한 것입니까?

해수부에서는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을 할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저희들은 기존에 제방이 되어 있는 것을 통수시설 3개소를 확보하는 것인데 오히려 어장 환경을 좋게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공유수면 매립법 적용을 하느냐? 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또 실무진이 바뀌면서 다시 공유수면 매립법 적용을 한다고 그래서 법이라는건 보편성이 원칙인데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법이냐, 매립법이냐 왔다갔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핑계이기도 합니다.그것을 공유수면 매립법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하고, 그리고 용역 우리군 열악한 재정형편성으로 봐서 용역비를 5,000만원 이상을 소모해야하는 부분을 얘기 했더니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적용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 키조개가 대천쪽에서 많이 나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수문 상가에 까지 번져서 칼부림이 났습니다.옥섬워터파크에 가면 조그마한 상가가 특산품판매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모 식당에서 먹었는데 광주 손님들이 요즘 키조개 맛이 틀리다고 하고, 그 분들도 대천 키조개와, 수문 키조개의 맛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장흥 터미널 근처에서도 말을 듣고, 지금 식당가 까지 퍼져 있습니다.이렇게 방치를 하면 우리 지역의 것을 신경쓰지 않고, 무작정 대천 것을 자기들 이문을 위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둘 수는 없다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수산과가 앞장서서 위생도 하고 또 키조개 판매도 동원하고, 어촌계에서 동원해서 홍보차원에서 한번쯤 지적을 해주고, 이것은 수문 것이고, 이것은 대천 것이라고 지적을 해준다면 그 상인들도 몇몇 사람들은 팔겠지만 식당가에서는 대천 것을 갖고 판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저는 홍보를 한번쯤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의 대표 폐류인 키조개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위생계에 말해서 같이 하게끔 우리 기획실장님도 같이 해서 한번쯤 나서서 공무원들이 해줘야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3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4페이지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처리요구건수 8건중 4건은 완결처리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처리결과는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장흥댐건설 관련 백서 발간 방안 강구는 수자원공사에서 장흥댐 백서 개념의 공사지 발간을 자체 추진하고 있으나 내용이 국책사업인 다목적댐의 공사추진 상황 등에만 국한되어 있어 내용 확대 및 보완 편집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약 자료가 미흡할시에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 또는 재 발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5페이지입니다.수몰민 지원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은 건설교통부 법 개정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에 의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는 개정 중으로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앞으로 향우 및 수몰민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선정시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남포, 장재도 연육교 조기개설 추진은 지방도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 각종 지방도 사업비가 우리군에 집중 투자되어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6년 국도 노선조정시 지방도 819호선을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본 사업이 국비로 가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계속해서 7페이지 사안리등 관내 상습침수 지역의 항구적인 대책 조기 추진입니다.올 상반기 전라남도에 지속적인 건의로 3억원을 투입,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배수로 추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사업완료를 통해 상습침수지역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10페이지 건설업체 등록 관리 강화입니다.건전한 건설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반기별 점검을 실시, 서류 미제출 6개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부실공사 예방 및 건설산업 발전 유도를 위해 건설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가로등 시설 일제정비입니다.가로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가로등 민원해소 및 주민 편익을 위해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1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금년 봄마무리 석동지구 경지정리사업은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되었으며, 사업면적 53.6ha에 23억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다음은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금년에는 9.84㎞에 10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포장이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다음은 1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금년 대상지는 수동지구 30.3㏊로서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2005년 4월에 전남도 사업지구 확정에 의거 밭기반 대형관정개발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11월중에 사업 시행하여 2006년 6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 장동면 만수마을 도로포장공사 외 8건으로 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금년 3월에 전남도 사업대상지구 확정에 의거 4월부터 10월에 걸쳐 조사측량 및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공사 착공하였으며 2006년 4월까지 사업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금년 사업대상지는 용산면 풍길지구로서 74.4ha에 국비 50억1,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 사업비는 4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0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11월에 사업 발주하였으며 2006년 6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7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금년에는 관산 옥당∼신동간 우회도로와 대덕 서신∼회진간 군도 확·포장 공사 2개 지구에 29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옥당~신동 우회도로 사업은 지장물이 많아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사업기간이 연차사업으로서 계획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및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2005년 농어촌도로는 5개 지구에 34억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업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제3차 오지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한 추진으로 2005년에는 3개면 6지구에 사업비는 11억8,000만원입니다.현재 4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관내 도로의 여건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도로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2005년에는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 등 7건에 3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및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다음은 예방위주의 재난대책 추진입니다.재난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시설정비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방자재 확보비치와 재해 자동음성시스템, 문자정보시스템 등 효율적 방재시스템을 구축,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민간단체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소하천 4개소에 9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재추진공정은 98%로 거의 마무리 하였습니다.또한 소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치수, 방재면에서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3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금년에 대덕천외 10지구에 33억9,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해취약지역 우선개수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조기마무리입니다.2004년 우리군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는 사업비 184억원을 명시이월하여 모든사업을 우기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 수해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5페이지 댐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지금까지 댐주변정비 및 현안사업으로 11개 사업에 총 36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내용별로 살펴보면 우리군 시행사업으로는 7개사업중 2개사업은 완료되었고, 5개사업 물문화공원조성, 선사문화공원, 물문화전망대, 고립지 대체도로개설, 고무보설치 및 환경정비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수자원공사 시행중인 4개사업은 3개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1개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내년 댐 완공에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장흥댐 이설도로 추진입니다.익산청 시행 구간인 부산 유량에서 유치 관동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전라남도 시행 총 10개노선 24.46㎞구간중 9개노선은 완료 되었으며, 보림사 우회도로는 2006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다음은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은 지금까지 총 보유자금 31억7,600만원을 확보하여 42농가에 12억5,000만원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융자 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이주민 소득지원 사업에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현안사업으로, 29페이지 장흥, 유치간 국도4차선 개설사업입니다.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노선에 대한 교통량 및 경제성이 적고 SOC확충사업 예산감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 수차례 방문 건의를 통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확정 되어 건설교통부에 통보한 상태입니다.2006년 상반기에 본 사업 기본설계가 착수예정에 있고, 지속적인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조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30페이지 지방도 839호 4차선 확·포장입니다.화순 이양에서 유치 용문까지 17.5㎞에 총 1,753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턴키공사로 2005년 12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6년 상반기내 공사착공 예정입니다.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화순 도암에서 유치간 직선화도로 추진입니다.화순 도암에서 유치 대천까지 10.2㎞에 사업비 703억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2005년 5월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현재 편입토지에 대해 조사중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보상과 더불어 2006년 3월 추진 예정입니다.본 사업도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2페이지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본 사업은 영암 삼호에서 순천까지 100.1km로 목포에서 장흥구간 39km는 43%의 공정율로 추진중이고, 2007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장흥에서 광양구간 60.8km는 실시설계가 2005년 8월 완료되어 설계심의 및 각종 인허가 준비로 2006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다음은 33페이지 보성, 임성리간 철도 개설입니다.본 사업은 보성에서 목포까지 79.5km로 현재 보성에서 장동구간 8km를 포함한 영암 1개지구는 턴키공사로 추진중이고, 장흥읍 구간을 포함한 5개공구는 2006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친 후 2007년 상반기 발주 예정입니다.이것은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설계에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은 34페이지 용산 우회도로 개설입니다.용산 어산에서 녹원 구간으로 4.2㎞에 사업비는 48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본 구간은 벌교 ~ 주암간 도로개설 공사 2공구에 포함되어 시행중이며, 2006년까지 용지보상 계획에 있습니다.본 공사가 용지보상만 4차로로 하고 도로포장은 2차로 계획이지만, 추후 교통량 추이에 따라 4차로 포장 계획에 있습니다.지속적인 방문 건의로 4차로 포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자울재 터널공사입니다.본 사업은 장흥읍 남외검문소에서 용산 어산까지 6.6km에 20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남외검문소에서 장흥 덕제마을 입구까지는 4차로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설계 심의중이며, 2006년 6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다음은 노력도 연육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본 사업은 회진면 덕산리에서 노력도 연육교를 지나 대리마을 입구까지로서 3.2㎞에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현재 실시설계가 착수되었고, 2006년 하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다음은 37페이지 국도 77호선 선형변경 건의입니다.본 노선은 다도해 관광벨트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방도 819호선 일부구간 39㎞를 국도 77호선으로 승격하고자 한 사항으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에 선형변경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국도 노선 조정이 매 5년마다 재 계획 수립되기에 2006년 내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38페이지 탐진강 수계 치수사업입니다.탐진강 수계 4개소 용반제, 유양제, 순지제, 부산천에 총 사업비 522억이 소요될 계획으로 2004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 5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시행청인 익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친환경적인 하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1페이지 수범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백광준 위원입니다.먼저 장흥～유치간 국도4차선 개설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고를 하신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치하드립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댐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부산면 심천리 교량이 있죠?

예.

우리군이 설계 시공키로 2003년 12월 11일 우리군과 수자원공사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죠?

예.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월 1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즉시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협약 후 1년이 지난 2004년 11월 12일 용역 계약하여 2005년 2월 9일에야 실시설계을 완료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공사가 2005년도에 설계 심의를 했었는데 사전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진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업시행이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는 동아기술공사에서 했습니까?

예.

동아기술공사에서 했을때 공사비 산출 설계가는 얼마가 나왔었습니까?

우리가 거기는 앞으로 물문화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좀더 좋게 만들어 볼려고 했었는데 한 당초에 설계를 한 결과 한 43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37억 아니고요?

43억 정도가 나와서 좀 줄여서 37억 나오고, 다시 더 줄여서 30억원으로 맞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본래 사업비가 30억원 이거든요?

사업비는 30억

그것에 맞춰야 되는데 좋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넘어가서 이것 저것 줄이고 30억으로 맞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시설계까지 마친 공사를 위수탁 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다시 수자원공사로 위수탁계약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초에 할려고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자기들이 해야만 그 사업은 모든 본 댐 수문과 통관, 또 하천 제방을 연계한 차후 하자가 불분명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또한 그것도 있고, 내년 준공식에 맞춰서 공기조정이 자기들이 가능한 것, 또 수공에서 자기들이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요청도 있었고, 또한 우리도 이 공사설계를 하다 보니까 40억이 넘어갈 당시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분수대나 조명, 조형물, 시설물을 생략하고 30억에 맞춰서 줬던것입니다.그래서 우리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증여를 해서 또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 하나 따져 봅시다.수자원공사 측에서 그 다리공사를 자기들이 하겠다.여러 가지 하자 불분명 이유로 자기들이 하겠다 라는 요청이 있었다.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공기조절상 우리군이 하는 것 보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공기를 맞출 수 있다?

예.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발주를 하면 공사가 빨라지고, 우리군이 발주하면 공사가 늦어집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약 그것을 자기들이 공사를 하게끔 해주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했을때는 예를들어 자기들 하천수 관리한다고 해서 물을 계속 빼면 공사도 안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의 교량은 공사부분을 크게 나눈다면 상판공사, 그 다음이 낭간공사, 하부 구조공사 등으로 구분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공사비가 조금전에 과다하고 좋게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서 추가공사비 확보가 수자원공사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 이 공사가 얼마에 발주된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회사로 발주된지는 알고 계세요?

아마 현대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도 수의계약입니다.그렇다면 현대건설에서 수의계약으로 설계단가의 76%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군이 30억의 공사비로써 협약체결이 되었다라면 76%면 대략 4분의 1 가격이

우리가 하기에는 76%는 안되고, 한 87%정도 됩니다.

우리가 하면 왜 그렇게 됩니까?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모르고 현대건설에서 당초에 장흥댐을 낙찰했을때 73%인가

좋습니다.그러면 현대건설이 우리 건설과장의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이 공사를 현대건설이 직영하리라 생각됩니까 현대건설이 이 큰 세 분야를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줄거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현재 모든 것이 하도급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하도급하고 있습니다.현대건설이 76%에 수의계약을 해서 또다시 하도급을 줬습니다.그러면 그 하도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상판을 하고 있는 회사는 광주업체고, 낭간도 광주업체고, 하부구조는 여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연하게도 이 3개 회사가 이 설계에 참여했던 회사들입니다.상판이 전라남도에 6개정도의 그 상판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다는데 그렇다면 설계에 참여했단 회사가 그 공사를 한다고 했을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때 설계가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적정가라고 보여집니까?

그것은 설계에 참여했단 회사가 어느회사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아기술에 했을때는 많은 설계서가 과다가 되어 여러 가지 점검을 해고 지도감독을 해서 줄였던 것입니다.

설계에 참여한 업체가 이 공사를 수의계약한 현대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실제 공사를 한다고 보면 사전에 설계당시때부터 공사비는 이미 넉넉하니 책정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군에서도 광주업체 2군데와 여수업체를 모르고, 또 우리군에 있는 업체는 충분히 하부구조 공사같은 것은 해낼 수 있는 업체가 많고, 또 공개경쟁 입찰에 붙이는데 굳이 30억 가지고 설계대로 공사를 못할, 입찰을 붙여서 하더라도 못할 공사가 아니었다고 보는데 굳이 왜 수자원공사로 위수탁 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넘겨줬다.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요청에 의해서 넘어간걸로 알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런대 현대건설에 하청을 줬습니다.그런데 현대건설을 이 하청을 받아서 자기가 직영을 하지 않고 이것을 설계를 참여했던 업체들에게 또 하청을 줬습니다.그러니까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죠!

그것을 다음에 그 뒤로 물어봤는데 현대건설에 왜 우리 장흥 소관 업체에게 주지 왜 안줬냐고 따졌습니다만 그것이 자기 현대건설에 소관된 협력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 업체 내에서 입찰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현대건설 관계자 얘기는 설계에 반영했단 회사에 하청을 줬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현대건설 현장 소장과 직접 만나서 얘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의혹을 안받더라도 그 설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수자원공사에 로비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군으로 하여금 그 공사를 넘겨주게끔 해서 수자원공사는 현대와 수의계약하고, 실제적으로 그 공사를 하는 것은 설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었다라면 왜 우리군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왜 우리군에 부정이 있었다는 뜻 아니고, 오히려 그 설계에 참여했던 업체의 로비에 의해 수자원공사가 이용을 당했든, 현대건설이 이용을 당했든지 간에 왜 우리군내에 업체들도 충분히 있는데 왜 이 공사를 우리군에 있는 건설업체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아우성인데 이렇게 까지 하면서 좀 더 세심한 주의와 판단을 해야지 그 공사 어느 업체에서 하면 하자보수 안합니까? 30억 공사 공개경쟁입찰 붙여보세요.그런데 이해가 안갑니다.한번 시원하게 얘기 해보세요?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아무런 숨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이것은 사실 교량이 본대 밑엔데 밑에도 하청공사가 다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서 또 우리가 그것을 위탁한다고 해서 우리 장흥군 업체가 꼭 받아야 할 뭐는 없습니다.그것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약 이것을 우리가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물 관계나 여러 가지 하자 관계나, 그래서 거기로 위수탁 변경 계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경지정리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사업 보통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같은 보통 입찰하면 입찰가가 얼마나 됩니까?

88%정도

몇 %로요?

88%요.

그러면 석동지구 경지정리사업은 23억인데 그렇다라면 우리군에서 30억짜리 공사 하나 발주해서 제대로 감리감독 할 수 없어서 수자원에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면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줬던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공개 경쟁입찰시킨 공사중에서 건설과 소관만 낙찰율로 따졌을때 몇%나 우리군내에 업체가 낙찰을 받고 우리 관외 업체가 몇%나 받고 있습니까? 대략

우리관내에서 3,000만원 미만짜리는

아니 아니

3,000만원 미만짜리는 조건부로 우리 관내에서 합니다만 3,000만원 이상짜리 내지는 1억짜리 이상은 우리 관내 업체가 거의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렇다면 관외업체가 받아서 우리군 관내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사례는 얼마나 몇%나 됩니까? 금액대비로 따지면

절반정도나 될것입니다.

50%정도는 금액대비 우리지역 업체가 하청받고 있다.그러면 하청받을때 대략 낙찰가액의 몇%를 우리지역 업체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원청과 하청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보통 사업이 시행되면 본청에서 주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출장대리인이

예.

그리고 출장대리인이 하청에 대해서 모든 걸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우리군에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습니까?

합니다.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원청업체가 잘못됐을때도 하청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군내에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율은 거의 없는데 하청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율은 공사액 대비 약%다.쉽게 얘기하면 100이라는 공사를 했을때 50개 정도의 공사는 우리군 업체가 소화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다만 입찰에 원청이 아니기 때문에 마진은 우리군내 관내업체가 이익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익이 좀 적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관내 업체에게 앞으로의 공사의 경쟁입찰을 붙일때 법률에 하자가 없는 한 우리 관내 업체가 대접을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연구가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어렵고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아니 직접 건설과에서 안이 없어도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만 하지 거기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기술적인 부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이런 제한을 두고 이런 제한을 둬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가 낙찰받는 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연구같은 건 안해보셨어요?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는 안해봤습니다만 재무과와 타협해서 그것도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일단 문제에 환경개선사업중 부산면 삼산리 교량문제는 길이 134m에 넓이 8m인데 우리군에서 실시설계까지 다해서 왜 입찰 붙여서 공사만 하면, 시행사 정해서 공사만 시키고 감리감독만 하면 될 일을 우연인지 사전에 다 짜고 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로 넘어가서 우리군에 실시설계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의문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가급적 우리군내 관내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공개경쟁 입찰에서도 관내업체가 가급적 공사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걸 수 있는데 까지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제한을 걸어서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노력하겠습니까?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시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원 위원입니다.37쪽 용산 우회도로 이것은 벌교～주암간 도로 회사공사와 연류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이 언제나 추진이 됩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작년부터 들먹였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공사착공이 안된다는 것은 좀 이유가 있고, 또 내년 3,4월이면 금일도 제반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금일 조합장님과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일로 다니는 배가 마량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배를 전반적으로 회진항으로 돌린다고 합니다.앞으로 엄청난 차량이 들어 올 것입니다.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말로만 직선화도로, 직선화도로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사업이 착수된 것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좀 뛰어서 하나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진 선자간 직선화도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과도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 공사가 끝나도록까지 영화촬영이 끝나도록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시공회사도 우리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 없이 임권택 감독으로부터 100번째 영화를 촬영한다고 해서 최고로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영화를 한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고 영화를 밀쳐야 되겠냐 해서 우리가 9월 7일경에 중지를 시키고 이것이 최소한 빠르면 내년 3월까지 합니다.그 다음 4월부터 시작한다면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예.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시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보고서나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장흥댐이 탐진댐으로 그대로 어떤 전라남도 홍보물을 보면 장흥댐으로 바뀌었는데 탐진댐으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보성이나 강진은 잘 아는데 장흥은 잘 모릅니다.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것은 도정 홍보물을 방영하는데 지금 탐진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한번 파악하셔서 그것은 도에서 한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파악 못하실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빨리 장흥댐으로 바뀌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도와 협의해서 변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지금 도로에 입간판 같은 것도 바꿀 예정입니다.앞으로 다른것도 장흥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 탐진 제방 정비할 계획이 있죠?

예.

그럴때 지금 탐진강 하상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갖고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알겠습니다.지금 현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하천정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시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공사시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우리 2005년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보면 자체사업이 7건이고, 보조사업이 28건 해서 35건이죠?

예.

그러면 현장에 설계변경 사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업자들과 결탁이 되어 하지 않냐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사실 그렇지 않습니다.지금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액의 12%, 보통 12%가 떨어지는데 낙찰액이 떨어져 놔두면 다시 불용되어 반납이 되버립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설계에 안 들어갔던 구조물을 그리고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되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조물 등은 당초 설계에 넣었으면 제가 봤을때 혹시 낙찰 차액을 알고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줬으면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면 공사비가 한도가 있는데 거기서 구조물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낙찰액으로 거기에 구조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외에는 연장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연장을요?

예.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 자체설계는 약 몇% 정도 합니까?

자체설계는 거의 60-70%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1억 이상짜리 또한 2억, 3억까지 설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읍면사무소에서 무슨 공사를 해달라고 올렸을때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는데 약 5억짜리 갖고 할 것을 읍면장들이 삭감할 걸 예상해서 한 7억정도로 올려서 약 6억정도, 사실 5억 얼마정도 예산이 서면 설계 공사의 양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지고 맞출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1키로에 1억이 든다면 그 것에 맞춰서 하고,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어쩌다 한번 있을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설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그러면 설계변경을 할때는 설계비가 올라가죠? 아직까지 내려간 적은 없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내려갑니까?

당초에 암반으로 해서 설계를 해놨는데 강암으로 해놨는데 경암이 나올수도 있고, 또 흙으로 해놨는데 경암으로 해놨는데 마사토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암이 나오면 설계비가 많고, 암으로 설계비를 냈는데 예를들어 파다보니까 마사가 나왔다면 공사하기 쉬우니까 그 부분은 삭감이 되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모든 설계가 설계했을때 변경을 할때에는 설계비를 증감하고, 또 이렇게 암반이나 설계를 했는데 그럴 경우는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시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군 공개경쟁 입찰했던 공사명과 설계단가와 낙찰금액, 낙찰회사하고, 또 그러면 이 했던 공사가 A라는 회사가 낙찰받았으면 하청을 어느 회사로 줬는가

그 자료는 경리계에서

건설과에서만 하는 공사, 건설과 소관 공사만

모두 경리계에서 뽑아야 됩니다.

협조해서 예를들어 경지정리사업을 현대가 맡았는데 하청은 어느회사가 했고, 악찰율 대비 하청가격은 얼마였고 하는 자료를 언제까지나 가능하시겠습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범 및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쪽 사무분장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저희 보건소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소 약품 구입시 적정량 및 군민이 선호하는 약품 구입요망 건에 대해서는 약품구입 신청시 재고량 점검과 약품구입 및 사용기록 대장비치, 매분기 약품 수불관련 지도점검 등 약품 적정량 구입체계를 정립하였고, 군민 선호약품 구입지도 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의거 1차 의료기관으로서 처방가능한 질병범위 내에서 우수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다음 이동목욕사업 읍면간 형평에 맞게 추진건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인원수 및 읍면별 횟수 등을 감안해서 총 53명에 대해서 238명을 확보하였습니다.다음 2005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6쪽입니다.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으로 2004년도, 2005년 사업으로는 관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지상2층 건물로 5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 8월 8일 착공하여 2006년 1월 4일 완공예정에 공정율 90%로 있고, 대신보건진료소 이전신축건은 지상1층 건물로 1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 8월 10일 착공, 2005년 12월 31일 완공예정에 공정율 95%입니다.다음 2005년에서 2006년 사업으로 군 보건소 이전신축은 지상3층에 연건평 671평, 사업비 23억700만원 이상으로 2006년 1월 착공예정에 2006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있고, 신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지산1층 건물로 1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1월 착공을 해서, 2006년 5월 완공예정에 있습니다.다음 7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보건복지부 주관 제1회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응모결과 전국 최우수 시범기관으로 선정, 2005년 5월에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1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7대 일반사업, 4대 지역특수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전담인력확보, 전담사무실 확보와 체열진단기, 비밀치료기를 확보하면서 한방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 8쪽으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금연클리닉과 운영·영양·절주, 질환중점관리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 추진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체험교실과, 댄스스포츠와 요가교실, 경로당 요가교실 등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추진하고 제2기 푸른장흥 건강대학운영을 50명 수료한 바 있습니다.다음 9쪽입니다.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 2일간에 걸쳐 군민회관에서 건강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및 상담, 만성질환 및 중풍예방을 위한 한방 식단전시 등 다양한 건강방법과 자신에 맞는 건강법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희망자와 금연실패자, 금연성공자 관리로 등록과 상담, 검진, 교육, 실패자에 대한 재등록 유도와 금연성공자에 대한 무료 스케링과 성공기념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금연 시범모델을 운영하고, 금연시범 학교를 지정하였으며, 금연캠프운영, 금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현재 금연클리닝 운영 현황으로 등록인원 480명에 금연성공자 145명 3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3개월 성공자 80명에 대해서는 무료스켈링을 제공했고, 6개월 성공자는 65명은 성공기념품을 제공하였습니다.다음 11쪽이니다.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 콜레라 2,952건,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 291회의 오염도 검사와 장티푸스와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에 오염지역 입국자 검사등에 전염병원 색출을 위한 각종 검사와 취약지역 방역활동, 차량 방역활동을 강화시키고 있고, 교육홍보와 홍보물 제작등에 전염병 예방 홍보를 통해서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으로 전염병 확산 사전 차단과 전염병 환자에 대한 등록 및 청구관리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다음은 12쪽입니다.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 의료행위 방지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80개소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행정처분 결과 의료기관 4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국 11건에 대해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판매중지 부적합 의약품 유통점검을 6회 실시하였고,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점검과 앵속 및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을 2005년 5월 19일부터 5월 24일 4일간에 걸쳐 앵속 5건에 64주를 압수, 폐기처분 한 바 있습니다.또한 2005년도 혁신과제로 다소비의약품 가격공개로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면서 장흥군 약사회와 협의결정 50품목을 공개하여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부정의료행위 근절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오·남용 방지로 지역주민의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다음 13쪽 정신치매·주간보호사업입니다.정신질환편견해소 운동과 정신질환 지지체계 구축 및 환자관리로 사회 현장체험학습, 정신장애인 가족모임,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정신질환의 치매사업을 하고 있고, 주간보호사업으로 낮 병동 운영을 133회 2,075명,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풍물놀이, 칼라믹스, 종이접기, 레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실 야외현장 체험학습과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 소외계층의 자활·재활의욕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4쪽입니다.지역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충치·치주병 등 고위험자를 조기발견 관리하기 위해서 치과 이동 진료차량을 구입하여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대상 업무는 치과 미개설 지역 주민과 초등학생, 이동순회진료 등을 통해서 구강진료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예방처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 희망자를 전부의치 36명, 부분의치 2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이와 같이 치료위주에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생활속에서 올바른 치아건광관리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5쪽입니다.저소득 주민에 대한 암 조기검진 실시로 암 발생예방 및 암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고자 암 조기검진사업 사업비 7,200만원 예산으로 사업대상 4,347명중 4,092명에 대해서 5대암 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005년 암 확진자가 2명이 발견되었습니다.또한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서 폐암환자 24명, 위암환자 2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암 조기검진과 발견을 통해서 암 발생예방 및 사망률 감소와 암 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합니다.다음 16쪽 임부·영유아의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증진과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예방 및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임부·영유아 등록을 각각 임부 120명, 영유아 250명을 등록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1인당 30만원에 출산장려금을 2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또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85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환아 4명에 대해서 5회 68만3,000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또한 만 4～6세 아동 조기시력검진 1,165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임부·영유아 등록관리를 하면서 건강위험요인 사전차단과 기초건강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다음 17쪽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으로 성장발달 장애아동 조기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각종 보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 성장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육아능력을 증진시키고자 성장측정과 발달검사, 성장발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주1회 성장발달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관내 소아과 의사와 의료체계를 구축해서 발달이상 및 장애요인을 조기발견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8쪽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환자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등록환자관리를 73명, 결핵검진과 BCG예방접종, 관내 의료기관 결핵환자 발생시 신고체계 확립 등 철저한 유증상자 지속추구로 조기 전염원의 차단과 전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다음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국가필수예방접종의 안전접종과 접종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전염병 사전예방 및 퇴치 각종 전략으로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22,000명에 대해서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거 접종시기와 접종대상, 접종방법 등을 준수, 예방접종별 적정대상자 선정 및 접종간격 유지로 면역효과 극대화시키고 적기 예방접정 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다음 20쪽입니다.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을 발견, 방문 요구도를 평가하여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유지 증진을 통한 가족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성퇴행성 및 정신치매관리를 등록환자 2,931명에 대해서 검사와 투약관리, 처치, 물리치료 등을 49,521건을 실시하였고,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욕창간호, 말기암 환자관리에 대하여 등록환자 206명에 대해서 총 2,488건에 검사와 투약관리, 처치와 물리치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또한 경로당 순회진료는 의료서비스 제공 144개, 경로당 6회이상 방문 총 6,623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303개소에 3,462명에게 운영하였습니다.이와 같이 거동불편,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로 건강문제가 있는 가구를 가정방문하여 가구별 방문 요구도에 의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하겠습니다.다음은 수범 및 미담사례입니다.제1회 보건복지부 주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 응모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군민 숙원사업인 군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하였고, 정남진 토요시장에 이동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인화와 참여를 통한 조직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직원건강의 날을 매 분기말 개최하여 전직원 야유회를 간 바 있으며, 소집단별 혁신토론회 및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특히 불우이웃돕기 동전모으기 운동은 보건소 전직원들이 1일 동전모으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156만8,000원을 모금하여 10명에게 전달하였고, 보건소 직원 자매결연을 자체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한방 검진을 통해서 검증된 심한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방의뢰 체계가 되어 있는 한방 한의원에 천식에 특효약인 30만원상당에 보급되는 약품을 한방원장과 협의하여 15만원에 할인해서 6개월동안 보급하는 선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전직원들 정말 우리군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특히 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국비지원을 받게 노력한데 대하여 정말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장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이 컸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신축 이전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가 몇 평입니까? 건평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한 570평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축은 671평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 보건소도 비좁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는데 과연 신축하는 671평이면 우리 5만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에 건물로써 적당한지 아니면 평수가 늘어나야 되는지 부군수님, 감사실장님 계시는데 눈치보지말고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감사드립니다.보건소 현재 건물은 제가 하고자 하는 한방허브사업과 한방종합보건센터를 건립하는데는 엄청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군민건강 증진사업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증진센터가 2007년도부터 아마 전국 보건소에 확대할 예정인바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이 복지사업 분야에 있어서 점점 우리 국민들에게 확대될것이 확실히 전망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도 비좁다는데 지금 새로 짓는 671평도 아마 비슷한 수준의 건물이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조금 더 기왕에 이제 보건소를 지으면 10년 이내에는 신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5년내지 7년은 앞을 내다보고 다시한번 건축면적을 재검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 연막소독 실시하고 있죠?

예.그렇습니다.

소독약품 이름이 뭡니까?

살충제로

연막소독 약품만

예.연막소독약품인데 살충제로 타샤라고

됐습니다.이 연막소독 약품은 허가된 약품입니까?

예.연막소독약품으로는 현재까지 식약청에서 허가된 약품은 한개도 없습니다.

2002년 이전에 생산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팔기는 합법적으로 팔지만 현재 연막소독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엊그제 9월경에 하나 허가가 됐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저도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거의 현재 연막소독 약품으로는 허가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정설 같습니다.그러면 연막 현재 우리군에서 쓰고 있는 연막소독약품은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은 들으셨는지요?

예.들은바 있습니다.

우리 연간 연막소독은 어느 시기에 주로 실시하고, 몇 회나 우리군에서 사용했고, 몇 리터나 될까요?

총 연막소독약품으로는 5,402ℓ가 분무 규정까지 살충제로 구분합니다.그리고 연막소독은 월동기와 해빙기, 한창 방역기 3단계로 구분해서 소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보면 3월 18일부터 실시해서 9월 29일까지 주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9월까지 실시한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예.

약품이름이라 제가 발음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이퍼메시린, 디콜로루버스, 훌로르피리포스, 카테스린 등 4가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들어간 연막소독약품을 쓰고 있었던건 사실이죠?

예.그렇습니다.

연막소독약품은 2002년부터 허가제품에 한해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상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어 허가받지 않는 약품으로 소독하는 것 자체가 불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는 연막소독을 해오셨는데 의견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의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듯이 2002년말 약사법 개정시 연막소독에 쓰이는 살충제는 반드시 식약청 허가를 받게 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5년 4월 이후부터 식약청 허가기준으로 사용토록 연막소독용 허가기준지침을 2005년 6월에 마련하였습니다.그래서 그때까지 식약청에 통과한 연막소독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막소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 뒤 기존 약품 생산은 중단되었으나 새 제품 허가가 나지 않아 재고 물량을 쓰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전에 생산된 약품이라서 약사법을 위반한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2003년부터 연막소독 중단모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세웅 준비위원장은 보건당국이 연막소독이 사람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독성물질을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우리군 연막소독이 모기 잡으려다가 사람까지 잡는 결과는 가져오기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인체에 해롭고, 인근 강진군은 연막소독약을 금년에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가까운 옴천면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옴천 면장이 좀 연막소독에 대해서 잘 아는지, 연구를 했는지는 몰라도 옴천면에는 아예 연막소독을 거절을 해가지고 우리는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거절해서 옴천면에는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 연막소독약품 재고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죠?

예.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에 이렇게 알고도 내년에 쓰실거예요? 아니면 연막소독을 중단하실 겁니까?

2006년부터는 사실 2005년도에도 주로 연막소독은 하수구 등 보이지 않는 구석지고 깊숙한 공간만 했고, 주로 하수구, 웅덩이, 으슥한 곳만 방역하고 주택가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일체 방역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군청옆 하수구에 연막소독을 하니까 우리가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니까 환경호르몬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특히나 국민학교 애들 걸어다니고 하는데 굳이 약품 구입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소독 비용은 어떻습니까?

비용은 연막소독이 훨씬 쌉니다.

연막소독이 쌉니까?

예.

얼마나 쌉니까?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얘기 해보세요?

희석비율이 1:150인데 연막용은

이것은 계산을 정확히 해야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해서 월요일 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막소독 할때는 경유를 쓰고, 분무소독은 물을 쓰죠?

예.

그러니까 단가산출을 경유가격도 비싸니까 해서 별도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약품구입비와 따져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다니는데는 내년에도 연막소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연막소독 할필요 뭐있어요? 사람에게 해롭다는 걸 알고 어떻게 연막소독을 하겠다고 합니까? 내년에는 연막소독을 이렇게 알고 있는 한 이상 어떻게 연막소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장흥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데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이렇게 밝혀진 이상 이제는 연막소독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리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 잔량이 조금 남아 있는데 버릴 수 없어서 하수구나 웅덩이에 좀 뿌릴려고 했는데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연막잔량이 하나도 없답니다.그래서 2006년부터는 일체 연막소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부터는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연막소독은 우리군에서 사라지는 걸로 알고 더군다나 우리 장흥은 청정지역 하고 나가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해서는 안됩니다.그래서 없는걸로 알고 군민들에게 연막소독을 안하게 된 이유를 또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왜냐면 우리 군민들은 뭐가 보여야 뭐가 이뤄지는 걸로 알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연기가 나고 차가 다녀야 마치 소독하는 것처럼 알고 있고, 분무소독을 하면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는 분무소독이 나을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군민에게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내년부터 바꾸는 것도 꼭 바꿔야 하지만 군민에게 홍보도 같이 하셔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연막소독은 하지 않는다.대신 분무소독도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군민들에게 소독 안한다는 그런 오해는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아무튼 다행스럽습니다.약도 없고 다행히 지금 허가된 제품도 없기 때문에 사서 쓸 약도 없고 내년부터 연막소독 만이라도 중단해서 환경호르몬 피해로부터 우리 군민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퍽 다행이라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시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전국 최우수 시범기관 A+ 맞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구강보건 이동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총 사업비가 2억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조달청에서 차량구입을 2005년 1월 25일 발주를 했고, 입찰을 해서 신광테크놀로지가 선정이 됐죠?

예.

그때 납품일이 당초에는 몇일로 됐죠?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1달정도 늦게

늦게 납품을 했죠?

예.

그러면 지체상환금 같은 것은 받아냈나요?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앞으로 순회진료를 하죠?

예.

순회진료 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치과가 읍면에

그러니까 치과가 없는 읍면이 어디 어디 입니까?

대덕과, 장동, 부산, 안양

용산은 있습니까?

예.있습니다.

4개가 넘네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왜냐면 4군데이기 때문에 주 4회로 이동 순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화, 수, 목, 금 각 읍면에 날짜를 요일로 맞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들어 화요일은 대덕, 수요일은 어디 이런식으로

지금까지는 치과가 없는 읍면에 주민의 이동력과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이미 3개월까지 각 주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과이동진료 차량에서 주민들이 예를들어 보철까지는 좀 곤란하고

곤란하고 치료만 해야죠?

치료만 하고 우선 급한 치료를 위주로

치료만 하더라도 예를들어 오늘 치료하고 내일 치료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철은 좀 난해한 일이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과 우리 여기에 있는 요양시설까지 소외계층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주로 사전에 꼭 필요한 발치정도는 해드리고 보철이 필요하신 분은 인근 지소로 유도를 합니다.

이것을 3개월까지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해야 그날 예를들어 대덕에 온다고 하면 이장들이 전체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실제로 스케줄 자체가 노인요양원, 사랑의 집, 지역주민, 학교 등 여러 가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찾아가는 진료를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렀다면 특정인만 혜택을 받고,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형편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들어 이렇게 되면 치과가 없는 읍면은 이 앞전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현재 치과가 없기 때문에 이동차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회진은 지금 치과가 있어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