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환 의원 발언

박종화 위원입니다.환경산림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지금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 녹지 조경사업을 실시하죠?

예.

전번에 이 감사장에서 수종을 가지고 본 위원하고 우리 환경산림과장하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어떤 질의 답변을 했는데요.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소나무를 심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물론 의미가 있다고도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불행하게도 벽산건설하고 우리 군민회관 앞에 하고 몇 미터 사이에 식재가 되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일단 식재를 한 것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리고 또 우리 전위원들이 그 현장 감사를 갔습니다만, 거기에 수종을 그렇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수형 자체가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형이 아니였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수형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런 이해를 하실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데요.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과 일치가 되도록 조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또 우리 장흥을 지나가는 열차사업 철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차에 대한 철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경사업을 많이 할걸로 봅니다.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하고 연구를 해서 또한 주변사람과, 또 우리 주민과, 또 한번 의견도 수렴을 하고, 서로 설명도 하고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지금 우목리 입구에서부터 평화쪽까지 전부 심어졌는데 우목리에서 남도대까지는 군도인데, 우목리에서 평화까지는 농어촌 도로입니다.지금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군도 같은데는 가로등만 켜놔도 농작물에 지장있다 해가지고 불을 꺼버리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검토를 했어야 할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식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을 우리 환경산림과장에게 전해 드릴테니까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데 또, 그런것까지 겹쳐서 그러한다면 또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피해가 오니까 어려가지로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잘 검토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든지 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과장님 갖다 드려요.보시고 43명정도 됩니다.거기도 좀 덜 기재가 되었답니다.그것을 참고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건축물 중간처리장 건설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공사가 진척을 못하고 중지상태에 있으며, 또 그 업체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그 처리 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어디에다 하든간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처리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이런일이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강진 중간 대리장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직접 가봤습니다.한 군데는 강진 성전에 목포가는데가 있고, 한 군데는 작천면에서 월출산 가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데요.우리 장흥군에도 건축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런업체에 거리가 멀면 처리 단가가 비쌀 뿐만 아니라, 상당히 거기에 나오는 재활용 자갈이라든가 이것이 농로에 자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사실 자갈값보다도 운송비가 비쌉니다.자갈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그래서 제가 절실히 우리 장흥군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생각하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처음부터 좀 인가가 먼데라든가, 민원발생 안하는데다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생각이 듭니다.앞으로 그런 계획은 물론 업자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나 자료는 아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제가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번에 어제, 오늘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혹시 비닐하우스나 농작물 등에 피해가 얼마나 있어서 보고를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폭설로 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 담당 읍.면에 군 각실과소 전체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했습니다.바로 지금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취합이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많은 피해가 있는가 해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지난 12월 2일날 우리군에서 지원했던 봉사 거기를 다녀왔습니다.그러나 용산 어산에 김양환씨하고, 용산 어산에 정권채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너무나도 비교적인 봉사에 대해서 김양환씨 집을 갔더니 잘 되어가지고 환경도 좋고, 잘 되는데 정권채씨집을 가니까 준공검사를 다 마쳤다 하셨지요? 그런데 아주 조잡하고 페인트 하나도 안칠해놓고, 지금 공사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기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 줬기 때문에 봉사답게 페이트도 좀 칠하고, 그대로 녹슬은 그대로 있고, 커텐설치도 아직까지 거기는 안해져있고,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또 거기는 도로변에서 보인곳입니다.도로변 옆에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는곳이기 때문에 철저히 페인트도 좀 칠하고, 관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양환씨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서 보조금 집행까지 되었고, 정권채씨는 완전히 마무리가 덜 되어서 저희들이 곧 준공검사를 해서 보조금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마무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완전히 보완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면 보조금 집행을 안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다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그래서 끝났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런데 거기는

준공검사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보완을 좀 해서 깨끗하게 지원을 해준 만큼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섯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버섯연구소 설립 자금은 지금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버섯연구소는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약 30억 됩니까?

예.총 사업비가 39억6,200만원입니다.

국비는 몇 ％ 얼마고, 우리 군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수립할때는 국비, 지방비 각 50％씩입니다.

실제는요?

실제는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도비가 3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몇 ％고, 우리 장흥군에서 부담하는 지방비는 몇 ％나 됩니까?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50％입니다.

당초 도립으로 운영해 달라고 도에 건의하였다는데 전라남도에서 도사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저희들이 도립으로 요구했던 것은 당초에 과학기술부에 사업 신청을 할때 우리군 장흥버섯연구소로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장흥군에 버섯연구소가 설립이 되더라도 우리 장흥땅에다가 도립연구소를 세우면 우리 군비도 좀 절약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 훨씬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높고 그래서 도립 연구소를 설립을 하되, 우리 장흥에다 설립하는 것이 낫겠다.이렇게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때 지시를 하실 때 어떻게 하든간에 장흥에다 도립버섯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낫겠다 검토 지시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실무진에서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운영상에 문제랄지, 인력이 도인력입니다.도인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과정에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도립에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버섯연구소가 설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군 재정형편상 도립으로 버섯연구소를 설립해서 우리 장흥군에다가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으나, 도에서 버섯연구소 설립을 하지 않음으로 우리군이 버섯 연구소를 추진하게 되었다.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원래 당초에

언제부터 버섯연구소 설립은 계획했습니까?

2003년부터 했습니다.

전북 순창에 장류 연구소는 1소장 5담당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 100억원, 군비 50억 도합 150억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행정자치부로부터 사무관 1명, 정원수가 7명의 직제승인을 득한 후, 기존의 유사업무를 통.폐합한 후, 현재 근무인원이 2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2003년부터서 준비하셨다라면 당시 행정자치부에 직제 승인도 요청해서 정원 승인을 늘리는 업무도 함께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4년도에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과학기술부에서 작년 2004년 초에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그리고 마지막 현장 심사를 거쳐서 작년도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초에 과학기술부로부터 확정이 되었다라면 그때 2004년도에는 정원승인을 요청할 수 없는 시기였는가요?

그렇습니다.왜냐하면 2004년도에

표준정원제에 묶여 있었나요? 우리가

아닙니다.2004년도에 사업확정이 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과학기술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다가 도중에 2005년 1월 1일자로 이 사업자체가 산업자원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정식적으로 버섯연구소 설립에 대한 협약 체결 2005년 5월 1일자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2004년 초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우리군 버섯연구소 사업은 확정되었다.그런데 그때는 정원을 늘리는 승인을 행자부에 하지 못한 이유는 2005년도에 산업자원부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되어서 확정이 2005년 5월 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맞습니까?

그렇습니다.그리고 거기서요.정원승인 요청을 한다고하는 것은 이 버섯 연구소 설립을 할때 운영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원을 신청하고, 안하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2005년 5월 1일자에 협약을 체결할때 이 버섯 운영의 형태를 저희들이 비영리 재단법인 운영형태로 했기 때문에 별도 군에서 정원 승인을 재단법인 하게되면 필요 없기 때문에 검토를 보류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의회에 제출된 설립운영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연구소는 민법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장흥군 버섯연구소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민법 규정에 의한 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상으로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인지, 주식회사인지, 합자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지도 못하는 특수 법인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인은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 내에서도 비영리 재단이 있습니다.그래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법률상 이익을 창출해 내는 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 없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비영리 재단법인은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부를 창출하는 법인이 아니고, 국민의 공공성과 또는 국민들의 공익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만 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무료로 보급하는 업무만 하는것이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다 이 이야기죠?

예.

혹시 순창에 장류 연구소나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구례의 야생화 연구소, 경남 하동의 녹차 연구소, 철원이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또는 계획하고 있는지? 정보 교환은 해 보셨습니까? 순창은 어떤 형태입니까?

순창은 사업소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례는요?

구례는 지금 저희들보다 1년 먼저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거기도 순천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현재 사업소쪽으로 운영을 해 갈려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 녹차 연구소도 마찬가지죠?

하동 녹차 연구소는 현재까지는 재단법인으로 산자부에 등록이 아니라 협약이 체결되어서 현재까지는 재단법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운영을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곳은 철원이 있지요?

예.

철원은 제 4의 물질이라는 특허제품으로서 이미 기존 연구소에다가 성균관대학교, 프라지마 연구협회 등이 참여하여 재단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밝혀졌습니다.또 재단법인으로 운영중인 포항의 지능로봇이나, 전주의 생물소재 연구소 등을 조사해보면, 특허 기술이 있거나, 포항공대, 전주대학교, 생물산업진흥원 등 교수나 학계에서 기존에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습니다.우리군 버섯연구소는 자타가 인정하는 특허기술이나, 대학교의 참여나, 교수는 물론이고 특허기술 하나도 없는 경쟁력이 약한 시점에서 과연 재단법인의 독립기능으로 운영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육성사업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 11개 사업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004년도에 한 것이 8개 사업소이고, 2005년도 저희들과 동시에 한데가 장흥하고, 하동하고, 경기도 해서 총 11개소입니다.이 11개소 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소가 운영된데는 순창이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법인으로 정식적으로 등록된 결과 만기가 된데는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는 2004년도에 했더라도 지금 설립 단계에 있고, 또 2005년도에 저희들과 같이 3개소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2005년도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3개 시.군중에서 현재 추진과정은 우리군이 제일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개 사업체에서 금년에 된 곳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8군데 중에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곳은 포항하고 전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된데가

마무리 된데, 그러면 나머지 6개소는 사업소로 가고 있는데 포항과 전주를 세심히 살펴보면 재단법인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있다.이런걸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나머지 8군데 중에서 2개소는 재단법인으로 가고, 나머지 6군데는 사업소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전부다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을 서류 준비단계에 있고, 정식 등록이 마무리 된데만 두 군데입니다.

다음 질문에 그게 나옵니다.그렇다면 재단법인의 형태 운영은 누구의 제안이며, 어느곳을 벤치마킹으로 얻은 지식을 참고했습니까?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하고자 할때는 당초에 산업자원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연구소 유치 사업을 권장하는 것이 재단법인쪽으로 권장했습니다.물론 11개 이 사업 자체가 전통적으로 하는 우리 장흥 버섯연구소나, 또는 순창 전통 고추장 이러한 사업으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항 지능로봇까지 정말로 이렇게 11개 사업이 특수적이고, 이색적이고 다 다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그 연구소를 운영할려고 하는 주체가 어떤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이걸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최초 버섯연구소는 우리군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갑자기 결재과정에서 재단법인 검토 지시가 있어 부득이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으로 변경되었다는데 간략하게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는 산업자원부 지방기술혁신연구소가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버섯연구소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지방기술혁신 연구소 이재현 사무관에게 조금전에 문의한 결과를 질의드리겠습니다.제주도에서 만난 사실있지요?

예.

우리군 입장 설명과정에서 버섯연구소 사업은 법인형태로 가면 3년뒤 부실화가 우려된다.우리군은 연구소 형태로 가는 것은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산업자원부에 우리군에서 출장가셔 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라고만 답변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사무관이 거짓말 한 걸로 되겠네요.산업자원부에서 장흥군 버섯연구소에 운영형태에 관하여 경쟁력이 약하고, 인프라 구축이 열악하고 독보적인 기술이 없을뿐만 아니라, 독립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법인형태의 운영보다는 사업소로 운영하여 독립적인 연구기능이 갖춰질때 법인으로 전환검토가 좋지 않겠냐는 실무자의 의견도 있었다는데 왜 타 지자체의 운영실태나 세심한 연구 검토없이 우리군이 무리하게 법인형태를 고집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집이라고 한다기 보다도요.법인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 생각이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지차제 연구소를 했을때와 법인으로 연구소를 했을때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실제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연구하는 연구관들이 자율성을 갖고 연구를 해서 궁극의 목적은 우리 장흥군 버섯재배 농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흥군 버섯 연구소가 우리 장흥 버섯사랑에 육성하는데 이바지 함은 물론이고, 거기서 나오는 제반 기술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최종적인 궁극의 목적을 갖는다고 봤을때 연구원들이 얼마만큼 자율성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과연 이 버섯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다 포인트를 사실상 주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지차제 사업소로 했을때하고, 재단법인 연구소로 했을때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그러한 큰 포괄적인것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어떤 것이 연구소의 역할로 봤을때 좋을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지, 사업소가면 이것이 나쁘고, 재단법인이라면 이것이 좋고 그런뜻은 아니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 당초에 사업소 성격의 버섯연구소로 당초에는 검토하신거 맞지요?

처음에 사업소로 검토를 했고, 재단법인도 검토 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이 재단법인과 사업소의 예를 들면서 연구원의 자율성을 크게 지적하셨는데 사업소로 하면 연구원에 자율성이 없고, 재단법인으로 하면 연구원에 자율성이 많은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어떤 정확한

잠깐만요.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법인을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모두를 읽어봤을때 면밀히 검토해봤을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연구소로 가다가 우리가 경쟁력을 갖췄을때 충분히 법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그때 가도 법인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법인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시간이 기니까 우리 조례까지 올라와 있는데 조례도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어때요? 재단법인과 우리군 연구소로 갔을때의 장.단점을 시간이 가능하다면 내일 오전에 우리 간담회때나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늦춰서라도 본 조례 설명할 때 상세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대학교때 전공을 뭘 하셨습니가?

제가 아까 분명히 밝힐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이재현 사무관님과 통화를 하셨다는데 이재현 사무관님하고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서 버섯연구소에 대해서 사업소라든지, 재단부분 한 사실이 분명히 없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서울 올라가서

사실없고, 분명하게 돌출했던 것은 제가 분임토의 시간에 제가 일번을 하게 되었습니다.무슨 내용을 했냐하면 우리가 재단법인 이렇게 설립해 나가는데 우리 초창기다.그래가지고 금년도 세 군데 하는데 우리가 제일 빠른 것 같다.이 시점에서 연말도 지나고 내년 초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는거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냐해가지고 전주하고 포항 소장한테 제가 자문을 얻었습니다.그래서 거기서 두 분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그래서 이번 출장은 제가 상당한 보충을 받고,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그랬지 이재현 사무관하고 제가 사업소로 하면 얼마나 좋고, 나쁘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서 장.단점의 문제가 나오는데 내일이나 모레 시간이 가면 의원 간담회때 제가 다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지자체 자체에서 운영했을 때는 장.단점이 혼합되어 있습니다.연구 성과물을 선택해서 했을 때는 연구 사무라는 지적 재산권확보가 지자체에서 대단히 유리합니다.그 다음에는 우리 지자체가 요구한 대로 새로운 방향성 설정이랄지, 지속적 연구체제 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또 신품종 육종과 신규 재배 기술보급이 용이합니다.단, 지자체 실정에 맞는 연구방향을 설정 연구하는 등 너무 지자체 틀에 맞게 하는 그런 정직성이 올 우려가 있다.또 연구소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출연 될 수가 있다.이런 부분들이 있고요.더 자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생각 되는대로 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 재단법인으로 했을 때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원들이 탄력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또 관념적인 그 연구원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돌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또, 여러 가지 버섯에 대한 기초 분야 연구랄지, 또는 이러한 미 창출할 수 있는 여기서는 연내 이익이 아닙니다.또 자금 조달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연구사업에 투자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또 여러 가지 법인설립이후에 연구성과를 갖다가 농업인들에게 농업인들이 이용을 했을때에 농업인들한테 로얄티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이런 사항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구소를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단점은 보완해 나가고, 개선하면 되고, 그다음에 장점은 저희들 보다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궁극적인 목적이 이 연구소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 또 연구소가 장기적으로 생명력을 갖고 운영해 나갈것인데, 연구소가 갖고 있는 연구소가 이바지 할 수 있는 연구소가 공익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갖고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연구소를 운영해 나가는데 방향 설정을 해 나가야지, 우선의 어려움, 우선의 힘든 것, 이런것만 생각하고 또 우선의 자본의 능력 이런것만 자꾸 근시안적으로 쳐다본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이 앞으로 미래 장흥에 버섯 특화작목을 육성해 나가는데 비젼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하는데 소신이 있습니다.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장흥군에 어느 군은 무엇이 있고, 어느 군에서는 무엇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흥군 무엇이 없다하는 이야기를 더 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늘 없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가 5년내지 10년 뒤에도 우리 장흥군이 지금은 어려웠지만, 5년내지 10년뒤에 무엇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렇게 나왔다.결과물이 5년내지 10년 뒤에 우리 버섯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런 제품이 나왔다.이런면에서 우리 장흥군이 정말로 버섯산업이 커가게 했다.이런 소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지금 어려운 관문이 있더라도 버섯연구소도 해볼려고 하고, 버섯 종균분양센타도 해볼려고 하고, 또 버섯 테마파크도 한번 해볼려고 하고, 버섯 박물관도 해볼려고 하고, 이러한 큰 버섯 산업에 대한 프로젯트를 가지고 추진한 단계에 있습니다.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이러한 뜻을 갖고 한 이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끌어도 주시면 정말로 제가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장흥군 농업인을 위해서 장흥군민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하겠습니다.한번 도와 주십시오.

좋은 말씀인데, 세상에 흔히 하는말이 악법도 법이니까 법은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법률에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해주셔야 되고, 버섯 연구소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단법인과 우리 사업소로 갔을때에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세요.그러면 저도 아직 우리 기술센터에서 갑자기 재단법인으로 왜 변경하게 된 것이 충분한 납득이 안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너무 장시간 소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분, 20분 서로 주고 받고 질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농업인들한테 로얄티를 받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재단법인으로 갔을때 이런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위배됨이 없이 확실하게 해 나가야지 종균분양센타 말씀하시는데 종균분양센타는 어찌되었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 미비점이 좀 있었다.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보완하면 아마 잘 바로 잡아갈 수 있겠느냐 기대합니다.뭐 거하는데 헛고생하고, 잘못했다라는 것 보다는 이것도 그렇게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려면 처음부터서 종균분양센터처럼 일에 욕심도 좋지만, 지킬건 지켜가고, 법률에 맞게 또 충분히 의원님들과 의회와 의논을 해서 의회에 알리고 또 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모든 것을 집행하자라는 이야기지, 뭐 기술센터에서 피해를 주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센터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할 것은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결재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꿔졌다고 하면 또 어떻게 결재과정에서 바꿔졌는가? 또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지자체로 할 것이냐? 법인으로 할 거이냐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갖고 처음부터 한 것이지, 결재과정에서 이렇게 바꿔져 버렸다 하면 또 누가 잘 모르는사람이 참말로 또 그랬는가?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이것은 아니고,

아까 답변했잖아요.아까 결재과정에서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니까 그걸로 알아 들었으니까 더 이상 그거가지고 논할 필요 없습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저는 버섯연구소를 단적으로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제가 거론이 되었을때 제가 거론한 사람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이 방법이 자, 예를 들어서 버섯연구소 소장을 어디선가 모셔와야 되는데 인건비가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흑자낸 것으로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

한 5,000만원 전.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제가 조선대학교 미생물 사업 파트하고 교수들하고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5,000만원 이야기하면 웃어버려요.지금 교수들 월급이 보통 7,000내지는 8,000만원인데 초봉들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옵니까? 안옵니다.그러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온다는거예요.제가 그래서 전남대학교 최정기 교수하고도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제가 자료도 보내주고 우리 정관하고, 연구소 설립 목적에 관한 것을 보내주면서 좋은 뭐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거 버섯연구소 못하게 하는거 아니예요.그런데 우리가 재단법인 자꾸 운운하고 그러는데 이 돈 가지고는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실제적으로 돈 39억인가 되는데 여기서 건물짖고 뭐하고 하면 인건비 주는 그 수준밖에 안되는 거예요.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뭔 사업을 한다.이건 정말 애매한 거예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꾸 이야기 드린 것인데 지금 경기도 버섯 연구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잘은 몰라도 일정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버섯 연구소가 아니고 거기는 시험장입니다.당초에 농촌진흥청 경기도 농업기술원 산하 도립 연구소로 국가 기관으로 있다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경기도 광역 버섯 시험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그 시험장에서는 무엇을 주로 하고 있냐면 현재 1차 산업인 재배 육종, 기술, 개선 현장 애로 해결 이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장님도 원래는 사실상 우리 장흥군에서는 하기에는 조금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 이걸 의뢰해가지고 또 도지사가 우리 전남 장흥에는 예를 들어서 버섯 여러 가지 부분에 표고 버섯도 많이 하고 있고, 느타리 이런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버섯 연구소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전라남도의 재원을 끌어 올려고 사실상 했던 것인데 지금 잘 안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잘 안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지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조금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교수가 5,000만원 그런 것 받고는 올수가 없습니다.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산학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예요.그럼 뭐냐하면 미생물 권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 소장으로 겸임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겸임을 하게 만들어서 그 겸임하시는 교수가 대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 파트를 여기와서 접종을 해서 뭔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하는거예요.못하게 하는게 아니예요.자꾸 지금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 40억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 짖고 하는데 벌써 18억 들어버리죠.또 그사람들 일부 교재, 기자재 준비해야죠.사실상 돈이 없습니다.그래서 이런것들은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예요.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또 버섯에 대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이게 한계점이 있습니다.우리나라에 산림조합 중앙에 미생물 사업소가 있고, 또 거기서도 이 앞번에도 실패해가지고 돈을 몇 십억 물어주는 그런 전례도 있고, 또 그걸 잘못 공급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동 농협에서는 돈을 1억 몇 천을 물어준 전례가 있고,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 애매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산학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틀을 갖고 해야만이 앞으로 비젼이 있다.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산학연, 산학 협동 연구한 이 부분은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들하고 전부 다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운영 형태 과정 방법론에 들어가서 이 연구를 MOU형태로 저희들도 가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설립하기 전에 아까 제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우리 전남에서는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를 제일 뭐하니까 그 분들하고 또 연결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생물 교수가 직접 저하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또 그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그랬더니 겸임연구소장 이런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지만, 버섯연구소장으로 발탁되고 이런 것은 인건비 얼마씩 했냐? 솔직히 말해서 별볼일없는 실력없는 사람들이나 이런데 오지, 오지않는다라고 단적인 표현으로 이야기 했어요.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야기한대로 우리 장흥은 버섯의 메카로 가는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옛날에 종균배지센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이예요.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이것은 조금 우려가 있다.우려가 있는 것은 뭐냐? 왜 우려가 있냐? 전문가가 초빙이 안됩니다.미안하지만, 5,000만원 갖고는 지금 어지간한 공무원들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데 이런 교수라든가, 이런 미생물 사업에 관련하는 사람들이 5,000만원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우리 의원님들의 염려가 있다.보는 견해가 좀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산학연, 또 앞으로 MOU를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십시오.그렇게 연구를 하시자고,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버섯연구소에 재단부분을 봤을때 성패의 요건은 버섯 연구소장한테 있습니다.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버섯 연구소장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재단으로 했을때 중앙부처나 학계나 관련 모든 사업체에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용역을 갖고 오느냐? 또는 그사람이 얼마나 RNG 사업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성패의 자리에 있습니다.그렇다면 겸임해가지고 어렵습니다.하여튼 이 버섯연구사업 사랑에 리더쉽이라는 것은 버섯 연구소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최대한 관심을 갖고

기술센터 소장님!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그러니까 산학연을 해서 정부에서 어떤 자금을 끌어오기에도 사실상은 대학교수들의 논문이 필요하지, 아무리 여기 연구소장이 기고 날라도 대학교수들이 연구 논문 안써주면 돈 못가져옵니다.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의장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예요.그렇게 아시고 이만 줄입시다.

예.지적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우려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한다거나 하는데 아무튼 버섯 연구소 설립하는데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주시고, 힘도 밀어주시고 하면 여러 가지 우려된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저희들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발전 시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한번 도와 주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제가 12월 1일자로 제 사무실에 익명을 통해서 우편물이 도착했어요.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우선 내부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세 가지로 정립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월요일, 금요일날 연가 및 병가를 자제한다는 것하고, 생일날 돈을 모금했단 것 하고, 검수조서를 과장이 직접 확인 결재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에게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짚어 주십시오하고 익명을 통해서 우편물이 도착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보건소장님의 관리자로서 운영자로서의 월.금에 연가 및 병가를 자재한다는 취지는 저역시 옳다고 봅니다.그러나 다만,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병가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적용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기관이라는 곳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주 5일제가 되었기 때문에 쉬는 날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공직자들의 쉬는 날이 많다고 지탄을 받는 시기에 더욱 분발해서 해야 하는 젊은 보건기관 공직자들이 병나서 연·병가를 월요일과 금요일에 낸다는 것은 말과 뜻이 맞지 않습니다.실제로 신병 차원에서 주만 바뀌면 월.금이 아니라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연.병가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는 생일날 자제의 생일이라든가, 자제의 돌이 라든가 초청을 한다면 초청 받으신분들이 일정액의 금액을 가지고 축하하는것도 하나의 뜻에 맞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놨어요.그 부분은 내부적 고발이라든가, 제보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겠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서로 양면성을 놓고 접근한다는 글을 올린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다음으로서는 검수조서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서 결재한다는 것 이것은 관리자의 역할인데, 이부분도 인터넷 상에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그 뒤끝 그것이 문제인데 보건소에서 검수 발생되는 어떠한 부분이 자재 같은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재구입시에 이권이 관련된다든가 그런것의 평이 있는가요?

그 점에 있어서 위원님 그렇습니다.검수 조서를 확인해서 결재 과정은 본연의 직무입니다.예산 품의를 신청해서 제대로 신청된 물품이 도착했는지? 이것은 절차상에 빼놓지 못할 확인행위입니다.이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생일날 자제나 개인 직원 생일에 대해서 금품을 지금까지 모아본 사실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쉽게 말해서 초대를 받아서 간 사람들은 그냥 갈수없어서 십시일반 자기 주머니에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축하를 했으면 했지, 걷어서 간 사실이 없습니다.그 다음에 검수조서에 있어서도 이권에 개입된 사실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운영에 관련한 소장님의 능력 그것은 인정합니다.그런데 지도 센타 소장님의 어떠한 사무감사장에 분위기로 보지만, 내부적 고발이라든가, 내부적 제보 이것은 공직자 윤리에 벗어나는 행위로 저는 보고 있어요.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두어차례 이렇게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휘체계에서 내부적 결점 부분은 서로 협의 토의할 것이고, 그리고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안이 나오게 되지요?

예.이점에 있어서 얼굴없는 익명성에 제보는 확실히 발본색원 찾아서 사실을 규명해서 결과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 IP추적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우선 우리 장흥군에 발생되는 인터넷 활용을 보면 장흥 게시판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선출직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은 혐오성이라든가, 하다못해 인신공격, 모함성, 그런것들이 익명으로 주로 올리거든요.우리 장흥군청 직협과 협의해서 일정 기간을 실명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하고 있고요.직협 회장님께서 다음번 대의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찬.반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그것을 실명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금방 거론했다시피 선출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수, 도의원, 일반 군의원, 기타 우리 행정 실과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떳떳하니 실명으로 올렸을때 음해성이라든가, 어떠한 모함성, 인신공격들이 자제될 수 있잖아요.실명으로 올림으로서 그런것들이 서로 대화해서 이해를 구할 수 도 있을 것이고, 부족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잖아요.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직협 회장과 충분한 대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자유게시판 활용을 실명으로 하는 일정기간을 1월부터 내년 선거가 있는 6월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의료법에 주사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의료인에

의료인이라는 자격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까?

의료진은 간호사와 의사를 말하고요.보건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요원을 말합니다.

혹시 보건지소에서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주사를 취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에는 주사를 놀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평 통합보건지소에서는

이것은 의약분업에 의해서 분업지역은 꼭 실제로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안 놨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인데, 아마 의사에 처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확한 말씀은 제가 질문에 의도롤 파악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주사를 놀 수 있지요?

놀 수 있습니다.

주사 놔도 괜찮지요?

예.

놀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자기들은 취급할 수 없다고 주사를 안놔줘 버려요.

그 점에 있어서는 진료에 의해서 상세히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의료인을 해줘야지, 안하면 되겠습니까?

분업지역으로 치더라도 주사를 놀 수 있도록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건축 준공검사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지요?

예.준공검사라기 보다는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회사 엘바이오텍 연구소 아십니까?

덕제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거기 연구소가 당초에 대우건설에서 목포～광양간 현장 사무소로 썼는데 그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엘바이오텍 연구소를 지금 개설했습니다.아시죠?

예.

그런데 2005년 4월달에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건축 허가가 안되어서 타 신고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당초에 경남기업 현장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을 작년 5월달에 소유자가 경남기업 철수하고, 소유자가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철수하면 그 건물 사용 용도에 따라서 버섯 재배사로 용도 신청을 해왔어요.재배사로 활용할련다.소유자 백종택씨께서 그러면 법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줬는데 그 땅이 지역개발과 공장 엘바이오텍이라는 공장으로 등록을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백종택씨가 했습니까?

아니요.전남대 교수

이황희 교수님이 하셨죠?

예.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유기농 비료를 실험대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이 등록됨으로서 자동적으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해줬어요.지금 현재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5번이나 작년 4월달에 준공검사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 공장으로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해서 5번이나 보완서류를 제출해라.사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군에서 보완서류가 많았지 않느냐? 타 군은 벤처기업하나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군은 이렇게 까다롭게 했을때 타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들이 들어오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까다롭게 했는가? 지금 실무진에게 협의는 안해봤습니다만, 용도 변경 신청이 11월 2일날 들어와가지고 11월 4일날 착공해서 사용승인은 11월 2일자로

아니, 그러니까 올 2005년 4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지금까지 질질 끌어가지고 8개월 가까이 너무나 지연이 되었다고 봅니다.그런데 거기가 미생물 전남대학교 자연대학 생물학과하고 제휴를 해서 아마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미생물 제품은 생산을 다 해놨답니다.그래서 허가를 못 냈기 때문에 우리 군에다 60봉 정도를 무상으로 그냥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이 벤처기업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있는 그런 미생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토마토나 딸기 재배하신 분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줬더니 아주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그럽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미생물 사업 허가는 중소기업청에다 내야 하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건축물 준공검사요?

예.

용도 변경까지 다 했는데

용도 변경까지 다 했는데, 진입로가 현 도로변에서는 안되고, 다른데로 옮겨라.그래서 거기까지 했다 그말입니다.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을 단순히 저희 민원실에서는 용도변경 해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다만, 공장으로서 건축물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고, 공장등록 허가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김위원님 한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타군에는 벤처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한 공무원이 처음부터 부지에서부터 허가, 뭐 모두 다 한사람이 책임을 지고 한답니다.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5번이나 보완서류를 보낸다는 것은 너무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앞으로 엘바이오텍에서 우리 친환경산업으로 생약초가 신활력사업으로 군에 지정되었지요.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생약초 음료같은거,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좀 빨리 그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좀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서류를 낸적이 없고요.하여튼 공장등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서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우선 두 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사업진흥으로부터 농지 전용을 받는 것은 일시 전용허가를 받지요?

예.

그렇다면 일시전용이라는 허가는 사업기간내에 허가고, 그 이후에 허가는 복구가 시행되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경남기업에 일시전용으로부터 건축물은 복구가 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잠깐 말씀중에 용도 변경후 건축물을 활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취지에 의해서 그렇게 이용이 되었습니까?

과정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바가 없습니다만, 경남기업 현장 사무실이 사각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섯 재배사로 활용 할련다 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역 사람들이 법적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으로 해야만이 맞는거 아니냐? 이런뜻으로 제가 생각합니다만, 그에 따른 철거를 하지 않고 버섯 재배사로 재활용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그 근거는 제가 잘 못알아 봤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신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경남기업이 사업 진행으로부터 일시 전용을 장흥군으로부터 받아서 건축물을 지어서 사업기간내 활용 허가를 받는단 말입니다.그것은 일시 전용이거든요.일시 전용 이후에는 복구가 시행되는 것이 장흥군의 행정이였습니다.그런데 유독 경남기업 사업부지와 관련 일시 전용에서는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 건축물을 활용했다는 것은 일관성 없고, 형평성이 없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정의를 하고 싶어요.거기에 대해서 장흥군에서는 재배사라든가 어떤 특정, 어떤 제한을 두고 용도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아니요.특정 기업체라고 해서 특별하게 봐준 것은 아니고요.그 현장 사무실을 따로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막연하니 우리가 재배사로 철거해야만 되는 건물을 버섯 재배사로 활용하도록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시전용후 용도변경을 할려면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득한 후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에 산재해 있는 광-목간 고속도로 등등의 어떤 수자원공사에 관련한 현장,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시 전용을 얻어서 하잖아요.그렇다면 그 지역 소유권자라든가, 활용하기 위해서 사후에 용도 변경이 들어왔을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지금 우리 농민들이 군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사무소에 야적해 놓은 벼가 있지요?

예.

지금 그것이 몇 가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약 9,000가마 정도 됩니다.

지금 저게 한 달 넘었지요?

예.

그러면 농민회하고 나아가서 농업 단체하고, 이것을 한없이 이대로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한 사실 혹시 있어요?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11월달부터 우리가 수매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못하고 2일부터 추진을 할려다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하기를 7일부터 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단, 수매를 하면서 먼저 읍.면 사무소에 있는 것을 먼저 수매해 줬으면 좋겠다.그럼 좋다.단,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수분만 15％로 맞춰주라.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단체에서 우리 군한테 요구한 것이 15％ 수분을 맞춰달라?

아닙니다.

아, 그쪽에다가

예.

그래서 수매할 수 있는 검사를 그렇게 맡아 달라?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 하면요.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과거에 저렇게 놔두다보면 농협이나 또 우리 군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들여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그래서 혹시 금년에도 농업단체하고 또 저쪽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여기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혹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약정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앞에 진열된 것이 약정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요구한다면 바로바로 검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수매를 합니까?

예.

그것은 정부 공공비축미로 합니까?

예.

그럼 그 나머지 산물벼가 지금 건벼로 전환시켜놨지요? 그럼 그 전체를 다 수매를 합니까?

예.

산물벼가 견벼로 전환된 그 몫까지

9,000가마를 전부다 건벼를 합니다.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건벼로 하다보니까 7일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계속 해도 쫒깁니다.단, 검사를 맡은다 든지 대체를 하겠습니다.그러나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단, 인부들이 일을 안해 버려요.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많이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매를 하게되면 각 읍.면별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창고 여석은 되어 있습니까?

창고 여석은 원만히 됩니다만, 용산하고 관산이 두 번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혹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것인데 우리 장흥군에 외국 쌀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약 4,000톤 들어와 있습니다.

4,000톤?

예.

그것은 읍.면에 없고, 장흥읍에만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장흥공장하고 또 어디예요?

통운에가 있습니다.

통운에?

예.

4,000톤이요?

예.

여러 가지로 우리군은 농업과 연계되는 생산이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정과장께서 과거하고 좀 농촌실정이 틀려져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그래서 다른때보다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농민들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펴 나갔을때 우리 농민들도 조금이나마 용기를 갖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것이니까 그렇게 과거와 좀 달리 관심을 깊이 갖고 농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추곡수매제 폐지와 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원성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10개 읍.면 사무소와 군청 앞에는 벼를 쌓아두고 농민들의 천막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답변은 친환경농정과장께서 하시되, 모든 공직자도 잘 듣고 모든 공직자에게도 해당하는 질의를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추곡수매제 폐지로 ㏊당 농민소득이 작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담보당 생산량을 4～5％ 정도 떨어졌다고 봅니다.그러나 우리 군은 조금 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그러나 통계 숫자로 보면 우리 장흥도 4～5％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라고 그러면 과거에 담보당 가령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100만원 소득을 올렸다면, 금년에는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해서 9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생산량이?

생산량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우리군 농민단체들의 투쟁운동이 인근 타 시.군 농민단체 투쟁운동과 비교했을때 강도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하냐? 중이냐? 약하냐?

강도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목소리를 같이 할때는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곡수매제 폐지와 쌀 비준안 국회통과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부족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투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기왕에 우리가 공공비축제를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가격을 상향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도 같이 동조를 합니다만,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사무소와 군청 앞에 벼를 쌓아 놓고 엄동설한에 고생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어떤 설득을 했으며, 했다라면 몇 회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저녁에도 들어가면서 찾아뵙고 했습니다.그러나 도에서 작년과 같이 생산 직불제로 하면서, 생산 소득 직불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도비가 25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12억8,000만원 들어왔습니다.올해도 아마 그런 수준으로 해서 각 농가마다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읍.면사무소와 군청 앞에 쌓아 논 벼의 처리를 위해서 우리 군의 생각은 어떠하며, 어떤 노력을 했으며, 처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일부터 수매가 들어간다면 농민단체나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먼저 수매를 해줬으면 쓰겠다해서 이것을 한 달 이상을 보관해놨기 때문에 수분이 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그래서 15％ 정도로만 맞춰주면 수매를 하겠다.그 이유는 언제 이것이 창고에서 나갈지를 모릅니다.그래서 수분을 15％로 맞춰주면 전량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와 군청 앞에 쌓아논 벼에 대해서는 건조를 15％ 수준으로 맞춰주면 우선 수매를 해주겠다 라고 대화를 하고 있다 그말이죠?

예.

농민들의 투쟁을 누구도 나무라지 못할 것입니다.당연하고 또 우리 군민의 전체 지지를 받아야 할 정당한 투쟁운동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운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판단은 농민들이 하겠지만, 12월중으로 우리 군에 군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정부의 추진 방향을 상세히 홍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충분하게 있습니다.

또, 농민들에게 계몽운동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듭니다.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회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왜 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부의 입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12월 년말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만, 농한기를 이용해서 확실히 이런 설명회나 토론회, 정부 방침 그리고 우리 농업이 앞으로 처해있는 이런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대책을 농민 스스로 지혜를 모아서 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농한기 내년 2월달까지는 충분히 노력하셔가지고 2월 이후에는 몇 회나,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년 1월 31일부터입니다.

담당업무는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구요.또 조직개편 작업, 재단법인 장흥 버섯연구소 설립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쓰레기 방출 추진상황 점검 파악, 당면업무, 현안업무 자료수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할애한 부분이 조직개편 작업입니다.그다음에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성과는 지금 연말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성격평가만 했습니다.성격평가는 업무 난이도나 중요도, 이런 부분입니다.실적평가는 하반기를 해가지고 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직원 3명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부족한 면도 있고, 맞춰서 합니다.

감사합니다.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어제 내린 폭설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지난 10월 1일 군에서 공개한 댐주변 정비사업비 200억원의 예산이 중복, 허위 기재 등으로 얼룩져 있다는 보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장흥댐 유치면 대책위원회에서 댐주변 정비사업 예산사용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해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사실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공개하셨나요?

예.

공개하고, 안하고만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이 또 나옵니다.

조금 부실하게 나간점은 있습니다.

조금 부실하게 나간점은 있었다.장흥댐 주변정비 사업비는 유치면 148억4,000만원, 부산면 24억2,000만원, 장평면 18억2,000만원, 장동면 9억2,000만원 도합 200억원이 맞지요?

예.

장흥댐 유치면 대책위원회에서 장흥군이 공개한 자료가 오류투성이고, 전체 총액이 맞는데 내용과 금액에서 중복된 항목이 있고, 시행되지도 않는 사업이 서류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2001년도에 유치면 관동리 회관 건립공사에 7,000만원 사용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도 같은 명목으로 7,000만원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정보공개 자료가 그렇게 공개된 사실이 있는지와 관동리 회관 건립 공사비는 과연 실시는 했으며,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같이 답변하실때에 당초 정보 공개자료에서 남아있는 돈이 한푼도 없다고 밝혔다가 대책위가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자 사실은 5억원이 남아있다라는 부분하고, 왜 또 그 5억원이 남아있는지하고 중복기재하고 허위기재가 확인되었는데도 예산총액은 정확히 들어맞고, 동시에 5억원이 불쑥 튀어나오게 된 정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마술 같은 장흥군의 예산 집행능력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책을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계속 사과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이것은 뭐냐하면 업무과정에서 실제 모든 정산된 설계서나 이런 실제로 정산된 사업계획서를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것이 126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 찾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직원이 실 집행이 아닌 옛날 사업계획서를 빼다 보니까 부실한 계획서를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리고, 이것이 뭐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관동마을 회관은 2001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2001년도에 되었는데 그때 부지를 조성해서 늦어가지고 2002년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도 서류를 잘 못끼다 보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이중으로 끼었다 그것입니다.하다보니까 2001년도에도 한 것으로 되었고, 2002년도에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기재가 되었고요.또 래광 진입도 확장 공사와 대삼 농로포장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첫째 유치면에서 확실한 토지가 측량이 된 곳을 우리한테 신청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비싼 공사를 시행해놓고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절대 승낙을 안해버려요.절대 승낙을 안해서 우리가 하는수 없이 이것을 소유한 농로포장하고, 장산 용수로, 또 학송 농로포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그것은 뭐냐하면 계약상 대삼길목 확포장, 대삼농로포장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소양이나 관산 학송이라고 변경을 못하고, 당초에 사업했던 사업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실지는 대삼 진입도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되지 않고 소양농로하고 관산 용수로 그것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여기는 현재 안되었는데 어디가 되어 있냐?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그 사정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그리고 또 4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계획서를 하다보니까 그 계획서를 하나도 없는 것 같이 해 줘버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4억8,100만원이 설계 낙찰금액이나, 보상비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정산된 것같이 빼준거 그 세 가지 사항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해서 이걸 기해서 우리가 유치대책위에서 와서 시도한 과정에서 또한 우리 군수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유치 전 주민들한테 실제 우리가 가서 설명을 다시 또 했었습니다.그리고 이제 그 의혹거리가 다 풀렸습니다만, 우리가 일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해놓고, 이 서류하나 잘못 보낸통에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이것은 자기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대단히 죄송합니다.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일은 하다보면 그런 실수도 신이 아닌 이상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장흥댐 유치면 대책위원회와의 그쪽 측에서 우리군에 제기했던 모든 의혹들은 이제 완전히 말끔히 해소되고, 더 이상 유치면 대책위원회에서 민원 제기는 없는 사항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20분정도 할애 받았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교통 공영화 추진단이 우리 군에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동안 몇 번 회의를 하고, 토의는 몇 번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3회 했습니다.

공영화를 위한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지, 계획 전체적으로 그전에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는데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장흥교통 공영화 추진이 늦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늦는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늦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획 일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앞전에 10월경에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추진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해서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까지 위원회에서 거의 다 토의가 되었습니다.다만, 지금 현재 용역비가 추경에 해야 될 것이냐? 내년도 본 예산에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장흥교통에 해고 노동자들이 군청앞에 천막치고 있지요? 농성하고 있지요?

예.

그 사람들에 일과 우리 군과의 대화 같은 것은 혹시 해보신적 있습니까?

예.몇 차례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그 쪽에서 사실 저희들 의견을 대화를 거부하는 실태지만, 저희들이 사적으로 몇 번 만나보고 한 사실은 있습니다.

답답하고 애처로운 심정이 들때도 있지요?

예.

다음 질문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우리군이 실질적으로 공영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면피용으로 공영화를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벌기 작전인지?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에 단답식으로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흥군민과 출향 향우들의 소망인 대표축제 개발 용역이 완성되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 2, 3안으로 해서 제1안은 물관련, 제2안은 바다 및 해변 바다축제, 제3안은 문학축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부군수님, 지역개발과장, 마케팅과장, 문화관광과장님도 그때 아마 성공한 축제인 진주에 남강 유등축제를 한번 같이 다녀온 사실 있었지요?

예.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강을 이용하여 밤에 이용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축제로 알려져 있다는데 알고 계시죠?

예.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탐진강과 물을 이용하여 전남의 축제가 5월 달에 약 절반가량이 개최되고 있지만, 모두가 낮시간의 축제이기 때문에 유등보다 훨씬 화려하며, 성공가능성이 높은 루미나리에를 이용한 물, 빛, 소리를 주제로 한 우리군 축제 검토를 장흥신문을 통하여 제가 한번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고, 부군수께 건의도 하였는데 그것이 계속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앞선 감사장에서도 2007년에나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검토를 못한 이유가 그때 좀 석연치 않았는데 우리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표 축제 안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참가 주민 의견, 루미나리에 축제 말씀하시는데 루미나리에 축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검토를 거친 다음에

되었습니다.검토하시겠습니까?

예.

명품 지역 브랜드와 성공한 장흥의 대표축제야 말로 장흥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전략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1980년, 1990년 사이에 뉴욕, 영국의 글래스고 홍콩 등 외국의 여러도시들이 축제와 브랜드 전략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려낸 사례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토요시장을 야시장 검토, 남도음식 일번지로의 새로운 도전으로 먹고, 자는 것을 장흥으로 유인하여 낮시간보다 7내지 8배, 많게는 10배 많은 관광소득 창출 등 축제에 블루오션을 찾는다면 밤시간에 유등보다 훨씬 화려하고, 고 부가가치가 있는 누미나래를 이용한 가령 물, 빛, 소리 주제의 대표 축제 개발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금방 관광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제가 1차, 2차, 3차 안을 준비해서 이태리에 직접 기술진들하고도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 안을 제가 전달해 드릴테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시겠죠?

예.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축제를 꼭 개최하자라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군 대표축제 준비를 위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니 여러 가지 제안을 토의를 서둘러 시행해가지고 2007년까지 가지말고 군민의 총의를 모아 내년이라도 축제를 개최해서 한시바삐 우리군 발전에 기여를 해야되고, 12월 중으로라도 대표축제 준비를 위한 모임을 해서 지금 정말 토요시장도 야시장 검토라든지, 최소한 큰 축제를 준비할려면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3개월 이상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홍보기간도 필요한데 12월달에 대표축제 준비를 위한 모임을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표축제로 부르겠습니다만, 관내 축제 위원회가 있습니다.그래서 내년 축제에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토의를 할 생각입니다.물론 대표축제 의견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실것입니까?

12월중에 할 것입니다.아직 날짜는 안정해 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간업무 계획에 가칭 정남진 장흥 봄나들이 페스티발 준비 기획단 회의라는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저희 의회에는 금시 초문이고 위원님들도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축제 운영 계획안 그래가지고 기간을 200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1개월간 장흥댐 주변 등 관내 일원 연계사업 장흥댐 준공, 천문 과학관, 장흥 소도읍 가꾸기 사업, 산채나물 파시제 운영 등 추진과정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모두 준비를 해가지고 행사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을 12월 5일한이라고 딱 못을 박아가지고 기본 계획수립 기획단 최초 회의 개최를 12월 6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하고, 참석대상은 기획단원 및 실과소 서무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간략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참석 대상 기획단원 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 장흥이 따뜻한 지방이라는 의미를 여태까지 살려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우리가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지금 장흥에 꽃이 빨리 피는 꽃이 많이 있습니다.할미꽃이라든지, 동백꽃이라든지 그런것과 같이 천문과학관 건립, 또 장흥댐 준공 이런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이런 것이 3월달에 모든 것들을 한번 모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예산도 생각하지 않은 단계입니다.우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댐 준공은 확실하게 3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통보받았습니까?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는바에

듣는바에, 소문을 가지고 하고 있다.이렇게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소문가지고 해서는 안되지요.우리 9일날 개최하려던 문화 행사도 소문만 가지고

아닙니다.9일날 한 것은 소문만 듣고 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만, 영화사 형편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미 보도자료가 다 나가가지고 우리군에서 보도자료 냈잖습니까? 다른데서는 9일날 장흥군에서 그런 엄청난 행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영화사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 행사가 취소되는 이런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댐 준공식에 맞춰서 한다 뭐 이런 등등의 무슨 안은 좋습니다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그럼 예산도 아직 안세웠다는 말이죠?

예.

아까 기획단원 및 실과소 서무 담당 그랬는데 기획단원은 어떤 사람이 기획단원이냐 이말이죠? 부군수님 답변해 보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기획단원은 각 실과소에서 좀 유능한 사람들로서 우리 군정을 책임지고 앞으로 추진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단원을 선발해서 중요 업무를 추진할때마다 이 사람들을 같이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 결정해서 우리 의회에는 보고 한번도 안 걸치고 협의한번도 안하고, 군민 의견수렴은 안하고 다 결정할려고 하셨습니까?

의회보고까지는 아직 될 단계가 아닙니다.계획서가 어느정도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작성되어야 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는 아직 결정 못하고 있다.

어느 사업을 또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지?하는 것들을 그날 토의를 진지하게 해서 과연 어느 어느 사업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보겠다 하는 것들을 기획단들이 내놓은 자료, 실과소에서 내놓은 자료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200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하기는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안된것이냐? 이거 확실하게 답변해 주고 넘어갑시다.

아니, 이게요.장흥댐 준공과 동시에 같이 장흥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거든요.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아요.좋아요.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장흥댐이 원래 4월말에 준공할려고 했는데 5월 초가 될지, 4월말이 될지, 3월달이 될지 아직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군에서 꼭 필요하면 준공시기는 조절이 약간은 가능하다.이말이죠?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 사이에 준공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말이죠.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해나가자 그래서 우리 동료 김생원 위원님 어디 가셨는데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2억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나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1억밖에 안드는 것인데, 체육행사하고 뭐 승부 치고박고 하고, 술 먹고 이러는 것 보다는 그러면 그 1억 절약하고, 또 이런 행사할 때 절약하고 해서 솔직히 저는 축제에서 많은 검토를 해 본 사람으로써 이게 제가 이태리에 부탁해가지고 2006년도 정남진 장흥의 물, 빛, 소리 축제 3차 기본계획안인데 1차 뽑고, 2차 뽑고, 또 다시 수정하고 또 다시 수정 부탁해놨는데 제가 봤을때 3억정도의 우리 군비를 들인다면 약 10억이상의 13억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안도 탁상위에 올려놓고, 또 다른 군에서 하는 안도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민과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그것으로 꼭 하자는 거 아니예요.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소규모 축제를 우리가 홍보하고 플래카드 걸고, 계속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고, 토요시장 때문에 너무도 고생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말고 이제는 기획을 제대로 해가지고 안은 안대로 짜고,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처음부터서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적은대로 남이 안하는 이런 축제를 하자.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금년 12월 20일 고베를 가볼려고 그러는데 고베가 10회째 누미나리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해요.단, 누미나리에는 전등만 불만 밝히는 것인데도 밤에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밀려다니고 있고, 이 누미나리에가 매년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세계 관광객들이 다 옵니다.그러면 우리 장흥을 친한 강진이 남도답사 1번지로 나가니까 우리 장흥은 남도음식 1번지로 나가서 맛깔스럽게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서 자고가게 하자 이말이죠.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이야기니까 제 안을 수용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이야기니까 이걸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쓰겠다라는 의견입니다.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남진 마라톤 대회를 아마 군 사이트에 올려놨지요?

예.

몇 일날 입니까?

3월 19일입니다.

지금 봄 페스티벌 축제 안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 기간중에 우연찮게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이 도에서 도협회장기 대회를 가져와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정이 잡아져 있길래 우리 군의 페스티벌 축제를 하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그것이 전부 짜 맞혀 집니다.당초에는 그럴 계획은 아니였는데 날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같이 어우러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장흥댐 준공식을 3월 말이냐? 4월초냐 현재 그러고 있는데 저는 봤을때 조금 협조 해가지고 그날로 그렇게 맞춰봤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상입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저는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부군수님! 댐이 막아지면 수계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시는거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