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재난안전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이제 서명한 선서문에 거두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속 간부와 팀장 소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 농업기술담당관입니다. 지도기획팀 박계현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김현곤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김형래 팀장입니다. 작물연구팀 김소연 팀장입니다. 원예연구팀 김선미 팀장입니다. 경관조성팀 최성봉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구는 농업기술담당관 7개 팀, 10읍면 농업인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0명 중 현원 28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5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 대표 9품 청태전 차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흥 청태전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청태전 차 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태전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농촌융복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드랜드 내 청태전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장흥을 찾는관광객들에게 청태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 청태전 품질평가회, 10월에는 청태전 나들이 축제 그리고 전국 차박람회를 통하여 청태전을 적극 알리고 있으며, 그 성과로 장흥 청태전을 관내 초ㆍ중ㆍ고교에서 음용수로 활용하는 청태전 학교급식 음용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태전 학교급식 음용수 사업은 청태전 우수성과 역사성 등을 인정받아 장흥교육지원청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는 것으로 청태전 제다농가의 자립기반 확보와 어린 후계세대에 청태전을 알려 잠재고객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흥 9품 청태전이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도록 홍보와 청태전 차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 청태전 보전 계승입니다. 농업유산 제12호 지정된 청태전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유산 청태전의 자원조사, 복원, 정비 등을 통하여 장흥 청태전이 백년 후에도 계승 발전되어 농업유산으로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업유산 청태전 생산을 위한 야생차밭 가꾸기 사업 47ha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태전 신규 제다농가 4농가를 새로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청태전 소비촉진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영상 제작,다회별 군민 청태전 마시기 운동 사업 추진, 농업유산 청태전 홍보를 위한 도시소비자 초청 팜파티 등의 사업도 추진, 청태전과 장흥 특산품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농업유산 사업은 세계유산 등재 준비 및 청태전 소비 확대를 위한 가격 차별화를 위한 평지다원 조성과 청태전 숲 조성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산업적 측면으로 보면 아직 미흡하지만 적은 청태전 제다농가로 나름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청태전입니다. 앞으로 농업유산 청태전이 지속발전 가능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지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창업 상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을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사회 활력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해썹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지원 1개소,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1개소, 6차 산업형 우수가공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시범 1개소 및 공모사업으로 농촌 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생산비 절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농업의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총 637농가의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소농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기본, 심화, 후속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였고 농가 맞춤형 컨설팅 및 자율적인 모임체 운영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수요자인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교육으로 농업인대학 친환경 유기농업반 23회, 농업인 아카데미 농산물 가공반 18회 등 2개 과정을 장기 과정으로 운영하였고 오는 12월 2일에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귀농인 영농정착 현장실습 및 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으며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유능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 교육수료생에 대해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귀농인 현장실습 강사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4-H본부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선도실천하고 리더쉽 배양과 농장경영관리 능력 배양 등 지역농업인의 핵심주체로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 강화와 회원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기술역량 강화와 농가소득을 위해 15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 사용 교육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임대기종은 78종 195대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임대실적은 980건으로 전년대비 120%로 농업인들의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정비·수리실적도 146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산 외동 35번지 외 6필지에 대해 현재 기본 실시 설계 용역중이며 국비 4억을 포함 8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14억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점에 설치 중인 교육관 증축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농업기계 교육장을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30회 497명, 안전사용교육 6회 247명을 포함하여 총 6개 과정 2,65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이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농업기계 안전관리 우수임대사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형 재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전 읍면에 35, 43, 50주 식재 소식재배와 조생종 벼 재배단지 1개소를 조성하여 육묘상자 줄이기, 파종 및 이앙시간 단축, 태풍 피해 최소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력 절감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50주 재배 확대와 35주, 43주 재배 매뉴얼을 확립하고 재해회피형 조생종 벼 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자연재해와 병해충 최소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완전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고자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벼 생력 재배단지 2개소, 77.9ha를 조성하여 농업용 드론 등 생력장비와 항공 살포용 농기자재 등 생산비 절감 시범요인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ha당 투입 노동력이관행 7.5시간에서 0.9시간으로 줄어들어 노력이 88% 절감되는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기술, 드론 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 기술 매뉴얼 등 신기술을 시범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감자 재배유형별 특성화 기술 보급시범 사업입니다. 감자 하우스 시설재배를 통한 작기 조절로 농가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씨감자 큐어링 및 초기 입모율 확보 관수관리 기술과 가을철 단순 채소류 재배 대체 등 작형 다양화 체계를 확립하여 감자 안전 생산과 농가 소득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적기 수확과 적기 정식 재배기술 지도로 안정생산을 지원하고 감자 재배 품종 및 작형 다양화로 우리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밭작물 품질 고급화 및 특성화 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콩, 옥수수 등 밭작물의 상품다양화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친환경 종합 재배기술을 투입하여 유기농 콩 재배단지 4.3ha를 조성하고 찰옥수수 2·3기작 조기재배 기술의 정착화, 간편식용 컬러양곡 등 상품 다양화를 통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맥류 품종 시범단지 조성과 잡곡류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을 통해 밭작물 종자 안정 수급과 단지화, 고급화를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예측을 위한 예찰답과 관찰포 등 11개소를 운영하고 연간 약 80회의 현장 예찰과 매주 수요일을 전 직원이 농업인과 함께하는 일제 출장의 날로 지정하여 PLS제도의 정착 등 농업현장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먹노린재, 벼멸구 집중 방제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를 사전에 지원하여 적기 방제토록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병해충 저항성 품종을 개량보급하고 기후변화 등 재해에 대비한 현지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과학영농지원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공급 80톤, 토양검정 4,200점 분석을 통하여실시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농업인들이 직접 활용 할 수 있는자연농자재 제조 기술 교육과 유기농 전문 시범 모델 21농가를 육성하는 등 친환경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을 통해토양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를 연중 공급하여친환경 유기농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남진 장흥 블루베리 연합회 35농가 육성하여, 조기수확형 단지조성 18ha,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위한 해충포획기, 페로몬 트랩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장흥 블루베리 공동브랜드 베리품애 개발 등명품화 육성을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초청 팜파티 개최와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통해 2,700명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농협과는 MOU를 체결, 학교급식 및 농협으로 9톤을 납품 하였으며 2020년에는 20톤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홍콩으로 농촌진흥청 시험연구 협업기술인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황패드 포장방법을 적용하여 800kg를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 사업으로 스마트 관개시스템과 미세분무시스템을 통해 여름철 고온기 5℃ 온도절감으로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블루베리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와인제조교육 및 팜파티 플래너 전문가 양성 교육을 8회 40명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블루베리 특화작목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입니다. 고온 등 이상기후 대응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노지작물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는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군 신청 작물로는 노지 블루베리 친환경필지 5ha, 14호 대상으로 스마트 관개시스템, 고온피해방지, 병해충 방제 등에 ICT장비를 적용하고 데이터 분석서비스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노지분야 스마트팜 모델 확산과 홍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사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치유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새로운 농업ㆍ농촌자원 활용분야 발굴 일환 및군정시책과 연계하여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으로 치유프로그램 3개 반을 12회 운영하였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5회 실시하여 치유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은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원예활동 생활화를 통한 정서함양,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장흥초등학교와 장흥고등학교의 2개소에학교 텃밭을 조성 운영하였고 텃밭 운영관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예힐링의 한 분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ICT 융합 스마트팜 적용 확대입니다.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신속한 도입과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구축완료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겸 교육장 1개소와 농가 과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였고, 교육·홍보·스마트팜 현장컨설팅 64회 등 스마트팜 희망·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시범1개소 구축으로 ICT기술 활용 겨울철 에너지 손실방지 및 병해 발생을 크게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또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2개소를 구축 구축하여 보급형 스마트팜을 통한 ICT기반 시설자동화, 작업생력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ICT기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스템 보급사업 2개소를 12월까지 완료하여 ICT융합 스마트팜을 적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역별 환경 적응형 신품종 투입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소비트렌드에도 맞는 신품종을 도입함으로써 원예작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망 있는 지역유망작목을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고추, 애플수박 등 지역별 환경적응형 원예 신품종 재배확대사업으로 8.29ha에 신품종을 보급하였고,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선발 확대사업으로 1.7ha에 조생감귤, 체리 등 새소득작물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적응형 품종과 병해충 저항성 신품종을 조기에 확대한 덕분에 고추바이러스 진단 시범사업농가에서는 바이러스병이 진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추 병해충이 감소하고 수량이 증수하는 등 시범사업의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1월 23일 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장흥대표 원예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품평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었고 농업인들의 역량도 한껏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유망작목을 확대 보급하여 우리지역의 안정적인 소득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계절 경관관리 꽃 가꾸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영육묘장, 국화하우스 등에서 연중 10만본 이상의 꽃묘를 자체 생산 보급하여 청사 환경관리, 주요 도로변에 꽃거리 조성 및 탐진강 꽃단지를 조성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꽃묘 생산량을 지속 확대해 아름다운 장흥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새로운 작물 도입과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요에 대응,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레드향 등 만감류 실증재배, 체리실증재배 등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만감류 실증재배를 통하여 레드향 열과 발생경감과 체리 조기 결과지 확보 신초 유인방법, 주간형 수형재배 등을 실증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실증시범포 환경이지만 최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확산기술 보급과 농업인들이 보고, 느끼고, 배워가는 현장 교육장으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부터 청태전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금방 소장님이 발표하셨듯이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우리 청태전에 세팅이나 의상 같은 것이 참 돋보여서 우리 청태전에 맞는 품격 높은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뿌듯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민이 청태전을 알게 되고 마시게 되고 또 외부인들이 오실 때는 아 이거 좋네요. 이게 장흥 청태전입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 청태전이 홍보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근데 소장님 농업유산 지원금으로 지금 계속 지원사업이 되고 있었어요.

네.

2020년도에 끝나죠.

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혹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일단 일차적으로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청태전을 육성한 기간 이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 2020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좀 역량강화와 의식도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저희가 우리들이 많이 도와줘야 할 부분 있지만 이제는 자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장기적으로 청태전이 발전이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웃 동네 보성에서는 지금도 보성녹차 홍보를 다녀요. 행사장에서, 그걸 참고 하시고, 물론 자립도 해야 되겠죠. 본인들의 상품이니까 강한 의지를 갖고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청태전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그 우리 청태전 홍보관이 생겼어요. 청태전카페라고 우드랜드에 그렇죠.

네.

생겼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우리 기술센터에 요청하는 것은 청태전 생산자와 청태전 보존연구회와 항상 협조 상생 잘하시라고, 불만이 없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민원이 한번 있어서 우리 소장님을 제 방에서 또 그 얘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좀 애매하게 지금도 의구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청태전 연구회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생산자가 하기로 했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연구회에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찌 연구회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장흥군 생산자가 그때는 8분이었죠?

네.

그런데 4분은 지금 현재 연구회 소속이 돼있어요. 생산자이지만 청태전연구회원으로 꾸준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모른 상태에서 그쪽이 돼가지고 연구회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제 그 절차를 보면 처음에 이게 민간인자본보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대상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관은 이제 생산자단체가 하기로 처음부터 사업설계가 돼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돼있었는데 이제 사업추진과정에서 이제 청태전보존회에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의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알았어요. 그러지만 처음에 만약에 결정이 됐을 때는 우리 청태전연구회원이 지금 몇 명이죠?

지금 현재는 42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가장 많죠. 지금 그분들이 계속 우리 장흥 청태전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니까,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고 불만을 얘기해가지고 이제 센터에서도 연구회원 쪽으로 해보라는 식으로 밀었다면서요. 그리고 준비를 다하게 했다면서요?

네.

준비를 다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모든 사업자등록도 생산자협회장으로 해야 되고 카드기까지도 생산자협회회장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연구회장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명분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게, 그래서 안 한다고 했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기술센터로 이전이 되서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임연숙 씨죠. 임연숙 씨는 생산자협회 회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카페를 맡기 이전에는 생산자협회회장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하기 위해서는 임연숙 씨가 잠시 회장을 맡았죠.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회장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임연숙씨가 회장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임연숙 씨가 회장이지만 다른 회원들은 그렇게 알고 안 있던데요. 그전에 했던 분이 다시 회장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실정이 임연숙 씨가 회장은 서류적인 회장을 맡고 근데 거기 카페에 거의 지금 알다시피 연중 무휴 운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는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군방침도 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생산자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일들을 충분히 볼 수가 없어서 그 역할을 다시 다른 분이 대신하고 있지 여하튼..

그러면 소장님 연구회에서 한다고 할 때 그럼 현 회장 앞으로 해가지고 연구회에서 운영을 하게 해주지 왜 그것은 편리를 봐주고 여기는 편리를 안 봐주는 거예요.

저희도..

잠깐만 소장님 그런데 임연숙 씨 개인사업자등록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름은 임연숙이 대표인데 개인이 아니라 이 사업자등록을 낼려면 실명이 들어가야..

지금 임연숙 씨 앞으로 해주기 위해서 지금 임연숙 씨는 회장으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홍보관 카페를 운영할 그 청태전연구회 회원들이나 생산자연합회 회원들한테 그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할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하시라고 했는데..

소장님,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태전보존연구회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청태전연구회원 쪽으로 안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붙였는데 생산자협회 회원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임연숙 씨를 회장으로 잠시 명의변경을 했잖아요. 이분이 회장 아니었잖아요. 생산자협회 회장이 아니었는데 등기를 개인사업자를 임연숙 씨 앞으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임연숙 씨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주고 지금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 연구회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까지 제시하면서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하더니 느닷없이 임연숙씨가 회장이 되어가지고 사업자등록이 이분 앞으로 나와 있다. 그렇게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처음부터 작년 업무보고 시 때부터 서로 상생해서 협조 잘해서 불만 없이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협조가 되겠어요. 그리고 연구회원이 46명인데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잘 상생을 받아야지 이렇게 연구회원들을 무시하고 몇 사람만 안고 가실 랍니까? 기술센터에서는..

네. 저희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연구회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회장님이 저에게 A4용지 세장을 써서 보냈어요.

네.

그것 뭐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그쪽에다 목을 매고, 아니 제가 생산자협회 말고 연구회원들한테, 만약에 이걸 맡게 되면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재능기부 식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다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자기들이 못 맡게 돼있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방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냐고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연구회원들은 소장님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계속 불신을 하게 만드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상생해서 서로 협조해서 안고 가라고 제가 그 말까지 했잖아요.

운영 문제는 저희가..

근데 이분들이 군수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런 거 다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행정이 이렇게 불신을 받아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장님 생각도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사소한 것을 더 설득이 부족했다면 더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게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신하고 있고, 뭐든 걸 다 불신해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협조해서 나가십시오.

납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보존회하고 얘기를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업이 있을 때도 서로 터놓고 설명회하고 해가지고 의견을 합의를 봐서 하는게 좋잖아요. 총 해봤자 오십 몇 명 아닙니까? 생산자하고 연구회원들이, 근데 여기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면 청태전이 발전이 안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청태전 야생차 가꾸기 47ha사업을 하시죠?

네.

그걸 위탁하시죠?

네. 맡겨서 합니다.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선정을 해서 위탁이죠. 그것..

네.

그 사업이 1억 1,700만 원이데요. 올해 2019년도에..

네.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 생산자협회 회원들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떤 부분을..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산림조합에 숲가꾸기 비슷한 사업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잡풀을 제거해주고 녹차를 잘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잡풀제거 해주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불만이 많아요. 돈이 1억 1,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거칠고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지나가버린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다시 손봐야 할 정도로 이번에 첫 사업이 시작됐죠. 지금 불만이 나왔죠. 모르세요? 모르시구나..

네.

북부에 지금 사업을 유치 쪽에 사업을 했는데 벌써 불만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단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소장님한테는 안 왔나본데, 그렇게 거칠게 일을 한데요. 소장님 이것을 그 생산자회원들한테 직접 예산을 분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훨씬 절약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접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던데 안 됩니까?

이제 혹시 목을 바꿔서 민간인자본보조로 한다고 치면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렇게 가능한데 지금은 저희가 센터에서 일괄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북부, 남부를 다 한다는 거잖아요. 한 사업자가..

네.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1억 1,700만 원 짜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돈을 예산 더 절약해서 생산자 그분들한테 직접주면 훨씬 더 절약해서 본인들 마음에 들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태천 학교급식 음용수 보급 및 차문화 예절사업 확대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장흥 전통발효차 청태전 음용사업 추진지원 5,000만 원, 장흥교육지원청 그렇게 돼 있길래 이걸 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5,000만 원 어치 청태전을 지원하는 걸로 봤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해를 잘못한가 봤는데 청태전을 지원하는 걸로 돼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0만 원어치 교육지원청에다가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청 예산 5,000만 원 어치를..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장흥 청태전생산자들을 모셔다놓고 입찰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어요? 청태전을 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어치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써 있죠.

네.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럼 이렇게 나갔어요. 청태전 5,000만 원어치가 교육청으로 나갔어요. 혹시 모니터링 한번 해봤습니까?

이제 올해 한 것은 사실은 제가 못 들어봤고요. 예전에 했을 때는 아직은 청태전은 사실은 청태전 원재료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끓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초창기에는 끓이는 방법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 제다농가들이 직접 학교에 나가서 지도를 하지만 이제 거기 급식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끓이는 방법이 미흡해서 초창기에는 좀 맛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끓이는 방법을 설명서하고 같이 안 드렸어요?

다 드렸고 처음에는 교육청에다가 그분들 다 모셔놓고 교육도 시켰고 실제 시연도 했습니다.

그럼 올해 모니터링을 안 해봤어요? 11월이 다가고 있는데..

이제 들어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만족하고 있고, 대부분 정착이 돼 있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직접 모니터링을 안 했죠?

제가 직접은 않고 담당자한테..

그것도 이렇게 그 많은 우리 청태전 고급차를 이렇게 납품을 했으면 나는 우리 소장님이 모니터링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품질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런 책임감 있는, 애정 있는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팔면 그만이다, 시간가면 그만이다, 이런 행정하지 맙시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가지시고 물론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작년보다 더 좋아졌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람도 있고 좋고 홍보가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생산자협회 회원들이 열심히 하는 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애정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여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반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등재된 청태전 노력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농업유산 등재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3쪽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농민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많은 농기계기종을 많이 확보하셨고, 또 우수사례로 이번에 우수임대사업소 수상을 하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안전전문가 우수상에도 축하드리면서 2019년, 2018년에 비해서 많은 임대실적이 있고 임대료도 많이 상승돼서 농업을 하는 종사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입법예고해 놓은 거 있으시죠?

네.

그중에 내용을 보니까 전체 내용은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타 지역에 거주해도 군 관내 농경지를 경작한 농업인에 대해 임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무슨 일 때문에 하신 겁니까?

예를 들자면 강진이나 광주에 있는 사람이 우리군에 있는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군에서 농사일을 하고 농기계를 빌리러 왔을 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것은 안 되죠. 우리군에 절대적으로 주소가 없어서 도움이 안 되는 분을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가지고 타 지역에 거주해도 군 관내 농경지를 경작한 농업인한테 준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케이스는 저희군만 적용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꼭 타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도 장흥사람이 아닌 건 아닐 수도..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에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연관해서 농기계를 임대할려면 당연히 우리군에 주소를 둔 자한테 한다는 조례가 맞는 것이지 그것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용미생물배양농업현장 공급사업에 가서 올해 유용미생물 판매수입이 목표액은 당초 2억 6,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목표액을..

저희가 2억을 세운..

재무과 자료에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세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터당 지금 유용미생물이 300원짜리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재무과 자료에 유용미생물 판매수입이 목표가 2억 6,200만 원 부과징수가 1,533만 5천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무과하고 한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 번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5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반기 조직개편안에가 농업기술센터가 기구표에 들어와 있는 것도 소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입장을 한번 여기서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소장님께서 소장님이 지금 현재 나의 입장을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사인으로서 구영란의 사인으로서 의견을 얘기한다 치더라도 이 자리를 아닐 거 같고 요. 더 이상 센터소장으로서 입장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곤란할 거 같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구조안전진단용역 하셨죠?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예산으로 우선 그렇게 해봤습니다.

당초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죠?

네.

그다음에 제2차 추경에 1,000만원 예산을 청사노후시설 보수비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삭감됐죠?

네.

근데 당초에 1,000만 원 예산으로도 충분히 구조진단을 할 수 있는데 또 2회 추경으로 올리셨다가 또 안 세워주니까 그 돈으로 1,000만 원으로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했어요. 결과는 나왔습니까?

결과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럼 안 지어도 되겠구만요.

이제 저희가 더..

소장님 다음에도 이런 예산 또 올리실 랍니까, 이렇게 꼭하실래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못 됐죠.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저희 위원님들께서 삭감되거나 올린 변경예산에 전체를 다보고 계십니까? 우물쭈물 넘기셔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눈 가리기식으로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이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죠?

네.

1차 산업 지금 뭐 6차 산업까지 간다고 해서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농업기술센터가 중요한 곳이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안제시 겸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영농 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계셔요.

네.

근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이분들께서 어디를 가셨죠.

네.

그때 소장님 뵀죠.

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우리 군민들을 뵈면 많은 버스로 가신다든지 견학을 가신다든지 워크숍을 가신다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표정이 어두운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싫어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이 분위기라는게 이분들 얼굴에서 뭔가가 우리 장흥군에 오셔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소장님 교육을 해보시면서 요즘 귀농귀촌인들이 어쩌신 거 같아요, 만족하신 거 같아요?

저희도 사실 위원님 같은 그런 것을 체감을 합니다. 리액션이 없고 저희 군민들하고 귀농인들은 표정부터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이제 정착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저희군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저희군에 대한 애착심도 생성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의기소침 해져있고 경계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의식교육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귀농한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 한 분들도 대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컨설팅할 수 있는 부분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장흥군이 인구소멸위기 지자체로 지정된 건 아시고 계시죠?

네.

그런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뵌 분들은 그래도 젊은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좀 젊은 층인데 이분들이 정착을 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실 때도 우리 지역민들과 우리 군민들과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자꾸 부대껴야 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날 기회도 많이 생기고 본위원이 그때 가서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거든요. 근데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실 때도 그 정도의 이렇게 얼굴을 잘 모를 정도면 우리군민들이 하고 어떤 스킨십을 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그 우리 군민들과 가까운 그런 만남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지인들도 모시고 장흥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작물 품질 고급화 및 특성화에 노력하고 계셔요. 소장님 보고자료 17페이지에 있네요.

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론은 농가소득입니다.

네.

농가소득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보급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또 존재 이유입니다. 기술센터는, 근데 우리 지금 부산면, 유치면, 장동면, 장평면 이렇게 보시면 겨울철에는 밭작물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 까요. 유해 조수 때문이죠. 기온 차이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기온 차이도 있고 유해 조수 피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유해 조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신다거나 행정상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저도 부산면에 가면 부산면 소재지 앞에 굉장히 까마귀며 뭐며 많다고는 인식을 했었는데 어떤 대책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다른 실과소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 있어요. 발상을 전환 했으면 좋겠다.

네.

예전에 해왔던 거 해왔던 방식 좋습니다. 경험이 묻어나 있고 거기가 다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본위원이 방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멧돼지들이 싫어한 것도 있네요. 고라니, 멧돼지, 뭐 싫어하는 꽃 종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노력을 하면 어쩔까, 이제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조수들이 유해 동물들이 우리 농민들이 정성들여 가꿔놓은 밭에 되도록이면 안 오도록 싫어하는 거 있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기피식물..

그렇죠. 기피식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진 못하겠고..

알겠습니다.

나오니까 좀 보셔가지고 북부지역에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평화민박 아시죠?

네.

평화민박에가 소매점 설치가 돼있어요. 소매점.

네.

거기에가 건물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한 군데는 문화관광과에서 민박으로 활용을 했어요.

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소매점으로 거기에다 지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4년도 에요.

네.

2004년도인데, 본위원이 이렇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왜 토지를 수용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소매점을 건축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잠깐 사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2004년도에 평화마을이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년간 한 연차사업인데 이게 2005년도에 그 평화테마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이라든지 어떤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관광객이 그 마을에 왔을 때 그것들을 사갈 수 있는 어떤 가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것은 민간인자본보조로 마을로 나갔던 사업이고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하고 토지소유주하고 서로 토지승락을 하면서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건축물대장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가 주택으로 신고된 것은 장흥군수 명의로 돼있어요. 민박은 우리 장흥군 건물입니다.

네.

소매점은 평화리1구 마을회 이렇게 돼있어요. 이 내용이시죠.

네.

근데 이게 그때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지금 마을이 아니라 어떤 개인 땅이 지금 거기에가 물려가지고..

개인 땅이 조금 들어간 게 아니고 소매점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그 민박지원센터에만 164.16평방미터, 그리고 소매점은 58.32평방미터, 이렇게 개인 땅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 땅이 있는지 뻔히 알면서 투자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그 사업을 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을대표 분하고 그 고경현 그분들하고 토지 승락을 서로하고 협의 하에 집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치했던 내용들 소매점을 지원했던..

위원님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했던 사업이라 10년이 경과를 해가지고 저도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자료가 그때 당시에 토지승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용이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소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본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실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본위원이 제안을 드렸다시피 발상으로 전환의 꾀해가지고 우리 장흥군 기술센터가 전국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독보적으로 활동하지 마란 법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해 조수 대체할 수 있는 작목만 개발한다 그래도 또 전국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센터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생각 전환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왕윤채 위원님 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위원이 악취저감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보면 2018년도 보다는 2019년도에 악취저감제를 예산도 많이 늘었고 사업량도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서 악취저감제 지원을 100톤 하셨나요? 지금 사업량은 kg로 하니까 20,236으로 돼있고 실적은 100톤 했다고 돼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다.

원래 그것은 톤보다도 정확히 하면 kg로..

kg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20,236이 100톤이란 얘기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원할 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현물로 지원합니까?

우리가 현물로 합니다.

현물로, 그럼 현물로 지원해 가지고 그 농가에서 다 사용을 하죠. 그것까지 확인하십니까?

네. 확인합니다.

근데 현물로 확인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애니락을 많이 했던데 이것은 저감제를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한건가요, 그냥 한건가요?

악취저감제를 주로 사용한 품목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기존에 다년간해 왔기 때문에 그 품목이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아니 품목을 한두 가지 놔두고 축산농가한테 고르라고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완전히 골라서 줍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 행정에서 무슨 품목을 할 것이냐, 협회를 통해서 축산농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군에서는 다양하게 그 저감제를 들여와서 우리 저감제도 여기 장흥군에 한번 들어와서 상품화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막아놨다고 해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감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감활동을 보니까 9월달, 10월달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악취가 가장 많은 것이 연중에 언제가 많이 납니까?

이제 여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러고 여름은 문을 많이 열어놓고 에어컨도 틀고 그러지만 봄에는 사람들이 집 안에 안 있고 밖에 많이 나와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 봄하고 여름 사이에 가장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저감제 사용시기를 군에서 적절하게 해서 9월이나 10월에는 냄새가 덜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악취가 많은 시기에 맞춰서 저감제를 하라고 구입을 해줘야지 그 9월, 10월에만 해주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통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보통 상반기에 하니까 봄부터 해가지고 상반기 늦어도 가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감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악취저감제. 네.

확보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군은 타 군에 비해서 우리가 한우도 많고 하니까 꼭 우리 군비만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부에도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공모 좀 하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한우농가만 특별히 해가지고 도에 건의해가지고 지금 1억 원 자담 포함해서 1억 원이 추경에 편성 돼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는 자담비율이 30%나 돼요. 지금 현재 어제 다른 자료 40%더라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는 자담비율이 40%였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30%로 바꿔져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한 것은 거기서 악취저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해가지고..

지금 소를 기르는 한우농가는 이 악취 저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십니까? 소를 기르는 한우농가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자담비율이 높으면 저감제를 많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로 있다 보니까 보통 5대5사업이거든요. 특수한 경우는 도에서 비율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담비율은 축산사업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담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축산농가에서는 많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입어요. 다른 군민들이나 우리 장흥군의 방문한 관광객들 아니 귀농귀촌해서 우리 장흥에 맑은 물, 푸른 숲을 보러온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해결하십시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우리 방제단 활동을 지금 우리 장흥축협에 위탁을 하셨죠. 방제단 위탁을 하셨죠?

네.

공동방제단을 위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공동방제단의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현재 돼지아프리카열병 있지 않습니까?

네.

주 매일 오전 오후 해가지고 전부 다 마을 별로..

공동방제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이 일을 하라고 돼있어요.

그 용도로 씁니다. 거기에 따른 방역..

아니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서 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방제단이 각종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공동방제단을 사용하면서 축협에서..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방제단에 맡길 때는 이러이러한 가축질병예방해가지고 우리 여러 농가에 방제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해서 이 방제단이 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쪽에만 치중을 하니까 일단은 이 농가에 많은 손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하면서 그 두 가지 하면 그 가능한 일이에요. 본래의 목적대로 방제단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동방제단 본래를 목적에 어긋나서 저걸까 국가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 방제단은 본래를 목적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방제단이라는 취지는 연중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그 시기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중 활용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돼지아프리카열병하고 AI, 구제역 이런 부분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방제단을 사용하려면 또 그 방제단의 본연의 업무에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본연의 업무를 안 하시고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불만들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상시 방역체계로 가고 있으면서 질병이 발생하면 거기에 치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규모 농가에 방역취약지역에 순환 소독한다는 거 이거는 뒷전으로 마시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쪽에 신경 쓰지 마라 그 뜻입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저희들 보고자료를 보면 한우육종단지에 대해서 보고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한우육종단지는 지금 현재 축협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을 줬더라도 축산사업소에서 한우육종단지를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축협으로 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료를 받고..

위탁을 줬어도 축산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에도 올리지도 않고, 처음에 한우육종단지를 만들 때 얼마나 우리 장흥군에 큰 기대를 하고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축협에다 위탁을 했더라도 업무보고 자료에 넣지 않는 다는 것은 축산사업소장으로서 잘못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왕윤채 위원님이나 채은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우가 우리 장흥군 산업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수산업 다음에 한우죠?

저희가 봤을 때는 한우가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수산업과 우리 축산업이 우리 장흥군의 경제적인 버팀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경쟁력 가지려면 우리 한우가 잘 생산이 되가지고 브랜드화 돼가지고 홍보도 잘돼야 만이 토요시장이 경제도 살고 우리 장흥군 경제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축산사업소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지금 추진할려고 하신 거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했지만 한우홍보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토요시장 한우판매협의회가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가 장흥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예산을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기적으로 정해가지고 2+1 자체행사라든지 우리 또 한우자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조금회장이 해남 민경천씨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예산 이런 부분을 자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홍보하는데 좀 도움 이 되지 않겠냐, 이건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10월말 기준으로 11,789두 도축하셨네요.

네. 그래서 1등급 이상 출현율이 9,153두..

맞습니다. 79.3%, 1등급 출현율이 전남 3위, 전국 8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노력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1등급이 많이 나와야 만이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토요시장과 우리 장흥군 한우가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되기 위해서는 이런 1등급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1등급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아까 질문드릴 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신 거 같아요. 1등급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질로 가야 된다.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질로 가기 위해서는 한우사육을 하는데 우리가 사육환경 개선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좋은 질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조사료도 생산해 가지고 공급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암소장려금지원사업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야 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밑소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밑소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우량암소생산장려금을 그걸 밑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셔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계셔요.

네.

거점소독시설로 우시장 앞에..

네.

거기 한 군데 있죠?

네.

한 군데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원래 전국에 봐도 거점소독시설은 우리 장흥은 넓지 않기 때문에 거점소독시설을 한 군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22개 시군 한 군데 이상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해서 도비가 있기 때문에 했고 이번에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신형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5억 8,600만 원입니다.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요.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도비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사업을..

어차피 거점소독시설은 우리 장흥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근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전시행정 같아요. 보여주기 식. 실질적으로 우리전라남도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시장 한 군데만 있다 그러면 그 축산인들이 오셔가지고 통과하고 나가실 거 아니에요? 확산의 우려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축사차량이나 분뇨차량을 의무적으로 들려서 가기 때문에 거점소독시설은 거점적으로 한 군데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치 쪽에서 내려온 길도 있고..

유치는 우리가 이것이 있습니다. 발생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나주에 있는 도축장 거의 다 그쪽 사용하고 있죠. 나주를 갈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치 쪽으로 가는 게 빠를 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발생했을 때 구제역이라든지 AI가 발생했을 때는 유치 반월에다가 10월 15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했고 이동초소라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거점소독시설이란 것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 공직자 분들 2인 1조로 근무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24시간 2교대로..

아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야간에까지 하시고 근무 서시고 그러시든만요. 근데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시고 전라남도에도 좀 의뢰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축산업, 우리 축산업이 대규모화 되고 뭐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지만 보면 요즘에 대규모 시설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커지고 있고 또 스마트화 돼있고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사업소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중지를 모으셔가지고 장흥군이 문화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축산인들이 잘 되셔야 만이 우리 장흥군 살림도 좋아지겠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냄새도 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도 됐고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은 참고하셔가지고 잘 시정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대체적으로 다하셨기 때문에 6페이지 봐주실 랍니까? 그동안에 조사료 부분은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매뉴얼대로 올해부터 잘하고 있죠?

네.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잘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어차피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짚을게요. 6페이지에 보면 수정료 지원이 그동안에 이표를 달러 왔을 때 줬던 것을 지금 이제 수정사가 접수하면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놨다고 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잡힌 거 같은데 자가 수정한 부분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올해까지 자가 수정은 자기가 직접 수정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정액료 만큼이라도 1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봤어요. 그렇게 좀 시행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짚으셨는데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정질의 과정에서, 봉황에 돈사 보상문제가 악취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저감제를 비교해서 저감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상은 또 선례를 남기면 계속적으로 이어오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고려해 보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저울질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이 약 49,974두가 되니까 5만두란 말이에요.

네.

인구수보다 많다고 한때는 자랑을 한때도 있었는데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이제 행복추구권을 시대에요. 사실 대덕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을 발생해 가지고 축사 때문에 대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소환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축산사업소가 하셔야 할 일은 축사를 신규허가를 낼 때는 저감제 시설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저번에 채은아 위원님하고 환경과에 지금 감사에서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축산사업소 관할이더라고요. 용산에 위주량 씨 축사를 시간이 되시면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감제를 1톤당 550만 원짜리를 쓰고 있었어요. 한 달에 세 번을 뿌렸더니 전혀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저감제 예산이 5억이었어요. 내년도에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내년에는 일단은 예산은 비슷하고..

그대로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

그런데 더 늘 겁니다. 도에서 추가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도 저감제 지원 예산이 5억인데 군수님도 저감제 지원으로 가자,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관행적으로만 갈려고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대를 과감하게 해서 제가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8년 전에 우리 축협에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150억에서 200억 짜리 저감시설 공사가 있던데요. 그걸 신청을 했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장동 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두대농장도 제가 만나봤더니 이연희 씨도 하고 싶지만 자부담 비율이 준비가 안 되서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1톤에 550만 원을 주고 과연 사서 쓸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있겠냐, 한번 뿌리는데 40리터가 들어간 데요. 농장 200평에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저감제를 뿌릴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적어도 9대1이라도 90%를 보조해서 10%자부담해서 저감제를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예산이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건의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돼지똥을 가지고 돼지분뇨로 발효시켜 가지고 그 저감제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업체를 만나보니까 그럼 우리 장흥군에 돼지막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분뇨를 150억, 200억 짜리를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80%가 보조였고 20%가 자부담인데 20%는 그것도 100% 융자더라고요. 저리융자. 그럼 20% 저리융자니까 자부담이 사실상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정도에요. 이런 사업을 축산사업소가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환경부에서 받아와야 된다. 그럼 우리 장흥군 관내 돈사에서 나오는 돈분을 발효시켜서 저감제를 생산해 가지고 그런 데는 군비지원과 도비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과감하게 90% 보조, 자부담 10% 정도만해서 저감제를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한다. 지금 우리 축산사업소가 지원하고 있는 군비, 도비를 보면 사실은 연결체업체 농기계 50% 보조, 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생산하는 데 거의 운송비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저감제 시설 쪽으로 지원하고 저감제 저감액에 대한 지원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아까 왕윤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한우협회가 지금 직원 몇 분 봉급을 지원하고 있죠?

한우협회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5명..

군비로 지원하고 있죠?

아니 군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분을 봉급지원하고 있던데..

봉급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 두 분 지원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군비로, 두 분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우협회..

한우협회 말고 향토산업 말합니까?

아니 한우협회..

한우협회는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한우협회에다 그동안에 아까 이표사업이라든지 등록사업이라든지 또는 방제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전부 축협에서 뺐어가고, 또 방제사업을 혈통혈액채취사업은 수정사협회에 또 가져가 버렸던데요. 그럼 적어도 한우협회가 생긴 원인을 봤더니 김남배 회장이 전국회장을 할 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죠. 강진축협하고 합병얘기가 나왔을 때 한우협회가 역할을 많이 했든 만요. 김남배 회장이 중앙에서 밀고 해서 그럼 그것을 한우협회에다 그동안에 지원한 액수가 얼마에요? 한우협회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하나를 주고 아까 말씀하신 등록업무 같은 것은 축협으로 일원화하고 이렇게 서로 안배를 해야 할 부분이 축산사업소장이다.

네.

다른 사람이 나설 수 없잖아요.

그것은 단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우협회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분야별로 나눠서 사업소장이 하셔야 되겠죠.

네. 단일화할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감제 지원액은 과감하게 예산에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독대를 하셔서라도 군수님 말로만 그렇게 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 민원이 생겼던 악취 부분을 저감제 지원으로 해서 우리 장흥군의 축사 소가 5만 마리라고 하면 축사 때문에 사실상 악취가 생활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저감제 지원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려면 반드시 그 시설만큼 가줘야 되겠죠. 150억, 200억이던데 그거 하십시오.

그 점은 제가 한 마디만 드릴 랍니다. 한 달 전에 환경관리과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보조가 80%고 자담이 20%입니다.

이것도 융자 100%이던데 저리융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대 7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부담이 50%입니다.

그것 말고 환경부에서..

그래서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 안 올렸어요?

아 그것은..

그 내가 어떻게 겨우 알아낸 것인데..

아 그것은 그때..

그럼 개인별로 위원장한테라도 보고해야 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랍니까?

네.

그런 사업을 가져와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금 아까 우리 김재승 위원이 질의하실 때 한우 2등입니까? 하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직불금을 그렇게 투입하고 농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맥 위주 쌀농사, 잡곡농사보다도 소득이 두 배에요. 한우에서 나오는 축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우리 장흥군은 어쩌면 축산소득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축산사업소에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4개과를 해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더 할 수도 없어요. 별도로 개인보고 하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재난안전과장 추상이.

이제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추상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위선주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 오병일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김군창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 조기우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이병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기본현황으로 정원은 17명에 현원 17명으로 1명은 강진소방서 파견 근무 중입니다. 안전정책팀 등 5개 팀의 사무분장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세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8건 중 정상처리 6건과 2건은 처리 불가로 1건은 기존과 동일시행으로 총 8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알림용 전광판 설치는 토요시장 입구와 군청 앞뜰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상 등 11개 정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의 KTX 나주역 노선 경유는 금호고속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나 이용 승객의 탑승 수요 저조로 건의사항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탐진강 준설사업 시 1m 이상 준설조치는 당초 25cm에서 1m 이상으로 설계 변경하여 평화교에서 예양교 구간 공사 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건 처리결과입니다. 스위스모텔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촉구 건은 지난 4월 26일 부지면적 596제곱미터에 차량 16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안전보행 및 교통체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 활용 군정홍보 확대 건은 관내 택시에 지난해화 마찬가지고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를 홍보하였고 타지역 택시를 활용한 군정홍보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대도시권 택시활용을 검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은 2020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장흥읍사무소 앞 버스 승강장 이전 또는 신설 검토는 토요시장 입구 인근 적정부지 매입이 어렵고 도로변에 설치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부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죽청 배수펌프장 퇴적물 적기로 태풍피해 등 사전 예방 조치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관리 소관으로 건설도시과와 연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 전남 소방학교 시설확충 부지매입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소방교육대의 부족한 교육훈련시설을 법령기준에 맞게 확충하고 소방학교로 승격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277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31일 소방교육대가 위치한 우리군에 우선적으로 사업부지 제공 요청이 있었고, 9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으로 본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입 예정부지 8개 필지, 4만여 제곱미터를 매입코자 2020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셔서 순기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확충 및 전남소방학교 승격으로 우리군은 명실공이 소방행정 및 소방교육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이며 상주 근무인력 및 합숙 교육생 증가, 의용소방대원 등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기 활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쪽,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고, 주민등록 이전 시 자동가입이 됩니다. 금년이 시행 첫해이며, 10월말 현재까지 보험금 수혜 실적은 없습니다. 하단,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 캠페인 5회,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안전교육 21회 실시하였고, 군내버스 외부광고 및 각종 홍보물품을 구입 배부하였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갓길 풀베기사업비 5,600만 원을 10개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교통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용품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주민안전 활동단체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유류비로 3,800만 원, 한마음 전진대회 등 각종 행사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각종 재해 출장 수당으로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장동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입니다. 1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6월에 완공하였으며 각종 회의 등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민방위 편성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 등 56개대 1,578명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은 만 20세에서 40세까지 대상으로 기본교육 4시간과 비상소집훈련 1시간 등 총 1,149명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남도 민방위대원 경진대회에서 여성부 심폐소생술 부문 우수상, 남성부 응급처치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오래된 방독면 1,969개를 폐기하고, 557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34개소에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취약계층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화재위험 취약계층 가정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한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전남도 재난ㆍ안전관리대책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400세대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12월 중에 배부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화재 감지기는 10개 읍면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차 사업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을 2개소 설치하였으며, 탐진강 재난 감시용 CCTV 설치장소 11개소를 확정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선진국 기상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설량 다설지역 3개소에 적설량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장흥ㆍ강진 탐진강 관리부서 협의체 구성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사업과 장흥, 강진군에서 유지보수 차원의 사업 추진 시 지역특색을 반영한 친수공간 조성과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상호 업무 협의체계 구축코자 지난 6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장흥군, 강진군 3개 기관 간 탐진강유역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4일 민간전문가 위촉장 전달, 협의회 운영 규정(안) 및 실무위원회 안선 상정계획 논의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천관리청 사업 발주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관리주체로서 협력관계의 지속적 유지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30분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유치 반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유치면 반월천 구간 중 6백미터 정비, 교량 5개소 철거 및 재가설, 취입보 1개소 설치 등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비 55억 4,200만 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 시행하였으며, 지역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고 토질조사용역은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국도23호선 비관리청 협의 및 사전설계 검토 협의를 통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월에 전라남도에 실시설계 승인 및 계약심사 의뢰하여 4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장평면 용강천 구간 중 830m 정비, 교량 3개소 철거 및 재가설, 배수펌프장 1개소 설치 등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사업비 98억 7,000만 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과 6월에 지역 주민설명회를 각각 2회와 3회 실시하였고 2019년 사업비는 43억 원으로 9월에 실시설계 인가 협의 및 사업인정고시를 완료하였고,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1차분 사업을 시행하였고, 12월 중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부산 내안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부산면 내안천 구간 중 1.83km 정비하고 교량 5개소 철거 및 재가설 등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년간 사업비 96억 3,400만 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5월에 2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3차분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 미 협의로 인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변경을 위하여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미 협의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로 빠른 시간 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부산 거동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부산면 용두리 거동소하천 구간 중 600m 정비 등을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5월에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구간을 920m로 연장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를 당초 7억 1,000만 원에서 15억 4,000만 원으로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실시설계 준공 후 전남도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내년 봄쯤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안ㆍ요곡 소규모 세천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2,000만 원을 투입, 2개소 6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1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12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군 소하천 116개소, 157km에 대해 군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형도면 고시 용역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발주하였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는 2차분을 준공하고 3차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6월에 최종 용역을 완료하고 소하천 종합계획을 전라남도 승인을 받은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 원기소하천과 장평면 어곡소하천 2개소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39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0억 9,000만 원입니다. 원기소하천은 총괄 및 2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어곡소하천은 금년 5월에 사업 발주하였고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국가ㆍ지방ㆍ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116개소로 총 161개소의 관히하천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국가 하천인 탐진강과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 시설물 정비,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등의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탐진강은 황토포장 및 둔치보수, 퇴적토 준설, 풀베기을 하였고,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정비 5개소 등을 정비하였으며, 읍면에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재배정 추진하였습니다. 익산청과의 사전협의로 탐진강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까지, 장흥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공영주차장은 덕인식당 앞 등 5개소, 6,087㎡에 18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인복지관 옆 등 5개소, 6,207㎡에 16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군청차고 옆 등 8개소, 3,677㎡을 매입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가지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 및 군민 보행 및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에 19억 원, 2019년에 17억 원 등 총 36억 원의 국고 보조금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비로 스위스모텔 옆 596㎡ 주차면수 16대를 조성하였고 2018년 사업비 일부와 금년 사업비로 군청 차고 옆 및 태화장 앞 등 3개소 2,022㎡를 매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택시업체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입니다. 범죄로부터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대상은 개인택시 49대, 법인택시 35대 총 84대로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감차 2대와 휴업 1대를 제외한 81대 택시에 대하여 블랙박스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농어촌버스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버스 미 운행 마을 이동권 편의를 위해 2015년 5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관산읍 회진면을 제외한 8개 읍면 30개 마을 주민들께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선정대상 기준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중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300m 이상인 마을로써 금년에 추가로 발굴 선정된 9개 마을에 대하여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월 평균 이용자는 1,079명으로 현재까지 10,6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군민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중앙로, 건산로, 장흥로 3개 구간에 홀ㆍ짝수일 일면주차제 시행 및 고정식 CCTV 7대를 활용 상시 단속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주차단속용 CCTV 7대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여 과태료 2,051건에 9,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율은 65.2%입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와 공무원 합동으로 매월 교통문화 향상 캠페인 실시, 군청 LED 전광판 게시 등 무분별한 주정차 환경개선에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영업용 택시 감차 보상사업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객 감소에 따른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택시감차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택시운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은 2019년까지 감차목표 10대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장흥군 감차분은 17대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장흥군 택시 감차위원회 회의를 개최 결과,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장흥읍 8,500만 원, 그 외 읍면 6,700만 원, 법인택시는 전 읍면 4,200만 원, 감차대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택시 10대, 법인택시 7대 총 17대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택시 감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노후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장흥교통 버스 보유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3대로 이중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2대에 대해 소형 신규차량으로 대ㆍ폐차하였으며,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운수업체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관내 406대의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10월부터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등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였으며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승강장 및 표지판 422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177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농어촌버스승강장 신설 1개소, 교체 2개소, 보수 48개소에 5,600만 원, 농어촌버스 표지판 신설 및 교체 16개소 1,3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30개소 6,000만 원 등 총 1억 2,900만 원을 투입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였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승강장 신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2억 6,400만 원을 투입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복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흥군 지체장애인협회와 위ㆍ수탁 체결하여 차량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금년 이용실적은 10,861회로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까지 4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5월 6일 업무를 개시하였고 군, 경찰, 관제요원 등 20명이 군 소유 461대, 초등학교 117대 등 CCTV 총 578대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으로 주취자 등 7건을 발견,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토록 하였으며, CCTV 영상정보 240건을 경찰에 제공하여 219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차량털이범과 차량절도범 및 자살 의심자 구조 등에 기여한 공로로 장흥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365일 24시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민 안전 지킴이 CCTV 설치입니다. 지난 10월까지 도비 4,000만 원, 군비 3억 5,500만 원을 포함 총 3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범용 CCTV 21개소 69대, 차량번호판독용 12개소 13대에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자원공사의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월까지 5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양감시 CCTV 및 탐진강 주변 주민생활안전망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지속적으로 증설해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킴이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익산관리청장님하고 회의하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협의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6월 20일날 탐진강유역협의회 협약 체결을 하고 실무협의회는 한번 저희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세 개 기관장들이 모여서 첫 회의를 했던 것이고 거기서 저희들이 익산청에서 추진한 방침은 친수공간 조성하고 탐진강을 따라 예전부터 있었던 역사공간을 스토리텔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데 저희들과 될 수 있으면 모든 강진이나 장흥에 있는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익산청장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장흥군에서도 한 4건 정도 사업을 건의를 하게 되겠고 지금 강진에서 솔직히 이 협의회는 강진에서는 약간의 좀 이게 너무 장흥에 치우치지 않냐, 실제로 이 협의회가 장흥군 탐진강의 범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장흥대교 아래 파크골프장이 들어선 입구에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하고, 또 지금 현재 예양교 토요시장 쪽에 있는 1.5m 데크를 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지금 현재 탄성포장이 노후화 됐던 것을 그것을 교체를 해주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탐진1지구 하천정비사업 내에 포함을 시켜줄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희 군비가 안 들고 그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오늘 주요 안건은 그 사항이고 군수님과 별도 면담을 하시면서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18홀 조성을 하죠?

네.

파크골프장 18홀 조성을 하는데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2019년도에 됐습니까, 2018년도에 됐습니까?

올해 됐습니다. 최종 확정은 올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편익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계획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익산청에서 발주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 장흥군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있을 때는 적극 수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크골프장사업은 지금 현재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골프, 또 그라운드골프에서 파크골프로 우리 어르신들나 여성분들이 옮겨갑니다. 운동하신 분들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이왕에 조성되는 거 업무 협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테마파크 유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흥군에서는 소방테마파크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테마파크는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소방청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광역지자체는 소방안전체험관이 다 있는데 4개 광역지자체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그 부분을 연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라남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 장흥군에 예전부터 작년부터 해서 부지 제공은 장흥군에서 해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올해 내년에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소방본부에서 자료요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장흥에 지금 공사 중이시죠?

네.

지금 현재는 중지돼 있지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교육대도 이미 우리 장흥군에 유치가 된 상태고 뒷면으로 해서 부지도 확보를 하셨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테마파크까지 유치를 하게 되면 명실공이 우리 장흥군이 소방의 메카로서, 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소방본부만 해도 한 200여명 근무를 하시죠?

네.

상시 인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장흥군에는 희망적인 소방의 메카가 희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노출을 하지 않지만 계속 그분들하고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방에 대해서 호기에요. 우리 안훈석 전라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도 우리 장흥 분이시잖아요.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자주 만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셔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장흥군에 유치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화면자료 되나요? 지금 되면 올려 주십시오. 지금 되면, 참 안타까운데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보여 드립니다. 오른쪽 보십시오. 화장실이죠. 잘 보십시오. 그다음 저기가 옆에 설치된 봉이 장애인들이 짚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봉이에요. 다음 화장실 입구 사진입니다. 다음, 자 여기는 최근에 본위원이 봤던 화장실 전경입니다. 장애인화장실, 자 다 보셨죠. 왜 제가 이걸 보여 드리냐면 좀 전에 처음에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장흥군 버스터미널입니다. 우리 장흥군공용버스터미널에가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돼있어요. 남자화장실에, 저는 여자화장실은 제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거기도 똑같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저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잘못됐죠?

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시설점검을 하시고 왜 그러냐면 2019년도 올해 보수공사를 하셨나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있었는데 왜 못하셨나요?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지금 주무팀하고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왜냐면, 이것은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서 공익적 부분이 크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을 조정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올해 내지는 1월까지 해서 보수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보수공사를 꼭 하시고 화면 보시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지금까지 계속 그랬답니다. 저도 버스를 타본지가 오래돼가지고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천원버스에 대해서는 해결 되셨나요? 환승하실 때..

네. 그것은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 우리 장흥군에 주차장을 계속 늘려가고 계셔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칼라로 사진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무슨 계획성이 있게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한 눈에 보시면 장흥읍 시가지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미청식당 근처에 보면 주차대수가 아주 미미한데도 조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거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을 확보하신 것은 좋은데 좀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곳이 적재적소에 설치한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위원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어디어디에다 세워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상황이 이게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그런 부분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로 다른 데를 모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2018년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지특, 균특사업이 당초에는 이 부지로 할려고 했는데 이게 협의가 안 이뤄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래서 대체 부지로 다른 데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그 부분들이 난감한 상태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주무관이 가서 그 부분을 만나고 해서 그분들이 약간의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부지로 대체해서 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을 여기여기 하겠다 하더라도 좀 약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하되 약간은 변화된 상황이 있을 때는 보고를 드리고 의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멀리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막바지에 와 있죠. 좀 잘 연계하셔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인데 잘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2018년도에 군정질문 때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물축제를 할 때 내려가 보니까 또 똑같아요. 교각 하단부에 돌출블록 있죠? 돌출블럭, 이게 본위원이 받았을 때 그때 당시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세굴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세굴이라는 것이 깍임 현상이잖아요.

지금 그 도로 밑에 있는 거기 블럭 말씀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약간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세굴이라는 것이 유속에 따라 파이는 현상인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우리가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하신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우리군 관계자 분들께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 설비 같은 걸 해놓으셨어요. 그것도 중간쯤에 있어요. 벽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놓으니까 보행에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어르신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아요. 시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기존에 설치된 블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수대도 한번 옮길 수 있는가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굴이라는게 수류에 국부적인 집중으로 경계면이 깎이는 현상, 이것 보고 세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도 이번에 협의체도 잘 돼 있잖아요. 탐진강협의체, 탐진강협의체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보완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면 어쩌실까요?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의는 한번 해보십시오. 노력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자꾸 불편하시다고 하시는데 개선책을 마련해봐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가 지금 해안가에도 설치가 돼있나요?

해안가에도 설치가 돼있고 지금 이번에 올해 또 추경에 확보된 것에 대해서 해안가 회진 쪽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우리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 세계적 문제인데 거기 해안가 주민들을 보면 그냥 불법소각을 많이 하셔요. 우리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는 데도 눈살을 찌푸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태우신데 태워요.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있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왜? 거기가 쓰레기가 모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패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설치하실 때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 우리 배수관문이 설치된 부분이라든지 배수관문은 재난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거기에 아직 설치 안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네. 그쪽이요.

배수관문이라든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불법소각이 이뤄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효과적일 거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 저희들이 CCTV 기능은 방범이라든가 범죄 이런 위주로 했는데 한번 그 부분까지 차차 확대해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안가에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안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왕 설치하시는 거 우리 장흥군에서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많은 우리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안주하면 안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재난안전과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잘 이끌고 계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재난 말 그대로 재난에 대비를 잘 해야 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 주무관님들과 함께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릴려고 그래요. 사소한 것이지만 빨리 시행을 해줘서 우리 주민이 아주 만족해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 우드랜드 주차장 입구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이렇게 군내버스가 들어오는 시간표가 없어가지고 군민들과 그쪽 주민들 아주 몹시 불편해 하셨는데 몇 번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해주셨다고 제가 마침 그쪽 현장에 갔는데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주무관님께 전화를 한 거 같아요. 근데 그 뒷날 바로 해줘가지고 그 시간표를 예쁘게 해주셔서 그 주민이 고맙다고 사진 찍어서 저에게 와서 고생하셨단 말, 그 사소한 것보다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주시면 주민이 그렇게 감동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안을 하시고, 혹시 우리 장흥 중앙로나 상가 앞에 도로가 상가 땅입니까? 우리군 도로입니까?

당연히 저희 군 도로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부 상가에서 주차를 못하게 바케스를 놓는다든지 줄을 쳐놓은 다든지 그런 모습 보셨어요?

중앙로는 아니지만 외적 도로 같은 데는 봤습니다.

주민이 잠깐 세워서 5분 내에 일을 볼 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넘어지는 상황도 생겼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화를 많이 내는 우리 주민을 봤는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니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그 상가주인보다 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단속 좀 해가지고 계속할 수 없지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취득하려면 의회 승인을 먼저 받죠?

네. 그 요건에 맞는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요건이 맞으니까 승인을 받았겠네요?

네. 우리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준, 아니 할 기준, 그 기준에 초과되면 의회승인을 반드시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손실보상협의서까지 작성을 하고 그 땅을 취득했어요. 맞죠.

네. 그때 말씀하셨던 그 땅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소유권이 우리 장흥군으로 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행정재산 맞죠?

네.

소유권이 분명히 우리 장흥군으로 돼있으니까 우리 장흥군 행정재산입니다.

네.

그럼 행정재산을 처분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행정재산을 처분할 때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10억 이상일 경우 받는데 이렇게 매각할 때는 2,0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조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만이 의회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상일 경우 그러고 금액이 10억 이상일 경우, 2,000평방미터 이상 10억 이상입니다.

자 매입을 할 때는 의회를 승인을 분명히 와서 받았어요.

네.

그것도 한번 와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매입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불승인을 하니까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서 각각의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두 번째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승인을 얻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매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매입한 땅이 장흥읍 기양리 66-2번지와 65-1번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손실보상협의서까지 작성을 했어요. 우리군에서 손실보상협의서까지 작성을 하고 2019년 1월 23일날 압류 돼있는 건을 우리 장흥군에서 해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월 24일날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과장님 공공재산을 매각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행정재산일 때는 매각은 바로 안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후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맞죠. 우리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공고기간도 있죠?

공고기간은 ..

공고기간은 없습니까?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적어서 의회승인을 못 받았어요? 지금 이 금액이 얼마냐면 4억 9,700만 원입니다.

네.

4억 9,700만 원이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면 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지도 않고 매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 승인은 아니더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도 그때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하실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무팀하고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렇게 예전에 남산골이죠. 거기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떤 한 종교단체에 어떻게 보면 그 종교단체가 쓰임이 많지 않냐, 일부 군민보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여론도 있었고 그게 의회에서도 약간 그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과장님 됐어요. 의회에 승인을 왔을 때 의회에서도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기연히 의원들을 설득하고 두 번째 들어와서 의회를 승인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했을 때, 아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도 하지 않고 바로 5일 후에 종교단체에 매각을 합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이게 어디가 이런 법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어떻게 돼있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에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밟으라고 여기 돼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무시했고, 어떻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매각을 했는지, 아니 다른 단체에서 우리 장흥군 행정재산을 주라고 하면 이렇게 무조건 봐줄 겁니까? 그래야 공평하죠. 이쪽에다 했으니까 모든 행정재산은 다 일반재산 전환하지 않고 다 팔아줘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제..

그것은 아닌데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군은 행정법 절차가 없고 무법천지 세상인 거 같아요. 우리 장흥군은.. 모든 행정재산을 계속 이렇게 해줘야지 한 군데만 하면 다른 데만 하면 너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이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기 전부터 중앙교회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굉장히 그 소유자하고 접촉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 우리 땅만 나오면 무조건 주차장으로 사는데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일을 계획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고 여기가 잘되겠는가 봐야지, 이 땅을 매입할 때 의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는 하지 마라, 거기를 사서 주차장하면 그쪽 교회에서 더 유리하게 쓸 것인데 그쪽에서 사라고 하면 그 말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거기를 반대를 했거든요. 매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도 안하고 계획성 없이 이런 일을 계속 저지른 겁니까?

아니 이것은 계획에 없던 것이 아니고..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교회에서도 계속 그분들하고 매입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였고, 저희 군에서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토지소유자가 저희들이 계속 주무부서에 설득력 있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장흥군에 매각할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미 우리 의원님들도 인지를 했다니까요. 거기를 사지마라고 인지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굳이 우기고 샀어요. 샀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든지 해야지 누구한테 특권을 준겁니까? 아니면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겁니까? 누구한테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렇게 무시한 겁니까?

아니 근데 이런 부분은 약간의 실무선에서 업무 미숙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했었던 것인데 저희가 매입하는 그 의회승인도 얻고 그 절차를 이행하고 그분하고 토지보상협의승인을 받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전 과정에서 있었는데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중앙교회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냐, 그럼 우리가 차라리 사버리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과장님 그거는..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못해 놓고 변명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하셔야지 이걸 누가 우리 군민이 인정하겠어요. 앞으로는 우리 공공재산 달라고 하면 필요한데다 줘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거는 그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부지매입비..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공유재산 등기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다 확인하고 있는데 장흥군으로 29일날 제대로 등기가 돼있어요.

이제 그것은 저희도 확인한 상태고 그 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유재산승인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거기는 딱 뺐어요. 이렇게 눈 가라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모를 줄 알았습니까? 재난안전과에 흔적도 없어요.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매각까지 했는데 써 있지도 않아요. 이거 의원들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행정이 계속.. 누가 이런 행정이 계속 안 일어난다고 보겠어요. 이건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지, 어느 선에서 결재를 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앙교회에서 계속 토지소유자하고 매입 접촉을 했었고 한 상태에서

과장님 그 말은 지금 아는 얘기라니까요.

안 좋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땅 5일 사이입니다. 금, 토, 일 포함을 해서, 근데 이렇게 토지이전관계를 먼저 부지대금을 지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쪽하고 접촉을 해서 한다고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상 이렇게 되는데 또 혹시 가능할 수 있는지 너무 밖에 저항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가능한 가 법률..

과장님 나 웃음 나오려고 해요.

자문을 받았는데 대금이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또 바로 등기를 해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과장님 등기이전을 했는데 대금지급 안 됐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이전이 된 지 5일이 넘었는데 대금이 지급 안됐다면 우리 군민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실제상 대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럼 무슨 특권입니까? 왜 우리 군민에게 땅을 샀는데 지급을 안 하고 5일간 버티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토지보상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가능합니다. 거기 토지보상협의요청서를 보면 토지등기 이전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 장흥 행정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인 간에 했을 때는 그것이 통하고 공공기관하고는 그게 법률로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금이 지급이 안 됐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법규에 의해서 집행되죠. 그런데 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등기까지 완료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해준다는 것을, 아니 등기 다 받고 이전까지 했는데 행정절차 다 무시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지도 않고 타 기관에 이전해줬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군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어떻게 군 행정이 리더십이 통하겠습니까?

그 행정절차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백번을 말해도 저희가 잘못한상황이입니다.

잘못 됐죠.

네. 그 부분은 약간의 실무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실무선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무법천지를 행정선에서 독단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제 그때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먼저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주무팀에서나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했었지 그것을 받고 누구 어떤 것을 받고 하는 것은..

행정법이 있는데 법무사무소에서 자문을 받는 것은 그 사법기관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행정법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절차이행 잘못한 것은 행정법 위반사항이고 어떤 전문 다른 자문을 받을 때는 법률전문가를 받은 상황 아닙니까? 이 사항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너무 잘못된 사항이죠. 이것은 행정적 절차,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저희 행정 분야의 어떤 지금 현재 수준이 솔직히 굉장히 수준 문제까지도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장흥군의 민낯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법규규정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행정집행이 장흥군 행정 곳곳에서 안 이뤄진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장흥군 덕제리 태양광 허가권도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법규를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고 경간부회한 법률 해석을 인해서 이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수차례 자행되지 않나 진짜 의심스럽고 궁금하게 짝이 없고 본위원은 우리 군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정말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군수께서는 지금 부군수님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행사장에 가셨다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하무인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철저히 조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시니까 위원장님 총평할 때 군수님, 부군수님께 꼭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마치시면 제가 그 부분의 법률을 좀 알아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1월 24일 본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장이 좀 난해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당하고 있는 덕제리 태양광 문제, 이 절차나 모든 것을 보면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죠.

네. 이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안 한 부분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연찬 기회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화해서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 답변 못하시겠으니까 군수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했죠?

네.

등기가 이전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들어가는데 그거 납부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그것이 면제가 됩니다.

100% 다 면제입니까?

네. 100% 다 면제입니다.

양도세도 면제입니까?

양도세도 그러죠.

이건 자치단체가 중대한 범죄를 행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000평방미터 이하면 약 600평 이하면 의회 승인 없이 심의위원회만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하셨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네.

일단 등기가 한번 넘어오면 의회 승인을 안 거쳤을지라도 2,000평방미터 이하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합니까?

그것은 거쳐야 합니다.

그 절차를을 무시하셨죠. 이게 담당관 혼자 힘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답변하세요. 주무관 혼자 이 일이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장흥군청이 복덕방 중간거간도 아니고 이것은 전매행위를 한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윤재숙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일단 그런 사정이 있어서 반대가 있고 해서 등기가 넘어왔으면 의회 승인은 2,000평방미터 이하니까 안 거칠지라도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다시 팔던가 해야지, 어디가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매입했던 자료, 등기부등본, 매매한 이후의 등기부등본, 그 매매 과정에서 오간 금전내역, 그리고 전매한 이후에 모든 제반 발생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검토 후에 최종 군수님과 부군수님 입회 하에 그때 가서 따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오늘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금전거래내역이라든지, 이틀 말미 드립니다. 2일 이내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BTO을 운영하고 계셔요. BTO사업을 위탁운영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관로가 장흥군 관내 전체에가 깔려 있는 건 아니죠?

거의 전체가 깔려 있습니다. BTL사업이겠죠.

그니까 BTL인데 빠져 있는 데가 있죠?

이제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그 마을들을 수용하실 생각이죠? 공사를..

지금 현재 처리장 대규모가 4개인데 예를 들어서 장흥 같은 경우는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무조건 연결해서 처리용량을 감안해서 연결해야지, 그래서 소규모 시설이 있고 필요하다면 확장을 해서..

그럼 확장 계획은 없으세요?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120억.

그럼 미리 우리 서부권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부권에 덜 돼있는 데가 있어요. 서부권에 수용을 하고..

장흥 서부권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장흥은 내년부터 100% 수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소장님 그것을 감안하시고 국비를 확보를 하신 거죠?

관로사업으로 해서 120억, 그다음에 처리장 확충사업으로 150억, 270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흥은 소방본부도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하신 거 맞죠?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자체 인구가 감소한다 할지라도 이런 하수관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내다보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게 맞는데, 본위원이 사실은 자료요구를 해봤어요. 준비를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 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참 잘하셨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국비까지 확보를 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 수도사업소 주무관님들 또 팀장님들,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일을 잘하신 거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준비를 잘하셨더라고요. 저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는지 알고 받아본 겁니다. 근데 잘하셔가지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소장님 하여튼 뭐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거 하나해결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직생활에 참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장흥군을 위해서, 지금 우리 장흥군에 장흥댐이 있어요.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계시지만 유치면민들 가슴 아픈 그런 장소죠. 고향을 잃으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장흥군이 7개 시군에서 장흥댐에 있는 물을 공급받고 있죠. 근데 상수도요금이 우리 장흥군이 상당히 비싸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셔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장흥군이 몇 번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흥군이 높은 건 아닙니다.

높은게 아니라고요? 본위원이 제일 비싸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기본요금이 기본요금이 1,460원 정도 되고 물 이용액까지하면 1,600원정도 되는데 톤당..

소장님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장흥군은 요금이 1톤에서 10톤까지가 기본요금이 730원이에요. 목포시가 520원이에요.

1톤에 20톤까지입니다.

20톤까지, 21톤부터는 990이고요.

네. 맞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목포시는 520원이에요. 목포는 제일 끝에 있잖아요. 장흥댐에서, 목포시는 시민들이라 우대받습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강진군은 또 550원이에요. 바로 옆 군인데 왜 550원일까요? 해남군은 530원 더 멀리 갈수록 더 싸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583원 밖에 안 해요. 기본요금이, 진도군은 300원 밖에 안합니다. 신안군은 490원입니다. 전부 다 장흥댐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자체 맞죠?

네.

지자체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9개 시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시군만 제가 받았어요.

장흥군까지..

자 이 7개 시군 중에 가장 비싼 데가 장흥군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차이가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장흥군민들께서 이렇게 토지까지 고향까지 잃어가면서 하셨는데 수도요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된 소리 아닌가요. 저도 이 자료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수도요금을 내고 있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소장님.

지금 2016년에 제가 알기로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0% 밖에 안 되가지고 2017년, 2018년, 20199년까지 해가지고 현실화율이 60%입니다. 그 수준인데 다른 시군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현실화율이 60% 수준을 달성한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까지 끝나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상하는데 더디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소장님 그렇게 인상, 이런 것에 대해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조치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7개 시군 것을 비교해서 표를 보고..

저도 지금 표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전남도 내에 가정용 사용료 별로 이것도 요금이네요. 기본요금, 나주시 560원, 담양군 500원, 곡성군은 233원이에요. 구례군은 750원, 구례군은 우리보다 비싸네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구례군, 영암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장흥군이 제일 비쌉니다. 수도요금이 근데 참 이게 이것은 소장님 무조건 해결하셔야 돼요. 장흥군에 730원 결정된 게 2016년 12월 30일네요.

이걸 보니까 표를 보니까 그러네요. 측정용량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가 누진 얘기해 가지고 양이 많은 만큼 누진요금이 적용하는데 갈수록 우리는 높아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요금이 좀 비쌉니다.

자 제가, 이 표를 또 말씀드릴게요. 31톤부터 40톤까지 볼게요. 31톤부터 40톤까지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군데만 할게요. 해남군은 1,780원이에요. 해남군 1,780원 맞죠?

네.

우리 장흥군은 1,520원이에요. 1520원, 31톤부터 40톤, 그럼 보겠습니다. 제일 싼데가 진도군, 진도군은 장흥댐 물 먹죠. 진도군은 590원이에요. 심지어는 41톤 이상을 써도 590원입니다. 진도군은 그러나 우리 장흥군은 실향민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가 장흥군에서 이렇게 우리 뼈를 깎은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댐을 조성해서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장흥군이 590원을 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장흥군이 제일 저렴하게 내셔야 해요. 우리 장흥군민들이,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확인도 안 하시고 노력도 안 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소장님 가신지 몇 개월 됐죠?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그러죠.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정관 개정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정관 개정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제가 중간쯤 분석했는데 운영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조례..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우리가 다른 데보다 현실화율이 낮다해 가지고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통과했는데 그때 다른 시군을 비교 분석해서 했으면 그때 당시 현실화율을 낮췄을 건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은 8대 의회입니다. 8대 의회 8대 의원입니다. 8대 의회에서는 이걸 고쳐야 해요.

알겠습니다. 현실화..

우리 장흥군민들이 이걸 아시면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수준 같거나 밑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례 개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보고..

아니 한번 보고가 아니에요. 제가 위원장님 이것은 총평 때 우리 군수님께 답변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이것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가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상수도 미 사용가구에 대해서 일괄적인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죠. 사용을 안 하는 데 수도요금이 발생했다. 민원 안 받으셨어요?

민원이 있는데 지금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공공 대규모하수시설 45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에다가 처리하는 3대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상수도 요금만큼 하수도 요금을 하는데 상수도를 쓰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장에 하는 나머지 세대 이분들은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일단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개량기가 없기 때문에..

소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활용하는 그런..

소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 뒤에서 작성 잘하세요.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자 장흥군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에 정의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 5항에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을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돗물을 사용하든, 안 하든이 말이에요. 급수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급수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수도요금에다 공사비가 들어있단 그 말이에요. 급수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한다.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네.

잘못된 거죠. 사용도 안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뭐가 두 가지가 잘못 됐냐, 한 가지는 사용을 안 하는데 요금을 내라한다. 무조건을 내라. 이건 잘못된 거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도를 사용도 안했는데 무조건 기본요금을 내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수도 가정급수시설을 설치돼있는데 장기 출타로 수도를 안 쓴다. 기본요금을 준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은 조례가 그렇게..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게 돼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요금 730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께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지만 소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장흥군민을 위해서 선물을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 이런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장흥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살았다.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본요금제 폐지를 꼭하셔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지방세법 제119조에 있어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네.

기본요금이 2,000원 이하인가 봐요. 이 지방세법 제119조를 준용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것도 할 수가 있네요.

우리 총무과장까지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민원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본위원이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 있어요. 오래된 연립주택인데요 연립주택에, 정말 오래된 주택이에요. 한 50년 가까이 된 주택인데 상수도관이 왔을 거예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도로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집은 당신들이 하세요. 이렇게 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요금 안에가 그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봐 보십시오. 오래된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에 1층, 2층, 3층, 4층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군 소유 땅은 아니죠. 아파트 소유의 땅이지만 주차장을 통해서 상수도관이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한다. 그게 입주자들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불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 장흥군민들께서 지금까지 그런 아픔을 딛고 장흥댐을 건설한 이후에도 수도 요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군이다. 참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니까 소장님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팀장님들 우리 소장님께서 꼭 2020년도 에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해가지고 기본요금 폐지한 거라든지 현실화율 조정한 것은 제가 검토하고요.

그니까 꼭..

계량기 연립주택에서 기타 부대시설에서 누수가 난다든지 관이 파손이 되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굳이 조례에 명기를 안 하더라도 해주고 있고 계량기에서부터 자기 수도꼭지까지는 본인 책임, 계량기까지 주차장이든 뭣이 됐든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연립주택은 필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시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 생기면 저희들이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시고 계신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50년 전에 수도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정이 언제 됐는지, 2016년도에 됐다니까요. 그리고 장흥군이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을 했고, 2017년 1월 1일에 시행한 거예요. 그럼 그 40년, 50년 전에 그런 분들이 그때부터 물론 거주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우리 장흥군민들의 불합리한 이렇게 불공정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수도요금, 그다음에 수도요금은 정정을 하시고 기본요금정정하시고 우리 장흥군이 제일 저렴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하겠습니다.

댐이 장흥댐이에요. 장흥댐, 자 그리고 구경별 기본요금 조례에 나와 있는 구경별 기본요금에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지방세법 제119조 말씀드렸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조례개정은 최종 의회에서 승인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거 꼭 조례개정 해주셔야 되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마치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약속한 것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 현실화 얘기는 제가 7대 의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 전체 22개 시군에 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그때 공문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장흥군이 20위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를 좀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잘 보셨네요. 60%까지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보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이 그 수준까지 올리기로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수도요금을 올린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면 다른 데는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물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7대 의원들 지금 안 계신 의원들까지 욕을 먹여가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 놓고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놨단 말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을 보니까 2019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2018년은 체납액이 아직도 많이 못 걷어졌어요. 이거 못 거둔 이유는 뭡니까? 지금 32%나 못 걷었는데..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체납이 있는데..

네. 3,000만 원 왜 이렇게 못 거둔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거론해야 될란가 모르겠는데 관산 일요시장 같은 데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돼있데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수도요금을 체납하지 않고 내는 군민들도 더 많지 않습니까?

네.

행정에서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민들한테 본보기가 되게끔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체납을 3개월 이상하면 단수를 하게 돼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려워요.

시장은 단수해도 되겠네요. 안 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