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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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지역경제과장 김장용

농산과장 문정걸.

해양수산과장 김형찬.

환경관리과장 마영오.

녹지팀장 임형완.

산림보호팀장 김종학.

우드랜드관리팀장 정찬욱.

산림산업팀장 이진현.

건설도시과장 김기정.

재난안전과장 강신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명품한우팀장 고동일.

가축방역팀장 노효상.

자원순환팀장 김수겸.

축산기술팀장 김선우.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지역경제과장 김장용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백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경의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사무분장, 4쪽에서 7쪽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토요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중 3억 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보강하였으며, 대형파라솔 높이 변경과 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 화장실 시설개선, 상설시장 지붕 교체 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 관광시장 시설보수, 이벤트사업, 시장 활성화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관산 관광시장 환경개선 공사와 회진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용산시장 20억, 장평시장 14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추진합니다. 현재 도 계약심사 중에 있고 도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근 부지에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 및 상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및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9,500가구에 대한 에너지 실태조사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141개소에 대한 LED전등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52가구에 태양광‧태양열 설비 설치사업과 저소득층 및 고령자 834가구에 대한 타이머콕 설치사업, 난방유 및 연탄쿠폰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암 금정 풍력발전소 반경 5km이에 위치한 유치면 5개 마을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11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흥읍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현재 토요시장 일대 5개 구간 1.8km, 113세대에 대해 공급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향후 장흥읍내 소구간 및 바이오산단 배관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쪽,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사용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취득 및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인원 25명 중 20명이 수료하였고 17명이 취업했습니다. 17쪽, 탐진강 수변관리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서 내년 3월까지 추진합니다. 탐진강 동편 석대보∼연산교 구간 식생습지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관광지 조성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겨울꽃을 식재하여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주관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업체와 청년 일자리 매칭사업인 마을로 사업은 지금까지 6개 업체에 청년활동가 9명이 배치되어 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사업인 내일로 사업은 2개 기관에 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전남 청년 인턴 지원사업과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3개 기업, 5명의 청년에게 지원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2개 기업, 2명의 중장년 취업자에게 지원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설치사업입니다.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에 장난감 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건물매입을 협의 중에 있고 동시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1쪽,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30명, 공공근로 102명 등 총 1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1개 기업, 지역에코혁신사업 15개 기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 14개 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이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3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일자리창출과 전문인력지원사업으로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이 관리‧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12개소입니다. 금년에는 농촌유학 정남진협동조합과 정남진우리김부각 2개 업체에 시설장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산업‧농공단지 분양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2018년 11월 현재 분양률은 바이오식품산업단지 32%, 장흥농공단지 4.3%, 장평농공단지 100%입니다. 바이오산단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7개 업체, 1만 4천평을 신규 또는 추가 분양하였고 8개 업체 9만5천평에 대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군에서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5% 인상하고 투자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운영 관리업무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단 미분양토지 매매대금 등 소송은 원고인 전남개발공사에서 소송중단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군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전남개발공사 간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소송과 관련된 사항, 산단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산단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 활성화 대책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군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장평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금년에 수중모터 및 입상관 교체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근로자 기숙사 마련 등 현안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분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개 업체만 입주한 상태입니다.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측에 단지 내 도로보다 낮은 부지에 대한 성토작업과 입지보조금 지원 등 분양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9쪽, 장흥군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위탁 운영관리를 통하여 폐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정화하여 배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말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연내에 신규 관리대행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평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까지 편입토지 매수 협의 완료 후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31쪽,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사항입니다. 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투자실현에 기여한 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실현기업 10개소에 입지보조금 14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개 기업에 융자금 이자보전금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투자유치 유공자와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 원입니다. 사업 중점 방향은 중앙로와 건산로에 인도를 개설하고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개선하며 상가활성화를 위한 상가정비 및 컨설팅 등입니다. 지금까지 PM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고 용역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과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PM단과 추진위원회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쪽, 장평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0억 원입니다. 시가지 및 중심도로 정비, 전선 지중화, 체육공원 조성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하였으며 12월 중 총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진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0억 원입니다. 버스승강장, 회진삼거리 우회도로 개설, 임시주차장, 간판정비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였으며 12월 중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36쪽,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 확정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용산목욕탕 리모델링, 다목적회관 증축, 먼나무 시가지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금년 6월 확정된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권역 활성화센터 및 수산물 간이 집하장 건립, 마을 진입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착공 예정입니다. 38쪽, 안양 목단마을 마을진입로 정비입니다. 금년 6월 확정된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도로 폭이 좁고 위험한 구간 225m에 대한 확장공사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진 장산마을 어장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 6월 확정된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마을 앞 바다 양식장에 어장진입로 542m를 개설하겠습니다. 40쪽, 장흥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금년 6월 확정된 해수부‧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확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금년 8월 확정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생약초를 테마로 하여 생약초 산업 기반강화, 생약초 기반 상품 개발, 생약초 테라피마사지 관광산업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착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평 두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8,0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정비,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하였고 12월 중에 총괄 준공예정입니다. 43쪽, 대덕 산외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생활 인프라 정비,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12월 중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관산 우산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민 역량강화 등이며 공사부분이 11월 준공되었고, 12월 중에 주민역량강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4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2개 마을, 군 자체사업으로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사업과 내용은 46쪽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공모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하여간 많은 성과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또 사무감사는 감사답게 지난 1년을 해왔던 것을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못한 부분을 더 잘해보자고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보고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좀 더뎌요. 더딘 이유가 있을 건데 짧게 짧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국가소유 건물입니다. 일단 그 건물이 우리 장흥군이 매입을 하고 우리 장흥군에 이관이 되야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이 건물매입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경제정책과로 이관됐죠?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처음에 3억 9,000.

경제정책과에서 먼저 기획실 예산계에서 특별교부세 교부를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장난감 도서관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교세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조례개정도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3억9천은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성립했다고 지금 17년도 정리추경때 이관이 됐잖아요.

아 그것은 공동육아나눔센터

아 그러니까 지난 7대의회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장난감도서관을 발굴했으면 하나의 부서에서 꾸준히 추진을 하시던지 아니면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게 더뎌요. 이건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런다. 절차대로 하면 1년, 2년, 3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단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난감 도서관 처음에 계획서를 보면 운영조례보면 18년 7월 8월이면 개관하게끔 돼 있어요. 처음 계획은요. 그러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더뎌가니까 또 예산 확보가 안됐다면 모른데 특별교부서 5억까지 확보가 다 됐죠. 그러면 일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물론 국가기관에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담당직원의 역량에 따라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시책사업을 개발했으면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고 용산시장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쭉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심사 중이라고 했죠?

네.

그럼 공사발주는 계획대로 12월달에 할 수 있어요?

네. 12월달에 가능합니다. 설계도 다 끝났고.

그럼 전남도에서 그냥 계약심사를 11월에 마감이 됩니까?

네.

이런 것도 서류만 놔두면 전남도에서도 장흥군이 재촉을 안 하는데 할 거냐 이렇게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여간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뜻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난감도서관과 관련해서 제가 11월9일날하고 11월 20일날 두 번 기획재정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에게 이런 사항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를 보겠습니다. 단골메뉴입니다. 왜 단골로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도 많이 했고 이것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조례를 개정하자데 과장님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어쩝니까?

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대답을 제가 한번만 드렸으면 이 질문 안합니다. 2017년 6월에 개정 초안이 나왔어요.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충분히 얻었습니다. 17년 9월19일부터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잠정유보가 됐습니다. 이거 뭐이냐는 얘기에요 1년이 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청년일자리를 준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에요 왜 말이 안 맞냐? 자 우리 독소조항이 하나가 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사용권 이전금지 이건 맞죠? 제9조.

네.

그럴 때 제가 이 내용을 물으니까 과장님 뭔 대답을 하셨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개정을 할란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됐죠. 그럼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지금쯤은 과장님 의지가 있었으면 지금 초안이 나와야되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 감사장에서는 하겠습니다하면 1년 가버립니다. 이걸 왜 또 해야 되나 제5조의2를 보면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농어민들이 지금 매장을 할 수 있게끔 좋은 공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권 이전금지 제9조를 보면 군수승인을 받으면 상속 또는 승계를 하게끔 돼있어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란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사항을 군수가 승인을 받는다. 이건 공평하지 못하지 못 할 수도 있단 얘기죠. 이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된다.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개정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다시는 지금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국회 통과 됐습니다. 더 이상 핑계거리도 없는 거 같아요. 작년에 이미 공청회를 해서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된단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게 개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일 잘하신 분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일 잘하시는데 누가 쫒아낼 사람 있습니까? 조금 우리 현실에 맞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말씀하십시오.

그 시장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의지를 말씀하셨는데 분명이 시장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에 일단 절차를 중단한 적 있는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상가입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고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는 제가 하겠다 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하고 우리 조례개정초안에 대해 여러 가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논의가 끝나면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인들에게 공개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 할란다. 그때당시 핑계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2017년 10월 20일날 입법예고가 끝나고 그때 바로 개정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개정할 것은 뭣만 개정하면 되냐면 그 갱신요구기간, 상가 임대 5년에서 10년 그것만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할 일을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것은 그거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전부 우리가 5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9조에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 하는 것이 문제였지 5년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하나의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좋습니다. 1년간 충분히 하셨고 임대차보호법도 통과가 됐으니까 다시 이제 상인들에게 거론하면 다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입니다. 진작했으면 됐을건데 못했잖아요. 다시 한 번 그 공청회 좀 하셔서 집행부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줘야 됩니다. 우리 제5조상에 농어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년상인들 토요시장 2층에 모퉁이에다 해놓으면 그거 들어갑니까? 그거 실패한 정책이죠. 입지가 좋은 데를 들어가야 청년상인들이 들어가지 밤에는 불꺼진 거기다가 청년상인을 해 놓으면 그게 올바른 정책이냐 이거 잘못된 정책이니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본위원도 1건을 하기위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실은 어렵죠? 어쩌든가요? 이제 직제개편 돼가지고 과장님 맡으셨는데 업무파악하실 때 투자유치 어쩌십니까?

제가 그 10월달하고 11월달 두 달 동안 MOU를 체결해놓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기업 그다음에 우리군에 투자를 하겠다. 투자의향기업을 경기도, 서울, 수도권을 쭉 한번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실제 투자유치가 정말 어렵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파트 분양회사가 별도로 있죠? 그런 안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쩝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별도로 분양조직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수도권에 파견이 돼 있습니다. 서울에 파견이 돼있어요. 그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투자기업정보가 있으면 도하고 저희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장기근속자가 실은 필요합니다. 그분의 성과에 따라서 다음에 그분에 대한 인사라든지 성과를 평가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 투자유치하신 분들이 1년 2년 있다가 바뀌세요. 그럼 이분들도 의욕 차게 하다가 다시 바뀌니까 못한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 인사부서에서도 투자유치 하신 분들은 좀 더 전문가 입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장기근속자가 나와서 좀 투자유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직원들도 분발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저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투자유치하는 과정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MOU가 체결되고 법인설립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먼저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식사하기가 좀 그래서 다음에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전화로 통화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끊고 나서 이 주객이 전도돼버렸어요. 내가 쫒아 다니면서 사장님 식사도 한번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 제가 느껴진단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과연 투자의 의향을 1%라도 붙였을 때 얼마나 대응하느냐 60%, 70% 투자한 그분들만 대응하는가 아니면 스쳐 지나는 (청취불능) 투자유치 할란다. 이런 분들까지 관리를 할란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를 담당하는 과장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투자의향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산단에 상당히 큰 규모로 하고자 하는 큰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 오기 전에 제가 두 번이나 갔습니다. 서울까지 갔습니다. 저희들이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투자유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장기적으로 근무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군에서 검토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원제도를 보니까 우리 조례에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입지보조금 정도 그 정도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또는 인력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체를 쭉 돌아보고 나서 군수님께 보고 드릴 때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우리가 실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그래도 기업들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투자하기에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투자유치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투자유치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영업 쪽을 해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말 투자유치에 전문담당직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직원들 유공자 사항을 보니까 지금 3분,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정책과 근무하시는 4분 정도가 유공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실과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우리 부군수님 보니까 해양수산과에 1분, 건설도시과 1분, 총무과 1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셨는데 다행히 그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장님이 선두로 서야 되고 타 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고생을 하십니다. 옷깃만 스쳐지나가도 투자유치 투가 나오면 가서 적극적으로 막걸리 한 잔 하시고 그분들하고 애로사항이 뭔가 귀담아 들어서 유관부서하고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유치 그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수산과하고 지역정책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적극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주무부서에서 정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소재지 정비사업 쭉 하시죠?

네.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어떤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하는 과정에서 50억, 100억 이렇게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산 중에 거문고 같은 건물들이 있고 분명 추진위원들이 결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주무과에서는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선례라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거부도 좀 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회진면소재지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이 썩 잘됐냐? 막상 건물을 지어놓고 나니까 정말 좀 면민의 의견이 수렴이 덜됐다. 이런 면도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리더는 누가 할 거냐?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봉새뜰마을사업과 선학동새뜰마을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제가 이제 지역구가 남쪽이다 보니까 두봉새뜰마을을 처음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을 담장정비를 해놨어요. 담장정비를 뭐로 해놨죠? 과장님. 두봉이 뭐죠?

돌로?

시멘트. 그래서 제가 늦게 가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주무팀장님께서는 10월달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뭔 놈의 인사가 자주 있어 가지고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발령나버려요. 그럼 업무파악이 두 달 걸려요. 그럼 정말 후임으로 가신 분은 나는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시멘트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새뜰마을 사업을 하는 데 돌담을 시멘트로.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학동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탁월한 리더 이장님 덕분에 그래도 돌담으로 했고 그것도 좀 보기가 안 좋다 해서 나무식재는 못하니까 화분을 대체했습니다. 여기에 잘 된데가 제주도가면 선인장마을이라고 있어요. 월령리.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월령리 선인장 마을은 우리 안양에 비동마을에 돌담이 있으니까 거기가다 얼마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을은 전부 돌담이에요. 그다음에 주변이 선인장으로 식재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런 돌담에 선인장이 식재돼 있으면 상당히 보는 분도 좋고 관광객도 눈 여겨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거를 보다가 선학동새뜰마을은 그나마 잘해왔는데 두봉새뜰마을 가보니까 원 세상에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시멘트로 갖다 해버리면 쓰겠냐. 그래서 추진위원장님한테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왜 늦게 와서 이런 걸 지적하냐? 진작 와서 해주지. 제가 담당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담당직원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개발사업할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눈 한번 돌리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전 근대적으로 할 수 없지 않나? 그죠?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네. 방금 위원님께서 제주 월령마을을 시범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선학동마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전국에서 항상 워크숍이 있으면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선학동 마을도 전국적인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봉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인가 나갔는데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봤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현장을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학동새뜰마을은 잘 한 겁니다. 제가 고생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안양면 장재도권역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추진위원들이 잘못하면 예산집행을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안 합니까 우리 관에서. 그래서 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셔서 정말 멋진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투자유치, 공모사업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노고를 압니다마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분발해주시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네. 알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왕윤채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 하셨는데 산단분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향토기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장흥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 말씀은 한 번도 안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이 투자유치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인 회장님들이랄지 임원들을 만나서 우리군이 앞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강화해야 될 것이 뭐냐? 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여러 가지 많이 답변을 해 주셨고 저는 그중에서 그 경영상의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포장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 관리기업들이 전기요금을 얼마나 많이 내냐? 이걸 한번 조사를 다했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인들도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포장지가 많이 들어가지만 않습니까? 그 두 가지 기본방안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검토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가 산단에는 뭐 평당 3.3㎡당 49,000원. 뭐 군 보조금도 있고 도 지원금이 98,000원 이런 식으로 지원의 되고 있죠.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너무 향토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산단에 대한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보면 지금까지 장흥군 MOU 체결업체가 총 몇 개 업체들이 됩니까? 과장님.

지금 MOU 체결업체 88개 업체.

88개 업체 중에 몇 개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입주가 마무리된 기업은 15개 기업이 있고요 입주를 준비는 업체는 21개 업체.

그러면 MOU 체결해서 부도난 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입주해 가지고?

지금 입주해서 부도난 업체는 1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아닙니다. 그 전에 산단 뿐만 아니라 우리 장흥군 관내에 이제까지 MOU 체결해가지고 입주한 기업 중에 부도 난 업체가 몇 업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20개 업체 가까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도난 게 3년 정도 되면 부도가 나요. 과장님 왜 부도가 난 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조업에 주기, 공장의 설립에서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MOU를 장흥군과 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출 신청하잖아요. 기업에서.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요. 왜 그러냐면 장흥군에서 같이 하겠다 하고 MOU 체결해 준거니까 기업을 키우겠다. 공신력이 있겠죠. 군에서 해 준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래 가지고 1년부터 3년까지 이자만 냅니다. 이자만 내요. 3년부터는 이제 4년째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것이 같이 균등상환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대출규모에 따라서 몇 억에서 몇 십 억되겠죠? 상환비용이. 그때 부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흥의 떠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대표자들을 보면 보통 다 장흥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우리 장흥에 대한 애향심을 없어요. 그런데 향토기업들은 부모께서 이 고향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성공해야만 본인들이 이렇게 고향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의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향토기업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향토기업을 키우는데 지금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네. 자료를 다 조사했습니다.

네. 인건비, 전기세, 포장비 제일 중요한게 빠진 거 같습니다. 물건의 생산했을 때 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팔아야지 기업이 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례법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나 지침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향토기업들을 농공단지기업들이 아니라고 개별기업이기 많거든요. 개별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군에서 특별하게 대책이라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단분양 문제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우리 그 각 지역에 산재 되어 있는 기업들이 보면 지역에 민원들도 많이 발생해야 그러죠?

네.

이런 기업도 산단으로 끌어들이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성녹차가 본위원 생각에는 30년, 20년 정도 된 거 같아요. 보성녹차캔 있잖아요. 캔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성공한 사례죠. 본위원이 그때 그걸 봤습니다. 고생의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래도 어쩔 겁니까? 우리 장흥군민를 위해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녹차캔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보성군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조를 짜가지고 서울이고 어디고 다 마케팅을 다해 줬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들어간 데가 술집 같은 데 들어갔어요. 각 시청에 위생과에 방문해 가지고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사업이 성공했거든요. 본위원이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력을 좀하시고 노력을 해서 향토기업들이 살아나면 이 향토기업들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을 우리 장흥군의 참 기업하기가 좋다. 근데 향토기업을 신경의 안 쓰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에서 오지 말아라. 이런 말도 나와요. 신경 안 써준다.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산단분양 문제와 향토기업 문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기업인들을 만나다보면 의외로 정부에서 하는 지분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 상반기 중에 국가에서 지분의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중기청이라 든지 산자부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들을 다 장흥으로 모셔가지고 합동으로 우리부에서는 이런 이런 지원들이 있다. 그럼 우리기관에서 이러한 지원책이 있다. 그 지원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지원책만 잘 활용해도 기업의 운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우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케팅이나 유통 이런 분야도 또 지금 현재 직거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탐진강에 분수대 설치 돼 있죠. 다리 아래에.

네.

그거 지역경제와 소속입니까? 아니면

경제정책과 일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환경.

아. 환경과로 넘어갔나요.

수계관리팀으로

아. 환경파트로. 이게 수리가 안 되가지고 방치된 게 상당히 오래된 거 같은 데 환경 파트에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흥군에 경기가 요즘 어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내경기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서울 같은 데 명동상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과거에 활성화됐을 때보다 상당히 어렵다. 장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명절 때 귀성객들이나 이런 분들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오셨는지 고향을 찾아서.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는 관심을 갖으라고 많이 홍보활동을 직접 하기 때문에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명절이라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위축되고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경기부양책을 좀 생각해 내셔야 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같네요.

어렵지만은 시작은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명절날 많이 옵니다. 경기가 나쁘면 귀성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가 보겠습니다. 실질경제를 우리 일상생활 경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력해 주시고. 제가 토요시장 시설 개설사업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한 가지 지적을 하나 할게요. 앞으로 파라솔을 이번 에 2,7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리시죠. 이렇게 높이시죠?

한 35cm 올라갑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걸 좀 면밀히 살피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말씀 드릴까요. 당초에 거기를 뭐로 할거냐? 고정돼 있는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고정으로 시켜서 할 거냐? 아니면 파라솔 할거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고정된 시설의 경우에는 저쪽상가가 간판을 가리를 경우가 있데요. 최종적으로 그런 파라솔로하자 이렇게 했는데 파라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그 높이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좀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물건차가 지나다니면 좀 닿고 그럽니다. 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파라솔로 하지 말고 고정되고 산뜻한 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린 상태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꽃감지기 설치하셨죠.

네.

지금 소방서에서 출동 몇 회 하신지 아세요?

지금 8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출동을 합니까? 불이 난 것도 아닌 데.

아니 그걸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대덕읍장하면서 시장을 점검하다보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불꽃감지기를 교체를 해 라 그러면서 교체를 하면 수시로 걸립니다. 담배피어도 걸려 버리고 연기만 살짝 올라가도 울립니다. 그래서 그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한번 꺼놓은 적도 있었는데 소방 불꽃감지기를 끈다는 것도 그렇고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격품이 아닌 다른 것을 설치하기도 그렇고 그 울리는 원인이 아침에 빨리 나오시면 춥습니다. 추우니까 상인들이 장작불를 켜면 그 연기가 그대로 가면 바로 울려버리거든요. 고민입니다.

불꽃감지기가 아닌 다른 것을 찾으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어서 너무 새벽에 출동이 잦다 보니까 민원사항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빨리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9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지역경제과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청소하고 계시죠.

네. 토요시장이나 각 시장에 전담인력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있고 전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토요시장 활성화 간담회 때 나오는 지적이 화장실 문제 였거든요. 이렇게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관광객들이 판단하기에 지저분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을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더 신경 쓰시고 그 분뇨처리는 1년에 한번 씩 하십니까?

네. 지금.

1년에 한번 씩 계속하십니까?

저희들이 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토요시장에서.

1년에 한 번 씩이요? 분뇨처리. 화장실 분뇨.

바로 위생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 BTL 사업을 돼 있단 그 말씀이신가요. 여기 잘 돼 있네요.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군에서 법을 지켜지지 않는데 민간인들한테 법을 지켜려 하겠냐? 이런 말씀을 있어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공청회 몇 번 하셨어요?

전체적인 공청회는 두 번했습니다. 두 번했고.

두 번 하셨습니까?

두 번했고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그런 간담회는 여러 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간담회나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상인 분들께서는 좀 아직 반대의견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서운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청회를 할 때 본위원도 읍에 살지만 처음 공청회를 할 때 본위원가 알지만 마을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셨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가주인이나 상가는 하신 분, 건물주나 이런 분들 모시고 한 거 아니죠.

안내는 다 합니다. 안내는 하는데 안 나오셨죠.

안 나오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참석자들이 두 번째는 좀 어쩌셨어요?

두 번째는 상인중심으로만 했습니다.

상인중심으로 하셨죠. 근데 공교롭게도 하신 때가 우리 군정질문 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하나는 여쭤볼게요. 그때 의원님들 못 오시게 하려고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그럽니다. 매 공청회 때마다 우리 군수님과 의원님들 나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이 나와졌을 때 그때 군수님이나 의원님을 모시고 나간 것이 맞지 매 공청회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매 공청회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야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지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은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다. 우려를 하고 계셔요.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셔요.

네.

근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때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본위원도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두 번 정도 공청회가 계획 돼 있는데요. 그 두 번 중에 한번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꼭 의회에 일정의 보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김장용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셔서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여러 왕윤채 위원이나 김재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의 내용을 비슷한 것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2월 5일자로 조례를 발의 했는데 그이후로 MOU체결이나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많이 하셨던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같아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MOU에 대해서 알리라는 그 말씀이신 거.

네.

MOU는 이제 그 어떤 기업이 우리군에 투자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군에 좀 공식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MOU를 했다고 그래서 그 기업이 우리군에다 공장을 짓는 다 이것도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8개 기업하고 MOU을 체결해 가지고 실제 지금 현재 산단에 들어온 업체는 15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MOU에 대해서 의회를 보고 드리기가 좀 확실할 때 말씀 드리는 게 좋지 않냐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MOU 하실 때마다 의회를 보고사항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 9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3가지 완결하고 6가지 추진 중으로 돼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오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과에서 뒷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게 지금 다보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행정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사무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문짝 한번 바꿔라. 그럼 그게 얼마나 걸리냐? 석 달이 걸립니다. 석 달. 문짝하나 바꾸는 것도 석 달이 걸립니다. 뭔 집행품의 잡고 계약하고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뭔 놈을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절차를 득하지 않으면 요즘을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군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업무간소화로 인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 주셔야지 결국은 받아들이는 우리 군민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군민께 가는 체감온도가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서 위탁관리 공공시설물, 공공폐수처리장 몇 군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3군데입니다. 산단에 하나, 장평농공단지 하나, 장흥농공단지 하나 세 군데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우리 용역선정업체를 11월내지12월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역선정은 3개월 이내에 의회를 보고토록 돼 있어요. 3개월 전에 보고 하도록 돼 있는데 당당하게 11월달, 12월달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다신 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선정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위탁 기관에 또 주고자하는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안서 입찰로 다시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는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지침에 관해서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전체 발생량에 4분의 1 이내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공장입주 상황에 따라 별도로 추진해 라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 바이오산업단지는 지금 처리용량이 2,000톤, 장흥농공단지는 300톤, 장평농공단지는 300톤입니다. 그러면 이 처리 용량이 지금 처리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이오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10%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처리 용량이. 하루에 200톤을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200톤 정도 밖에 안하시죠.

200톤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 아니라 영산강환경관리청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점검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게 폐수를 처리할 공장이 들어와야 이게 처리용량이 높아지는 것인데.

과장님이 시공했다는 얘기는 아닌 데 지금 우리 운영 지침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군도 시공할 필요가 있다. 이거 말씀드리기를 위해서 지금 드린 겁니다.

그게 불가피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어떤 폐수처리시설을.

지금 본위원도 잘 압니다. 전체 국비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용량을 매년 들어가는 우리 위탁금이 3개 합쳐서 2017년 4억4,800, 2018년 3억 이렇게 위탁금도 들어가고 또 전기료가 매년 바이오산업은 2,500만원, 장흥농공단지 1,870만원, 장평농공단지가 1,000만원 이런 돈이 소모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리군은에서 어느 정도 협의로 해야 지 이거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놓고 이처리비용을 매년 부담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입주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폐수를 처리하는 각 기업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좀 불가피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장평농공단지 입주현황이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16개 업체.

1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1농공단지 16개 업체 2농공단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장평 제2농공단지 폐수연결이 제1농공단지와 연결돼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연결 돼 있습니까?

연결 돼 있다고 하네요.

연결 돼 있다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장평 제2농공단지 하천에 지금 봉림으로 내려가서 우산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니.

못 가보셨죠. 거기를 가보면 우리 장평농공단지 입주현황에가 식품업체가 2군데고 전체업체가 콘크리트를 다루는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콘크리트 분진이 그 하천에 이만큼씩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쭉 내려와 보면 봉림마을을 보면 봉림마을 어머니들은 빨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한번도 못 가보셨죠?

네.

그 빨래터에서 어머니들이 100여. 그 동네는 굉장히 많이 산 동네입니다. 거기는. 그 빨래터에서 전체적으로 빨래를 해서 입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봉림마을에서 오는 석회가루 때문에 요즘 빨래를 못하십니다. 거기 봉림농공단지에서 봉림마을까지는 아마 하천수로 1km가 넘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가 전부 석회가 지금 투터운 층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평 제2농공단지 거기가 폐수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현장을 어제가 안 봤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를 제가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공단지 실태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업체파악이 배치도 그려져 있어요. 제2농공단지와 우리 폐수처리 있는 곳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거 꼭 확인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그것 확인해서 꼭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또 그 분진이 날라 오면 과장님 과 일은 아니지만 비산먼지가 날라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하천 부근에 빨래터 운영하고 계시는 봉림 분들 또 그 밑에 논의 경작하고 계신 분들. 석회가 우리 몸에 아주 안 좋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걸로 믿고 그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군에2018년도 마을기업실적이 아까 보니까 우리 정남진 김 그건가요?

정남진우리김부각.

거기는 2017년부터 시작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실적은 없죠?

어떤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마을기업을 신청한 실적. 연계사업은 있더라도 2018년은 실적이 없다는 거죠?

네.

2018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관내 축제장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 식품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장흥군은 정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은 그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흥군은 우수한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을기업까지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관하고 민하고 거리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마을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실과에서 말하자면 민을 주도해서 끌고 가야 할 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기업에 대해서 매일마다 각 읍면사무소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게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냐면 그 마을기업 신청에 대해서 읍면사무소 공문 띄우고 이장들한테 해 봐야 누가 알겠냐? 그래서 프랑카드를 걸어라 그래서 프랑카드를 겁니다. 마을기업을 신청을 받을 때는 그래서 최대 한 그 사람들 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각 업체마다 전화번호가 다 있잖습니까? 또 보는 것도 다 등록을 해서 문자를 띄워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을기업이 신청을 해서 들어 왔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또 전라남도고 행안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을기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들에 올 경우에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데 어쩔 때는 요건이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에 자가 형식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이 리더입니다. 암튼 우리 군민들은 군청 공직자들을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암튼 많은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글고 혹시 우리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이라고 우리군에 해당됩니까?

고용우수기업인증사례는 지금 아직까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니까 인근에 순천이나 해남, 고흥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은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탁을 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준다면 고용우수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기업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영 모르더라. 소위 말해서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한번 설명회를 하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 이거 있죠?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꼭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군이 장흥지역농산물을 외면하는 장흥군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거 우리군에서 이용해서 써보시고 좀 관리하시고 이 얘기를 왜하냐면 정말 장흥군에서는 세 개의 차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태전차, 작두콩차, 표고차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17개 실과소에서 단 한군데도 우리차를 쓰지 않는다는 거. 지역경제과 책임도 있는 거 같아요. 10개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역농산물 외면하는 장흥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두콩차를 다 씁니다.

작두콩차는 장흥군민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전자에서 끓여서 먹는 차인지 알아요. 작두콩차도 얼마든지 티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티백으로 팔아요. 근데 장흥군만 깡통으로 팔아가지고 주전자에 끓여 마십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로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보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거 우리 정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 모두가 주체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추진위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추진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수 있냐? 없냐? 이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지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해가지고 추진위원을 늘린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하지만 지금 현재 12명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니다. 과장님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질의가 다른 위원께서 다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난관에 부딪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1회 공청회 때 끝까지 참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추진위원이 12분 계시는데 중앙로 상인이 가장 중앙로 상가에서 반대가 심하잖아요. 근데 상인이 김종배 씨 부인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건산로 임성동 씨 한분이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하신 분들이 상가 하신 분들이에요.

네.

추진위원회 상가 분들을 여러분 넣으셔가지고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다보면 이해가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 상인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1회 공청회 때 중앙로 상인이 1분도 안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시정하시기 바라며 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학혁명 그때 할 때도 공청회가 너무 적었고 우리 주민들 간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앙로 상가 중심지활성화 사업도 우리 상인들이 대부분이 서로 공감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공청회도 자주 하시고 의견수렴을 모으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은 장흥군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중앙로에서 장사를 하시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특별한 지시도 많이 내리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명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주차난이에요. 지금. 우리장흥군 여기서부터 터미널까지 주차난이 너무너무 심한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네.

장난감 도서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 그 건물이 하실라고 준비가 완료됐죠? 그럼 장난감 도서관을 하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가.

전혀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가. 이 주차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가장 가까운 부근에다가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차를 세우면 5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계획 중에 지금 동파 앞에 그쪽 부지 있잖습니까?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동파 앞에 공원이라든지 그쪽 뒤에 땅이라든지 그런데다가 주차빌딩을 계획 중이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가 주차빌딩이 세워지면 주차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장난감 도서관을 이미 다 완료된 상태인데 주차빌딩은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세우고 있어요?

그쪽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바이오산단 문제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바이오산단을 둘러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번지수까지 적어놓지는 못했습니다. 가서 번지수를 볼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적어져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 공사가 굉장히 크게 지어지고 있는 옆에 부분에 공사현장에 책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공장이 들어옵니까? 그분은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른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가 바로 바이오산단 공원이에요. 근데 공원을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 보니까 잡풀이고 뭐이고 소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서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기왕에 공원으로 돼 있다면 거기를 경관조성을 미리해서 산단 들어가서 보면 깨끗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시큰둥 생각하고 오셨던 바이어들도 30%, 50% 생각이 바꿔질 거 같더라고요. 그런 세세함 부분도 관심을 갖아 주시라고. 아마 그 부분 한 번도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위원님 그 말씀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산단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풀이 안 베진데도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누가 봐서 처음에 와서 보면 이 땅을 관리하고 있는 땅이라고 보겠냐? 아니면 내버린 땅으로 보겠냐? 풀이 길어있고 그러면 빨리빨리 전정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저 땅이 오랫동안 안 쓰여진 땅이라면 꽃도 심고 그래서 참 누가 와서 보든지 아 여기는 장흥군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땅이구나 인식을 심어 달라 그런 주문을 했고 전남개발공사도 제가 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땅이니까 풀매고 이런데 돈을 좀 주시오. 올해 예산이 없다고 그러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초등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로 객지에서 오셨던 분들이 옛날에 내가 다녔던 학교 그 터를 가신답니다. 보니까 풀도 많이 길어있고 관리가 안 되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왔고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으신 거 같아요.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상시 좀 깨끗하게 풀이 길었으면 즉시즉시 베고 공터같은 데는 필요하면 거기다 꽃씨 같은 것을 뿌려서 코스모스씨든지 유채씨든지 뿌려서 좀 산뜻하고 깨끗하게 관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전혀 손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지적을 했다고 하니까 빨리 시행을 되겠네요.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800만 원입니다.

네.

네. 버스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도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농식품유통팀이 들어오면서, 기존 4개팀이 현재 5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8쪽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농번기철 가사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1인 10만 원씩 1,679명에게 발급 배부하여 건강관리, 문화활동을 지원하였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비를 75개마을에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출산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4개사업에 5억4,000만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에게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발생이자를 농협에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도 649농가를 대상으로 8개월간 총 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 1억1,900만 원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금년 경관보전사업은 관산, 회진 3개지구, 67농가가 참여하여 보리,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왔습니다. 앞으로 주요 관광지 주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 선발된 후계농업인 3명에 대해서는 8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청년농업인 11명에게는 융자 26억 원, 영농정착지원금을 매달 100만 원 기준으로 3년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8,500만 원을 금년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우리지역에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고시 기준에 부합한 벼 포장재를 일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생산비를 절감하고, 공공비축미 출하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친환경 인증 농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면제시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관행농은 100%의 자부담을 부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7월 중에 공급 완료하여 지난 해 공급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소득증대융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농어업인 및 법인체에 저리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억의 사업비로 14건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7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7억 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축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등에 따른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체납 융자금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집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군으로 귀농․귀촌한 508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3,168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귀농․어민들에게 정책자금으로 농가주택 수리비를 농가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총 20가구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업창원자금은 농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총 15가구에 1억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인구늘리기 시책과 연계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동안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귀농상담인력 운영, 도시민 농촌체험, 귀농귀촌 현장실습, 귀농인 전문교육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민유치 5개년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6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공급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나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시기를 맞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친환경 인증실적은 11월 19일 기준 2,890ha로 작년대비 275ha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비를 정리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친환경농업 소득감소분 보전입니다. 친환경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실천농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유기농 쌀 생산장려금은 작년 유기농 벼 인증면적에 따라 ㏊당 30만 원을 323농가에 1억4,600만 원을 지난 5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을 12월 중에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18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7개사업 중 5개사업을 완료하여 지급하였으며 국산밀 생산 장려금,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2개 사업은 12월 중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9쪽,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및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5,924ha,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인원은 2,85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 중점 홍보를 통해 가입누락 농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동영농조직 육성 및 농기계 지원입니다.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쌀, 밭작물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외 3개 사업에 자담포함 38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다목적 소형 농기계는 326대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는 지게차 등 8종 13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반 교육비 지원은 사업대상 30명 중 18명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명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토양개량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는 사업으로 혼합유기질비료 공급사업 등 5개 사업에 74억 원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토양개량제를 관산, 대덕, 회진에 공급완료 하였고, 벼 육묘용 상토도 관행과 친환경으로 구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는 상반기 83만포를 공급하였고 하반기 50만포는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지원한 비료 등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기초 농산물최저가격보장 기금 관리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농산물 양파 등에 8개 품목에 대해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2015년에 장흥군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올해까지 3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10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목표액 50억 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 및 작목전환 확대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업으로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172농가에 18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까지 123농가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49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선사업 입니다. 원예작물 품질개선과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사업으로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등 9개 사업을 105농가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까지 66농가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39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대덕읍 양파, 참다래 주산지 지역에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유통기간 연장 및 출하조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천관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14억 8,700만 원 사업비로 저온선별장과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공업체를 공개입찰 선정하고 9월에 착공하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공비축미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톤백수매기반 구축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톤백 매입이 확대됨에 따라 보관창고 개보수 등 톤백 수매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10동, 마을단위 톤백저울 16기를 구입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양곡보관창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77동의 보관창고 중 농협 68동, 개인 9동의 창고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현재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총 19,701톤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중 수입쌀은 350톤이 되겠습니다. 매년 2회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양곡사고와 양곡의 품질저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해외 바이어 초청 농특산품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 우리 군 단독으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7개 국가에서 10명의 바이어가 방문하였고, 우리군에서는 32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3개 업체와 250만달러의 수출협약을 하였고 7개 업체가 235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7일 미국 바이어와 수출전문업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다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하여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에서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유통업 관계자 초청 농특산품 품평회 개최입니다. 관내 우수 농특산품의 유통망 확대를 위해 판로개척 등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유통대기업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농특산품 품평회를 개최하여 34개 업체와 유통 상담을 하였으며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점결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농․특산품 판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30쪽,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남쌀 판매업체인 RPC와 용두농협, 그리고 우리군 특산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장흥군 전자상거래협의회에 택배비와 택배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1,718건을 지원하여 판매업체의 택배비 부담을 경감시켜줬으며, 앞으로도 우리군 농특산물이 타 시도에 판매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직거래물류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의 20% 이내에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15%, 업체에 10%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 2회 추경으로 군비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도 추가로 확보하여 하반기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2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ha 미만의 과수·채소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0개 농가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에서 지원한 저온저장고 실적은 936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온저장고 지원과 더불어 지원목적에 맞는 사용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상품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제작시 장흥군 CI 또는 슬로건을 삽입하여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로 우리지역을 널리 홍보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등 60개소에 대해 급식 식재료를 일반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로 대체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공급업체는 용산농협입니다. 매월 식재료 단가 구입 결정을 위해 대표학교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식재료 내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식재료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생산농가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11페이지 후계 농업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만 40세 미만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후계농업인은 50세까지고 청년농업인은 40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들도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한국농수산대학교 담당직원 있으세요? 담당하신 직원이 누구십니까? 원래 옛날에 있었죠?

센터에서 담당을 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와서 저희과에서 정기적으로 농수산대 학생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만 참석 합니까?

아니 농정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네.

이분들이 혹시 학사농자금이라고 아십니까? 학사농자금?

그건 모르겠습니다.

학사농자금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2억 이하로 지원되는 학사농자금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 안 되셨나요?

그거는 제가 알아봐서.

한번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농수산대학 학생들이 본위원이 만나보니까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에요.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맞고 이분들이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와서 우리 지역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다 젊은 분이니까 각별하게 관심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역에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공비축미 있죠?

네.

공공비축미가 홍보가 잘 안 되가지고 어떤 품종으로 이렇게 할건지 홍보가 부족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비축미로 세일미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결정한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빨리 결정해서 2019년산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 홍보가 안됐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읍면 산업팀에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반상회보라든지 관련 문서 동네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관행적으로 그 전에 했던 공공비축미들을 알고 계셔서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 품종을 몰라가지고 재배를 잘못하셔서 이렇게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이 장흥군에서 과잉 생산된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표고버섯?

우리가 농산물 소관이고 그것은 임산물이라 산림휴양과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산림휴양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질의하도록 하구요. 그럼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사업현황에 보면.

네.

이게 지금 각 농가에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정되는 게.

지금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10a당 5포에서 5포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모작 하신 분도 있고 삼모작 하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밭농사 하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주시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다른 농가에 남은 것을 가져다가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폐단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부체계를 맞춰가지고 비료를 공급해야 되지만 행정편의상 일괄 신청을 해서 공급을 하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밭작물까지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시기가 오기 전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다 먼저 갖다 써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신청을 나눠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으셔야 될 거 같아요. 농가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필요한 만큼 줘야 되는데 그 필요 없는 분들은 받아놓고 쌓아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정작 무슨 말씀이냐면 물류비가 더 들어간단 얘기에요. 그분들이 직접 가질러 가셔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농산과에서 기금을 33억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기금이 2년짜리 내지 3년짜리로 돼 있는데 전부다 2%미만짜리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 내가 말씀드렸지만 인재육성장학금은 2%가 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33억이란 돈이 1.5, 1.3 그 정도 수준이에요. 만기가 돌아온 건이 18년도에 있는데 관리해서 0.5%라도 이자가 높은 데로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기금관리를 광주은행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NH농협은행도 있고 우체국도 있습니다.

그 장흥군 기금관리 은행이 2019년부터 광주은행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잘됐네요. 우리 전 기금이 광주은행으로 간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기가 도래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4억 원짜리가.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하게 되면 농협에서 하고 넘어가면 광주은행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확실히 조건을 거십시오. 2%이상짜리로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자의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쪽 부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재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저희 장흥군 농작물이 재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지금 1년에 계약금액이 17억이 넘어요. 17억이 넘는데 그게 군비, 도비, 자담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농업보험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조건은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20세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생산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이면 보험가입 요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범위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보험가입 기간과 보장기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보장기간이 짧으면 우리 농어민들한테 보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서 자담이 20%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정부하고 군에서 대준 게 80%, 본인들이 대는 거는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해서 이거 2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민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농민 한분한테 10만원씩 내고 보험 가입하라고 하면 조건을 다 읽어볼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꼼꼼하게 보실 텐데 근데 이걸 2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농민들이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아요. 2만원 이 정도는. 쉽게 생각할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10만 원짜리 보험이란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부분을 간과하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디테일하게 보시고 그 보장범위를 확실하게 잘 넓게 봐주시란 그 말씀이에요. 이거 10만 원짜리니까 2만 원짜리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 농민들한테 그걸 인식시켜 드리고 또 그 농민들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러고 뒤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 보장받는 방법이 너무 까다로워, 뭐 있으나마나 해 그런 불만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없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보장범위를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뜨겁게 달궜던 논 타작물 재배사업 있잖아요. 그걸 해보신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저희들이 쌀 생산 조정지의 일환으로 해서 타작물 실시를 했는데 크게 농가들한테 실익이 가지 못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실익이 가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가져가야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모든 지원이 갈 것을 타작물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농가들이 상당히 손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거를 하실 계획입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또 간접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쌀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좀 52,000원 정도 80kg 가마 위주로 오른 것이 타작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지 않나 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정부정책에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타작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한 40%정도 감소됐다라고 그렇게 방송보도에도 나왔죠. 그렇다면 쁘라삐룬으로 인해서 피해농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저희들이 19억 정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난안전과에서 19억 정도 농업농가들한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타작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타작물을 못했던 농가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은 555ha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행상 점검한 결과 441ha 그 정도 됐습니다. 한 10ha 정도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줄어든 농가에 대해서는 손해난 거 없죠? 별다른 이의사항 없죠? 단지 우리군에서 배재됐을 뿐이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정책시책사업으로 논 타작물을 하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 북부권에는 할 수 없는 논들이 많습니다. 그 논 타작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야만 하거든요. 근데 무작정 읍면단위로 할당해가지고 그만큼 해야 된다고 읍면으로 내려보내니까 읍면 직원들도 그 마을에 가서 해당 이장님들께 하시는 거지 정말 피해보시는 분은 농민들이거든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포장재사업 지금 하고 있죠?

네.

포장재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자담까지 포함해서 1억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어요.

10억 11억인가?

10억인가요? 이게. 그렇다면 34개 농가가 포장재사업을 받았는데.

그것은 작목반 농업인들만 지원하는 포장재입니다.

아 이거 그겁니까? 그럼 우리 일반 기업들 하고 계신 포장재 사업은 농산과에서 안하십니까?

이 포장재사업은 저희들이 방울토마토, 오이작목반 그런 작목반에서 출하할 때 골판지 상자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일반 포장지사업은 우리 농산과에서 안하신가요?

그 유통 (청취불능)에서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포장재가 어디 가서 보면 정말 포장재만 보고 용기만 봐도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정말 그 안에 내용과 상관없이 정말 이거 신뢰성이 있는 거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포장재를 좀 우리군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만들어온 포장재만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군에서 어떤 제품을 이런 시야에 있다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만든 모양새가 이번에, 그니까 한번 제작한 포장재는 계속 그 집에서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포장재만 보고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군에서 리드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생약초가공판매센터 우리 농산과에서 관리하시죠?

행원 앞에.

네.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까지 생약초가공판매센터를 군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빼면서 거기가 우리 파트로 넘어온 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4개가 있는데 생약초시설물판매센터, 동우당을 포함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사용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농산물 재해보험 있죠?

네.

118%라고 그랬죠. 우리 전부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번 18년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벼 수확이 30% 감소됐죠?

네. 그렇게.

그러면 30%정도 정확한 통계는 그렇게 될 거란 생각을 하는데 수확량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분들 중에서 재해보험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예상치가 나올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농업재해하고 자연재해하고 6번을 겪었거든요. 농업재해는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고 4번의 것은 자연재해는 2건인데 전체적으로 벼에 대한 손해관계는 최종적으로 아직 NH손해보험에서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작년 것은 수치가 좀 있습니다마는 금년 거는 아직.

수확량이 한 20% 감소되면 재해보험 됩니까? 안됩니까? 이상기온으로 판명이 돼서. 안되죠?

지금 저희들이 농가의 피해를 환산해서 하게 되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갈수록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벼는 지금 재해보험 60%정도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가입률이 59%정도 돼요. 60%. 벼는 그럽니다.

네.

지금 현재 118%는 18년도 목표치가 그렇게 됐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벼를 5,000면, ha가 7,600ha가 되죠? 약 그 정도 되죠?

네.

거기에 지금 보고한 자료는 벼는 3천 농가에 5,800ha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윤재숙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6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줘서 재해보험을 가입한다. 이렇게 생각한 농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수혜를 받고 보면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요. 그러죠? 그래서 하여간 재해보험도 거의 100% 가깝게 18년도 목표가 118%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5천 농가에서 7,800ha면 근 한 90% 100%가 재해보험 가입해서 안정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농업 민간자본사업을 하면서 시설원액현대화사업이라든지 기후변화 아열대사업이라든지 시설하우스 신축사업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 주체는 누구죠? 주체가 누구죠? 농민이죠. 농민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또 전국적으로 몰리는 타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군정질의 때 분명히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빠른 데는 1월부터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부 결정이 접수도 빨리하고 교부결정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말 농가에서 필요한 적재적재 시기에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잡아 놓은 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관에서 하면 늦고 개인적으로 하면 빠른가는 모르겠는데 이 관습을 바꾸시잔 얘기에요. 하여간 19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셔서 19년 연말에 한번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타임에 지원이 됐구나. 목이 마를 때 물을 줘야 되지 않아요.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보고도 인구정책 얘기도 하시고 귀농·귀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출생아 평균 몇 명인지 아십니까? 출생률이? 한 15에서 년 20명 됩니다. 그다음에 자연감소는 한 450에서 500명 됩니다. 그럼 4만 인구는 금방금방 줄어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도시민 유치죠.

네.

요즘은 각 지자체들이 전부 도시민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로써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가? 과장님 설명 좀 해보십시오.

우선 우리군은 다른 데와 좀 다르게 귀농인의 집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특히 우리 장흥도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임시로 거처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산초등학교에 건물에다가 26㎡, 39㎡, 59㎡ 3개 동을 가지고 4가구로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흥군에 오셔가지고 살만한 데를 물색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적은 동수는 보증금 20만원에 6만원으로 쓰고 있고 가운데 39㎡는 보증금 20만원에 9만원 그다음에 59㎡ 보증금 20만원에 14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시군이든지 분명 우린 귀농계가 있어서 귀농인 상담사도 있습니다. 그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어느 시군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약간 수동적이에요. 지금 말해서 우리군에 오신 분들은 내가 알아서 체크하고 관리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격적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혹시 다른 도시에 가서 귀농귀촌박람회라든지 박람회라 하는 것은 큰 박람회가 아니고 귀농귀촌 성공귀농 행복귀농 박람회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도시에서 할 수가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희들 관련 예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당한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거래장터에 가서 부스하나 치고 그냥 형식적으로 팜플렛 나눠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게 거센 바람이 불어도 사업 시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대도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에이팜쇼 이렇게 할 때 그냥 부스만 들어가서 할 게 아니가 그 부근에서 우리 장흥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박람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얘기에요. 근데 이런 데가 한데가 있어요. 제가 무작정 하란 것이 아니라 전북 부안 같은 데는 이렇게 합니다. 부안군에서. 그래서 그런데도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한번 부안군은 (청취불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도 감사 지적사항 있죠? 귀농귀촌이 감사 지적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공직자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법령으로 잘못한건 없는데 뭘 잘못했냐?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농산과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문제가 이거예요. 한번 지원해주면 끝이에요. 한번 지원해주고 사업 끝났으면 그때부터 그 서류는 캐비닛에 있습니다. 그럼 5년 10년 동안 뭣을 한지를 몰라. 이 목적사업 변경으로 하고 있을 때 한번쯤 갔을 때 범법자로 만들지 않고 행정에서 예산낭비도 안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년부터 17년까지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금이 62건에 48억2700만원 농업 및 창업지원금이 105건에 6억1,400만원을 장흥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죠?

네.

그런 과정에 장흥군 농업 및 창업 지원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그 방금 하신 얘기가 맞고요.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주소이전을 하신 분들이 5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지적을 귀농업인 주택수리 대상자 부적합, 조례와 지침을 위반하신분이 7명이 35,0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주택수리 보조금 2명에 1천만 원, 귀농자 주택수리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보조금 수령 후 전출자가 5세대 25,000만 원, 귀농인 주택수비 목적 외사용 지금 말해서 이거는 목적 외 사용이 5명이 25,000만 원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 주택수리비는 본체만 하게끔 돼 있죠? 그러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행낭채를 수리한다든지 무슨 담벼락을 쌓아버린다. 이랬어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정말 어떤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사용했는데 이 목적 외 사용을 했단 얘기에요. 그러죠.

위원님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냐면 오신분이 집을 당장 계약을 해서 보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예산이 다 떨어진 시기에요. 그러면 그분이 도배, 장판, 욕실 같은 경우는 본인 돈으로 다 고친지 압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농가주택수리비는 보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사자가 그 다음연도에 우리도 500만원 줘야 되지 않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담 주변 마당 이런 것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비에 귀농귀촌종합상담매뉴얼이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귀농업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죠?

네.

분명 그렇게 탄력적으로 때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사진을 몇 군데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목에 벗어난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 귀농인이 18년도 현재 349가구가 왔다 했거든요. 그러면 서너 사람은 이런 특혜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어떤 분들은 내가 주택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보는데 뭐 기간의 6개월 동안 인수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먼저 특혜를 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명 테두리 내에서는 좀 융통성을 부릴 수 있겠지만 FM대로 하신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감사지적을 이렇게 했죠. 장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장흥군 귀농위원회를 개최하여 귀농위원회 있죠?

네.

개최하여 회부여부를 결정하고 회수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토록 하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것이 전반적인 지도감사 의견입니다. 그러면 귀농위원회를 개최하실 거예요?

귀농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수를 하지 않는 걸로.

회수는 안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귀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니 그분들도 따라야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봐 주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장흥군 행정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직제개편으로 해서 지금 유통팀이 지금 왔죠? 그러죠?

네.

그럼 유통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직거래장터, 브랜드 개발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안 맡은 팀을 지금 맡았어요. 그에 대한 포부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년부터 전체적으로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유통업무도 총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곳에서 이렇게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통분야를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양하게 업무를 종합해서 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품들이 외지에 가서 많이 자리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산품은 생산을 하죠? 생산한 가교역할은 행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생산했으면 첫째 뭐가 나와야 되냐면 브랜드가 나와야 되요. 자 우리 2030 장흥종합발전계획에 보면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몇 년 전부터 장흥군의 정남진 브랜드가 아니라 장흥군수가 인정하고 장흥군민이 모두 응원하는 이런 브랜드 하나 만들자 해서 지역경제과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허한 메아리로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품을 생산하는 주무과에서 생산과 유통을 같이 해야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친환경농산물 생산했어요. 그럼 판매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공공수매 있죠?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이 사매가 있죠? 사매. 그러면 공공수매도 브랜드가 있어야만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럼 사매가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원예특작 그다음에 직거래장터에서 생산한 우리 특산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택배지원도 있고 포장재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직거래 상황을 쭉 보면 지금 17년하고 18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떨어졌어요. 직거래. 그 이유가 왜 그러셨어요?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한 1억 정도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사유가 저희들이 서울에 갔을 때 한우품목을 그 2017년에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 지역 상가에서 굉장히 서대문구청에 민원이 많이 있게 돼서 2018년도는 한우품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억 정도 줄어든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줄었어요. 예산도. 지금 운영비는 공직자 분들이 쓰는 돈이죠. 그러죠?

네.

직거래장터 운영비 그 돈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판매하고 그런.

그러니까 운영비가 준다는 것은 그만한 또 활동을 덜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럽니다. 이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약 1억 정도 매출이 줄었는데 뭐 고가인 한우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동시에 줄었어요. 그럼 그만치 우리가 활동도 더디게 했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분명 직제가 개편되서 상반기 때에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차피 농식품 유통팀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것은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귀농․귀촌계 인구정책에 꼭 필요한 팀입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팀도 빼놓을 수 없는 팀이고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과장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손에 우리 장흥군의 성장동력이 달려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정말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저희들 지역에서 농업인의 자긍심을 키우는 그런 시상식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480가구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83명입니다. 저희들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 자금 사후관리에 대한 10년에 해당되는 인원이 83명입니다.

485명 중에서 관리한 인원이 483명.

아뇨.

저희들이 10년이 넘으면 자금 사후관리 기간 내에만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농협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자금 회수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13억2,400만 원인데요 원채무자기 134명이고 보증인이 29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확인해 봤더니 채권확보는 다 돼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집행만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에 당사자들한테 관련 문서를 보내서 12월 중에 완납하지 않으면 2019년도에는 행정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서는 이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만 하고.

관련 절차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아까 왕윤채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감사지적 받은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12분정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정책은 저희들이 타 시도와 공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업팀장 노춘섭입니다. 네.

네.

금년에 관산하고 대덕하고 이렇게 3개 읍면을 지원했습니다. 토양개량제인데요. 그것이 규산질 같은 경우는 거의 살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회 같은 경우는 밭작물이다 보니까 소농들이다 보니까 일부 미 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규산질 관계는 내년부터는 농업인이 살포하지 않고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살포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개개인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농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개인들은 이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이장님들 위임을 받아서 이장님들이 공동으로 마을별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기 유리온실.

관산 농안에 당사자 이름은.

김현민입니다.

지열 냉․난방사업은 정부에서 열에너지 감축 일환으로 해서 보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7:3, 8:2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 사업은 일반하우스에서 쓸 수 없는 사업이고요 유리 온실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을 6동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부터 저온시설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친환경공공비축미 자체수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백광철 위원장님과 의원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실무원 별도인력 8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팀 사무분장 내용은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수산정책팀, 수산자원팀, 수산유통가공팀, 항만개발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무분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은 의원님께서 10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해 주셨고 이중에서 2건은 완결, 8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수산정책 소관으로 3건, 수산자원 배양 및 생산지원 쪽에 15건,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에 9건, 항만개발 쪽에 7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양기 및 어선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양기는 3대, 양승기는 16대, 어선 기관․장비지원에 82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연내 마무리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사업으로 금년에 총 11척에 대해서 감척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를 마무리 했고 온라인상에 매각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단에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2톤의 낙지미끼용 활참게를 상반기 중으로 보급완료 했고 8월 금어기 이전에 보급 완료 마무리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장흥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 운영사항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특구 지정을 받았고 3개 분야 10개 사업을 꾸준하게 청정해역 생태산업 연관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내년 평가되는 평가사항에 대비해서 착실하게 평가사업도 특구운영 관리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수산물하면 안전한 먹거리 등식이 성립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김 종자 육상생산시설 건립입니다. 용산 상발에 국․도비 자담까지 포함해서 10억을 지원받아서 김 종자 육상생산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착공을 준비 중에 있고 내년 5월까지 준공하고 사업비 정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무산김 육종센터 건립 건입니다. 당초에는 부산면 소재에 있는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 시설을 구축할 생각이었는데 해수가 유통이 돼야 바닷물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위치가 부적절하다 해서 현재 새로운 입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김 종자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김 종자 자체수급으로 양식어민들의 비용절감하고 아울러서 신품종 개발 및 종자육종사업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패류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키조개, 새꼬막, 바지락, 꼬막, 가리맛에 대해서 종자 구입비를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키조개하고 가리맛을 시행 중인데 나머지 새꼬막하고 꼬막은 완료를 했고 가리맛사업은 사업수요가 없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14쪽입니다. 해조류양식 기자재 및 우량종묘 지원사업입니다. 김은 해태망, 부죽, 부표, 미역은 개량부자, 루프, 매생이는 매생이 발 등에 대해서 기자재와 함께 동시에 우량종묘도 함께 보급하는 지원사업을 실시중입니다. 그래서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장관리법상에 어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3년에 1회씩 청소내지는 정화작업사업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군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추가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회진대리어촌계지선에 사업을 했고요 폐기물 수거를 18톤 어장 바닥 경운사업을 140ha를 마무리 했습니다. 16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 은어 명품화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사업기간으로 매년 10만미의 은어를 수정란이 아닌 치어상태로 방류해서 은어자원을 육성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은어치어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치어를 통해서 수정란을 부화시킬 수 있도록 시설들을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치어 생산해서 양육한 다음에 방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우량종묘 공급, 수질환경 개선제 지원,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병행해서 내수면 어업도 사실은 점유율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지속적으로 산업화 될 수 있도록 현상유지 하겠습니다. 하단에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은 양식수산동물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보급사업으로 면역증강제와 함께 추진하고 있고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감성돔과 전복 연안 정착성 어류를 중심으로 득량만 해역에 그리고 해양낚시공원 중심으로 방류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정착성 위주의 경제성 어종방류 및 남획금지 등 방류수역에 대한 사후관리로 방류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원 활용 및 어업이니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10개의 자율관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에 따라서 3개 자율관리공동체가 도우미 지원하고 있고 정남진키조개자율관리공동체에 종패살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매생이 양식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매생이 자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매생이 세척시설 그리고 매생이발 자동인양채취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척기 지원사업은 완료했고요 자동인양채취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매생이 양식어촌계 현황은 총 5개 어촌계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양식어장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사용내용은 히트펌프를 시설하는 보조사업이고요 히트펌프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 이동을 거꾸로 냉장고 개념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1개소 사업을 진행 중이고 12월말까지 해서 완료예정입니다. 기존에 사업자체는 별도로 진행사항은 없고요. 금년에 1개 사업입니다. 하단에 양식어장 관리선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총 40대를 가지고 양식기자재, 어선 및 어선용 다목적 고압세척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해서 총 11대 사업 보급을 완료 했고요 그리고 13개 사업장은 신청의 부재가 있어서 추가 사업자가 있는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22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내수면 어장에 대한 사업화를 꾀하고자 수산연구센터를 개소했고 거기 전문인력 3명을 종사하게 하면서 내수면 어종에 대한 사업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토산어종 종묘사업 및 수정란 방류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현장 지원, 어류서식환경 및 자원량 조사 그리고 정남진 물축제 맨손물고기 잡기 체험행사에 메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무산김 양식어가 6어가를 대상으로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는 지원으로 건당 250만원 중에서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사업자로 무산김주식회사를 선정하고 양식어가에 대해서 인증지원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장흥 무산김 인증 띠지 공급사업입니다. 청정김 상표가 신뢰성을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무산김 자체는 이 띠지로 통일되서 시장에 공급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00만장을 공급완료하였습니다. 25쪽, 장흥다시마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사업입니다. 장흥다시마의 지역특성을 특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남지식센터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7년도에 장흥 낙지는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출원결정은 난 것은 없고, 금년도 사업으로 장흥 다시마를 신규 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산물 규격화를 통해서 장흥 특산물의 이미지와 상품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사업은 해조류, 패류, 무산김 총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수산물 품질개선을 위한 포장재 박스 등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도 같이 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매생이 진공포장기 공급 사업입니다. 진공포장기 지원을 통해서 위생 처리 및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고 우리군 특산품인 매생이를 안정성을 확보해서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에 2대를 보급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FPC 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단계를 간소화 하고 수산물 가공품의 지역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장흥군에 생산되는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공, 유통, 마케팅 일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0억의 총사업비가 투입되고 그중에서 70%가 지원되며 사업자는 30%부담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진행중이고 내년 2월말까지 해서 계약심사 후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준공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을 신속하게 저온저장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저온저장시설 2개소, 중형저온저장시실 3개소, 소형저온저장시설 39개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6월 사업으로 JM바이오 외 2개소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중에서 JM바이오와 전원수산은 사업을 완료했고 해미수산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업으로 바다채소 사업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최근 11월 진행결과 85%의 진행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 설비지원사업입니다. 해썹시설입니다. 고차가공을 위한 위생시설 확출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는 장흥군수협 인성영어조합법인에서 시설비 지원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인성영어조합하고 장흥수협 둘다 사업 자체가 부진하긴 합니다. 그러나 연내에 착공을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0월중에 현장방문해주신 사업현장이고 안양면 수문리 일원에 캠핑장 산책로 진입도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차 공정사업 마무리 하고 그리고 내년 4월까지 2차 공사 추진하고 그리고 내년 12월로 해서 최종 마무리 할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문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모래채움공사 비사방지 그리고 소나무 해송을 식재하는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금년 12월까지 1차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2월 2차까지 해서 차질없이 전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서편도로를 마무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은 220m에 대해서 도로 140m 그래서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4억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미개설 구간이 1.98km 남아있는 상황이고 추정된 사업비는 68억정도입니다. 35쪽입니다.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금년 총 5개 읍면의 마을 공동어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9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다 득하 고 실시설계를 마쳐서 공사발주를 마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19년 3월까지 18년도 본예산 공사는 추진 마무리하고 그리고 19년 사업 금년 2회 추경 공사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내년 6월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 지킴이 운영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태풍 솔릭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총 6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37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접안여건이 열악한 어항에 다기능 복합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개소입니다. 관산 사금항과 동두항이 사업을 완료했고 안양의 율산항은 명칭은 율산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촌항에서 연계돼 있어서 사촌항 선착장 준공사업 이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노력항 운영재개 추진사항입니다. JH페리에서 2015년도에 운항 중단한 이후에 세창마린과 장흥고속해운과 함께 사업을 계속 검토했고 운항재개를 노력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항 자체를 여객과 화물수송이 가능하도록 복합다기능 항만으로 재편하고 그리고 동시에 서편순환도로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해서 항만자체의 기능이 정상화 할 수 있게 인프라를 마무리 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국내에 있는 해운선사들을 상대로 적정한 사업자를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월 24일날 우리군에서 귀어엑스포 하시고 계시죠.

네.

근데 우리 주관주최는 우리군이 아니지만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도시에서 귀어를 희망하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촌에서의 삶과 여러분들이 귀어를 희망하는 그 지역에 대한 현황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자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 1시부터 통합의학박람회 컨벤션센터에서 23개의 부스를 만들어서 전남도에 각 지역에 있는 어촌계에서 와서 자기 어촌계들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몇 개 부스 만들었습니까?

저희는 3개 부스입니다.

그럼 어디 어촌계가 나옵니까? 우리군은?

수문, 삭금, 신리.

근데 언론 상으로는 많이 보도가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군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우리군에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우리군에 자체 내에서 홍보를 좀 해서 우리군사람들도 이런 행사를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장흥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 특구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근데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군에서 나는 생산물 낙지나 키조개, 매생이가 정말 우리군에서 제1급 생산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군에서 생산은 되지만 우리군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군에 손님이 오면 이것을 먹으러 인근 군으로 가서 지금 먹게 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청정해역을 책임지는 해양수산과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판장 자체 소재가 저희 대리에도 있지만 회천에 있고 마량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는 역시 60% 이상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저희지역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23%정도가 회진을 이용했다는 결과거든요.

회진은 다양한 종류가 없어요. 사실 가면. 활어를 사거나 그럴 수는 없고 낙지만 많이 있잖아요. 이렇다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60% 이상이 지금 보성이나 인근 마량으로 가신단걸 알고 계시면 우리군에 것을 우리군에서 잡을 필요가 있다. 이건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군민들이 필요해서 회천이나 마량을 가지만 정말 우리군에 있으면 우리군에 가지 인근 군으로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책임을 좀 지셔야 되고 또 이번에 2017년 장흥 낙지 지리적표시제를 하셨잖아요. 장흥낙지를 장흥에서 사서 먹어야지 보성이나 마량을 가면 절대 안 되고 특히 매생이는 장흥 매생이 인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전에 홈쇼핑에 갑자기 완도 매생이가 뜬 거예요. 그래서 모든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장흥에서 매생이 안 나온지 알아요. 전부 완도에서 나오는지 압니다. 그래서 장흥에서 서울로 우리가 매생이를 보내주면 무슨 장흥에 매생이가 있냐? 자기들은 완도매생이만 있는지 안다. 이렇게 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과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지 아셨겠죠?

네.

다음에 또 칭찬드릴 것은 무산김 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니 우리 무산김이 정말 자리매김을 잘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지만 띠지에 문제점이 생겼어요. 완도김도 다 우리 무산김 띠지를 어디든지 가면 무산김 띠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해양수산과장님 띠지 단속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완도김도 장흥군 띠지만 두르면 무산김으로 둔갑하는 그런 김도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띠지를 소홀하게 다루다 보면 띠지가 완도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저쪽 무안, 함평 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띠지 단속을 잘하셔서 장흥군 무산김이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장흥 수산물 안전한 먹거리다 장흥에 가면 싱싱한 먹거리 저렴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낙지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흥낙지가 무안낙지로 둔갑되고 있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흥에서 낙지 생산량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낙지생산량이 연간 약 1,250톤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환산한 금액으로는 283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흥낙지가 무안낙지로 둔갑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 사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성을 사실은 그렇게 피부로 체감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냅둘까요? 계속 그렇게 되게? 그건 아니죠?

네.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흥은. 그러죠. 어제 오늘 일이기 때문에 냅두면 안 되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호남매일신문에 낙지목장 조성사업이란 기사가 났어요. 보셨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네.

우리 장흥군에서 낙지목장 조성사업 해보신적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내년 아니면 다음년도라도 낙지목장 사업으로 연구 성과를 냈던 수산과학원에 장흥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구두로 해놓고 있고요.

언제 하셨습니까?

통화를 한건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통화를 했습니까? 한번 만나시지 그러셨어요.

조만간에 날짜를 잡기로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장흥군이 방금 낙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봐도 여러 개를 느낄 수가 있어요. 통화만 하시지 말고 직접 만나시고 다른데서는 이 낙지목장이 갯벌낙지가 10배가 늘었다고 나왔어요. 신문에가. 여기는 광주일보에요. 이정도로 효과가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그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에 사업기관인 수산과학기술원에서 무안의 특정 갯벌에 특정 사이트에 그물망을 치고 낙지치어를 방류해가지고 그것이 성어가 되도록 관리를 했고 그것이 어업소득에 연계되는 사업을 추적조사를 했는데 첫해 낙지치어를 방류해가지고 목장처럼 해주니까 소득이나 생산량이나 많기는 10배까지 늘어났다 해서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고 성공한 사례라 하고 발표가 된 사업이고 수산과학원에서도 성공한 연구과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에 시행사업으로 서해안 쪽인 목포나 무안 쪽에 사업을 시행을 했고 그래서 장흥에다 이 사업을 좀 하자 라고 청을 했는데 어업지도소. 과거에 농어촌기술원에 소관 관할 구역이 장흥은 목포나 무안 쪽하고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차후로 추가로 논의하자는 그런 답이 왔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알고 계시니까 어제 오늘 일이라고 놔두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장흥낙지가 발전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어 명품화 사업으로 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치어방류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시네요. 2016년부터 하고 계시네요. 16년부터 하고 계신데 전복, 전농어, 감성돔. 일단 바다에서 사는 어류 있죠?

네.

어류들 치어를 방류하면 치어가 생존율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류를 했을 때 생존율이?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생존율이 많이 낮답니다. 왜 그러냐면 치어를 육지에서 키워 가지고 바다에 방류하니까 수압을 못 이기고 깊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갈매기 밥이 된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혹시 그거 파악해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존율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아 그래요. 하여튼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어가 지금 우리 장흥읍에 올라올까요? 탐진강에?

금년 10월달에 자원량 조사한 결과는 탐진강에 은어가 안 올라옵니다.

왜 안 올라온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전문가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저희과 내 직원들이 수계조사를 어림잡아 한 결과로는 강진 구역에 어두 자체가 폐쇄 돼 있어서 은어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구조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진 군동 앞에 농업용 콘크리트보죠?

네.

알고 계시네요. 이것도 김성 군수님 그전에 강진원 군수님도 같이 협의를 하셨다가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안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노력은 해보시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저도 논제를 발굴했고요. 최근에 우리 정종순 군수님께서 익산청장님이 저희 청을 방문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제의하셨고 기꺼이 개진을 하겠다. 답을 얻은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은 확실히 얻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답을 얻었다는 것이 서면으로 돼 있습니까?

서면으로 돼 있진 않습니다. 서면으로 돼 있지 않고 현재 탐진강정비사업에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해서 향후에 사업설계변경 내지 현장공사실무(청취불능)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확실하게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꼭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빨리 해결해야죠. 과장님 계실 때 해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제오늘이란 말을 안 할 걸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흥군이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서 안 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동안 강진에 계속 요청을 하고 개선을 요청했는데 좀 정확하게 일이 빨리 안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한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에 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있네요. 자료 보십시오, 지금 우리 1년에 총 사업비가 4억6,400만 원입니까?

네. 현재.

4억6,400만원이 총 폐기물 처리비입니까? 수거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때부터 이 금액입니까?

매년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그 해에 자연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배정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아니 몇 년째 이 금액으로 거의 더 올라간 적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사항에서.

특별히 증액된 예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죠. 지금 이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왜 예산을 확충을 안 하십니까?

현재 작업인력이 6분이 작업을 하고 있긴 하는데 바다쓰레기 자체가 워낙에 분포지역이 넓고 사람 손이 닿을 수 없는 구석구석 취약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나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현재 인력과 현재 지원가지고 그나마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판단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 내지는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정말 가시적인효과를 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추가부분 자체 내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안선 우리 바닷가에 관산, 대덕, 회진 그쪽으로 경치 좋은 도로, 사진 찍기 좋은 도로 해놓은 거 아시죠?

해안도로는 알겠는데 뷰가 좋다든가 사진 찍기 좋다든가 포인트를 따로 정해놓은 것은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있습니다. 가보시면.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 거 같아요? 관광자원 아닙니까? 그러죠?

네.

근데 거기 가보면 계속 쓰레기만 보여요. 해안선에. 본위원이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이유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해양폐기물입니다.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뭐 지구의 날이나 이런데 보면 항상 하는 얘기들입니다. 쓰레기 떠다니고 있고 비단 우리 장흥군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물들이 엉켜가지고 바다에 떠다니고 섬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족자원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문젠데 이게 본위원이 사심이 있거나 이래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중요한 문젠데 모르고 있다. 그냥 진공포장기 지원해주고 말뚝 박은 거 지원해주고 이런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청을 가시든 국비를 확보하시든 어떻게 해서라도 청정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이것을 공모사업에서도 보고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네.

그 개인사업에게 10억 보조금이 나갔어요. 자부담 10억에서 20억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데 개인에게 10억이나 보조 받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분야에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금 거의 태반이다 5:5 비율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비입니까?

네. 국비가 대부분이고 특정 경우는 도비도 매칭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경우에는 더 높은 지원율도 있습니다. 7:3도 가능합니다.

7:3 여기는 아마 시설비인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설비.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군비는 거의 포함되지 않고 국비하고 자담하고 5:5입니까?

군비는 같이 (청취불능).

그래요. 그 5:5속에가 군비, 국비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게 3:3:4도 있고 5:5도 있고 사업이 다양하게 있고 (청취불능)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위원님 동의해주신다면 저희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분이 바이오산단에 들어온 가공업체인 거 같은데 기왕에 와서 잘되기를 바라는데 특혜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들어봤더니 특혜성은 아니고 국비로 보조해준다고 하니까 잘 되길 바라고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팀장님을 저한테 보낸다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아니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되서 그러는데 스마트 김 종자육성 생산시설과 무산김 육종센터 건립인데 스마트 김은 똑똑한 김입니까?

아닙니다. 띄어쓰기를 스마트하고 띄고 김종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자 육상생산시설을 만드는데 생산시설이 스마트하게 꾸리겠다. 그래서 스마트한 공정관리 내지는 총괄적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꾸려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8년도 사업입니까?

네.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까지 추진합니다.

그러면 무산김 육종센터 그것도 2018년도 사업이에요?

네.

제가 알기론 2017년도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연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사업이. 지금 2017년도 연구사업에는 무슨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별도로 장흥 득량만에 맞는 김 종자를 개발하자고 그래서 홍초1,2,3호를 개발까지는 해 놓고 현장실증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작년도 한해는 실증을 시도를 했는데 김 업체가 탈락이 돼서 성과를 못 냈고 금년에 다시 하고 있고 금년하고 내년에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자체를 별도의 특허품종으로 출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하고 별개로 김 육종센터 그리고 김 종자 육상생산시설에 대해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 중에서 어업농가에 시험장소로 제공했는데 그것을 실패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실패했다고 그 농가는 전혀 보상을 안 하고 넘어가버리면 누가 그 자리를 열심히 제공해서 같이 연구에 협조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그렇게 일정량의 수익이 됐다면 저희 시험연구.

아니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10억이 나갔어요. 10억이 나갔으면 그 시험 장소에 비용이 포함돼 있어야지 거기서 실패했다고 시험장소 농가 어민들한테 보상을 안 해줘버리면 누가 협조 안하죠.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용역비 속에가 그 어민한테 들어갈 시험장소 제공했으니까 보상비가 들어가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이게 실패했다고 이분한테 보상을 안 해버린다. 담에 어민들이 누가 협조하겠어요? 그러니까 육종센터 똑같이 10억 사업이 두 군데 있어요. 시설과 무산김 육종센터건립이 10억인데다가 스마트 김 종자 육성생산시설 건립에 또 10억이고 계속 10억씩 10억씩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홍초가 연구 개발된다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는 어민들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용역하는 교수님만 잘 보호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어민들도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좀 띄워줘 보세요. 수산과 직원 분들 뒤에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 잘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저희 팀장님께서 관산 신동 쪽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관산 신동리입니다. 신동리. 다음 넘겨보세요. 보이십니까? 엉망이죠? 그 다음 봐주세요. 이게 화장실입니다. 그 안에 내부 한번 보여 주세요. 화장실이 화장실 역할을 못하고 쓰레기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어놓은 관광시설물입니다. 지금 어디신지 모르시죠? 이 정도로 우리 군에서 시설물 관리를 이렇게 안 해요. 관광지에 지어놓고. 관광 오신 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공공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지어놨으면 철저하게 관리가 돼 야죠? 귀신날거 같아요. 진짜로. 귀신 나올 거 같죠. 거기 데크는 뭡니까? 합성목재로 돼 있는데 망가져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 시설물 언제 지었습니까? 아시는 팀장님? 위원장님 여기 시설물 지은담당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산정책팀장 한성수입니다. 방금 전에 화장실 관계는 대덕 옹암에 있는 신리 거기 부분 같은데요.

아뇨. 여기 신동리 금굴횟집 앞입니다.

그 관계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이 원두막 언제 지었냐고요? 언제 지었는지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름하게 날라져 있는 게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탁상행정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미지가 추락되겠어요? 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 찍어왔어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몇 억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돈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장흥 이미지 완전히 실추 시켜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탁상행정 하지 마십시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현장에 돌아보시고 아까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쓰레기 엉망입니다. 이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과장님 현장을 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든 화장실이 안양에 있는 수문과 여다지, 옹암에 개매기 체험행사장 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번 둘러보긴 했는데 말씀하신 신동에 금굴횟집 앞 화장실도 추가로 확인해보고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정비한 다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후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화면 좀 보시고요. 우리 과장님 고향에 오셔서 수산행정에 많이 기여를 하십니다마는 하여간 수산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지금 잘못된 행정을 하나씩 고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이 가장 업무가 좀 늦어요. 그러고 민원발생을 자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 애로사항을 압니다마는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정말 음식을 씹으면서 소화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뒤에 화면을 몇 가지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번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해드리고 또 세부적으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내저 선착장 확장공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선창인데 이게 기존 선창이에요. 이 설계도면을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4m를 확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기존 선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는 4m 기준이 여기서부터 4m가 됩니다. 그럼 어민들 요구사항은 뭐였냐? 요 부분에다 매생이 세척장을 해야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접항시설 항구가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4m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끝지점에서 4m를 하면 이런 형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그러죠?

네.

이렇게 하면 배가 이쪽에서 매생이를 실고 와서 이쪽에 하역해서 세척작업을 하는 이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4m를 하라니까 기존에 있는 여기는 시멘트가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여기서부터 4m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기존 선창 구조물이 돼 있는 데예요. 근데 4m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버렸다. 이 기존에 있는 공간을 빼고 선창을 하다보니까 하나마나한 확장이 돼버렸다. 이점 다시 넘어가고 다음 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배가 접항을 할려면 여기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역할, 접항할 수 있는 장소를 보겠습니다. 배가 접항을 하려면 저는 설계도면을 그릴 줄은 모릅니다. 볼 줄은 압니다. 이 도면이 15도 입니다. 그러면 밑물과 썰물 조수간만이 심한데 배가 이쪽에 접항을 했다 15도면 물이 빠질 때면 배는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 각을 제대로 하려면 60도에서 70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시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신상2구 물양장 숭상공사입니다. 여기가 물양장이 되죠. 그다음에 이 거리가 뭐냐면 잠수선창이라 부릅니다. 그럼 잠수선창이 왜 필요하냐? 이 경사가 있습니다. 이 설계가 8m로 돼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8m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수산기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수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배가 이쪽으로 밑물과 썰물차이가 있으니까 바로 접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물이 날 때는 배가 이쪽에 있을 것이고 물이 들 때는 이쪽에 있을 것이고 이런 형식으로 접항할 때는 이것을 m를 확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8m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저 선착장 확장공사 방금 과장님 설계도면 보셨죠?

네.

도면 보시면 이것이 주민과 소통이 됐다고 한 도면입니까? 아니면 소통부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대로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소통이 안됐습니다.

그러죠?

네.

결과적으로 과장님 오셔서 지금 주민이 원한대로 지금 준공을 하려고 하죠?

네.

그럼 기존예산보다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죠?

네.

분명 그러죠? 그럼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점이 뭐냐? 주민과 첫째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거 인정하죠?

네.

그다음에 감독관이 변경 되요.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로 설계 때부터 준공 때까지 중간에 바뀝니다. 그러죠?

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안일한 행정입니다. 이런 것은 대처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본위원은 볼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민원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 뜻대로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인해서 준공검사를 그렇게 합니다. 방금 본위원이 지적하듯이 경사각도와 배가 하역하기 좋게끔 60에서 70도로 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선창이 앞으로 더 확장이 되죠. 이렇게 해서 작업장이 확장이 됩니다. 이럴 때 본위원은 그래요. 분명 행정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은 뭐라하냐? 그쪽 어촌계장하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분명 소통은 안 돼. 요즘 민원은 그러잖아요. 어촌계장, 이장님 한분 갖고 소통해선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분명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매생이 세척장 할 때는 어촌계장, 이장 한분의 의견 수렴하지 말고 회의록를 갖어라. 그러죠.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한번 만날 것을 지금 2017년 11월 3일날 한번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한번 만나고 나서 사업을 실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분명 어촌계 내저에서는 한분 정도는 그냥 행정에서 하잔 대로 아 그렇게 할랍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민의견 전반의 뜻은 아니고 좀 더 심사연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가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주민과 행정이 불신이 생기고 예산이 낭비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 회의록 최하 여러분 정도는 개발위원장, 이장님들 의견을 다 모아서 회의록에 준해서 사업설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얘깁니다. 신덕 물양장 숭상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8m로 설계해서 완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는 더 확장을 할 거에요? 이대로 준공을 하실 겁니까? 자 내저 매생이는 이제 주민 뜻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하나 정리가 됐습니다. 물양장 숭상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양장 건도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이후에 그 다음 얘기를 아마 못 들으신 거 같습니다마는 다녀오신 이후에 저희한테 그것이 접수가 돼서 저희 실무자가 현장에 나갔고 그래서 어촌계 지역어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 해서 바로 현장을 실행하는 걸로 대신 저 자체가 아주 장기간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잠수선착장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숭상장도 신덕의 물양장 숭상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네.

이 사업의 주체고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주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글죠?

네.

그럼 주민들 의지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력도 부잔교 사업인데 이 부잔교 사업은 2017년도에 실은 (청취불능) 재배치 사업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복잡합니다. 어민과 우리 행정과 손발이 맞지 않고 5번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본 사업을 못하고 이 부잔교 사업을 변칙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17년도 예산에 우리가 부잔교 사업을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3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아니 2회 추경에 해서 못하고 9월달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까지 사업이 9월달 목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돼 오는데 지금 1억9,200 부잔교를 두 개 설치했어요? 예산이 얼마죠?

총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죠.

네.

3억이면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 잔여분이 1억이 조금 넘게 남아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잔교를 별도로 추가 2개소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 10월 16일자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은 그래요. 이 부잔교 사업을 거의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주민과 소통이 안 돼요. 그 행정능력이거든요. 저는 행정이나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 내지 말고 회의를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산과 관리감독관이나 주무팀장님은 아 왜 자신 있게 못합니까? 여기서 이 말 나오고 저기서 저 말 나오고 그러면 회의를 합시다.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뒷말 안 나오게 하고 사업을 실시하면 되는 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왜 이렇게 일 못하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덧붙여서 우리가 수산 관련 사업이 업무가 넓다고 했는데 아까 농산과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교부일자를 빨리 하세요. 4월달 5월달에 하지 마시고. 그러죠?

네.

그 중에서 못한 거 하나가 아까 무산김 띄지 공급 얘기가 나왔죠?

네.

띄지 공급 보고 자료를 보면 5월 1일날 업체와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31일날 무산김 띄지 희망자를 파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네.

그럼 지급을 언제 하셨어요?

최근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언제부터 지급을 하셨냐고요? 지급을?

현장지급을 말씀하신 거죠?

네. 띄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지 지급을 15일경에 했을 겁니다. 15일경에. 그럼 무산김이 언제부터 생산되죠?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산김이 첫 생산이 언제 나오냔 얘기에요.

정해지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죠. 11월 5일 정도에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띄지는 15일날 되요. 이렇게 업무가 늦다는 얘기죠. 5월 1일부터 준비한 행정이 왜 이렇게 늦냐는 얘기에요. 그러죠? 그 인정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띄지 공급은 법인과 개인을 틀리게 해야죠. 그러죠. 법인은 양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업체는 적게 들어가요. 그러면 띄지를 사용하다가 떨어졌다. 추가 공급합니까?

따로 추가 공급하지 않습니다.

안하죠.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가져 오냐? 광주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것은 무산김도 아니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요파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3년치 통계를 봐가지고 공급을 한다든지 그냥 획일적으로 아까 몇 만장 한다고 했어요?

600만장.

600만장이라 해서 작년에 준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남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띄지가 공급 되서 타지에서 사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력항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력항 예산이 지금 18년도에 1억 3백정도 들어갔어요. 그러죠?

네.

그럼 앞으로 참 우리가 노력항 이거 접근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쾌속카페리, 화물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노력항 장점이 뭐예요? 노력항에서 제주까지 장점이 뭡니까?

제일 빠르단 거.

빠르단 거죠. 그러면 카페리 제가 봐선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죠? 카페리가 맞을 거 같아요? 우리 노력항에? 그렇게 보고를 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화물선 같은 경우는 인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화물선이 들어오려면 접안항이 확장이 돼야 되지 그럼 또 예산이 50억에서 10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 노력항이에요.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간 여기에 우리 어촌뉴딜300사업에 항만 정비 부대사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서면으로 보고한 것처럼 쉽게하지 마시고 한가지가 되더라도 우리 장흥군에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단 얘기에요. 그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 하여간 해양수산과하고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항만청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노력항은 아직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워낙 답답해서 답을 못 내겠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하죠?

네.

그러죠. 1억 2천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죠?

네.

지금 수협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협에서 위탁으로 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아마 보조금 회수 명령이 내렸을 겁니다.

위원님 보조금 회수는 아니고.

수수료?

네.

수협에 수수료를 내렸죠? 그럼 그거 하실거죠? 그럼 앞으로 활참게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계속 하는데요.

수수료 없이?

수협이 수수료를 받는 거 자체는 적정하지 않다.

그럼 수협에서 수수료를 해준다고 하던가요?

수협의 답변을 말씀하신가요?

수협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냐고? 활참게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협이 위판고라고 그럽니다. 위판수수료를 지금까지 받았는데 지금 5월 14일 감사에서 수수료가 부당하다. 그래서 수수료 환수 조치를 내리라고 했어요. 그럼 수협에서 아무 이익 없이 해주겠냐 얘기에요. 그 관계를 수협하고 얘기해 보셨냐고요.

얘기를 따로 못해봤습니다.

못했죠. 그러니까 담당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5월14일부터 5월28일까지 해서 감사 지적이 나왔으면 실과에 보고가 됐을 건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활참게 지원사업이 얼마입니까?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1억2천이요?

네.

그러면 방법이 그겁니다. 수협에서 해주라고 통 사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강진군 같은데는 어민들이나 통발협회에 직접 줍니다. 직접 주시던지 방법을 원활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1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으면 내년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년 4월에 예를 들어서 낙지가 벌써 들어갔는데 대부분 수산과에 민간자본보조는 4월달 이후에 교부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늦단 얘기에요. 띄지 공급이 10일 늦습니다. 그럼 10일 뭐 할 거냔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빨리 빨리 어민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시란 얘기에요. 그렇게 하실 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산이나 수산이나 보조사업을 받으면 부기등기 합니까? 부기등기?

소유권등기 말씀하신 거죠?

부기등기 하죠?

네.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후 중앙관서장 승인 없이는 예를 들어서 중요재산을 양도나 교환, 대여를 못하게 돼 있죠?

네.

담보제공도 못합니까?

네.

그다음에 이 사항을 부기등기를 안하면 이 보조금을 받으신 분이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목적사업을 못했을 때 우린 보조금을 회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네.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한번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보셨어요? 원래는 10년으로 해야 되는데 5년으로 해놨어요. 부기등기를. 그럼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직원잘못입니다.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간이 10년이다. 이 보조사업이 10년짜리 5년짜리 있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럼 10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5년으로 해 놨다. 이것도 지적사항이니까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우리 내저 선착장 확장공사라든지 물양장 숭상공사라든지 노력도 부잔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한 번 더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과 신뢰도 쌓이고 지금 내저같은 경우는 공직자들 불신이 많게 돼버렸습니다. 마무리를 과장님이 잘해주셔서 이제는 풀어졌어요. 근데 예산 낭비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고차식품이 무엇인지 알죠? 장흥군 고차식품이? 우리 고차 수산물이 우리 장흥군에 패류도 있고 해조류도 있고 그러잖아요. 김이라든지 매생이라든지 쇠미역 등을 우리가 고차식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가공식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공을 해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생이는 가격이 없었습니다. 미역도 가격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군에서 직영으로 수산물 가공센터를 하기는 이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본위원도 알아요. 군산에 가봤는데 이건 우리가 하기가 조금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 뭣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방금 우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실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요. 그러죠?

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우리 수산물이 안정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이것은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네.

분명 산단에 수산물 가공시설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데도 수산물 미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훌륭한 민간자본들을 유치하면 우리 장흥 기업유치도 살리고 좋고 그다음에 첫째는 우리 어민들 소득이 안정돼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 역할. 5개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패류와 해조류가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어민과의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해양수산과 조직이 없어서 어려운 점을 압니다. 그럼 과장님이 한발 더 뛰세요. 고향에 오셨으니까 못 뛸 이유 없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 수산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불과 2~3일 전에 그런 제보들이 잠깐 나온 거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완도 쪽에 저희 장흥에 양식업을 하시는 친척이 완도 쪽도 하시는데 그쪽 원물이 장흥으로 유입이 됐다. 장흥자체는 장흥양식어장에서 무산김이 나오는데 완도 쪽에서 무산김이 아닌 일반김이 들어와 가지고 무산김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들을 확인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머리를 짜매고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답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저희 팀장님의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부자료에 자료가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서 어제 그분을 청해가지고 저하고 팀장님이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현재 그분 말씀을 저희가 옮기기가 마땅치 않은 거 같고 그 사업자 기준에 사업 제한할 때 사업자 자체에 대한 내부자료를 봤더니 자기자본이 10억이고 투자자한테 모집자금이 10억 그래서 총 자기자본이 70억 규모고 그리고 은행 융자를 60억을 추가로 해가지고 130억을 가지고 제휴를 원하는 배를 사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업자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믿고 갈만한 파트너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어렵다 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들을 주시길래 그것들은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 팀장님이나 주무관에게 일주일 내로 공감을 시킬 수 있으면 공감을 시켜보십시오. 공감이 안 된다면 장흥군은 귀사를 사업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전에 산업경제위원회 보고내용에 의하면 그 분이 지금 중고 배를 가져온다고 했다가 또 중국에다가 3년 동안 새로 배를 새로 수주하겠다고 했다가 또 거문도로 무슨 중고 배를 띄운다고 했다가 지금 그랬었죠?

안 한다 라고 아직 확정적으로 안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문도 쪽에 가다 여객과 화물이 동시에 적재해서 나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다. 그것이 화물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라고 사업자가 판단한다. 라고 저희를 설득하시길래 저는 그 부분에서 당연히 사업자께서 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 모든 것이 다 구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신뢰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를 설득시키려면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공식적으로 신뢰가 가도록 설득을 해라. 거기에 설득을 못 시킨다면 앞으로 당신을 사업파트너로 인정하게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따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안중근 의사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 전국에 없어서 우리 장흥에서 제일 먼저 모시는데 그때 안씨 문중에서 그때 가셔가지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동명월인가 이승만 박사 친필을 직접 받아오신 이후로 우리 죽산 안씨 문중에서 매년 해동사에서 제사를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