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무분장입니다. 우리과에서는 4개 담당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묘지관리, 여성단체 육성, 공중위생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건수 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차상위계층 지원방안으로 난방비 지급, 학교급식비 지원, 위기가정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차상위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자활지원 사업의 지속 확대추진에 대해서는 빨래배달사업, 세탁물 건조기 구입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족납골시설 지원 확대시행은 작년 11개소에서 금년에는 16개소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지원확대로 금년도에 신규로 11개소를 추가해서 총 349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난방비를 개소당 작년도 대비 2십7만2천원씩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낙후된 여성이장마을에 대한 숙원사업 우선지원은 총 22개마을의 49개사업을 6억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다방의 티켓불법 영업 단속에 대해서는 다방 7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영업정지 2개소, 영업장 폐쇄 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사전점검 실시에 대해서는 7회의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영업을 단절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865가구 4,871명으로 장흥군 전체인구의 10.4%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65세대에게는 생계·주거급여, 자활참여자 246명에게는 일자리를, 그리고 저속득가정 13가구에게는 주택 개·보수사업비를 지급하였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주민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8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2,960명으로 전체인구의 6.1%이고, 작년대비 118명이 추가등록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1,327명에게는 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 및 장애인 예약콜사업, 중증장애인 빨래사업, 자립작업장 개보수 사업등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시키고, 재활의욕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9쪽 장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2월 착공해서 현재 65% 공정으로 내년 2월 완공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위탁계약을 금년중에 완료해서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쪽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금년 4월 준공하여 위탁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입소를 시작해서 입소정원 50명에 현재 45명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입소하여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노인들의 65세이상 노령인구는 10,735명으로 군 인구의 22.9%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연간 약 2% 정도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안부살피기, 생일위문, 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노인의 날 도단위 행사를 우리군에서 실시해서 우리군 노인들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12쪽 소년소녀가장 보호 및 아동건전 육성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은 38세대이고, 보육시설은 13개소에 759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는 세대보호비를 지원하고, 현장학습과 부모제사 모셔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시설에서 영유아가 건전하게 보육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컴퓨터, 꽃꽂이 등을 실시하였으며, 모·부자가정에는 기본 생계보호 및 자립 자활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에게도 꽃꽂이와 요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남도·향토음식 축제에 외국인 주부 음식경연대회에서 필리핀 외국인 여성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군의 여성교육 성과와 보람을 갖게 하였습니다. 14쪽 푸른장흥사랑 식단 운영 및 음식명가 육성입니다. 반찬 가지수와 양을 줄이고, 업소마다 특색음식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반찬가지수와 쓰레기발생량을 작년대비 21% 감축하여 음식문화예전에 공모해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음식명가 6개소를 선정해서 관광상품화 하였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적으로 선정하는 전국 명가업소로 장흥 건산리 소재 신녹원식당이 선정되어 우리지역의 음식문화 이미지를 한층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15쪽 위생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관내 위생접객업소 1,169개소에 대해서 위생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과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해서 건전 영업풍토 조성과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수범사례입니다. 장흥자활후견기관을 금년 4월 1일부터 승인되어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사업, 환경정화사업, 생약초단지조성사업, 간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 우수시군 인센티브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원을 수상하여 관내 저소득 중고생 100명에게 1인당 1십만원씩의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결식아동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흥향토음식명가를 육성하여 관공상품화 하는데 우리과 직원 모두는 이웃들이 빈곤, 질병 등으로 고통받지 않고 사랑과 희망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위원입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7억2천4백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는 각각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6억6천5백만원, 도비 3억2천7백만원, 군비 7억2천7백만원입니다.

요양원의 건축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13억4천8백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설계용역 도급액이 272억3천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 설계용역비가 잘못 기재된건가요?

지금 자료제출된 도급액은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감사자료입니다. 다음부터는 착오없도록 해주시고, 그럼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2페이지 생계비 예산액이 71억9천8백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설명 바랍니다.

이 생계비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입소를 했을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을 표기해놓은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는 하셨나요?

예.했습니다.

설계비 시설 기자재 구입비 및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설계용역비는 2천7백2십3만1천원이고, 신축공사비는 13억4천8백5십만4천원입니다.

다음 요양원을 건립하는데 선진지 견학은 누구 몇 번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선진지 견학은 군에서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다는 장성 프린체스코장을 지난 4월 건축직과 저와 담당계장, 직원 4명이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경기도 광명 노인요양센터를 지난 11월11일 견학한 사실이 있었는데 개원 2년이 지났는데도 시설은 장흥노인전문요양원보다 훨씬 편리하게 지어졌으며, 특히 난방바닥은 온돌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차 요양원을 방문하여 온풍기로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 온돌난방으로 변경 의견을 내어 일부 온돌로 재시공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키 위해 선진지 견학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장성으로 다녀오셨다고요. 견학을 하고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일으켜 난방시설에 공사비를 재투입 하게한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히 문책이 뒷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책이 없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문화가 온돌문화이고, 더욱 노인들의 주거문화는 온돌문화인데 전혀 그 자체를 외면해 버리고, 온풍기 시설도 난방을 하여 개원전에 시설비를 재투입 한다는 것은 당연히 문책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문책을 강도 높게 요구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건물의 준공검사는 어느부서 누가했으며, 현재 비가 세고 건물에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보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축 준공검사는 건축담당 김정삼 담당께서 하셨고, 일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부서에서 기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수일내에 하자보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의 경우 하자가 재발생시 하자보증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관계는 아무문제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건물도 아니고, 공공건물에 비가 세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자체가 참 이상하지 않는냐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다음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복지전문가, 군청직원, 입소자 대표, 입소보호자 대표로 7인이상 9인 이하로 둬야 한다는 것이 필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의 구성이 되어있는지와 관계법령에 위배됨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설운영설치규정은 금년도 7월31일 되어야 시행되고, 요양원은 8월1일부터 입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는 입소자이거나, 보호자가 포함되야하고, 현재 입소중에 있기 때문에 수일내에 5-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예배나 예배당 설치를 법적으로 금하게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저희 요양원에도 예배당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은 특정 교회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어 특정교회의 사물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이런일이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요양원은 현재 교회와 관련이 되니까 교회에서 운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도 시설장이 있고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 체계가 교회의 소유물로 되지 않을 것은 확신합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이 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읍면별 배치현황을 보면 장흥과 대덕은 1명씩 결원이고, 장동과 유치면 1명씩 증원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복지사 1인당 담당가구는 장흥이 137가구, 대덕은 126가구입니다. 이에 반면, 장동과 유치는 복지사 1인당 담당가구가 36가구로 이와같은 인사배치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이렇게 된 원인은, 읍면 자치센터가 생기고 총정원제 인사발령을 하면서 신규채용 당시 장동과 유치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복지사를 해당부서에 할려면 또 이동을 장흥에나 대덕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사요인상 이동을 한지 얼마안돼서 직원을 빼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인사가 있을 경우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타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이 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타 업무와 겸임은 18명이나 됩니다. 문제는 당연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일반직이 담당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인사는 당연히 시정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요?

예.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검토하여 시정되지 않았으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공설공원묘지, 유치공설공원묘지 2군데가 있죠?

네.그렇습니다.

지금 장흥공설공원묘지 총 매장가능기수는 4,771기로 보고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매장기수는 3,571기로 유연묘가 1,663기 무연묘가 1,908기 지금 유연묘 보다도 무연묘가 257기나 많습니다. 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지금 잔여 매장공간이 1,200기가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년간 119기가 매장되면, 향후 10년정도를 매장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있다고 복지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 유치 공원묘지도 똑같습니다. 유연묘보다 무연묘가 288기나 너 많습니다. 지금 예를들어 무연묘를 무연묘 매장기간이 10년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군에 설치인정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묘지사용은 몇 년이나 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장흥읍이 앞으로 한 1,200기, 유치가 700기로 연중 160～170기 정도를 매장해 간다면 8～9년 정도는 공설공원묘지를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묘지 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은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1기에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무연묘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부기간은 10년이고, 기간이 종료된후 화장해서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규정입니까?

예.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은 무연묘를 화장하여 집단 매장하고, 공원묘지로써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없이 무연묘를 무기한 그렇게 양쪽 묘지에 매장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유연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면 이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원묘지 사용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재 3묘역까지 매장돼있고, 제 4묘역은 정비에 들어갔고, 앞으로 잔여 토지에 대해서 묘지조성사업을 해서 계속 묘지로 사용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무연묘 묘지를 최종적으로 일제 화장시켜서 집단으로 매장하고, 잔여토지를 다시 매장장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현재 무연고가 처리가 된다면 방금전에 말했듯이 약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무연묘가 처리가 된다면 유연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무연묘 묘지를 화장해서 집단 처리하고 그 묘지를 사용하고 다만 예산사용을 몇 년동안 할수있냐 하는 것은 공설공원묘지 이용도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이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무연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연묘를 가지신 분들이 마음놓고 우리 공설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현황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시정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보충으로 현재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7명중 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27명중 자원봉사자는 그 외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실질적으로 24시간 풀제로 근무를 하는 분들이고, 자원봉사자는 현재 장흥 교회와 여성단체외 여러단체에서 자원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수는 정확히

지금 직원들 최고 봉급은 얼마입니까?

현재 직책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1억2천입니까? 이것이 연간입니까? 월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이요? 27명에 대한 보수가 연간 1억2천밖에 안나간단 말입니까?

8월부터 개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 4개월간만 계산해놓은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방금 동 위원이 지적하듯이 지금 건축을 어느회사에서 했습니까?

풍산건설에서 했습니다.

건축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2003.8.12～2004.4.2까지입니다.

조금전에도 지적이 되있는데 지금 인터넷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특정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요양원이 위치하고 있는곳이 장흥중앙교회 부활동산 내에 있습니까? 부지가?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번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양원 준공의 하자가 발생하여 환자나 관리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하자보수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어느정도 하자보수가 되어 있는지요?

하자보수는 제가 추측해보면 85%정도 되있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에 따라 그분들이 불편을 안느끼고, 유료로 들어온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입니다.

그분들한테 입원하는 비용을 받고 있죠?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월 65만원을 받고 있고, 보증금으로 1년에 7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분들이 불편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지금 정원이 안채워 졌지요?

예.45명 정원인데 5명이 아직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원이 누구나 찾아오고 참 좋더라 하고, 저희들이 광명시도 방문을 해봤는데 상당한 시설이 현대화로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재정은 열악하지만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갖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시고, 관리하시고 점검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흥군에 자활후견인이란 기관이 만들어져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45명입니다.

거기에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했던 집수리사업, 생약초단지조성, 환경정화사업, 간병사업 등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사업단별로 일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자활적금으로 예치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사업단별로 얼마만큼의 적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집수리사업은 7백5십만원, 생약초영농사업단에서는 3백5십만원, 환경사업단에서는 4백6십5만원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이런일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해서 자활자립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앞으로 위원님의 의견대로 후견인들의 참여자를 늘여서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부산면 부춘리이고,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현재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17억에서 공사비는 13억정도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대금은 어느정도 됩니까?

부지는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기부체납으로 공사부지로 활용하고 있죠?

예.그렇습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고, 최초 장흥중앙교회와 위탁협약을 한 시기는 어느 시점이죠?

중앙교회와는

저는 간단하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중앙교회를 거론한거지 대한장로교, 예수교, 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여기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고, 장흥중앙교회를 얘기한 것은 이해가 쉽게 가깝게 빨리 가잔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최초 협의시점이 어느시기 입니까?

위탁계약한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예.최초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사업계획 당시에 토지 최초로 기부체납에 대해서

기부체납 시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2002년 10월경입니다.

2002년 10월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 순서로 설계용역이 들어갔죠? 타당성 조사 등등 해서 용역기간 사업기간을 보면 2003.3.14～2003.6.12까지 용역기간이죠?

예.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부춘리 위치 선정하게된 동기는 중앙교회 기부체납을 받아서 위탁을 사전결정해서 부춘리에 결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사전 결정했다 하기 보다는 기부체납을 받을때는 형식상 조건없이 기부체납 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용역 등을 거쳤습니다.

저는 설계과정을 얘길한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 절차에서 위탁자를 장흥중앙교회를 사전에 선정 협의해서

이것은 별도로 공고절차를 거쳐서

그렇다고 보면 부산면 부춘리 위치선정에 따른 입지적 여건 타당성 조사를 한 과정이 있습니까?

그곳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답변들일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곳은 위치상 장흥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가와 많이 떨어져 있어 크게 불편도 없고해서 위치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끝에 장소로는 적정하단 판단을 해서 그곳으로 한겁니다.

본 위원은 성격적으로 지난간 일을 되새기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얘길 합니다. 노인요양소 위치선정에 따른 해당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란다는 얘길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계획수립 당시에

기억이 잘 안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만 그것은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최초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유아닌 사유를 얘기합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흥중앙교회 기부체납을 받아서 위탁자를 장흥중앙교회로 선정을 해서 부춘리 산 111번지로 선정하게 된 것은 각본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공정기간 최초 8.12로부터 언제까지 걸렸나요?

4월1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의 준공검사는 몇일날 했나요?

4월14일날 했습니다.

4월14일날 요양소 준공검사를 했는데 건축직 6급 김정삼 건축직이 했는데 우리 최초 요양소를 치매환자를 입소시킨 날은 언제죠?

8월1일입니다.

우리 장흥군의회가 요양소 방문일정이 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실무자 한번 보십시오. 장흥군의회 의원들 방문일정이 언제인지

9월정도 된것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그럼 개소식 일자는 몇일이었죠?

11.24일 했습니다.

11월 24일 개원식을 했죠? 그러면 4.14일 준공을 해서 그 이후에 건축직이 그 설계도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날씨관계로 누수가 온 것은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준공일자 4.14일 이후에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풍이 몇월달에 있었습니까?

8월로 알고있는데

태풍이 최상의 강우량으로 우리 장흥군에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하자발생 원인이 파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는 언제부터 했는가요?

7월부터 했고, 당초에 하자가 발생된 이후에 하자보수는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완벽하게 못해서 계약서에 의해 시공회사에 명령을 내려 하게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 지역에 좋은 사업을 주셔서 이번에는 질문을 되도록 안하겠다는 생각에 자료로 참고만 할려고 했는데 지금 4월14일 준공일자로부터 하자보수 시기가 6월이 걸렸습니다. 실수가 되고 원인이 발견되다 보면 그 하자보수 기간을 좁혀서 빨리 시공이 되어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절차기간대로 한다해서 지금 현재 80%공정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참석하신 공직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평가는 각자 하실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긴 하지만 하자보수는 비가 온 후에야 발견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란 개월수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신속하게 대체를 해서 해야하는데 지금 하자보수는 했습니다만 준공검사를 안한이유는 또 비가와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다른 시험을 거쳐 소방차 등 물을 뿌려서 검토를 하느라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제가 흥분해서 그런건 아니고 표현방법이 그래서 그런거니까 과장님 얘기는 진지하게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결과가 문제지 결과만 좋게 나온다면 의회 지적도 없을것이고, 보는 시각도 긍적적으로 참여가 되는데 결과가 안좋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 요구서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동료 위원님과 특위구성을 해서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과장님의 사실적인 표현과 그거에 대해서 다음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런 자료들도 예를들어 여기 4쪽 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소득 재산세 및 제외대상자 조치현황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 조사한 것을 기록해 놓은건데 마지막에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현황은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괄목연하게 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4인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4인가족이요? 88만원정도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105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확인해보시고, 지금 차상위계층에 관해서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2,865가구에서 4,871명은 적합하였으나, 65가구에 125명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수급자에서 제외됐는데 제외된 사유가 어떤 경우 있가요?

제외된 사유는 1년에 2번씩 재산조회와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이 있거나 아들이 무직이었다가 취직을 했다던지 또는 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의 소득이 있을 경우, 또 형제간이 무직이었다가 취직을 해서 소득이 있다던지 해서 재산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란 표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를 100으로 볼때 100부터 120까지 사이에 있는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어를 보면 최고로 잘사는 사람들 바로밑에 계층의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인데 그게 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어에 대해선 깊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얘기하신대로 120% 월 소득이 1,050,590원 일때 120%는 1,266,108원입니다. 그 차액의 차이로 어떤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으로 밀려나서 차액이 엄청나게 많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 여론이 많습니다. 어떤분들은 예금 관리를 자기 앞으로 안해서 수급자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탈락되는 등 원성이 일고 있어 본 위원은 어느지역 읍면 각각 정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해결을 위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만, 전 읍면을 재검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점검을 하신다고해도 실제적으로 복지사들이 자기 지역 현황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걸 할때는 번영회라든가 의회 의원이 입회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입회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신뢰성이 있지 사실상 복지사로 계신분들은 잘 모르고 문서로만 관리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급자를 선정할 때 그 한사람의 생활을 보고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의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아버지, 아들, 딸, 형제,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다 조사하여 하는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상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위가 잘산다든지 자기 형제간이 잘사는 경우에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어도 어떤사람은 돈이 나오는데 왜 나는 돈이 안나오느냐 하는 경우도 수급자에게 주민세, TV수신료, 의료비, 전화세 이런것들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한테 주는겁니다. 주민들이 봤을때는 정말 내손에 든 떡은 작게보이고, 상대방 떡은 크게보이듯 이러한 문제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는데 행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그러한 분들이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옆에서 봤을때 저 사람이 수급자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신고만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결과로 수급자가 됐다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위원님의 염려가 풀릴수 있도록 복지사 교육을 더 시키고, 해당조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떤 것을 명문화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래서 안되는구나 이걸 그분들이 직접 알아야지 자꾸 시골에 사는 형편은 비슷비슷한데 가족이 없이 홀로 있는 것이 말년이 더 났다라는 말이 퍼지고 있어서 저는 염려가 되어 말씀드린거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안을 만들어서 복지사와 회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잘 알려 앞으로 이런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1년에 2번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읍면 1개소는 형식적이 아닌 정말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서 위원님들과 연구를 해서 어느지역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읍, 어느 면 1개소씩 할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셔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그런일이 발생되지 소지를 차단했으면 하는 의지로 말씀드린거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는 전혀 없다고 했고, 지금 차상위계층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어떤 지원을 했었는지요?

예.차상위계층은 대해서는 군에서 난방비 지원, 자녀학교 급식비를 지원했고,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 위로비 지원, 명절위문, 의료특례 등 차상위 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수급자보단 차상위계층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이 150가구에 3천6백만원, 1가구당 24만원인데 1년에 24만원이란 얘기죠?

겨울 난방비로 군에서 특별히 자체적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에서 직접 지원한겁니까?

예.군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도 100명인데

이건 시상금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해서 학교 결식아동 100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절위로금은 특별히 어떤 명목인가요?

명절위문금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들도 실제적으로 홍보자료로 알려 시상금으로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지금 이런내용을 잘 모를겁니다. 그런부분은 사회복지과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인 것 같은데 이들이 자립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시적이 아닌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은 자활사업을 참여키 위해 이분들이 일하는데 보람을 찾게 하고 그것을 통해 자활사업 기관에서 적립을 해서 나중에 나갈 때 적립금은 그분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자활사업 참여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정말로 우리군 사회복지사업에 정말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말한 부정수급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제안한 부분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10쪽에 보면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전문요양원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얘기 했으니까 이런 자료에서도 교회명을 쓴다던가 하는 이런것들도 제거하는쪽으로 철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평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식들은 많은데 객지에서 잘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안모시고 돈도 안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우선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자식들에게 받아내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선지급을 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재산이 있거나 자료가 분명히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계속 사용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모를 모시는 풍토가 약화되고 있는데 더욱 그런 풍토가 조성될것이란 차원에서 우리지역 뿐만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부양가족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 선지급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군은 없죠?

예.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딱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식들도 잘 사는데 서로 안모시고, 생활비라도 보내면 다행인데 서로 미루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잘 활용을 해서 해봤으면 하는데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생활히 정 어렵다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사 담당제에 대해서 2003년 12월부터 장흥하고 대덕은 결원이고, 다른 인원이 남은곳은 현황을 보면 장흥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사 한사람이 222명이란 인원을 담당을 하고, 대덕은 24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동은 60명, 유치는 59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군민 여건상 IMF 시절보다 그 차감이 좋지 않다고들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장사가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불경기에 영업정지의 행정조치는 공무원에 비하면 정직에 해당하는 무거운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경기에 영업정지를 16개소나 했는데 너무 과분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조치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16개소나 영업정지를 시켰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업정지는 미성년자 출입이라든지, 청소년 주류제공, 도박장소 제공 등 영업정지로 한정한 위법사항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우리군에 재량권은 없고 법 자체내에가 방금 얘기한 퇴폐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해야한다 라고 처벌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했습니다. 적발사항은 경찰서나 검찰부서에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네.그렇습니다.

식품업소를 할려면 사실 업소를 개·보수를 하고 각종 장비를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 허가를 얻을려면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60건이 영업장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영업장 폐쇄를 60군데나 했습니까?

경기가 요즘 너무 안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3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줬던 소유주들이 재산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해야하고, 허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3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청문회나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결과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폐업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자진폐업을 하고 3개월이상 영업을 안하게 되면 폐쇄조치를 해야합니까?

방금 얘기한 바와같이 재산에 대해서 내 재산에 다른사람이 영업허가를 내놓고 있어 이 장소에 다른 영업을 해야하는데 그 장소에 이미 영업허가가 나있어서 건물주들은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고 해서 영업장 일제조사를 해서 앞으로 영업할 전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업소에 대해서 영업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직권 폐쇄보다도 영업소를 살리는 방법으로 자금이라도 지원대책 마련같은건 없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접객업소는 50만원까지, 제조업체는 1천만원까지 본인이 원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조합에서 자금을 풀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음식점이 깨끗하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범미담사례에서 사례3을 보면 장흥향토음식명가를 육성을 한다 했는데 우리고장은 버섯의 고장입니다. 전문식당은 없습니다. 그래도 버섯 하면 장흥하는데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버섯을 요리할 수 있는 장비구입을 해주더라도 버섯하면 장흥인데 강진가면 버섯구이, 목포에는 버섯명가, 광주 버섯잔치 등 여러 가지 버섯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장흥향토음식명가를 만들려면 버섯에 대한 요리를 지원을 해서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버섯전문 요리집이 없어 워낙 버섯 단가가 비싸서 권장을 해도 선 듯 하려는 식당도 없고, 앞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버섯전문식당이 육성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표고도 전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느타리버섯, 새송이 버섯 등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육성을 해서 한번 장흥에 가니까 버섯명가가 잘하드라 명성을 또한번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은 우리과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홍보, 관광개발,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문예회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과에는 총 12건이 지적되어 건별 조치결과로는 먼저, 건강장수 및 문학과 물을 주제로 한 대표축제 개발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정남진 장흥 건강관련 축제 등 대표축제 개발용역을 목포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군의 옛축제마당에 참석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축제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착실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활용방안과 음향시설 최고품질 설치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활용은 공연 63회, 영화상영 26편, 행사유치 및 전시회개최, 문화의 집 상시개방 등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대공연장 음향시설은 그동안 많이 보완해서 비록 최고의 음향설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연장은 규모에 적합한 시설로서 어느정도의 행사나 공연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림사 복원추진위원회 행정적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45명에서 20명으로 정비해서 운영하고 앞으로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천문과학관 부지선정시 전문가의 의견 수렴후 선정하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천문우주기획관, 조선대 박종철 교수, 부산대 안홍배 교수, 전남대 오규동 교수 등이 현지답사와 자문을 받아 시야가 좋고 접근성이 양호한 억불산을 적지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림에 걸맞는 관광정책 및 의향의 상징성 부각에 대해서는 장흥출신 유명작가의 문학현장 복원, 기봉백광홍 선생 선양사업, 민족음악가 최옥삼선생 기념음악회,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은 물론 각종 백일장, 전시회, 공연등을 추진하였으며, 주말투어 코스에 동학탑 경유 및 동학 기념행사를 통해서 의향정신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문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적극 강구에 대해서는 제3차 전남권역개발계획에 장재도 지구와 우산도 지구를 반영하였고, 동북아 관광 거점개발 추진 운영으로 최종보고서에 수문지구를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수문이문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촌문화마을 민자확보 방안 및 회주고성 표지석 이설에 대해서는 민자확보는 여건상 아직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사업완료 및 기반시설등을 고려 점진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이벤트 행사의 주민소득과 연계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각종 이벤트 행사시 주민들이 특산품을 판매하도록 그동안 꾸준히 권장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철쭉제, 억새제는 특산품 판매코너를 운영하고, 개매기 체험행사에는 향토음식판매, 입장료 수입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키조개 축제 및 갯장어 축제는 특산품 판매로 생산자 및 주민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관산을 찾는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매일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읍면지 발간 지연 관심제고 및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6개읍면은 기 발간 완료하였고, 장동면지는 자료수집 완료하여 발간중에 있으며, 2005년에 회진면지, 2006년에 관산읍지, 2007년에 장흥읍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점검 철저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동네체육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풀베기 작업등을 시행했고,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만족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축구장과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 생활권내에 시설토록 규제되어 당초 이를 전제조건으로 사업 자체가 선정되어 장흥읍내 건립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수부지 체육시설 및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천변 체육시설은 총 8종에 16면입니다. 시설물인계는 지난 11월에 테니스장, 축구장은 재정비 후 인수하는 조건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인수하였습니다. 이후에 종목별 동호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지적사항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는 문화레져부 기자를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중앙지 및 일간지 특집 전면게재 37회, 인터넷을 활용한 군정홍보, 월별 테마별 집중홍보대상 선정하여 기획보다는 활성화 시킴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천관산 억새는 광고뿐만 아니라, 일간신문, 중앙지,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레저발행 부분에 게재를 해서 지금은 평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9쪽 정남진 이미지 우리군 위상정립을 위하여 주요 이벤트 행사에 대한 신문광고 20회, TV 기획프로그램 홍보방송 25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서울MBC 아주 특별한 아침과 고향은 지금, 세상의 아침, 생방송 화제집중, 6시내고향, 생방송 모닝와이드 등 각종 TV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적극 홍보하여 우리군의 위상정립과 문림제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및 홍보 추진입니다. 정남진 장흥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광주터미널내 전광판 홍보는 물론 관광지별 홍보 팜플렛 및 지도제작, 홍보용 스카프를 제작해서 적극 활용하였고,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농업인박람회를 참가해서 관광안내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푸른장흥 알기퀴즈를 운영하고 지역축제 종합홍보 팜프렛을 상반기, 하반기로 제작하여 지역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주말 TOUR 실시입니다. 내고장 먼저알기 및 알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방단체 임직원 및 군민 나아가서 향우 및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총 402명이 투어에 참가하였습니다. 관광해설가가 설명하고, 관광홍보물, 기념품, 음료수를 제공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서 우리군 대외 홍보효과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상설 체험행사로 정남진 개매기 체험 행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4회 운영을 해서 22,000명의 관광객이 참여했고, 그중 대부분이 관외 관광객으로 수익은 입장료 수입인 1천6백2십만원, 판매수입이 6천3백만원 총 7천9백2십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계절축제로써 제암철쭉제는 전야제 불꽃놀이, 철쭉제례, 꽃씨날리기의 내용으로 35,000명이 참석하였으며, 키조개 음식축제와 연계 추진하여 보다 큰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천관산 억새제는 주차장도 마무리되었고, 방송, 신문, 중앙지 등 홍보로 많은 사람이 오고 있고, 오늘도 통일교회 2,700명이 천관산을 방문하여 창설 50주년 기념 남북통일기원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 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6월에 실시하여 용역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포스코팀의 민자유치를 위하여 다소 지체되었습니다만 1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착공은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 억불산 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천문과학관 건립 위치를 억불산으로 확정하고 도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1월 시작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2005년 2월중에 설계완료되면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은 2004～2008년까지 58억원을 들여 문화적 테마관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를 2003.10월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은 11월에 완료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용역도 11.19 계약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2005.4월경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촌 전통 문화마을 개발사업입니다. 2002～200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중심시설지구 부지조성 공사와 계춘동지구 지적측량, 계춘동 지구 감정평가 그리고 방촌전통문화마을 개발공사 1차분 사업을 2004.7.30 완료하고, 2차분 사업 착공해서 2005.7.5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통문화마을, 전통가옥과 천관산, 장천재와 함께 청소년 등 역사탐방 학습장으로 크게 활용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정남진 권역 관광개발 기반 조성사업은 정남진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정남진 좌표지점 표지돌 및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예상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어 12월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남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정남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남진 권혁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1차로 제안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심사결과 최우수작이 없어서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체결하여 2005.3월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찬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문해수욕장 정비 확충은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부대시설과 모래사장 정비를 완료하였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거쳐 감정평가도 완료되었고, 토지수용 공고중에 있으며, 이후 보상금 지급하고 실시설계를 금년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0건에 12억2천만원입니다. 지금 3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림사 복원입니다. 그동안 30건에 57억4백만원을 들여서 대웅보전, 대적광전, 종무소, 종각, 일주문 등을 완료하였고, 2004년에는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총 150평 규모로 2005년까지 완료계획이며, 금년까지 12억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고, 2005년에 10억을 더 확보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송 조선백자 도요지 복원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17필지에 6,330평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7필지중 13필지는 매입하였고, 4필지는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에 지표조사 및 울타리 보호책을 설치하였고, 이후에는 12월중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의 취토장 광업권 설정 및 가마터 원형복원 등 점차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장흥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 건전하게 육성키 위해서 전통문화 발굴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문화를 이끌어 갈 민간협의회로써의 역할을 담당, 문화원의 각종사업을 활동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월 대보름맞이 연날리기, 문예백일장, 문화예술인대회등을 개최하였고, 12월중 가족문화탐방과, 장흥문화 26호를 발간할 계획이며,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3회 및 예절교실 운영, 영·호남 청소년 수련캠프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장학금을 2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650평으로 40억원을 들여 2004～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쳐 설계용역을 11.15일 계약체결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본계획승인 문화관광부를 거쳐 설계도서심사를 2005.2월, 건축공사 시행은 2005.3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제7회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1.8～1.17까지 15개팀 400명이 참여하여 개최하였고, 제43회 도민체육대회는 5.11～5.14까지 여수에서 17종목 23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종합순위 19위였으나, 축구2위, 배구3위, 수영,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수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제14회 교육감기육상대회를 7.28～7.29까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군수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는 10.10일에, 군수배 테니스대회는 10.17일에 개최하였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25～10.27까지 고흥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30회 협회장기 직장 및 사회단체 축구대회는 11.13～11.14까지 17개팀 350명이 참가하여 개최하였고, 제37회 협회장기 직장 및 사회단체 배구대회는 11.20～11.21까지 33개팀 800명이 참가해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여자배구팀이 광주, 목포, 보성, 강진, 고흥 등 10개팀이 참가해서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5.1일 개관을 해서 총 96건에 186회 54,130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공연 및 전시, 영화보는 날, 문예프로그램 교육, 문예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총 11건 공연과 5건 강좌를 운영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등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공연과 전시등을 많이 유치해서 군민의 문화적 수준 향상과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읍 출신 김경주 위원입니다. 방촌문화마을 건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장은 문화재 전문업체가 합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밑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천관산 도립공원과 바로 연계된 주차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환경산림과 소관이지만 반드시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갖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박물관 건립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박물관을 건립했는데 박물관 건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위원님과 많이 연구검토 했습니다만 천관산도립공원 진입로가 박물관 인근으로 안가고 그 뒤로 곧장 지나갑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주차장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산림과 질의시 질의하겠지만 도립공원과 연계해서 그곳에서 도립공원 입구까지는 불과 400M입니다. 건설되면 대형차는 그곳에 주차를 하고, 소형차는 지금 건설되는 곳으로 하면 상당히 주차장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박물관 옆에 주차장 건설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관람을 하겠고, 사실 지금 현재 천관산 도립공원 주변에는 더 이상 주차장 할 부지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건설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천관산도립공원과 연계되어 환경산림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촌 문화마을 유물전시관으로 인해서 주차장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회주고성 표지석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서를 반대해서 안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는것도 아닙니다. 만약 굳이 반대를 안한다면 이서를 하겠습니까?

반대 안한다면 이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서를 하기위해서 직원이 가니까 그 옆에서 소를 키우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 밑에는 회주고성 터가 거의없고 실제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한번 해보기로 하고 밑에쪽에 잘 보이도록 안내판만 설치해 놨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 회주고성이 천관산 입구에서 한눈에 보이게끔 벌목을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제가 산주에게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관사 대웅전 복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관사 대웅전 복원사업을 위해서 문화재청을 여러번 방문을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봄에 가고 최근에 들렸을때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장의 방침이 새로운 건물은 가급적 짓지 않는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사정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해서 계속 찾아가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종각 보수로 인해서 9천5백만원을 들여서 관광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복원에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본 위원이 지난번 문화재청에 들려서 사실확인을 해보니까 금년에도 국비지원 요청이 분명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희망적인 말을 들었냐면 관계기관으로부터 내년부터는 전통사찰 보수 등 사업비를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을 한다 도청에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었습니까?

예.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이 관장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도청으로 이양이 되면 사실 군에서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힘을쓰면 더욱 쉽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 안되면 다음해라도 반드시 전통있는 1200년된 최고 고찰 천관사를 대웅전만이라도 복원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비 및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많은 등산객들이 지금은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만 첨에는 대덕 문학공원쪽으로 많이 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차요금을 안내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사실 관산쪽은 도립공원이고, 그곳은 도립공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에서 국도비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문학공원을 조성했는데 비록 도립공원은 아니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학공원 시설로는 사실상 돈은 얼마 안들였고, 천관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08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해서 조성이 되면, 그때가서 입장료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 예산은 전체가 지방문화재 수입만 도로 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면 관광홍보 추진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한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할 문제가 2가지 정도 있는데 관광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홍보 책자라든가 어떻게 제작하고 계신가요? 그 과정을 얘기 해주십시오.

예.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발주를 해서 재무과와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업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달라고 2～3번정도 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장흥을 알리기 위한 또, 관광을 목적으로 한 홍보물이 몇가지나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는 6종입니다.

그러면 1년에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스카프 포함해서 1억정도, 스카프가 인기가 많아서 3회정도 제작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리 비싸지 않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선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발간하는 홍보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보면은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고 느끼는 사항입니다. 또, 스카프의 경우도 인쇄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되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홍보물 제작시 물론 각종 관광홍보 책자를 포함해서 혹시 전문가를 포함해서 한 5명정도로 해서 군정심의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특색있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로 제작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지금도 사실은 홍보물 제작을 할때 저희과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검토를 몇 번씩 하고, 기획단을 통해서 검토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만족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해놓고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물 만들때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과직원 외에 다른사람과 협조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남진 장흥이라고 장흥군 브랜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일강산 정남진 장흥” 이렇게 제목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굳이 제일강산 정남진 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남진 장흥” 지금 동해안에 있는 정동진과 같이 “정남진”이라고 그냥 표기했으면 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안내판을 수시로 관리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암산 관광안내판에 보면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아직도 남도대학이 장흥대학이라 표기되어 있고, 제암산 철쭉제라든가 평소에 관광객들이 물론 천관산 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특산물 판매코너가 만들어져 있는데

행사시에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시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됐다면, 등산로로 올라가는 도로와 내려오는 도로가 판매장을 경유를 해야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한번쯤은 현장에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보고, 이것을 통해서 특산품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현장답습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고있는지 관리를 하시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많이 써놓기만 하는게 다가 아니라, 한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담당이나 담당부서 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확인행정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인근시군 관광여건 비교분석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문화체험 자원이라 해가지고 조선기와 귀족호도 체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안양면 기와가 체험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금년도 5곳을 지어서 오시면 체험할 수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오고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런것도 작년 사무감사시 앞으로 복원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죠?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해주고, 지금 한승원씨 본가라든가 지금 현재 살고있는곳을 가서 지역의 문화를 설명을 듣고 또 가볼곳도 추천해 주면 좋겠고, 다음 지금 전남관광 발전과제 연구용역 결과자료 이렇게 나와있는데 장흥은 보림문화제, 제암철쭉제, 천관산 억새제, 갯장어 축제, 키조개 축제 보성은, 다향제, 소리축제, 강진, 영암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때 우리지역 관광업계하고 타 지역 관광업계와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홍보역할을 해서 그 타 관광업계가 관광객을 장흥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것도 한번 개발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업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와 연결을 해서 찾아오게 하고 있는데 축제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까지 하질 못했습니다. 축제때는 다른 강진 청자축제나 이런데로 버스를 대가지고 오게하는 그런 작업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관광업계에 협조를 해주더라도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개매기행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200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매기 실적과 수입에 대한 어떤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예.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의 이미지 부각과 관광객 반응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개매기 행사는 보시다시피 금년에 4회를 했고,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첫회부터 고무적인 생각을 받었습니다.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외지차량이 80～90%로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한다는 것 그다음, 우리 고장에서 바다에 구조성을 점차 인식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다에 대한 갯벌에 대한 어떤 터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터전을 만들었다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관광객의 참여는 22,000명이 금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다른 축제와는 달리 개매기 행사는 공연을 한다거나 하는데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1인당 1만원정도 쓰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갯벌에는 고기를 잡는 모래를 통해서 외부에서 와서 돈을 쓰고갈 의사로 인식이 되어있고, 실제로 금년부터는 입장료를 받었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이 1천6백2십만원으로 금액이 적을수도 있습니다만대단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 직접소득은 6천3백만원으로 집계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총 7천9백2십만원 정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얼마요?

7천9백2십만원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받습니까?

한 사람에 입장료가 아이들은 2천원, 대인 3천원입니다.

그런면 제3차 축제때는 고기가 없어서 외지인 즉, 서울이나 광주 기타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거 알고계십니까?

예.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어가는 장흥군의 이미지가 약간 손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참때는 그럴수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모든 수익성이 있는 행사는 우리군에서 기반조성을 해주고 수익자들이 스스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참여의도가 높아지고 주인의식을 갖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겠다는 관광과장의 대안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본래부터 거기에 착안을 해서

개매기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성 있는 축제를 통합해서 얘기한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십시오. 끝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장흥공설운동장에 보관하고 있는 제14회 교육감기 육상대회가 7.28～29일 양일간에 실시됐죠?

예.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은 1천만원을 했는데 몇 명이나 왔습니까? 참석인원이

22개 시군에서 1,5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설물 1억원을 투자했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회용으로 쓰고 남아있는 고가의 체육 시설물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관은 운동장 부속 건물에 보관하고 있는데 일부는 농협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방안이 없고, 사실상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흥군민들로써는 쓰지 않는 기구들이 있어서 다른시군에서 할때 대여하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

혹시 참고사항으로 교육감기 육상대회가 1년에 몇 번 열리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있죠? 그런데 1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구입해다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 개최할지 모르는데 의회에서 승인할때부터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는 시설물이면 좋습니다. 한번 이용하고 언제 사용할지 모르느 것에 1억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였지 않느냐 물론 외지의 행사를 장흥에서 유치하고 하게끔 하기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후 문제도 앞으로는 점검을 해서 추진돼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천변 체육시설은 사용가능한 시설은 몇곳이나 되며, 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천변 체육시설은 총 16면이고, 그중 나머지는 다 사용하고 있고, 축구장은 이번 수해 때문에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테니스장은 당초 시설할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걸로 예상했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시설은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과에서 시설한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무언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인계를 해야지 하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도 내년 초까지 다시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테니스장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지금 현재는 족구장으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물 전체를 체육청소년계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인수를 안받으면 축구장은 지금 복토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테니스장 하고 그 외 시설물을 현지확인차 가보셨습니까?

예.가봤습니다.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지요?

현재 둘러봤을때는 다른 시설은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시행착오가 나왔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은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확실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 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자료 12쪽을 보면은 장흥군의 성곽 용역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용역 준공일이 2004.3.20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책자를 받아본 것은 불과 1달정도 된것같은데 그래서 저는 책자를 보고 과장님 책자 읽어보셨습니까?

다는 못봤습니다. 용역결과는 후기가 중요해서 후기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국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수인산성이나 회령진성은 문화재 자료나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군데는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문화재 지정부터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진적이라 했습니다.

지금 김경주 위원님 말씀이 회주고성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용역기관에 돈을 안주더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맡기는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거지 지금 문화재 연구원들이나 재단법인 이런데서는 실제적으로 과제를 주면 돈을 안줘도 사실상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성과도 나중에 책으로 발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서 모집을 받아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곽은 완료가 다 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재 신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성곽 책자가 나오는것도 제가 5분발언한지 거의 2년 가까이 된것같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서가 나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 시정을 촉구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예를들어 공개적으로 문화재 재단을 전부 해서 쉽게 빨리 용역할 수 있고, 가급적 그 부분 용역이 빨리 끝나야 문화재로 복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마련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한번 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할때 재무과에서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용역을 할때 기간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깍습니다만 보통 1년으로하고 1년내내 봐야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산로 정비를 해야된다고 몇일전에 얘길했는데 매기 피해로 인해 훼손된 문화재가 있습니까?

예.사인정 등 3군데 있는데 현재 피해보상 복구비를 받아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인산성에 엊그제 가보니까 등산로 입구도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되겠고,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돼있는데 화장실이 없고, 진입도로가 안돼있어서 그 부분도 관광과에서는 건설과에다 같은 과이지만 업무를 촉구하는 의미해서 공문을 보내서 빨리 진입로 확장을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격적인 무언가를 해서 빨리 해야지 너무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인산성을 여러차례 돌아보고 다녔는데 관광객들이 제법 오고 있습니다. 오신분들이 이런 산성이 이런곳에 있다는 것에 경이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부분을 더욱 살려 예를들어 나무를 벌초를 해서 산성이 보이게 하고, 공중에서 촬영도 해서 홍보도 했음하는데 의향은 없으신지?

몇 년전에 벌초를 한번 했는데 그것도 문화재청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할 경우 더 쉽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할때는 서류심사를 해서 예산을 따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흥댐 담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인산성은 더 보기에 좋을것입니다. 그걸 연계해서 명소로 가꾸는데 과장님의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확실하게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위원입니다. 관광과면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때나 군정질의 때마다 통합축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정도 관심이 있기때문 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 건강장수, 문학, 물을 주제로 한 대표축제 방안 강구로 정남진 장흥 건강관련 축제 등 대표축제 개발용역을 의뢰했다는데 어떤 구상으로 용역을 맡겼는지 답변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용역비로 2천만원정도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목포대학과 계약을 했습니다. 목포대학과 계약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일단 목포대학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장흥대표 축제를 만들려면 기존에 축제를 분석을 해서 목포대 이장주 교수가 장평사람으로 그쪽계통으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 대학원생들을 풀어서 행사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기존 축제를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대표축제로 좋을것인가 하는 안을 내기위해서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3쪽에 나와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건강장수, 문학, 물에 대한 여건이 성립이 되면 이런 것 중에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여건이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장수 관계는 생약초, 버섯단지, 체육시설, 산림욕장 등 각 실과소별로 파악에 들어가고 있고, 문학에 대한것도 마찬가지로 문학공원이나, 문학 생가매입이라든지, 문학 복원사업 등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물에 대해서도 물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수공에서 하고있는 물문화관, 정남진 해변도로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실과소에 전체적으로 다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것을 분석해서 이 세가지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 관광개발부서에서 열기구 축제를 한번 추천을 했는데 그것도 여건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지 않았고,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남에서는 권위자라하는 이장주 교수가 의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를 통합하자고 했는데 물의 축제가 하나더 생긴다 하니 염려스럽고, 보고서 3쪽에 보면 시정요구사항에 완결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완결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릴때 이런 사항들은 장기 계속사업들이 많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완결로 보지 않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보고서가 좀 혼란스럽게 됐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 지정 22개시군에서 도에서 인정하는 축제가 타군에서는 1～3개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개도 못들어가 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도에서 인정받는 축제가 발돋움 할 수 있을것인지, 본 군의 자비로만 운영되는 군민단합 축제가 될것인지 심이 걱정스런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잘좀 살피셔서 통합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천관문학공원 조성에 애쓰고 계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 제2차 확장공사 계획을 수정했다가 표결되고 있다는데 남해안 관광밸트 사업이 추진되니까 표결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해안 관광밸트 사업의 일환으로 변경용역할 때 추가로 넣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곳이 실제로 상수원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서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실제로 천관산의 물은 비올때 일주일 밖에 못씁니다. 실제로는 밑에서 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수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해지하는데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쪽에다 대체 수원을 만들고, 그 수원이 완공이 되면 상수원 해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국가땅이 아니고 연지리 마을땅입니다. 6개마을에서 탄원서, 진정서를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환경청하고 연결을 해서 그것만 풀리만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한편으로 저희들은 또 다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안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관광개발사업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에는 관광과에 전혀 사업이 없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약간 서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관광개발을 하는 사업 자체가 전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전부 계속사업으로 보통 2005년, 2006년, 천관산문학공원은 2008년 정도 되고, 사업을 한번 할려면 예를들어 선사체험공원 같은 경우 아직도 절차상에 있습니다. 보통 공원이나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3～5년정도 걸리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하고 있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안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그러면 남해안 관광밸트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타 군에서도 우리군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우리군은 1건이고 보성군은 6건 이었는데 연계해서 6건이 추가로 배정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성에는 당초에 관광밸트 사업이 많았고, 그때 당시 우리군에서는 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해안 관광밸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방촌문화마을사업이 들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루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남해안 관광밸트사업은 장흥에 딱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조사를 할때 천관산문학공원과 우산지구도 넣어달라 해서 사실은 천관산 문학공원과 우산지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산지구는 용역 자체가 안돼있어 예산을 내년에 가져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정남진 권역개발계획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그 용역에도 우산지구와, 수문지구를 별도로 책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관광과 하면은 관광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 현주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관광의 상당한 중요성을 느끼는데 어떤 별다른 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지금 별다른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체를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개발사업이라든지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등 앞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보성군의 경우 회천면을 중심으로 한 100억 규모의 관광프로젝트가 준비 실행되고 있고, 해남의 경우 화원관광단지에 J프로젝트 사업, 영암의 경우는 기업도시등이 활발히 준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중장기적인 커다란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관광의 시대가 열려야 되지 않겠냐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군은 현재 특발전 관광밸트, 프로젝트 하나 제시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앞으로 관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러한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문화관광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내년 예산과 연계해서 세부적 실천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관광분야에서는 말씀드린 사업을 하고 있고, 장흥군 전체적으로 봤을때 비젼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지금 군수님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약초라든지 건강장수촌 등 이러한 것을 두고 꾸준히 점진해 나가도록 하고, 당장 관광분야에서 보존자원이라든지 화원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광지 지정을 권역개발계획에 1차로 넣어 놨으니까 계획이 되면,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수문에 옥섬워터파크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어떻게 견해를 보고 있습니까? 비젼이나 진단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옥섬워터파크는 관광개발기준이 까다로워서 돈은 지원을 못해줬고, 그 뒤로 장흥군에 시설이 생긴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해서 개장식 때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종 관광 루트에 넣고, 처음 개장식때 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서 상당히 널리 알려서 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이나 도에서 관광홍보지에 계속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전적으로는 도와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도와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계되어 농촌개발사업이 들어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추진한다해서 무관심 하지 마시고, 농촌형 테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도 최대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옥섬워터파크가 상당히 손님이 많아지고, 녹차단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유입도 있지만 우리군에 명산들이 많다보니까 등산객들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광에 조금만 신경쓴다면 워터파크 운영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관광분야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 환경산림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무분장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6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99년도 유치 신월리에 휴양림과 연계하여 최초로 산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5년도에 용산 운주리에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점검 관리에 만전에 대하여는 신축 및 개보수 11개소, 분기1회 총괄점검 및 자원봉사자 20명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관산도립공원내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9월중 완료하였으며, 유치자연휴양림 시설확대 및 노후시설 개보수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탐진댐 지원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정남진관 1동과 산막 2동을 추가 건립중에 있어 본 휴양시설이 완료되면 탐진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산림 휴양파크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용산 쓰레기소각시설 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오염저감 대책으로 년1회이상 대기배출가스 위탁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장흥소각장 설치 운영시 폐쇄를 검토하겠으며, 금년도에 소각장 주변마을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군 경계지역을 특색있게 정비하여 우리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면 운흥과, 수문간 종려나무 300그루를 심게 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간벌, 천연림보육 등 300ha의 면적을 2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탐진강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2004～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 장흥읍 평화교에서 부산교까지 4.5㎞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형호안, 갯버들 식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6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비로 15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내시 받은 상태이며, 지난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용역 중간·최종보고회와 하천사업시행허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용역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정화능력 향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어류 등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을 통한 자연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9쪽 장흥군 수렵장 설정 운영입니다. 작년 11.1～ 금년 2월 말까지 4개월간에 걸쳐 우리군 일원에 수렵장을 운영하여 1억4천3백8십만원의 군수입을 증대시켰고, 포획조수는 멧돼지 등 8종으로 268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 예방행정 효율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공해배출시설은 1,555개소이며, 지도·점검 및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 공해배출업소 4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도 지도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였고, 오염배출시설 예방행정 종합교육을 매년 12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 매립지 정비공사입니다. 부산면 부춘리에 위치한 장흥위생매립장은 지금까지 35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방수쉬트 포설, 매립지 바닥 및 법면 정리, 가스포집관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현황입니다. 회진면 회진리에 위치한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은 2003년까지 31억2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대덕·회진 생활쓰레기 반입 567톤, 침출수 처리 1,400톤, 절개지 주변 녹화 5천만원, 차폐용 나무식재 및 녹생토 포설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인접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과 님비현상을 사전 예방코자 대덕·용산·회진 3개읍면에 1억원의 숙원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부산면 부춘리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 지내에 1일 20톤 규모로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쓰레기 소각시설을 2004～205년까지 2년간에 걸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보성, 고흥, 해남, 강진 등을 둘러봤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시군견학 4개소 및 주민과 대화 6회, 주민 선진지 견학 해남, 함평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도에 시운전 가동후 2006년부터 정상가동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조림·육립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조림사업 344ha, 숲가꾸기 사업 3,250ha 총 3,594ha 29억5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림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98.10.10 지정된 천관산 도립공원은 금년도에 4억의 사업비로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9.1～11.17까지 3천1백만의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였으며,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7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으로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불예방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감시초소를 설치 운용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한 홍보, 일부 등산로 폐쇄, 홍보물 제작·게첨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홍보에 최선을 만전을 기하고, 금년 상반기에 사자산, 행원 뒷산 등 2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한단계 높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명산 가꾸기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산지정화를 위해 7개산 23개노선에 등산로변 쓰레기 잡관목 제거를 실시하였으며, 등산코스 개발, 산지정화, 제암산 철쭉 평원내 소나무 정비, 등산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청결한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천관산에 버리고간 쓰레기 10톤을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채석장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5개소 채석장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임도사업으로 신설 1개소 0.9㎞, 구조개량 7개소 13.2㎞, 보수 1개소 3.5㎞로 총 9개소에 17.6㎞의 사업비 5억5천1백만원을 지급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였습니다. 21쪽 표고재배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표준규격출하, 산채류 재배단지조성 등 총 사업비는 2억6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표고재배 경영 내실화로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2쪽 억불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억불산에 4억원을 투입하여 총 조성면적 100ha에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교양, 휴게, 체육시설 등을 설치 완료함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범 및 미담사례입니다. 24쪽 천관산 도립공원 탐방객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관산 억새평원 조성을 위해 헬기로 복합비료를 운반 시비함으로 억새 생육상태가 아주 양호하여 천관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말까지 약 4천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고, 지역농산물 판매량 증대 및 음식업소 손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관산도립공원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과 주차장 등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억불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금년에 4억원을 투입하여 100ha 규모의 억불산 산림욕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많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억불산 산림욕장 주변 임야는 평화리 거주 고병선씨 등 24명의 산주들께서 무상으로 임야 사용승낙을 해주셨기에 본 사업이 추진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군정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년도에 임도시설사업 전라남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받아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0쪽에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휴양림운영관리조례가 있죠?

예.있습니다.

그 조례가 좀 불합리하다고 위탁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예.지금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충분히 양자간에 합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이 사업비가 2004.6월에서 공사완료가 2005.2월인데 아직까지 공사가 10%도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상치 못한 암반이 돌출해서 선제변경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암반을 털어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당댐은 하고 있습니까?

사당댐은 지금 용산에 하고 있습니다.

유치휴양림에 하고 있는 댐은

그것은 적지가 아니다 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안돼죠! 처음에 사업비를 줄때는 휴양림 하천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름 관광객들 물 유지수를 하기 위해서 준건된 그 사업을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 사당댐을 도저히 기술자들을 아무리 데려다 검토를 해도 못하겠다해서 할 수 없이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 원래 목적이 세미나실하고, 수원이 적기 때문에 위에 상수원을 막어 사당댐을 막어 그 물을 흘려서 관광객들이나 오신분들에게 뭔가 경치좋은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한건데 그 사업을 임의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당댐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알고있는데 그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원을 한거지 이 돈은 특별히 알고 계시겠지만 탐진댐지원 국비사업에서 지출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사가 내년2월달 까진데 불과 공사기간이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공사를 더디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 발주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공사 기술적인것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위치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장소가 좋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장소는 거론할려다가 더 이상 얘길 안하고 집행부에서 하는걸 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보고서 21쪽 표고재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표고재배사 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이렇게 해서 재배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간접시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 표고생산자들은 대체적으로 자목을 구하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반상회때나 주민들 군수님 면정 보고때 지적해서 보고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자목을 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관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용산 운주에 산촌종합개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마케팅과에서 해서 상사업비 비슷하게 해서 사업이 책정된거죠?

아닙니다. 산촌개발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아니 쇠똥구리마을과 연계돼서 그 사업이

그런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내년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우리 유치휴양림에 산촌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첫째는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으나, 이번 만큼은 후유증이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 과장께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쪽을 보면 환경감시와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 현황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환경감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감시요원은 천용철씨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환경감시원 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분이 장흥군 전체를 감시하기에는 힘들지 않아요?

예.좀 힘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내를 다닌다거나, 밖에를 돌아다닐때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그 한사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흥군을 감시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지금 신고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나가서 추적조치 해서 변상조치 하고, 원상복귀 시키고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진, 목포, 순천까지 출장을 가서 도로변에 버리고간 현장을 잡어서 치우고 또 과태료 징수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시내에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길래 읍사무소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서 와서 본인이 안되겠으니까 천용철씨를 불렀습니다. 그후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일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검토한번 해주시고, 참고로 어제 마케팅과장이 업무보고 과정중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치면 운월과 반월에서 자생하고 있는 장수풍뎅이가 있는데 특허출헌을 할려고 한다고 보고를 받었습니다. 지금 밤이면 장수풍뎅이를 외부 인사들이라든가 민간인들이 많이 포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못들었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지역에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일반인들로 하여금 포획을 해서 멸종되어 버린다면 큰 손해를 입게됩니다. 이런것도 파악을 해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오염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발, 개선명령, 시정지시,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답변하시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주시고, 축산폐수 단속에 대한 결과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카드제로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관내 일부 지역에 축산폐수로 인하여 저수지가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저수지 부영양화 현상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 들어와서 나가서 지도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건 없고 야적해놓고 피복안한 사항 축산폐수 주로 소는 폐수가 덜나오는데 돼지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폐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발은 관산 1농가, 축산폐수는 4농가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라고 지명할 수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안양 월계저수지 한번 가보셨어요?

예.가봤습니다.

다시한번 가보시고, 또 한가지 지금 해원2구 잣두마을 있죠? 그곳에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봄이나 가을정도 되면 그 악취가 심지어는 동교다리 시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서 그곳을 몇 번 가보기도 했고, 민원을 받아서 담당에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전을 할 수 없는냐 했더니 법적근거가 없고, 본인이 많은 보상을 줘야 이전을 한다는 그런 얘길 들었는데 지금도 그 냄새가 신동현아파트 밑으로 심지어는 읍사무소 앞에까지 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걸 못느꼈는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도 그걸 어떻게 조치할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고, 될 수 있으면 사육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주민을 생각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좀 감안하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우사나 돈사가 위치해 있는곳이 우리 관광지와 연결되어 있는데도 몇군에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관광지를 봤을때 악취라든가 외관상 보기에 그럴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지도로 해서 가림을 해놓은 다던가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데는 한번 점검하셔서 파악해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읍 종합개발을 보면은 장흥공원 즉 삐삐정을 연결해서 장원봉과 예양공원 이렇게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죠? 알고계십니까?

예.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 속에 같이 개발할려고 하는 계획도 수립되고 있는걸 과장께선 알고계시죠?

예.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원봉에서 예양공원으로 가는길이 있고, 지금 공설운동장 체육관 뒤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78년도에 그때는 환경산림과가 아니가 산림과였습니다. 산림과에서 입간판을 크게 붙여놓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억불산이나 다른산보다는 등산객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소수가 다닐지라도 그렇게 개설했다고 입간판까지 걸어놨던데를 몇일전에 보니까 입산금지로 프랑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소수지만 그곳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원봉과 예양공원쪽으로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산림과에서 등산로라고 어떤 지적표시까지 다 해놓고 이제와서는 입산금지로 표시를 해놓고 이런 것은 한번쯤 다시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점검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산불진화장비 확보현황인데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장비는 얼마나 되며, 구입은 언제 했으며 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말씀한번 해주세요

저희 군에서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동력장비로 산불진화차량 2대가 있고, 동력펌프가 10대, 기계톱, 에어소화기 등이 있는데 지금 동력펌프는 각 읍면에가 배치되어 있고, 산불진화차량은 군에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대는 유치에 있고 나머지 한대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가지고 산불이 발생했을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상 험하지 않은 야산같은 경우는 이 장비 가지고 진화가 가능하나, 악산인 경우는 헬기동원을 하지 않으면 진화가 어렵습니다.

대형화재 났을때 이 장비가지고는 될 수 없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된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대화 된 장비를 구입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요.현재로는 개발된 장비가 없어가지고, 전국이 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헬기가 아니면 불을 못끄면 전부 속수무책이겠네요?

헬기가 오면 다 꺼집니다.

제가 공설운동장에 어느날 아침 가니까 산림청 헬기가 한대가 있었는데 사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해서 온겁니까?

요청해서 왔습니다. 그때는 천관산 쓰레기 수거 때문에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중앙에서 이런 장비밖에 없다 이것가지고 해라 한다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이 지방화시대이지 않습니까? 좀더 뭔가를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데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읍 출신 김경주 위원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입장료와 주차요금 징수현황과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입장료는 어른은 500원, 학생은 4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다 네트웍으로 연결해서 보고해 놨습니다. 성인은 1,0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입자료가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3천5백만원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관산도립공원 억새제 전후로 해서 중앙지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전면 톱으로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는 최고로 잘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저도 몇 번 올라가서 쓰레기 현황도 봤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를 안쌓이게 수거하는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쓰레기는 한사람이 버리고 가면, 그 뒷사람이 또 거기에 버리고 버리고 해서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과 공공근로 대원들과 쓰레기를 주어 헬기를 동원해서 그것이 약 8톤입니다. 3회에 걸쳐서 하산 완료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조치하고, 중간중간 등산로 호수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도 정화차원에서 전직원을 동원하여 청소하였고, 김경주 위원님께서 산 정상까지 오셔서 격려를 해주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프랑카드도 걸고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환경산림과 직원들이 단독으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단속은 할 수 없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특히 등산객이 많이 오니까 산림과 직원들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관산읍 사회단체라든지 저도 앞장서서 하루이틀은 점심먹을 시간에 홍보를 하러 다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누가 버리면 그곳이 버리는곳인줄 알고 계속 버립니다. 제발 버리지 말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스스로 가져가도록 홍보를 하면 그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으면 헬리곱터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립공원이 금년에 주차장도 건설하고, 처음 첫시작에 상당히 미비한 상황에서 운영 관리하느라 고생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지요? 특히나 여자화장실이 3칸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토·일요일이면 여자분들이 40～50명 정도 줄을서서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 증설할 필요가 있고, 상수도도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소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정하도록 하고, 관리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요원이 몇사람 있습니까?

지금 4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 2사람 있죠?

지금 공익요원이 1명, 미화요원 2명, 일용인부 1명 이렇게 4사람 있습니다.

천관산 관리사무실에 가보면 매표소 이름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양심매표소”라고 써져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예.

양심 매표소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아마 없을것입니다. 왜 이런현상이 벌어지냐면 주차관리요원 수가 부족하니까 4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당신은 관광버스 타고왔소, 승용차 타고왔소 이렇게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받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얼마나 관리요원이 필요하냐 물었더니 7명정도 되면 될것같다고 하던데 공익요원도 더 투입을 해서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매표관리하는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억새제 기간 2틀동안 가서 해봤더니 막무가내로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축제때 아니고는 4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그렇죠 전문 관리요원이 아니어도 주말이면 일당제로 써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기부체납한 사람 6사람 있는데 그분들이 포장마차가 잘된 것을 보고 내년에는 상가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기부체납이 몇 대 몇% 입니까?

6:4입니다.

40%죠? 그럼 그 상가를 가운데다 짓습니까? 양쪽 가에 짓습니까?

양쪽 가에 짓습니다.

제가 듣기는 주차장 도로 가운데에 한다던데 그건 절대 안됩니다.

주차장 안에 짓습니다.

자기들 장사하라고 주차장 개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도 좁은데 40%가 기부체납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게 됩니다. 다른 인근에 다목적 잔디구장 있는데 그곳을 주말이면 차가 많이 오는데 임시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잔디구장을 활용해보려고 생각은 해봤는데 잔디밭에 주차를 하면 잔디가 뭉게져서 잔디구장으로써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유자밭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반영이 안돼서 내년에는 어렵고 2006년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차차 일으켜서 하고, 주차장 주변 할일이 너무나 많고 예산소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해도 현실적으로 실감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하냐면 주말에 차가 많이오면 옛날 주차장 없을때처럼 노선주차를 합니다. 국·도비 지원받아 주차장 건설을 해야되는데 제가 의회전문위원님과 여러번 검토해봤는데 현재 진입도로가 방촌문화마을 그 뒤로 곧바로 가버립니다. 방촌문화마을과 연결해서 유자밭을 주차장으로 한다해도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박물관 밑에 논이 많이 있습니다. 논을 확보해서 방촌문화마을과 박물관도 관람객이 많이와서 활성화도 시키고 서로 연계해서 하고, 거리도 불과 500m도 안됩니다.현 주차장과 박물관과 거리가 한 400m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사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 지어놓고 관람객이 안가면 투자효과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바로 인근이고 중간에 보존주택도 있고, 주변 도로도 멋있게 가꿔놓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광과와 상의해서 주차장 위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박물관 전용 주차장은 고려하지 않았고, 주차장 옆에 땅이 한 2,000평 있다고 하던데 그 땅을 수용해서

그 땅이 밭인데 방촌위씨를 문중밭이 있는데 제 말은 박물관 위치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박물관은 일시에 몰려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렇게 크게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은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단체로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근에가 쉼터 공원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펴놓고 먹고 그럽니다. 그런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은 안합니다만 바로 박물관 주변에가 쉼터처럼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박물관도 관람하고 쉼터도 이용을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다들 박물관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주차장 인근에 박물관이 있었으면, 박물관도 구경할텐데 천관산 등산객 따로 박물관 따로 하면 누가 거길 들어가겠냐 그래서 주차장을 연결하면 그쪽도 활성화 되겠다 생각하는데 좀더 연구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과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처음 도립공원 주차장 만들어서 요금도 받고 시작인데 참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적한거 말고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첨부터 다 개선하겠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 군민들로부터 기피 혐오시설을 관리 추진하신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군의 포화상태의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에 대해 본 위원은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다가갑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적정 반대에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타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정적 시각인 혐오 시설이기 때문으로 본 위원도 정리를 해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직렬로 보면 농업직렬인데 환경산림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실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9쪽 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추진사항에 보면 우선 사업비 40억원, 국비 12억, 군비 28억에 2004년도 예산확보가 12억이 됐죠?

예.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보고서를 보면 40억이 시설비 사업비죠?

40억은 시설비 포함해서 총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에 보면 실무부서에서 20억원이란 돈을 사전에 60억 사업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40억 가지고는 1일 20톤의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없다라는 실무자별 견해가 있어 당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는 1일 20톤에 40억이다 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일 20톤 생산하는 소각장이 환경부 지침이 40억 소요된다 그렇다고 볼때 국비는 12억을 지원해줄테니까 군비로 28억을 보태라는 말로 답이 됩니까?

예.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장흥소각장 시설사업 위치는 미정이고, 사업비는 60억, 공사년도는 ‘04～’05년까지 추진사항은 기본조사 및 기준선정, 실시설계 및 착공으로 예산 60억으로 나와있거든요? 기획실장님 말씀한번 해주시죠?

그건 최초 계획이 60억으로 되있어서 해놓은 것이고, 실시부서에서는 실시설계 및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40억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당초 기획실 보고자료 60억원은 최초 예정이었고, 그 자료가 감사보고자료에 넘어온 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부서의 말이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40억이다. 그렇다면 본 질문을 하게된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이미 판단은 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미 소각장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데 환경산림과장과 의원관의 이해관계는 우리 장흥군이 이 시대가 필요하는 소각장 시설이 필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실 부서장으로써는 그 소각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써는 해당 지역민으로부터 투표로 당선이 됐고, 그 당선자 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고 해당 지역내의 지킴이 역할을 해야하고, 대변인 역할을 해야할 위치고, 임무고, 의무죠?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소신있게 자신있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부담갖지 마시고

예.알겠습니다.

지금 기초 용역 설계비는 얼마 추진했습니까?

설계비는 2억5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2억5천만원이 용역설계비로 이미 나갔죠?

아직 안나갔습니다.

입지조사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는 2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초 입지조사,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위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예산낭비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거쳐가야 할 부분입니다.

절차입니까?

절차법 이행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위치장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내세워서 그것을 용역을 빙자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당초 제가 군정질문을 통했다든가 5분발언을 통해서 장흥군에 포화상태인 쓰레기매립 소각장은 필수적이다. 다만 그 위치를 선정하고자 할때는 위치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모를 해야된다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차례 얘기를 했고, 과거 이문규 과장님이 계실 때 장소를 부산면 부춘리로 확정된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이 인정하지 않는 보고서다 장소를 미정으로 해서 올려서 현재까지 장소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위치가 미정으로 나와있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잔정확정 부춘리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것은 해당 주민들과 사실상 합의를 한 상태이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마을에 도움을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하고 그 지원범위는 아직 거론하지 않고, 그것은 현재 자치법규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과 합의는 되었단 말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럼 주민 대표자들의 동의서 이것을 입증할만한 자료인가요?

아니죠. 그 동의서만 입증할 자료죠

그렇다고 보면 서로 거래, 흥정, 성격도 비슷합니다. 얘기가 가깝게 다가오는데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타 시군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죠?

예.

타군 사례를 두개만 예를 말해보시죠?

해남하고 강진이 있습니다. 해남은 현금지원으로 15억을 지원했고, 강진은 40억을 지원했습니다. 강진은 2군데 마을이라 그렇게 지원을 받은 것 같고, 해남은 1군데라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보면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로는 직선거리 300m 이내의 마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근거에 의해 조례를 제정해서 이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재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사업장 부지내에 지역분 대표 3분을 모셔서 타군사례를 들어서 사무감사 당시에 표현을 하십시오 했는데 조사를 잘 하셨네요 본 위원 역시 강진, 해남 실무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해남은 1개마을에 15억을 현금지급 했다는 것은 그 부락 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자본적 자본을 말합니까 아니면, 사회간접 농로포장, 회관 등 그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례였습니까?

일반 주민이 쓰는 민간자본적 자본으로 둬가지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과의 합의는 이미 이것이 공개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재정은 사실 어려운데 다만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해머라는 자체 때문에 제가 용인시에 있는 수지, 소각장 방문했을때 공사공정 기간이 7년이 걸렸습니다. 인근 강진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공정기간이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머라는 자체에 반대급편이 밀려서 군 필수적인 사업들이 진행은 안돼고 그 시간이 걸렸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은 별거 아니잖아요 위치, 장소,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군 사례를 들어서 장흥군도 거기에 상응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란다 그 소리로 믿어도 됩니까?

예.믿으십시오.

예.부군수님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시설관리 관련법에 의하면 직선거리 300m이내의 주민들에 한해서 협상요지가 있고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면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주란 뜻으로 부산면장에게 공문을 시행했고, 마을내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부 실무과에서는 상대 민원수를 줄이는게 좋습니다. 모르게 귀퉁이에 할 수도 있지만 행정그룹 단위가 있고,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전체 면민을 대표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쓰이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법 이외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론을 할 권한이나 일일이 말씀드린다는것은

소각장으로부터 300m 거리의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신데 지역 정서로 보면 지역의 의원은 지역내에 발생하는 것들을 사회단체에 보고도 하고 알림이 역할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다만 부춘 주민들 역시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면민 전체 단체에서도 혐오로 보고있을때 첫 단추를 잘끼워야만 더 순조롭게 되는데 타 시군처럼 해당지역 주민들의 찬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선다면 수지나 강진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절차는 절차대로 법령외 단체라도 실무부서에서 설명회를 한다거나 어떤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의 행정수반인 면장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를 대신해서 면장이 그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면장이 면 관내의 기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면장에게 그 권한을 줘서 마을에 홍보를 해서

그렇다고 보면 부산면장에게 짐이 너무 큽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체계적인 지휘계통을 통해서 부산면장님께 부산면 사회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이임을 했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달라는 것이지 협의를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승인을 받어달란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면장을 통해서 사회단체와 협의,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사회단체가 반대급으로 나올때는

그것은 나중에 차후로 미뤄주십시오.

부군수님이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군수님은 장흥군 관할지역이고, 면장은 부산면 행정구역 지역구내의 관할 업무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성금모금 등 해서 나무 부수가 나와있는데 잠깐 장흥군의 사업계획을 보면 익산청에서 발주를 해서 입찰을 했을것입니다만 제방공사에 대해서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언질을 줬습니다만 이미 벛꽃식재가 되어 있는 것을 공사로 인해서 변화가 온다고 보면 지금현재 벛꽃을 베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곳으로 이식을 할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번 협의를 해보셨어요?

지난번 익산청과 협의를 할때 요구조건이 공사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설계도에 반영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나무는 다른곳으로 이식해놓고 심는단 얘기입니까?

옮겨서 심은단 얘기입니다.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단 말씀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위원입니다. 군에는 명산이 많다 보니까 약간은 소외당했던 삼비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을 보면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했는데 어떤 시설이 설치되었지 답변바랍니다.

등산로 편의시설로는 이정표, 안전로프 등 천관산에 했습니다.

삼비산은 안돼있죠?

삼비산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보성군에서 일림산으로 해놨는데 보성군쪽에서 해놓은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에 못지않게 해야 우리산으로 인정을 받고, 산이야 누가 개발하는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등산로가 좋으면 애용객이 많아지고, 산을 타고 내려왔을때 우리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 좋은산이니까 명산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억불산에 황칠나무를 식재하셨습니까?

예.

작년도, 금년도 2회에 걸쳐 하셨죠?

예.그렇습니다.

그 수목 구입내역과 구입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깨끗한마을 선정과정에서 현지 확인 해봤습니까?

이것은 각 읍면에서 깨끗한 마을을 선정해서 교류를 해서 체점을 매긴후 그런다음에 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른 말이 안나오게끔 처리를 잘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석산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흥 덕제리에 석산허가를 해줘서 채석작업을 하고있죠?

예.

그 허가가 1차, 2차 나갔죠?

예.

1차 기간이 다 완료되고, 2차를 허가한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하는 지역이 지금 얼마정도의 채석작업을 했습니까?

1차허가는 금년말까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 지금 하고있습니까?

복구를 실시하도록

실시하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지시를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말까지 입니까? 복구기간이?

2006.12.8까지인데 내년 4월까지 1차분에 대해서 복구를 미리서 하라고 행정명령을 해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예.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1차 허가지역에서 상품성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2차 허가지역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1차 허가지역에서는 지금 채석작업을 하고있지 않죠?

예.

지금 2차지역도 보면 과거에 허가를 한번 해줬다가 폐쇄한 지역을 다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차허가 지역에서 상품성 가치가 채석이 안되니까 2차허가를 우리군에서 다시 내준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 그쪽을 지난다거나, 강진에서 올라온다던가, 병영쪽에서 올라온다할 때 그 형태가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또한 외지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차 허가를 내줬으면 1차 지역이라도 허가가 1차지역 허가 만료기간이 2006.12.8일까지니까 그 안에라도 작업을 안하니까 바로 복구를 해서 외관상에 흉물스럽게 비춰지는 이런것들을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덕제도 시내권이나 만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고 빨리 복구가 되서 그런걸들이 외지에서 오는 장흥을 찾는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빨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볼테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용산면 운주리에 산촌개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촌마을을 개발할려고 하는 목적이 농촌관광산업으로 지원되는 돈으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유치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산림청 소관 예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농어촌개발사업과 정주권 사업과 같이 산촌개발도

목적은 그것이죠?

예.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마을전체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주민들이 어떤 결집이 되서 그 의지로 운영을 하고 우리 주민 소득과 연계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몇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 한사람이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운주리에도 사업을 시행을 할란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사전에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분명히 해서 우리 많은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지금 WTO나 FTA 관계로 인해서 농촌에서 불안에 떨고 생활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전체적인 농민들에게 이익이 생기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 진단을 잘해서 추진해야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도 이런문제는 관심을 많이 갖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꼭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참나무 식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조림사업에서 약 3억3천3백만원에 식재를 하셨는데 사업은 전체 국비입니까, 도비, 군비가 들어갑니까?

조림사업은 국비가 57%이고, 도비가 11%

식재 분포도 어느쪽에 많이 심고 계십니까?

관내 우리군 전체입니다.

참나무 하나 심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진 생각 안해보셨어요?

예.

그럼 참나무를 식재해서 어린모를 몇 년있으면 표고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물론 지형과 토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평균 20년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길보면 파종이 27ha로 되어 있는데 상수리 씨앗을 말한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잘 큽니까?

잘큽니다. 그런데, 한가지 야생조수 멧돼지 피해가 좀 있습니다.

파먹어 버린가요?

예.그런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버섯의 고장 아닙니까 지금 표고유통공사에도 올해 매출을 약 15억정도 그리고 JU네트워크에서 표고음료가 4억정도 판매가 되었고, LG마트에서 지금 고향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에 표고농가가 늘지않냐 그리고 앞으로 판매망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참나무 식재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차별 식재표를 보면 올해 2004년도에는 199ha를 심었는데 2005년에는 60ha가 줄어서 140ha 나와있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대신 조림은 줄지만 보육사업과 가꾸기 사업이 늘어납니다. 무슨말이냐면, 맹아갱신 즉, 벌목을 하면 거기서 운이 터서 서너개가 나옵니다. 나오면 우량하는데 1개를 남겨놓고, 그것을 우량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좋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클 수 있는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나무 식재는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화요원들이 수집만 합니다. 수집만 하고, 선별은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후생복지비로 판매대금의 70%를 미화요원들에게 지급한다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들도 지금 추운데 장갑도 떨어진 것도 끼고 있고, 장화도 없이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꼭 미화요원들도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그런 선별하는데 쓸수 있는 장비좀 구입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7건중 5건은 처리완료하고, 2건은 보류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장환도 일주도로 조기추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들여 45%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번째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해당 마을 주민의 신청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만 2004년부터는 장흥군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장흥 잣두마을과 회진 대리마을 하수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가건물 단속 및 업체교육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60개를 철거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8개업체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번째, 탐진댐 하수종말처리장이 청정댐 이미지에 맞게 설치하라는 사항은 탐진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이 설치 완료되어 현재 시운전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읍면배치로 주민편의 도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9개소이고, 현재 단속요원이 3명으로 7명을 추가 요청하였으나, 공익요원이 부족하여 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북우회도로 사업의 재검토 하라는 사항은 사업구간내 주민들의 찬반의견의 양분과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 보류중에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 장흥읍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촉지구 사업인 회진 신상과 관산 하발리간 도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사항은 2004년도 사업비 33억7천만원중 12억5천만원으로 장환도 일주도로를 시행하고, 잔여사업비 21억2천만원으로 회진면 신상리 연약지반 1.8㎞에 대해서 구간 변경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7쪽 장흥시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46억과 군비 29억 총 사업비 75억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시장 부지매입, 노점상 이전조치, 시장상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시장번영회 등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천변도로에 임시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다음 장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5일시장 재건축, 주차장 시설을 시장 주변환경 사업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 주말시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공단지 입주대상 업체는 14개업체이며, 중소기업은 미등록 업체를 포함해서 162개 업체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개 업체에 대해 5억7천3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기 지원된 분양대금 5개업체에 대해서 4천4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관급자재 납품으로 2개업체 2억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억 육성 활성화를 위해 8개업체에 17억9천9백만원의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였고, 우수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및 판촉행사를 전개해서 7백만원의 소득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연료공급의 원활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 및 유류는 항상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지도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연료공급 업소는 석유 43개, 가스 23개 총 66개가 있고, 금년에는 가스공급업소 지도점검, 연료유미터기 검사, 계량기 지도점검 4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관내 경로당 40개소에 노후 가스배관을 교체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회진～용산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회진 신상에서 용산 상발간 12.54㎞를 사업비 233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2002～2006년까지 5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사업으로 관산읍 장환마을 일주도로 3㎞를 위해서 12억4천5백만원으로 현재 공정 45%이며, 내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 38억이 들것으로 예상되며, 회진면 신상리에서 관산읍 고마리간 1.8㎞ 구간내 교량 1개소 및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시공하고,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흥시장 활성화 사업과 탐진강 둔치개발사업, 탐진강변도로 개설사업을 국비 100억, 도비 10억, 군비 143억 총 253억으로 작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흥시장 정비사업은 기 보고드려서 생각하겠습니다. 탐진강 도로개설사업은 1차구간은 완료하고, 2차구간은 아시다시피, 1동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12월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탐진강 둔치개발 사업은 34억을 들여서 생활체육시설과 고무보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5일시장과 상설시장 재건축을 2005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05.7월부터 주말시장 운영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탐진강 둔치개발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7건중 탐진강 서부강변도로가 해동장에서 예양 삼거리간 도로, 동동리 도로개설, 국도2호선에서 국도18호선까지 이어지는 도로개설 등 4건은 추진중 장흥여중에서 교도소간 도로와 관산읍 옥당리 도로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관산 죽교리 도시계획 도로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중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243건 사업비 43억6천만원으로 134건은 완료하고 10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완공해서 주민 생활편익에 도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산읍 다목적 회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문화공간 및 주민휴식시설 등 다목적으로 시설키 위해서 1억5천만원을 들여 100평 규모의 다목적 회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내부 미장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군민교통 편익증진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는 26대로 택시 106대, 화물자동차 373대입니다. 그동안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에 공영버스 1대 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상반기 2억4천만원, 하반기는 12월중 지급예정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1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상반기 3억1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는 12월중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0개읍면 206개마을 대상으로 2003～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총사업비 954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사업 국비 19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3월부터 장흥읍과 회진면을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단계적으로 실시운영 및 급수난이 심한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군내에 간이상수도 16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3억7천만원을 들여서 관정개발 및 노후관로 교체 등 개·보수 사업 8개소에 대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급수난과 수질보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2001년 전라남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4월경 관계공무원 주민 80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탐진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대상은 유치 신풍과 셋터 2개소로 통 사업비 59억6천만원을 들여서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해서 2003.9～2004.10월까지 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처리장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운전이 끝나면 준공검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21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881억9천5백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협의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장흥 잣두, 회진 대리, 회진 노력지구를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중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9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읍 출신 김경주 위원입니다. 해안도로 개설현황은 업무보고시 들었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내려올 예정입니까?

좀전 보고드렸습니다만 38～4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가지고 장환도 일주도로와 회진 신상 사업을 추진한다 했는데 2005년도 사업비가 내려오면 어느 구간을 시공할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회진에서 고마간 구간에 연약지반이 3.8㎞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회진 신상쪽 1.8㎞ 연약지반을 PPT공법으로 처리를 해서 2년정도 기달려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자 한 것은 도로개설은 이구간 저구간 조금씩 조금씩 해놓으면 투자효과가 없습니다. 이쪽구간 저쪽구간 도로개설 한 것을 연계해야 사업 투자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삼산방조제 해안도로가 있는데 장환일주도로가 내년에 완공되면 장환구간과 신동 사금 삼산방조제로 연결도로를 하면 이쪽저쪽 도로도 연결이 되고, 이용객들도 굉장히 편리하고 관광객도 관산읍으로 멀리 돌아서 신동으로 가고 장환도로 가는것보단 직선도로로 하면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약지반은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삼산간척지도 가운데 침하부분은 토목공사로 끝나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포장은 몇 년후에 합니다. 완전히 침하된 다음에 미리서 연약지대는 미리 토적작업을 해서 신상에서 우산구간이나 신동에서 고마구간은 미리서 토목공사를 해놓고 포장은 안하더라도 차량이 통행을 하면 그동안 충분히 침하되고 그런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회진 신상과 우산구간이 물론 금년도 사업에 몇 년후면 착공할 걸로 알고 있고, 아직 미착공인 신동과 고마리는 내년도 착공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2002～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233억을 들여서 하는데 현재 52억이 올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오면 별 걱정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이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계획을 한다면 연약지반 처리를 먼저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역약지반 처리를 2년정도 처리해놔야 그것이 침하가 안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미리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경비로는 힘들것으로 사료되고, 다음에 그걸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계도로의 건을 하면 효과가 많이 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당초에는 신상부터 해올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가 2002년도에 3억, 2003년도에 8억, 작년에는 33억이 왔습니다만 이렇게 오다보니까 급한대로 시행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40억정도 시행을 합니다만 더 온다면 그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20쪽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기 공사가 끝난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구한 보림사지구와 관동지구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보림사지구와 관동지구는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내년예산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지금 어디에 발주했어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맞겼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없습니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터무니없이 가격을 확대해서 돈이 엄청 소요되니까 불가하다는 쪽으로 들리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하 왜 보림사지구와 관동지구는 하수종말 시설이 되어야 하며,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만이 지자체에서 물을 쓰지 물이 2급수나 3급수로 떨어지면 지자체에서 물을 안먹습니다. 그러면 댐을 만드나마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주장을 한것입니다. 댐을 막을려면 댐은 깨끗한 물을 보유해야만 댐에 확실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저분한 물은 사용자들이 반대를 하면 오히려 막지 않는것만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 용역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관동지구나 보림사지구에 하수종말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군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물을 담수시키는데 협조를 해서는 안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6쪽 장흥교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장흥교통 얘기를 하면 정말 군의회에서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많은 질타를 받고, 그동안 회사가 정말 공익적인 기능이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쭉 계속해서 지원도하고, 잘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시점을 자세하게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쟁점사항이 4가지로 되어 있는데 부당요금징수, 명의이용 금지, 수학여행을 가는데 대여를 해줬단 사항, 노선이탈사항 이렇게 압축이 되었는데 부당요금 징수사항은 아시다시피 4회에 걸쳐 110만원 부과를 시키고, 그 사항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되기를 면허취소의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고발했던 사항인데 행정기관에 과징금 부과 사항이지 면허취소 사항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가 되었고, 그 후 사법기관에서 사기혐의가 있냐 없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 하겠다 통보가 왔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차장과 부장을 불구속 기소중이고, 명의이용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협의가 없다라고 11월초에 통보가 왔고, 면허 불법대여 관계는 행정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노선이탈도 장흥에서 자울재를 거쳐서 다녔다라는 사항이 적발되어 이런사항도 과징금 대상이 된다고 했고, 부당요금과 명의이용은 사법기관에서 사실상 종결된 상태이고, 방금 말씀드린 불법대여와 노선이탈 2가지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려고 보니까 입법사항에 대해서 하루에 3번을 해서 1년을 했다면 1,000건정도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전체를 1,000건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할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 판례를 보면 이런것들을 1건을 보고 했다 이런사항 등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해야할지 답변이 내려오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흥교통이 유한회사죠?

예.그렇습니다.

유한회사가 몇 명입니까? 명단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당요금 관계를 1억4천만원을 68개 마을에 환급을 했죠?

회사에서 했습니다.

이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예요. 왜그러냐면 해년마다 적자라고 해서 20%～30% 증액해서 요구한 회사에서 이 많은 돈을 환급조치하고, 환급하고 장평면 마을에는 4백만원 환급했는데 반환이 되어 문제가 생기고, 상식적으로 돈을 길가에서 주워서 집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마음이 변해서 다시 되돌려 줬어요 그것이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을 볼때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장흥교통 10대만 회사것이고, 나머지 공용이 15대면 지금 15대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서 만든차량 아닙니까 그런 차를 갖고 이러한 입에 담지못할 창피한 일을 하고도 끝까지 고소하겠다 자진사퇴할 용의는 없답니까?

저희들도 장흥교통 문제하면 참 안타깝지만 회사측에서는 이사 6명과 전체해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총회를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저질러논 당사자가 해결하기전에 사퇴를 해야 되겠냐 해결을 해놓고 사퇴하라는 것으로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게 뭐냐면 지금 우리군 실무 담당이나 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만 천하가 다 알고있는데 자꾸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년에 고생하시는데 사정을 해서라도 사퇴를 해줘야 됩니다. 도의적이라도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농성을 몇 개월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이런 기업으로써 의무감도 없고 도덕성도 없어 장흥군을 먹칠을 한 사람이 끝까지 이사들을 앞세워서 문제를 일으킨사람은 당연히 유치장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가 해결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이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로만 등록만 되어 수당이나 타먹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때 위원님들 여러분의 말씀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조치가 남아있고 현재 부당요금 관계는 차장과 부장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흥교통의 문제점을 펼쳐, 앞으로 개선방안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용역을 세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도는 얘깁니다만 대표 이상일씨 앞으로는 차가 1～2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4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대면 지입하신 분들이 사실상 어떤 투표권을 행사해도 사실상 충분히 대표를 쫒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안깨지는 이유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단 얘깁니다. 시중에서 여론이 위원들에게 많은 질책을 합니다. 이걸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지 방관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지지부진 끌고 있다고 얘길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장흥교통에 대해서 처음에 의원 입성하자마자 장흥교통이 문제가 있다는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더 이상 얘긴 안했는데 지금 보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장흥군이 철퇴를 가해야지 이걸 그대로 두면 안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퇴를 권유도 했고, 이사회 총회도 참석해서 얘길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 때문에 다시말하면 이러한 사태를 저질러놓고 당신이 나가면 누가 수습을 할것이냐 이런 사항들을 수습한 다음에 사태를 해라 책임을 전부 지고 임원진을 바꾸자는 의견으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구속 기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재판관에 따라서 구속될 수도 있고 하는것이지 지금 벌을 안받는 것 뿐이기 때문에 기소되있는 것 만으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정확히 본다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심증은 감니다만 그걸 법적으로 파헤치기에는 지금까지 쭉 해온 사항을 봐서 크게 달라질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변호사를 사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끝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특위를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진작 세워서 했는데 집행을 하고 계신다니까 정확한 용역이 나와서 그동안 불편 부당한 차들이 많이 운영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들어 어느지역은 8번, 어느지역은 6번 이런 것이 조금 뭔가 규칙을 정해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어느지역은 8번가고, 어느지역은 6번가고, 어느지역은 5번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예를들어 마을이 몇 개 면이 경유된 지역은 차가 5번이면 5번 일률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집에 가로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저집이 켜져 있으니까 우리집도 켜달란 이런식이고, 차가 필요가 없지만 5번 가니까 우리도 4번가는데 불편은 없지만 5번으로 해달라는 필요이상의 차가 다니고 그런 사용을 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인원이 몇 명 사는 주민들에 한해서 몇 번 간다던가 하는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야지 예를들어 그걸 안하고, 지금 그대로 용역을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 얘기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지금 한 35명으로 3일간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9개노선을 감을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한바가 있고, 지금 보면 농어촌 도로를 포장해주면 그 마을까지 차를 다니게 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따라 하루에 2번 간다든지, 3번 간다든지 앞으로 몇 번 간다는걸 정리해논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 중간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12월초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1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남들이 어느 산촌마을에는 하루 평균 4번정도 다닐 수 있다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지 또 누가 파워있는 사람이 뒤에서 한번 더 넣어달라하면 한번 더 넣어주고 하다보니까 자꾸 필요없는 돈이 많이 투입되는 등 필요없는 행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부분을 담당공무원께서 규칙을 정해서 몇가구 이상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몇회까지 다닐 수 있고, 그 외에는 자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 예산이 3천만원 입니까?

예.

3천만원을 쓰셔서 장흥교통을 이용하시는 모든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또, 군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무원 자기개발 시간으로 오후 4:30까지 근무토록 되어 있으나, 오늘 예정되어 있는 감사일정 때문에 부득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위원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9쪽에서 보면 43개노선에 거리가 255.8㎞에 운행횟수가 270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회 운영하는데 장흥군 전체 벽지노선 거리가 255.8㎞란 말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270회는 무엇인가요?

하루 왕복횟수입니다.

하루에 장흥교통에서 총 움직이는 거리를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61개 노선에 530㎞ 정도 됩니다.

530㎞밖에 안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거리가 530㎞란 말이고, 왕복은 하루에 몇회가 있겠죠 운행거리가 한번 갔을때 530㎞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때 운행거리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과에서는 총 장흥교통이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와 한달에 움직이는 거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겠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거리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예를들어 장흥～충열간, 교촌～성불간은 운행거리가 8.4㎞인데 하루에 8번을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별로 보기보다는 보조금을 줄때 총 장흥교통에서 운행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1㎞당 예를들어 얼마를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움직이는 거리를 알아야 기름값도 계산을 해주고, 손실보조금도 계산해주지 총 거리를 모르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해준겁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나오지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때는 노선별로 계산해서 총 금액을 합쳐 지급을 합니다.

총괄로 해도 다 나오죠 예를들어 장흥같은 경우 1번 8.4㎞를 8회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 손실보상금은 얼마고, 유류대는 얼마인가요?

손실보상금은 ㎞당 74원 정도됩니다.

유류대는요?

유류대는 ㎞당 주는게 아니고, 쓰는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충 얼마나 되는지 모르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거리는 예를들어 장흥～충열, 교촌～성불은 8.4㎞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측정한 거리입니까?

저희들이 이번 5월달에 장흥교통 사건이 터진뒤로 직원이 전부 출장을 나가 측정한 거리입니다.

직원이 일일이 했어요?

예.

무엇으로 했습니까?

차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장평것을 다 둘러봤는데 맞지 않습니다. 보통 한 노선에 조금한 10㎞ 이내의 노선은 1～2㎞정도 다 틀립니다. 그러면 장흥군에 43개노선에 270회를 놓고 본다고 했을땐 엄청난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주노총 노조와 장흥교통 노조에서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다니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하고, 차에 따라서도 틀려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침에 거리를 재보니까 장평～봉림～월곡이 10.6㎞라는데 여기는 최근에 차가 들어간곳이라 최근에 쟀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10.6㎞ 맞습니다. 그다음, 장평～두봉～진산이 12㎞라는데 10.4㎞밖에 안됩니다. 청용은 6㎞라는데 5㎞밖에 안됩니다. 3군데를 둘러봤는데 장흥읍에서는 장평을 몇㎞로 보고있습니까?

그건 제가

거긴 통상적으로 20㎞ 되어 있는데 18.4㎞밖에 안나옵니다. 보통 보면 최근에 들어간데는 맞는데 보통 1노선에 1㎞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탓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장흥교통에다 군비를 더 줄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줘야지 제가 해보니까 재는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겁니다. 다시 재서 장흥교통과 조정해서 정확한 거리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장흥교통에 과다지원이 되는건데 이 점은 꼭 착안해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꼭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교통 문제는 다음에 문평열 위원님 발의에 의해서 특위구성할때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 시장 관련과 탐진강 강변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탐진강 강변도로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을 보면 장흥읍 동교에서 한국타이어 거리가 800m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장흥교통에서 탐진주유소 까지는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추진 했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장흥 동교에서 탐진주유소 방성기씨 집 도로 4차선

그건 국도이기 때문에 익산청에 합니다.

그러면 장흥읍 동교다리에서 4차선 구간인 방성기씨 주유소 까지는 국도입니까? 23호선요?

예.23호선

그 도로가 국도23호선이란 얘기죠? 그러면 동교수퍼 앞에 기존 23호선은 어떻게 된겁니까?

중앙로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중앙로를 경유해서 군청앞에서 ㄱ자로 꺽어서 기존에 동교수퍼로 가는 것이 국도 23호선이었죠? 그렇다고 보면 신설된 장흥 동교다리에서 방성기 주유소 앞쪽 도로는 이설했단 소리죠?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의 현재 23호선 동교수퍼 앞에 그 도로는 기존의 23호선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도로 되는것입니까?

그 도로는 폐지를 해서 장흥군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났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장흥터미널을 시점으로 중앙로를 경유해서 군청앞에서 ㄱ자로 꺽어서 강변도로로 간 것이 23호선이죠? 4차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 사회단체 번영회에서나 일부 군민의 여론이 장흥～광주간 4차선 도로를 요구하고 있죠?

예.

4차선을 요구할 것 같으면, 23호선을 의식하고 4차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봐야죠

그러면 장흥군에서는 23호선이 중심도로죠?

23호선을 변경할려고 그렇게 건의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중앙로에서 좁은 틈에서 4차선 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중앙로 23호선을 지금 강변도로 장흥동교다리에서 한국타이어 까지 구간을 이설해달란 요구를 했죠?

그전에 한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익산청 해당부서에 중앙로 23호선을 도시계획도로인 천주교 옆 도로로 바꿔달란 요구를 했죠?

그런데, 승인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돼죠?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지역개발과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죠?

예.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에 기 진행된 걸 보면 탐진천 강으로 해서 몇m 나가죠?

15m입니다.

지금 하천 제방에서부터 탐진강으로부터 한 15m 나가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23호선을 바꿔달란 이의제기를 했더라도 그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봐야죠? 익산청에서 우리 장흥군에 23호선 이설을 요구를 했을때 사업진행 과정을 추진할려고 보더라도 어려운 난관이 있단 얘깁니다.

뭐가 어렵단 얘깁니까?

어째서 어렵냐고요? 그것은

익산청에서 돈들여서 한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익산청에서 자기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보는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데로 지금 도시계획서있는 하천으로부터 15m가 들어갔죠?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때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낼 수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선이 현재 15m가 하천쪽으로 나가있습니다만 하천을 관리하는 익산청에서 노선변경을 건설과에서 요구했을때 익산청에서 탐진천의 하천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도가 이설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 익산청에서 장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할 수 있다 자기 돈으로 권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서를 보면 제방으로부터 15m 하천을 먹는데 따른 제약을 받은단 말입니다. 예를들어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가 2m정도 높아지는데 그건 아시겠죠?

예.

그러면 주변 정서와 안맞는 도로가 되어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장흥군에서 건설과든 지역개발과에서 익산청에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얼른 사업승인을 얻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는데 제 말에 동조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로 23호선 건의를 딴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안된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익산청 건의를 해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장흥군에서도 익산청에 건의는 했지만 주변환경 여건상 될 수 없는 사업이다 이것은 철회를 시키고, 다음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타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세웠냐면, 일부에서는 천주교나 장흥관광호텔에 보상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제방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15m가 하천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진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상으로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때문에 사실상 익산청에서 승인을 안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하천 제방공사를 용반에서부터 순지까지 해오는데 현재 교량들은 제방보다 높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량을 현재 제방수위 보다 높이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이번 메기태풍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당연 높여야 겠더라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도로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선이 제방으로부터 15m의 그 도로폭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익산청에서 승인을 안해줄 것이다. 또, 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는 장흥군의 중심도로는 당연 23호선 아니냐 23호선을 집행부에서 계획도로 변경은 좋은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도로와 한국타이어와 연계만 되었다면 남부 관산, 대덕, 용산에서 접근하는 광주 이용객들이 그 도로를 타고 갈 수 있을것인데 현재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지 익산청의 건의로만은 우리군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는 동부도로 정비사업 계획이 있죠? 실무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서부쪽과 동부쪽이 있는데 서부쪽 관리차원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단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익산청에서 어렵다 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익산청과 여러 가지 대화를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말한 요지를 이해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예.무슨말인지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정리하고, 다음은 장흥시장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흥군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한다하니까 몇분이 전화를 하셔서 지금 현재 시장 진행 절차에서 과장님과 실무과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의 주민들로부터 이런저런 또, 소유자 되신분도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이 진행되어 시장점포를 배정하는 부분에서는 몇분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시장점포를 배정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그분들의 답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동수는 몇동입니까?

지금 임시장 말씀하신가요?

지금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현재 동수

37동입니다.

37동이라는데 몇평 기준인가요?

3평입니다.

3평기준한 것이 37동이요?

1동이 4칸씩입니다.

1동이 4칸이면, 3평짜리 기준으로 할때 148이요? 1동이 12평인데 3평짜리는 4개로 나눠질거 아닙니까 그러면 37동이니까 148동 아닙니까?

예.

3평짜리 하나를 소유권을 갖는다면 148명의 소유자가 생기죠? 현재 동수로 볼때

지금 동수는 그렇게 되지

계산상으로 3평기준이 148동인데 소유권 1인이 3평짜리를 갖고 있다고 보면 소유자가 148명이 나오죠?

예.맞습니다.

그러면 신규동수는 몇동이나 됩니까?

6평기준 78칸입니다.

그러면 배정을 할때 약 70동의 소유자가 배정을 못받죠?

다 받습니다.

배정기준은

다 받게끔 계산해서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 등록되신분들이 모두다 받습니까?

예.상설시장이 들어와 있고,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신분들하고 도로를 내면서 집을 잃으신분들 하고 해서 전부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48동이라는 3평 소유자가 지금 70동 신규 점포에 모두 입주할 수 있단 얘기죠?

78칸에 전부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한테 전화한 경우는 시장 점포를 창고로 이용했던 분들이 몇분 계세요.기존에 시장 주변 옆에서 상업을 하시다가 창고로 소유권을 갖고 영업을 하신분들이 몇분 계시죠? 몇분인지 파악이 됐어요?

창고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 배정안하기로 했습니다.

배정 안하기로 한 창고동수가 몇동입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흥읍사무소에서 월 수수료를 주겠지만 개인의 소유권입니다. 정책으로부터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한 그분들은 집행부에 지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동수까지도 민원이 상당히 지역개발과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수가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너무 그분들에게 무성의한거 아닙니까? 몇동입니까?

15명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때 번영회와 의견을 수렴할 때 기준을 정했습니다. 창고를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신분들은 동을 주는데 창고만 갖고 계신분들은 배제한다 이렇게 공청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하신 것을 보면 최초 읍사무소 사업진행 당시에 65만원의 돈을 내놨거든요 소유자 되신분들이 그것은 확인하셨어요?

62만원에서 65만원 정도 됩니다.

65만원을 읍사무소에 냈죠? 현재 그분들이

그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기부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자부담이면 자부담이지 어떻게 기부금이 됩니까? 기부금이라는 것은 행정절차에 있는 것입니까?

기부금을 내면서 시장 개발사업비로 쓴다 이런뜻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을 신축을 하는데 동수 해당자 소유자가 자부담으로 돈 65만원을 낸다는 것은 인정을 해도 기부금 이라는 것은 희사한다는거 아닙니까?

그 당시 서류에 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부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기부금 행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관산같은 경우는 더 큰 장옥을 지었어도 20년이 지나서 전부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전부가 다 군으로 권리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용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시장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부체납이 되버립니다.

기부체납이요?

예.

그럼 65만원 지급당시에 기부세 해서 성함해서 자필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현재 그분들이 그전 행위로 기부금 65만원을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지역경제가 미비되고 소득이 없어 전환을 하면서 그 창고를 읍사무소에 반납을 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기존 설립당시 기부금을 냈던 분이 자기가 영업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급전환을 할 당시에 그 점포를 장흥읍사무소에 주고가야 되는데 다른분을 선택해서 65만원 금액을 받아 나갔단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장님 그게 안된다고 할것이 아니라 서로 정책으로부터 해당지역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알게모르게 관산이나 장흥읍이나 시장을 자기들끼리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일제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서 점포 사용 승낙을 받지 매매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점포주인이 신규신설 당시에 65만원을 기부를 해놓고 점포를 배정받았는데 그분이 영업을 하다가 어렵고 해서 다른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놓았단 얘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을 수 없는 일이나 그 행위가 지금까지 이루어 졌단 얘깁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인정할 수 없죠 개인간에는 인정을 할지 몰라도 그것을 한번 사용하다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을 안할때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조례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과장님하고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월 사용료를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는 동당 얼마를 받습니까?

그것이 급지별로 틀리고, 노점상별로 틀립니다.

점포 기준으로 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3평기준으로

하루에 1,650원씩

하루에 1,650원이요?

점포, 노점

하루에 1,650원의 사용료를 받는단 얘기죠? 지금 현재 시장권에 있는 점포, 3평기준해서 정확히 한번 해주십시오.

상설시장이 평당 하루에 1,650원이고

3평기준으로 하면, 월 4,950원을 받죠? 그럼 기존에 창고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용료는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사용료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현재 창고로 이용하는 분들 모두 동일하게 받은거죠?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148명에 소유자들이 읍사무소와 2년기준 1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얘기죠?

소유자라고는 볼 수 없고, 관리자 사용 승낙서를 받습니다.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마다 정기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관리자가 해당 관리부서 읍사무소와 2년에 한번씩 계약절차에 의해서 임대계약차 계약한 사례가 나옵니까?

2003년도 1월달에 전부 갱신을 했습니다. 시장 장옥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부 지금있는 소유자들로 하여금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갱신하도록 홍보는 했는데 계약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등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곳이 장사를 하라는 점포지 창고로 쓰라는 점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안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세금낼거 다 내고 제도적으로 2년에 1년씩 임대차 계약을 시행에 옮겼고, 같은 영업을 하든 안하든 경기가 좋으면 영업을 안하겠습니까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시장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자를 하잖아요

본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장옥으로써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이 되어야지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는 절대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창고 관리자가 읍사무소에 기 계약을 했단 얘기예요

했어도 사실상 소유주가 장사를 안하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알때는 절대

장흥읍사무소에서 선별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계약 해주고, 창고로 쓴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으면 돼죠?

예.그렇죠

실장님 말씀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 창고로 갖은 사람을 2003.1월에 재계약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때 영업을 하라는 것이지 창고로 쓰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 대상입니다 라고 끊어줘야지 계약을 안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님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50개 들어왔습니다.

50개 들어왔죠? 밤에 가서 콘테이너박스를 세었는데 콘테이너박스에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정동수를 보고 자세한 얘기를 30분동안 하는데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따른다 보면 읍사무소에서 월 4,950원을 기 받았고, 2년에 1회있는 임대 절차를 시행했다고 보면 장흥군이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평가는 해당지역 군민이 할것이고, 지역민이 할것이고, 점포들이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군이 당초 영업행위를 할때 제재를 해줘야 차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거지 계약시 창고임대차까지 계약을 해놓고 월 수수로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해줘야지 이것은 행정아닙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이미 얘기를 해서 이의가 없는걸로 얘기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5만원은 기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그런 무엇도 없고, 앞으로 사용료를 받았다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해제를 해야되지 않겠냐 그것을 한번 잘 알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고나서, 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만 생각을 하는데 절차와 원칙에서는 우리도 행정에서 사전 차후에 발생하는 것들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금이란게 있습니다. 영업행위가 잘되면 전세값에 권리금이 붙는것이고, 영업행위가 안되면 권리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65만원이란 돈을 읍사무소에 내놓고 자기가 그만둘때 65만원을 안챙기고 나갈 사람이 이중에 한사람이라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받아서 나갈려고 하지 그건 생리예요 나역시도 읍사무소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영업을 안할때는 65만원이든 장사가 잘될때는 100만원도 받아서 인수인계 하고 갈려고 하지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원칙을 따라야지 무슨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정책으로부터 최소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정책이 결과가 좋게 서로 하나가 되는 정책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대안제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성군 회천면 군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장흥에 군내버스를 전일까지 다니고 있는데 율포까지 왕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들어와서 한것인데 그것좀 검토해 주시고, 또 지역의 사업으로써 수락에 다니는 차가 있는데 옥섬을 경유해서 수락으로 가고, 수락에서 나올때는 옥섬에서 나오는 손님이 있으니까 경유해서 나왔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고 검토결과를 다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마 지역개발과가 주민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질의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여객터미널 4개소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다 공공시설 입니까?

개인이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겨울철엔 동절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장흥이나 관산, 대덕, 회진같은 경우 장흥은 10시만 되면 불을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막차가 10시 광주출발하면 꺼버립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내려오는 막차가 10시40분까지 있는데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캄캄한데서 기다리고 있고, 비가오거나 눈이오거나 바람이 불면 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께서 근무후 시간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터미널에 공문좀 발송해서 막차까지 불도 좀 켜고, 겨울철 대합실 안에 있는것과 밖에 있는 것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방범대에 관리를 부탁하든가 해서 가장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카드를 지역개발과에서 단속을 하죠?

예.그렇습니다.

그럼 프랑카드를 철거할때는 어디서 합니까?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칙은 설치한 업자들이 떼어내야 하는데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장흥군농협 앞에 군청 화단 전신주로 해서 프랑카드를 어느 업체에서 걸고 있길래 사다리가 높이 있어서 거시는것도 좋지만 내려오면서 보통 프랑카드만 떼기 때문에 줄이 많이 보기싫게 달려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철거하면 큰 수레로 하나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좀 떼어서 내려오십시오.했더니 당신이 뭔데 그러냐며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무말 안했는데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 물었더니 건설계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도좀 해서 보기싫은 것좀 떼어달라 전화를 했는데 그다음 어느 위원회가 있길래 가서 다시 그 직원에게 확인을 했더니 황당하게도 자기도 당했단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약하냐 단속공무원이 그 업체에게 아무말도 못하고 이것도 불법이면 불법인데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불법 프랑카드를 걸면 떼어낼때 하나도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다시 시켜서 강력히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 마영오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생환경사업소 사무분장 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사무분장내용은 첨부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쪽 위생환경사업소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예산절감 및 대주민 공중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04년도 현재까지 총 6,425톤의 분뇨를 반입하여 적정 처리하였으며, 9백6십5만원의 처리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152톤의 퇴비에 대해서도 93농가에 무상으로 지급하여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대주민 신뢰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완벽한 분뇨처리를 하여 2005년대에는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등 보다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대주민 보건향상에 적극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방류수 수질관리입니다. 분뇨처리 중심점은 방류수 수질관리입니다. 철저한 수질검사 및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변하천 청정수질을 유지토록 방류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소에 대한 전라남도 정기점검 결과, 우수한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자체검사 및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에서도 좋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분뇨의 위생적·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밖에 더 못들이겠습니다. 우리의 위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비를 올해 6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그 전에 장비는 몇 년정도 돼서 교체했습니까?

장비는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8년째 쓰고 있습니다.

8년이요? 그리고 사무실도 북쪽을 바라보고 있죠? 혹시 난방은 잘 됩니까?

잘됩니다.

제일 수고하시는 사업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 제출형식에 의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