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위생환경사업소, 주민자치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어제 감사하는 동안에 4개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오늘 10시까지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1개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감사기간에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취해주지 않는다며는 과연 평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또 주민의 어떤 민원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분명히 해주시고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 아니냐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약속을 지키고 제출해 주셔야 오늘부터 감사에 임하면서 다시 거기에 검토가 들어갈 것인데 전혀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신다며는 감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어제 요구한 자료를 오늘 12시까지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담당별 사무분장 현황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금년도 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무분장입니다.우리과는 4개담당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과 노인복지, 아동교육, 묘지관리, 여성단체 육성, 공중위생관리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시정요구 총 6건 모두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액 상향조정은 가구당 700만원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장애인 자활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과 자립자금대여 그리고 빨래배달사업과 물수건 세탁사업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장애인 자활사업 추진 전국 평가에서 우리군 지체장애인 협회가 전국 최우수 단체로 지난 10월 표창을 받아 상금 100만원과 TV등 푸짐한 부상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유치원과 유아원 통합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을 비롯해서 전국 시.군.구 건의로 유아교육법을 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다음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기당 15만2천원에서 20만원으로 샹향조정하였습니다.다음 노인우대시책 발굴에 대해서는 거동불편 어른 무료세탁, 장수어른 생신축하, 홀로사는 어른 안부살피기 등 어른들의 고독감을 없애는 시책에 중점을 두었고, 5쪽 어른들께서 직접 전통 연제작, 전래 솜씨자랑, 무료 가훈 써주기 등을 실시토록해서 어른들의 가치를 인정받게하고 어른들 스스로가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생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위생업소 자율참여 지도에 대해서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교류지도, 유관기관 합동지도, 자체 점검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위생업소 스스로가 법규를 자율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우리군 기초생활 수급자는 2,950가구에 군 전체인구의 10.5％인 5,059명으로 년간 총 205억4천만원을 급여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특히 금년에는 단순지원 복지에서 벗어나 6억700만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19,500명이 참여한 자활근로사업과 2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464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완료하여 생산복지를 실현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8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우는 2,84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입니다.장애우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보조 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우의 복지산업인 물수건 세탁사업이 원활이 운영되도록 보조하여 장애우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재활의욕이 높여 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우리군의 노인인구는 10,481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여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였고, 저소득 노인은 5,676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11％나 되며, 경로당은 3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어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등을 지급하고, 안부살피기와 생일위문, 그리고 경로당 위문과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으로 어른들의 생활경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소외감이 없이 여가를 즐 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음 10쪽 소년소녀가정 보호와 건전아동 육성입니다.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은 37세대이고, 보육시설 12개소에 653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소년소녀 가정에는 세대 보호비를 지원하고 현장학습과 부모 제사 모셔주기를 실시 효심을 갖고 바르게 생활하도록 하였고, 보육시설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순회지도 점검으로 영·유아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사회참여 8개 여성단체에서는 푸드뱅크센타 운영, 아나바다 알뜰장터 운영, 도시와 농촌간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군민의 생활에 활역을 높혔고, 우리군에서는 직장이 없는 여성들에게 요리, 미용, 컴퓨터, 꽃꽂이, 한복 등의 생활 활용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의 생활에 리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또 모·부자가정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학 장학금 지원, 자녀학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였고, 모자가정 세대중 선진지 견학과 사례발표 교육으로 남편없이 사는 고통도 자녀를 건전하게 키우고 교육하는 보람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위생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관내 위생접객업소 1,214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육성과 음식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실시 깨끗하고 아름답고 위생적인 업소 운영이 되도록 하였고, 식품검사와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식품의 안정성 확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남·여 공동 참여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여성이 변해야 장흥이 변한다는 목표로 여성의 사회참여 시책을 편 결과 개군이후 금년 처음으로 여성이장 21명과 1일 여성 명예읍면장 100명을 탄생시켜 군정에 참여토록 하였고, 각종 위원회에 142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해서 사회 곳곳의 의사결정에 여성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8,125세대의 부부공동 명의 문패달기를 해서 우리군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여평등 의식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가져와 여성부가 발행하는 가을호 여성과 정책이라는 책자에서 우리군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는 영광을 가져왔습니다.다음은 14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푸른장흥 사랑식단 운영입니다.푸른장흥 사랑식단 운영으로 반찬 가지수와 량을 줄이고 업소별 특색음식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특색음식문화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지역주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건평 605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비 24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부지확보와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조기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입니다.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을 위한 노인 전문요양 시설을 연건평 432평의 규모로 16억7천9백만원을 들여서 지난 8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25％의 공정율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공정기간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범 및 미담사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직원 모두는 어려운 이웃들이 빈곤, 질병, 고독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속에 사랑의 체감온도를 따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산면 출신 백광준 위원입니다.먼저 국민기초 수급대상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우리군은 대부분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이 많아 소득이 낮고 노령인구가 많아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군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감사업무 보고에 의하면 전체 군민의 10.5％인 5,059명이나 되는 군민이 생활이 어려워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일부 주민중 자신도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중에는 국민기초 수급자 책정과정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불평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책정을 위해 담당자가 신청자의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수급 대상자 책정과정에서 복지전담 공무원이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국민기초 수급신청자의 재산조사는 신청자 본인은 물론 신청자 가족, 그리고 부양가족 모두의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대상자 책정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평가에 따라서 수급대상의 적격 여부를 컴퓨터에 의해서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결정할 때 하고는 달리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배제되고 공정한 대상자 책정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불평이 많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대상자 책정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중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어떤 주민은 이웃집과 가구원 수도 똑같고, 농지면적 등 재산정도도 비슷한데 생계비 지원 금액이 집집마다 차이가 나 이해할 수 없다며 불평하는 소리가 있습니다.같은 여건인데 생계비 지원이 왜그렇게 다르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와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가구원 수는 1인부터 6인까지 6등급으로 구분해서 하고, 소득 평가액 기준은 1만원이하, 1만원부터 2만원, 2만원부터 3만원이하 이렇게 소득평가액을 만원단위로 127등급을 기준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 평가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되는데 최저 생계비는 1인일 경우 2만8천원을 받고, 똑 같은 가구원 수가 6인이라 하더라도 소득평가액에 따라서 1등급은 111만8천원을 받고, 127등급은 5만8천원을 받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그래서 이웃집과 가구원 수가 같고 재산형편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만원단위로 재산평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생계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나,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불평의 소리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우리 군민중 소득평가액이 몇 천원, 몇 만원이 초과되어서 국민기초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군민이 상당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대하여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지원은 크게 일자리 지원과 현금지원으로 구분 할 수 있겠습니다.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기초 수급자나 저소득층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공예나 보일러 이러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23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고, 금전적 지원은 돌발사고나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질병을 얻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23세대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난 11월부터 차상위 계층 133명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씩 내년 4월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의료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어서 생활이 어렵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3,200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환자비를 지원해주고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총 11억1천만원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이나 해당하는 군민 모두가 최소한의 기초 생활이 보장되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다음 식품 접객업소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2002년에는 지도.단속 건수가 14건인데 비하여 2003년에는 벌써 72건이나 되고 있습니다.영업취소 건수도 2002년은 단 1건도 없는 반면, 2003년에는 14건이나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지도 계몽을 소홀히하고 과잉 단속을 하고, 처벌 위주로 하지는 않았는지 답변바라며,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취소건수가 14건으로 많은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폐업한 업소를 허가 취소했던 것이고, 영업정지처분 16건은 티켓 영업이나, 도박장소 제공, 음주 제공 이런 사례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타기관에 적발되어서 통보해 왔던 것을 처분한 것입니다.그리고 시정조치 32건은 상품표시중 가격표시를 미표시하거나 수질검사에서 부적격한 어떤 판정을 받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무리한 지도가 아니고, 사실은 퇴폐영업과 군민의 건강위해업소를 차단하는 그러한 지도 단속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간에 티켓영업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티켓 영업이 불법영업이죠?

그렇습니다.

근절 단속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마치 우리 자동차가 도로에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위반을 하지만 교통경찰한테 위반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은것과 마찬가지로 티켓영업도 저희들이 활동을 할때 적발되며는 가차없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근절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다만 우리 지역이 지금 경제 여건이 아주 나빠져 가지고 사실은 종업원 수도 줄고 있고, 티켓 영업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에서 많은 업소가 티켓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있는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사회복지과에 책임 추궁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 왕성하며는 안돼거든요.그래서 일정의 제재를 가하면서 지도하고 계몽해 줘야지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불황이니까 어쩔수 없다.그래가지고 이것이 확산이 되다보며는 이 티켓 영업이 점점 더 퇴폐영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여성계장이 몇 명입니까?

두분 있습니다.

금년 한해 특히 여성계장님들의 활동이 어느해 보다도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특히 관악구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의 성과와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장묘문화의 개선에 대해 노력한 결과 우리군에도 가족 납골시설 설치 신청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국비나 도비를 많이 요구하여 가족 납골시설을 원하는 군민에게 혜택이 골골루 돌아가게 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라며, 금년에 총 납골묘지 중에서 3기만 도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리군에 납골시설은 금년에 9개소를 포함해서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납골시설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고 그런 가운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에서 3건밖에 지원안했지마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에 9개소를 했습니다.문제는 내년에도 저희 군은 10개소 정도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을 꼭 지원에 한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민들의 납골묘 시설에 대해서 지원요청하는 건수는 지금 몇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현재 접수를 안받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아직 받아 본적은 없구요.현재 저희들이 추산으로 봐서는 희망한 사람은 30～40명 정도가 전화 문의를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작년에 2003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전부해서 9기의 납골묘가 설치되었는데 내년에 더 늘릴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내년에 10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기 더 늘려요?

내년에는 사실은 도나 국가에서 지원이 없고 순수하게 우리군 자체로 10개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여서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사실 우리나라 옛날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외국 선진국을 보더라도 이 장례문화가 점점 납골묘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를 군민들에게 계몽을 시켜가지고 천혜의 아껴놓은 땅 장흥이라고들 하는데 장흥에 좋은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특별히 군민들에게 지도 계몽을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감사자료 13쪽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하여 우리군 장애인이 2,82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각종 시설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공공건물인 우리 군청을 봐도 휠체어를 타고 2층에 있는 군수실에 가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계단입니다.과장님께서는 직접 장애 체험을 하신다면 장애인 이용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장애인에 대하여 좀더 세심한 행정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이용자에 비해서 시설비가 너무가 과다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휠체어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법에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고, 건물에 5층이상이라든지, 몇평이상 규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희 군 같은데도 2층이나 3층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꼭 휠체어를 타고 2층이나 3층을 방문해야 할 그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휠체어 리프트라고 하는 별도의 장비가 있습니다.그것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것이 층계를 올라가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그러한 시설을 편의 시설을 늘리는데 저희들이 지도나 협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면담요청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장애인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다만, 장위원님께서 생각하기에는 휠체어를 타신분을 어떤 머리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 중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다리는 괜찮고 팔만 부러져도 장애인이고, 눈만 아파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수님하고 대화나 부군수님하고 대화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다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의 불편이 꼭 있고, 만날 소지가 있다면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마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지금같이 민원실에 조금 내려오셔서 면담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또 그렇게 원하시면 충분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응해 주실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튼 장애인들께서 우리 군정을 어떤 협조를 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정을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 주신 장애인들을 봐서라도 앞서가는 행정, 또 앞서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남·여공동참여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우리군이 금년도 남·여공동참여 마을 만들기 시책추진 결과 여성이장이 21명 입명되었고, 각종위원회에 142명을 위촉하였으며, 부부공동 문패달기는 90％의 성과를 거두어 3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남성위주의 문패를 달았을때와 부부공동 문패를 달았을때와 어떤 차이와 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성이장 마을에 사업혜택이 주어진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주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여공동문패달기에 어떤 효과는 1차적으로 결혼이후 여성들이 잃었던 자기 이름을 뭐 찾았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쁨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또 부부공동 문패를 달음으로써 가정에 주인이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사랑과 화목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또 이웃집에 서로가 이름을 모르고 살았던 분들이 서로간에 이름을 알게 되므로써 화합과 협동의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체부나 택배원들이 물건을 배달하는데도 상당한 좋은 효과를 가져와서 정말 순 기능이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여성이장 마을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째 부업장려사업으로 4개소를 지원을 했고, 또 경로당 개·보수를 여성이장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사기를 높혔습니다.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할때 여성이장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도록 해 가지고 사실 집계를 지난번에 한번 빼봤는데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그렇게 해서 여성이장이 하기 때문에 직접 뭐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했고, 또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지난 12월 1일 조회때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해서 7개읍·면을 시상을 해가지고 그러한 시상금을 읍·면에서 또 그러한 여성이장 마을에 우선적으로 어떤 사기진작쪽으로 쓰도록 해서 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후된 마을에 자기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여성이장을 선출한 마을이 더러 있습니다.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와 상의해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의 사업을 줘서 그 마을에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직까지는 여성이장 마을에 충분한 사업 혜택이 주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1일읍·면장제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일 읍·면장제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첫째는 여성 명예읍·면장을 1개읍·면당 10명씩 100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그래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하니까 10개읍·면을 하면 10사람이 1일 읍·면장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1일 읍·면장을 하면서 그날 당일에는 읍·면장이 하는 일을 똑같이 민원상담도 하고, 어떤 읍·면직원들에게 보고도 받고, 또 결재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과 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또 여성으로서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져가지고 명예읍·면장 명패를 달고 근무했던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기집 가보로 활용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했다.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평가를 여성부에서나 도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여성읍·면장제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방금 이야기 한바와 같이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 직장생활 해본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없겠습니다마는 여성으로서 어떤 단체에 가입한 경험도 별로 흔하지 않는 분들이 읍·면장이라는 그런 직책에서 한번 체험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본인에게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군정에 참여자와 협조자로서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일 여성읍·면장 명단을 100명에 대한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경로당마다 규모가 틀리고 회원 수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경로당에 지급되는 금액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국·도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사실은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회원수가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이것은 전국적인 평균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월 44,000원씩, 그리고 연료비는 300,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경로당 지원비에 국·도비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런 비율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등록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당 회원 수라든지

경로당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예.회원수가 몇 명이 되어야만이 등록이 된다라든가?

10명이상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이 등록된 경로당이나, 장흥 건산처럼 큰 경로당 수는 몇십명도 되고, 몇백명도 됩니다.과연 규모와 상관없이 똑 같이 지원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로당 방 규모도 평수가 1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그럽니다.그런데 난방비 같은 것을 똑같이 지급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평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물론 그러한 불평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 비율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차등 지원하기에는 군 재정형편상 여려가지 어려움도 있고요.또 그것을 균등하게 지원하지 않고 한다고 했을 경우 그것을 구분하기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지난번 여름에 본 위원이 광주 지방지에 신문보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신문보도에 의하면 전라남도청에서 경로당 숫자를 대폭 증가하고, 또 국·도비를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과연 신문보도에 의해서 얼마나 신규로 경로당 숫자가 등록되었으며, 또 내년에는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장흥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숫자는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국·도비로 지원된 개소수가 112개소였습니다.금년도에 이것을 확대하면서 195개가 우리군으로 증되어가지고 현재 307개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고 336개소중에서 29개소를 순수한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하며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숫자에 거의 100％ 수준으로 경로당 숫자를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숫자가 늘리지 않으면 지원금액을 더 대폭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도청으로부터 그런 공문 지시를 아직 안받았습니까?

예.아직 그런 공문 지시는 없구요.혹시 저희들이 우리 군에 많은 경로당이 배정되도록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시책이 커지며는 더욱 더 도와 유대관계나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군으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중·하로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차등제로 해서 지원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어떤 것을 충분한 보상 지원일 경우에는 그것에 맞게 지원이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어떤 전체 운영비나 이런 것 중에서 소수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에 경로당이 청년회나 타지 지역 유지들에 의해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넉넉해져가지고 충분한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그러한 규모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시책을 펼 때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시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이번에 우리군 장애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물수건 사업이 전국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군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이런 최우수 군으로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특히 그 사업에서 독거노인 옷이나, 이불을 세탁해 주셔서 진짜 독거노인이나 그 분들한테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푸른장흥사랑 식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푸른장흥 사랑식단 시책을 펼친 후에 우리 관내 업소마다 반찬가지수와 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또 업소마다 특히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여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또 생각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하고, 이 시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의 필요성을 해당 업소가 공감하고 실천할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운동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해왔는지? 또 금년 시책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인지 등을 답변 바랍니다.

푸른장흥 사랑식단 운영은 제1차적인 목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가지고 우리 환경오염을 예방하자 하는데 큰목적이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을 부수적으로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음식량을 줄이므로서 식량자원이 절약되고, 이 음식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인력도 절약이되고, 또 이것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절감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각 업소를 매월 1회이상 현재는 매월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고, 특색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점 벽보에다 자기집은 어떤 것이 특색음식이다 하는 것을 첨부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반상회나 어떤 정기적인 모임에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업소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따라서 본 시책은 현재 주민들도 상당히 정착단계에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정착될때까지 내년에도, 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책을 편 후 지금까지 참여한 업소는 얼마나 되고,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재 지금 79개소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50개 업소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는 아까 이야기한바와 같이 식량자원이 얼마나 절약되었는가? 또 인력감원은 얼마나 되었는가? 또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은 얼마나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석은 해보지 못하고 다만 쓰레기량을 얼마만큼 줄여졌을까?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그것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쓰레기 봉투를 업소에서 사용한 량을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그랬더니 250개 업소에서 약 331톤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 들었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얼마만큼 사용을 덜했냐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20ℓ짜리 이것을 16,550매정도를 덜 쓴 것으로 나와서 이것을 쓰레기 봉투 요금으로 환산해보니까 약430만원정도 요금이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운동을 편 후 음식물 쓰레기가 21％정도 감소되고 이 운동은 주민들도 과연 좋은 운동이다.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업소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한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이 운동이 정착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효과를 얻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본 시책이 정착이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지금 65세 노령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고령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며, 고령인구가 20％를 넘으며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21％가 넘어 초고령사회를 맞고 있는데도 복지시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다행히도 금년에 노인전문 요양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것은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으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나, 건립할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신중히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현재 신축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 시설의 부지선정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생산이나 소득 유발요인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저희군이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계획을 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때에 장흥읍 중앙교회에서 평상시 자기들도 그러한 사업을 해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산면 부춘리 111번지에 2,532평이라고하는 부지를 기부체납을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더니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현재 거기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환경이 좋고, 요양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여야 된다고 봅니다.그렇다면 현재 전문요양시설은 적지로서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적지는 아니지만 어느 단체에서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부지를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기부체납은 우리 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는 1차적으로는 인가와 떨어져 있고, 장흥읍 중심지에서 자동차로 약 5분거리에 있기 때문에 인가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또 소음의 요인이 그다지 없어가지고 환자들의 요양에도 좋은 위치다.또 주변에 자연 경관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로서는 적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를 지적하게 된것이고, 다만 거기를 기부체납으로 땅을 준다니까 보다는 그 부지가 마치 저희들이 찾고 있는 부지로서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또 기부체납을 받음으로해서 일단은 저희 군이 부지를 확보해야 할 예산을 전량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되며는 요양시설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고, 몇사람 정도 수용하게 되는지? 또 상당히 많은 관리 운영비가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관리비, 운영비 지원은 얼마나 되고, 우리군의 재정부담은 아주 어렵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요양시설에는 치매나 중풍환자, 중증 노인 등 이런 분들을 50명 정도를 수용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고요.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1인당 정부기준에 의하면 948,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부담률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군 재정에 크나큰 어려움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한사람앞에 948,000원이라고 하셨죠?

예.그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시고,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국민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지금 보고서 자료에 보며는 7페이지 국민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생계주거급여가 2,950세대가 83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차등분할해서 지급하는것이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계주거 급여가 2,950세대에 83억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 지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예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527명이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까지 입니까? 초·중·고 다 이야기 한것입니까?

중·고등학생을 이야기 합니다.

중·고등학생이요.중학생도 지금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은 않구요.고등학교와 대학생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지금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흡수되었는데 알고 계세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로서의 어떤 국가에서의 정책을 지원해 준 것이고,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간 것은 국민기초 수급자 대상이 아니면서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가 인재육성 장학금하고 통합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질이 틀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제, 해산급여일 때 132명 7천1백6십만원인데 이것이 장제였을 때 사람 죽었을 때 이야기죠?

예.죽었을 때 1급은 50만원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까?

예.1종은 50만원, 2종은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해산도 틀립니까?

해산은 똑같습니다.

얼마입니까?

20만원씩입니다.

이런 보고서에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지적한 것입니다.의료급여가 5,068명인데 여기는 5,090명 이 부분은 수급자가 늘었어요.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가유공자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도 국가에서 의료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해야한다는 겁니다.107억8천만원 맞습니까?

예.

의료비를 4％ 군비로 부담한다는 겁니까? 이 돈으로 4％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4％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체의 금액중에서 우리군비로 부담한게 4％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여기서 4％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양곡할인이 282가구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만 되는거예요?

본인이 양곡을 신청할 경우 일반 상가보다 더 50％절감을 해줍니다.그래서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가에 대해서 우리가 농산과로 통보하면 거기서 바로 이동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282가구 얼마되지 않잖습니까?

희망자를 조사를 받아보며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도 있고, 생계비로 지원을 받은 가구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희망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때는 50％를 할인해 준다며는 많이 할 걸로 보는데 홍보를 더 잘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지금 생업자금 지원 6명이 8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융자입니다.

전액 융자이죠.생업자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합니까?

생업자금은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에서 쉽게말하면 국기초 대상자가 아닌 사람중에서 어떤 사업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사업에 상환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넘기면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융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생활안정자금은 국기초 대상자 중에서 어떤 전셋집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든지, 소규모 점포를 해보고 싶은데 자금이 없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군비로 융자를 해주고,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생업자금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자에 한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고, 생활안정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예.

자활사업이 19,500명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연인원 19,5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며는 사회복지과가 군 예산을 몇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16％정도로 봅니다.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장애인들한테 하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며는 우리군에 고맙게 생각하거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나아졌죠.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것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집을 짖는다든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용을 해서 또 여기 보며는 이분들 중에서도 장애인 분들이 많죠?

예.그렇습니다.

그렇다고보며는 또 미숙아가 나오고 그럽니다.그런 부분도 선도해서 계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중앙 정부에다 건의해서 한 큰 프로젝트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생각이 달라 졌습니다.유치에서 집을 지어서 입주하는데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또 광주 어떤 종교단체에서 콘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들을 자기가 시설에 모셔다가 일주일동안 어떤 댓가를 받지 않고 모시겠다 희망자를 조사해 봤습니다.유치면에 3번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환경을 변화하기를 그렇게 싫어 하는 것 같습니다.저희들은 정말 좋은 여건이다 그래서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도 문위원님처럼 어차피 이런 자금이 지원되니까 어떤 시설을 지어서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안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문위원님의 그런 어떤 의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골 노인들이 자기 어떤 터자리를 떠나지 않을려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것도 있지마는 두 번째 이제는 우리 동네 안들어가고 수용을 안할려고 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며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돈이 얼마 나오는데 그 돈을 내가 가지고 내가 살림을 하고, 내가 쪼개쓰는 묘미도 있는데 그런것들을 빼앗기지 않을려는 그런 부분도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집단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같이 노인분들끼리 모아서 살며는 더 좋다라는 것을 느낄텐데 그런데 그 교육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홀로사는 것을 자초하는 것입니다.그래서 홀로사는 분들을 보며는 밥을 제때 못먹고, 어려울 때 뭔가 도움을 못받기 때문에 더 고독해 지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런 분들을 지금 담양이나 그런곳은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 분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그런 곳에서 며칠씩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그래야 아.이렇게 많이 모여사는데에는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그런데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우리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경로식당운영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행정감사자료 15쪽 자료입니다.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4월부터서 12월까지 연간 18,900명정도 됩니다마는 식비가 1,520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전혀 바뀌고 그런 것이 없는데 이거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일시에 1,520원 정말 적은 금액이냐? 생각이 들어서, 학교 급식은 얼마정도 되느냐? 또 군인은 얼마정도 되는지 조사를 한 번 해봤더니 학생과 군인은 인원이 더 많아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경로급식이 더 높았습니다.그래서 운영하는 측면에 무료 봉사로 해봤더니 인원수만 적정하면 주민이 만족스럽도록은 못하지마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며느리봉사대 등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며느리봉사대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고생을 하는데 그 시설을 도와줘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그 부분도 전혀 이야기가 없는데?

아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시설을 많이 개보수하여서 편리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3월달에는 운영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예산이 부족하구요.실제적으로 부녀봉사대가 12월되면 많이 바꿔가지고 체계가 안섭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저는 그럽니다.그 분들이 급식비를 올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시설을 기초시설을 해서 이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것을 매주 수요일날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뭔가 기초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며느리 봉사대가 하고 있는 노고를 우리 군이 전부다 치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지금 보며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물론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제일 문제된다고 보는 것은 홀로사시는 분들이 같이 사는 것을 극복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하고, 다른데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집을 떠나서 살아보고 해야 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군 공설공원묘지는 유치면 공설공원 묘지와 장흥군 공설공원 묘지가 있죠?

예.장흥 공설공원묘지입니다.

유치 공설공원 묘지는 행정관련 무연고, 수몰지역의 묘지이장을 목적으로 건설과에서 위치 선정 및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지금 현재 유치 공설공원묘지하고 우리 장흥 공설공원 묘지하고 이용자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장흥공원묘지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흥 공원묘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요? 유치 공설공원 묘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형상 장흥읍은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고, 유치 공원묘지는 유치면을 제외한 북부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장평, 장동이 그렇고, 부산면도 기왕이면 장흥읍으로 올려는 어떤 위치 때문에 접근성이 더 장흥읍이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묘지에 있어서 지역권으로 남부, 북부권으로 나눠지기 보다는 유치 공설공원묘지는 사업당시 위치선정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실제 암반위에 토양을 복토를 해서 두께가 낮다는 것입니다.또 그리고 정 북향으로 위치 선정이 되어가지고 겨울철에 눈이 장기간 녹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흥공설공원묘지를 선호를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유치 공설공원묘지는 즉, 화장유골하고 개장만을 의도적으로 이장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고, 우리 장흥공설공원묘지는 날장을 유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유치에 공설공원묘지를 사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할려며는 그것을 조례개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군에서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유치 공설공원묘지에 사채를 매장했을 경우에 그 사체 썩은 물이 우리 식수로 이용할 탐진댐에 유입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때문에 저희 장흥공설공원 묘지에는 개장한 묘지, 또 어떤 공사로 인해가지고 무연고 묘지 등을 장흥읍에다 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납골로 된 것만 유치 공설공원묘지에 안치함으로써 묘지를 효율적으로 두곳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님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그러나 다만 장흥 공설공원 묘지에는 날장만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이장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장흥읍에 어떤 가족이 모셔져 있는데 장흥관내에 어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모셔져 있는데 어머니가 다른곳에 있다 그러며는 어머니를 모셔다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이 성묘를 이리 가고, 저리 가고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고, 다만, 유치 공설공원묘지에는 어떤 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 등으로 인해서 무연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그런 무연고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유치 공설공원묘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묘지에 관련해서는 묘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장흥 공설공원묘지에 날장묘를 한다고보며는 이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고려해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생산과 소득이 없는 일종의 혐오시설로 봐야 되겠지요?

혐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우리가 병원시설을 혐오라고 볼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요양시설은 사실은 그렇게 주민들에게 혐오스럽게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정말 생활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까지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시설이 안좋죠?

아뇨.저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민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실은 장흥읍내에서도 가기도 자동차로 5분거리에 있고, 큰 도로에서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말 위치로는 적정한 위치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피하는 적지가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거든요.

남의 시선을 피할려는 것 보다는 인제 예를 들면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연경관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거기는 소음의 요인도 없고, 또 자연경관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다 선정을 한 것입니다.지난번 방문했을 때 전체 위원님들께서 위치가 좋다고 그렇게 느끼신 걸로 알고 또 다른 분들도 정말 위치가 어떻게 이렇게 적정한 위치가 선정되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양해해 주십시오.

혹시 부춘리 산 111번지내에 소각장 유치 해가지고 소각장에서 발생된 열을 전문요양소에서 사용할 계획을 환경산림과장과 합의한 사실 있어요?

협의는 아직 안했구요.혹시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거기에서 발생된 열을 어차피 버리느니, 이것을 사용하므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다.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뿐이지 아직 뭐 구체적인 협의도 없었습니다.만약 선다면 그런 것을 이용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각장에서 발생된 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할려고 보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모르겠습니다.만약 그것을 한다면 대형 관만 그리 간다고 그러면 된다고 그럽니다.제가 기술진한테 한번 그전에 어떤 노인복지 시설 지은 분들한테 보일러 시설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만약 그러면 그런 열을 쓸 수 있도록 장치를 할려면 별도의 시설을 해야되느냐? 그랬더니 그 시설에다가 거기서 난 발생열에서 데워진 물을 그리 이동시킬 수 있는 송수관만 매설하면 쓸 수 있다 이런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것을 확인해 보지 않았고, 다만, 그정도 듣는 이야기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원 위원입니다.감사자료 5쪽 아까 우리 백광준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충 질의할렵니다.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이 행정조치사항이 이루어진 결과로는 행정조치 건수가 작년에 14건에서 금년에 75건으로 무려 5배나 늘어났습니다. 허가취소는 작년에는 단 한건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14건이나 됩니다.그러면 영업정지 건수도 작년에는 9건인데 금년에는 16건이나 되고, 시정조치 건수도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32건으로 늘어났습니다.이것을 볼 때 IMF등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유달리 금년에만 행정조치가 많은 것은 무엇이고,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운데 너무 심한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또한 너무 가혹한 처벌은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허가 취소가 한 건도 없었는데 금년에 허가 취소가 그렇게 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영업정지나 시정조치 사항 같은 것은 아까 가격표시를 안했다든지, 수질검사 결과 어떤 것이 부적절한 판정이 나와서 시정조치한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32건이라고 하는 많은 건수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단속에 가혹함 보다는 퇴폐 영업을 근절시키고 군민 건강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했습니다.앞으로 혹시 주민들이 그런 가혹한 단속이라는 하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금년에 허가취소를 대신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 징수하였고,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당하여야 할 업소가 영업정지 2개월을 당했다 그러며는 2개월을 실질적인 영업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대신 그 벌과금으로 내는 것이 과징금인데 금년에 5건에 1천4백4십만원을 부과해가지고 9백6십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4백8십만원 1개 업소가 미납되어 있습니다.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미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반 업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생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업소들도 한 잎씩 벌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막중하게 벌과금을 내게되면 업소들 정말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보나, 회진뿐 아니라 장흥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옛날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정말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봐서는 너무나 가혹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장애자들이 지금 물수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혹시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더 활발하고 우리 장애자들을 위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 지원책은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뭐 한없이 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첫 번째는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금년도에 도에서 특별 어떤 자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1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장애인 물수건 세탁사업이 현재 비좁고 어려운 시설, 열악한 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시설을 개선을 해주고, 또 장애인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또 장비를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 재정을 고려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과로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오늘도 제가 알기로 지금 군민회관에서 읍·면 부녀회장님들이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장을 독거노인들에게 전부 다 나눠줄려고 그러죠?

예.위원장님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일들 많이 하시니까 더 많이 하셔서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똑같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그럼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정회코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 문화관광과 사무는 공보업무, 문화예술업무, 관광개발업무, 관광홍보 업무를 4개 담당에 15명이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3쪽입니다.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총 지적건수 7건중에서 완결이 5건, 추진중이 2건이며, 먼저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의 국비지원, 투명성제고, 주민 자진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가무악 전국제전을 지난 29일과 30일 이틀동안 장흥실내체육관, 군민회관, 남도대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국비지원방안은 전국적으로 이 대회에 국비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상을 시군규모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우리군은 순천 고수대회와 함께 대통령상을 지원대회로 치러졌습니다.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사의 운영 및 주관을 판소리 고법보존회에서 하였으나, 금년에는 장흥전통가무악 추진위원회와 판소리 고법보존회가 공동주관 추진하고, 심사위원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선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러나 공동주관이라고는 하지마는 실제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다시피 하고, 고법보존회에서 심사 등 전문분야 협조 형식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또한 금년에는 인력동원을 하지 않고 자율참여토록 하였으며, 자원봉사도 주민자치과 즉 주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전환 추진하였습니다.다음 관광활성화 대책 수립 및 인근 시군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 용역을 장흥비젼2010개발계획에 포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별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기틀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은 내년에 7건의 사업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인근 시군간에는 광역행정 협의회가 있으며, 사안이 있을때마다 수시 협의를 하고, 금년에도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에 6차례나 참석을 해서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참여 등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다음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방안 계획 사전 수립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금년말까지 운영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시설 개·보수시 유자격자 시공 조치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보수토록 진즉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송 백자도요지 발굴 및 보존대책 수립에 있어서는 지표조사 및 울타리 설치를 2002년도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발굴조사비 2억원중 국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국도 2호선 주변 홍보관 건립방안 검토를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맨 처음에는 장흥 테니스장앞 광장에 예정을 했었습니다.그러나 국도 2호선과 경정선 철도 부설공사 등 대규모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도로완공후 검토하기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그러나 제반 여건을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천관산 억새제 시기조정 검토는 행사의 주관처인 장흥산악회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그러나 장흥산악회의 내부사정과 그 당시 천관산 주차장 시설을 한참 추진중에 있어서 부득이 금년까지는 셋째주에 개최를 했습니다.차기 행사부터는 앞당겨 시행되도록 임원진하고 충분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연면적 1,515평의 문예회관은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주변정비 및 준공을 3월 31일까지, 그리고 5월 1일 개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배치 계획은 위에 있는 문화센터동에는 지하 1층에 관리사무실, 귀빈실, 향토자료실, 지상 1층에는 소공연장, 다용도실, 지상 2층에는 문화원, 문예단체 등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공연장 동에는 498석의 대공연장과 고법공연장이 배치되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운영은 문화가족 회원제, 문화학교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회관의 관리는 최소의 기술인력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종합관리할 계획입니다.또한 5월 1일 군민의 날을 기념한 개관행사는 군민 및 출향인사를 초청하고, 공연, 전시 등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방촌 전통문화마을 개발입니다.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재정 투융가 심사를 완료하고, 유물전시관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는 현 공정이 60％이며, 계속사업으로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중간평가후에 문광부 사업조정 계획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삼산 방조제 해양레저단지 조성과 천관산 문학테마파크조성 등 2건을 건의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우리 군에는 지정문화재가 61점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천도교당이 하나 더 해져가지고 지금은 62점입니다.62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비지정 문화재가 다산사외 약 8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건에 17억3천2백만원인데, 당초 16억3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거기다 최근에 11월말경에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보림사 일주문 사업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그래서 총 사업비가 17억3천2백만원을 들여서 천관사 석탑보수, 종각개축, 고산사 보호각 개축, 영석재 강당 담장 보수 등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승인 신청중에 있고, 조선백자 도요지 토지매입과 보림사 선원단청 이 두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문화재 보수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승인 등 기간이 소요되므로 매년 하반기에 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또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비지정 문화재도 관리할 수 있도록 장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지금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문화유적 지도제작도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총 망라해서 도면에 표시 및 현황설명을 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다음은 보림사 복원사업입니다.지금까지 복원실적은 82년도부터 현재까지 28건에 54억6천1백만원을 들여서 대웅보전, 대적광전, 종무소, 종각 등을 개축하였으며, 금년에도 선원단청, 유물전시관 건립, 일주문 건립 등 3건에 11억4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2004년도에도 주변 정비사업비로 국비 4억원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탐진댐의 호반관광과 더불어 관광자원화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월송 조선백자 도요지 복원입니다.금년에 토지 매입비가 확보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매입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2004년 1월말까지 매입 완료계획으로 소유자 협의중에 있습니다.2004년에는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2005년 이후에는 당시의 취토장 광업권 설정과 가마터 원형복원,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도예촌을 건설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에술단체 육성 및 문예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금년에는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으로 모던팝 오케스트라에 “바다사랑 나눔 음악회”, 극단 비둘기의 연극 “뜨거운 모정”을 공연하였고, 남도문화재 출연은 부산면 용반리 용신축제를 발굴 민속놀이로 재현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또한 연문회 및 팝콘스케치 시화전 및 전시회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가졌고, 문라이트 연주회가 마지막으로 12월 23일 군민회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입니다.그동안 문화원에서는 정월 대보름맞이 연날리기, 문예백일장, 건전가요 경연대회, 문화 예술인대회,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가족문화탐방, 장흥문화25호 발간 등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14쪽입니다.지역축제의 내실 추진입니다.제33회 군민의날·보림문화제, 제암절쭉제, 천관산 억새제 등에 몽골부스를 설치하고 외부상인들을 차단하는 등 주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장흥전통 가무악제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동주관해서 심사위원에 공정 선임, 예산집행의 투명화, 장흥출신 국악인 참여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 차별화된 대회를 치루었습니다.다음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분야에서도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장흥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2004년 국비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고, 신리 개매기체험 관광 행사는 3회에 걸쳐 참여 관광객이 3만5천여명에 이르렀고, 참여한 관광객 중에서 외지인이 70％정도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였습니다.2004년에는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참가비도 유료로 하는 등 주민소득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천관산 문학테마파크 확대 조성사업도 2004년도 국비예산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그리고 수문권 관광지 지정도 건의를 해서 도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변경 용역중에 있습니다.또한, 수공댐주변정비 연계 사업도 물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100억, 선사문화체험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서 2004년 계획으로 자료 수집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6쪽 적극적인 관광홍보 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건강제일강산 장흥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광주 터미널내에 홍보와 관광지별 홍보 팜프렛, 장흥군 종합관광 안내 지도를 제작 배부하였고, 제작된 입체 지도를 활용을 해서 전에 보고드린 대로 관광종합 홍보안내판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관광안내요원 운영도 보림사 등 주요관광지에 금년에 52회, 2,600여명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대도시 관광객 유치활동도 대도시 현지 홍보를 롯데백화점, 낙안읍성 등 농산과와 협조 추진하였고, 향후 가족 고향에서 휴가보내기도 기획실과 협조해서 1,500명에게 군수 서한문 및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문학, 역사, 사찰, 레저 등 테마별 관광 안내도 38회에 2,315명에게 실시하였고, 푸른장흥알기 퀴즈를 운영하여 36명에게 분기별 지역특산품을 증정해서 특산품 홍보 및 푸른장흥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다음은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금년에 해수욕장 백사장을 정비하였고, 식수 및 샤워장의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형관정 1동을 개발하였습니다.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자연정화활동 등을 강화 운영을 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는 화장실 및 샤워장의 노후화로 재건축이 필요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주변 교통체증 및 혼잡이 가중되어 2004년도 국·도비 등 시설비를 최대한 확보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군정홍보입니다.그동안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신문 및 TV, 시책 보도를 1,157회 하였습니다.그중 기획보도 자료 게재는 74회를 했고, 인터넷을 활용한 군정홍보는 물론 군정 설명회도 20여회 개최를 하였습니다.우리군 이미지 홍보는 주요 행사시 신문광고 15회, 우리군 TV홍보도 17회나 하였고, 특히 귀족호도 박물관, 공예태후 친정나들이, 미셀위에 대한 TV방영은 우리군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혀 주었습니다.그 외에 TV프로그램 유치방영 사례는 6시내고향 3회, 고향은 지금이 3회, 세상의 아침이 2회, 까치가 울면, 남도의 아침, 길따라 멋따라, 전국 노래자랑 등 알만한 프로는 전부 활용을 해서 몇회씩 홍보하여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건강 장수촌 장흥, 건강제일강산 장흥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다음은 1읍·면 1관광명소 가꾸기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푸른장흥운동 역점사업으로서 읍·면별로 숨어있는 자원을 찾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가꾸어서 주민의 땀과 향토색이 베어있는 소규모 특색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수범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월간 자치행정 7월호에 게재된바도 있습니다.본 사업중에서도 특히 장흥에 박림소 쉼터조성과 장동에 배산산성 근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회진의 한재 체육공원 가꾸기 사업등은 매우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향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크고 중·장기적인 사업은 존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절사업, 예산과다 사업등은 폐지, 신규사업 발굴로 대체하며 민간자율추진 사업을 발굴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문화관광과 전직원은 장흥문화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백광준 위원입니다.이번 제5회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을 성대하게 무사히 마쳐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다시한번 드리고, 보성, 강진, 장흥군간의 관광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중복투자를 막고, 시너지 효과를 얻어 많은 관광객이 서남해안인 장흥, 강진, 보성을 찾도록 하여 관광소득을 높이자고 제안했는데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군에서는 장흥비젼 2010이라는 명칭으로 장흥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2002년 11월 26일 1억4천2백2십9만1천원에 경기대학교와 도시연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어 2003년 11월 25일 우여곡절 끝에 납품받은 바가 있습니다.4페이지 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종합개발 연구용역을 장흥비젼2010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용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맨 윗줄 3번째 줄까지가 그런데 천관산 문학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관광과에서는 장흥비젼2010을 수의계약한 도시연에 2002년 12월 27일 용역비 2천7백만원에 계약하여 2003년 5월 26일 납품받은 사실이 있죠?

예.그렇습니다.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은 복잡하고 많은 기술을 요한 실시 설계용역도 아닌 기본계획 용역인데 왜 경기대학이나 도시연에서 장흥비젼2010의 부분으로 하여 당연히 납품받아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름만 바꿔 2천7백만원이라는 군비를 낭비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장흥비젼2010 개발계획이라는 이 책자를 관광과에서 받아본 것 있죠?

예.

여기 241페이지를 보며는 남부 해양관광권 천관산 문학공원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우리 2010에 들어 있습니다.그렇다며는 이 장흥2010 개발계획이 경기대학교하고 도시연에서 만든거 아니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여기에 의뢰해가지고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 기본 계획을 별도로 납품받아 가지고 이걸 인용했어야지? 굳이 또 2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또 똑같은 회사에다 줬다 그말이예요.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 내용대로 또 그 내용도 납품이 되었다 그말이죠? 답변한번 해 보세요.

방금 여기 경기대하고 도시연이 아니고요.여기는 도시연에다 줬습니다.도시연에다 준 것인데 사실은 천관산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국비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나중에 이제 2010계획에 포함되어서 나왔는데요.단위사업으로 국비요청을 할려며는 지금 2010계획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마는 이 계획 중에서도 또 새로운 사업을 국비요청 할려며는 용역을 다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잠깐이요.회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2010을 수의계약하면서 금액이 많아가지고 경기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군에서 거기에 도시연하고 같이 우리 2010을 개발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원래 7월달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쪽 사정과 우리 군민의 의견을 좀 더 취합하기 위해서 늦게 11월 25일 납품받은 것 뿐인데 그렇다며는 천관산문학테마파크 조성은 이미 그 때 기본 계획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도시연에서도 그러면 그걸 따로 이렇게 빼다가 얻어다가 그것을 기본계획을 편의를 봐서 하는 것이 낫지 도시연에서는 이중으로 돈을 받은거예요.이중으로 왜냐하며는 우리 장흥비젼2010이라는데도 천관산문학테마파크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1억4천2백만원을 받아 갔습니다.이 내용으로 똑같이 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을 세워주면서 또 2천7백만원을 받아 갔어요.이걸 한 회사가 어디냐? 도시연이다 이말이죠.도시연 그러면 이름만 틀리지 1억4천2백속에서도 천관산문학테마파크 내용이 들어가 있지, 우리는 또 2천7백만원을 주고 또 맡겼지,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말이죠?

그러니까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제가 지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천관산문학테마파크는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저희들이 문광부에 가서

그렇지 않아요.우리가 2010 발주는 11월 25일날 했고,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의 계약한 날짜는 12월 27일이예요.그러며는 12월 25일날 우리군에서 계약할 때 7월까지 납품받기로 2010은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그러며는 한달 있다가 11월 27일날 발주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2천7백만원을 더 주냐 이말이예요.그러면 납품받은 날짜는 문학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것은 2003년 5월 26일 납품 받았어요.그러며는 7월 1일날 원 계약대로 납품하기로 했다며는 장흥비젼2010보다 한 달 앞서 납품받은 것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2천7백만원은 이 친구들한테 이중으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천관산문학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광부에를 갔었습니다.저희들이 문광부에를 가니까 그때 당시는 처음에 타진하러 올라 간거죠.가서 기본계획을 세워라.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기본계획을 내려와서 세울려고 보니까 이왕이면 문광부하고 잘 아는 이를테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문광부하고 연계된 회사에다 했으면 좋겠다는게 우리들의 생각이였습니다.그래서 그때 당시 도시연에다 그것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그리고 날짜가 방금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이 이야기들이 거론된 사항이 문광부에 갔을때가 저희들이 훨씬 더 먼저였습니다.그리고 이 문광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요구하는 기본계획은 지금 단위사업의 기본계획을 요구한 것이고요.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합계획속에 나중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그것이 반대 해석이 지금 되고, 또 전체적인 계획서 그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요구한 것은 단위계획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만들게 된것입니다.

단위계획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걸 다 도시연에서 만들었잖아요.그러며는 도시연에 부탁해서 우리군에 입장이 이러이러하니, 문학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요것만 별도로 단위계획서를 뽑아달라고 그러며는 당연히 뽑아 올 수 있는거예요.이거 상식적인거예요.

부군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원래의 2010용역비가 2억원이 예산이 섰습니다.그래서 경기대학교 부분으로 약 1억5천만원이 지출되고, 5천만원이 남았어요.그래서 그걸 우리 장흥군 장소마케팅에 용역비로 쓰려고 잠정합의가 되었는데 갑자기 천관산문학테마파크 조성에 기본계획이 필요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리 써야되겠다고 해서 그렇다며는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이야기 한것보다는 장흥비젼이 발주되고 난 다음에 천관산문학테마파크 기본조성 계획이 우리군에서는 필요했던 것입니다.그게 먼저 앞서지를 않아요.지금 앞서지 않습니다.필요했는데 그렇다며는 5월 26일 5월 말일에 납품을 받았다 이거죠.그러며는 이 기본계획 자체가 여기는 요약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14페이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대로 조금 살만 더 붙이며는 기본계획은 다 완성되는 것이다 이말이죠.실시 설계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목으로 쭈욱 나가서 기본계획이 우리 군에 납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똑같은 회사에다 했다 이말이죠.용역을 2010 받은 회사도 도시연, 이 천관산 문학테마파크도 도시연, 그렇다며는 2010을 먼저 발주를 했기 때문에 2010측에 부탁을 해서 당연히 우리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그 부분만 기본계획을 먼저 선 납품을 받았더라며는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었을뿐더러 군비 2천7백만원도 절약했을 텐데, 왜 그 책자하고 우리 문학테마파크 기본 계획 납품된 책자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틀린게 없다 이말이죠.틀린게 없어요.똑같은 내용이예요.그리고 돈은 양쪽으로 줘버렸어요.지금 이름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10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계획이고요.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13페이지 밖에 안됩니다.그리고 천관산문학공원 기본계획은 무려 200페이지입니다.13페이지 짜리 가지고는 국비지원 요청이 도저히 안되고, 투융자 심사를 받더라도 13페이지 짜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10계획은 군 종합적인 총괄적인 것이고, 대략적인 것이고, 이 지금 현재 2010 계획속에가 나와 있는 약 20 몇가지의 사업들도 국비지원 신청을 받을 때는 다시 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그러니까 그것을 이중으로 집행했다고 보기는 약간 그렇습니다마는 해석을 이런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실상은 13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기본적인 전반적인 2010계획이고, 이 2010계획속에 들어 있는 각종 사업들을 다시 국비 요청을 할려며는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그러지 않으면 통과가 안됩니다.

200페이지의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요약하며는 결국 줄여버리며는 13페이지로 요약이 된다 이말이죠.그럼 13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200페이지 정도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이 종이 한 장의 여기에 쓰인 이 글을 가지고 300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열했으니까 200페이지 분량이 되는것이지 그것도 결국 우리가 국어 한 대목 읽고 간단히 독후감 쓰라고 그러며는 그 한 권의 책을 대표해서 딱 원고지 몇장으로 독후감을 쓰듯이 테마파크 기본계획이 200페이지였다고 하더라도 그 요약된 것이 이것인데 어떻게 용역비를 다 줬느냐? 기획감사실장님 경기대학교에 나머지 잔금 7천1백만원 다 나가버렸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러며는 이 부분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중으로 나간거 아니냐해서 좀 감액할 수 있으며는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7백만원을 별도로 세부계약을 해서 문광부에서 별도로 5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 그말이예요.

저희군에 대표 축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이 앞선에 저희들이 군민회관에서 우리 장흥군에 대표축제, 축제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도 사실 바쁩니다.대표축제를 얼른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요.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구요.그런데 저는 거기서 세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앞으로 우리 장흥에서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강장수의 마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학을 테마로하는 어떠한 축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치 댐이 막아지기 때문에 물을 주제로하는 축제 이렇게 세가지를 제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저희들은 앞으로 건강에 대한 지금 각종 각 분야에 실과소에 그 업무들이 건강에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있고요.그리고 문학에 대한

좋습니다.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지금 내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좋습니다.문화예술회관에 당초 준공예정일은 언제였죠?

당초에 1월 21일이였습니다.

왜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5월 1일 개관을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1월 21일날 당초에 계획이였는데 이제 그동안에 비도오고 또 사업도 더 늘어나고, 그러한 설계변경이 되므로 해서 3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31일이요.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날 준공은 되고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4월달에는 이런 저런 점검하고, 시험가동하고 5월 1일날 개관식은 하겠다.차질없겠습니까?

예.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업체와 조명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특히 음향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음향에 관한 각종 시설은 입찰을 했습니다.조달청 입찰입니다.관급자재로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받아서 저희들한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제품 사양이 국산이냐, 외제냐 이것만 간단하게 두가지 중에 말해 주세요.

죄송합니다.제가 자세한 것은 몰라서 미안합니다.국산 50％, 일산 50％입니다.꼭 필요한 것은 외국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음향에 대한 제품은 특히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지만, 100여억원이 투자된 예술회관의 음향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특히 음향제품은 이 자리에서 위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세계에서 일류가는 제품을 써야 합니다.처음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수선하고 교체 할려며는 복잡하고 엄청 힘들어요.주차장 매입이 부진한 이유가 뭐 입니까?

주차장 매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60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약 반정도가 이게 저당이 잡혀져 있었습니다.저당이 잡혀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작년에

지금 진행중입니까? 아닙니까?

진행중입니다.

빨리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세요.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문제입니다.지금까지 보림사 복원사업에 지원된 금액이 우리가 54억6천1백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사업진행과정에 있어서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인지 설명하시고, 특히 설계용역, 공사 발주는 누가 하며, 감리업체 선정은 누가 하고, 복원사업비는 우리군에서 돈만 보림사로 직접 줘버리고 너 알아서 하라고 줘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업체를 입찰을 하고 우리군에서 직접 지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림사는 전통사찰입니다.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보림사는 당초에 82년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추진위원장은 지금 전에 의장으로 계셨던 김유선 전 의장님께서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추진위원회에 돈을 전도를 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 대신에 문화재 업체에다 하느냐, 안하느냐, 문화재 기술자가 와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4억6천1백만원이라는 이런 모두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추진위원회로 전도를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설계다 물론 설계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설계용역 발주, 공사발주, 감리 이런 것은 전부 다 추진위원회에서 다 한다.그리고 우리는 행정적인 감독할 사항만 우리는 하고 있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발주관계, 공사발주에 있어서 혹시 감사 같은 것은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감사한다기 보다도 저희들은 평상시 지도를 하고요.문화재청에서 나와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다구요.

예.

그래요.그럼 언제 있었어요.

문화재청에서 평상시 지도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는 안하죠.

감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림사 복원사업에는 우리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대신 행정지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선백자 도요지 복원사업에 관하여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정기예산에 세워진거 아닙니까?

7월 1일날 추경때 섰습니다.매년 연초에 섰는데요.작년에는 우리 국비 보조금 예산을 1회 추경때 세웠습니다.

부지매입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7월 1일날 해서 국비 나온거 보고 저희들이 재송마을에다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이장님을 중심으로해서 그래서 거의 개인별로 전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복원사업에 부지가 필요하다며는 매각을 할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변하기 전에 빨리빨리 추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감정평가해서 가격도 확정이 되고, 감정평가가 최근에 얼마안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천문 과학관이 건립되는데 소요부지는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규모에 따라서 각 평수가 약간씩 다릅니다.그러나 우리것은 지상 2층으로해서요.지상 1층, 지상 2층해가지고 연건평 200평을 잡고 있습니다.건물면적입니다.

부지는요?

부지는 약 500평정도입니다.1,500평방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남산공원으로 예정하고 있죠?

예.그렇습니다.

남산공원에 문예회관이 들어서고, 안그래도 소규모 조그마한 공원인데 천문과학관까지 건립되며는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그래서 오히려 시중에서 억불산 정도로 위치를 변경하고, 억불산에 삼나무 숲을 이용한 삼림욕장도 관광을 같이 연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천문과학관 위치 선정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고, 이것이 부지가 확정이 아니고 예정이라며는 변경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억불산, 제암산, 천관산 뭐 여러군데를 봤습니다.봤는데 일단 이것은 전문가 한사람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봤을 때 거기가 좋겠다.그 사람들은 접근성하고 앞으로 문예회관이 지어지고 그러며는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잠정 남산공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더 전문가들을 더 초청을 해서 현지 조사후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부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근성과 이용성이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꼭 남산공원에 건립을 할려며는 공원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천관산 문학테마파크로 확대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조각공원 조성도 검토하기 바라고, 조각공원 조성도 국비지원 사업비가 많은 사업인데 천관산의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장흥을 문림의향이라고 그럽니다.문림의향의 지역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항시 들어오고 있던 말들입니다.본 위원의 생각은 문림부분은 기봉 백광홍 선생의 관서별곡의 시작으로 존재 위백규 선생의 농가를 비롯한 농촌 현장 시각, 그리고 실학, 현대문학 전반에 까지 우리 장흥은 이 나라 문학의 본향이라고 일컬어도 손색이 없다 할 것입니다.문학답사 1번지로 급부상시켜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이며, 남도 문학의 메카로 가꾸어야 합니다.작가의 생가 복원, 테마기행, 작품 체험 관광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영광스럽게도 개군이래 최초로 기봉 백광홍 선생님이 문화관광부 선정 이달의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국책사업을하는 문화의 조명사업입니다.문화관광부 지원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에 전국적으로 조명되는 장흥의 인물을 선양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도 없으니, 정기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기봉 백광홍 선생 기념 사업비와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기봉 백광홍 선생님이 금년에 내년 6월달로 이달의 문화 인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부에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 1억 정도의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그러나 전례로 봤을때에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큰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오는 사업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봉 백광홍 선생 선양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돈을 올려 놨습니다.1억5천만원 정도를 추경 사업으로 올려 놨습니다.예산심의할 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5천만원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아무튼 그것은 예산때 검토하겠구요.우리 장흥이 의향이라고 그러는데 의향에 대한 상징물이 사실 운동장 부근에는 동학 농민운동 기념탑 아직 제막식도 못한채 서있습니다.제막식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직 검토도 안하고 있는 것 같고, 의향이라고 자랑은 하면서도 왜 아직 제막식도 거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고, 영회당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가꾸어 나가야 영회당도 의향의 소재가 됩니다.역사적으로 봤을때에 그리고 우리군에 실제적으로 의향의 상징물이 없습니다.그래서 이충무공의 발진기지인 회진항에도 표지석을 세우고 회령진성의 복원사업도 꼭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답변 바라고, 이 외에 의향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연구 검토가 있다면 같이 답변 바랍니다.

동학농민기념탑은 글쎄요.제가 그 때 당시 관여를 안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더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학농민운동 기념탑이 제막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제막식도 못한채 저대로 놔두고 그냥 스치고 왔다 갔다 해야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가지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왜 준공식을 안했는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준공식을 저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영회당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가꾸고 있습니다.부서진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 등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그리고 회진에 이순신 장군에 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든 조명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 되었는데 백의종군 부분이 아직 조명된 곳을 제가 아직 못봤거든요.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해서 육지로 와가지고 여기서 배 12척하고 우리 의병들 한 200명하고, 여기서 바다로 출전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바로

예.그래가지고 8월 18일날 출전을 해서 8월 울돌목 앞에서 싸우고 명량대첩 그것을 거기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그래서 상당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자체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금년에 또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또 일부 초안을 잡았을 때에 문광부에 군수님도 올라가시고 그럴때에 문광부에다 자료까지 한 번 줬습니다.그것을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문광부에도 또 올라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확실히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이 왜구에 침입을 막는 최대의 전과라고 할 수 있는 명량대첩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 장흥땅 회진항에서 12척인가 어떤 책에 보며는 역사적인 책에 보며는 16척을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의미있고, 유서깊은 곳입니다.표지석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그리고 회령진성도 복원을 해줘야 합니다.그래서 왜구에 침입을 막았던 시발점이 장흥, 그 쪽을 지나면서 또 우리 의향으로서의 우리 군민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문림쪽에는 기양사도 있고, 또 현대문학으로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문림쪽으로는 그런대로 설명하기가 좋은데, 어떻게 해서 장흥을 의향이라고 그러느냐? 그랬을때는 동학기념탑도 아직 제막식도 못하고 있지, 그렇다고 영회당을 자랑하자니 그 쪽도 여러 가지 입장이 상반되 부분이 있어요.그래서 우리가 왜구 침입을 막는데 이순신 장군과 같이 여기서 우리 장흥에서 또 군량미도 그 때 우리 장흥에서 다 부담했어요.그래서 그런 것 등을 복원해서 우리 장흥에 의향의 표시를 해야되겠다.이제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장흥이 문림의향으로 글자 4자라고만 불러질 것이 아니라, 문림과 의향에 대한 상징적인 뭐가 있고, 우리 군민이 너희 군은 왜 의향이라고 그러느냐? 왜 문림이라고 그러느냐고 했을 때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 이말이죠.있는데도 그것을 복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다.그래서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문광부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도록 접근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질문이 또 좀 더 몇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만 하기로 하고, 저는 다만 이제 우리 군에서 이달의 문화인물로 개군이래 내년에 처음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데 최옥삼 선생님 부분도 내년에 또 다시 해서 저 내년이라도 문화인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존재 위백규 선생님이라든지 우리군에 훌륭하신 그런 선조들 또 현존하는 인물들도 문화인물에 선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관심있게 추진해서 장흥하며는 전라남도, 전국 어디에서도 문화인물이 가장 많이 탄생한 지역, 지금부터 해 나가며는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예요.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이 이렇게 오랬동안 질문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백광준 위원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질의를 했습니다.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분들게 장시간 하다보며는 답변하는데도 혼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한 두서너건 질의하시다가 다른 위원이 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원활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방촌 전통문화마을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총 사업비가 61억인데 여기에 민자가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융자 확보가 만약에 안되며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18억에 대한 민자확보가 가능한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총 61억 중에서 국비 11억, 지방비 22억, 민자 18억 인데요.여기서 민자는 당초에 정해져서 민자사업 18억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어디든지간에 민자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2005년도까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이제 끝납니다.조성한 다음에 민자를 유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1억이라는 돈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 용역이 나오고, 사업계획 설계까지 다 나왔지 않겠습니까? 18억은 민자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사업계획 설계는 18억까지 포함되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전체적인 계획에는 나와 있지마는 설계에는 안나와 있고, 18억이라는 부분은 이제 사업이 완료되며는 관광농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일반 상점이라든지 가게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민자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내에 2005년까지해서 민자확보 안되면 민자 확보 18억이라는 그 사업은

민자가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거기에 방촌 전통문화마을에 연계 사업으로 해서 천관산문학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국비가 28억과 삼산방조제 해양레저단지 조성에 국비 60억을 지금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현재 국비 지원 현황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한 국비 지원 말씀입니까? 전체적인 국비 지원 말씀입니까? 거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양대 추진사업에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또 거기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데 어느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 배경부터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방촌 문화마을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입니다.그런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아까도 보고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래서 일제 점검을 할때 저희 군에서는 관산 방촌 문화마을 거기 뿐만 아니라,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한 두 사업을 더 넣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서울 다녀오셨고, 군수님도 전화를 많이 해 주셨고, 이것이 국토개발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추진사항을 점검을 했거든요.그래서 국토개발원에서 이 앞에 30일날 문광부로 넘겼습니다.30일전에 아마 30일쯤에는 문광부에서 국회에다가 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이러할 때에 우리 장흥에서 좀 더 넣자,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삼산제방을 활용하는 레저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자 해서 그때 우리가 100억을 요구를 해놨었는데 국토개발원에서 안된다해서 지금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도 얼마 깍일지 모릅니다.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그 다음에 천관산문학테마파크 거기를 또 같이 천관산 권역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그렇게 두 개를 넣어 가지고 지금 거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확정된 다음에 확실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업무보고에 이렇게 업무보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국비로 끌어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끝으로 회주고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회주고성 표지석이 지금 산속에 설치되어 있는데 언제 거기다 설치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과 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우리 박귀용계장님 근무를 할때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지금 산속에 회주고성 표지를 한 사실을 압니까?

예.압니다.아는데 설치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랬으면 과장 온지도 꽤 몇 년 되었는데 그대로 거기다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성곽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서 지금 10군데를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기본 용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치가 있을 경우에 문화재청에 올려가지고 문화재청의 돈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개발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그리고 혹시 그 푯말이 낡았거나 그런다 하며는 저희들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표지석이라고 하며는 당연히 큰 도로변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표지석인데 왜 도대체 산속에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그 부분은

이거 과장께서 그 내용을 산속에다 설치한 것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대개 성지 성곽은 길가에다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성곽 옆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를 진입하는 안내 표지는 길가에다 설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점검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한 말이 길어지는데 바로 회주고성 천관산 주차장이 바로 도로로 지나갑니다.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본데 대로변에 설치해도 바로 거기도 회주고성 자리입니다.제가 끝으로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회주고성에 대해서 앞으로 보니까 조사해서 지표조사해서 발표한다고 그랬군요.그것을 이제 전체를 다 복원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바로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바로 인근쪽으로 지나가니까 거기에 30m면 너무 감사하고, 10m라도 복원을 해서 바로 그 옆에다가 표지석을 설치해서 여기가 바로 옛날 회주목의 상징인 회주고성이라는 것을 표지석 위치를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런데요.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만일에 아주 귀중한 그런 성이며는 복원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그래서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자료 13쪽입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 4년간입니다.사업비 61억원, 이것이 민선2기때 추진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200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기때 추진된 사업이니까 잘되었네, 못되었네 평은 안하겠습니다.그러나 타군과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4개군 것이 통합되어가지고 3,192억이 4개군에 들어왔는데 우리군이 61억입니다.보성군 같은 경우에 6건이 들어왔고, 고흥군에 3건, 강진군에 3건입니다.보성군 같은데는 6건에 1,632억7천3백이 들어 왔습니다.그렇다고 보며는 연약한 우리 군쪽으로 기반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군보다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보성군 같은 경우를 간단히 생각한다면 보성만 지구 개발, 태봉산 공룡공원 조성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룡지구?

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별것이 아닌데 이렇게 관광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소설 태백산맥 문학공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학공원을 조성할 때 우리군에서는 축제라는 남포에 문학적으로 봤을때도 참 좋은 곳입니다.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한숨 쉬어야 됩니다.그다음에 백제 도야성 도요지, 야생 녹차 문화체험 이것은 예부터 일제시대부터 가꾸어 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율포 해수욕장에 얼마를 투자했냐하며는 2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그렇다면 과연 수문해수욕장에 무엇을 얼마나 해가지고 기껏해봐야 관정 파가지고 샤워시설 좋겠하는 것 그것 작년에 했었죠? 이래가지고 수문해수욕장이 나쁘네, 좋네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또 아까 정다산 유적지가 강진 같은 경우도 44억을 투자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백광홍 선생같은 경우도 진즉 우리도 했으며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고, 참 아쉽습니다.그러며는 장흥은 지리적으로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지역보다 2차산업인 발전기반이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그렇다면 1차산업에 있어서 도 평균 34.6％, 1.8배인 60％인 반면에 2차 산업인 도 평균 9.1％ 크게 낮은 6％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생산기반이 극히 빈약한 특히 젊은층 인구 역시 고령화 인구가 비율 20.2％, 도 평균 13.8％보다 월등히 높아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며는 2차산업쪽으로 무엇인가 발전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 장흥이 존재하고, 좀 더 풍요로운 고장이 안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에 있어서 어떤 기반으로서 어떻게 연구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본 위원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관광은 의욕만으로는 안되며, 무한한 지원 투자가 관건인 자체재원이나 정부 및 도의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민자유치가 필수적인데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 낼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두 번째 관광은 독특한 프로젝트 개발과 이에 대한 투자유치가 필수적으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기구 보강과 유능한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광개발을 소규모 분담 개발보다는 다양한 시설이 모여있는 관광타워 형식으로 집중 개발되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이런 견해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건 이러네, 저건 저러네 그런식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크게 내다보고 어떤 대책으로 관광을 키울 것인가 그 견해를 한번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군에 수문이 광주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며는 바다가 제일 가깝다 그렇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수문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앞선 사실상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조정을 한다고 할때 수문지구도 역시 포함해서 넣었습니다.넣었는데 이게 국토개발원에서 연구 용역단에서 지구가 안맞는다.방촌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안맞는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못들었습니다.그 뒤로 수문을 관광지로 지정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며는 도 권역별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우리 장흥에 수문지역은 권역별 개발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군수님께서 시장·군수 회의를 하실 때 가서 도에다 건의를 하셔서 지금 아마 우리 군하고 물론 우리하고 다른 시·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권역별 개발계획을 변경할 시기가 아닌데 지금 도에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권역별 개발계획에 들어가며는 그때 대비를 해서 수문관광지 개발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약19만6천평을 해서 휴양레저타운이라든지 거기에 또 주민자치과에서 당초에 했던 골프장이라든지,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해서 대규모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장흥군이 저는 관광업무를 맡아 오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런 규정에 계획에 들어있지도 않는 사항에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권역별 개발계획을 지금 변경 용역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수문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금년에도 적게는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마는 대규모는 관광지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양면 출신이라고 해서 안양쪽에 역점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장흥군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역점을 두고 말씀 드린것입니다.그러면 2002년이고 2005년이고 4년간인데 그 안에는 상당히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적으로 해서 어떤 것은 조금도 혜택을 못 볼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2005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그러다보며는 이와같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같은 것이 또 어떤 도에서나 국가적으로나 또 정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랬을 때 보성과 같이 장흥 1건할 때 보성이 6건했을때와 같이 우리도 대비를 해가지고 타군 못지 않게끔 쉽게 이야기해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몇 년전만해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수문의 땅값이 중심지가 평당 한50만원 갑니다.율포는 4백몇십만원갑니다.평당 한5백만원도 가까워집니다.약 10배가 차이가 납니다.그러면 이것이 지자체를 실시하고부터 이런 사항이 벌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진짜 여러모로 전체가 다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반성해가지고 좀 버금가는 군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지역축제가 6개나 있습니다.인근 보성은 2개, 강진은 1개, 영암 2개고, 축제가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축제를 보며는 보림문화재, 제암철쭉제, 천관억새제, 갯장어축제, 회진바다낚시대회, 전통가무악전국제전 그렇습니다.그런데 여기는 키조개도 들어가지 않았구만요.축제에 그리고 또 남도음식축제 낙안에서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에 과장님들이 융화가 안되는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서로 엉클어진 상태인가 도저히 감을 못잡겠어요.쉽게 말해서 키조개 축제하는데 우리 과장님 4일간 할때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이틀 갔습니다.

저는 하루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그 뒤로 또 갔습니다.

개회식날하고 그 다음날 오셨겠구만요.그 다음날 하루로 알고 있습니다.낙안읍성 음식축제는 몇 번 갔습니까?

낙안읍성은 가게가 거기를 가있어서요.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거기서 직원들은 한 분도 못 뵈었습니다.사회복지과 직원들만 고생하고 계시더군요.

저희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1, 2회때는 관광과에서 홍보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2개과가 어느 군이 우수한가를 평가받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단체, 광주은행, 군 농협 그런곳까지 홍보를 해가지고 그 분들도 한번씩은 다 다녀가도록 관광과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성황리에 치르곤 했었습니다.그런데 갯장어 축제때도 참석안하셨죠?

갔습니다.

우리가 3시에 갔었을 때 못뵈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갔었습니다.갯장어 축제할 때 우리 개매기 축제를 옆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하며는 관광과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보니까 방송국 및 신문 홍보 많이 하시고 계신줄 압니다.그런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잘된 축제가 될 수 있게 또한 관광과장님께서 아까 축제를 두세개로 합친다 하셨는데 그 행사장 등에 오셔봐 가지고 무엇인가 관광과에서 느낀바가 있어야 어떤 축제는 어떻게 합쳐야겠다.먼저 그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과보다도 그런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보지도 않고 합친다 또 이게 강평회 같은 것을 했습니까? 각 축제마다 강평회를 접수받았냐구요.

예.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그런데 키조개 평가보고회를 하는 곳에는 제가 못가봤습니다.그 연락이 없어서

어느, 어떤 축제가 잘 되었는가? 등을 파악을 하셔야 어느 축제하고 합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관광과가 어느과 보다도 군청에 인물 핵심 멤버들이 구성된 과다 전부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을 홍보하고, 우리군을 알리면서 내실있는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참으로 못마땅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적극 협조해서 어느 군 못지않게 모든 면에 내실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행사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안간 것이 아니고, 자주 갔었습니다.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광과 식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거의 안쉽니다.안내하고 다닙니다.저희들이 38회에 2,315명 안내한 것이 전부 30명, 20명 이런 사람들 문학기행코스로 오신 분들 레저 천관산에 오신분들 그런 사람들 보림사, 정자문화 오신 분들, 문학기행 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안내 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표가 안나게 한 것 같은데요.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생원 위원입니다.이번 추경예산에 정남진이라는 곳에 예산이 2억이 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삭제를 했는데도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관산 신동에 정남진에 대해서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말했지만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진이 관산 신동이 기점이 된다고 했는데 꼭 그렇다고 관산 신동에다가 정남진이라고 해야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걸 전번에 의회에서 답변을 드릴 때 제가 조금 애매하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을 드렷듯이 정동진은 이미 정해진 지점입니다.그게 실지로는 제대로 정 동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동쪽에 있는 포구로 해서 정동진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구요.우리 정 남진은 찾다가 찾다가 보니까 우연찮게도 우리 정남진이 장흥이 걸린다.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설치하는 면에서 도대체 정남진을 어디다가 해야 되겠느냐? 정동진 같은 경우는 좌표가 필요가 없습니다.그 지점에 대한 좌표가 필요가 없지마는 정남진의 경우는 이게 어디 소문 난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좌표를 보고 찾은 지점입니다.그래서 그 좌표지금이 경도126°59분 그 지점이 정남쪽인데 국립지리원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정남진이라고 한다며는 126°59분을 그 지점을 통과하는 그 지점인데 거기가 관산읍 신동의 일원이다.그렇게 자기들 홈페이지 상에다 답변을 해 준 것입니다.그러며는 여기서는 정남진을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였는데요.장흥에서 정남진 표시를 한다고 하며는 옛날부터서 정남진이 여기저기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정위치에다가 해놓은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는 정남진이고, 정남진의 좌표는 경도126°59분이다 하는 표시를 해놔야 외부사람들이 와서 아, 여기가 정말 정 남쪽이네.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아니,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꼭 하지마라는 뜻은 아니고, 작년 추경때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하며는 인근에 있는 보성군이나, 강진군에서 먼저 이 사람을 추진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한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그렇게 이야기한 이상 꼭 정남진이라고 하는 것이 관산 신동이 기점이 되어야 되느냐? 제 뜻은요.그렇다고 과장님이 그 뜻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안양 수문이나, 아니면 용산 남포, 그렇지 않으면 회진항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꼭 거기다가 구태여 기점을 잡아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 뒤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정남진 표시는 그 자리에다 하되, 정남진이라는 말을 얼른 우리 장흥에서 써먹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남진, 회진항도 정남진회진항, 안양 수문도 정남진포 한다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역전이 생기며는요.장흥역전도 장흥역전을 놔두고도 정남진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저는 그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그러니까 정남진을 남쪽이니까 보성에서 율포 어디다가 정남진 호텔 예를 들면요.율포 옆에다가 정남진 마을, 마을 이름을 그렇게 고쳐버렸을 경우 그렇게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선전하면서 뺏기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서로 오해가 생겼는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금액이 2억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것인데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론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며는 공청회도 한번 가져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한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 해볼렵니다.방금 정남진에 대한 표지석을 세워버리며는 그 표지석을 한번 봐야 되겠다하고서 그쪽으로 찾아듭니다.방금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며는 표지석을 거기다 놔놓고 회진항을 정남진항이다, 또 예를 들어서 수문을 정남진포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되고, 기왕에 예를 들어서 표지석을 세울려며는 어느 지역을 하나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항구나 수문이나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그렇지만 본 위원은 만약에 표지석은 신동에다 세워놓고 회진에다 또 아니며는 어디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표지석을 장흥에다 세워놓고 정남쪽이 어디서보나 126°59분인데 장흥에다 표지석 세워놓고 거기다가 정남진이다.126°59분이다.그렇게 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러나 안써놓으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정동진 같은 경우는 써놓지 않아도 됩니다.수년동안 여기는 정동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그러나 우리 장흥에다 한다하며는 여기는 정남쪽이다.거기다 126°59분 정남쪽 대한민국의 정남쪽이니까 여기가 맞다 저는 그렇게 해야 옳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이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호텔이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역전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니냐.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이제 제가 꼭 맞다고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해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지금 정남진 광화문 기점으로해서 관산 신동인데 거기가 바로 삼산간척지 방조제 동쪽 끝입니다.바로 그 인근이 삼산간척지 담수호 우리가 항상 관광개발한 그 바로 인근입니다.또 방조제 서쪽 끝은 지금 준공탑과 배수갑문으로해서 소공원을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인근에 방촌 문화마을과 천관산도립공원 등등 바로 정남진이 천관산을 기점으로 한 바로 관광벨트의 한 곳입니다.그리고 정동진에서는 항상 해돋이를 보는데 바로 지금 계획중인 정남진 뒷산은 산이 높지도 않고, 몇십미터의 야산인데 그 산을 개발하면 거기도 해돋이 장소도 될 수 있고 그럽니다.그런데 자꾸 그렇다고 보면 회진이고, 남포고, 수문이고 아예 지금 현재 이름을 없애 버리고 정남진항 하든지, 그렇다면 회진같은데는 해돋이를 할 수 없습니다.바로 뒤에 어디입니까? 명덕이라는 공원조성된데 거기는 산도 엄청 회진하고 멉니다.

김경주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이 설명을 하게 되며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백광준 위원께서 우리 관광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만 여쭈겠습니다.문화예술담당 김한석 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한석 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몇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한석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석 계장님! 그때 저희가 부탁해서 예를 들어서 성곽 성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역비가 그때 3천5백인데 여기 자료에는 2천7백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 김한석 계장께서는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고나 홍보를 TV매체로나 이런 걸로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이건 좀 잘 하신 것 같은데, 보고서 18쪽에 보며는 TV프로그램 유치 방영사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날짜하고, 시간하고, 내용하고, 비용 든 것 하고해서 자세히 저희들에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습니다.지금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그동안에 TV매체를 통해서 많이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장흥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문화관광과장께 한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읍·면지 자료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읍·면지는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자료수집 위원들을 만듭니다.해당읍·면하고, 문화원 사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광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동같은 면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작년에 감사때도 그런 것이 거론된 과정에서 주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장흥에 이벤트사업이 몇가지 있죠? 제암 철쭉제, 가무악, 천관산 억새제, 키조개, 갯장어 내지는 개매기 여러개가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출을 하면서 우리군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우리 과장께서 군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복안이 없으십니까?

복안이 없는 것이 아니구요.저희들 금년에 철쭉제도 수문 키조개하고 날짜를 맞췄구요.저희들이 모던팝 오케스트라 라든지 모든 것을 그 쪽으로 금년에 지원을 했지않습니까 소득을 위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양 키조개 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사들을 일정을 그쪽으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제암철쭉제라든가 관산 억새제를 보며는 물론 키조개나 갯장어 축제 같은 것은 먹거리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 특산품이 안가도 관계가 없습니다.그러나 제암철쭉제나 관산 억새제 같은 것은 제가 제암철쭉제가 우리 등산객들이 5월 5일, 6일하죠?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단 하루 5월 5일날 제암축제를 한다 정상에서 제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그 행사 날이죠?

예.

그 날에 가서 보며는 조금 한 것 같습니다.우리 특산품도 한 두어가지 나와있고, 그런데 그 다음날이나 그 전날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지금 거기 주차장 매입으로해서 약 6억이상을 우리군에서 투자했습니다.또 철쭉제 한 번 할때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또 우리군 공무원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한 3일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날이 지나버리면 안내한 사람 한사람도 없고, 거기 우리 특산품을 살려고 관광객이 계속 오고 있는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은 하루 전시적으로 행사만 할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전.후를 기해서 4일이면 4일, 5일이면 5일동안 우리 관계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한사람씩 나가서 우리 관광객들 안내도 하고, 우리 특산품 홍보도 하고, 또 특산품 판매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과 연결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 사업이 되어야지, 단 하루로 끝나버리고 전야제할 때 사람이 많이 왔다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그래서 우리 관광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래서 이번 철쭉제때는 사실상 그렇게 못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억새제부터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4개실과소가 나가서 계속했습니다.앞으로 철쭉제 등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라 그말입니다.시간이 지났으니까?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마지막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지금 평화 1구 마을에 우리 문화재가 하나 있죠? 가옥 말입니다.

고영완 선생님 가옥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지방문화재입니까?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지금 그 마을이 농촌테마마을로 조성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알고있죠? 그렇다며는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천문과학관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거기는 개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우리 장흥읍에서 평화마을까지 직통으로 도로가 나있습니다.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억불산장을 가는 등산객이 하루에 약 200명내지 250여명 정도가 아침, 저녁으로 한들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잘 파악하고 계시죠? 거기를 연결해서 남도대학으로 해서 우목리하고 남도대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천문과학관 같은것도 아주 쉽게 그냥 남산공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억불산 같은 곳에다 해서 많은 관광객이, 농촌테마마을을 조성한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도 장흥군민이 억불산을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천문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것을 본 위원이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나중에 여러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그런데 당초에 억불산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에다 낙점을 해 주셔서 지금 우선 남산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 지역의 정서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지역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서 해야됩니다.

물론 그것도 보고요.그 분들은 시야를 볼 수 있는 각도를 봤습니다.여러 가지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정회코자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처리 요구건수 5건중 4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설치와 관리 일원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리부서는 지역개발과로 일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다만, 유치 신월리 월암마을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저희들 산촌개발사업 일환책으로 해서 오수처리 시설로 설치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칠거리와 신흥사로 이어지는 산책로 정비 검토 관계는 금년도 1월달부터 지난 11월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산책로 주변 풀베기 및 잡관목 제거, 그리고 산책로 보수 등을 했습니다.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공중화장실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이 총 101개소가 있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73개소, 민간 관리 시설이 28개소 있습니다.신축 및 개·보수를 13개소에 했고, 시설 관리 추진으로 해서 지속관리 대상이 28개소, 노후시설 연차적 보수 개축대상 11개소 등 아무튼 지속적으로 책임관리 부서를 정해가지고 관리카드를 기록 작성하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신축 내지는 개축을 하겠고,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설치를 하고, 미관상 보기가 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수를 했다가 다시 성수기에 사용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다음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사전 대비 만전에 대해서는 장흥소각장 설치는 사업비 6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위치는 아무래도 부산면 부춘리 매립장내에 잠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경계성, 그리고 환경 피해 최소화 등을 감안해서 사업비 확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주변 마을 지원을 1억원에 준해서 장흥, 용산, 부산면 등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인접마을 지원 사업을 사업비 약 1억원으로 해서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저희과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지금 회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당초에는 11월 20일부터 반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강수일수가 많아 가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그러나 공기는 지연되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지 해서는 금년도 공사는 완료가 되어서 오는 12월 10일경에 반입을 할 계획입니다.

10일쯤에요.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천관산이나 그런곳에서 내려다 보며는 너무나 허허벌판 그래서 아직까지 식수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겨울철이 되어서 낙엽이 다 져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하면요.단풍나무보다는 낙엽수보다는 상록수로 1년내내 파랗게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경이라든가 절개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내년, 저 내년 사이에는 녹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1일 처리량이 20톤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입하게 된다며는 1일에 약 침출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몇 톤씩이나?

수치를 말씀드리며는 1일 침출수가 2분의 1도 못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 앞으로 이제 매립이 많이 되어 가며는 침출수량이 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대식으로 했기 때문에 20톤을 잡고 있는데, 현재 반입이 된다고 하며는 앞으로 약 2분의 1정도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보다도 쓰레기에서 나오는 우리 남해안 이쪽으로는 비가 강수량이 많거든요.그래서 비가 오게 되며는 엄청난 물이 예를 들면 계곡이라든지 거기서 유입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고, 또 위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며는 엄청나게 차버릴 것 아닙니까? 저수지처럼 파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산 주변에서 내려오는 우회수로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U자 관이 전무 묻혀져 있고, 그 매립장 내부에 있는 것도 전부 관이 묻어져 있습니다.배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침출수가 옆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전에 준비를 하십시오.사실 그럽니다.왜냐하면 위치는 회진면입니다마는 실질적인 다 모든 지역이 우리 대덕에서 냄새맡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현재 위치가 절대 앞으로 주위 사람들이 언성이 없도록 만전에 기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더욱 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위치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유치면 신월리 월암마을로서 휴양림 입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마을 공동사업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사업입니까?

공동사업이라고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마을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어성초를 만듭니까?

어성초 가공공장은 지금 시설을 우리 군에서 대다수가 했습니다.그러나 부지는 그 사업비에서 확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법인체를 천수영농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체를 설립을 해서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엔지니어라고 할까요.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는 사람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에서 대표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법인을 세워서 했다고 했는데, 참여 예를 들어서 몇 분이 영농조합을 만들었습니까?

5분입니다.

5분이요.그러면 어성초를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돈을 약 14억정도 총 사업비가 들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보며는 2000년도에서는 4억9천만원, 그런데 여기 보며는 주택이 지금 3동이 되어 있거든요.거기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 사업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주택은 융자입니다.원래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정자라든지, 담장 개량이라든지, 그리고 주택개량이라든지, 마을안길 가꾸기라든지, 회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다양하게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주택도 개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융자사업임을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명의 영농법인을 위해서 법인체에다가 14억을 민간보조를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산촌종합개발 사업은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대다수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마을정자라든가, 또 오수처리 시설, 그리고 안길 포장, 가로수 식재, 회관 신축 이런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성초 가공공장은 그 산촌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환책으로 해서 어성초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며는 어성초 개발에 예를 들어서 법인에다 주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총 14억원중에서 법인에다 주는 돈의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융자분 1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분 1억이요.지금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산촌 개발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있기는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이것 하나로

전국적으로는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군의 사업은 없다 그말입니다.많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가지고 오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투자가 되지 않았는냐 그런데 지금 어성초 재배 면적은 어느정도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판매 그래도 3년정도 되었으며는 어느 정도 판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판매는 약 어느정도나 되었습니까?

재배의 면적은 약2만평 되구요.판매는 그렇게 대량판매가 지금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공장을 설비를 해가지고 생산을 한 것은 근래에 일인데요.지금 판매 실적은 데이터로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없구요.예상 조수익은 1억3천4백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예.연간입니다.

앞으로 지도좀 하셔가지고 어성초도 지금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또 이것도 실패를 하며는 농가 법인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힐 것만 아니라, 앞으로 실과에서 지도를 잘 해서 소득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며는 환경감시원 운영체제에 대해서요.각 읍·면에 지금 환경감시원이 조금 있는데 지금 35명있네요.그래서 이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 연 한50회정도 되었다고 나왔습니다.그렇죠?

예.

그럼 이 분들이 신고를 하며는 인센티브라도 혹시라도 단 얼마라도 줍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감시원에게는 표고버섯 음료 1박스씩 그렇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지금 35명인데 그래도 1년에 한 2건씩을 하더라도 70건, 100건은 되었을 텐데..한 50건, 지금 사실 마을에 가며는 뒷산이나 냇가 같은데 가며는 엄청난 불법 투기를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그래서 아마 이 분들한테 더 강력히 지시를 해서 1년에 표고 1박스밖에 안줍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예를 들어서 점심값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생원 위원입니다.감사자료 3쪽 환경사범 적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속 내용을 보며는 폐수배출시설외 5종의 업종으로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은 141건에 3건만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하였는데 3건의 시정 조치내역은 무엇이며, 시정조치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발된 3건은 병·의원이 있습니다.병·의원에서 X레이 촬영을 하고, 인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건입니다.병·의원의 X레이 촬영후 현상, 인화한 그러한 폐수에 대한 적발건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런데 탐진강 상류지역에 댐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흙탕물이 많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금년 장마기때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는 댐지역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핵심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수공측에 댐 유역안에 각종 쓰레기를 철저히 수거하라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왔고, 금년도에 1건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해결은 안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조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중이라구요.잘 알았습니다.다음은 감사자료 13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11개 사업장을 보면 전체 사업장이 부산면 소재지로서 타 읍·면의 경우 1건도 없는데 지원 범위와 법적 지원근거, 지원후 시공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부산면에 금년도에는 치우쳐져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장동, 장평, 유치면 등에서 29개소에 한바가 있습니다.이 것은 아시다시피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30％고, 자력부담이 20％입니다.먼저 2001년도에 장동, 장평, 유치면에 하게 된 것은 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 있습니다.환경부로부터 그래서 장동, 장평은 주암호의 상류수계가 됩니다.그리고 유치면하고 부산면은 탐진강 수계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해 온 것입니다.수계에 따라서

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다구요.그 다음에 지원 금액을 보면 시설 물량이 10톤으로 동일금액인 부산식당, 대성식당은 국도비 지원이 2천2백만원, 자담이 5백5십만원 합쳐서 4천5백2십만원, 그리고 자담이 1천1백3십만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 차이가 규정에

이것은 건축물에 따른 시설 용량에 의해서 가령 시설에 따른 1일 사용량, 건축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런것입니다.건축면적과 1일 시설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용량이 부산 대성식당이나, 부산식당 똑같은 10톤이예요.똑 같은 10톤인데 부산 대성식당은 1천3백7십5만원, 또 부산식당도 1천3백7십5만원, 부활동산은 2천8백2십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건지?

이게 지금 부산식당하고 대성식당하고는 건설하는 시설하는 위치가 집앞에다 바로 하게 되어 가지고 인제 종국에 하수구로 유출을 하는 관로의 거리가 짧습니다.그리고 부활동산 기도원은 아시다시피 소재는 부춘소재입니다마는 운치고개 좌측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그래서 그것을 하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관로가 길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 처리 거리가 조금 길다고 해서

관리 설치 거리가 길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말 답변하신데 있어서 하수 처리 하나가지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1천5백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얼른 그렇게 인식이 되시겠습니다.그건 틀림없습니다.믿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천관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도립공원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즉 잔디구장을 조성한 건입니다.과장께서 관산에 얼마전에 오셔가지고 설명회 공청회를 했습니다.거기에 관산읍에서 자체적으로 제1안, 제2안, 제3안을 놓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고, 거기서 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제1안은 농업진흥지역이라 6개월전에 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금년말에 이 사업을 발주를 하지 않으면 도에서 사업비 3억을 가져 올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제 3안인 비진흥지역에 금년에는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3안에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그래가지고 과장께서 설명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거기서 설명회 공청회에서는 제 1안을 최종적으로 다수결로 해서 정했는데 지금 제1안과 제3안을 놓고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할려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읍민들의 요구사항대로 1안에다가 하며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할려며는 적어도 6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유지 분들을 더 접촉을 해가지고 현장을 정밀조사후에 좋은 방안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서도 지적사항이 되었지마는 제1안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제3안을 가져와서 승낙해 주라 그러니까 거기서 대단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1안을 추진할려며는 최소한 이것이 진즉 박태영 도지사께서 장흥에 오셨을 때 우리 장흥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6개월 전부터 진흥지역을 해제를 시켰으며는 아무 곤란함이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텐데 그동안에 무엇을 했고, 아무리 다른 사업에 천관산에 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바쁜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진즉 그 사업을 추진했으며는 주민들 요구대로 무난히 사업을 할텐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제3안이 아니며는 앞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제시했습니다.관산읍민들께 설득을 했습니다.제 3안을 일단 받아주고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들이 관산읍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추진위원을 군수님께 가서 일단 제3안을 추진하고 제1안도 곧바로 2004년도 아니면 2005년도에 잔디구장 하나를 더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제1안은 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고, 이런 사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산에서는 끝내 제1안을 고집해서 이 사업이 과연 추진 될 것인가? 도에서 천관산 때문에 이미지도 안좋고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며는 이것이 과연 금년에 발주가 안되며는 아예 3억이라는 돈을 못주겠다.장소 위치 선정해가지고 보고해라.그래야 우리 자금이 확실히 내려온 것도 아니고, 교부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그래서 자칫잘못해서 이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참 걱정스럽고 조바심에서 이렇게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이 사업에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다시한번 무슨 계획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제3안을 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간다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실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에 이미지가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을 그때 당시 11월 25일 설명회 참석하기 전에 사실은 신청을 해놨습니다.신청을 해놓고, 교부 신청도 해 놓고 해서 교부결정이 이제는 되었습니다.어제 공문을 접했습니다.김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그랬는데 가급적이며는 금년에 발주를 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했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에 해제가 승인이 될지, 안될지 물론 노력은 미리서부터 하고 있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도에 가셔서 말씀하신바가 있고, 농산과장께서도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부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뭐 이월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하는바대로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한번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다.그리고 정히 안된다며는 이월 시켜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해 보십시다.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지난 11월 12일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스크랩 해 놨는데 마치 감사자료에 이것이 나왔군요.도립공원 구역변경 및 시설계획 변경, 당초보다 면적이 조금 늘어났고, 추가 편입 구역은 집단 시설지구로 그 내용은 숙박시설, 상업지구, 공공시설 변경 이렇게 지난 억새제를 전.후해서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설로서는 너무 좁다.포화 상태다 이것을 도에서도 공원 위원회에서도 알고 시설 계획을 확충한 것 같습니다.본 위원이 아까 말한 제1안, 제2안, 제3안은 전부 다 앞으로 도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될 구역들입니다.제3안을 놓고 다시한번 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찌되었든 저도 본 위원으로서 다시한번 한다며는 우리 읍민들을 설득을 하고, 최대한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유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유치 자연휴양림이 신월리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처리시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휴양림것하고 그 마을것하고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성초가공공장 시설 밑에 쪽에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며는 우리 휴양림에 들어간 시설비 같은 것은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용객들의 불만이나 불편하다고 해서 모두 인터넷에 오르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전에는 이부자리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렇게 큰 불편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그것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 해는 비가 많이 와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방류하는 물이 적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요?

가장 큰 문제가 물 문제입니다.현재 백옥수 위에 댐이 6,450톤, 만수의 저수량의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갈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가뭄때는 그래서 물 대책이 시급한데 그 밑에 바로 저수지 밑에다가 하나 댐을 더 막으며는 거기에 10,000톤 가까이 갈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 문제가 가장 문제이고, 그래서 저수지를 하나 막아서 해결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휴양객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색있게끔 종합 휴양관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그래가지고 세미나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그렇게하고 그다음에는 물놀이장이 호수를 조금 요하고 있습니다.그런 세가지 사항이 현재 조금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된거 있습니까?

약 1억정도 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해달라고 주문 된 것입니까?

1억 사업장내지 필연적인 시설 해서 했고, 다음에 도비 2천만원하고 군비 8천만원 붙여서 기왕에 숙소가 노후된게 있습니다.이것 조치하도록 했습니다.그리고 금년에 휴양관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왕 산림욕장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에 8억정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올려서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숙소가 사실상 문제입니다.오래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는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할려고 그러고, 마지못해서 사용하는 그런것들이 많고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1억원하고 그리고 4천5백만원 그것 가지고 구 관리사가 있습니다.제일 위쪽에 거기가 조금 낡았고, 그리고 구 산막이 3동이 있습니다.그것 등을 구 관리사는 신축을 제 입장에서는 신축을 했으며는 그런 생각입니다.그것이 약 1억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을 하신다며는 돈 1억하고 4천5백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좋게 지으면 더 좋죠.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휴양관을 규모있게 하나를 지으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기획실장님 협조해서 산림휴양시설도 물론입니다마는 기존 있던 시설들이 빨리 보수가 되고, 아니며는 새걸로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 한 가지를 더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은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정합니까?

환경부에서 지정합니다.환경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꼭 그런데 그쪽에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정할려고 하지 말고, 남부쪽으로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요.

그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그런데 환경부에서 수계관리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하기는 조금 난이합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지금 휴양림에는 단체가 몇 단체 정도 오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단체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구요.주로 대학생들 M·T하고, 교회에서 오고, 유아원, 유치원에서 오고, 때로는 학교에서 오고 그렇습니다.우리 남도대에서도 간혹 오고 그렇습니다.

그 단체들이 한 군데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장소가 없죠?

예.그렇습니다.콘크리트 건물인 지금 관리사무소에 있는데 거기는 그냥 장판식으로 온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대로 앉아서 있다고 하며는 한 40명정도는 들어갑니다.그래서 산림휴양관이 필요하다 그말씀입니다.의자도 놓고..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좀 더 현대화해서 휴양림은 우리군의 여러 가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그 분들이 왔다 가면 우리군을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장흥의 이미지나 이런데에서 소홀히 해 버리면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래서 휴양관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1동을 건축을 해서 그 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서로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역시 앞전에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 5건중 2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농어촌 마을버스를 소형버스로 대체하라는 방안에 대하여는 버스 회사측과 협의하여 25인승을 작년에 2대, 금년에 2대를 구입하여 운행중에 있습니다.두 번째 농어촌 버스승강장에 비바람이 들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 6동을 현대식으로 설치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세 번째 관산시장과 유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관산시장은 작년 12월부터 교통봉사대의 협조로 시가지 노점상 단속과 교통질서를 계도하고 있으며, 금년에 차양시설 및 장옥시설을 보수 완료하였고, 현재 7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재건축 공사중에 있습니다.유치시장은 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인구 감소로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주민들이 농협마트와 인근 장흥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댐담수 여건 변화 등을 봐가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네 번째 서부 강변도로 옹벽에 군 심벌마크 문양제작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관거사업을 읍·면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지역을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우리군은 장흥읍이 지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주민생활에 불편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별도 자체 예산을 편성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해안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2004년도 내년도 해안도로 즉 개발촉진법 그 예산이 얼마나 내려올 전망입니까? 얼마를 요구를 했고, 그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19억9천만원이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그런데 올해도 지금 9천1백만원이 왔거든요.그래서 도나, 건설부에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또 다녀오기도 했고, 또 이번에 건설부에서 개촉지구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우리 도시팀장이 가서 보고를 하면서 건의를 내년에는 50억이상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그렇게 50억이 과연 내려올련지? 한번 기대를 걸어 봅니다마는 만약에 50억 이상이 내려온다며는 지금 현재 공사를 어디에 진행중에 있는지? 남포에서 상발구간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약에 50억이상이 내려온다며는 거기도 사업을 하고, 또 장환도 해안도로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지금 그전에도 제가 군정질문할때도 용산쪽에는 왜 도로공사 착공을 안하느냐 했더니 저 쪽 한쪽에서 쭈욱 해 온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쪽 용산쪽에서 사업도 착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도로라는 것은 완전히 개통을 해야 전 구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장환도 일주 해안도로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갯장어 축제를 하는데 엄청난 주차난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이 해안도로만 된다며는 별도로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한 쪽으로 일방통행을 하며는 너무나도 투자의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상발, 남포 구간에 도로를 개통하면 전 구간을 사실 개발촉진법 예산이 너무나도 같은 국비라도 애매한 돈이라서 언제 말만 예정이지 5년이 더 걸릴지, 7년, 8년, 때에 따라서는 10년까지도 걸릴 수도 있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그래서 같은 예산이라도 예산 투자 효율을 보기위해서는 장환도 일주도로를 먼저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상과 우산 구간을 용지 보상까지 거의 끝났지마는 거기 사업은 일시 중단하고 이쪽 남포구간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며는 50억이상 내려온다며는 상발, 남포구간도 하고, 장환도 구간도 거기도 동시에 착공하면 어떠한지? 여기에는 업자들로 해서는 반드시 장환도 사업구간을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왜냐하면 죽청과 상발구간은 옹벽으로 한 것이 아니고, 큰 방파제의 굵은 돌로 하도록 설계가 나왔더군요.바로 이 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하면 장환도입니다.장환도는 전 도로가 암석기반입니다.거기에서 나오는 돌로해서 석축을 한다 이렇게 주 계획이 되었습니다.업자들 편의를 봐서라도 그 쪽구간하고 이 쪽 구간을 동시에 착공을 하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돈이 적게 예산이 내려온다며는 10억이나 20억 이런 정도로 내려온다며는 상발, 남포구간을 잠정 일시 중단하고, 장환도 구간을 그 사업을 하므로써 자꾸 본 위원이 말하는 투자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우리 장환도 갯장어 축제에 필요한 주차난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입니다.지금 회진쪽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가 금년도에 약 6억을 가지고 교량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감사원감사시 감사반이 현지 확인과정에서 교량만 먼저 해놨을 때 연약지반으로서 사업효과가 없다.다시말하면 교량을 설치해 놓고 양 옆으로 도로가 안생기면 교량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해야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상발쪽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내년에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사업비가 온다며는 장환도를 군수님께서도 한번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장환도를 갯장어 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주도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사업비가 오며는 방금말한 상발쪽에서도 하고, 장환도 쪽에서도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예산이 많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양쪽에 동시에 사업을 하겠지마는 만약에 개촉법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국가 예산인데, 그것이 한10억이나 15억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양쪽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투자효율을 볼 수 있도록 상발, 남포는 잠정 중단을 하고, 장환도로 우선 개통하면 바로 외지에서 오는 갯장어 축제장에 온 사람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장환도가 2키로미터입니다.거기가 약20억정도 듭니다.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지역개발과는 지역주민들과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참 좋은데 내년 예산은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많이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더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전부 다 선호하는 사업들만 가지고 계셔가지고 인기가 좋으신데 많은 예산들을 잘 확보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하수도 관리대책입니다.마을 하수도 설치가 14지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바다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감사자료 41쪽입니다.점검은 몇회나 했는지?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를 지금 14개소, 12개소에서 2개가 더 늘어나서 14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매월 저희들이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에 4개소 사촌 1구, 2구, 용곡 등 4개소를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 오·폐수 처리장을 전부 국비로 합니까?

양여금으로 70％, 지방비로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수문지구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바다하우스 앞으로는 이상하게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빠졌습니다.그렇다면 저희집도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저희집은 모래밭이 약간 있어가지고 모래가 흘러가니까 약간 정화가 될 것입니다마는 집에서 쓰는 세제 및 세탁기 등에서 쓰는 세제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수구 지역을 파봤을 때 시커먼 모래 등을 봤습니다.이 정화사업이 크게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더욱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업무보고에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를 생략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장흥읍을 위주로 해서 연안지역 관산, 대덕, 회진, 안양 이렇게 해서 5개지구를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신청을 환경부에 해놨습니다.12월달에 승인이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안양도 넣어서 안양도 전체를 통합해서 수문쪽에다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바다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폐수 관계 때문에 바다에 미안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폐수가 나오게 마련입니다.오·폐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잘 관리하여 바다 오염으로부터 양식에 커다란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감사자료 49쪽입니다.레미콘공장 관리에 대하여 안양의 레미콘 공장 관리에 대하여는 푸른레미콘은 가동중에 있고, 제일 레미콘은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설치시 주민과 합의사항에 이행여부를 확인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음, 먼지 피해 등으로 주변 환경피해가 없도록 단속하고, 가동시 민원은 없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레미콘은 현재 가동중이고요.제일레미콘은 공정이 80％에 있습니다.가동중인 푸른레미콘은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보며는 분진하고 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되고, 폐수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라, 또 도로는 차선을 넓혀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라, 등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저희들이 매월 1회이상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도 없고, 현재는 이행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 형편입니다.제일레미콘은 공정이 80％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저희들이 수시로 들려서 이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별 문제가 없습니다.

설치시 많은 안양 주민들이 천막농성까지 벌였던 한이 서린곳입니다.행정심판에서 진 상태에서 군수님께서 까다로운 규정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어쩔수 없이 공장이 2개나 들어서 있습니다.그 원성이 높았던 만큼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사항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생원 위원입니다.보고서 20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모든 행정처리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과장께서는 자료를 보다시피 16개 사업장을 보면 지역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이 질문을 작년 행정감사때도 본 위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어느 지역은 9개소, 어느 지역은 1개소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어떤 기준이 있길래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지와, 사업의 설치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40쪽의 2004년 이후 계획물량을 보면 대표적인 3개소를 보면 해안가이거나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후 순위로 밀려 사업시행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41쪽 자료를 보면 14개소가 있는데 안양에 50％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안양은 저희들이 해안가를 중심으로해서 사업을 설치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당시에 다 선호를 안했는데 안양에서는 건의가 들어오고 할려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산은 관산 간척지사업 환경조사 승인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라 그런 조건하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그래서 관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내년부터는 관산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장흥 잣두 마을하고 관산 우산, 회진 대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외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급한 대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회진면의 사업을 많이 주라는 취지는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우선순위 등을 투명하게 결정하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제가 작년부터 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안가를 위주로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꼭 사업이 가는곳만 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재차 질문을 한 것입니다.또 한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다음은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수질검사 기관은 전라남도내에 도보건환경연구원과 목포 수질검사소 등이 있고, 수질검사 비용은 2002년, 2003년까지 6천7백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기관마다 수질검사 비용은 동일한지, 아니면 검사비용이 틀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질검사를 상수도는 분기 1회, 또 반기 1회 이렇게 간이상수도는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수도는 주간, 월간, 분기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검사 비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럼 상수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수질검사시 오염되어 질산성 질소가 발견된 간이 상수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분기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분기마다 20개 정도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탁도 이러한 것들이 기준치에 넘는다 그렇게 통보가 되고 있고, 사람한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수은이라든지, 알미늄이라든지, 질산성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장흥에는 하나도 없다구요.

예.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다음은 상수도 운영에 관련한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2종에 23종이고, 재무과 자료는 장비현황이 총49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구입하고도 사용실적이 없는 장비품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12종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12종은 상수도 보수등에 필요한 장비입니다.그리고 재무과에 49종은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마는 주로 소모품, 검사를 한다든지 소모품 그러한 장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필요하시다면 이 장비내역을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30쪽에 있는 품목하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여기에 보면 가격차이가 3천만원 상당에 가까운 장비로서 과연 이 장비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 또한 현장감사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누수탐사기입니다.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현장감사 한 번 해도 되죠?

필요하시다면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 광고물 업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일본을 가셔봤겠지만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도로나 담벽 어느곳 하나 광고물이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선진국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느꼈습니다.사실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똑 같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래도 법이 있다면 지도단속을 해야하는데 주무부서의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차를 운행하다 보면 더러는 논두렁 같은데도 플래카드가 훼손되어 인명과 차량등에도 피해가 있을까 우려되며, 또한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이 평상시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지도 단속과 위반된 자에 대해서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불법 광고물 특히 플래카드 등이 시내에 많이 걸려 있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면서, 서로 마음속으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광고물을 허가를 해준 것이 읍·면하고 군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주로 플래카드를 말씀드린다며는 동일 내용에 대해서 3매이상은 군에서 해주고, 3매 이하는 읍·면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주 1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단속실적을 보면 1,700여건의 단속 집계가 나왔습니다.읍·면 집계를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경고 조치는 현재 17건을 했고, 앞으로 플래카드 업체가 8개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1회씩 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분기 1회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제작한 플래카드는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물 붙이는 규정이 있죠? 장소나,

있습니다.장소가 게첨대외에는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읍·면에 게첨대가 1～2개소씩 전부 있습니다.

읍·면에 게첨대가 있는데 면 같은곳은 1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읍·면뿐 아니라 장흥시내에서도 너무나 많이 걸려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을 단속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광고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고업체 우리 지역내에서 교육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태 위원입니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우리군은 당초 계획으로는 칠거리 주유소 철거후에 승강장 설치를 주장했지만 2002년도에 임시로 승강장을 설치하였는데 지금 현재 승강장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시로 읍사무소 앞에다가 천변도로 내는 기간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읍에서 쉼터 비슷하게 앞에다 해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위원장이신 박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장흥읍 승강장을 어디다가 할 것이냐? 이것을 여론수렴을 했습니다.해서 택시부 앞에 거기다 하는 것이 났겠다.그리고 또 한 곳은 전 우시장 그 쪽에다 한 것이 낫겠다해서 장소는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어떻게 지을 것이냐 군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여건에 맞도록 해라.예를 들어서 기와 집이 있는데 어떤 현대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래서는 안된다.그래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곧 여론 수렴해서 설계변경해서 그 서부강변도로 공사와 같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 옆에 세워진 파고라를 보며는 장흥읍 소재 노인분들이 노인당처럼 몇 분이 꼭 항시 상주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승강장을 이용한 이용자와 그 파고라 밑에 항시 상주하고 있다시피한 노인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1층은 승강장으로 2층은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승강장을 지을 때 가능하다면 2층으로 지어서 밑에 고무보 있는데 물도 보고, 그 쪽에 구경도 하고, 그러한 노인들이 쉼터로도 만들고, 또 밑에는 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뜻으로 서로 의견을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감온도가 낮고 겨울철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계획은 아직 시설물 시기라든가 예정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지금 공기입니다마는

12월말까지 시설물을 준공하겠다는 말입니까?

12월말까지 강변도로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그런데 그 안에 같이 승강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획과 준공은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가 어렵고, 12월말에 한다고 하더라도 1월말, 3월달이 갈 것이고, 이미 추운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파고라 설치된 장소에 지붕이 유리로 되어있죠?

예.

그렇다고 보면 벽면을 유리로 만들었는가? 임시 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겨울철에 승객들이 춥고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매일시장인 중앙로를 보면 차량교통이 교차할 수 없도록 양쪽 상가에 주인들이 물건을 쌓아놓고 있죠?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이 원활하게 교차함으로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경제에 도움이 된다 든가,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본다든가 접근성이 있을 텐데 차량교통 단속을 누가 합니까? 건설과 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차량 교통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상수도에 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장흥읍 상수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지금 원수가 톤당 얼마정도 듭니까?

657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1일 소비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일 소비량이 3,800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누수율이 30％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동경 수도박물관을 이 앞번에 수공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그런데 400년전에 에도시대에 사용한 나무로된 수도관을 보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일본의 경우는 누수율이 5％대 이하입니다.그리고 저희들은 수도관을 보면 항상 주철관으로만 하는줄 알았는데 일본에 가니까 그것이 합성제품으로 해가지고 참 저희들이 보는 견해하고는 완전히 틀렸다.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누수율이 30％이기 때문에 장흥읍만 따졌을 때 1년에 평균 한 3억이상이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읍에 시범 누수를 5％대로 줄이겠다는 시범계획을 한번 세워서 중앙 부서에 올려서 사업을 한번 따서 장흥읍을 한 번 그런 쪽으로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본 위원이 한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누수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올해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공모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장흥읍하고, 회진하고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중에 있는데 수수시설을 하게 되며는 누수율이 완전히 줄어 들 것입니다.

수수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관을 모두 철거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철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민자라도 유치해서 이걸 할 수 있다면 요즘은 이자가 조금 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해야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린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유치 장흥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책자에 보면 탐진댐이라고 쓰는데 저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책자에도 앞으로도 바꾸겠지만 앞으로 계속 장흥댐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지금 보림사하고, 관동 한 대리 1대, 금정면 뒤로해서 국사봉 뒤로 금정면 일대하고 이 부분이 지금 사람이 많이 살고, 유치면에 제가 알기로 평균 1일에 두 세건씩 축사 신고필증이 나가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맞춰서는 하수종말 시설이 더 확충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터하고 신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댐 상류지역 하수종말 처리장을 그래서 보림사하고, 관동하고를 포함을 시켜라.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절충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변경승인 신청을 해라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변경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중입니다.아마 12월경에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여기에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댐이 2003년에 막아서 2004년에 담수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된 뒤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정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빨리 되도록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테마파크 공원이 100억이라든가, 선사문화체험관 20억 이런 돈들이 안 넘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승인을 안해주고 좌우지간 그 돈이 오며는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과 군수님께 또 한번 부탁합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멍가게에서부터 대형 마트까지 또 우리를 실어나를 수 있는 차,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또 우리가 필요한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공단 등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주·정차 불법단속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푸른장흥 5대운동중에 질서운동이 있습니다.민선3기 군수님이 막 취임하셔가지고 그 때는 단속을 많이 한 것같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잘 안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여기를 보며는 1년 단속건수가 347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건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1년이면 365일인데 347건밖에 1일에 1건도 안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꼭 단속하라고 하는것도 아니지마는 그러나 아니면 계몽을 잘해서 또 불법주차량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 주차단속 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이 8명있다가 5명이 제대하고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공익요원이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덕 같은경우는 파출소가 관산으로 남부파출소로 통합이 되어 버렸거든요.그래서 시장날 같은 날 보며는 우리 대덕은 2차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예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대덕읍사무소에 1명의 요원을 차출해서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못합니까?

지금 내년에 7명정도해서 10명정도를 확보할려고 합니다.그러며는 관산하고 대덕하고 공익요원들을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파출소에서 상주했을때는 경찰들이 많이 단속을 해주고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을 했는데, 관산으로 가버리고 무슨 신고만 받으면 나가버립니다.그래서 5일시장 같은날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무려 차를 가운데 세워놓으면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서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이라도 인원이 보충되며는 한사람이라도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군내버스에 대한 안전운행에 대해서는 지금 군내버스 운전사들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도에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1년에 8시간 1회씩 시키고, 신규 운전수는 20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보며는 우리 군내 버스 운전사님들이 광주고속이나 그런데로 가기 위해서 운전연습을 하는 곳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진짜 불안합니다.뒤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사람만 있으며는 무조건 깜박이 등도 안켜고 서버립니다.그래서 그런부분에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군내버스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예.저희들 수시로 안전에 대한 교육도

교육만 아니며는 혹시라도 주·정차, 운행시 그런 단속을 한 일 있습니까?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가서 단속이 아니라, 지도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운전사들에게 꼭 가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긴다.그러니 철저히 지도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우리군에서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군내버스로 지원해주는 돈이 1년이면 약6억정도는 들어갑니다.그렇죠? 그러는 만큼 우리가 도와주는 만큼 권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주시고, 공용정류장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할렵니다.지금 우리 공용정류장으로 인가 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4군데입니다.장흥, 관산, 대덕, 회진입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버스를 타고 다닐려고도 합니다.그러면 지금 장흥도 그렇고, 관산, 대덕, 회진도 그럽니다.밤 9시가 되며는 불이 꺼져버리고, 암흑의 세계입니다.한번 오늘 저녁에 한 번 가보십시오.왜냐하면 막차가 떠나버리면 광주에 표만 다 팔아버리며는 문닫고 들어가 버려요.공용정류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요즘은 겨울철인지라 비, 바람이 많이 칩니다.그래서 추운데 들어갈 곳도 없이 그냥 발 동동구르고, 비가 오며는 비를 맞고 있습니다.제가 몇 번 그것을 느꼈습니다.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좀 더 철저히 지도 점검하시고, 정히 문을 잠그게 된다며는 실내등이라도 켜 놓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장흥 공용 정류장 같은 곳은 넓기 때문에 칸을 막아서 야간에 차를 기다리고, 또 손님이 오며는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는만큼 대기실이라도 칸을 막더라도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한 번 해 주면 좋겠고, 공중화장실 진짜 우리 장흥 터미널에 화장실 고쳐놓으니까 사람들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작년에 같은 경우는 고향을 찾아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발 닿는 곳이 화장실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 번 떴습니다.올해는 한 건도 뜨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로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산, 대덕, 회진도 엉망입니다.한 번 가셔서 살펴 보시고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광채입니다.저희 사업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합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질의할 것은 없습니다.저희들이 어떻게 더 도와줘야 할지? 왜냐하면 현장을 가서 보니 열악한 여건에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처리 찌꺼기 등을 무상으로 각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저도 몇 번 가서 가져왔습니다마는 비료도 좋고, 너무 고생만 하시고, 저번에 본 위원이 후생관리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이라도 일반 공무원보다 더 많이 특수 진찰등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법 규정상 안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아무튼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끝으로 행정감사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한가지 할려고 합니다.위생환경사업소에 표창을 받지 않은 직원이 한 분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연말에 우리 군수님 표창이 되었든, 어느 분 표창이 되었든 간에 한 직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위충환입니다.보고서 3쪽입니다.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처리요구 건수는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첫 번째 농번기철 공공근로 사업은 6월과 10월 2회에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옥외 공공근로자 56명에 대하여 2회 일시 중단 조치하였습니다.두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차원에서 우리고장의 자랑거리를 CD로 제작하여 학교별로 순회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은 우리군 문화유적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각 학교 홈페이지에 군 홈페이지를 링크하였고, 어울마당 운영시 강사를 활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앞으로 기획실에서 제작중인 군 홍보 CD가 만들어지면 각종 청소년 행사시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4쪽입니다.공설운동장을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라는 방안 등의 내용은 2003년 1월중에 10일간 14개팀을 초청하여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보조축구 경기장은 장흥댐 생태문화공원 지구내에 수공부담으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축구장 2개면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학교 체육 우수자를 지원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금년 3월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우수자와 학교 체육에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지금까지 우수체육선수에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금년말 체육인의 밤 행사시에도 축구, 씨름, 정구 등의 팀이 있는 학교에 2천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감사자료 3쪽입니다.자원봉사실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실적이 안나왔습니다.공무원들의 봉사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공직자 차원 봉사의 날을 운영했습니다.총 10회를 운영했고, 약3,087명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루에 다했습니까?

예.하루씩 합니다.

봉사내용은 무엇이였습니까?

봉사내용은 자연봉사 활동이라든지, 각종 행사시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참고로 지난주에 끝난 가무악제전에는 저희과에서 경로주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며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동네체육시설이 11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시설노후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은 몇 번이나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 해 시설물을 보수할 개소는 몇 개소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작년에 1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그리고 금년에는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참고로 동네체육시설은 해당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잘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보수를 단단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노후시설로 인하여 만약에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다행히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들이 치료를 하며는 모르는데 또 군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만일에 물고 늘어지며는 군수님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 점검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생원 위원입니다.체육의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의 행사는 여러 가지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첫째는 장흥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이고, 둘째는 많은 사람이 우리군을 찾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였는데 외지에서 오신 선수나 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장흥읍내 식당이나 여관을 배정받지 못하고 강진군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음으로 우리군의 이미지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주민자치과장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내 식당들을 배정하지 못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흥군에 숙박시설 또 음식점이 부족해서 강진으로 갔던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시설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확충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내 읍내 식당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으로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소개를 해 주며는 1차 그 분들이 오셔서 확인을 합니다.확인을 한 후 그 분들이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내 상점가에서나 체육행사 이후 많은 불만 불평을 표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대회가 있을 경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공공근로 사업은 지난 IMF때 실질자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와 당일 처리할 사업량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당일 동원된 공공근로 인력은 동절기의 경우 아침 09:00에 출근하여 오후 17:00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후 5시도 못되어 퇴근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장흥군에 옥외사업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그리고 옥외 공공근로자는 25명입니다.그리고 이들에 대한 감독은 공무원이 직접 같이 다니면서 합니다.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시 이전에 퇴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자꾸 봅니다.보는데 5시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바다낚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군수배 바다낚시대회는 금년까지 3회를 치뤘습니다.초창기에는 미비한 운영으로 인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사실 금년에도 회진면 번영회 주관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군에서 1천3백5십만원을 지원하여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그런데 2004년도 예산편성에 주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아 군수님과 면담시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주무과에서 예산을 미리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바다낚시 대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시 제가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편성시 답변을 하겠다 제가 양해보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너무 무능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여기서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답변을 못하고 예산심의때 답변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므로 위원이 질문을 하며는 거기에 충실히 답변을 한다는 서약을 했었습니다.그렇다면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답변을 예산 심의때 하겠노라고 하며는 선서하고 서약한 것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예산에 당초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사전에 회진면에 가서 여러 유지분들을 만나고 그 분들이 꼭 낚시대회를 치루어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그리고 작년도에 회진면 종합감사시 거기에 감사의견에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해서 저희들이 회진면 주민들도 만났고 그 의견등을 종합해 본 결과 폐지하는게 타당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들었고,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여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저희들 생각이 짧았던 것인지는 몰라도 위원님이나 회진면의 여러 유지분들께서 군수님을 직접 찾아 뵙고 바다낚시대회는 계속 해야한다는 그러한 의견으로 군수님께서 직권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주민자치과장과 대화를 나누려며는 한없이 끝없이 해야되는데 과연 회진에 와서 사회단체장 몇 명 정도를 만났습니까?

제가 여기서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못하지마는 대여섯분 지적 만나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번영회장이나 또 거기가 낚시협회 회장입니다.그 분도 역시 낚시대회를 꼭 해야된다는 그런 의도속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역시나 본 위원한테 들려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회진면 번영회장께서 직접 저희사무실로 오셨습니다.

좋습니다.부군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과장님 정도 된다며는 해당된 번영회장님이나 면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절충해서 대회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수배 낚시대회 행사를 과장님 마음대로 없애버린다는 것은 과장의 월권행위로서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또 역시나 이번 행사에 있어서 인근 고흥군과 같은 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고흥군보다 예산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장흥을 알리고, 회진항을 알리는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과장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심도있게 고려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태 위원입니다.주민자치과는 처음에 시행한 자치센터 운영을 파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정서에 맞게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효율적 관리와 학교 체육의 동계훈련에 14개팀 350명의 학교체육 유치는 지역경제에 유리했다고 봅니다.학교 체육 14개팀이 참여하는 유치 과정에서 힘들었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유치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축구대회시 홍보물 약500부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그 비용이 약3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탐진댐 하구에 축구장 2면을 공사가 진행중인데 2개면의 축구장이 개설된다며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반시설로는 숙박, 식사, 샤워장 등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숙박시설이나 휴게시설 샤워시설은 락카룸이 같이 만들어 집니다.샤워라든지 휴게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숙박과 식사시설은 없다는 이야기죠?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학교측이 동계훈련에 소요되는 일수는 15에서 20일정도 1일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정도 동계훈련을 하는데 소요된다고 보는데 잔여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학생과 학부형, 그리고 팀 코치등을 위한 어울마당을 한 번 개최를 해 주었습니다.그러나 날마다 그런 행사는 어렵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아직 안되었을 것으로 보고, 위치에 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며는 여가선용 활용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에 지적한바, 축구장 2면의 기반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탐진댐 하구에 청소년 수련관을 유치한다면 수련관을 찾는 청소년이 축구장 활용과 함께 축구장을 찾는 동계훈련의 학교체육이 필요로하는 숙박, 식사, 샤워를 함께하는 예산절감과 축구장 이용객 증가를 위해 일거양득의 사업계획으로 봅니다.그리고 탐진댐 하루에 속해있는 기역산 전망대, 관광로, 용호정, 축구장, 생태공원, 탐진댐 전환을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탐진댐 고수부지에 건설과에서 진행한 탐진댐 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은 공사중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차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해야죠?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 분장하는 부서하고 곧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정이 안되었습니까?

김학태 위원님!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우선 2003년 상반기때 전라남도 공공근로사업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4천만원의 상사업비를 가져온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가무악 제전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무료 경로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주민자치과에서 그 뒷바라지를 전체 했습니다.그래서 노인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을 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옛날에는 돈있는 사람들만 골프장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대중 스포츠로 누구나 갈 수 있고, 그런 스포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여기 자료에 보며는 2008년까지 아마 1군 1골프장 시대가 열린다고 그랬습니다.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현황을 보며는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곳이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광주, 남광주 승주클럽, 900클럽, 아크로, 무안, 그리고 지금 공사중에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주암, 함평, 나주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거기는 나주, 영광, 구례, 함평, 해남, 담양, 장성, 그리고 설치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 곳이 보성, 여수, 함평, 순천, 곡성입니다.이 많은 곳 중에서 우리 장흥군은 장흥이라는 이름은 빠졌습니다.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그런데 18홀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18억입니다.우리군으로 들어오는 돈이 약 80억이 들어오고, 연간 수입은 약6억내지 7억정도가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고용효과는 약 1일에 200명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이 좋은 사업을 마침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아마 우리 장흥군에다가 해보겠다고 오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그래서 깊은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겠다, 안하겠다 참 좋은 반응이 되었다.그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위치나 이런 것 등은 세어나가며는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녀가셨습니다.어느 면을 다녀가셨는데 약 27홀규모로 땅은 약 45만평입니다.아주 적지라고 하시면서 한 번 투자를 해 보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곳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서류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왔습니다.되도록 금주안에 가계약이라도 한 번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참으로 아쉬운 것이 주민자치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일을 있을때까지는 노력을 해서 우리 장흥군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할려고 합니다.회진같은데는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서 청사 전체가 좀 깨끗한 환경으로 바꿔졌으면하는게 제 생각입니다.그런데 지금 회진면에 1억5천만원이 갔습니다마는 그 예산가지고는 그 밑에 있는 화장실 개·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걸로 알고있습니다.회진면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주민자치과는 군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금년 말경에 폐지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인사를 해야 폐지가 됩니다.내년 1월중에는 폐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 최우수 표창 및 각종 체육행사, 또 국제규모의 축구장 건립 및 골프장을 유치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확보 하는 등 주민자치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모두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앞으로도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제 오늘의 실과소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장시간 군수님을 비롯하여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