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무분장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전체 실과소 지적건수는 81건으로 61건이 완결되었고 2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실 소관은 6건으로 4건은 완결되었으나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먼저,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지역개발 계획 수립시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업대상은 형평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사업의 중앙부처 공모시 적극적으로 응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부서별 수상목표제와 간부 공무원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나 예산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상목표를 22건 설정하여 10월말 현재 8건을 수상했고, 목표관리제도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102건을 부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추경을 4월, 9월, 12월에 편성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은 재원 및 국도비 사업의 추가 지원 등 추경사유가 발생하면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에 1회 추경을 하였고, 12월에 정리추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시정 12건과 현장조치 7건등 19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 인구 감소는 농어촌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써 우리군에서 인구감소 추세를 둔화 시키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흥읍 종합개발사업, 토요시장 운영 활성화, 정남진 권역개발 추진 등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과 군민의 소득이 연계되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명문학교 육성 지원 방안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수 결과 군정에 반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7개팀 73명이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시책 등 7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군정기획입니다. 군정이 군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정보고, 읍면보고, 의회보고 등 출향인사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해 군정 제안과 혁신과제 등 236건을 모집하여 그중 혁신포인트 게첨 등 22건은 시책화 추진하고, 장흥사랑카드 이용활성화 등 95건은 일반 업무로 분류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장흥읍 종합개발계획 추진기획단 등 각종 기획단과 프로젝트팀을 운영하여 부서간 업무조정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씩 담당급을 평가반으로 구성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7월 4개분야 485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44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40건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 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였고, 평가 결과 13명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군수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시킨바 있으며, 하반기 평가는 2006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목표 설정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급 이상 공무원 82명을 대상으로 업무관련 평가 수상, 공모사업응모, 예산확보, 시책추진 등 102건의 목표를 설정하여 부여하고, 정책개발단 주관으로 지난 7월에 업무성격평가와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내년 1월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평정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수상‧공모목표제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선의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정 주요업무나 시책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수상‧공모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2건의 목표를 설정 운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전남도에서는 체납액 줄이기, 을지연습 및 민방위업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민간단체 평가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평가에서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총 8개 분야에서 수상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가가 끝나지 않은 민원행정 종합 평가 등 14개 분야에 대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국제 감각 능력 배양을 위해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체험을 미경험자 위주로 5개팀 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탐진강 둔치 체육시설 설치, 토요시장 음식코너 운영 등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지도자들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에 이장, 어촌계장, 공무원 합동으로 농촌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녹색체험마을 육성 등을 주제로 특별연수를 실시하여 지도자로써 지역 발전을 위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고정관념 탈피하고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혁신 신활력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신활력사업으로 생약초한방 육성 사업을 선정하고, 지난 8월에 사업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 기획단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박사를 패밀리닥터로 임명하여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자문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약초 관련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행자부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생약초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지난 11월 4일 체결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본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는 신활력사업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혁신 푸른장흥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 푸른장흥운동으로 지역주민과 출향인사들에게 지역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켰고 또한 애정과 함께 자신감을 심어 주었으며, 금년에는 특히 흙 살리기 퇴비증산, 노인일자리 창출, 생활쓰레기 자원화, 행사간소화 등 4대 역점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군민 생활운동으로 정착시켰다고 봅니다. 본 시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과소, 읍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군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6월에는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살리기 군민 대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살리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역점시책과 푸른마을 가꾸기 등 추진상황에 대해 우수마을 및 단체를 평가하여 12월에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 행정혁신 지속적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응하면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부서별 워크샆을 통해 97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일일 신문스크랩 전자결재판 게시 등 14건을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담당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혁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공공장소 청소 등 3D업종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15건의 발전과제를 발굴하였고, 행정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토요시장 활성화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 도 경진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을 위해 부서별 혁신 비전을 각 실과소에 게첨토록 하였으며, 혁신포스터를 매주 1회씩 교체해 오고 가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방위주의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4개 읍면과 보건소,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재정상 160건에 2,200만원을 회수 및 추징 등 재정상 조치와 5명에 대한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명절 전 후와 휴가철에 집중 실시하여 기강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였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방선거 관련 공직자 중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로 비위 예방과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실공사 추방 기동감찰 실시입니다. 금년에 부실공사 방지 및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3회에 걸쳐 91개 사업장을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12건의 시정과 7건의 현장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기동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하수관거 시공불량, 맨홀제작 불량, 안전관리 소홀 등이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기술직 공무원 교육시 주지토록 하겠으며, 또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분에 대한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법무 통계 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조례 142건, 규칙 74건, 훈령 3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례 22건과 규칙 12건, 훈령 3건 등 총 37건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송수행은 11건으로 2건은 우리군이 승소하였고, 민사소송 9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 자문과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우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 자료 및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통계 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의 주된 계속사업인 버섯은 장흥군의 버섯 매카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버섯배지종균 분양센터의 준공까지 수고하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이영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변한모 기술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드립니다. 동료 감사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토요시장 운영조례 개정안, 버섯연구소 소장 공개모집 등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되는 사례를 바로잡고, 군민 의혹 해소 차원 및 버섯종균 분양센터의 정상 운영과 우리군 버섯농가의 이득을 위하여 질의하려고 하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버섯종균분양센터의 질의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은 군정의 기획, 예산, 감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섯배지 종균분양센터의 설치 계획안이 후보 부지를 군이 매입하여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려는 계획을 갑자기 운영권자를 선정하여 소요부지를 기부체납하는 형식을 빌려 개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으며, 본 의원이 당시 감시담당관이었던 감사원 사회복지국 감사국4과 남상진 감사관에게 문의한 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군 의견이 향후 정식계약을 할 때 운영권자에게는 적당한 이윤을 보장해주고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현재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갖고 조치여부를 지켜보고 있고 결재를 준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흥군의회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술센터에서 버섯배지종균 분양센터 운영권자 모집공고안을 군수 결재를 득한 다음 기획감사실 법무통계 담당자가 2004년 1월 20일 인터넷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왜? 기술센터에서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하셨는지요?

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섯배지종균 분양센터 고시공고는 고시공고 업무가 원래 저희 기획감사실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관리 및 고시공고문을 하는 과정에서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공고대장에 등재 관리했을 뿐입니다. 모든 업무처리는 기술센터에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버섯배지종균 분양센터 운영권자 모집공고가 2004년 1월 20일 장흥군수 명의로 나갔고, 맨 마지막에 보면 관리부서 기획감사실, 그 다음 법무통계담당 관리자 메일까지 적혀 나갔는데 이것은 행정편의상 이렇게 된 것이지 기술센터에서 모집 공고안을 했단 그 말이죠?

고시공고를 저희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 관리상 등재되어 거기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기술센터에서 운영권자 모집 공고안을 군수로부터 결재 받았던 날짜는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공고가 나가고 나서 버섯배지종균 분양센터 운영권자 모집 공고한 내용이 혹시 위법한 사실은 없는지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이 공고안이 나간 다음에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공고안에 대해서 검토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 결심을 얻어서 추진했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모집공고안의 위·수탁 조건 2항을 보면 위탁자는 배지종균 분양센터의 사업 준공 후 수탁자와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계약의 체결은 하셨는지와 타 계약사항은 기획감사실의 법무통계계와 실장님이 검토하셨는지요?

그런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종균분양센터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나 중요 사업장인 만큼 현장 감사나 점검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고 이제 개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한지 1년이 지났다거나 하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는 여론 이런 것들을 감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군 중요 시책 사업중 5억원 이상은 항시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40억짜리 사업장을 한번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은 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은 했지만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점검을 했고, 진행사항은 아직 점검을 안해봤다?

예.

예. 좋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준공식을 다녀왔습니다. 버섯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군이 버섯의 고장으로 농가소득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배석하신 기술센터 소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버섯종균 분양센터 설립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당초 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상을 했던 것은 2003년부터 했습니다.

차준돈씨는 특별한 경험이나 자격증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2003년 12월 버섯산업종합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시설은 공공시설, 운영은 전문경영인을 공모하여 위탁 운영케 하고 임대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형태에 관리는 장흥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버섯배지종균분양센터 운영권자 모집공고를 2004년 1월 20일 실시했죠?

예.

어디에 운영자 모집공고를 제시했습니까?

장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딱 한군데 했죠?

예.

몇 명이나 응모 했습니까?

한사람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차준돈씨가 운영권자로 선정되게 되었나요?

네.

모집기간은 2004년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죠?

예.

모집기간은 경과해도 만약 신청자가 없었다면 재공고를 통하여 모집 할려고 했던가요? 만약에 차준돈씨도 신청을 안하고 아무도 신청권자가 없었다라면

그렇습니다. 한분도 신청을 안했으면 재공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 한분이 신청했더라도 자격이 미달되었으면 다시 공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준돈씨는 최소한 2월 10일 이전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봐야 맞죠?

예.

잠깐보세요! 그 서류는 차준돈씨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본을 기술센터측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건데 이 서류는 차준돈씨가 버섯배지종균분양센터 운영참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 사본이 맞죠?

예.

차준돈시가 2월 10일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월 10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권자 신청서류 6번항목에 재산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 서류 혹시 같이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4번째 장을 한번 봐주세요. 4번째장 통장사본을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줄에 2004년 1월 12일 차준돈씨의 잔고는 3만8,692원입니다. 2004년 2월 10일 잔고는 7만6,862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13일 잔고가 2억5,007만5,862원입니다. 그렇다면 2월 10일 제출된 서류에 어떻게 은행 잔고가 2월 13일 것이 거래한 사실이 기재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2월 10일 이전에 차준돈씨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찾고 있습니다.

답변 해보시죠? 2월 10일날 제출한 서류에 2월 10일까지 받았단 서류에 2월 13일자 통장 거래내역이 들어온 것은 2월 13일이 안됐는데 어떻게 우리군에 들어올수가

이것은 좀 이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이 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시설부지 기부체납 이행각서가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지 기부체납 이행각서는 2월 9일날 제출을 했는데 거기 내에가 시설부지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것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이행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3월 31일까지 내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차준돈씨에 대한 자금능력을 저희들이 기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통장사본을 저희들이 그 기간내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보면 신청서 및 각서, 부지확보사항,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계획, 주요경력 및 신청인 소개서, 재산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전문인 확인서류 이 8가지를 제출해야만 신청사류가 완결되었다고 보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행각서로 대신 했죠.

이행각서도 제출되었는데 이 서류는 최소한 2월 10일까지 차준돈씨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2월 10일현재 차준돈씨 잔고는 7만6,862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산능력을 증빙할만한 자격이 못돼서 신청은 해놓고 우리 기술센터와 얘기가 되서 나중에 제출한 서류로 보아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8가지 사항을 공고안에 띄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에 있고, 8가지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 내에다 자금능력, 또는 사업추진계획서, 그 다음에 재산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렇게 있는데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역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래도 모든 통장거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겠다. 이행각서 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이지 사전에 미비한 사항을 접수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은 미흡하고 의문은 많이 갑니다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잔고 신청서 서류 제출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제출하신 감사자료나 당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기억해보면 사업장 토지는 우리군에서 직접 매입한다고 당초에는 계획하였으며, 전문경영인을 2004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공모로 확정하려 했는데 왜 변경하여 2004년 1월 26일부터 2월 10일로 기간을 정하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을 앞당겨 실시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 사업은 당초 구상을 말씀드린 것은 2003년도부터 했는데 2004년 초부터 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1월달부터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은 공모를 6월에서 8월쯤 할려고 했는데 당겨졌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공모권자를 우선 신청했던 것은 이유가 한 세가지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 분양센터를 건립해놓고 운영권자를 공모한다면 그 사업의 지연성이나 또 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버섯배지분양센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정밀한 그때 준공식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버섯분양센터를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경우 차라리 빨리 공사시작과 동시에 이뤄지게 함으로써 운영권자가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권자의 자문도 받고, 또 실시설계를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보다 더 전문인 자문역할도 해줘야 할 필요도 있고, 또 공사기간 중에 공사 감독관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공사를 보는 시각이 또 다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공사시행과 동시에 이렇게 운영권자를 공모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 되고, 또 효과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조기에 당겼던 것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당초 종균분양센터 설치계획에는 부지를 구입키로 계획했는데 갑자기 운영권자가 기부체납 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한 것은 우리군이 이 사업장의 부지구입 소요예산 3억이 없어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집공고 이전부터 종균분양업을 하고 있는 차준돈씨와 우리군과의 사전에 특혜성이 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해보시죠?

그것은 전혀 아니고, 토지를 당초에 매입해서 운영권자로 할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버섯종합단지 조성을 2003년도에 할 때, 그 종합단지 조성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버섯의 메카인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버섯분양센터 연구소, 테마파크 등 5가지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 하려고 했을 때에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과정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전체사업 5가지 사업이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가야겠다 해서 1차적으로 목표를 잡았던 것이 버섯분양센터입니다. 그래서 버섯분양센터를 설치하려고 한다하면 이렇게 매입했던 계획이 그것보다 훨씬 더 운영 권자를 공모해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 버섯재배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운영하는데 더 효과가 좋겠다 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좀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 다음 질문에 쭉 나오니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부지는 구 용산남초등학교 및 우리군이 확보하고 있는 토지를 검토해도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40억 사업을 하면서 3억원의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기부체납자를 운영자로 정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입니다. 더구나 기부체납한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지하여 건물까지 기부체납을 받다 보니까 3억원 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실제 종균센터가 필요한 토지를 6천평으로 볼 때 구입 실제가격을 계산해보면 기부체납한 그러니까 차준돈씨가 우리 군에 기부체납한 건물말고 토지는 6,154평, 가격은 1억7,862만8,900원입니다. 실제 6천평에 배지센터를 건립하는데 토지구입비는 1억7,862만8,900원이 없어서 기부체납 조건을 내세웠던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버섯종균 사업을 하는 차준돈씨가 우리군과의 밀착관계가 있어서 타인의 응모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건 아닌가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특혜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응모를 했고 그 다음에 토지가격은 차준돈씨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치를 기부체납하란 조건도 전혀 공모때 없습니다. 단지 6,000평을 이렇게 기부체납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6,000평정도 되어야 현실적으로 버섯배지분양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6,000평 규격으로 했고, 위치선정을 저희들이 어디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6,000평 땅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했던 것은 우리가 땅을 살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라기 보다 더 실제적으로 기부체납을 하게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 재정에 대한 예산절감도 일조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운영권자가 누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기부체납을 했을때와 안했을때는 그 운영권자가 운영하는 그 의지와 의욕과 전문성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권자가 그냥 이러한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잘 안돌아간다 했을때 몸만 빠져나가면 우리 군이 입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운영권자가 자기 자산이라도 일정부분 기부체납하고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책임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은 운영자가 자기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의욕을 갖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부체납 조건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6,500만원 소요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보고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정리해봅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앞으로 향후 감사와 기획예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초계획은 2003년 12월에 세웠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는 최초 2004년 1월 농촌진흥청 진흥사업비로 국비 2억2,500만원을 최초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2억2,500만원을 확보한 몇일 이었습니까? 국비 확보한 날이?

이 확보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농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2003년말에 2004년 예산 편성할 때 기 내려왔던 예산입니다.

내시?

예. 내시로

그러니까 총 사업비 40억6,500만원 중 최초로 2억2,500만원이 12월에 내시로 내려왔으니까 1월달에 우리군에 확보되었다고 보면 맞는 것인가요? 2004년 1월달에?

그렇죠. 2004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니까요.

공사입찰 계약착공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공사계약일과 착공일은 언제입니까? 착공일은 2005년 3월 10일이고

공사입찰 공고가 1월 30일날 해서 그 다음에 업체선정이 2월 21일, 계약은 3월 3일날 했습니다.

2004년 3월 3일입니까? 2005년 3월 3일입니까?

2005년 3월 3일입니다.

그러면 2005년 3월 3일이면 2004년 1월달에 운영자를 모집했다면 그 1년 동안 운영자는 뭐했습니까?

작년도에 운영권자를 모집해서 본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년도에 이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요인이나 또 자료수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이월이 되어 금년도에 착수해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시설 계획안을 보면 버섯배지종균분양센터 건물이 800평, 사무실 등 부속건물 139평, 주차장 300평, 야적창고 및 재료실 1,000평, 그리고 기타 시설 및 부지 3,86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평 내지 4,000평의 대지에도 시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6,000평으로 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6,000평으로 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배지센터가 1,450평짜리입니다. 재료실이 100평, 톱밥야적장이 1,000평, 기타 부대시설 2,450평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부대시설은 지금 현재 학교건물이 서있는 것이 420평입니다. 거기는 포장실과 또 제품실, 또 식당 이런것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6,000평 내에가 학교 부지 내에가 관리사도 있고 해서 다양한 부속건물들이 있어서 많이 잔여면적이 남은 것 같지만 별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면 6,000평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어차피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도 거기에 들어가야 할 시설들이 많습니다.

차준돈씨가 건립부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우리군에 기부체납 했습니다. 기부체납 당시에 약정서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기부체납해서 저희들이 등기를 해서 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등기이전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차준돈씨가 우리군에게 그냥 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내 땅을 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땅을 내놨을때 군하고 어떤 약정서가 있냐 그말입니다.

약정은 인터넷에 운영권자를 계약할 때 그 내용에가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정서 없이 그냥 기부체납 받았다?

예.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있고, 우리군에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면, 연간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재산평가 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차준돈씨가 제출한 신청서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연간 순이익이 7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면 36억3,00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물론 우리군은 더 크게 잡았습니다. 버섯종균 분양센터를 일반인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했을 경우 추정되는 연간 사용료는 연 최저 2억으로 봤을 때 5년이면 최저 10억원의 군 수입이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조례나 법률의 근거없이 부지 6,000평, 시가 3억1,000만원의 부지를 기부체납 받는 조건에 5년간의 운영권을 차준돈씨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되며,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도 없는 특혜라고 판단됩니다. 주무 부서로써 과연 차준돈씨에게 이와 같은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 딱 맞다 안맞다 양당간에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까지의 장흥군 조례나 지방재정법 법률에 맞다. 안맞다.

아직은 맞지 않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기부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체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부체납된 재산의 가액이나 사용료를 개산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위·수탁 계약한다는 것은 법률에 위반했다고 생각되는데 법률에 맞는지 안맞는지 두가지로만 답변해보세요?

이 관계는 잠깐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을 보면 기부체납 재산기부자는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체납된 재산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상사용기간이 조례 제45조에 따라 기부체납액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

다음질문에 나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사용허가 기간이 나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수익 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군 재산을 5년으로 사용계약을 한다는 것은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이죠?

예. 이것은 아직 계약상 운영권자만 정해져있고, 위·수탁 계약도 안되어 있고, 아직 관련 조례도 재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준돈씨가 기부체납한 재산을 우리군이 수입을 해서 차준돈씨에게 위·수탁 계약을 해줄때 그 재산 평가액을 임대료나 산정을 해서 해주는 것은 법률에 맞지만 그런 계산없이 무조건 이것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5년을 운영해서 돈벌어 수익을 올려라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 부분은 법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법률에는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해 맞냐! 안맞냐는 그 말이죠!

여기도 과정에서 앞으로 이렇게 법에 따라 할란다는

설령 차준돈씨가 계약을 하려면 3년만하고, 또 연장하려면 3년후에 다시 연장이 필요한 것이지 5년으로 현재 정해서 계약하는 것은 법률에 안맞다 이말이죠!

5년으로 확정됐다면 안되는 것이고, 3년을 먼저 계약하고, 연장해서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모집공고안 협약체결내용 4번을 보면,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후는 장흥군수가 제시한 수탁사용료를 납부하고 재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영원한 차준돈씨 소유입니다. 왜 이런 조항을 꼭 삽입했는지 답변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이 조항은 영원이 차준돈씨가 해야 한다는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실제적으로 위·수탁 조건에도 공간에 2항에 보면 위탁자는 배지종균분양센터 사업 준공 후 수탁자와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냐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세부적인 협약은 지금 체결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배지종균분양센터 조례안을 지금 확정을 저희 나름대로 안을 확정해 갖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가 방금 2항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전부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정리되면 어차피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주셔야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저희들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안에 의해서 실제적인 시행 세부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서를 체결할 때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하는 것과 3년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군 공유재산조례가 재정이 확정되면 그런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군과 협약한 약정서가 있냐고 물었을때 약정서는 없고 여기 모집공고 안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대로 할거니까 별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위배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향후 정리해서 합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은 맞지만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장님 금방 답변했지만 안맞잖아요. 법률에 우선 안맞잖아요. 기부체납하는건 다 좋지만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특정해서 넣을때는 법률에 맞는지 안맞는지 기획감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법무통계실도 있고,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계약조건이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맞는지 안맞는지를 사업을 우선 시행 하려다 보니까 좀 소홀히 했다라고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다고 하면 될 일을 자꾸 두드러지게 들어나는 부분들까지 감싸고 들면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3번항에는 수탁자 즉 차준돈씨는 버섯재배종균을 관내 버섯농가에 공급시 가격을 타 지역 평균 공급금액의 10%내지 10% 낮게 공급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군 버섯재배농가에 20% 낮게 공급을 하든지 중간선인 15%는 낮게 공급해야 하는데 왜 이 모집공고 안에 최저 수준인 10% 만 낮게 공급하겠다고 준공식때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도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군 버섯재배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면서 왜 여기에 10%내지 20%라고 하면 중간선인 15%선으로 하면 차라리 합당하고 누가봐도 이의가 없을텐데 20%로 하면 차준돈씨가 조금 손해가 날것이고, 이익을 덜 얻을 것이고, 15%로 하면 중간선이고, 지금 계약서 내용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로 하면 우리 농가가 혜택을 좀 덜보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10%를 고집을 하냐 그말이죠.

방금도 말씀 드렸는데요 10%내지 20%를 싸게 공급을 할려고 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하면 협약서 체결할 때 10～20% 사이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왜 10% 싸게 공급을 한다고 우리 전 위원님들 다 갔는데 그렇게 공포를 해버리냐 그 말입니다.

이미 이것은 인터넷 공고해서 10내지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하한선이란 얘기 없이 여기서 생산되는 종균은 우리 버섯농가에 10%, 우리 의회에 와서도 10% 싸게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10내지 20% 낮게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면 차라리 15%나 20%로 해서 우리 버섯농가에 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하는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균 1병에 사업계획서에는 3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350원 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깎아주면 뭐하고, 10% 깎아주면 뭐합니까? 느닷없이 300원짜리가 350원으로 둔갑이 되어 버리면 깎아주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런것도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가격산출, 차준돈씨가 정하는 가격이 아닌 어떤 공시 객관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2004년 1월에 최초로 장흥농촌진흥청으로부터 2억2,500만원에 진흥사업비가 확정되었고, 그런데 왜 버섯종균분양센터 위·수탁 관련 조례가 2003년, 2004년 2005년이 다가고 있는데 만들지도 않고 그동안 뭐했습니까? 이제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의회에 조례를 서둘러서 조례를 제출했는데 이 조례도 검토해 본 결과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관리실장, 우리 재무과장님 같이 3인이 있는데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우리 군에 자문변호사님과도 잘 상의를 해서 문제가 큽니다. 만약에 종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돼서 만약에 사태가 일어나서 재배를 했는데 잘못되었을 경우 그 손해배상은 누가 해줘야 합니까?

문제가 나면 운영권자가 해야 합니다.

운영권자가? 그런 계약이나 특약사항은 없죠? 앞으로 할거죠?

예.

명확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조합 중앙회에서도 종균분양 한번 잘못되어 50억 손해배상 했다는 소문 들으셨죠?

예.

이것이 지역 특화사업인데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라는 군민의 의혹은 없어야 합니다. 버섯종균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위·수탁 조건은 법규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수탁자가 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부과 징수 해야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내일까지 관련 법을 검토하여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끝까지 조사하여 특혜시비 및 위법성 여부를 가려낼 것입니다. 끝으로 도덕성에 문제는 있었지만 금년도 인력의 최대의 수확을 갖다준 것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버섯배지종균분양센터의 문제도 애써 노력한 공무원들의 공을 폄하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하고, 성공할 수 있는 버섯배지종균분양센터가 되기 위하여 법률에 하자 없는 행정지도 및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의 조례나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법무통계실과 자문변호사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군이 40억여원의 돈이 우리군민의 세금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그와 같은 종균분양센터를 건립해놓고 특정인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 수고 많이 하신지 압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이야 어디야 관계기관에 분주히 쫒아 다닌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분의 노력이 잘못되어 오해받고 땅에 묻히는 것 자체가 차준돈씨와의 협약을 우리군에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협약을 어떻게 잘해서 실질적으로 버섯농가에 얼마나 혜택을 주고 혜택받은 버섯농가가 흡족해 하고, 우리군도 수익이 생기고 이런 차원해서 정말 심도있게 잘 다뤄줘야 여러분의 공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이니까 특별히 답변에 미진한 부분도 참 많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기획실 자료 33쪽에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및 전액도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04년도 대비 몇% 증감했는지 확실히 알고 계세요? 2004년도에 비례해서 몇% 증감이 됐는가

2005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여%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은 실과에서 도에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의원이나 개인들이 노력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정기적으로 오는 사업비 입니까? 이걸 차근차근 설명해 보십시오.

어디 말씀하십니까? 몇 쪽 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입니다.

이 내용은 직원들도 그러고 사업부서에서 또 군수님이 직접 중앙부처나 도에 찾아다니면서 노력한 결과란 말이 있고, 또 도의원님들의 활동에 의해서 내려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들이 명칭이나 사업장이 바뀌어서 집행된 것은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립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예산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것이 그렇게 불분명하게 집행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승인까지는 했는데 집행까지 간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승인을 해줬을때는 만약에 명칭이 바뀌었다거나

아니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다고요?

신청당시에 저희들이 해준대로 신청한대로 승인을 해줍니다.

일전에 도에서 온 자금이 명칭이 바뀌어서 쓴 예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따가 말씀 드릴께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설명을 해주시라 했는데 설명을 안하시니까 문화관광과 신흥사 주변 정비공사 이런 경우는 신흥사를 종교단체로 보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는 겁니까? 공공기관으로 봅니까?

종교단체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종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는 이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급했다는 것은 아니지 예산승인만 해준 것이지

예산승인을 해준 것은 결과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죠.

지급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제가 지급을 합니까?

아니죠. 지금 사업이 책정 되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성립전에 사용해도 가능하다 하고 승인을

승인을 해준것인데 그걸 예산을 담당하고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이 부분이 적법하게 쓰여졌는가도 사실상 감독을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후 문제입니다.

추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적법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전통사찰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편성 부분만 확인해서 해주는 것이지 일의 집행까지는 확인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것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질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 하시면 기획실장님은 감사부서가 있고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잘못될 수 있는 앞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것도 예견을 해야 되는거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자 환경산림과에서 표고산지 집하장 이것도 성립전이니까 집행된 것 알고 계시죠? 하셨겠죠?

환경산림과요?

34쪽

예. 표고산지집하장 공동선별장

이 집하장은 예를들어 환경산림과에서 유치농협에 직접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됩니까?

그건 집행과정에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예를들어 부서가 기획실은 예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을 못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앞에 직접적인 계약을 하는 업무를 잘 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세요?

그 내용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였는가를 여쭤보는데 아직

나중에 집행한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한 다음에 하면 안돼죠?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사실상 지금이라도 감사를 해서 아니면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적법해요?

예.

어떤 법에 의해서 적법합니까? 예기 한번 해보세요.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때는 유치농협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군비는 지원없고, 도비지원이 있어 우리가 진단을 해서 도에서 1억이 내려와서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을 알고 있습니까?

농협은 공공기관이죠!

농협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기획실장님 지금 농협이 공공기관입니까?

예. 공공기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2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 등에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런 부분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농협은 절대적으로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장 지휘 하에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였고, 언제까지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테니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광복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그것은

아니 자료는 제가 다시한번 찾아보겠는데 농협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으로써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 이것이 위법성이 있을때나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계에서 직접 조치를 해서 상응한 조치를 했는가를 바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급이상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실적에 대해서 23쪽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부급 이상되는 공무원에게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정을 책임자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해보자 해서 각 실과소장은 2건 이상씩 담당공무원은 1건씩 이렇게 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출범이후 김인규 군수도 군 재정의 열악성과 활기찬 군정을 위해서 목표관리제 추진 지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개인별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평가한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 평가는 했었습니다만 결과는 제가 확인은 못했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충고는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평가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목표관리제만 저희들이 하는데 평가는 정책개발단에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하반기 평가가 되면 자치행정과 근무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고를 할 것입니다.

자 봐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개인별로 평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인사근평에 반영되는 시기와 일치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 평가하는 것이 인사시기와 근평하는 것이 가능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시기는 다소 늦고 빠르고 하더라도 그 평점이 나오면 인사부서에서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시기에 반영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해연도 12월달에 실시해서 인사평정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평가결과가 12월에 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2월까지 결과를 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해 평가할 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길 보면 최종결과를 하반기 평가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하는 것보다 연말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란 그 시기가 경과한 후로 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6월말 상반기 평가를 7월중에 하고, 12월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1월중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근무성적도 12월말에 평가를 안하고 1월중에 평가를 해서 반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제도를 좀 바꿔서 꼭 하반기 보다는 12월달에 해서 1월중에 정식적으로 평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6급이상 공무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상급기관 방문횟수 실적 및 성과 거양 횟수입니다. 예산을 관리하고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4개부서는 상급기관 방문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활동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공무원 연말에 수시로 회의를 할때 중앙부처 공무원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는 안했는데 여기는 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는 여기에 그렇게 많이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마케팅과나 건설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등은 과장이나 담당직원이 수차례 방문을 통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인과관계도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실과는 전혀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군정 성과를 거양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사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원부서는 막상 부처도 아닌데 사정할 수 없고, 또 자기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성도 떨어지고 또 그럴수도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취지는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서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할려는 취지였는데 성과거양 횟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과거양 횟수가 73회정도 성과를 거양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지시하면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데는 상반기에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고,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사업도 따온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과별로 개인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추진현황을 봐보십시오. 장흥군 행정소송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전담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소송에 관한 전체적인 관장은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장인원은 1명이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소송 수행을 하게 되어 그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 관장은 하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이유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 소송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행정소송을 총괄하는 실과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사건이 발생이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중 어느 부서에서 적정 대응하는데 유리하겠는가 한번 판단한번 해주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전문기관 한군데서 하는 것이 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사법부서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이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실과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소송 수행을 꼭 해야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법무통계계에서 추진하는게 유리하다고 보면 해당 실과에서 사무분장을 변경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답변하고 싶습니까?

지금 현재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부분적으로 만약에 건축분야에서 사건이 발단되어 소송이 들어간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일을 전문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다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부 전문요원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행정이란 각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서를 각 실과에서 있는 법무통계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법무통계에서 통괄적으로 실과에서 자료만 받아서 법무통계계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각 실과 요원들이 꼭 필요할때는 같이 소송수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지 법무통계계에서 지금 고문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실과에서 실무자들이 법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건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적 답변을 해야지 법무담당이라 해서 1사람이 가서 전체적인 답변은 전부 못합니다.

저는 법무통계계에서 그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법무통계계에서 책임을 져라

그 현장에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인데 꼭 전담부서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자료 26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죠?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선진지 해외문화를 도입, 행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

가서 선진국이나 예를들어 좋은 것을 우리 군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걸 보고오고 시야를 좀 넓혀 먼데를 보자 해서 보내는 것이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성과 시책발굴에 보면 제가 보기에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중도 있고, 검토중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열악한 군세를 봤을 때 8,76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회사를 경영할려면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그 회사를 운영할려면 약 300만원을 벌어줘야 예를들어 세금내고, 뭐내고 해야하는데 그래서 그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보면 너무나도 보고 느낀것만 시책발굴을 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예를들어 가실때에는 아까 부서별 목표제 실시처럼 팀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팀장이 있으면 확실한건 좀 안에까지 파서 들어가서 예를들어 정화시설이나 우리가 장흥댐이 있기 때문에 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그런 것이 좀 있어야지 보면 좀 약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해외연수를 본청하고 읍면단위도 보냅니까?

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전액 부담을 시켜주고 한 2억, 3억 되는데도 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그런데 우리군은 그렇게 재정능력이 못되고 해서 일정액만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120만원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은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본인 부담없이 가지만 유럽이나 호주쪽은 불가피하게 자기 부담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 해외여행 문화체험 연수비로 1억이죠?

예.

그리고 업무추진 해외출장으로 1억이 세워져 있죠?

예.

그 외 것은 자매결연으로 해서 800만원, 외빈 초청 예비비로 900만원 세워져 있지만 업무추진 해외출장은 올해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그 통계는 정확하니 안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우수 상사업이나 또는 중앙부처 시책 추진과정에서 꼭 해외를 다녀와야겠다. 좋은 시책과정에서 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몇 번 정도 출장을

그 내용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그래도 일본, 중국, 유럽의 이태리나 그쪽에서 시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뉴질랜드 호주에 다녀오신 분들은 32명이나 되고, 제일 많이 다녀왔는데 아무 시책발굴이 없는데 외유성 이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연구자료를 해당국에서 앞으로 나갈때는 연구자료를 사전에 분석을 해서 어디를 가야되겠다 갈곳을 연구분석을 하고 인터넷으로 배워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 팀별 팀장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목표제를 이걸, 이걸 보고 와라 그렇게 해주면 해외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지 않냐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 상황에서 29쪽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가 얼마나 세워졌어요? 46억정도 세워진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금액은 확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비비 사용액이 얼마나 써졌나요?

여기에 나와있는 210만4,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어째서 예비비가 이렇게 목적에 의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죠?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나 재해나 이런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거 1건입니다.

만일 예비비가 세워져 있으면 타 일들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비비는 법적으로

몇 %정도

1%이상입니다.

1%면 작년 예산이 1,800억으로 보고 있는데

총 2,090억입니다.

1%라고 보면 2억인데 4억6,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1%면 20억입니까? 20억인데 46억이면 맞지 않는

그것이 몇%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실장님이 1%라고 해서

1%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 2006년도 내년 예산에

내년꺼는 아직 심의가 안끝났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앞으로 심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수해나 들었을때는 국고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농로포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비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으면 좀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앞전에 경제살리기 그때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경제를 살려 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예비비를 많이 두면 조금 그렇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부분에서 수입이 됩니까?

과년도 예산을 집행해서 남은 잔액들입니다.

그렇죠?

예.

낙찰차액이나 불용액이나 예를 들어 인건비를 세워놨는데 인건비가 작게 들어가서 남았다거나 그리고 법정경비 등이 남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05년 예산을 보니까 50억이 세워져 있던데 너무나 예를들어 예산을 세울때 너무 과잉하게 예를들어 안쓸부분인데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50억이나 순세계 잉여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하는 과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행을 할 수 없습니다만 1년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내외에서 결정이 됩니다.

보니까 올해 2006년도에 보니까 80억이나 세워져 있던데

그러니까 100억을 딱 맞췄을 때 100억을 안되었을 때는 그것을 또 깎아야 되는데 예산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한 80억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50억 순세계잉여금이 되었고, 작년에 공유재산 예를들어 땅을 우리군에서 필요할 수 있는 땅을 살려고 20억 해놨죠?

예.

그런데 올해는 얼마나 샀습니까?

지금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살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라든가, 우드랜드 사업부지 등 검토중에 있는데 확실히 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미담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처리 요구하신 총 7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조직관리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지역 환경에 맞는 조직관리를 위해 공무원 1인 직무량과 인적자원을 분석하여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 관련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548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소 2개소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며, 일부 담당급을 신설·폐지·통합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흥사랑교육 추진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관내 중·고등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과 역사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회설명 및 특강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8개 중·고등학교 학생 1,073명과 2개 사회단체 590명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외국어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따라 외국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공무원 53명, 주부 20명, 초·중학생 343명 등을 대상으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내 거주 외국인 여성을 교육강사로 초빙하여 이들이 장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은 77단체에 3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연초에 사업을 공모하여 주무부서 및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색·특수시책 비교견학 추진입니다. 각종 특색·특수시책에 대하여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새로운 업무연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읍면별 비교견학과 우리지역 바로알기 비교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장과 생태 체험장 등 현지를 견학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지역을 새롭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각종 시책추진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대상 주5일 수업제 실시 관련 대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5년 3월부터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됨에 따라 매월 4째주 토요일이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 수업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영화 보는 날 확대 운영, 원어민 활용 외국어 교육, 통기타 무료강습 등의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52억원으로 농협군지부에 21억원, 광주은행에 31억원을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억4,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현재까지 4개 고교에 8,300만원, 장흥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어타운 조성 및 운영에 1억원을 지급하였고, 전국단위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5개 학교에 대해서도 1,500여 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의 보존성 향상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년도로 9,000만원을 들여 11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잠재력 개발로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 자녀 중·고교 입학선물 증정,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공직자 화합을 위한 부서별 수련장 제공, 수요 가정의 날 및 자기계발시간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안정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각종 지역방위조직은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예비군 등 4개 조직에 6,29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1,098명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2회에 걸쳐 야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출동수당 및 자녀장학금 지급과 각종 행사지원 등 현재까지 1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 복지·문화, 여가 등을 위한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으로 설치한 주민 자치센터는 현재 6개센터 안양, 장동, 장평, 유치, 부산, 회진)가 운영중에 있으며 다수의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용산면 자치센터는 현재 다목적회관 건립과 병행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자원봉사활동은 가족자원봉사망을 구축하여 가사봉사, 유원지 등 자연정화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으며, 미래의 역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교실 운영은 학생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불우 노인들을 위한 내일은 목간 가는날, 물망초 자원봉사 등 민간봉사단체의 테마별 봉사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에 총사업비 1억6,600만원으로, 연인원 5,010여명을 투입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과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창출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강휴양촌 정남진장흥의 이미지 부각를 위해 사업비 2,70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군 홈페이지 재구축과 더불어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사이버상에서도 관광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며, 향우홈페이지 등도 재구축하여 각종정보가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금년도에도 정보화 담당직원들이 직접 읍면 인터넷사랑방 등을 통하여 85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과 협의하여 농한기를 이용,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양면 수문과 용곡 키조개마을에 사업비 2억8,000만원을 들여 정보화마을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10회에 걸쳐 163명을 실시하였고, 지난해 구축한 천관정보화마을은 체험관광 182명,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방울토마토 판매가 6백여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수범 미담사례입니다. 23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KBC 광주방송에서 주관한 「좋은이웃 밝은동네」시상계획에 응모하여 으뜸상과 버금상을 수상하였으며, 민방위업무 추진 우수기관, 2005년도 을지연습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IT프로그램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4,500만원을 지원받은 등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 해외연수 실시했는데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금년도에는 일시중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선거전에는 실시할 수 없겠고, 선거 끝난 뒤로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예. 내년도 저희들이 금년 이장님 연찬회때 설문조사를 받아 봤는데 이장님들 뜻이 해외로 나가는 것 보다 국내에서 다수가 참여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이장 해외연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럼 그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과 합쳐서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은 예산편성상 계속사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집행되어야 함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각 읍면에 장흥읍만 2개 자율방범대가 있고, 각 읍면에 1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자율방범대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1년에 1개 자율방범대에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금년에는 매월 1개 자율방범대당 19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작년부터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자율방범대원이 우리 의회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예산 좀 증액시켜 달라며 하루저녁 라면 1포도 못 끓여먹는 예산이다. 사실 100% 해봐야 불과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군에 재정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봤을때 한꺼번에 올리는 것 보다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옳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서 우리 김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타시군 전라남도 사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군단위에서 우리군이 2번째로 많고, 시단위도 2군데 빼놓고는 우리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 보다도 내년에도 저희들이 인원을 올려서 한 500만원 증액을 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렸습니다만 최대한 예산부서와 지원이 그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서 한 500만원 올리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상 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도 얼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만 갑자기 올리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각 읍면에 생활안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매월 회비를 걷어서 도저히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절대 모자라서 생활안정협의회에서 돈을 거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는 많이 안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조금더 우리 자율방범대가 피부에 닿을 정도로 증액을 점차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를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대한 늘려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군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548명이죠?

예. 정원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각종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우리 직원들이 548명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해외여행만 보낼려고 하는 것 보다는 국내에서도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지금은 지식화 시대가 되어 날마다 새로운 변화의 욕구가 있고 우리 직원이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7회밖에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매월 최소한 1회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고 각기 공무원이 알아야 할 다양한 부분을 선정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떠날 때 자부담이 많다고 했습니다. 타 군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나 자부담이 많게 되면 그 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성과라든과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뭔가 뒷받침을 해서 무언가 보고 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을 시켜 우리군정의 발전이라든가 우리 군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성과로 나타나야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는 물론 예산의 문제도 뒷따르겠지만 잘 검토하고 연구하셔서 그런것도 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가지 대안으로 지금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적은 숫자로 받고 있는데 물론 교육기관이 우리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관이라든가 또 타 부서에서 실시하는 기관, 또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와서 우리시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발전을 해서 군민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개혁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행정이 추진되어야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꼭 그런 국가기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교육 받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 연수원 같은데와 연결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한 3박4일이나 4박5일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뒷받침을 해서 우리 공무원의 의식, 행정서비스 등이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럴 어떤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박위원님께서 맞는 말씀만 하시는데 저희들도 대기업이라든지 연수원 등의 교육을 자주 받아서 우리 장흥군 공무원들이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어디에 내놓아도 앞서갈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해외시찰 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도 내년에도 계획이 서있는데 그런것도 좀 더 강화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실천을 하게끔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36페이지입니다. 군 읍면간 인사교류 방침 및 추진실적에서 우리군에서 우리군내에 한 계에서 4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 부서에서 4년이상요?

예.

저희들이 자료는 없습니다만 특히 기술직에서 장기근속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적직이나 건축직의 경우는 근무부서가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 근무직원이 있고 행정직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접하다 보면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알아서 하겠지만 꼭 계열이 한 계에서만 4년이상 장기근속자가 되어 있으면 도저히 안맞다고 보고 이 순환으로 해서 꼭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해놓은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 특징중에 하나가 담당급 이상은 상당히 복수직렬화를 시켰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자리에 있으면 그 외에는 딴 자리를 못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군과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군과 읍면에 기술직도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단일하게 근무하는 타성에 젖은 것을 줄여 나갈려고 담당급 이상에 복수직렬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군과 읍면이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7개단체에 3억6,620만원인데 공모지원단체 54개 단체, 수시지원단체가 23개 단체입니다. 맞죠?

예.

조금전에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지원단체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공모지원단체는 저희들이 12월부터 1월까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66개 단체에 공모신청이 8억8,383만9,000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것은 1차적으로 사업 주무부서에서 타당성은 있는가를 1차적으로 따지고, 2차로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나 여성대표 등 1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넣고 거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사업을 심의해서 저희들이 그 단체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시지원단체 23개단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지원단체 23개 단체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어떤 절차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수시지원단체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불시에 사업단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단위 조기축구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주무부서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수신지원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

그러면 이 사회단체라는 것은 우리군에 있는 단체를 얘기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 단체가 아닌데도 지원을 하게 됩니까?

전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소재하는 사회단체만 지급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33쪽 한번 보시죠?

예.

수시단체 23개 단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34쪽 꿀벌사랑회라는데 200만원이 9월 29일날 지원하셨죠?

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꿀벌사랑회는 우리군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꿀벌사랑회에서 전국단위 모임을 유치해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노임을 대체하면서 했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사회단체 범위내에 들어 갈려면 자치행정과장은 어떤 조직이 구성원이라든지 되어야 사회단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사회단체 뿐만아니라 우리는 사회단체와 자생단체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발전이라든지 꿀벌사랑회처럼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군에 와서 군의 행정을 돌아보고, 꿀벌 운영사항을 토의하고 하는 그런곳에 지원 됩니다.

조금전에 답변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군에 있는 사회단체에만 지급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예. 우리군 단체만 지원합니다.

그렇죠!

꿀벌사랑회도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써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럼 꿀벌사랑회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신청 요청을 해서 준거예요?

예.

꿀벌사랑회는 인터넷 동호회 아닙니까? 예? 그것이 무슨 사회단체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입니다.

꿀벌사랑회는 인터넷 동호회잖아요? 인터넷 동호회에서는 갑자기 모이는 걸 번개모임이라 하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을 정모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꿀벌사랑회에서 정모를 장소를 장흥으로 선택했다 그겁니다. 우리 군민이 한 80여명 가량이 여기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꿀벌사랑회는 우리 지역 사회단체가 아니잫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꿀벌사랑 동호회에 저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최준석씨라고 관산분입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고 수시로도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실제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성격을 구분할 때 꿀벌사랑회가 사회단체 성격에 어떤 기준에 부합되어 사회단체로 분류가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라 해서 꼭 사회단체 뿐만아니라 우리군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까지 포함을 한다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꿀벌사랑회도 장흥 정남진 양봉연구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군에서 전국 모임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진 양봉연구회는 우리군에 소속된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꿀벌사랑회라는 것은 전국적인 인터넷 동호인들의 모임이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군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로 구분을 했다라면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해서 사회단체로 구분이 가능한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니까요?

정의를 내리자면 아따 말씀드렸다시피 자생단체로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지역에 와서 선진기술도 배우고, 우리 지역을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것과 틀리잖아요! 우리군 사회단체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회단체 인터넷 동호회 이런 팀들이 와서 장흥을 알리고 장흥을 관광하고 그러면 거기가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그건 아니라 그건 우리 근간이 있지 않습니까? 양봉연구회라는 기본적인

그러면 꿀벌사랑회에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류를 지금 복사해 오실 수 있어요? 지금 한 10분 시간 드리면? 담당직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예.

수시지원단체 수시지원금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은 단체가 또다시 다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또다시 중복되어 타가는 사례도 있죠?

예.

그런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면 수시지원단체에 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6,320만원이라는 돈이 잘못 오해하면 군수의 쌈지돈 성격을 띠고 있어 누가 와서 얘기 잘하고 하면 뚜렷한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 우리군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 등을 따지지 않고 쉽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돈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그 다음 사용한 후에 정산서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종료해서 돈이 먼저 나가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한 후에 사업종료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사회단체 수시지원금은 우리군 사회단체 한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타 시군에 사회단체가 우리군에 와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임시로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액이 최소한 5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각종 사업이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처리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운영을 하다 보면 별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 문화관광과나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이렇게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꿀벌사랑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모임인데 이런 모임들을 장흥에서 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 그러면 예를들어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가 장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 동호회가 전국적인 모임을 장흥에서 하고자 할때도 이와 같이 보조금을 줘야되는 겁니까?

주무부서에서 사업 성격상 따져봐서 자체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을 잘 심의를 하고, 잘 해줘야 민원이 없고, 사회단체에서 여러말이 없지 이 수시보조금 지원금 액면을 줄이고 차라리 공모지원해서 확정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우리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수시로 운영을 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심의회에서 확정을 보고, 전년도 집행사항을 보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수시지원금은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우성이 풍물시장에서 공연하는데 마케팅과가 있는데 아우성이라는 단체에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풍물시장에서 한번 한다고 해서 수시지원금에서 100만원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식으로 행사 한번 하는데 100만원 주는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나갈려면 사전에 한달정도는 최소한 연습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그런 경비같은 것이 들지 한번 나가서 100만원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연습을 그동안 닦은 실력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 할려면 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니 아우성이란 단체는 신생단체가 아니고 기존에 연습을 해오고 있는 단체인데 풍물시장에서 공연한번 했다고 해서 100만원을 준다라고 하면 마케팅과도 있는데 이것이 다 선심성 예산으로 쓰는거 아니냐 그 말이죠? 문화원도 예술인대회 하는데 기존 예산이 있고 문화원 예산이 있는데 300만원 더 나가는거 아닙니까? 재향군인회 900씩 나가고, 800씩 나가는데 전적지순례 간다고 또 군수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500만원 더주고 말이죠! 이러는거 아니예요? 회진초등학교에서 총동문회 하는데 향우회 만남의 행사 하는데 장평은 없습니까? 다른데는 없습니까? 이런데서 100만원씩 주라고 한다면 다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맘대로 선심성 예산 쓰라고 예산확보 한거 아니잖아요!

수시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가면서 운영을 적절히 해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학교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회진초등학교 동문회 하는데 200만원 주잖아요! 그러면 금년 추석같은데 장평 부평지구 거기가 동초등학교죠? 거기서 그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보조금 안줬잖아요! 그러면 신청이 안들어 온데는 안주고 줄 잘 서고, 군수한테 얘기 잘 한데는 신청금 나갔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말이죠. 예?

충분히 입장을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같은 예술인대회는 매년 하는 행사고

문화원 같은데는 사실 작년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대회는 매년하는 행사다 그말이죠! 재향군인회 전적지순례도 매년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처음에 심의할 때 이런 것은 딱 딱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온돈에 적정성을 기해서 해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줘야지 나중에 수시지원금에는 수시지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사회단체 보조해야 될 부분이 갑자기 생겼을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닷없이 축구대회를 우리 장흥으로 유치를 해서 꼭 필요한 돈을 지원해줘야 겠다든지 이런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시 지원금을 남겨놓은 것인데 사용하는데 보면 좀 모자라니까 더 주시요! 선심성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 수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니 고려해서 심의를 잘해서 해야되겠다. 그리고 꿀벌사랑회는 나쁜 단체 아닙니다. 좋은 단체인데 인터넷 동호회에 사회단체를 규정해서 수시지원금을 준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 사회단체라는 정의를 한번 내리시라고 하니까 주저주저 하시는데 우리군에 소재한 사회단체에 수시지원금이 나가고 또 보조금이 나가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수시지원금에 문제가 있다 그말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실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외식하는 날을 운영해서 지금 많은 지역 경제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2째주와 매월 4째주 지금 구내식당 운영을 안하죠?

예.

그럼 안하면 구내식당에서 무슨 지원이라도 해 드립니까?

군에다요?

예.

지금 구내식당 운영은 우리군 자치회에서 지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매월 16,000원씩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달에 16,000원씩입니까?

예.

전직원들이요?

예. 기능직이상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기관에 동참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5개 기관에서 지금 구내식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농협 같은데는 자체 운영을 하고, 경찰서, 지원지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협조공문을 분명히 발송을 해서 좀 도와주라고 기관장 모임인 보림회 때도 얘기를 했고

시행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른다 그말씀이죠?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우리군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리고 기왕에 일반 음식점에 들어가서 위생같은거나 아니면 표고음료가 있는지 예를 들어 거기에서 많이 좀 팔아달라고 방법같은거나 또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달라든지 또 반찬수가 어느 식당마다 특색있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너무 많고 그냥 손도 안대고 반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 정리도 같이 계몽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누구나 우리군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까 다같이 동참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반찬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식당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매주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날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가족과 같이 가서 외식하면 기분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서 좀 지역에 활성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좀 됐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마케팅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범 및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수 4건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수산물의 대표 브랜드개발 추진에 대하여는 지난 9월 5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을 실시하여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3차례를 실시하였고, 군·농협 실무자간 추진팀을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안으로 상표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섬워터파크 운영 애로사항 해소방안 강구는 우선 홍보를 위해 군정홍보 CD를 비롯 출향향우 등에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향우 및 외지 단체관광객 유치, 군 각종행사 및 회의, 세미나 장소로 이용하여 왔으며, 앞으로 주변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관계는 뒤쪽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 농어산촌 체험마을 소득연계 방안은 쇠똥구리마을, 진목 호박마을 등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상품화하여 일부 판매를 하였으며, 2004년 보조금은 금년 5월에 정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활성화입니다.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전국최초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토요시장은 매주 읍면의 날을 운영하여 군청실과소와 읍면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체험거리, 공연 및 볼거리, 먹거리, 팔거리, 각종 전시행사가 어우러진 운영을 통해 기존 재래시장과 차별화된 요일시장으로 전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면에는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운영이 활성화되기까지 공직자부터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 군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동원행사에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에는 읍면의 날 행사를 중단하고 지역특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생산자 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체험거리, 볼거리, 전시행사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기가 없는 체험프로그램은 중단시키고 호응도가 좋은 체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새로운 체험거리를 발굴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초청공연 등에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기능보유자와 전통 문화예술단체 등을 발굴하여 자체 공연을 늘리고 초청공연 등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시장운영 종사원은 읍면 직원들은 제외하고 군청 실과소 직원들과 시장상인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토요시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농수특산품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읍면을 대표하는 농수특산품이 홍보되고 판매되도록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계절별 테마가 있는 이벤트장을 개설하여 반짝세일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살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작품 발표회나 전시회 개최를 유도하여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볼거리 문화컨텐츠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웰빙먹거리 메뉴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 판매촉진 시식회도 개최하겠으며, 다양한 세대를 포옹하기 위해 방학기간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와 토요시장과 평화 상선약수마을, 천문과학관, 장흥댐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투어가 되도록 관광코스화하여 관광객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장의 운영주체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종전의 재래시장 운영행태를 벗어나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경영마인드를 갖추도록 외래강사 초청교육과 타 시장 벤치마킹, 유명음식점 연수 실시 등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친절한 시장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고객 불만사항 처리창구 단일화 등 토요시장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타 재래시장과 차별성 있는 토요시장으로 정착되도록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과 값싸고 질 좋은 상품 판매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향우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향우와 함께하는 열린 군정추진을 위해 향우관리 D/B를 구축하여 26,202명의 향우를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시책으로는 전입공직자 관내 주요유적지 버스투어, 향우 어울림의 밤 개최,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흥이 본관인 성씨 자녀 초청행사, 향우2-3세 하계수렴캠프 운영 등을 통해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고 향우홈페이지 개설, 고향소식지 확대 발간, 마을단위 향우회 결성, 향우행사 참석, 고향방문 단체향우회 안내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고향의 소식을 알리고 접하게 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정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군민과 향우 하나되기 애향운동을 추진하여 향우들의 지역특산품 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 분권 및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외 교류협력 확대 발굴 및 신규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동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초청하여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확대방안을 협의하였고 동작구청 주관 농수산물 판촉행사에 3차례 참여하여 1억2,000 만원의 농수산물을 판매하였으며, 5월에는 장흥군수, 군의원, 관계공무원, 학생등 15명이 중국 절강성 해염현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체결 의향서 교환 등 실질적인 인적·물적 교류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제화 시대를 맞아 활발한 친선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해염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평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장평골프장 조성사업은 장흥군의 대표적 투자유치사업으로 장평면 선정. 기동리 일원 44만평에 27홀 규모로 9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이 완공될 경우 개장 년도에 약 60억원 매년 1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며, 지역주민 고용창출 년 1만5천여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인가신청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마을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정고을 장흥쌀 판촉추진입니다. 금년도 장흥쌀 평생 고정고객은 6,942명으로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농협과 군에서 판매한 브랜드 쌀은 20kg용 총 292,250가마를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산 쌀 판매 목표량은 3십만 가마를 판매목표로 잡고 판촉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흥쌀 판촉을 확대하고자 각종 사회단체와 공무원, 농협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판매대책 협의회를 12월 3일 개최하여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무원과 농협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판촉단을 구성하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을 집중공략해서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부산의 전문유통업체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품질 제고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3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업체 공모를 거쳐 8월달에 용역을 발주하고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점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67종이 입점 계약을 마쳤고 지난 11월 24일 웹 개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설 명절 이전인 내년 1월 중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군민과 향우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산지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된 직거래 유통체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수산물 판촉활성화 적극추진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등에서 17회에 걸쳐 직거래 행사를 추진한 결과 12억8,000만원 상당의 지역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 하였으며 이외에도 수도권 아파트단지는 물론 GS유통, 롯데백화점, 빅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결연을 맺어 우리군 농수산물 판매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행사 개최시마다 강남구청과 관악구청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향우들의 도움을 얻어 전국에서 참여한 시군중 최고 판매액을 올린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거래 판매는 물론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농수산물 판촉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달에 농림부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실시한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전국 21개 시군 중 우리군을 포함한 6개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여기에 군비와 농협부담금등을 포함해 1억원의 사업비로 공동브랜드 용역개발 중에 있으며 12월초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도시 지역의 소비자와 향우, 그리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10개의 브랜드네이밍 후보안을 개발하여 지난 11월 18일 중간 보고회에서 2종으로 압축하였으며 현재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조례제정 등을 거쳐 내년초에 공동브랜드 출범식을 갖고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브랜드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브랜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상품품질 제고등 사후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농협과 생산자단체등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내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관내 56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총 급식비중 10%정도의 규모인 3억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 학교들도 도 방침에 의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은 대상학생수를 기준으로 37%이며 내년에는 50%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 학교는 정부양곡 대신에 친환경 인증쌀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생산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군이 전국 우수사례로 TV등의 기획보도에 소개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발전된 모델을 개발하여 식재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지원 50%와 자부담 50%로 광폭냉장차량, 파렛트등 11종이 11개 생산자 조직에 지원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읍면당 3동 이상씩, 총 39동을 배정하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지원 50%, 자부담50%이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군에 추천을 하면 군에서 심의확정 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태체험마을 운영입니다. 농어촌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생태체험마을 지정운영을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6개 마을을 추가 지정하여 16개마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남대학교에서 16개 생태체험마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농촌관광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7월에는 제1회 장흥 생태체험 축제를 개최하여 쇠똥구리마을, 장수풍뎅이마을, 호박나라마을을 전국에 알렸으며,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도마을을 집중육성 하여 타 마을에도 파급이 되도록 하고 농어민 소득과 연결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미담수범사례입니다. 군민과 향우 하나되기 애향운동 추진으로 향우 홈페이지 개설, 향우 2～3세 하계수련캠프 운영, 장흥이 본관인 성씨 초청행사 등을 통하여 우리고장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읍면별 고향소식지를 발간 향우에게 정기적인 고향소식을 제공함으로써 향우와 지역주민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토요시장, 군민의 날, 억새제 등 크고 작은 축제 및 군·읍면·마을 단위행사에 경향각지 수많은 향우들이 참여하고, 20억3,800만원 상당의 지역농수산물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애향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의 다양한 상품개발의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사업으로 30억 규모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유치로 최첨단 현대화된 유통시설 장비를 확보하게 되어 선진화된 유통체계를 갖추게 되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농협 공동으로 추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로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우리군 쇼핑몰을 구축하여 우수 농수특산물 70여 품목을 중점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직거래를 통하여 우리군 생산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중점 홍보하기 위해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결연지방자치단체, APT단지 등 직판행사를 수시 개최하여 농수특산물 판촉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전국 최초 토요시장을 운영하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헛개나무, 청국장, 쇠미역, 꼬시래기 등을 상품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특산물 직판장에서는 매월 1,00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KTX와 연계된 관광코스 및 재래시장 Love 투어를 운영하여 건강휴양촌 정남진 장흥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13,000여명의 체험 관광객 유치와 2,000만원의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마을단위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마을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장흥군 친환경 체험마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쇠똥구리 마을을 대외적으로 집중 홍보하여 문화관광부 소관 약다산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호박나라 진목마을은 ‘06년 농림부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경쟁력 있는 생태체험마을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케팅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보고서나 자료요청에 의하면 금년 12월말로 해서 읍면민의 날을 폐지하고 다른 여러 가지로 대체하겠다고 방금 업무보고에도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읍면민의 날을 정해서 읍면민들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운영은 하지 않아서 그 결과는 두고 봐야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래도 읍면의 날을 통해서 시장의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많은 사람이 왔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인원 동원성 보다는 자발적으로 시장을 찾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 7일장이 겹치는 날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 날은 실질적으로 상인들도 많이 안오고, 또 물건 사실 분들도 많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이벤트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장흥표고 생산자 단체가 홍보하고 참여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시식회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적으로 싸게 판다는 홍보를 해서 읍면의 날 공백을 메꿔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걸로 대체했을 때에도 이벤트사업은 하실려고 합니까?

예.

지속적으로 하실?

공연이라든지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2일날 개장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이죠?

예.

그러면 약 5개월 정도 됐나요?

예. 한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마케팅과장이 답변하듯이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메꿀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박위원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지난번 읍면의 날을 한번씩 돌아가고, 두 번째 돌아갈 때 부터는 절대 인원을 강제동원 하지 말고, 그날 해당 읍면에게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하지 강제동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물론 읍면의 날을 해당 읍면에 주민들도 오시지만 외지에서 오신분들,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의 날 행사가 중단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됩니다만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마케팅과장께서는 보통 10개읍면에서 물론 장흥읍은 자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읍면에서는 한번 거기에 참여하는데 몇 명 정도나 참여한다고 계산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군청버스를 한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군청버스에 탑승하신 분들이 보통 공연하신분들, 특별히 단체장들이나 부녀회 회원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분들이 한 30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0여명 정도 오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그때 몇 명쯤 오나요?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장날마다 좀 틀리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대략 평균적으로 하면 70명에서 80명, 그러니까 관외에서 오신분들이 70에서 80명, 우리 관내에 계신분들 중에 해당 읍면이 아닌 분들이 한 200여명이 오지 않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시장에 참여한 우리 군민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외지사람과 포함해서 2-300명이 온다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추산하고 계시는데 과연 읍면에서 그것이 동원이 되었든 자발적이 되었든 지금까지 행사처럼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공간을 매꿀 수 있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하나의 문제입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미묘하게 보고가 되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내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한것도 매주 토요일, 5일시장, 오전으로 오후로 자꾸 가보면 항상 걱정스러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군에서 무슨 준비가 안되어 있냐! 외지인들이 자꾸 불어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토요시장을 전국에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열렬히 홍보를 해놨는데 전국 최초 주말시장인 토요시장을 개장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는데는 아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5개월이 되었는데 준비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은 뭐 헛개나 녹차, 쇠똥구리나 표고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토요시장이 개장된 이후로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특산품을 개발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달리한 부분이 아까 헛개나무 같은 경우나 헛개나무 작목반이 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헛개나무가 상품화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목반 대표가 오셨길래 토요시장에 읍면 특산품을 홍보하는 장이 마련되어 있으니 한번 가져와서 팔아봐라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토요시장에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때는 상품 케이스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비닐봉지에 넣어서 왔었는데 실시한 이후 호응이 좋다보니까 나중에는 상품 케이스도 개발을 하고 이제는 상품으로써의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이런 것은 토요시장을 통해서 상품이 개발되고 홍보된 결과라 봅니다. 이외에도 꼬시래기나 생미역 같은 경우에도 회진이나 그쪽 분들은 좀 아셨는데 장흥 군민들은 잘 몰랐는데 토요시장에 계속 수협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외지분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치의 청국장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몇 가지에 불과하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좀 특색있게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아직 미진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 중에서 어떤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토요시장이라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개장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또 이것이 있었구나 그런 정도의 어떤 특산품이 하나쯤을 개발이 되어 있어야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브랜드화 시켜서 장흥에 가면 이런 물건이 있다. 이걸 한번 사러 가보자 하는 그런 것이 홍보가 되었을때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마케팅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보는 시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 같은 것도 공연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또 공연이 시작되면 어디에서 사람이 좀 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시장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 읍면에서 오셔서 특산품 3개 내지 5개 정도 가지고 나오면 그거 한 두시간 하다가 끝나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민의 날을 폐지하고 아까 말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지금 각 읍면의 특산품들이 읍면민의 날만 나와서 잠깐 전시하고 판매되면 되고 한되면 안되고 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읍면민의 날이 안됐을때는 그 분들이 나오시겠냐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토요시장 민속시장이 운영이 되겠느냐해서 대안으로 각 읍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읍면민의 날마다 각자 때로는 같은 것도 나오지만 아까 마케팅과장이 설명하듯이 차별화된 특산품들도 있다고 저도 보는데 뭐 유치나 회진, 안양, 대덕 등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산품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요시장 민속시장 내에 집단적으로 전부 토요시장이면 나와서 꽹과리 두들고 북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산품들이 나와 진열해서 외지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와서 사갈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할려면 그분들이 토요일마다 나올 수 있는 경비나 와서 팔리지도 않는다고 협조가 잘 안된다면 지금까지 각 읍면민의 날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번 읍면민의 날 하는데 얼마 지원해 줍니까?

100만원과 시식회 재료비까지 120만원 해줍니다.

120만원 지원해주죠? 그것을 그런 돈을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특산품이 나와서 특산품을 진열해서 앞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특산품 시장이 만들어져서 해야지 특산품 서너개 놔두고 읍면민들만 와서 술한잔 마시고, 얘기 듣고 가버리고 하는 이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앞으로 읍면민의 날을 없애려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대체해서 공간을 매꿔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마케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혀 시도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법상 여러 가지 아직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읍면의 날을 없애는 대신 읍면의 특산품이 많이 나와서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그 물건들을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토요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민속시장이 있는데가 설치문제라든가 여건이 영 나쁩니다. 그런 것 먼저 모든걸 준비해놓고 각 읍면에다 특산품을 갖고 나와서 팔아서 소득이 올라야 팔로 나올 것 아닙니까? 와서 손해나고 하루 시간 뺏기고 해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읍면에다 지원하는 120만원의 용도는 교통비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을 활성화 시켜놓고 어떤 이벤트를 했을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운영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박종화 위원님께서 시장활성화에 관련한 보충질문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 관내 농수산물 구매와 관련해서 2가지 정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시장활성화는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는 상품의 질과 서비스, 질적인 상인들의 작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우리 장흥군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읍면에 인원을 지원함으로써 인위적 동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구매를 촉구한다든가 어떤 수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볼 때 시장 상인들의 소득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나온 것은 굿을 보기 위한 이벤트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벤트를 구경하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케팅과장께서는 면민의 날 지정 폐지 이후에 이벤트라든가 공연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공감은 하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좀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떠한 그 상인들의 작은 노력이 필요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장흥군이 꼭 시장활성화에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고 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어떠한 장흥 시장의 활성화, 어떤 특징 이것은 외부 관광객이든 우리 지역의 소비자든 장흥시장, 매일시장에 가서 어떤것이라도 하나 산다면 질적으로, 가격면에서 어떤 샀다는 보람을 느낄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과장님께 우리 장흥군의 특산품의 특징을 살린다고 보면 우선은 버섯이 우리 장흥의 특산품이고 버섯은 사계절 보관, 판매가 용이하겠지만 타 기타 종목은 계절상품이란 얘깁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볼때 우리 마케팅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시장활성화에 대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흥군 특산품은 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산되고 있는 것이 한우라고 하는데 시장내에 그걸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흥에 가면 그걸 사고, 또 구매자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걸 개장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매장과 한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직판장을 개설해볼려고 지역개발과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에는 이것 외에는 1년 12달 계속 나오는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계절별로 특성있는 이런 상품을 찾을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생산자단체나 연합 이런 분들이 시장에 나와서 물건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지금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케팅과장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우선 기존 틀은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운영 관리는 마케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효과는 군민으로부터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살리기 위한 방법 수단을 더 노력해야 될 과가 마케팅과이지만 제 개인적 사견으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우리가 보성 녹차는 쉽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와있습니다. 가서 보면 1만원이면 같이 간 동료와 같이 호주머니에서 서로의 선물로도 가능하지만 장흥표고 특판장에 가서 보면 키로당 8만9,000원, 8만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쉽고 가깝게, 빨리 선물을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표고라든가 우리 장흥의 특산품을 전시 할때도 소포장으로 소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제 개인 사견을 우리 마케팅과장께 전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재료 관내 농수산물 구매실적에 관련해서 우리 장흥군의 예산이 2억5,300만원, 도비 1억800만원 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 학교와 더불어서 일반농산물을 양분화 해서 학교 급식에 참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업체는 품목별로 어떤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 식재료 공급업체는 여러 업체가 아니고 용산농협에서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들을 용산농협에서 공급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 장흥군과 용산농협이 어떤 농산물 시세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까? 어떤 시세가격 변동에 의해서 가격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까?

공급가격은 그때 그때 시세에 따라서 학교에서 구매요청을 하게 되면 용산농협에서 그때 시세 가격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시세 변동에 따라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 지금 마케팅과장께서는 쌀 판매라든가 제반 이런 관계도 관심사항이고 또 그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쌀에서 생산되는 양은 제가 물어보기 어렵고, 그 친환경쌀로 생산된 쌀을 보면 우선 오리농법과 참게, 유기농, 무기농 등이 있는데 지금 가마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쌀로 기준해서

쌀 가격은

지금 우리 생산자들이 파는 가격입니다.

생산자들이 파는 가격은 쌀마다 조금씩 틀린데 아까 말한 유기농쌀 가격과 저농약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유기농 쌀같은 경우는 6만원대입니다.

20키로에 6만원이요?

예. 20키로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을 말하는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싼 것은 한 4만6,000원입니다.

4만6,000원정도

예.

그렇다면 제가 오늘 파악한 것은 공공비축미 매상이 수매가 안되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상인들로부터 되는데 어떤 친환경 쌀 역시 가격형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학교에 가서 급식을 같이 식사를 해보니까 쌀의 미질은 좋아요 미질은 사실 친환경 쌀이 됐든 무기농이든 유기농이든 쌀의 질 맛은 좋으나 그 가격에서는 20키로당 4만8,000원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산농협이 한 1만2,000원정도 손해를 보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쌀이 유기농쌀이면 6만원정도 되는데 무농약쌀이나 저농약쌀도 친환경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격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곡류나 육류, 채소류, 양념류도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장흥군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양념류나 기업업체가 생산하는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품목은 어느 것인가요?

그것은 100%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작년에 우리지역에 배추가 생산이 안되는데 학교에서 배추를 요구한 적이 있어서 목포 마트에서 한번 사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 사용안한다고 상당한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를 할때 만약 우리지역 외에 밖에서 그런 식자재를 공급했을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만약 이것이 위배되었을때는 나중에 계약상 문제를 제기할란다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외부에서 사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우리 사무감사 일정도 하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소나 유통공사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생산하고 있죠?

예.

용산농협과 가격 체결했던 공급내역좀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격 체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시세변동에 의해서 가격체결은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산농협에 공급가능 품목은 연초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요시장에다 장평골프장에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장평에서 살다보니까 장평 골프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매입이 됐습니까?

계약한 것은 87% 계약이 되었고, 잔금까지 완료된 것은 71%정도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놓고 돈을 안찾아 간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서 안찾아 간 것입니까?

그중에 불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잔금을 치루는데 땅 소유자가 여러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간에 필요한 이전서류 등 준비과정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들은 전라도말로 골치꾼들만 남았을텐데 앞으로 약 20몇%를 계획대로 추진 하시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진위원장이 서울에 어제 오늘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금년 말까지 강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기 돈이 투자된 것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하겠지만 옆에서 협조좀 많이 해주시고, 진입로는 어디로 납니까?

진입로는 청룡 들어가는 입구에 날 예정입니다.

청룡들어간 입구로 해서 지금 장평 기동으로 가죠?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2차선인데 여기보면 10m 폭으로 넓힌다고 3,700m 길이를 10m 폭으로 넓힌다고 그러는데 지금 2차선에서 10m 폭으로 넓혀서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겁니까? 지금도 2차선으로 충분히

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27홀 규모 이상은 10m 진입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m를?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났거든요? 그것은 골프장 개장 운영에 확포장을 내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춘향 거기에 가서 보니까 2차선이던데 왕복 2차선

차선은 2차선이지만 도로폭이 지금 현재 좀 좁거든요? 8m로 알고 있습니다. 6m인 곳도 있고 해서 그것을 확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장평 실정으로 보나 골프장으로 보나 지금 기동에서 복흥간 도로가 있는데 모르세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그 도로를 뚫으면 훨씬 골프장도 좋고, 장평 발전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을 건의하는데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으니까 도에다 얘기를 해서 이 돈과 더해서 그쪽으로 내주면 골프장 측에서도 좋아 할 것이고, 우리 면민들도 좋아할 것인데

지금 장평농공단지 있는 쪽에서 진입을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아니면 큰덕골로 오는

예.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순구간이 문제가 되어

화순 산 밑에 까지 되었는데 2차선으로 우리 장흥구간만 안되었지 화순구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당초에 그 노선을 요구했는데 화순구간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꾼 것입니다. 제가 현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언제 답사를 해보셔서 아마 이 돈에 조금만 더 보태서 뚫으면 장평도 좋고, 골프장도 좋을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택배비를 일부 부담한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부담합니까?

지금 두가지 경우인데 한가지는 도에서 전자상거래 식으로 도 사이트로 구매자가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택배를 보내지고 그 부분은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군 공동브랜드로 취급하는 대표브랜드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갖고 있는, 마크를 갖고 있는 농산물에 한에서만 한다고요?

예. 지금 공동

그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농가에서 붙이는건 상관없고?

예. 그것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이신 김학태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식 식재료 관내 농수산물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 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구매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군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농산물을 구매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학교 급식법 시행규정 2조에 규정에 의하면 장흥군 소재에 있는 학교가 학교로 되어 있죠? 여기서 여성부 관할 유아교육원이 지금 뭡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인데 지금 정확한 법은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에 등록되어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회단체에서 하는 유아원을 얘기합니까?

어린이집 같은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 농산물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14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을 33개소 하고, 일반 농수산물 지원 23개소를 하는데 왜? 차별화를 해서 지원을 합니까?

도의 방침이 2007년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 지금 예산이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 30%하고, 내년에 50%, 2007년에는 100%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관내에 친환경농산물 지원학교와 일반농산물 지원 학교가 예산 때문에

지금 차별화 한다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는 학교가 좋고, 일반 농산물 지원한데는 조금 그럴꺼 아닙니까?

물론 친환경 시범학교로 지정된데는 친환경 농산물만 지원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일반 농산물이 지원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하면 주고 있고, 또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고 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우선 적은 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 우리가 3억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납품액의 몇%나 됩니까?

한 10%정도 됩니다. 학교 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한 10%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단계별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계획이 있는데 2005년에는 30%를 지원하고, 2006년에는 50%, 2007년에는 전 학교에 지원한다고 할 때 만약 친환경을 지원한다고 하면 단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군비 부담이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야 맞겠죠?

예.

왜냐면 친환경 농산물은 비싸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예.

아까 용산 농협에서 전 우리 장흥군 학교 급식 재료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한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확실히 타 지방에서 유입된 농산물이 있는가 조사나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계획을 추진해서 전 학교는 못가고 읍면을 통해서 전학교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표본으로 몇 개 학교는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농산물 공급하고 있는 창고도 가봤습니다.

위생상태나 보관창고에 있는 세균

깨끗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우리 군에서 지원된 농산물이 잘못되어 또 위생상태가 나빠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 했습니까?

2005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좀 확정이 됐습니까?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지유통센터가 도매의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경매장으로 예를 들어서 됩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선별, 포장, 저장, 가공까지 하는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경매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거기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선별도 하고, 포장고 하고, 판매 단가는 예를들어 위탁으로 팔아줍니까? 아니면

그것은 위탁으로 할지 운영 권자를 농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유통공사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최종결정이 안났습니다. 운영하는 주최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위탁판매를 할지 단순히 가공 판매를 하고 생산자 단체가 선별이나 상품 포장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판매망 확보를 해서 판로를 할지 이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매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예. 소매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토요시장도 안되고 하는데 만약 그쪽으로 몰리면 더 토요시장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왜냐면 거기는 산지에서 막 생산자가 갖고 와서 거기서 선별해서 팔면 더 싸고 여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비싸서 그 쪽으로 몰리면 우리 토요시장이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냐 해서

각기 어떤 특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길 바라고, 전번에 표고버섯 지리적 표시에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표고버섯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중앙부처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에 등록 심사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1차 심의회를 가졌고, 그리고 향후 현지 심사를 거친 다음 2차 심의회를 거쳐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몇 회나 했습니까?

저희가 원산지 지도단속을 12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를 보면 위반업소가 2군데 밖에 없네요? 수산물만 2군데 있는데 농산물은 잘 하고 있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염려된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농가 관계자들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난지는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잘 추진하고 있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너무 과태료 부과가 5만원 밖에 아닌데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5만원을 부과했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관련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죠?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표시는 어디 산인거만 표시가 되어 있지 양식이니 자연산이니 표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보면 자연산인줄 알고 먹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세분화 되었으면 어떻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에는 국내산과 수입산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마케팅과장님과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상품의 중요한 것은 브랜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이 끝나 내년 1월이면 공동브랜드 시범지역을 운영한다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당초 예산에 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예산 갖고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를 한 결과 저희군이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브랜드 권리권은 저희 군에서 갖겠고 관리하는데는 농협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8월달에 공모를 거친 다음에 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 모집 공모를 통해서 개발용역은 9월 5일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공동브랜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내사랑 영등포구하고 충남 보령은 만세 보령, 슬로건형 상표 외에 하이 서울, 다이너믹 부산, 컬러플 대구, 해피 수원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성과 브랜드 슬로건을 발굴해 상표로 등록 홍보에 각 지자체들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떤 브랜드로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 실적은 어떠했는지? 아직 공동브랜드가 확정이 안됐다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군민들 대다수가 정남진을 많이 앞에 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활성화 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이미지 마케팅으로 해서 장흥이라는 흘림체를 사용해서 옛날 CI 우리 장흥을 만들때 그때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표로써의 가치는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러고는 특별하게 장흥에 브랜드라든지 슬로건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브랜드에 단순히 농수산물에 대한 브랜드만 개발을 붙인 것입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토요시장에 대해서 토요시장을 야시장으로 개발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앞전 장유환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 장흥을 남도음식 본거지로 홍보하여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장흥에 와서 먹고 잘수 있도록 홍보해서 우리 장흥의 관광소득에 창출을 기해보자는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가령 우리 군에서 야간 축제를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토요시장을 야시장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요시장은 살려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토요시장 활성화에 민관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재래시장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군도 토요시장이란 사이트를 다음이나 야후나 네이버에 만들어서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조직하여 우리 장흥의 토요풍물시장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은 있는지?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군 토요시장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그러한 부분은 검토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토요시장 관련 도메인은 일단 등록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미처 못했는데 의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필요성을 실감합니다. 내년에라도 그것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토요시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군민들의 목소리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인들은 비난의 소리도 있습니다. 제출하신 토요시장 운영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집행액에 대하여 성과가 적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동원한 호객행위를 계속 하실것인지 내년에도 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초창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좀 외부에서 초청연예인이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가급적 초청을 자재하고 이벤트 식으로 가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볼거리 등을 많이 발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춘향가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금준미주 천인혈”이라 금동이의 좋은 술은 천인의 피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옥소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촉루락시 민루락”이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며, “가성고처 원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토요시장에 가보면 대부분 지역 유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지역 유지들을 꼭 고운 시선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심지어 우리군 공무원들까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시장이 잘 되고 우리군의 활기를 토요시장에서 찾아내고 군민들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쁠때는 좋습니다. 술 한잔 먹고 공무원들이 갈지자 걸음을 걷고, 곱게 보지는 못할망정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토요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마케팅과장께서는 사실상 사정이야 어떻든 공무원들까지고 거기서 출취한 모습이 과연 우리 군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것은 앞으로 토요시장을 살려나갈려면 우리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에 정신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뺀드 불러놓고 노래 부르고, 원로 가수 오셔서 봉사해주는 뜻도 고맙지만 사실상 그런것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지도층의 처신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가고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게 잘못 비춰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처신이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쉬지 않고 나와서 초창기에 장사를 잘되기 위해서 물건도 갈아주고 술도 한잔씩 마셔주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군민들이 볼때는 마치 공무원들이 토요일 장을 이용해서 술먹고 노래부르는 걸로 잘못 비춰진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신경은 쓰겠습니다만 이것이 군민들과 공무원들간의 교감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오해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토요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참여했던 부분인데 잘못 비춰져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비춰지고, 오해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몇 명 공무원들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라고 해도 어떤 행동을 한 것 까지도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휴일을 반납하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고, 토요시장 살리기 위해서 그 고생하고 나와서 애쓰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고맙고 안타깝고,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쉬고 있는데 마음에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느낍니다. 그런데 왜 술을 과하게 마시고 정상적인 사람에 행동으로 안비춰지니까 차라리 안나오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토요시장 뿐만아니라 평상시에 사생활도 일반인들과 틀리게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독이 토요시장에서 그렇게 보였다면 그건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두잔 마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회 지도층도 그렇습니다만 딱한 사정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람 만나고 저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런건 이해를 하나 신분이 공무원이란 얘깁니다. 우리 장흥에서 가장 신망받고 있는 장흥군에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술을 먹고 횡설수설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그 감독은 마케팅과장이 어쨌든 마케팅과에서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미안한 얘기를 하고 음주로 인한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실 사무분장 현황,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수범 및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민원처리과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민원서류 접수와 제증명 발급,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 일반민원계와 농지전용 허가 등을 담당하는 복합민원계 분할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를 담당하는 지적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주관하는 부동산관리계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물관리계 이렇게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2건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방안 검토와 불법건축물 단속 및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노령화로 대부분의 민원인이 발급기를 이용하기 보다는 창구를 이용하여 수요에 비해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과다 등으로 설치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두번째 불법 건축물 단속 및 건축심의회 운영 활성화는 불법 건축물은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에 대한 분쟁발생시 건축심의회를 운영하여 분쟁으로 파생되는 제반 문제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5쪽 군민 편의시책 내실운영입니다. 복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사전 예고통지, 야생화 및 시화 작품들의 전시, 티타임 서비스 시간 운영 등으로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였고, 민원인 전용 컴퓨터 및 휴대폰 무료 충전기기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 도모에 힘썼습니다. 6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차량등록대수는 35,154대로 1가구당 평균 1.8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1년동안 자동차 등록대수는 신규등록 543대를 포함하여 2,312대로 자동차 관련 제증명 발급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1일 평균 창구민원 처리건수가 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는 2005년 한해 3,576건에 4억3,500만원을 부과하여 19.4%인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액에 비해 징수액이 낮아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징수반을 편성 운영 및 과감한 결손 처리로 체납액을 정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예고와 전입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교체비 및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자동차 관련 시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최적의 복합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005년도 복합민원 처리실적은 농지분야 110건을 포함하여 1,2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합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10일이상인 장기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30%이상 단축하여 처리하였고,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정서와 부합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경지정리 확정측량 등 2005년에 발생된 5,744필지에 대한 정확한 성과 검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여 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공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9쪽 공공용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 시행 후 발생되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 토지표시변경에 대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업무로 한 해 동안 9,342필지에 대해 촉탁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촉탁의 대행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억8,700만원을 감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유권 정리 전화접수 처리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 전화 및 구술로 접수받아 처리하여 주는 시책으로 1,329필지를 정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토지업무로써 일정별, 시책별로 착오 없이 시행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조사대상 필지는 152,565필지로서 토지특성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의신청필지는 상향 20필을 포함하여 134필지로 접수 처리하였으며 2004년 대비 7.4%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택동수는 19,368동으로 99.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38동의 주택개량 사업을 연리 3.9%에 동당 3,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75동을 계획으로 동당 40만원을 지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주택개량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빈집은 늘어가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중에 군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저희 과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 티타임 서비스 시간 운영, 복합민원의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토지대장 소유권 전화접수 처리 등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 및 주민들을 위하는 시책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6쪽 민원1회 방문처리 내역 및 건축신고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우리 민원인들과 직접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건축신고 현황인데 이분들이 정말로 직접 신고를 해서 집을 지었냐? 건물을 지었냐? 물었더니 방법을 몰라서 설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똑같은 주택인데도 어떤 분은 오수정화처리신고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분은 오수분뇨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차이입니까?

같은 주택인데요?

예. 지금 보면 65번, 68번, 75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액을 취급하면 당연히 오수정화처리시설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처리신고로 되어 있고 75번은 똑같은 주택인데 오수분뇨처리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건지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겁니다.

78번이요?

예. 75번

여기도 오수정화처리신고인데요?

글씨 하나가 오수분뇨처리고, 여기는 오수정화처리인데 어떤 차이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렇고,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담당계장을 세워서 답변 들을까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제가 설문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답을 잘 안하시더라구요. 불이익이 갈까봐 잘 안하시고, 돈을 얼마 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하셔서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개발행위협의나 농지전용협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건축신고현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신고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얘기 한다면 막말로 신고입니다. 신고만 하면 되어야 되는 것이 신고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신고나 허가나 일정의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30평 이하는 신고, 신고처리로 하면 건축상의 설계에 의하지 않고도 신고처리가 가능한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신고업무에 대해서 서류를 구비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어렵고 설계비가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대행도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는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신고가 총 110건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일에 1건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좀 불편하지만 신고에 한해서는 우리군에서 모범으로 개발행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우리군에서 건축사가 있고, 토목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말로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시범으로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가장 어려운 15건에 대해서 무료로 시행을 해줬고

15건이 아니라 제과 봤을때는 허가 사항일 경우에는 어차피 건축사의 도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을때는 지금 건수가 110건이기 때문에 3일에 1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농지전용 협의같은 것도 지금 면사무소에서 농지전용협의회 회장이 면장이죠? 읍면장?

예.

그 해당 마을에 당사자들이 민원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은 간단히 도장찍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가사항일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뭐하지만 민원이 신고일때는 군에서 건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3일에 1건정도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지만 앞으로 완전히 돈 한푼도 안받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분뇨처리 신고를 할때는 어차피 정화조를 묻은 사람들에게 그 물자를 사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면을 그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도면은 그 회사에서 해갖고 옵니다.

회사에서 얼마 주면 가져와서 그림 그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첨부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군의회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안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많지 않는 건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10건인데 보통 보면 단순한 행위는 한 50만원, 개발행위, 오수처리시설, 농지전용협의하면 100만원을 훨씬 넘는데 110건이면 평균 100만원을 잡으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면 믿고 제가 그냥 가능거고, 아니면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현황입니다. 신고 현황에 대해서는 100% 공무원들이 합세해서 한푼도 안받고 해주겠다 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구체적인게 아니라 이건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도 보면 공무원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있었는데 아는 분들은 신고만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충분히 카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를들어 110건정도 평균 이정도 밖에 안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합민원실에서 100% 돈 하나도 안받고 좀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농지전용과 관련,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김기상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에 건축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역 해당주민인 금산지구 주민과 함께 기도원과 관련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인식차이에 대해서 몇가지 논하고 싶습니다. 우선 농지전용에 관련해서는 부군수 결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부군수님 결재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축허가에 관련해서는 민원처리과장님

건축 면적에 따라서 부군수, 군수, 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건축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본다면 군수입니까? 과장입니까?

과장전결입니다.

과장전결이죠? 혹시 그 업체가 대양산업개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양종합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으로부터 11월 10일 건축허가서가 나갔겠네요?

7월 21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변경허가가 나갔는가요?

허가신청이 7월 8일날 되어 7월 21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가?

예.

그러면 11월 10일자는 변경신고 인가요?

예.

그런데 농지전용이나 건축신고를 한다면 그 사용목적이 되어 있을건데?

예.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어떤 건축용도를 보니까 건축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라고 목적을 갖고 인허가를 한다면 건축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쓰죠?

이번 허가 건을 보면 허가신청 목적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사무실 10개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가서류에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관리사로 되었는데 그렇다면 건축설계 변경에 의해서 건축용도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목적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사무실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실무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건축용도에 대해서 한번

크게 봐서는 그런 목적이고, 적게 봐서는 사무실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다. 그것은 어떤 행위 제한을 사업의 성격은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중간처리 하겠다는 관리사고 사업장인데 건축용도에 봐서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걸 피한다기 보다도 기본적으로 저희 민원실에서는 건축물 허가가 신청이 되면 사법에 저촉이 안되면 당연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미리 건축물 폐기물은 민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 허가를 안할수도 없고 당연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해줘야 되는 것이 업무의

과장님! 제가 지금 이것은 건축용도 등 사업장 위치에 대한 사용목적은 분명히 사업성격이 틀린 성격이란 얘기입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용도를 보니까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해서 건축설계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11월 10일자로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행정 절차상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라는 것은 과거 민선2기 김재종 군수때 장평 복흥리에 장흥군이 허가를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 급부가 발생된 원인은 우선 어떠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혐오, 즉 말하면 이용 차량에 대한 먼지발생, 소음을 이유로 장흥군이 기 허가를 했던 것을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장흥군이 허가를 해주고 취소함으로써 발생되는 급부는 장흥군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유치에 일시전용 허가라는 일시적 농지전용으로 해서 빈재 정상에다 건축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 소유자가 기존의 업자로부터 허가권을 매입을 했죠? 지금 기존 신청자가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지금 복합민원입니다. 환경산림과와 종합민원처리과 농지전용과 더불어서 건축에 관련된 복합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업체는 일시전용으로 해서 위치선정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분이 발생되어 현 지금 신청자들이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허가권을 그러다보니까 사업장 위치를 장동 반산이든 어떤 일정 특정 지역을 답사하는 과정에 실무부서와 사전에 협의되어 있을 것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최소화 지역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협의도 되었을거란 얘깁니다. 다만 그것이 기도원 입구, 그리고 국도2호선 정면에 인허가가 나감으로써의 주민들의 반대 급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과 관리사가 양분될 수 있는 허가를 장흥군이 내줄 수 있을거라 판단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은 사무소 위치로 하고, 건축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중간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은 딴 위치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흥군이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장과 사무소를 병행하는 동시 허가를 내줬던데는 종합민원처리과와 환경과가 복합민원으로써 사전에 협의를 함으로써 그런 발생소지를 없앨 수 있는 일을 또한 중복업무인데 과거 3, 4년전에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어 장흥군이 안고 있었던 업무를 쉽게, 가볍게 위치선정을 하는데 이유는 뭐가 있었을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허가 관계는 아직까지 관련 법에 의해서 검토한 것인데 허가한 후에 약 한달 후에 환경산림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가 나가니까 당초에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 시설은 사실상 장흥읍에다 민원이 없느냐 하는 농지전용협의를 한번 받았는데 금산2구에서만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니까 여러 가지 방음 또는 소음 장치를 해달라 했는데 그 허가 조건에다 금산2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방음벽 등을 장치하는 조건으로 해줬는데 별도 중앙교회 측에서 집단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미리 민원을 예상하고 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이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사전에 전부 검사를 해서 인허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소홀히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집행부의 어떤 규정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적용한 것은 맞습니다. 또한 저역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 시각혐오시설일 것이다. 어떤 조경기준은 소음이나 먼지 등 일정 거리를 두는 허가 규제가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은 그것을 혐오시설로 본다.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역주민과 어떤 군정전반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마찰이 적고 어떤 사업자 역시 사업 진행이 어떤 무산된다거나 연기된다거나 하는 손실이 오지 않도록 전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에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 미등록 토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을 보면 장흥군 관내 미등록 토지 총 4필지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공유수면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토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등록을 해놨고 그 외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가 준공이 안돼서 예를 들어 노력도 같은데 약 1만평 미등록 토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구상으로 등록을 해야 될 필지만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측량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바로 등록을 해야하는 필지만 기록을 해놓았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해안가에가 미등록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것이 4필지만 기재되어 있길래 이해가 안가고 또 본 위원이 회진면 노력도에 몇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사가 끝나면 전부 완결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제가 공유수면 미등록토지 현황을 한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보고도 없고, 제가 솔직한 말로 얘기한다면 언제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라고 했는데 서면 답변도 없었습니다. 과연 위원으로써 요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부분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받았거든요?

이 공유수면관리법이라는 것이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 용도가 폐지되고 육지로 토지로써 등록 한다는 것은 저희 민원실에서는 하나의 등록관서 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이것은 땅으로 등록을 해달라 하고 협의요청이 되어야 등록할 수 있는 성질이고 저희들이 직접 그 땅을 실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가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수면은 저희들이 76,000㎡, 약 23,000평이 미등록 토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력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연륙교도 가설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완공이 부분적으로 나마 완공이 되어야만이 이 땅을 육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러나 지금 노력도에 연륙교와 외곽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미등록 필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건 법에 딱 나옵니다.

좀 불리하신 분들은 뭐 별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상위법에가 정해진 것들도 아니 의원들이 법을 정해서 하면 되지 않냐는 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범 및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부과담당은 지방세 과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업무를,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를, 경리담당은 계약 및 회계처리 업무를, 관재담당은 영선업무 및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총 4건을 모두 처리 완료 하였으며, 요구사항별 처리결과로는 체납액 처분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매전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실시공업체 및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 군민회관내 민속자료용품의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 검토사항은, 2005년 9월 군민회관의 민속자료를 문예회관 향토 사료관으로 이전 하였으며,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관계는 국·공유지 무단점사용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 미 활용토지 510필지중 52필지를 색출하여 대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 관계는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5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6쪽,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47억원 , 군세 49억원 등 총 96억9,800만원이며, 과세자료 일제정비,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 세무조사 실시 등, 정확하고 공평한 지방세 부과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목표액 대비 103%에 달하는 지방세를 부과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05년 지방세 현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사 추진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우리군 관내 19,274가구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택가격 산정 후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여, 국·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토지·건물 시가통합 조사후 과표로 활용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형평과세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군 총 체납액은 16억7,100만원 이며, 이중 12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조세공권력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행정행위를 확행하고, 고질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및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 전국 및 도 단위 징수율 1위 유지로 효율적인 군재정 확보 및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5년도 새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수입 35억, 임시적 수입 156억원 등 191억4,400만원이며, 실과소별 체납액 원인분석 및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조치와 더불어, 잠재적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05년도 계약 체결 현황은 568건에 525억 3,100만원이며, 입찰대상 공사용역에 대한 전자입찰 내실운영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운용하고, 각종 계약사항을 D/B화하여 계약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차량 및 운전원은 중장비를 포함 57대의 차량과 33명의 운전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및 중장비의 집중관리와 노후차량을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은 토지분 18,917필지 256,676천㎡, 건물분 140동 66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 재산을 실태 조사하여 52필지를 색출하여 대부 계약을 완료 하였으며, 국·공유재산 42필지 22,218㎡에 대한 재산을 매각하여 총 매각대금 1억4,772만6,000원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754건 5,238만6,000원을 부과 징수하여 군재정 수입 증대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입니다. 상반기에는 2개면 안양면과 장평면의 화장실을, 하반기에는 3개읍면 대덕, 용산, 회진면에 읍면당 4,000만원씩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읍면의 노후된 화장실을 다기능 최적의 화장실 공간으로 개보수하여, 군민 편의 도모 및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는 장흥읍, 관산읍, 장동면, 부산면 등 정비대상 4개읍면에 대하여, 읍면당 4,000만원씩 1억6,000만원을 들여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범 및 미담 사례입니다. 17쪽입니다. 수의계약대상 공사용역 76건에 대해 전자입찰방법으로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및 차량의 통합집중관리로 각종 행사지원,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등, 주민편익사업 지원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공유수면 국유지 신규등록을 추진하여 자연 형성된 공유수면 82필지 46,000여평을 신규등록하여 기존 점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주 위원입니다. 전자입찰 계약업무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건전한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아무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업체가 전자입찰 공사 착공을 해서 그 공사의 유종의 미도 거두지 못하고 행방불명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업체의 성실성이나 재산 같은 투명성을 확보한 후 입찰자격을 줄 수 없습니까? 말씀한번 해보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업자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자체 업체가 등록을 했을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는 업체로 선정은 하는데 어쩌다 한 두군데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차후에 피해가 안보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치하고 사업을 발주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계약특수조건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군세, 도세 체납액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매년 고질적인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매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 내지 반기별 계획을 세워 이번 12월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