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삼산간척사업소, 장흥표고유통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까지해서 10개 실과소를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현재 1개과 환경산림과만 들어오고, 그 외에는 한 군데도 들어온 실과가 없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제출해서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후덕 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범 및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사무분장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11건으로 완결이 8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먼저 표고골 한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표고골 한우 브랜드사업은 2001년도에 장흥축협에서 시작하여 현재 110농가가 참여하여 등급율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쇼핑몰코너가 금년3월5일에 개설되어 53건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총체보리사업 확대 및 휴경답 활용 소득증대방안 강구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21㏊로 시범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7㏊, 2005년도에는 120㏊로 확대할 계획이고 예산은 1억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년차적으로 휴경답을 활용한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농업 대규모조성사업 지도 철저로 성과를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현장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아르미쌀 수매시 일반벼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품질이우수한 벼만 구분 가공·판매하여 장흥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휴경논 인근경작지 피해대책으로는 휴경논에 사료작물재배 경운 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미 활용된 농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경운 및 제초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융자사업의 보증인의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는 대위변제시 연체이자를 감면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한 사전대책강구입니다. 수입농산물의 대체작물 육성으로 고품질 녹차재배 단지조성 10.4㏊ 버섯생산 시설현대화사업 8동, 한라봉 단지조성 3,080주, 약초재배단지 10.3㏊를 조성하는 등 수입개방화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유리온실 경영실태 파악 합리적 방안은 대상법인은 송원영농외 5개법인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약초단지 조성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생약초단지 조성계획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288억원을 투자하여 단지조성, 휴양랜드, 약초시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상황으로는 10.3㏊의 약초재배단지조성과 시범거리조성 2개소, 휴양랜드 및 가공시설부지확보 25㏊의 재배단지 임차 등 주식회사 정우약품회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있습니다. 7쪽 보조금관리에 대한 관리계획 강구는 철저한 교육과 사후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표고기능성쌀 가공시설 감독철저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하여는 장동농협에서 14여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부실시공 방지 및 특허출원과 브랜드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젊고 의욕 있는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젊고 일할 수 있는 정예농업인이 필요한 농촌현실로 의욕 있는 정예농업인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후계농업인 육성관리 농가도우미 지원 31명, 영유아양육비 지원 407명, 농업인자녀 학비지원 488명, 농업컨설팅 지원 3개소, 벤처농업육성, 선도농업인 PC공급 등을 실시하여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입니다. 우리군비 기금조성사업으로 금년에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년리2%사업입니다. 현재 74농가에 1,97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과년도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487농가에 9억여원을 고지하여 회수 중에 있으며, 2005년도 사업신청접수를 122건받아 신용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9억8백만원입니다. 현재 22건에 8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신청은 42건을 받아 현지 확인평가와 신용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총창고수는 72동에 재고량은 6,795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고조사를 2회 실시하고 양곡안전 보관교육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하곡수매는 29만7천가마를 수매하였으며, 2005년도 하곡수매 배정량은 30만5천가마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7,012농가에 30만2가마를 배정하여 수매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에 완료 예정입니다. 13쪽 고품질 쌀 생산 및 노동력 대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개요는 고품질 아르미쌀 생산단지는 200㏊이며, 지력증진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이 4,313톤, 푸른들가꾸기사업 650㏊이며, 밭벼대체작목유도 및 미질향상과 인력절감 및 안전영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르미 쌀 단지에 종자 영농자재 등은 공급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보급종 일미, 동안, 남평 68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자운영등 파종완료650㏊ 우리콩 재배단지 5㏊, 토종농산물단지 4㏊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안전사용 장비 등도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고품질 장흥쌀 이미지제고 및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전체 국비사업으로 면적은 9,117㏊이며, 진흥지역에는 ㏊당 532천원, 비진흥 지역에는 432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8,321농가에 9,056㏊ 46억5천3백만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12월중에 농가별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이 공모에 참여하여 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금년도 사업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어 3년동안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안양면 수문권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지견학 워크숍과 토론회참석 농림부의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 3단계의 평가와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금년 12월말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농촌관광기반조성과 농가소득증대 등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쪽 시설원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소득 과채류사업외 1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가 41%로 농산물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생산비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8쪽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춘파사료작물 재배 130㏊, 추파용 200㏊, 볏짚 암모니아 처리 200기, 한우품질 고급화사업 1,000두, 송아지생산안정제 4,000두 등으로 한우사육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보리 사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보리의 사료화로 유휴농지활용과 경종농가 소득안정 수입조사료 대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량 8㏊에 1,600톤이며, 사업비는 4천3백5십만원입니다.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7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4천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우 30개소, 돼지 4개소, 경종과수 3개소이며, 시설별로는 퇴비사31개소, 액비살포기 1개소, 액비저장탱크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방역대책 지속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예찰과 특별방역소독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소독을 실시하여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풀루엔자, 뉴캣슬병, 부루세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담수범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재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몇 가지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농약, 저농약, 전환기유기, 유기농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들이 보고서를 보면 장흥쌀생산단지는 군비가 1억8천6백만원, 이것이 지금 150헥타에 하며는 실제적으로 1헥타에 124만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또, 청정미는 10헥타에 도비 5백만원, 군비 7백만원 해가지고 1천2백만원 이것은 1헥타당 1백2십만원이 소요되었어요.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도비, 국비, 군비가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차액이 나온것입니다. 군비는 약간 더 지원되기도 합니다만, 도비는 지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농가 지원농가 이것은 74헥타인데 4천1백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1헥타당 56만원 정도밖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런것들을 지금 보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품질 쌀 생산 13쪽에 보며는 거기는 200헥타인데 1억7천4백만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1헥타에 87만2천원 꼴입니다. 이것은 뭔가 형편성이 안맞고, 예를 들어서 군비를 맞춰서 형평성을 맞춰준다든가, 그렇게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같은 것을 만들때는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농민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좀 보여줘야지 이게 뭐 장흥쌀 150헥타, 청정미 10헥타, 농가지원 74헥타에다가 사업비는 3억9천만원에다 이렇게 전부 다 섞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생산단지 몇 헥타, 군비 얼마 얼마, 몇 ％ 이렇게 해서 멋지게 자료를 만들어야지 누가봐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농법이나 오리농법, 참게농법 이런 곳에도 지원을 합니까?

예.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 자세히 자료가 안나왔어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 자료를 보고 오리농법은 1헥타에 얼마가 나가고, 미꾸라지 농법은 1헥타에 얼마가 보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미꾸라지를 팔면 얼마정도 이익이 난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 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농사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매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협이나 RPC에서 얼마씩에 사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40㎏에 5만4천원 정도합니다.

그러면 지금 7만원씩 받는 데는 어디입니까?

장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 유기농 기능성 쌀만 7만원 줍니까?

예.

그러면 5만4천원이면 이것은 산물 벼 가격입니까?

산물 벼가 아닙니다.

5만4천원이면 안맞지 않습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을 제가 알기에는 장동 기능성 쌀로서 40㎏로 기준해서 산물 벼로 할때 얼마 나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40㎏ 정부수매가격 특등이 얼마입니까?

5만9천1백2십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보다 더 나와야 유기농 하는거지 그냥 지금 우리 과장님 잘 못 이해하신거예요?

6만원합니다.

그럼 지금 장동 기능성 쌀에 있어서는 7만원까지 주고 있고, 다른데에는 6만원 정도를 주고 있다는 거죠?

6만2천원 하는곳도 있고, 6만1천8백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획일성이 있어야지 차이가 있더라도 무농약이라든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쌀이라면 가격이 쉽게 말해서 우리 장흥군내에서는 동일해야지 2천원차이가 나고, 장동농협에서는 7만원을 주고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우리 관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농약을 하는데 1헥타에 124만원, 장흥쌀은 1헥타에 120만원, 청정미 12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군비가 이 쪽이 더 적으면 이쪽에 더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주라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려중에 있습니다.

예.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기농으로 생산하고 있는 쌀을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장흥군에 RPC공장이 부족하는데 지금 그 양은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이 쌀을 년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은 쌀 미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내년 5월, 6월 이렇게 되면 쌀 미질이 떨어지는데 그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저온저장고나 이런 시설 등이 어느 정도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에 실제적으로 한 번 해볼려고 관산농협에서 시도했다가 그것을 못하고 약2억 정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쌀농사를 무농약 등을 할려고 1년 년중 공급할려며는 무공해 농사만 계속 증가할 거이 아니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야 그것이 연중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차근차근 되는것이지 그렇지 않고, 5월, 6월은 쌀 미질이 떨어져가지고 납품부처에서 안받고 그런 사례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용으로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더 추진해 가지고 저온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마는 저온시설에 5월, 6월까지 보관을 해야 미질이 똑 같이 가지, 지금 생산해가지고 1월까지는 괜찮아요. 2월달, 3월달부터 미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지, 우선 유기농하고, 무농약해서 이것만 계속 해서 ％를 올리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미질이 좋아서 년중 공급이 되어야 우리 장흥쌀을 계속 팔아먹을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보조를 하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신경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무농약 쌀만 많이 만들어 놨지, 실제적으로 년중이 공급이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농민들이 오리농법이나, 미꾸라지 농법 등 이런 것으로 견학을 가고 싶다 이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견학을 시켜 줍니까?

예.

농사를 하는데 오리농법, 미꾸라지 농법 이런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예.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300평기준에 12만원 정도됩니다.

1헥타면 1백3십만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농사를 짖든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생산이 이것을 몇 년차까지 계속 공급을 합니까? 무농약을

3년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원을 안합니까?

예.봐가지고 좀 더 미비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에 3년차에는 지금 현재 1헥타에 1백3십만원 준 것을 75％를 준다든가, 60％를 준다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줄어듭니다.

몇 ％로 줄어듭니까?

30％ 정도로 줄어듭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임의적으로 30％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3년차, 4년차에는 50％이면 50％, 40％이면 40％ 이렇게 한다. 이렇게해서 계획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그 계획을 보고, 1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내가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수확이 이정도면 만회가 되겠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그 농사를 지을려고 달려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온저장고 시설을 이야기 한 것도,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어서 수백톤이 나와도 우리 장흥쌀은 년중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쌀을 만들어도 앞으로 정부수매나 이런것과 상관없이 팔아 먹을 수 있다. 이런 비젼을 제시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이렇게 하며는 농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따라 온다는 겁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이 있잖습니까? 우리 국가에서나 군에서 장려한 사업은 무조건 망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조금도 124만원인데 120만원 이렇게 차등하지 말고 똑같이 지원해서 일률적으로 도비가 조금 적은데는 군비를 조금 더 넣어서 하고, 도비가 조금 많은 데는 적게해서 똑같은 지원을 하면서 자기 들 수양에 맞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단체, 법인단체 포함해서 현황과 지원육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농업경영인 연합회, 한여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장흥군농민회 어떤 단체가 법인입니까?

농업경영인협회가 법인입니다.

법인이예요. 알고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법인이면 법인이고, 아니면 아닌것이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장에서

법인 맞습니다.

장흥군 농업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1만3천여명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농업인 단체 현황 해가지고 위에는 회원 수만 써지고, 밑에 내려오며는 예산액이 2천만원입니까?

예.

지원액이 농업경영인회 1천만원, 농업단체협의회 1천만원 싸 잡아서 1천만원씩 다 이렇게 줬어요? 이 단체를 1천만원을 가지고 나눠줬어요?

농업경영인 협회가 1천만원 갔고, 나머지 단체에다

어디다 얼마씩 줬어요? 이런 것을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하세요?

농민회가 1천만원, 경영인 협회가 1천만원 해가지고 2천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여농업경영인연합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는 친환경농정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왜 안줬습니까?

기술자연합회에서 양보를 해가지고 같이와서 저쪽으로 이번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합의하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법인단체에서 결산보고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또, 그 단체에서 일선에서 많이 활동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라든가,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분명하게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런 것등을 확실히 결산보고라든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 지원에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봐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줄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 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 수입개방 대비 농정 중점추진사항 해가지고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촌종합개발사업, 관광기반형 체험, 체류시설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합니까? 15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시설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70억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안양면에 하고 있지요?

예.

이런것들은 특색있고,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도시민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거기다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고장에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외부인사들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어떤 대책협의회라든가 추진협의회하고 잘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진단을 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협의회도 하고, 각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관광도 되고, 소득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WTO나FTA에 쌀 개방정책이 이루어 지며는 우리가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이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 농촌을 어떻게 살릴것인가라는 자체적인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죠?

예.

그것을 어떻게 지금 구상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가별로 원예작물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정과장께서 아침에 업무보고했던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타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지금 첫째 약초단지 조성이라든가, 표고기능쌀을 어디에서 기술을 받고 있습니까? 기술을 어디에서 보고받았습니까?

산식품개발연구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 원예 사업이라든가, 시설 하우스라든가, 한우라든가 이 두쪽의 업무를 보며는 중복된 것이 약 60～70％입니다. 이건 행정상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없는 행정이고, 지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일관성있게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양쪽에서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실적을 올려서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니까,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타 감사할 때 또 이것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혹시 중복된 것 없습니까? 자료 14페이지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우스 현대화, 시설 개·보수, 고소득 과채류, 원예 특화단지, 고품질 과채류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기술을 어디서 보급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은 국비, 도비 사업으로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기술을 어디에서 보급받고 있어요? 우리 농정과 특작계에서 이런 기술을 모두 습득했습니까?

기술센타에서 받고 도 진흥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지, 양쪽에서 서로들 하고 기술은 기술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따로 하고 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체보리 조사료이죠?

예.

생산장비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총체보리는 한우 사료용으로 하기 위한 품목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리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매는 제대로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조사료로 사용하고자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말입니다. 금년에 언제부터 이것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한 2년되었습니다.

2003년, 2004년도 몇 농가나 지원했습니까? 어디어디 지원했어요?

용산하고, 관산, 장흥, 회진했습니다.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작년에 3건, 올해 1건 했습니다.

올해는 왜 1건입니까?

실제적으로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남부가 간척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북부는 보리를 안 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예산에 확보할려고 두 군데를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한우농가라든가 우리 농촌에 큰 도움이 되죠?

예.

이것은 전부가 다 국비입니까?

군비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은 많이 보급해서 우리 농촌소득에 연계해서 우리 주민의 생활이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또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라고 보고서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돼지는 4개소 5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보조가 3천2백만원, 융자가 1천2백만원, 자담이 6백8십만원 그렇습니까? 이 건 돼지같은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하면 어떤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돼지많이 키우는 사람들 그것을 한 군데에 저장해놨다가 완전히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쓰는 그런 시설입니다.

참고로 지금 장흥읍 행원 2구 잣두에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서 풍기는 악취가 말입니다. 엄청나게 시내까지 어제 환경산림과장께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물론 우리 농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데에 지원을 하니까 이런것도 감안해서 그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검토해 보시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10쪽을 보면 친환경쌀 생산 농업소득 및 판매가격에 있어서 우선 우리 장흥군에서 친환경농법에 참여한 보급종을 보면 참게농법하고, 쌀겨농법, 오리농법하고 EM농법이 있죠?

예.

네가지를 우리 장흥군에 친환경 장려품종으로 보급하고 있죠?

예.

우선 대비표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참게농법하고, EM농법을 한 번 볼까요? 지금 현재 비료, 농약, 종묘, 농부의 노력비 등에 들어가는 것이 10헥타당 3십1만원이 투자되죠?

예.

그럽니까?

예.

EM농법 역시 비료, 농약, 종묘, 농부의 노력비 등으로 해서 10헥타당 3십1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기존 농법으로 했을때

예.

그런데 지금 1년차 참게농법을 보면 9십7만6천원이 10헥타당 투자되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장흥 장동면에 이번에 참게농법에 참여한 농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보면 EM농법으로 가서는 우리 장흥읍에 순지 및 부산면 일원에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죠? 몇 농가입니까?

21농가입니다.

EM농법에 참가하는 것은 2년차 재배를 하고 있죠? 지금 1년차 대비표를 보면 1년차 수확에서는 5％가 감이 되었죠?

예.

지금 2년차에서는 237％가 증이 되었습니다.전년도 대비해서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을 것인데, 우리 친환경농정과는 사업부서로 봅니다. 기술부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생산자가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생산자가 생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분명히 만들어 줘야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참게농법을 보면 관행대비 조수입 370％가 증이 되었거든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갔습니다만 그 현장에 쌀 생산된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생산, 판매가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모두 합쳐서

전부 합쳐서 된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EM농법에 참여하는 관행대비 조수입이 126％인데 우리가 2개의 농법을 비교한다고 보면 어떤 생산단체에 일정수입은 참게농법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겠네요?

예.그러나 참게농법은 전체 많은 면적에 하면 그렇고, 종자구입에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M농법은 자재구입 등 다수농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수 농가가요?

예.

다수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수입면에서는 참게농법이 더 많고, 그렇다고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쌀 생산된 판매가격에서 이의가 있어서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EM농법에서 2년차, 쌀을 생산한 가격이 40㎏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얼마였습니까?

7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장흥읍 RPC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죠?

예.

현재 계약 시가로 7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에는 6만3천원, 6만5천원 말이 나오던데 우리 실무 계장이 과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해줘야지 저는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다음은 오리농법을 재배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두봉입니다.

용산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운지마을

거기는 지금 이번에 예정지로

몇 농가했어요?

1농가입니다.

장평은 몇 농가하고 있어요?

11농가입니다.

장평에 오리농법으로 횟수로는 몇 년차 입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4～5년되었습니다.

장평 오리농법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5년정도 참여했다구요.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쌀의 가격은 어느정도 나갑니까?

올 해는 80㎏으로 서울에서 32만원씩에 팔렸습니다. 40㎏ 기준으로 16만원 정도

그렇다고 보면 오리농법도 경쟁할만한 친환경농법으로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용산 운주에서는 1㎏당 1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 쇠똥구리 마을이라는 브랜드화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팔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삼백초라는 생약초가 있지요? 93년도에 일반농가에 보급을 했지요?

우리가 보급한 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삼백초를 해당농가에 보급한 적 없습니까? 종묘로 지원했던

없습니다만 기술센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2003년도 해당농가에 삼백초를 장려사업으로 한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백초를 농가에게 장려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군이 생약초랜드 조성사업의 차원에서 기반조성을 하기위해서 군민들에게 생약초에 대한 지식과 인식 이것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 저희들이 마을을 통해서 마을회관 주변이나 진입로 공한지가 있을 때 이런데를 심어서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생약에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읍·면을 통해서 약간량의 약초를 보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왕지사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이 생약초랜드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수단입니까? 아니면 소득을 위한 사업추진입니까?

소득은 염두에 두지 않고요. 생약초랜드 사업을 앞으로 우리 군의 중요 중·장기 농업방향의 정책으로 끌고 간다는 홍보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흥군에 생약초랜드에 대한 차후 보장도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지금 500평에 휴경답에 재배를 했습니다.93년도 1월달에 그런데 1년 수확인데 500평에서 수확된 총 량이 40㎏입니다. 가마니 수로는 6가마입니다. ㎏당 가격이 3천원으로 나와있어요. 1십2만원인데 그렇다고 보면 500평을 기준으로 하면 그 생산자가 1년동안의 재배 및 공을 들여서 1십2만원 받았을때 1일 인건비로 본다면 2일간의 인건비거든요. 또, 생산된 생약초 역시도 판로를 못 찾고 있습니다. ㎏당 3천원의 가격에도 누가 사가면 좋겠는데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문 대상이 되는줄 알고 어느 읍·면에서 자료를 빼왔는데 생약초랜드 관련 이런 부분에 생산도 좋지만 판매했을때 해당농가가 어떠한 소득이 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현재 보급을 해서 일부 읍·면이나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소득의 개념으로 가서 생약초를 재배한다면 재배차원을 떠나서 유통과정이랄지, 판매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개척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홍보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우약품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 김인규 군수님께서 관심사업인데 위원 질의에서 희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질의를 할려다 잠깐 보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우 약품을 거론하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장흥사업계획을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88억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사업내용에 가서 보면 약초재배단지, 휴양랜드, 약초시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약초재배단지에 저는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재배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세울 때 소유자, 해당 마을 주민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 정우약품이 어떠한 생약초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약품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25헥타를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농가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재배하는 약을 모두 사주기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체면적을 임대를 못하니까 정우약품에서 만들어 낸 약이 약250종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장흥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정우약품은 27헥타의 면적을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해당부지를 선정해서 거기다 생약초를 생산한다고 봐야죠?

일부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25헥타이든, 30헥타이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량을 생산한 면적을 자기 자본을 가지고 용산에 와서 용산면적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장흥군비라든가 제반 이런것들은 참여안하죠?

우리가 일부 조성비가 있고요.

일부 조성비를 어떤 부분에 어떤것인지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그 정우약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288억의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 말씀을 한 번 해보시라구요.

그러니까 이 288억원 전체가 그 쪽에 25헥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과장님! 제 질문요지를 지금 모르고 계세요. 휴양랜드라든가 약초시장에는 제가 관심이 없다니까요. 지금 다만, 약초재배단지 이것에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5헥타이든, 30헥타이든 정우약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해서 정우약품이 자기 자본을 투자한 것이냐? 우리 장흥군비가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가 문제아니요? 지원하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시라니까요?

종자대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계 김전환계장님하고 해서 정확한 답을 주세요?

지사님께서 오셨다 가셔가지고 18억정도를 결재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6억정도 우리군으로 내려오고, 3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지사님이 장흥군 생약초랜드 행사에 참석하셨잖아요? 18억을 주시고, 내년에 6억을 준다는 것은 그 사업에 활성화를 위한 수단방법으로 쓰라고 준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관심사항으로 군수, 지사 관심사항이죠? 돈을 쓰는 용도로는 군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장치에 의해서 써야지, 지사가 줬다고해서 그 돈을 갖다가 30％적용하는 이런데에 쓰라는 돈은 아닐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생산이 장흥군 전체 40㎏으로 얼마나 생산되었다고 봅니까?

1백5십만 가마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해 정부수매가 3십만2천가마 정도죠? 그러면 농협에서 자체수매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약30만가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협 자체에서 하고, RPC에서는 얼마나 소비합니까?

35만가마정도 자체 수매합니다.

약 9십만 가마니가 소비되고, 그러면 약 자체소비까지해서 1백만여 가마니가 소비되고, 5십만 가마니가 남게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고향쌀 사주기 운동 등을 해가지고 마케팅과와 해서 친인척들 한테까지 판매 소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까지는 정부수매를 3십만2천여 가마니를 해줬는데 내년에 수매제가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잔여량이 더 많을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잘 세워가지고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농민들이 웃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 아르미쌀 관산하고 대덕해서 200헥타를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문제점이 하나 생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박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협 자체수매가 5만4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그런데 아르미쌀은 관산 RPC에서 5만2천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계 농협에서는 5만4천원인데 2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아르미단지 회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그것을 일반 농협에다 수매하는 것이 더 낫지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 대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도 관산, 대덕 아르미쌀 단지 회장하고 농협장, RPC소장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해서 원만히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단위농협과 중앙회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중앙회하고 단위농협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장흥의 친환경기능성쌀 쌀 생산단지 조성에서 아마 중앙회에서 5백만원하고, 단위농협에서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지원을 했구요. 안양 허브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약3천8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유치 같은데는 4천6백 중앙회에서 이렇게 중앙회나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군에서도 많이 이 단체에다 할 거 아닙니까? 중앙회에서 많이하면 우리군에서는 좀 더 적게, 다른곳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번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주고, 저기에서도 주고 그러면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예산편성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체보리에 대해서 내년도에 트렉타 1백만원짜리 1대이상 보유한 43명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현재 4개소가 되어 가지고 있죠?

예.

남부에만 되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7개소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예.

제가 봤을 때 7개소는 너무 많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보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또, 안된다 해가지고 도산의 위기도 있고하니까 그것을 잘 좀 해서 이번에는 북부에다 1개소라도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참게농법이 있는데 올해 사업부서를 가보니까 장동에 참게농법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게만 팔아서 올해 얼마나 했답니까?

1천1백만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벼 수확보다 더 많네요. 그러면 참게 판로는 어떠합니까?

판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해남에 큰 식당을 하고 있는 친척이 전량을 사가고 있습니다. 사실 판로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며는 판로가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게가 보면 너무 비싸가지고 식당에서 먹으면 1인분에 1만5천원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당들이 많이 생겨서 판로가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친환경농정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너무나도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통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업무를 분장한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원예특작 영농법인이 몇 군데 있습니까?

16개소입니다.

작목반은 몇 군데 있습니까?

작목반은 품종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지금 관산같은 경우를 보면 한두레, 송원, 천관 이렇게 모두 영농법인이네요?

예.

그러면 영농법인하고 작목반을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 연계해서 모든 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재배하고, 지원하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럽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배현황 내용을 보면 방울토마토, 딸기, 장미, 파프리카, 오이, 백합, 느타리버섯, 배, 참다래, 카네이션, 국화, 안개초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중으로 중복되었다고 보고 있고, 우리 군비도 그렇게 이중으로 중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예.

이것은 분명히 개별농가가 하든, 안하든 똑 같은 사업은 사업이죠? 사업이 같습니까? 안같습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방울토마토라든가 느타리 버섯 등 다 똑같죠? 기술센터에서 하는것과 똑 같죠?

예.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감사하는 위원들도 똑같이 군민이고,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실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다만 우리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 군민에게 아주 정말로 요즘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껏 해왔던 것 보다 한차원 더 높게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행정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이 발전하고, 우리 군민들 생활의 소득이 발전하고 향상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모두 중복이 되어서 우리 감사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다가가서 어려운 농촌이 소득과 연계되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개실과에서 2년동안 업무집행한 것을 보면 전부가 실적위주로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에게 잘보이게 하려는 아주 옛날에 구태의연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퉈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하고 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는데 무슨 자존심과 권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국민의 공복이요. 우리 위원들은 군민의 봉사자이며, 심부름꾼이고, 일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못하면 촉구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개선해서 발전시켜서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행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의 대표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타협을 해야지 서로 자존심이나 권위를 찾고, 실적 찾고 하다보니까 모든 행정이 발전이 안되고 진전이 안되고 있어요. 과거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오너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할려고 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고가 바꿔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명심하시고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우리 백광준 의장님께서 고뇌를 감래하면서 이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어떤 우리 의회차원에서 예산심의를 마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체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공유했다는 데는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을 떠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책임은 우리 친환경농정과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의 소지, 제보 등등의 의회의 역할을 못하도록 입을 막을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어느단체와 위원들과 연계해서도 안됩니다. 우리 위원의 감사 질의는 친환경농정과의 업무하고 하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어떤 일부 지적사항을 단체를 연계 등등..그런 행위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시인하고, 서로 더 발전적인 단계로 갈 수 있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선후배의 관계이고, 입장이 곤란하죠. 남한테 쓴소리해서 자기자신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점 고려하시고, 다른 읍면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철훈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이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처리요구건수 7건에 완결 5건, 추진중 2건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먼저 바다오염으로 양식장 피해심각 오염예방 대책을 강구하는사항입니다. 1단계로 육상어류양식장 27개소 배출수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반응시설 설치 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배출수 수질오염도 측정의뢰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2단계 계획으로는 내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용역설계시 기술지원을 받아서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예산확보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율산선착장 공사 철저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시하고 있는 연안정비 용역시 2005년 1월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포 굴양식장 투석사업 방안 검토에 대해서 굴 양식어장 투석시설을 보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키조개축제 예산지원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 1천만원에서 추경에 1천만원을 더 확보하여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관리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진항에 정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부해역 거점인 회진항에 완도해경 소속 5톤급 해경정이 해상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어업지도선 정박지는 관내 해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 북부지역 거점인 사촌을 정박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촌항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사계절 안전대피가 가능하여 정박지로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관내 해역에서의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현행 우리군과 해경의 정박지 분담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회진항 개발이 완료되면 관공선 전용부두를 확보하여 정박지를 변경 운영토록 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남부지역에 대한 민원유발형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우범항포구 중점관리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어업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회진 어류위판장 사업 추진 노력에 대해서는 수산물유통공사 설립 추진을 위해서 수산물 유통공사 설립 사전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5일 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든 사업을 검토하여 2차계획을 개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활선어위판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립을 위해 약1천1백평에 대한 부지매립 기본계획 반영 계획을 금년 11월 전남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7억원의 사업내시를 받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어촌개발 사업지구 제외시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옹암항과 덕촌항, 오성금항에 대해서는 지방어항과 정주어항의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별 어업인 복지회관 사업은 마을회관 시설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이외 각종 해양수산사업은 희망자로부터 신청받아 적극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매생이 및 키조개 가공식품 상품화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먼저 매생이 저장성 및 가공식품 개발에 대해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하겠으며, 키조개 가공공장 건립 추진사업에 있어서도 현재 사업자 공개모집중에 있으나, 기 희망된 법인에서 사업추진 불가 시는 대표주가 개인이라도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득량만 북부권역 용산, 안양지구에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2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남포 선착장 진입로, 해창 해상바지선, 사촌 선착장 보강, 용곡 선착장, 용곡 해안도로, 해안도로 폐기물 처리, 가로등 등 7개소를 모두 완료하여 어촌정주기반조성으로 관광활성화 기대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9쪽 수산물 음식 큰잔치 행사추진사항입니다. 키조개와 갯장어에 대한 음식 대축제를 먹거리 관광활성화와 정남진 장흥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0쪽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5명과 전업어가 2명에 대해 2억3천만원을 지원 배부하였으며, 어촌정착을 희망하는 청장년에게 어업경영 자립발판 마련과 어업의 전문화 및 규모화를 유도하여 유능한 어업인력 정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설치대상 3개소로서 태풍 등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으로 재해피해 예방 및 수산물의 신속한 육지인양 등 유통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어업인 순회교육 및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40일동안 각읍·면 복지관과 마을회관, 우산각 등을 순회하면서 해양수산사무소와 해경 그리고 수협 등 합동으로 약500여명에 대해 우리군의 역점시책과 나날이 달라지는 수산제도 등을 홍보하였으며,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42개 어촌계장들의 사기진작과 의식전환의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1박2일동안 경남 남해, 거제, 고성, 통영시 등을 현장 견학하여 어촌진행마을 우리군에 확대 개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3쪽 수산물 직거래 장터입니다. 행사 예정장소는 광주 상무지구로 생각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는 연말연시나 설날 전에 개최하여 관내 어촌계의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지난 추석전에 개최할려고 하였으나, 그 시기는 관내 생산품이 다양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품질이 좋지 못하다는 1차 협의결과를 토대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직거래 장터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매생이 저장성 및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2003년 5월부터 1년 6개월동안 군비 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메생이 저장성과 가공식품을 추진한 결과 저장성에 대해서는 엑tm분 질소 800g 분사한 결과 -20℃, -40℃, -80℃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엑스분 질소는 맛을 좌우하는 성분입니다. 특히, 숙취해소 기능이 활발한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보다 많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어 기능성 식품으로 소비촉진에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사료되며, 가공식품 개발에 있어서는 동절거래제품 조미료 및 차, 천연조미료, 엑기스, 간장, 스프, 즉석 해장국, 라면류 스프 등입니다. 의회 행정감사 일정과 중복되어 회기가 끝나는대로 최종보고회를 거쳐 특허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우리군 특산품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져 합니다. 다음은 15쪽 키조개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2월부터 꾸준히 수산조정위원회의 사업장 선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였으나, 기 선정된 사업자의 코드와 사업대상 명의 등의 내부사정으로 부득이 지연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쇠미역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대도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쇠미역에 대해서는 대량생산지에 저장하여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에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가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7억의 사업비를 내시받았으나, 당초 사업자인 장흥수협이 금년 5월 6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지만 우리군에서는 위판장 부지확보를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반영요구를 10월 29일 제출하였고, 11월 5일 수산물유통공사 설립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좀더 심도숙고하길 강요하며, 그동안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2차 협의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수산물 위판장 사업과 지역공모를 하여 내년말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수면양식 활성화 대책에 대한 추진입니다. 내수면양식 활성화를 위하여 내수면 서식환경 및 자원량 조사를 한 결과 30마리의 은어가 포획되었습니다. 내수면 양식분야에 있어서는 총3개소 등 미꾸라지 1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다슬기 1개소와 토산어종개발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준공하게 됨으로서 내수면의 활성화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19쪽 어업질서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어민들에 대한 어업질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활동을 전국 도 자체합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기상특보시 출어선지도 및 어선 안전지대 대피지도와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관리지도 점검 등에 어업인의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어업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내수면어종 방류에 있어서는 총 8회에 걸쳐 연어, 은어, 잉어, 붕어, 메기, 뱀장어, 참게 등을 탐진강과 남상천에 방류하였으며, 해면어종 방류에 있어서는 총 4회에 걸쳐 돌돔, 넙치, 감성돔 3종을 안양 수문항과 회진 대리항에 방류함으로써 키조개 축제시 관광객들로 하여금 최선의 행사를 도모하였고, 회진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자원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광낚시 기반 조성과 수산자원을 증강시켰다고 봅니다. 21쪽 바다관광낚시선 건조사업입니다. 국비 3천만원과 자담1억4천3백만원 총 1억7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FRP 9.77톤급을 만들었습니다. 회진항에는 8척의 관광 낚시선에 의해서 가장 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 평균 이용객수가 229명, 월 평균 소득액이 9백2십만원 정도로 앞으로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소득으로 각광받게 되겠습니다. 22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안양면 용곡어촌계를 처음으로 육성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관산 장환어촌계와 대덕 내저 어촌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되어 각 어촌계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선정되지 못한 어촌계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어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참여를 통한 어장관리로 소득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노력도 도서개발사업은 교량연결도로 토공작업, 죽도부 및 노력도지구 접안시설, 교량공사중 교각 4개소와 교대 2개소, 노령분교 대체시설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교량 상판을 설치 실시하겠으며, 내년말까지 전화, 전기, 상하수도, 가로등을 완료하여 노력도 마을까지는 차량으로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낙도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등 관광기지 구축으로 주말여행, 휴양, 생활체험 등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어항인 회진항 개발사업입니다. 회진항 개발은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국비 331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어항권내 어업권 해결이 되지 않아 약 1년 반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그동안 전직원들이 열과 성의 다하여 협조하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년말까지 어업면허 처분을 하게되어 내년부터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다음 어항시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어항 3개소와 정주어항 2개소 총 5개소에 11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함으로써, 어선 입출항 용이와 기상악화에 따른 어선피해 예방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26쪽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관내 인공어초 시설을 위해서 100헥타에 4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인공어초 시설비에서는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적지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완료 되는대로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27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불가사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흥군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어장의 환경변화 및 이상현상으로 해적생물인 불가사리가 소량서식하여 물량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수매가격이 낮아 어민들의 기피현상으로 불가피하게 본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적조방제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향토성분 검사를 완료하여 4천9백4톤을 확보하여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오던중 금년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관내 4개소 적조가 발생하여 700톤의 황토를 살포하였습니다. 우리군은 9년연속 수산피해 없는 해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회진면 대리지선의 김, 미역 양식어장 242헥타에 대해 정화사업을 금년 6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진한 결과 퇴적오폐물 307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의 성과를 위해 7개지점을 잠수 검침한 결과 아주 양호하였습니다. 해양오염에 의한 어업피해를 예방하여 양질의 수산물 생산으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어항내 간이 폐유저장시설입니다.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어항 폐유에 대하여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10개 어촌계를 계획하였으나, 설치장소 미확보로 4개 어촌계만 12월말까지 완료되어 6개소는 사업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거한 폐유는 수협에서 무상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촌 장재도간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사촌 장재도간 통수시설을 위해 총 360헥타중 총 4개소에 92톤의 통수시설과 제방확장 260m, 도로폭은 기존 4.9m에서 11m로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11월 19일 이미 중간 용역설계를 거쳤으며, 내년 1월초에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납품되면 해양수산부에 사업승인 신청하여 3월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대한 설명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일정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겠으며, 금년 예산에 7억5천만원, 내년 예산에 9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추진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쪽 갯지렁이종묘 살포식 사업입니다. 대덕읍 신리어촌계지선에 갯벌 1헥타에 200만미의 갯지렁이 종묘를 6월 22일날 살포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장상태가 3내지 4센티미터로 아주 양호하였으며, 그 효과가 극대화하여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낚시교, 낚시터, 관리탑, 가두리 낚시장, 안전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관산, 회진 연안에 대한 적지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 대한 중간설명회를 11월 10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중간설명회 내용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푸른장흥운동 1어촌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푸른장흥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어촌 1특품 육성에 대해서는 21개 어촌계에 12개 특품을 지정하여 지정증을 교부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한 결과 바지락 식품으로 지정한 안양면 율산어촌계가 전 어촌계가 참여한 가운데 해적생물인 갯우렁이가 다량 서식하여 전 어촌계원이 5일동안 실시하였으며, 어촌계 자담으로 바지락 종묘 20톤을 살포하여 앞으로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직접 전자상거래와 체험어장을 통해 어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35쪽 노력도 도서관광소득 및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회진면 노력도가 연륙 개통되기 때문에 노력도에 해수풀장, 기능성 목욕탕, 전망대 등 9개사업에 75억의 사업비입니다.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를 방문 사업지원 건의를 수차례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의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건의를 하여 본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위원입니다. 소외받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사업이 잠재되어 버린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추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산지구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회진, 안양, 용산지구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4개지구중 3개지구는 금년 말로 완료되고, 남은 대덕지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지구는 2단계 사업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우선순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그 계획안에 대덕지구가 포함되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8쪽 용곡 해안도로 가로등 사업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7개소에 9백5십2만6천원이며, 감사자료 3쪽에는 7개소에 7백4십9만2천원이면 차액은 2백3만4천원으로 부대비같은데 부대비가 맞는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또 부대비라면 부대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백여만원의 차이는 감사자료 3쪽은 순 공사비입니다. 부대비로 저희들의 설계비라든가, 출장, 사진, 기타 부분에 소요되었습니다.

가로등 1개에 1백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가로등을 좀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 가로등보다는 더 비쌉니다.

용곡 해안도로 2차사업이 9억9천5백만원인데 어떤 설계변경인지 사업비보조금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다는데 추가사업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일부 아스콘포장을 하고, 나머지 포장을 아직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량장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우리 군비로 나머지공사를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추경이라도 예산지원이 된다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재해위험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는 하나, 문제점 및 대책보고를 군수님께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내년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빨리 마무리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다음 보고서 9쪽 키조개음식 큰잔치 행사에 대해서 행사비용이 7천8백만원, 자담 5천8백만원, 군비2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담을 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축제해놓고 TV광고 한번 내보지 못한채 홍보부족에 축제때마다 조바심에 갈등을 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대한민국인의 TV광고에 출연하지 않으면 비메이커로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키조개축제하면서 TV광고 한번 안한다는 것은 비메이커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상태에서 계속 축제를 한다고 보면, 항시 명백있는 축제가 아니라 제자리걸음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이익이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 돈이 남는돈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 털이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옆 보성군에서 금년도에 전어축제를 1회하면서 군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흡족한 축제를 하는 것을 보고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축제에서 단가가 비싸네, 싸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키조개축제 군비도 오르는데 타 축제에 연관을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오르다보니까 군에서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사항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형편성에 맞는 군비를 조성해가지고라도 TV광고를 해서 무엇인가를 특색있는 우리군의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총괄적인 답변은 못하고, 저희가 지금 키조개와 갯장어 행사 두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키조개에 지원되는 군비는 타 축제와 비교했을때 형편성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축제 홍보는 총괄적인 홍보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만이 우리군의 일관성있는 축제 홍보가 되지, 이 축제 하나만 갖고 홍보한다는 것이 타 축제와 비교해서 고려해 볼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그 부분은 좀 더 신용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축제가 특색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메이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농촌사람들에게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친환경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보고서를 한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보면 농어민들에게 지독한 혜택을 주고 있고, 보조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도 축양사업같은데는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키조개 사업하신분들한테는 전혀 그런 혜택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주고, 쉽게 말해서 키조개 덕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키조개가 안된다면 그사람들 모두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머물러서 키조개 사업에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예.아주 좋은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조개는 실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곳이 득량만 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일반품종 어류라든가 고막, 바지락 같은 것 저희들이 금년에도 키조개 종패 살포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것들을 해양수산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군과 도와 해양수산부가 빠른시일내에 종패살포 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스컴 등을 볼때 농어민이 함께 들어갑니다. 어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무엇인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군비를 보더라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 지역특산물 가공식품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지역특산물 가공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품목이 5종이죠?

예.

지금 메생이 같은 것은 지난번 우리 2003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저장고를 한번 만들어서 겨울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우리가 출하할 수 있는 그런계획이 없느냐고 계획을 물어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메생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행정사무감사와 일정이 중복되어서 일단 보고서만 납품을 받고, 최종보고회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성 문제는 메생이 맛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 화학용어로 엑스분질소라고 해서 성분의 파괴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 -40℃, -80℃로 보관해서 8개월간 저장했을 때도 그 엑스분의 질소가 전혀 파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저장성 결과가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제품에 대해서는 메생이라는 각종 차, 즉석국, 조미조림, 간장, 스프 등 여러 가지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보고회를 할때 위원님들 모시고 간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식회를 하면서 다시 좀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데 혹시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메생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한테도 독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품 등록을 할 것입니다. 하고나면 결국 의도 자체가 생산어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3천원에 판매하는게 광주백화점 같은데에서는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간 상인에 이익도 줄이고 생산인이 직판함으로서 소득을 최대한 올리고, 저희들의 계획대로 하면 메생이 단가도 오르고, 지역민의 소득도 올라갈 거라 생각됩니다.

소득이 상당히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 또 전문가이시니까 다른 전문가들과 잘 협의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지역 득량만에서는 진지리라는 것이 자생해서 자라고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이 우리 청정해역에 어떤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진지리를 갖다가 김하고 잘자랍니다. 그것이 환경보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복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이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양식사업 현황 어류방류실적을 보면 내수면에서는 은어라든가, 참게, 잉어, 붕어 이런것들을 많이 방류하는 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탐진강에다가 방류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작년 한해만 볼때 잉어, 붕어, 뱀장어, 은어를 볼때면 치어로 9만미정도, 그리고 수정어로 보면 4백만미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방류한 치어들이 우리 강에서 혹시 얼마나 서식을 해서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적 있습니까?

예.작년 상반기때 약 2시간동안 저희들이 자망을 쳤습니다. 그 사이에 30마리의 은어가 포획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때 방류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장이 관심을 가질 사항을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토종은 버들치같은 것이 탐진강에 있지요? 그런 토종어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탐진댐 밑에 물테마파크가 만들어진다는거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거기 전시관이 만들어지면 현재 우리 탐진강에서 살고 있는 토종어종을 잡아서 전시관에 전시되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우리 탐진강에서는 어떠어떠한 고기들이 토종어로 살고있다는 것을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제가 용역중간설명회때 설명을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물테마파크공원에 우리 탐진강에서 나오고 있는 토종어종을 수족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학습체험관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관광객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죠?

예.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탐진댐 담수 토종어류 육성대책 및 내수면 양식농가 육성대책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은어하면 장흥입니다. 그렇죠?

예.

또, 과거에는 우리 은어가 오염되기 전에는 동교다리 밑에서 낚시질을 할 정도로 물이 깨끗했을때는 많은 은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치어를 방류한 것하고, 강진쪽에서 올라 온 은어의 숫자와 비교 했을때 어느쪽이 더 많습니까?

강진쪽에서 올라온 은어가 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군동에서 은어축제를 개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장흥에서 해야 할 것을 군동에서 먼저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무슨 축제를 제가 자꾸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축제와 병행을 해서 같이 그런것도 하므로써 우리 장흥 은어에 대해서 외지인에게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은어축제 하나만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축제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내수면 관계를 신경을 안쓴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현재 탐진댐이 완공이 되었고, 테마파크공원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종합적인 우리 탐진강변에서 내수면에 관한 어떤 축제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염되지 않은 강에서 다슬기에 대한 체험부터 다슬기 국수, 수제비, 은어튀김 등 저희들이 일부 기본적인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인산성에서 국도 경계에서 등산을해서 내려와서 내수면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등을 연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군이 탐진강변에서 내수면에 대한 축제를 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조실있게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볼만한 그런 사항이라고는 생각합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지금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많은 것이 오염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탐진강은 오염이 되지않은 청정강으로서 관광객이나 외지인이 장흥을 찾았을때 정말로 우리 깨끗한 물에서 많은 토종어들이 서식하고 있다는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연구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물론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바다유료낚시터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바다낚시하는데 우리 군비 얼마 투자됩니까?

낚시관계는 저희가 맡고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에서 합니까?

예.

1천5백만원인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하게만 하시지말고 지금 회진앞바다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앞바다라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순신장군과 연계되는 역사적인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해서 낚시만하고 가버리는 요즘은 주 5일근무제가 되다보니까 가족이 옵니다. 그 가족들이 전부가 낚시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는 쉴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나올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가장이 바다낚씨가면 그 부인이나 자녀들은 우리 문화라든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것도 하나의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승원씨, 이청준 등 작가들의 문학지를 그 가족들이 순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회진앞바다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앞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형 홍보물을 해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회진앞바다라는 내용을 기록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낚시나 관광을 오셨던 분들이 아, 이런곳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본 사업의 완공시기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과 연관되고, 지금가서 아무 안내판도 없고, 홍보판도 없는데 거기가서 그러는 것 보다는 회진에 막 들어왔을때 그런게 설치되어 있으면 뭔가 관심을 갖고, 홍보효과도 얻지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을 검토하셔서 모든 종합적인 것을 추진할 때 포함시켜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메생이 저장방법과 앞으로 가공식품에 대해서 11월 25일까지 납품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낼모레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현장에서 할 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할 계획입니까?

우리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식회를 하고, 주민들이 조금은 어렵겠지만 메생이는 새벽에 나갔다가 12시면 작업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군 회의실이나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만와서 보는 것 보다는 실제적인 메생이를 채취하는 어민들이 보고 앞으로 이런식으로해서 돈이 좀 되겠다는 그런 것을 인식하게하도록 성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0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주요업무 추진현황의 순서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체 처리요구건수 8건중 3건을 완결처리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댐명칭 변경 추진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 및 댐 명칭변경 관련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건교부에서, 건교부, 전남도, 장흥군, 강진군, 수공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종합의견 수렴 후 건교부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흥댐과 관련하여 댐 진입도로 등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화순 이양에서 장흥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턴키방식으로 2005년 2월 16일에 입찰이 시행되며, 대천에서 도암간 직선화도로 또한 대안입찰 방식으로 2004년 12월 15일에 입찰이 시행되기에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인산성 진입로 확장방안입니다. 본 구간을 정주권 사업으로 수인산성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확장하지 못하였고, 추후 농어촌도로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국도2호선 우리군 진입IC 대책강구입니다. 국도2호선 4차선 개설공사에서 순지IC, 향양IC 설치를 2003년 12월에 완공하였고, 순지IC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인 자울재 터널공사구간에 반영하여 구조개선 계획에 있으며, 실시설계완료는 2004년 12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화IC를 경전선 철도 개설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장흥읍 역사와 국도2호선을 연결하는 국도2호선 인근에 평화IC가 개설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수문우회도로 사업중지 및 국도77호선 연계방안 사항으로 2002년 12월 30일 본사업이 착공 되었으나 공사 시행중 용곡리 용머리 훼손에 따른 관계지역주민 집단민원 야기로 2003년 12월 30일에 공사가 일시중지 되어,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방문하여 대체 노선을 지정하는 등 공사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관계지역주민의 잦은 민원제기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익산청 및 관계주민과 협의 추진을 계획하여 용머리 부분만 터널 공법으로 설계 변경중에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수문리 바다하우스에서 율산마을을 거쳐 여다지까지 2.1km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관산읍 대평, 유치면 반월지구는 5월에 완료되었고, 200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인 석동지구는 11월에 착수하여 2005년 5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53.6㏊에 22억 3천만원입니다. 1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5㎞에 7억8천2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기계통행 불편해소에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지는 수락지구 32.9㏊로써 안양면 수락리와 관산읍 신동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 4월에 전남도 사업지구 확정에 의거 밭기반 대형관정개발을 2003년 9월중에 완료하였고, 2003년 11월중에 사업 착공하여 2004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밭 경작에 필요한 수원 확보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1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치면으로써 조양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12억 1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전남도 사업지구 확정에 의거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10월에 고시 및 공고를 실시하여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주민편익시설 등의 종합적 정비를 통한 농어민의 복지향상 도모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토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대덕읍 도청지구로써 165.4㏊에 국비 39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현 공정은 70%로 원활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관산읍 옥당에서 신동 우회도로와 대덕읍 서신에서 회진간 2개소로서 26억 6천여 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옥당에서 신동 우회도로사업은 지장물이 많아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년차사업으로서 계획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용산면 청전에서 운주간, 관산읍 지정에서 송촌간, 장동면 조양에서 관호간, 유치면 조양에서 조양간 4개소로서 41억 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어촌 주민 교통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4 오지개발사업은 장평 종정에서 기동 오지개발 도로공사로서 12억9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골프장 추진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지만,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오지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방위주의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시설정비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방자재 확보비치와 재해 자동음성시스템, 문자정보시스템 등 효율적 방재시스템을 구축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에 10억4천1백만원을 투입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28개소 32.5%의 소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소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치수, 방재면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관산 고읍천 하도정비와 대덕천정비 등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지역 우선개수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지난 8월 태풍메기는 기록적 강우를 몰고 오면서 우리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태풍피해복구비 184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우기전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지원금 조기집행과 견실하고 조속한 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과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유치, 장평, 부산, 장동 등 4개면이 대상으로써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7건에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는데, 금년도 사업비 잔액 8억원은 마지막 사업비로써 생산기반조성 및 공공시설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추진하겠으나, 앞으로 모든 민원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4개 읍면과 협의하여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댐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댐주변정비 및 현안사업으로 10개사업에 3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리군에서 시행할 물문화공원조성, 선사문화공원, 용반교가설, 기억산전망대 등 7개사업에 176억원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할 생태문학공원, 생태환경조성, 주변환경조성 등 3개사업에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탐진댐 주변을 친환경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주5일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도시민들이 다녀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23억 9천 2백만원으로써 이중 3억 9천만원을 13농가에 융자해 주었고, 2003년도 융자금 이자를 23농가 13백 8십만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소득증대 도모토록 융자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25페이지 유치 대천에서 화순 도암 직선화도로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화순 도암에서 유치까지 연장 10.2㎞에 사업비 70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4년 12월 15일에 대안입찰을 하여 2005년 1월 사업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방문 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도839호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 이양에서 유치 송정 구간으로써 17.5㎞에 사업비는 1,753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이미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2005년 2월 16일 턴키입찰하여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본 공사 노선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용산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용산 어산에서 녹원 구간으로써 3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로 노선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용지보상은 4차선으로 추진하고, 도로포장 공사는 2차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 상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자울재 터널공사입니다. 장흥읍 남외검문소에서 용산 어산 구간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이고, 2005년 6월에 용역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본 구간은 총 5.6㎞로써 자울재 터널에서 덕제 입구까지 3.6㎞는 2차선으로 덕제 입구에서 남외검문소까지 2.0㎞는 4차선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구간이 4차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도4차선 장흥에서 유치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나, 경제성 및 교통량 부족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5년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 및 미담사례입니다. 내용은 태풍 메기 피해에 따른 민·관·군 응급복구 추진입니다. 제15호 태풍 메기는 우리군에 248건에 184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공무원 1천2백명과 군부대 및 경찰 3천1백여명을 동원하고 장비 260여대를 투입 복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주민과 사회봉사 단체에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위문품과 의연금을 모아 이재민들을 후원해주는 등 민·관·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이재민구호 및 응급복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불의의 재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시름을 덜고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구공사에도 최선을 다하여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많이 협조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중에서 수인산성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진된 내용이 언제부터 추진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인 수인산성 진입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 사업확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사업을 하실려구요?

예.

처음공사때 그것을 계획했으면 돈을 안들이고도 그냥 할 수 있는것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거기 사업을 할때 도에서 할때 그때 좀더 신경써서 확장을 해야했는데 그때 못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잘못한것이지요? 그리고 대천 암천리에서 신덕리까지 구간이 1.3㎞정도의 구간이 되죠?

예.

그것을 확포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농어촌도로로 해서 추진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메기때 거기도 피해복구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방도로 도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우리가 안합니까?

예.

이왕이면 할 것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도에서 할때 우리가 건의해서 최대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불과 1.3㎞정도니까 이번에 복구피해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장흥댐이 다 되어서 물을 담수한다고 하죠?

예.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흥댐 막고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백서를 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담수계획은 당초 25일경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지금현재 일반 문제점등으로 인해서 담수를 못하고 있고, 오늘도 영산강환경청에서 나와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여러 가지 많은 수목과 잡풀, 시궁창, 각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포장같은것도 제거가 되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등이 조사단계에 있고해서 완료가 되면 담수하기전 여러 가지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 큰 국가사업이 구역마다 사업추진되면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의 폐기, 역사적 사항, 사업당시의 현황, 사업주변에서 발생된 사건, 인근주민들과의 사업 노력등과 사업계획에서 완료까지의 기록보존이 되어있지 않아 자료관리나 활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발사업 전반에 추진성과와 발자취를 기록보존 및 과거를 조명하여 향후 역사적 기록과 행정자료로서 보관하고자 또한 국민에게 개발사업에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 백서를 제작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에 추진사항이 어려웠던 점이나, 삶의 애환, 공공사업의 중요성 등을 반영함에 그 의의가 있다. 백서를 제작하자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저희들이 댐을 막으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되출되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지나고나면 잊혀져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그동안에 수몰민의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백서를 제작해서 이런 기록 등을 남겨야겠다는게 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의양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서발간은 지금 댐이 조성되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책자 등이 발간되고 있습니다만, 한 수몰마을의 이야기로해서 댐이 제대로 준공 완공되면 우리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백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수공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 장흥군이 독자적으로 해야합니다. 수공에서는 자기 유리한 것만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불편한 것은 이 백서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서 제작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우리 과장님께 드릴테니까 이걸 보시고 참조해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몰민의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몰민중에서 나가가지고 다시 오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우리가 지금 골재를 팔아서 기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물부담금이라든가, 유치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서 또, 지금 향우들이 나갔다가 1년에 한번씩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도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몰민 때문에 사실상 지도가 바뀌는 대국적인 국가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수몰민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고향에 와서 하루쯤 먹고 놀다 갈 수 있고, 즐길수 있도록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장재도, 남포, 연륙교 사업에 추진현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도 남포간 연륙교를 원래 여기가 군도였습니다만, 작년 3월에 지방도 816호선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장흥군에서 지방도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양～유치간, 화순 도암～유치간 여러 가지 사업이 최대한 장흥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77호선 국도로 승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연륙교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 정남진권의 관광에 무척 신경을 쓰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보성 녹차밭, 천관산 등반, 옥섬 워터파크, 그다음에 남포 축제 영화촬영지, 대덕 문학공원,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회진 노력도 연륙교, 바다낚시공원 등등 관광지로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나, 세 지역과 연계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흥관광의 허리가 잘라진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최대 최고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흥관광의 허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2쪽을 보면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위해서 청원경찰 한사람이 특채되어 있죠?

예.

2002년 11월 12일자로 임용되었지요?

예.

혹시 우리 과장님! 터미널쪽에 자주 나가십니까?

예.나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같이 해보고, 또한 신고를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또 이걸 지속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조금더 도로쪽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점상을 철거를 해서 철수를 시키느라고 우리 군청 관계공무원들 전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우리 민선3기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미널쪽을 보면 터미널쪽에서 플러스마트쪽까지 보면 아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가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촬영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진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나가기는 매일 나갑니다만, 나갈때만 조금 단속이 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버리면 다시 내놓는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덜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단속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도 좋지만 그분들이 가게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회를 떠주고, 또 씻는 내용물등을 모두 하수구에 버려버립니다. 그 부분을 가다보면 아주 불쾌할 정도로 악취가 풍깁니다.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철저한 가게앞에 놔두는 것은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도로변까지 이렇게 물건을 놔두는 것은 보행자가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중앙로나 모든 도로가 우리 장흥읍은 인도가 없습니다. 대로에는 그러면 그러한 물건들이 도로를 차지해버리면 우리 보행자들이 진짜로 다니기가 힘들어 버립니다. 그런것도 감안을 하시고, 지금 보면 터미널에서 해성수산하고, 해성수산에서 보건소 구간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내일 오후에라도 한번 나가보시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전담된 이것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직원 한사람을 특별임용하지 않았습니까? 전담하라고 그런데도 이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는 터미널에서 들어오거나, 군민회관에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들어오더라도 우리 장흥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거기에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이 보여야 우리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지, 제가 그쪽을 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하도 아우성이여서 이런 문제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모든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있으니까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상습지역 현황 및 예방대책 점검현황 11쪽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장흥읍 사안리지구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침수가 되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 지역 때문에 사안1구에서 2구, 상당히 농경지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는 양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축사도 있고, 사슴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비가 조금와도 상습적으로 거기는 침수가 되어버립니다. 침수되는 원인은 왜그런가하면 도로 양쪽에 있는 배수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이 넘쳐서 전체적으로 농경지로 다 흘러들어와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아마 이번에 메기태풍때 우리 과장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런 엄청난 사항이 벌어지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배수로가 정리가 되지 않았고, 또 공업사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 원형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 입구를 만들면서 관을 소화할 수 없는 관, 적은 것을 넣어놓으니까 물이 전부 넘쳐서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어요.그것이 수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거기다 군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해서 빨리 정비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짖고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입어야지 해년마다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가지 예를들면 행원앞에 대신주유소 앞에를 보자면 약200여미터 될까요? 거기를 이번에 배수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순천국토관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행원에 있는 이장외 몇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바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정도되는 이 사업을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만들 수 있을텐데 주민이 민원하나 넣으니까 바로 그것이 시행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도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는 것은 너무나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 금강천 수해복구사업하면서 거기를 연결해서 같이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것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지방도도로이기 때문에 도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좀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더라도 도에 적극 건의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금강천 복구사업할 때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고 묻냐하면, 금강천하고 그 배수로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해복구가 지정되어서 승인이 나서 거기에 맞게 돈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 바로 인근의 침수원인이 되는 배수로 같은것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업비를 1억정도 그쪽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서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이라 좀 난이한 면이 있습니다. 대신 다른 사업비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넘치고, 침수가 되니까 지금 읍·면으로 나가는 주민숙원사업비 있지요?

예.

그것을 우선 급한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3천만원을 들여서 우선 급한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진즉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좀 관심을 갖고 분명히 그 일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댐주변 이설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지금보면 용문지구에서 늑룡 2.7㎞ 그 도로가 비법정 도로로 되어 있지요?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법정도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밑에 도로가 본래 군도 3호선이였습니다만, 그 도로가 이설도로가 되다보니까 군도로도 못되고, 지방도로도 못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군도로 또 다시 해놓으면 지방도외에는 4차선이 안되니까 안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말까지 지방도, 군도, 국도로 나뉘기 때문에 내년도에 책정을 하며는 지방도로 그것을 책정해주기로 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업무에 전문가이신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도로를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예.

겨울에 눈이 많이왔을때 그 도로를 다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가 급한 커브길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도에서 시행한 도로입니다만, 4차선으로 제시기에 그것을 다 선형계약해서 좋은 도로로 다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4차선으로 언제쯤 되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약 5년이상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진댐 이설도로할 때 우리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관계관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런곳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제가 우리 건설과장께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너무 자주 지적을 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군은 국토사업,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즉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행한다든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전부 관심을 안갖고 있어요? 그 예로 4차선 났을때 강진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인터체인지가 IC가 6개나 있는데, 장흥은 변두리에 하나씩 밖에 없어요. 많은 우리 군민들이 평화정도는 하나쯤 해놨어야 그 4차선 도로에 우리와 연결되는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하는 것이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곳하고, 동초등학교 상리쪽하고 인터체인지를 신설해 달라고 3천5백명의 장흥읍민의 공무원들까지 합쳐서 건의를 했더니 평화 앞에는 하기가 곤란하고, 저기 공원묘지 올라가는 곳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말을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한줄 아십니까? 우는아이에게 젖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에 정말로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강진하고 장흥하고 틀리게 똑같은 국가에서 하는 공사를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강진은 많은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이 도로가 어떻게 하든지 좋게나오고,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터체인지가 그렇게 난 장흥에 있는 2개의 인터체인지도 보면 지금 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물론 이제는 순지쪽은 4차선 밑에 하면서 다시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향양리 같은데도 너무나 협소하고 외소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강진하고 비교하면 절대 비교가 안됩니다.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어요. 또 한가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감천교를 2년여에 걸쳐서 새로 시설했지요?

예.

그래서 어느 한때 엉망진창이 되어 있길래 제가 담당자를 찾아가서 그 곳을 한번 가봤냐고 물었더니, 왜 내가 거기를 가야, 우리가 발주한 공사도 아니고 거기서 협조요청도 안들어오는데 왜 내가 거기를 갈것이냐 이렇게 답변한 공무원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해 놓고 그 공사가 장흥에서 하는 공사지, 보성이나 강진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사인데 관계관이 거기를 한번도 안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니까 그때야 2년이 다되어서 마무리 단계에서야 한번 나가 볼렵니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갖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시행하니 뭐 제대로 될게 뭐 있어요? 지금 유치 이설도로 문제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 일을 도하고 합동으로 그 일을 했을 때 현지에 가서 이 도로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해서 우리 군민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왜 이도로가 이렇게 이설도로가 만들어줬냐고 항의도하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과연 그 도로가 그렇게 만들어졌겠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바꿔져야 합니다. 내가 자꾸 목소리가 높아져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주민들과 연결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또 더 크게는 우리 장흥군의 발전에 큰 하나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일해야지, 그렇게 일 할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모든 공사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또 현장을 가서 잘못된 점은 부서의 책임자로서 책임의식에서 모든 일을 잘 추진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우리 건설과장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예방대책 점검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각 해당읍·면에 상습지역이 없는 지역구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 위원님들의 관심사항도 될 것이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은 장흥군이 포괄적으로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에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고류 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 점 고려하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22쪽을 보시면 댐주변 물테마파크는 사업비가 100억이지요? 우리 건설과 사업예산은 30억의 교량공사가 있어요? 물테마파크는 문화관광과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가 물테마파크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단계에 우리 부산면은 지역상 전망대 사업비가 현재 3억으로 되어가지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지역상 전망대 위치를 부산면장과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위치 선정을 했는데 입지조건이 좋은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테마파크 용역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일정부지를 용역팀에 맡겨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테마파크하는데 협의를 해서 적당한 관계를 타협해서 연결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12월 25일정도면 탐진댐 준공을 마감하고 물을 담수하죠?

예.

그렇다고보면 부산면 일원 석대들까지 이르는 전체 농업용수에 관심도가 가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 한계를 본다면 농업용수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예.

그러면 하천 유지수는 어디 소관입니까?

우리과 소관입니다.

하천유지 농업용수가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하천유지수가 5만3천톤, 농업용수가 2만1천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하고 정부하고 지금 7만4천톤의 물은 항시 보내줄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가 될까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농업용수 2만1천톤은 농번기 계절을 이용해서 방류를 시킬까요? 하천유지수와 포함된 7만3천톤이 매일

하천유지수는 년중 계속 시킬것이고, 농업용수는 농사를 지을때만

제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12월 25일날 담수일로부터 하천유지수 5만3천톤을 내려보낼 수 있느냐? 담수후가되는데 수자원공사가 약속이행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천유지수를 처음에 5만3천톤을 계속 내려줄 것인가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뭄에는 이것이 내려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보조수위를 해주라고 건의했습니다만 그것은 할수없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정리를 하다보면 환경영향평가에가 하천유지수는 5만3천톤을 내려보낸다. 그대신 농업용수는 2만1천톤을 내려보내준다는 약속이행상으로 정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렇게 논리를 정리한다고 보면, 5만3천톤이라는 톤수를 탐진댐 담수때부터 내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농업용수 2만1천톤은 담수 이후에 탐진댐 밑으로부터서 석대들까지 전체 탐진댐에서 농업용수를 지급받아서 농사를 지었던 전체적인 면적이죠?

예.

그런데 2만1천톤에 농업용수 산출근거가 저는 부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향과 달리 갑니다만, 대체 방법으로 저수지를 신설 계획을 세웠죠?

예.

그래서 김인규 군수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 국회의원이신 김옥두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안종운 농림부차관이 계시때 제 계획으로는 320억의 예산이 기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면에서 대체용수로 쓸려는 저수지에 관해서 한곳은 주민들의 승인을 얻었고, 한곳은 주민들의 일부 반대해서 저수지가 대체용수로서 사업이 미진되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연내에 착공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우선 기반공사는 50헥타 이상의 농지면적에 한한 농업용수에 관해서는 기반공사 업무입니까?

예. 50헥타 이상은 그렇습니다.

50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 한계가 되겠군요? 50헥타 이상은 농업기반공사, 이하는 우리 장흥군, 그런데 다만 대체용수로서는 부산면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반공사의 사업부서로 갔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런데 타 부서의 업무소관일지라도 우리 장흥군의 대체용수 활용군의 1번 아닙니까? 관심도를 가져가지고 이번 사업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기반공사에 맡겨놓으면 흐지부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점 이해하시고, 이상 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빈 위원입니다. 90년도 초반기에나 해야할 질문인데 지금와서 해야되니까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지정리율이 장흥군 평균이 84.5%,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잘된곳이 96%, 상대적으로 덜 된곳이 69%, 미정 경지면적이 1,656헥타 중에서 1개 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433헥타로 2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기계화 경작로 포장 역시 보면 장흥군 평균 49%인데 적게는 38%이고, 잔여면적이 장흥군 총 114㎞인데 1개면에서 차지한 것이 22%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관광개발이나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는 입지적인 여건이 미비하다고 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농업 생산력이나 경지면적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군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군에서 그 지역을 소외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지정리 우리군 장평이 가장 낮습니다만, 이것도 핑계라면 핑계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채 장평지역이 산간지대가 많다보니 경지정리가 많이 못됐습니다. 올 가을에 두봉지구에 120헥타가 되면 상대적으로 경지정리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장흥군 20%가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라도 이 농업기반시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두봉지구120헥타하고 기계화 경작로로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면 다른 읍면하고 떨어지는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장평에 좀 많은 사항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부터는 획기적으로 뭔가 더 있겠네요?

좀 더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군도 확장포장에 대해서 신동과 옥당 4차선 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상가, 주택건물 철거에 대해서 영업보상과 이주비 등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동의를 안해가지고 불복한 사람이 있는데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4명정도가 상당히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소망슈퍼하고 저 밑에 몇 가구 있습니다만, 4군데가 상당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관산 번영회에서 책임지고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번영회에서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나가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당히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그 네 사람도 앞으로 안되면 수용법까지 가더라도 기어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옆에 보상받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감이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수용을 않겠다. 동의를 않겠다하는데 다행히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자기들은 재감정을 의뢰해서라도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참작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실 토지수용법이 발동하고 그러면 지역간에 굉장히 갈등도 생기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산 번영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번영회에서는 손도 못되고, 솔직히 본 위원도 아예 처음부터 너무나 중요한 민원사항이라서 감히 엄두도 못내고 손도 안댔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 와서 하도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해서 들어보니 다소 억울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토지수용법까지 발동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고, 또 왠만하면 대화로 나눠보고 그래도 안되면 조금 더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히 안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잘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집을 뜯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보면 그사람들도 더 조급해져서 마음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공사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옆에서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도 왠만하면 수용법까지 하지 않고 좋게 해서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때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만, 장재도와 남포 연륙교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고생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 건의중이고, 이미 또 건의까지 1차 했습니다만, 우리가 장흥군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면 광주 4차선 이 도로인데 이 도로가 바로 건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수년동안에 수십번을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남진 해안도로가 제대로 활성화 될려면 수문권과 남포권이 제대로 연결되어서 도로가 제 구실을 할려면 연륙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단 한번에는 되지 않을 것이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올해, 내년에 정부 계획에라도 들어야 희망이 있고, 가시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공사비가 길이는 약600m인데 공사비가 200억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다리놓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사장교같이 한다면 400억이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는 엄청난 예산인데, 200억이라니까 너무 공사비를 축소해가지고 일반 어디 냇가 다리 놓는 이런식으로 건립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다리를 설립해야죠. 너무나 처음에 건의할 때 공사비가 많이들게 하는 것은 그리고 어차피 그 공사가 확정되면 공사비가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양에서 화순까지 처음에는 960억을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하다보니까 1,750억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태풍 메기때 우리군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군민, 군부대, 경찰 등이 빠른 시일내에 응급복구를 해서 지금 수해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피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 설계단 5개반을 편성해서 우리 군 예산을 1억2천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 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5건 중 5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수매품종 제한에 따른 벼품종 선택을 위한 농가지도 대책입니다. 우리군 정부수매 품종을 중점적으로 확보 공급하기 위해 정부수매 품종인 동진1호, 남평, 동안 3개 품종을 전체 재배면적의 83%까지 확대 보급하므로서 수매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인 해외 연수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다수농업인이 해외 연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화 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엔 국비로 2명을 연수시켰습니다. 다음은 9쪽 표고버섯과 일반버섯은 임산물과 농산물로 나누어져 지원부서가 서로 다르니 이에 따른 농민편의를 고려하여 일원화하는 안을 검토하라는 방안은 지적하신대로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농산버섯은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사업추진시 담당 부서별로 긴밀한 협조로 농업인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이벤트 행사시 특산품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하라는 사항은 우리군 이벤트 행사의 관련과와 협조하여 철쭉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시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우리군 농업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조치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상당히 연구검토하고 농밀한 분석아래 추진되어야 할 우리군정의 주요핵심 사항이기도 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료와 같이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권역화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근간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되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육성 하겠으며 크게는 생약초랜드 조성과 버섯 산업 종합 단지 육성사업은 우리군의 중장기 농업방향으로 잡고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및 신육성 우량품종 확대재배 실적으로는 신육성 우량품종을 2004년 벼재배 계획면적대비 96.1%를 확대 보급하였으며 특히 호남농업연구소와 연계 우리지역 고품질 적정품종 선발을 위한 품종별 실증시험포장을 자체적으로 운영 54개 품종을 실증 재배하여 농업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장흥은 타 지역에 비해 새로운 신육성 품종이 2~3년은 빨리 보급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벼 부분경운직파 시범단지를 조성, 생력재배 연시회 및 평가회를 통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생력재배 신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 브랜드쌀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는 친환경 벼 재배기술 실증 보급단지를 조성 쌀겨농법의 성공적인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정밀 예찰 사업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지대별 병해충조사 관찰포,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모든 시범사업에 생력방제 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병해충 이동 진단실을 운영 주기적인 취약지 예찰 및 전 직원 읍면별 기술지원단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병해충의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토양검정 실적은 논농업 직불사업, 전략작목검정, 농업인의뢰 검정, 경지정리 지구검정 등 1,959점을 완료 계획대비 112%검정을 완료하여 검정결과를 농가별로 통보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토양정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데 밭토양은 전국최초로 2002년 정보망구축을 완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논토양은 늦어도 2008년까지는 검정 및 전산작업을 완료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맥류 우량품종 증식 채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보리농사는 계약 수매 체제로 되면서 약간은 사양 사업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신육성 품종이 없어 병해충에 취약하고 도복이 약해 농업인들의 애로가 많았던게 현실이었습니다. 전년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도복에 강하고 수량성도 기존의 품종보다 10% 이상 증수되는 획기적인 고품질품종으로 수영보리를 개발 2004년 정식 품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본군 센터에서는 수영보리 품종을 우리 장흥에 보다 빨리 보급코자 기술원시험국과 사전 협의 시험국의 시험연구비로 우리지역에 전국 최초로 실증 시험을 겸한 종자 증식단지를 2개소에 4.1ha조성 19.7톤을 생산 전량을 종자로 325농가에 자율교환을 추진하여 조기에 고품질 품종으로 갱신 하는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채소, 과수 새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과 기상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하우스경보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사업을 실시하였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폐 시범과 다음쪽 친환경 농업실현과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해 신선채소 고품질 생산시범사업, 그리고 FTA 대응 틈새과수육성 사업으로 부지화를 이용한 틈새 대체과수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시설화훼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화훼재배농가들에게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하고 고품질의 화훼생산을 통한 상품 경쟁력 제고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화 재절화 재배, 화훼 보광처리시범,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시범사업과 그리고 다음쪽 절화영상처리 선별, 생활원예 가꾸기, 미니 분화류 저면관수 사업들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농산물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수출전략 품목인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외에 배, 카네이션을 수출하여 18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수출농산물 육성 차원에서 화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신품종 장미 2품종에 7만본을 식재하였으며 밤호박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10ha를 조성하여 300평당 720천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수출물량 증대 및 수출품목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기술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버섯종균배지분양센터 설치입니다. 본 버섯종균분양센터 설치규모는 총사업비 36억원이 소요되며 생산규모는 1일 3만병 시설부지는 운영권자로부터 기부 체납 받은 안양면 수양리의 6,15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버섯종균분양센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완료중에 있으며, 12월 하순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본 버섯종균운영센터가 시설되어 운영하게 되면 버섯배지 구입비 타 시군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지역 유휴노동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4쪽 새기술 투입 버섯 사계절 생산시범입니다. 우리군을 버섯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일환으로 기존 시설에서 완전히 탈피한 버섯 사계절 생산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 17호, 23동을 설치하여 느타리, 새송이 버섯을 년 중 생산체계로 재배하고 있으며 시범사례에서 보듯이 장흥 이희철 농가는 새송이를 년간 60회 재배하여 9천만원의 소득을, 장동 정영대 농가는 느타리를 6개월 동안 1작기 재배하여 2천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인 버섯 재배농가 기술습득을 위하여 현장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상황버섯 적정 규모화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기능성 건강식품인 상황버섯을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재배규모화를 통한 유통 경쟁력 향상을 고취시키고자 금년도에 5개소에 시설하였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상황버섯 생산을 위한 현장기술지도 및 신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민소득향상 비가림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14호, 10,000평을 설치하여 딸기, 쪽파, 감자 등을 재배 틈새시장 개척은 물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왔으며 시범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평 전 이전 농가는 하우스 750평에서 27,600천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가온 및 무가온 작목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조직배양 카네이션 무균묘 생산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45,000본을 생산 농가에 보급했으며, 앞으로 우리군 소요량에 대한 100%를 단계적으로 생산·공급하겠으며 또한, 품종보존 전국 센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축산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한우 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양질 조사료 생산기술보급 및 친환경 축산 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인공수정 시범과 꿀벌의 봉침을 가축에게 주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연시교육, 그리고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국비 등 1억원을 투입하여 오리사육사 환경개선과 가축 질병 진단실을 운영 젖소 유방염 및 송아지 설사 변을 진단하여 예방위주의 기술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오리, 양봉 등 축산 농업인연구회를 조직 육성하여 새 기술교육 등을 6회 27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 혈통한우번식 복합경영 농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사육두수가 도내 1위인 장흥한우의 명성을 유지하고 사육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밑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0농가에 174두의 혈통등록우를 입식시키는 사업입니다. 입식실적을 보면 자료에는 88%가 입식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3일 장흥 경매시장 등을 통하여 4농가가 추가 입식하여 현재까지 83농가 163두가 입식되어 92%입식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입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요령과 한우 능력개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혈통한우 농업인연구회를 결성하였고 농가포장에서 조사료생산을 위한 파종 연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봉침을 이용한 가축생산성 향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입식 완료된 혈통한우에 대해서는 혈통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본 사업이 목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생약초랜드 조성을 위한 약초 보급 및 홍보입니다.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생약초인 삼백초 외 6종 3,000kg을 농업기술센터 증식포에서 생산 장흥군 295개 마을에 읍면을 통해 공급하여 생약초와 어울리는 건강 장수촌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꽃 식재 및 꽃 피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꽃묘 85,400본을 생산 각종 행사, 시가지 화단 및 연도변에 분양하여 쾌적한 환경 가꾸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우리군 야생녹차 상품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야생녹차를 생산하여 장흥의 명품으로 만들고자 야생녹차 가공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본 사업에 대한 수제차 브랜드명을 천야로 확정, 포장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우전차를 시제품으로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마을고유 전통테마를 발굴 관광 상품화를 위해 장흥읍 평화1구 내평마을에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민 협의회 및 선진지 견학, 역량배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 용역을 실시하여, 마을 테마명을 장흥 평화 상선약수마을로 정하고 상선 약수문화답사, 장흥물장수, 산림욕 등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으며, 사업 초기이지만 그동안 서울, 대전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취미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도시민 체험프로그램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 폐교활용 주말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장평 우산초교를 주말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을민 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교실 6칸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초 완공예정입니다. 그동안 주말체험학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천연염색 전문가를 경영인으로 발굴하였으며 황토조형, 명상체험, 천연염색, 주말농장 등 마을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용산 관지분교 폐교활용 농경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생약초 농경체험학습장 조성으로 생약초와 어울리는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약초 전시관, 생약초 증식재배하우스, 생약초 입체동산, 전통작물 학습포를 조성하여 체험장으로 활용 관광객을 유치 하므로서 장흥의 생약초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푸른장흥 농업인 전문화교육 내실운영입니다. 국내외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농상의 애로기술 해결과 새로운 기술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현재까지 7개 과정 8,53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106%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경영컨설팅에 의한 작목별 경쟁력 향상입니다. 지역의 선도농가 6작목 100농가에 대하여 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해 영농상 문제점을 발굴, 개선토록 하여 농가기술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푸른장흥운동 주역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21세기 주역인 4-H회원은 학생4-H회와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천관산 억새밭 비료주기, 탐진천변 갓동산 가꾸기 사업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원은 농촌지킴이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 규방공예 등 과제활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조직체로서 도·농연대 친환경연대교육을 개최하였고, 종자은행기금을 활용하여 벼 등 10톤의 우량종자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특히 관산읍 죽청리 노형수 4-H직전회장은 농어촌 청소년 대상을 수상하여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장흥실고 박기창 4-H지도교사도 4-H본부로부터 4-H대상을 수상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39쪽 장흥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1월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농업인, 소비자, 학생 등 8천명이 관람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우리 장흥군의 농업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가족모두 참여하는 농경문화 체험은 어린학생들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인기 행사메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증진입니다. 농촌관광사업 등에 대비한 농업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푸른 장흥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생산자와 소비자 연계 농업교실 운영은 도시소비자에게 우리군 농업 농촌을 알리고 농산물 판매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서울시 관악구, 서초구 소비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농사체험 및 지역문화 유적지 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당일 직거래 판매를 통해 쌀, 버섯 등 20여종에 대해 92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도농간 교류확대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촌향수동산 가꾸기입니다. 편안하고 정감 넘치는 공간조성을 위해 읍면 생활 개선회별로 도로변 공터 및 휴식시설 주변을 활용 야생화, 전통작물, 장승 등을 설치하여 읍면별로 옛날 농촌의 정취를 재현코자 농촌향수동산 10개소를 조성하여 장흥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옛 농촌의 모습에 젖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계교육 및 순회수리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신 기종 농업기계현장 이용기술교육, 교통안전운행교육 등 6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한 순회교육을 통해 경운기외 7종에 519대를 수리하였고, 태풍메기 피해지역인 장흥읍과 유치면 일대 침수농기계 수리를 위해 현지에 투입 경운기외 4종 21대를 수리정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7쪽을 보면 혈통한우 번식 복합경영농가 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90농가에 174두, 호당 1-2두씩 이렇게 입식한다고 자료에 적혀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사업비는 2억7천3백만원입니다. 두당 1백5십7만원인데, 원래 이 사업비가 2억7천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원래는 2억3천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되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군비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 외에도 비가림 하우스하고, 새송이 버섯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받았는데 혈통한우사업의 희망자가 많았고, 그다음에 다른 소득사업 부분은 희망자가 적어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조정해서 하게된 것입니다.

목적대로 돈이 안써졌는데 거기다 그렇게 갖다 써도 괜찮습니까?

농어민의 소득차원에다 결정을 두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혈통한우라는 것은 엄마소와 동일한 한우를 갖다가 혈통한우라고 합니까?

엄마의 피가 같은

그러니까요?

예.

또, 거기에 보면 송아지 이표라고해서 귀에다 번호를 붙이는 거 있죠?

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일한지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혈통한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중에 하니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송아지는 보통 낳아서 몇 개월정도 되면 판매할 수 있습니까?

보통 농가에서 송아지를 판매할 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육해서 판매를 하는데 혈통한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대개 보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1-2개월씩을 더 기릅니다. 다른 송아지보다 좋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정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해가지고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만큼 걸립니까?

약18개월에서 20개월정도 됩니다.

18개월에서 20개월이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구입한 걸 보면, 송아지를 살 때 약 3번정도 확인한 후에 이상유무를 마치고나서 경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럽니까?

예.

족보라는거, 바코드라는 번호가 있지요?

예.

그러면 혈통한우는 코에가 붉은 점이나, 검정 점이 있습니까?

혈통한우라고해서 외모나 외형적으로 코에가 붉은 점이 있다라든가, 소에 보면 검정 점이 있기도하고, 노란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래 한우에 전통적인 소는 개량하기 전에는 노란색이였습니다.

지금 이것을 농가에 보급하면서 장흥군농업산업협동심의위원회라는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무한정 교체가되지 않고 기한이 없습니까?

기한이 2년에 1번씩 교체됩니다.

그래요.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에 올려져 있는 심의위원들은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선정을 할때 그 대표성을 갖고 연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감사에 앞서서 혈통한우 번식복합영농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담당 계장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담당 계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혈통한우 보급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료가 당초에 제출된 자료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것을 작성할 때 자료는 저희들이 농가에 입식하고 확인한 상태에서 이 자료를 최종정리를 할때 저희들이 급하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타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때 작성을 했는데 그 뒤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전수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코드 번호를 잘못기록한 부분도 있고, 쓰다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잘못된 것을 계속 끌고 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감사 받을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현지 출장을 내서 하기는 했으니까 그대로 발라서 나가는 것이 정당한 길이라해서 자료를 이렇게 재정립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군위원들은 집행부에 바지 저고리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견을 못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자료주면 자료준대로 넘어가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자, 군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 일잘하고 집행부에서 모든 하는 일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라고 보내줬는데 순 엉터리로 바지 저고리 노릇하고 있는것이냐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한번만 제출하였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말이 맞는데 이 자료를 세 번받고 이 자료까지 네 번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소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며는 이거 뭐 아무렇게나 해놓고 군위원들 앞에서 감사할 때 점검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새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하신다음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 축산지도담당되시죠?

예.

4천만원은 비가림시설 사업비를 과다책정하므로써 그 사업에 신청자가 없었지요?

신청자는 있었는데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들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가지고 신청했는데 불허했다는 겁니까?

예.

즉 말하자면 거기서 4천만원이 남아서 그 돈을 2억3천인 소 입식자금에다 보탰다는 이야기이죠?

예.

입식농가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지도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했습니까?

선정농가 기준은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 혈통한우 사업이 전국적으로 그동안 해온 사실도 없고, 해본 선례도 없습니다. 또 현재 어느 지자체에서 한적도 없고,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군에 무엇인가 한우가 많으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혈통한우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신청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할때도 상당히

아니, 소장님!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될 수있으면 5시 30분에 감사일정을 끝낼려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요?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 마련하고,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선정되는 입식자외 더 신청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제외대신 분들은 제외되었고, 참여하신분들은 참여했고,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입식자를 선정했다.

예.

다음 입식자를 우선 선정해놓고 시장에 가서 선정된 자가 소를 구입을 해가지고 입식을 한 연후에 입식확인후에 돈이 나갑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이전 행위로 나갑니까?

시장에 가서 혈통한우를 집에다 입식을 한 후에 나갑니다.

입식후에 보조금이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사업계획을 보면 마리당 1백5십7만원이면 3백1십4만원이라는 것은 보조금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비율로 본다면 약50％ 된가요?

예.

그렇다고보면 그것은 바로 현금이죠?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돈이되는 현금이다.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지도소는 우선 기술부서이지요?

예.

또 그 정책제도는 좋습니다. 제도로부터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되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코드가 안맞고 서류상으로 삼중복이 된다. 그 부분도 지금 일부 항간에서는 보조 3백1십4만원을 받은 것을, 그 이전에 지금 입식자로 우리 센타에서 선정을 했잖습니까? 예를들어 김학태를 선정했잖습니까? 김학태라는 사람이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의해서 소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못된다고 해가지고 사업포기를 했어요. 그렇다고보면 그것을 재 신청을 받아서 재 선정을 해야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농가가 그 사업에 들어가서 시행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포기한 농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현재 입식이 안된 농가가 현재 92％실적이니까 8％정도는 입식이 안되었습니다. 12월까지 하나도, 8％가 모두다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담하는 자부담도 있어야 하니까 자금완화 차원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아마 12월달까지는 모두 입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저희들이 부실농가도 있고,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나머지 농가에서 안한 사람들이 포기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8％에 준하는 입식농가는 행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도 안넣고 돈도 안타갔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박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이후에 오셔서 한번 보고를 했지요?

예.

그 이후로 입식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지요?

그 이후로 입식한 농가는 16농가입니다.

16농가에서 자, 내가 입식을 해서 사육농가로서 자질이 재정상 어렵다. 그 사업을 포기한다고 볼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 포기를 하고, 우리 센터에서 다음 선정자를 선정해야 하느냐? 이 포기자가 선정을 해야되느냐?

이것은 입식농가에서 사업을 포기 할때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기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을 해가지고 아까말씀하신대로 소를 사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요. 사기 이전의 행위로 사업의 타당성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 나는 안되겠다라고 사업포기를 했을때 센타에다 포기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사기 이전에 말입니까?

예. 사기 이전에요. 그랬을때는 어떻게되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서 할수도 있고, 아니면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 소장님 왜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신중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선정자가 소를 사육에 여부를 따져가지고 소를 구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포기를 본인이 했을때 우리 센터에서 재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다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이 답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을 다시 후보자가 있으면 당초 년초에 선정을 할때 예비 후보자가 있으면 우선순위자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선정할 때 예비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예비 후보자 선정 권한은 우리 지도소한테 있느냐? 기존에 선정되었던 사람한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심의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포기했던 분의 재신청 재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선정을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혈통한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혈통한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지요?

예.

자기가 선정되어가지고 입식해서 자본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예.

자기가 누구한테 양보를 했다든가, 선정권한을 분양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본 위원한테 오늘 아침에 어제의 제보에 의하면 소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또, 나의 지분을 1백5십7만원은 두 마리를 한다고보면 3백1십4만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소 두 마리를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떠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에 무근하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의회 차원에서 그것은 조사를 해야쓰겠다. 한번은 확인을 해봐야 제보자의 제보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렇다고보면 우리 소장님의 말씀으로보면 지금의 선정자가 어떤 우리 센터의 관리하에서 지금 모두 사육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예.

지금 한농가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전 농가가 사육을 두 마리 정도는 하고 있는것이지요? 입식대상자는 자금을 타간 사람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90농가가 되고, 마리수가 많다보니까 혹시 최근이라도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감사가 끝나게되면 정확하게 다시 전직원을 출장해서 저도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초 입식일이 4월달입니다. 최근에 넣은 것이 11월까지는 넣었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그 개월수를 따져보면 살 기간이 나오잖아요? 소 대변이라든가, 주변환경을 보면 사육전문가나 위원이 보는 눈이나, 군민이 보는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여기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1내지 2마리를 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마리에 해당되는 6농가는 사육을 안했지요? 지금까지 입식을 안했지요?

입식 안한 농가가

아니, 선정된 사람이 6농가가 선정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그분들이 6분이 입식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7농가입니다.

1마리만 선정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소장님 2억7천만원에서 우리 국비가 얼마입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래도 국비 지원이 50％정도 되고, 우리 장흥군비가 50％정도 되는줄 알았는데 순수 군비 2억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 영세농가들이 선정기준에 들어갈려고 그렇게 어렵게해서 했는데 그 대상자까지도 돈 액수에 1 마리 대상자는 몇 농가, 2마리는 몇 농가, 3마리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는 몇 농가 이것을 파악 못합니까? 3마리에 해당되는 농가가 1농가 있지요?

2마리 입식대상 농가인데 본인이 3마리를 입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똑같이 2마리분만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1마리 대상자 7농가가 지금까지 입식을 안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7농가가 입식을 안한 것이 아니구요.

아니, 우리 소장님! 이 자료에 의해서 잠깐 숫자를 보면 지금 1마리 선정된 농가가 입식을 안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자료가 그럼 어떻게 된것입니까? 좋습니다. 시간도없고,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감사기간동안에 우리 소장님께서 자신있게 직원들이 입식과정이라든가 전반 검토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실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의회와 해당부서가 함께 해당읍면을 순회하면서 지금 귀에 붙어있는 바코드 번호와 이 자료가 맞는가를 우리가 주변 항간에 오해를 일으켰던 부분들을 또 일한 사업부서 역시도 좋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기회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위원장님께 이야기를 드린것입니다. 우리 군의회 현지방문 일정에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농어촌 테마마을 평화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테마마을을 장흥읍 평화리에 선정을 하셨지요?

예.

그 위치 선정은 전통마을에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 역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간에 반발이 일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좋은 사업들이 와전이 되어서 밖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보가 아니라 제가 존함을 밝혀 드릴렵니다. 이 분이 고발장을 써서 고필석씨라고 장흥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저에게 사무감사시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주십시오하고 왔길래 말씀드립니다. 저 위원 입장에서는 고필석 회장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업부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변한모 과장님의 좋은 말씀도 들었고, 또 실무추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과정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고영찬씨, 고연석씨를 경유해서 제가 삼자정리를 해놓고 현지에 가서 보니까 우선 사업계획에 있는 1억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이자 국비 지원이지요?

예.

그렇다면 마을 회관부지내에 꽃동산 만드는데 그러면 그것은 순수 군비 1천만원하고 도비 5백만원하고, 자부담 5백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그래서 파고라 1동에 채석깔아서 도로 15m, 그리고 앞에 잔디석 붙여서 꽃밭을 만들었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그 파고라 주변에 120평의 부지내에 동백 3그루가 있었지요?

동백은 있었는데 숫자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동백 3그루가 있었거든요. 백일홍나무 5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잘 파악하실것입니다만, 그 주분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예.

그 소나무 적재적소 요소에 심어진 것을 보니까 분위기가 살아납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좋지요?

예.

심는 것은 심어서 분위기를 만들면 그 분위기는 좋은데 다만, 그 소나무값 5그루에 대한 3백7십만원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장흥군에서 최초 농촌테마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장흥군에서 시행한 사업중에서 좋은 사업인데 효과가 떨어지죠?

그것이 마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우리군이 아무리 좋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신 한 분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나쁜 측면으로 방향을 틀면 군민이 얼른 판단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데 그 분이 저한테 지역발전협의회 명으로 고발장이라면서 갖다주면서 이것을 해주십시오하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분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지금 1억 사업비중에서 용역비는 얼마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용역비가 2건에 1천2백만원 하고요, 또 1건은 3백만원 해가지고 1천5백만원에다 세금 부과세 10％해가지고 1천6백5십만원입니다.

그러면 용역 2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농촌전통 테마마을에 기본계획하고 프로그램 개발이고,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시범운영하는 것하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1천6백5십만원이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분 말씀은 1천8백만원 들었다. 실질적인 금액은 1천5백만원 들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천3백만원짜리 영수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1천2백만원하고, 3백만원하고 해서

여기 자료에 기술용역표준 계약서 해가지고 전라남도 장흥군 평화리 1구 한국문화관광 연구소 1천2백만원 나와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필석 회장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도 타 부서에 가서도 그 난리가 나가지고 자료요구를 하며는 좀 정확히 해주셔야지, 1천2백만원짜리 1개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보내놓고 위원보다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여기 제가 우리 소장님 말씀에 예.예.하고 넘어 갈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술표준용역 계약서가 자료요구를 하면 2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천2백만원, 1건은 3백만원, 부과세 1백6십5만원해서 이것이 뭔가 첨부가 되어야 뭔가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하고, 소장님 말씀에 제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없잖습니까? 우리 소장님한테는 있습니까? 1천6백5십만원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제가 잠깐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1천2백만원짜리 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부과세 영수증은 필요없겠지요?

예.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이 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용역비에 관련해서 그분이 의혹이 있는 것은 1천6백5십만원이다. 지급된 것은 그렇다고 봐야죠?

예.

제가 그 분의 말씀을 100％ 고필석 회장의 말씀이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부서도 고생하시고, 자기 이해관계에서 안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들고 나오신걸로 저도 압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와 농업기술센터와 고필석회장간의 화해도 붙이고,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올 것입니다만, 우선 보면 그 분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숙박관광객 수입으로 해가지고 1백2십5만원 되어 가지고 있고, 성인은 48만원, 어린이는 77만원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박에 관광객을 동원해서 하룻밤 잔적이 있지요?

예.

그때 부락 수입이 된 것이 1백2십5만원 이였던가요?

그때 그것은 마을하고 서울 흑석동 흑석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와서 1박2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1박2일에 4만원 받고, 학생들은 1박2일에 3만5천원씩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설정만 마을하고 협의해서 해준것이고, 그 자금을 마을에다 주고 안주고는 학교에서 오신 학부모들하고 또 마을 운영위원하고 했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그분은 저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숙박비로 관광객 수입으로 해가지고 1백2십5만원을 수입으로 잡아놓고, 한국관광연구원 그래가지고 17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입 지출관계는 마을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관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마을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흑석동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이쪽으로 안내를 해준것입니다. 안내를 해줬는데 그분들이 버스에 싣고 왔으니까 그에대한 1인당 5천원씩인가 해가지고 마을에서 관광공사에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사업 관리 등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1백2십5만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해주고 그 관광객들한테 수입이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광오신 분들이 자부담으로 1박2일을 한 것입니다.

그점은 제가 그분을 만나면 사실대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고필석 회장의 관련 질의를 본 위원이 하면서 전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흥군이 시행하는 정책대안 사업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 효과적인 사업으로 가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한 분이 대내외적으로 그런 홍보를 한다고 보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의욕이 없을 것이고, 우리 또 해당지역 자갈촌내에서 그 부락주민들 역시도 이미지가 안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하고 연계된 소나무 5그루에 대한 3백7십만원은 실질적인 고필석 회장이 절차적 순서를 밟지 않은 것은 원인제공 고필석 회장이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풀수 있는 과제를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좋은 사업, 좋은 취지대로 이끌어가면 어떻겠는냐 하고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서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있는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 사업을 하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노력을 했는데 좀 쉽게 해결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2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수출 경쟁력 향상 시설환경 개선시범이라고 했는데 2호에 3,200평, 2억원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하고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니까 조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25쪽 상황버섯 규모사업도 군비가 1억원이 투입된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자료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버섯재배 종균분양센터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 얼마 입니까?

용역비가 5천7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이것을 수의계약하셨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입찰했습니다.

이것도 용역 내용하고, 결과보고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보낼때 처음에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서 이런 것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농어민 한마음대회 개최를 성대하게 열어서 약 8천여명이 다녀가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 희망과 비젼을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농업에 대한 체험을 좋은 경험의 기회를 가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이번에 한마음대회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각 시군 일간지 신문에 게재가되고, 인터넷이라든지에도 많은 내용들이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더 훌륭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혈통한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송아지를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에다 건강상태라든지 등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가와 협약서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 1회 팔게 될 때는 예를 들어서 한우를 우리 군에서 이 소가 송아지 출산을 몇회 정도해야 이 한우를 팔수 있다. 이런 약정이 있어야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매매되어서 팔아버리면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보조금 교부조건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교부조건에서 서로간의 도장이라도 찍고, 협약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부조건에 모두 들어있어가지고 중간에 어떤 사고가 있으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보증제도 등이 있어서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소 그 자체가 현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약서를 써가지고 이것은 우리 장흥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키우고 있는 소다. 어떠한 경우에도 팔수 없고, 군에 의해서만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혹을 사냐하면요. 여기를 보면 2002년산도 있고, 2001년산도 있고 그럽니다. 똑 같은 사람이 두 마리를 키울때 사지 않고 본인이 키우고 있었던 소를 산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혈통한우라는 것은 혈통증명서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2년도에도

혈통한우의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시장에서 사가지고 올때 경매같은 것을 했을때 반출증같은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모두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확인하고 주시는 것이죠?

혈통한우 증명서하고 가축매매증명서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축협에서 매매증명서가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김학태 위원님이 농가를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보자했으니까 그때 서류등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르미쌀 개발했지요?

예.

공모를 해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우리 장흥의 얼굴쌀로 아르미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표가 우리군에서 갖고 있습니까? 다른데에서 갖고 있습니까?

이 아르미쌀 상표등록은 저희들하고 농협군지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상표등록할 때 약 3년전의 일입니다만, 모든 비용을 군지부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농협군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미쌀 상표 등록이 농협으로 되어 있구만요?

예.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했는데 농협에 있다고해서 우리 장흥군 것을 만들지 왜 농협에다 줬냐고 했는데 농협에서 모든 자금을 지출했구만요?

예.

앞으로 그럼 농협말고 우리 장흥군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해가지고 멋있는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 장흥군에 쌀의 종류가 1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르미쌀 포함해서, 과연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것인지, 아니면 있는 것을 통합해 가는것인지,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일어난 브랜드들이 소비자에게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새로운 개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기 개발된 브랜드를 갖고도 소비자에게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태생이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커서 조금만하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데 무슨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면서, 제가 이 혈통한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 신월에 3두를 입식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아까 축산지도담당자가 2두만 지원을 받고, 1두는 자기가 샀다고 했는데, 자기가 산 소를 왜 여기다 올려놨습니까? 왜 올려놨습니까? 그것이 맞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돈 주고 산 소를 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다 올릴 필요가 뭐있어요? 그런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축산지도담당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렇게 했다면 굳이 이 자료에다 3두를 입식시켰다고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본 위원이 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두만 지원을 해줬으니까 2두만 올려야 하는데

당연히 2두만 이 자료에 올라가야죠.

예. 담당입장에서는 그 농가의 소가 3두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본다면 2두가 올라와야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

이 자료는 하나의 근거자료이지요?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근거인데, 개인이 산 이 소를 자료에다 올린 이유가 이래서 자꾸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1두나 2두인데 이사람은 특별히 한사람이 3두를 입식시켰냐고 하면 전부 그렇게 설명하고 다닐것입니까? 그런데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묻고 끝 낼렵니다. 지금 친환경농정과도 축산담당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축산지도담당이 있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문하면 답변해 주세요? 기술적인 문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것을 친환경농정과에서 축산계에서는 도저히 기술적인 면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 사업을 친환경농정과에서 해도되고,

됐습니다. 그렇게된다면 굳이 할필요가 뭐가 있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가지 지금 관직 명칭이 농업기술센터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예.

그렇다면 굳이 왜 사업을 자꾸 벌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사업하랴, 기술개발하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어떤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행정을 추진했을때 효율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제가 대안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약 60～70％가 동의한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다. 물론, 해당된 농가는 틀릴지라도 그 사업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시라 그 말입니다. 연구하고 개발하셔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채소류라든가 특작물 같은 것을 시범포에다 기술을 접목시켜서 성장시켜가지고 농가에 배부해주면 거기에 따른 관리, 감독은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것이 역할분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해서 이것이 업무가 서로 중복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서로 실적을 올릴려고 서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할려고 하고, 친환경농정과는 친환경농정과대로 할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 검토할 사항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 역할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당장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담당을 어떻게 할것인가, 또 역할을 어떻게해서 제대로 수행을 할 것인가는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사무분장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내용으로 독감 예방접종료를 시군 형평성에 맞게 조정요망하는 내용으로 독감 등 유료 예방접종료를 시군 형평성에 맞게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를 당해연도 약품구입 가격으로 개정 2004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후 2004년 5월 21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5.31일 장흥군조례 제1729호로 개정조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및 지역단위 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회진보건지소 이전신축하였고, 사업비 5억1백6십3만원으로 2004년 8월 5일 공사착공하여 2005년 2월 4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죽청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2004년 8월 18일 공사착공하여 2004년 12월 2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농특세지원 신규이전신축 확정사업으로는 관산보건지소와 대신보건진료소이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보수사업으로는 사업비 1천7백5십8만원으로 보일러 및 전기시설 교체, 건물 누수보수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내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질병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으로 거동불능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거동불능자 관리, 한방 방문진료, 이동순회 진료, 만성퇴행성질환자 관리, 이동목욕사업, 독거노인관리 및 밑반찬 제공 등은 대상자별 방문 요구도에 적합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유병율을 감소와 취약계층에 대해 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장애인과 불우 독거노인, 치매, 정신장애인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 활용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심신안정과 위생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거동불편 독거노인 116명과 집중관리 정신장애인 34명을 대상으로 주 3회 화, 수, 목으로 주간보호실을 운영 1,853명을 입소시켜서 재활교육 및 사회적응 훈련으로 야외현장학습, 레크레이션, 일반진료, 물리치료, 한방진료를 제공하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한 낮 병동 회원들의 위생관리 및 진료 도우미 활동을 통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야외학습과 사회기술 및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여 사회활동 기회 제공 및 자신감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 요인의 사전예방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검진항목으로는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 대상자 총 대상자 5천여명중 3,086명을 실시함과 유소견자 28명은 병원 2차 검진안내 및 추구관리코자 합니다. 암 조기검진으로 인한 암 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장흥군민의 화목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건강증진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주민 금연, 운동사업 추진으로 총 예산 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금연, 운동 실태조사 연구 및 평가와 금연 5일교실, 청소년 금연캠프, 주민 금연 교육을 실시하였고, 운동과 생활요가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영양사업과 건강대학을 수료하였고, 비둘기 건강도우미를 위촉한바 있습니다. 주민 욕구를 충족하며, 바른 건강생활 실천 저변인구 확대와 찾아가는 현장행정의 추진으로 포괄적인 지역건강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만성신부전증외 10종의 질환에 대하여 우리군 대상인원 14명에 대하여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장기간 치료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감소를 통한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재발방지를 위한 대상사업 정신보건사업 136명에 대한 야유회, 어버이날 행사, 하계 수련회, 지역 연대모임, 정신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정신재활 프로그램, 정신문학상 공모전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으로 구강보건 이동 진료차량사업은 치과가 없는 대덕, 안양, 장동, 부산지역에 구강보건이동 진료차량 1대 및 의료장비를 구입 학교구강보건진료사업 추진계획으로 2004년 7월 전남도에 사업지원 설명에 따라 국고 1억2천5백만원의 지원금과 군비 7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2004년 정리추경 예산안 반영하였으며, 45인승 차량구입 후 치과 의료장비 탑재하여서 실험 계획중에 있습니다. 대덕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와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등 총 88,503명을 치료위주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므로 조기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생활습관, 태도변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염병 감염우려 대상자에 대한 보균검사 및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제거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보균자 찾기 검사와 취약지 방역소독 총 429회,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140개소 지정운영, 한센병 환자관리, 에이즈 환자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정확한 조제 투약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코자 86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정기점검 년2회,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12개소 13건을 추진하였으며, 앵속 및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과 마약류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부정의료 행위 근절로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족단위 보건사업입니다. 임부, 영유아 건강관리로 모자 건강증진과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의 의료비지원으로 장애예방 및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게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환아 지속적관리,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신생아 양육비 지원, 결핵환자 관리 등을 통해서 정기적 건강관리로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도모하였고,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로 결핵감염의 전염원 차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증진, 건강교육사업에 댄스 스포츠교실을 읍면별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개 읍면이나 운영합니까?

현재 10개읍면 모두하고 있습니다.

다합니까? 다하고 있습니까? 스포츠댄스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댄스와 요가를 읍면별 신청에 맞춰서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비에서 줍니까? 국비에서 줍니까?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병 이름이 있는데 희귀, 난치성 병에 보면 베체트병이 무슨 병입니까?

베체트병이란 인체의 여러 가지 신체기능에 예를 들어서 눈, 코, 귀 같은 구멍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점막으로 자체조직에 이상한 알맹이처럼 생기는 병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병입니까?

예. 굉장히 희귀한 병입니다.

우리가 그런 병명을 모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또, 환아 지속적 관리를 3명했는데 가족단위 보건사업에서 페닐케툔뇨증 병입니까?

우리 몸에 선천적으로 생활효소가 나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분들은 그 효소가 들어있지 않은 특수자재 비닐을 평생 먹든지, 음식을 특수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특수한 병명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목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기를 보면 목욕대상자 현황이라고해서 치매정신, 뇌졸중, 지체장애, 기타해가지고 목욕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59명이죠?

예.

각읍면별로 보면 장흥이 18명, 회진이 6명 이렇게해서 59명인데 그런데 서비스실적을 보면 장흥읍에 18명중에서 17번, 그러면 17사람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욕대상자는 인원수가 되겠구요. 실적은 횟수가 되겠습니다.

횟수요. 그럼 1회 나가면 장흥읍에 18명을 모두 합니까?

주 3회 운영해서 한번 나가면 2내지 3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같은데는 1명이 5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경우는 특별히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이 표로 봐서는 각 지역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보든지 장흥읍 18명에서 17회라고 하면 안한 사람이 1사람 있다는 이야기같습니다.이 표로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또, 부산면 같은데는 1사람 밖에 아닌데 5번이니까 5번을 씻겨줬다는 이야기 되겠구요.

상태가 중할때는 조금 자주 가구요.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 두 번째는 각 보건소를 시작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익 사용약품을 구입하는데 약 5년간 쓸 수 있는 약을 일시에 구입했다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당초에 구입량이 20％를 금년에 못썼으면 5년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0％가 남아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보고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전체 많이 있어요? 몇 쪽이 아니라, 24쪽부터 있습니다.

24쪽 현재 재고가 많은 날시캄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밑에 두 번째 티나틴을 보면 구입량이 140개를 구입해서 2개밖에 안쓰고 138개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사용량과 재고량이 비교되는 것은 현재 2년에 걸쳐서 구입한 결과 이 품목이 아마 티나틴의 구입일자가 최근일 것입니다. 구입일자가 최근인 경우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 지금 왜 이렇게 구입한지 얼마안된 약을 이렇게 답변하냐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장황한 설명을 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겁니까? 이 약품들을 전부

현재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소장님 말씀을 안믿을려면 구입자료를 봐야되겠네요? 그러면 믿어봅시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지요? 혹시 잘못하다보면 유효기간이 넘는 것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반품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잘 판단해서 구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재무과에서 보고해준 관용차량 운송사항을 보며는 이동목욕차 있지요?

예.

이동목욕차가 126회에 1,452키로를 운행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126회에 1,452키로라고 하면, 1회에 평균 11.5키로밖에 안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1.5키로는 부산면도 못갔다 올것입니다. 겨우 부산이나 갔다 올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 자료로 봐서는 장흥읍내를 중심으로해서 이 목욕차가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제 말씀 못알아 듣겠어요?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동목욕차는 주 3회 저희들이 출장하여

아니, 몇 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보면 자동차 운행일지가 틀렸던지, 아니면 무엇이 틀려도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욕차 운행일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대조를 못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을 보면 직원당 인구비례를 보면 대덕에 2명의 직원이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때는 잘 좀 배려해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군정질문때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의료장비 구입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에도 한센병 환자가 12명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군수님하고 소록도 국립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호흡기 계통으로 전염이 된다고 하던데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군에 있는 한센병 환자는 음성환자입니다.

음성환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2명있는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것은 비밀사항인데 남자입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우리군 보건사업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방금 전 김태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24쪽 티나틴이 최근에 구입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예.

최근에 구입한 것이 확실합니까?

예. 지금 여기서 사용량이 몇 개 없는 것은 최근 구입한 약품입니다. 그러면 금년초에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구입했다.

그러면 2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번, 9번, 12번, 16번, 19번은 구입만 했지, 약은 하 나도 사용을 안하셨지요?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보건지소이지요?

그러면 소장님! 찾지마시고 약을 금년도 년초에 구입해가지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약이라면 티나틴을 구입하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새로운 약품과 교환해서 구입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티나틴은 우리가 약품을 물물교환으로 약품으로 교환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까?

대체품목으로 교체를 합니다. 현재 안양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43개 품목이 재고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교체를 25개 품목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사용중단한 품목이 5개품목입니다. 최근에 구입한 품목으로는 그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년초에 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구입량이 그대로 제고량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체구입했다는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2만여종의 약품에 구입량과 사용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2년동안의 약품을 구입량과 사용량을 전부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샀던것과 떨어진 것은 다른 품목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사용량이 제로가 나온 것입니다.

사용량 제로를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약을 구입했잖아요. 100개를

예.

지금 100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 약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표를 보시라니까요? 28쪽을 보면 7번, 9번, 12번, 16번, 19번..이렇게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 티라틴을 구입했다고 하니까 과거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약품구입 총괄 계약을 할때에 재고품을 반납하고 사용량을 구입할 때 물물 교환약품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티라틴을 구입했다고 하니까 나머지 재고가 그대로 구입했을때 수량하고 지금 재고수량이 똑같은 약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교환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소장님 이해가 안가십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사용량만 제로이면 사놓고 안썼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용량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구입한 량이 사용량이 없는 것은 정확히 최근에 구입여부 등의 답변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사용량이 하나도 없는 약품구입을 언제 했는지?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범 및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2건으로 1건 완료 1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내부개답 활용방안을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 추진하라는 것으로 WTO, FTA 및 주5일 근무제와 농촌관광시대를 맞아 간척농지도 친환경개발과 다용도 활용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농림부방문 및 건의 등을 통하여 내부개답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왔으나, 농림부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목적외의 타용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내부개답지 다용도 활용계획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정남진 조형물부지조성, 방조제, 담수호 등 간척지 주변의 관광자원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내부개답지 일부를 농촌관광이 가능한 주말농장과 친환경 농촌체험 공간 등 다용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 지적사항인 삼산항을 우산항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삼산간척사업 외곽시설공사가 현재 완료시점에 있으며, 또한 농지관리기금의 투자목적에 타당하지 않아 삼산간척사업으로 선착장 통합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삼산항을 우산항과 통합하는 방안은 어항관리 및 어항개발 중·장기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검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해양수산과에 사업계획이 검토 반영토록 2004년 1월 19일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삼산간척사업 내부개답공사 추진입니다. 농경지 조성 3차년도 내부개답공사는 준설32만㎥, 용배수로 설치 39조 20.1㎞, 승수로 4조 5.4㎞, 방수제 2조1.6㎞, 연결도로 2조 2.4㎞, 배수문설치 3개 사업에 사업비 64억6천7백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92%로 금년도 계획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안정된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에 일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외각시설공사입니다.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 외곽시설 공사는 총 공정의96%의 진입도로 방조제 일부도로구조물 및 포장을 제외한 전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나 2003년 방조제 조기침하가 월 3.9㎝에서 2.1㎝로 크게 발생하였고, 2004년부터는 월1.2㎝이하로 지속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라남도 승인시 방조제 둑마루 포장계획은 침하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반이 안정된 후 포장하라는 지시에 의거 아직 미착수 이나 전문 기술적 요인을 검토하여 도로구조물 및 포장을 조기에 완료하여 노력도 연륙교에서 천관산 도립공원을 연계하는 해안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공사로 인한 환경 악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저감대책 마련 등 사후환경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삼산지구 간척개발사업 구역내 환경영향조사를 자연환경, 해양환경, 생활환경분야등 13개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 7천9백7십만원을 들여 매분기마다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 변화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준설토 시공방법개선 및 체적변화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범위는 준설의 굴착위치에 따른 구조물 방조제 방수제의 안전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실내시험과 현장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준설매립에 따른 시공방법을 찾아서 준설토 유보율 자연압밀침하에 대한 실제 손실율을 산정하여 정확한 공사비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비는 7천2백만원이며 현재까지 종합 진도는73%로 내년도 상반기 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담 및 수범사례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4월 관산읍 번영회 회장 박업두 정남진 관광개발추진위원으로부터, 정남진 관광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동리 방조제 정남진 에서 관산읍민의 날 행사와 정남진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코자 우리 사업소에 행사 부지 제공 협조 요청이 있어 사업장내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신동방조제 정남진에 행사장부지 2헥타를 조성하고 건강달리기대회 코스를 제공하여 관산읍민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일조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 관산읍 삼산2구 백봉은외 5인으로부터 간척지 주변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농경지 배수로 정비 협조 요청이 있어, 우기철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삼산53인조 방조제주변 배수로 150m와 신동 기설방조제주변 배수로 300m를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배수로 내 갈대제거 및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우기철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 농촌소득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마지막 12쪽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수해복구현장 건설장비 지원입니다. 지난 8월에 우리지역을 강습한 제15호 태풍 메기로 많은 재해 피해 발생으로 응급복구가 절실한 유치면 수해복구현장과 관산읍 송촌천 제방 응급복구와 하상정비 650m를 16일간 간척사업장내 유휴 건설 장비를 지원하여, 수해지역에 대한 조기 응급복구 실시와 적극적인 대민지원 활동으로 지역주민 호응도 제고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사업장 주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송촌 3구 간척지와 연결도로 배수개선사업, 또 읍민의 날 행사 부지 장소도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 공사비는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 관산 정남진관광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남진 관광홍보 및 이미지 제공에 대해서 신동 정남진 방조제 위치에 읍민의 날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약2천평 정도의 부지를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장비를 동원하고, 토석을 운반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금년 4월에 관산읍민의 날을 추진하고, 또 정남진 건강달리기 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지고 정남진을 대대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금년 메기 태풍으로 인해서 주변 농경지가 상당히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 자개가 들어가면 그곳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자개가 들어가지 않고 장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라서 농경지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송촌, 특히 소하천 준설을 약 300m를 저희들이 완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완료한 후 16일날 유치면민에게도 피해가 많아 가지고 우리 유유장비를 2대를 유치면에 투입해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산2구 53인조 구 방조제를 영농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길이가 몇 미터나 됩니까?

300m 됩니다.

그러면 추산을 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현재 장비 토공으로만 해서 1천여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합니다.

삼산간척지 주변 기존 소규모 간척지 조류지가 있습니다. 그 조류지에 갈대제거 같은 것, 배수개선사업 같은 것도 소장님께서 하도급 업체의 장비를 동원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근 민원인들도 본 위원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한다면 전부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하도급 업체인 영광토건으로 하여금 장비를 무상공급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정말로 우리 군비가 그만큼 절약되었다는 것은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남진 조형물 설치 부지가 있지요?

예.

그것이 약 480평으로 공사비가 약 3억7천만원 정도가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자금 요청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11월까지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는 3억 정도 상향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방조제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다.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외곽시설 방조제 침하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 우박사님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상의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을려고 했는데 그분이 미국 유학을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 안전에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방조제 관계 안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현재 추진한 내년도에 바쁘다고 해서 제가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하는데 밑에 기초가 문제되는 것은 지금 현재 밑을 파서 추진할려고 하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매트가 떠버립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이 어느정도 끝나고 자리를 잡으면 물을 빼가지고 기초 매트를 깔아서 추진할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2005년 5월부터 조형물 설치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야 그 공사를 하는데 물론 농림부에서 3억이라는 돈이 사전에 차질없이 조달되어야 원만하게 그 공사가 이루어 질텐데 막상 일이 몇 달 늦어지더라도 차질없이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산간척사업소에서 태풍 메기때 수해복구 현장에 장비까지 동원해 주셔가지고 응급복구를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장 임영태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포함해서 2쪽을 보시면 기존에 관리조직에서 영업조직으로 조직을 바꿨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처리요구건수는 3건으로 완결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현재 완결은 표고유통공사 활성화에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 190％의 성장률을 높혔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제고 및 이윤추구 등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표고 판매가 늘어난 동시에 표고 입찰장에서의 가격이 ㎏당 약2천원씩이 더 높게 확정되는 등 여러 가지로 농가소득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부실거래에 대한 회수대책 강력 추진입니다. 누차 보고를 드렸고, 특별감사까지 벌여서 2천9백만원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현재 12개 업체에 1천6백만원을 회수하였고, 아직 미비합니다만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내 완결토록 하고, 부득이 법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회수사항에 미비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표고 수매 및 판매사업입니다. 수매실적은 26톤을 올렸고, 판매실적은 17.5톤으로 매출액 8억5천6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장흥본사가 5억2천만원, 서울지사가 3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5억8백만원에 매출 이익금이 1억8천8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종균생산 및 판매사업입니다. 종균생산 및 실적은 85톤으로 판매실적 금액으로는 2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표고농가는 장흥농가외에 기타 강진, 해남, 화순, 광양, 구례까지 100농가가 되겠습니다. 판매수익은 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음료생산 및 판매사업입니다. 표고음료는 현재 5회 생산해서 1백3십만캔 정도를 생산했고, 판매실적은 현재 1백1십3만캔으로 매출액은 약4억정도 하고 있고, JU네트워크를 통해서 3억5천만원, 그다음 관내 우리 일반 음식점, 향우회 분들을 포함해서 4천3백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경영수익으로는 7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서울직판장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울 영업소 부분은 3억2천8백만원을 팔아가지고 2천8백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켰던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장흥표고유통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 우리 표고유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마케팅분야에서는 자타가 인정을 해주시는 분으로 부실 유통공사를 이렇게 적자를 흑자로 돌린데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 연간 표고버섯 생산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통공사 보유 본수는 총 몇 본입니까?

지금 현재 23,500본입니다.

현재 보유본수가 23,500본

예.보유본수는 23,500본이고요. 폐목 처리가 안 된 것이 약 3,000본 정도 있는데 철수 및 수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3,500본이라는 것이 나무 표고목이 우리 유통공사 사업에 표고생산의 본수라는 것이지요?

예.

표고목의 생산년수는 몇 년을 봅니까?

5년을 기준으로 하는것도 있고요. 그러나 운영상 본수는 7년까지도 사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나무 1본을 5년동안 생산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표고목의 질에 따라서 또 7년도 갈 수 있고, 6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지요?

예. 그러나 생산 기준을 5년으로 했을 때 감가상각비를 써서 그 수익에 보고를 기준에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못하며는 3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를 보면 2002년도에 60,500본이였거든요.

예.

그러면 2003년에서는 44,500본이고, 벌써 폐목으로 발생된 부분이 15,500본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보면 44,500본이 표고생산에 참여한 표고목 본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04년도를 보면 23,500본입니다. 여기서는 폐목 발생이 몇 본이냐면 21,000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