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화입니다.항상 주민 곁에서 우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36조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의 한 부분으로 집행부가 한해동안 수행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효율적인 감시·견제를 하는 활동과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추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한 점이나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면 시정 및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책 및 시책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과중한 업무속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 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선서에 앞서 선서방법과 선서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는 집행부측 출석공무원 모두가 일어선 가운데 부군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등 출석공무원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획감사실 사무분장 현황입니다.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 투자유치, 법무담당등 5개 담당이 있습니다.각 담당별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입니다.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청하신 지적건수는 전체적으로 73건이었습니다만은 60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 지적 건수는 6건 이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지적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운영시 통폐합 및 사후평가등 개선방안 강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군의 기금은 인재육성장학기금등 8개 기금을 관리해 왔습니다.그래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해서 현재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기금 사용여부 심의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결과 행정 적극 반영사항에 대해서입니다.금년에도 생태보존, 직불제,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골프장 조성등 벤치마킹 과제를 부여하여 유럽, 호주등 3개팀 30명이 해외문화 체험을 실시해서 선진국의 행정실태등 견문과 국제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정에 접목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추경예산 조기편성으로 사업적기 추진 및 이월사업 예방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은 지난해보다 3개월이 빠른 6월에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앞으로도 가능한 조기 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의 효과가 당해 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사랑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지금까지 4천백여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발급했습니다.그러나 카드사용을 생활화하지 않는 군민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휴면카드가 많은 실정입니다.또 카드회사별로 개인적 실적 관리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흥사랑 카드만을 사용토록 권장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그러나 가급적 장흥사랑 카드를 사용해줄 것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중앙부처 공무원을 군정후견인 활용 방안강구와 의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된 중앙부처 공무원이 약 90명정도 됩니다.그래서 실과소장, 읍면장들과 결연을 실시해서 군수님과 만남의날 운영 또 고향소식 전하기 등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군의원님들의 관심제고와 자율 결연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중앙부처 공무원 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아무쪼록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역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장흥비전2010」계획수립시 각 분야별로 충실한 작성입니다.지난해 12월 본계획 용역 착수 이후 11개반 24명의 계획 수립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소관 분야별 자료제출 및 사안 검토, 의견 개진, 용역감독을 전담케 하는 등 충실한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워크샵, 군의회 보고, 중간 보고, 전문가 토론회, 최종안 검토, 토론회, 군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미흡한 사항이나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최상의 용역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기대만치 만족스럽지 못한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무튼 본 계획을 계속 보완해서 부분별 집행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먼저, 8쪽 군정의 기획조정입니다.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군정기획 조정을 위해서 밀도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미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군정 활력화를 위해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는 한편, 주요현안 사업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대응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단을 구성해서 원활한 군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수상목표제 운영입니다.공직사회의 선의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로 수상목표제를 운영하였습니다.그동안 추진상황은 매분기 보고회를 통해서 상사업 담당자 지정, 관계 공무원의 사명의식 촉구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7개 수상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사업등 4개 부문이 확정이 됐고 앞으로 계속해서 12월이기 때문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던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매 반기별로 우리군의 역점사업 및 당면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 및 부진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을 하고 있습니다.아무튼 군정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방위주의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산하 7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또 아울러서 수시 공직 감찰반을 운영을 해서 신뢰받는 공직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방향을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예방지도 및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각종 공무원 공직자 비위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실시입니다.1억원이상 사업장 중심의 취약지구 사업 지구에 대해서 군 자체 및 도 합동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2억5백만원의 공사비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또 3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9천9백만원의 공사비를 감액조치 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내고향 관심갖기 애향운동입니다.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향우회별 자매결연,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을 군 협력관으로 지정하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군정의 활력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그동안 지역행사 참여 유대강화를 위하여 군민의날 행사라든지, 제암산 철쭉제, 천관산 억새제 등 각종 축제에 많은 향우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또한 향우회 정기회 참석,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만남의날 운영, 고향소식 전하기등 고향관심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군정에 관심을 갖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우리군 특성을 살린 투자여건을 적극 홍보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3월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투자여건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도 주관 설명회라든지, 개별기업 상담을 통해서 저희군에 기업창업 및 휴양시설등 3건의 투자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앞으로도 출향인, 기업인 관리 및 우리지역에 맞는 전략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투자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입니다.공직자의 기업경영 마인드 및 민간부문의 신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군 산하 공직자 160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나누어 일반기업체 전문교육 기관인 한국표준협회 안성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21세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개개인의 역량개발과 팀웍 증진으로 조직의 활력화와 주민 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우리군은 조례 124건과 규칙 69건 등 총 193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중 조례 15건과 규칙 7건을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를 하였고 행정 쟁송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소송 4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각종 소송 제기시 고문변호사와 철저한 법규 연찬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쟁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성실한 통계조사 수행입니다.금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완료 하였으며, 해마다 발간되는 통계연보는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정확한 통계조사가 작성･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재육성 장학기금과 저번에 우리 저희들이 얘기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폐합 하기로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내년 예산안이 그렇게 반영 됐습니까?

예.인재육성기금이 40억이고 아까 2억돼서 지금 기금이 42억이 됐습니다.

이번 회의때 그런 얘기가 안된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

아니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 예산서도 그렇게 제출했고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기왕에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이 40억 그리고 아까 2억 그래가지고 42억입니다만은 작년도 12월 31일날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장학생 선발시에도 2억은 아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인재육성기금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고

예.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김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산 김경주입니다.중앙부처 공무원과 군 공무원간에 일대일 결연을 맺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더 관심있고 그분들의 협조를 좀더 받을려면 우리군 공무원과 중앙 공무원 누구와 누구하고 일대일로 자매결연이 맺어 졌는가 그 명단을 우리 위원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우회 현황과 교류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 11쪽에 전남도청공무원향우회 회장 이병승으로 됐습니다.그리고 서울시공무원 향우회 신일근씨로 됐는데 이 두분의 근무처는 어딥니까?

전남도청 공무원 향우회 이병승 회장은 지금현재 수산연구소 소장을 하다가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약 40여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부군수님께서도 올라 가셨고 군수님께서도 올라 가셔서 장흥군에 대해서 무엇을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그리고 서울시공무원 향우회 신일근씨는 관악구청 지금현재 행정자치국장입니다.여기 상리출신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농산물 판매를 가서도 이분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필요하면 이분들을 찾아가서 협력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그리고 인구감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 바로 인구 감소문제입니다.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2천명씩 인구가 줄어듭니다.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흥군 인구가 현재 이미 5만명이 무너졌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3년후나 5년후의 우리 장흥군 인구는 과연 얼마정도로 얼마정도가 되겠으며 인구 감소에 대한 최소한 인구감소 억제대책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이것이 솔직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 인구가 11월말현재 4만8천7십8명입니다.특히 금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먼저 이렇게 공직자라든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먼저 옮겨야 될 것이다.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교육이다.환경이다.여러 가지 바꿔지니까 정말 어렵습니다.또 저희들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에 자유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연고자를 함부로 이전을 해가지고 아마 그 신안군청 사례가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그것이 해가지고 입건이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요동을 친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아무튼 인구문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건 우리 장흥군에 문제가 아니라 어느 농촌지역이고 다 그런 실정이다.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방법은 하여튼 어떻게 되던지간에 우리가 정주기반을 조성 해서 살기좋게 해가지고 인구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지금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전입자에 대해서 번호판대를 주고 뭐 기념품을 주고 또 출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만원을 주고 어쩌고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출생은 약 300여명 하고 또 사망은 600여명 하고 또 전출은 6천명 하면은 전입은 약 4천명되고 이것이 진짜 아주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고 모든 기준이 인구가 경쟁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제가 감히 2～3년 후에 어떻게 인구가 몇 명 되겠다.조금 추측해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그것은 추정을 해서 대게 생각을 해주는 아무튼 저희들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군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향우회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고향에 대한 애정,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앞으로 노후관리를 장흥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에서 다각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장흥군에서 5만인구 지키기 운동으로 해서 우리 장흥군 각 읍면장들께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전입을 좀 시켜 주시라고 애걸복걸해서 그 실적도 올리고 실은 그런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주소를 광주에다 놔둔가 하면은 참 이런 얘기는 항상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그러면 실장께서는 항상 답변이 똑같은 답변입니다.앞으로 잘하겠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최소한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나마 주민등록을 현재 한번 제출해 봐라.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표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관리를 해서 또 저희들이 임의로 못믿으면 곤란하지만은 주민등록을 첨부해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조사를 해본결과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현재 약 2천7백7십6명이 됩니다만은 여기에서 주소 아닌 사람이 1천7백6십명에서 아닌 사람 약 100여명 됩니다.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우선 생업,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소 옮겨야 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그렇게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여하튼 계속 하고 특히 이게 1인당 몇 명 공무원들한테 목표를 부여해서 이렇게 주민등록 갖기를 옮기기까지 운동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다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틀리면 신안가서 그런 공무원들이 입건되고 난리 났쟎아요.그래서 상당히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또 내년 감사때도 이런 답변이 안나오도록 하고 만약에 미흡할때는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등록을 한번 확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감사자료 12페이지 우리군과 국제교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근자에 없습니다.없고 기왕에 저희들이 국제교류는 마쓰바정에다가 이를테면 했고 또 기왕에 중국을 몇 번 교류만 친선교류만 한바 있습니다.

친선교류만 하셨다고요? 신안군의 경우 투자개발과를 신설해 가지고 17명을 발족시켜 지역개발 및 관광프로젝트 개발과 투자유치를 전담하여 31억불 외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교류협력사업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농산물 판매, 쌀판매 등 이런걸 위주로 했는데요.우리도 관광쪽에도 좀 치우쳐 가지고 독특한 프로젝트 개발과 이에대한 투자유치가 필수적으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보강하여 유능한 인력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물론 좋습니다.물론 노력을 해야되고 인력확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여건입니다.관건입니다.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그래서 투자유치계를 금년 3월에 발족을 했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마케팅과다 무엇이다 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의 문화와 자연여건이 아마 신안하고는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런걸 거두절미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골프장 관계도 저희들이 장평면에 3개지역이 선정이 돼서 대충 해서 오늘도 현지조사 안내를 하러 나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홍보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또 우리들의 역할을 증대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저희들도 보니까 우리 여건하고 비슷한 곳을 골라서 지금현재 이렇게 자매결연이라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화, 모든 여건이 안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에다가 이르면 우리하고 엊비슷한 곳을 한번 알아 봐달라고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그다음에 감사자료 14쪽, 2003년도 주요 시책 6번째 보면은 군 경계지역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아시겠지만 우리군은 강진, 보성, 화순, 영암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타군과 경계를 확실히 하여 우리군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할 줄 알고 있습니다.무엇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어떤 특색있는 정비가 될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화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특색있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특히 경계지역에 살으신 분들은 그 인접자치단체하고 여러 가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왕이면은 강진군계, 보성군계, 화순군계 했을 때 그 지역에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하나의 소득사업이라든지 무엇인가 특색있게 집어 넣으므로써 장흥의 행정이 우월하다.장흥이 역시나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이렇게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을 지금현재 강구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것도 여러 가지 또 있고 해서 있습니다만은 일부 지금 모두 도로교통관계 이런 것이 미흡하고 그래서 다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왕이면 여기 내에 있는 마을 보다도 그 경계지역에 잘살고 자치단체의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굴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래서 여하튼 소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투자가 돼서 다른곳보다도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 돌아가는 실태를 보면은 꽃길 가꾸기, 주택정비, 도로포장, 산림형질 등을 위주로 해가지고 호감을 이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지역정서상 수문 우회도로가 율산에서 군학리로 빠져가는 실태입니다.그렇다면 현재 경계지역을 외면해 버린다면은 사실상 그 길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될것입니다.앞으로 우회도로가 되는데 3년정도 걸린다 하니까 장흥과 보성과의 경계지역 거기를 보면은 득량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전망대라도 만들어 가지고 호감의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저쪽길 옛날 그길 좋았었는데” 그것을 인상에 남도록 한번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지금 저희들이요.하도 도로망이 구축이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국도고 뭣이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그런데 지금현재 이렇게 개발중이고 시설중이어서 지금현재 그걸 마무리 하는 연도에 맞춰서 구상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차질이 없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김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바로 이 장이 1년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작년에 업무보고 했던 것, 올 2003년도에 잘했는가 못했는가 잘못했다면은 되돌아 봐가지고 왜 내가 잘못했을까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의회에서 자료를 302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장흥군청 내의 공무원 숫자가 약 548명 되는데 한사람 앞에 하나 꼴도 안됩니다.사실보면은 그래서 착실히 1문1답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장흥사랑 카드입니다.여기 보면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그런데 그때는 적립금이 25만원쯤 되었고 작년 2002년도에는 약 680만원쯤 됐네요.그리고 올 6월달까지는 약 220만원 되는데 좀 소홀했지 않냐? 여기 보면은 협조공문 발송을 년 2회밖에 안했는데 조금더 분발해서 5천명 이상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왜냐그러면은 5천명 미만이면은 0.1% 수수료가 우리 군으로 들어오고 5천명 이상이면은 0.2%입니다.벌써 배 차이가 나옵니다.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노력을 할것인가 한번 이야기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보고를 드렸는데 장흥사랑 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가 아시다시피 카드사고가 나서 많이 났습니다만은 국민카드, LG카드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다 카드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게 있으면은 1% 혜택이 가는 것이 내가 가령 SK 카드를 썼다하면 이게 개인 점수관리가 됩니다.이건 군청으로 안들어 가고 개인점수 관리가 돼서 특전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러면은 카드가 하루만도 군청에 있으면은 몇 개 카드사에서 이걸 카드발급을 하러 와요.그러면 연고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씁니다만은 LG카드도 쓰고 백화점에 가면 또 쓰고 대게 쓰면 장흥사랑카드를 안쓰더라고요.장흥사랑 카드는 적립금이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그런 백화점 카드를 쓰면 거기에서 점수관리를 해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할때 자기 개인들한테 이해가 상당히 많이 않습니까? 자기한테 혜택이 돌아가지요. 그러나 이건 농협카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농협을 뭐한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장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권장 좀 해주고 지금 4,158명인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아마 5천명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예방위주 감사를 군 자체감사를 7개 기관을 했습니다.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건 113건이 아마 지적건이 됐지 않냐 그런데 거기서 추징이나 회수를 하는 것이 약 1,200만원 정도입니다.만약에 우리 군 전체를 감사를 한다면은 얼마나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더 좀 강력히 우리 산하에 있는 각 읍면, 실과에 해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그럽니다.그래서 기강을 잡을 수 있도록 강력히 한번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읍면을 금년에 7개기관 했습니다.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회수도 있고 물론 세금추징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런데 보니까 공무원 여러 가지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데서 조금 법규를 소홀하니 적용을 해서 무지에 의해서 전문상식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다소 있었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세금이 군에서 거의 해버리니까 읍면에 한계가 있겠지요? 그런사항입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걸 감사를 읍면은 사실상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별다른게 없습니다.그래서 이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렇게 교범을 만들어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됐기 때문에 또 무슨 노력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기강감찰을 독려를 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7개 기관만 감사를 했는데 113건의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하다.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숙직한거 1만원짜리 잡는데도 2만원 준것도 한건, 건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그리고 투자유치에 대해서요.14페이지입니다.올해 조례도 바꾸고 그랬습니다.그래서 지금 여기보면은 투자에 관련 영상홍보물 CD를 아마 제작을 11월달에 했습니까?

아니, 아직 안했습니다.지금 군정홍보 CD를 지금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거기에다 다소 조금 첨가해서 같이 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보면은 제작을 11월달에 한걸로 제가

제작 한걸로 그렇게 됐구만요.죄송합니다.추진중에 있습니다.

법무행정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8건에 4건이 우리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까? 현재 지금 4건은 계류중이거든요.만약에 우리군에서 패소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보상이랄지 그런 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3천만원 위원님들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 또 이건 안되면은 예비비지출 사유가 됩니다.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사후에 위원님들 승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현재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얼마나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약 40억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경상경비에서 10%를 감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추가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2003년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셨지요?

예.그렇습니다.

이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목표가 얼마 되는지?

50억입니다.조례개정을 작년에 50억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현재 내년도에 전출하면은 50억이 차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0% 삭감해서 거기로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증액을 시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1억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요?

2004년도 그정도 됩니까?

예.

다음은 지금 인구감소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을 아까 우리 간사이신 김경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물론 인구감소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본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을 보고만 있을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웠으며 추진해서 이러한 사태를 바꾸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작년 감사때 제가 공무원들이 가족사항 현황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는 전체가 약 2,040명정도 되었습니다.그때 가족과 우리 공무원 숫자가 그런데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재 우리 공무원 가족이 약 100명정도만 우리 장흥에 주소지가 없고 나머지는 전부 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조사했을때는 심지어는 가장 많은 실과소와 75명내지 80명까지 있었습니다.그런데 금년현재 주민등록이 장흥으로 되어 있지 않은 가족이 100명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은 본위원장은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그 자료를 전부 확인하셨는지?

제가 100여명이라고 그랬습니다.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한계를 안짓고 100명이 넘는다고 남을 여자를 써서 100여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인구감소 대책으로 출산장려비 정책 같은 것은 안 생각하셨는지?

그래서요.저희들이 그럽니다.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생은 300여명, 사망은 600여명에 가깝고 전출은 4천명이다 하면은 전입은 2천명이고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전입지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그전에 이렇게 손이라도 잡았는데 그런 방법이 없고 또 내지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으로써도 고통이 될것이 5만인구가 2년 연속 줄어들어 2개과가 줄어들도록 내무부령이 되어 있습니다.대통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신경을 써서 작년에는 시책적으로 그 일보를 받았습니다.일보를 받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걸 느끼는 것이 그냥 1월달 12월달이 넘어지니까 많이 빠져버려요.그래 역시나 이건 안되는 것이구나.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해야 이것이 최상의 길이겠느냐 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헌법상 거주이전에 자유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육이다.뭐다 생활근거다 해서 또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또 내지는 억지로라도 옮길려고 보니까 아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참 이것이 진퇴양난입니다.아무튼 방법은 없습니다.하여튼 인구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 이렇게 전입하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여하튼 인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지금 1인당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것도 문제를 알고 우리군은 배나 올려버리면 안되냐고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바 있어요.그랬더니 그거 낳아 가지고 다른곳으로 가버리면 똑같이 않느냐? 사람이 있어야지 이를테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그래서 이건 진짜 어렵구나.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우리 주민들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은 공무원사회가 변화가 옵니다.우리 주민들 사회에서는 저도 그런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민들이 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그래서 인구가 감소된다.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전부 주민들 입에서는 공무원이 전부 타지에가 있다.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그래서 이런걸 조금 더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들이 안나오시겠끔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출산장려를 대책의 일환으로 또한 깊이 검토를 하셔서 인구감소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은 우리 중앙부처 군수님, 부군수, 실과소장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자세하지 않아서 중앙방문하고 출장한 내력을 다시한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로

이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중앙부처 관계는 그렇습니다.기왕에 향우회 명단을 작성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향우회 명부를 데이터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넣어서 그렇게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고 금년 1월 24일날 군수님께서 가셔 가지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모시고 이렇게 만찬을 한적 있습니다.만찬을 해서 군정보고를 하고 또 부처별로 소개를 하고 아울러서 그 뒤로는 각 실과소에서 또 이렇게 소관별로 다 올라가서 이렇게 현안사업을 챙겼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계속 올라가셔서 그래서 앞으로 12월내로 또다시 중앙부처 공무원을 100여명정도를 모셔 놔두고 저녁을 하면서 우리 현안사업을 갈때는 부처별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올라갑니다.가져 가지고 이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럽지만은 과제를 부여를 할려고 그래요.그래서 건설교통부 같은데는 금년에, 내년에 장흥군에 무슨 사업을, 고향에 무슨사업을 내가 노력하겠다.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체계있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때 보다도 고향 향우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11월 27일날 향우회 할때도 정말로 이거 자매결연 모두 연락을 했어요.협력관들한테 그날도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제가 일부러 사회자한테 얘기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우리 향우회 여러분께 열렬한 박수로 해줍시다.해가지고 그날 시나리오에 없는걸 제가 가서 넣고 그래서 그렇게 사기앙양을 시킨바 있습니다.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출장 내력을 정확히 어느부처에 언제 가서 누구를 만났다는 것까지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세요.왜 그걸 보고해 달라 그러냐 하면 그런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또 우리 군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노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사랑 카드에 대해서 또한번 말씀 드릴랍니다.작년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것이 지적됐습니다만은 그때도 저희들이 물론 우리 조금전에 김광준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대로 답변하셨어요.내가 보면은 작년 그대로 답변 하셨어요.그래서 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0.1%때하고 0.2%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2002년도에는 600만원, 700만원이 사용이 됐는데 2003년도에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법인 카드를 만들어서 장흥사랑 카드로 대체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셨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여부가 가능한가 파악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이야기를 안하셨어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제대로 이야기를 드릴께요.그걸 우리가 상당히 강행을 했습니다.강요를 했습니다.그러니까 당신들은 농협에 이런 식으로 개인감정이 아니, 그럼 사생활 아닙니까? 돈쓰고 안쓰고 아무리 조직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하신말씀 참고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건 강요가 아닙니다.저는 저도 장흥사랑카드를 1년이면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씁니다.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500명이면 그정도만 쓰면은 1년에 엄청난 금액이 옵니다.그리고 이게 법인이 카드를 썼을때에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혜를 짜내면은 충분히 1년에 나가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그렇겠죠?

그러니까요.공무원들은 봉급을 농협통장에다 넣어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장흥사랑 카드를 거의 쓴단말씀이요?

아니 그러니까 카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이사람들이 마이너스 카드를 쓴게 아닙니다.우리 공무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통장에 넣어 놓고 카드만 쓰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거예요.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는데 우리 공무원사회가 어떻게 보면 경제를 좀 모른 것은 분명히 모릅니다.카드를 사용해서 점수도 받고 또 나중에 어떤 부분도 이익이 오고 일정부분 그런단 말입니다.그런데 그런걸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린거고

여하튼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했을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것이다.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주액이 5천만원인데 그사람이 법인카드로 우리 장흥사랑카드를 3천만원정도 구매를 해줬다.그런사람들을 또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그렇게 해서 몰고 나가면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린 거니까 이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그래도 2002년도에는 실적이 많았어요.사실상 그런데 올해는 실적이 뚝 떨어졌습니다.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한 거니까 꼭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는 사무분장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민원처리과 사무분장 현황입니다.종합민원처리과는 일반민원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개별공시지가의 점진적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고 있어 과도한 현실화는 군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있으므로 인접지역 및 전국적인 현실화 등을 비교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금년도 인상율은 2.1%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6쪽 군민편의 민원시책 내실운영입니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민원실이 최신모델로 단장되어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본관 재배치에 맞추어 시설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군민편의 시책은 복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예고통지를 2003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72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제도를 활용한 첨부서류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장흥군 홈페이지와 전자정부 단일 창구를 통한 전자민원처리제도 운영에도 최선을 다 하고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양심우산 제공을 위해 2004년에 100개를 추가 제작비치 할 예정이며, 휴대폰 무료충전 서비스, 건강관리 장비 비치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통한 등기발급 등 민원인의 편의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주민등록 관리업무 추진입니다.그간 주민등록 업무는 주민전산망이라는 별도의 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운영되었으나 금년에 지방행정 정보망으로 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현재 전산과 별도로 수기작업을 병행하던 주민등록표 작성을 전산으로 단일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를위해 200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주민등록표 작성업무가 폐지되면 읍면 민원창구 공무원의 업무량이 감소됨은 물론, 주민등록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8쪽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인감제도는 개개인이 행정기관에 자신의 인감을 신고하고 행정기관은 개인의 신고인감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 2003년 3월 26일부터 전산화 운영 하고 있습니다.전산화에 따라 개인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임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기관은 인장 제출없이 신고된 내용을 증명하므로 신속한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9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입니다.11월말 현재 차량은 11,751대 건설기계는 27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년평균 창구민원 처리는 2만2천여건에 달하고 등록차량은 년평균 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책임보험, 정기검사위반 과태료는 2003년도의 경우 1억7천9백만원을 부과 6천9백만원을 징수하여 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전입차량 전입비용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복합민원처리 업무 운영 입니다.주요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므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은 농지, 산림, 환경, 위생, 지역경제 분야 25종 인허가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11월 현재 1,32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특히 현장을 사전 확인하는 콜 민원 사전심사제를 적극 운영하여 군민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소는 물론 현장행정을 통한 군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1910년도부터 작성 활용되어 오고 있는 종이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으로 2000년에 착수하여 2003년에 완료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 부터는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등본발급서비스가 실시되며, 뿐만 아니라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 표기 및 다양한 축척의 지적도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쪽 토지이동 민원 촉탁등기 대행입니다.토지관련 각종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화 접수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민의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는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으로 5,900만원의 군민 비용 감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토지관련 과세 표준시가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로 건설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 하였으며, 2003년도의 경우 151,900여건의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하였습니다.산정결과는 전년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필지별 특성에 맞는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참고로 우리군의 최고 지가는 장흥읍 건산리 감초약국이 ㎡당 135만원, 최저 지역은 관산읍 농안리 산 54번지 ㎡당 95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4쪽 건축업무 추진입니다.건축업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3년에 83동을 자금을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98동에 대하여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빈집 정비 사업으로는 2003년에 87동을 정비하였고 2004년는 110동에 대하여 정비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범사례입니다.16쪽 첫째.민원업무를 통한 열린행정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민원인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민원사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 수록한 민원사무 편람을 발간 비치하였습니다.주요민원 188종을 수록하였으며, 편람을 통해 민원인 스스로가 민원처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민원안내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마을단위 까지 배포 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민원사무 편람을 게재하여 인터넷 상에서도 개별민원사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이미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둘러 보셨듯이 그동안 후관에 있던 민원실을 본관 1층으로 단장하여 이전했습니다.새로운 민원실을 통해 군정의 주체인 군민을 우선으로 배려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우수한 서비스가 전개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노력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입니다.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비공수가 1,124동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물론 이것이 각 읍면별로 몇 동씩 나갔는가 그 자료를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천관산 휴양림 바로 아래 빈집이 4동정도 있는데 천관사를 찾는 등산객들이나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이 빈집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이런 얘기가 나옵니다.그 빈집이 있음으로써 자연환경은 아주 말할 것 없고 그 하나의 정막감까지 듭니다. 그 바로 천관산 휴양림 바로 아래 농안마을입니다.농안마을 현지 조사를 해서 과연 빈집을 정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상황판단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금년도 배정물량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그리고 농안마을은 바로 감사 끝난 즉시 현장을 나가서 본인 신청여부, 또 내년도에는 반드시 책정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35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결과에 대해서 2건이 단속이 됐는데 또 그 이상은 불법건물 적발이 안됐습니까?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난 9월중에 7건을 검찰측에서 적발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이것 외에 우리군 장흥군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리 군 자체적이어도 검찰과 합동 단속을 했으면 역시 우리군 장흥 군민을 위한 군에서 단속 대상된 것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이 안됐습니다.제가 한가지만 더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관산 고마 2구에 불법건물 단속 됐지요?

예.

거기 어떻게 행정조치가 됐습니까?

검찰에서 고발 돼가지고 1천만원의 벌금을 과태료를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주택계장이 현장을 여러차례 방문하고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에따른 사항은 우리 주택계장이 직접 현장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어떨까 합니까?

그럼 사후조치는 어떻게 1천만원 불법건물을 해가지고 1천만원 벌금을 물었다.그러면 차후에는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양성화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에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방금 말씀하다시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택계장이 현장을 여러차례 방문하였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하였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과장께 권고의 말씀 드리겠는데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무조건 짓고 보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좀 군민들한테 교육이라기 보다도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겠습니다만은 각 읍면과 협조를 해서 자주 담당직원들을 통해서라도 그 마을을 좀 순회하면은 그런 건물은 과연 합법건물, 불법건물 그런 것쯤은 알 것 아닙니까?

예.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주 위원님! 방금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주택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김경주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동의하고 다른 질문을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허가면적은 몇평이상 허가면적으로 허가가 납니까?

어떤 허가를 말씀하십니까?

축사를 말합니다.

허가면적입니까?

예.허가 있고, 신고 있고

김경주 위원님!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방금 양해를 구하듯이 주택계장이 나와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주 위원께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우리 주택계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동의합니다.

주택계장께서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삼 건축담당 김정삼입니다.김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고마2구에 있는 횟집 그 허가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현재 벌금을 징수 했고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성화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리고 또 허가사항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가서 자세하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하고 국도변 양측 100m 내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그리고 축사나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축사를 대형 허가를 민원인이 토지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축사를 짓겠다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현장에를 한번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허가를 해줍니까?

김정삼 답변드리겠습니다.90년 전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었습니다.현장을 나가면은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다 해가지고 현장을 지금 못나가고 저희들은 서류심사로 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면 현장은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어 가지고 건축사가 책임을 짓고 모든 행정적 조치는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그렇다면 현장에를 안나가 보면은 읍면장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읍면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과연 허가를 해줄 장소인가 아닌가 그런것쯤은 한번 확인하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농지전용 허가만 받아가지고 신청하면 허가를 해준다.즉 말하자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천관산 도립공원 바로 코 앞에 그리고 우리 유형문화재로 앞으로 등록될 우리 공예태후 위패를 모신 정안사 바로 앞에다 대형 축사를 짓어 놓고 오간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등산와서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문제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엄청난 시설을 해서 민원인보다 뜯어 내란 말도 못하고 이런 정도입니다.이런 정도를 어떻게 과연 천관산 아래에다 문화재 근방 설령 접경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가 허가를 내줄곳인가 아닌가 이런걸 한번 확인하고 해야되는데 앞으로 혹시 이런 천관산 바로 밑에라면 관산쪽도 있지만은 대덕쪽도 마찬가지이고 비단 천관산 뿐만아닙니다.바로 인근에 우리 문화재가 있다.그러면은 앞으로 이 문화재라하면 바로 우리 관광자원화가 되는데 관광객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어떻게 무슨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삼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위원님 질의를 받고 현장을 나가서 현장 검토를 했었습니다.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때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데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도를 해서 끝나지 그사람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이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 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저희들도 위원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또 민원인들에게 의견서를 듣거나 그런다하면 건축허가 한건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우리군에 그래서 앞으로는 천관사에라든가 공원지역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고 우리가 현장을 안나가도 서류상으로라도 다 검토했던 내용이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한대로 천관산 입구의 축사문제도 저희들이 다 양해를 시켰습니다.앞으로는 더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농지전용에 관한 것은 주택계에서 하지 않고 복합민원계에서 처리하지요?

김정삼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것은 축사시설에 있어서 하우스하고 건축물의 분류를 어떻게 하지요?

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하우스시설로써 축사시설로 신고나 허가가 되었을때도 건축물로 축사시설이 신고가 되었을때

김정삼 하우스로 했을때는 허가냐, 신고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하우스 시설로 축사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때

김정삼 하우스를 지으나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지으나 영구 건축물로 지으나 동·식물에 관해서는 허가와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신고면적은 허가면적과 면적으로써 이하가 될 것이고 지금현재 축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자기 소유권과 관련한 위치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자 할때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 관계로 인해서 제재를 하는 사례가 있지요?

김정삼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우리 부산면같은 경우는 천혜적인 어떠한 위치적 여건을 빙자해 가지고 오리축사를 지었다고 했을 경우 그럼 이용자는 소득에 접근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축사시설 허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인근 주민들에 일부 몇사람이 허가를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지요?

김정삼 예.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결론짓고 있습니까?

김정삼 저희들이 가서 허가를 하기 전에 아까 김경주 위원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축사를 한다 할때는 축사 오·폐수 처리가 충분히 될 수 있겠금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하고 지금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한건 있었습니다.저기 용산면에 한건 있었는데 오리축사 있어 가지고 저수지 물이 오염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수지 물이 깨끗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현재 동파 위치에 있는 아파트 건축하고 유치 가는 아파트

김정삼 대성아파트 있습니다.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 동파 앞에 그 아침이슬이란 곳은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지금 6차 낙찰이 안되어 가지고 7차가 12월 11일에 7차가 있을 예정입니다.그리고 저기 대성아파트는 5차 지금 유찰이 되어 가지고 똑같은 12월 11일경에 제5차 경매가 시행될것입니다.경매가 되면은 지금 왜 경매가 안되고 있냐하면은 이미 살 사람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그러나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매과정 운영까지는 우리 주택계에서 관리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김정삼 지난해 감사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비가 오면은 거기에 물이 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전기료를 주고 지금 물을 품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동파 앞에는 지난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울타리가 넘어지거나 다시 지하가 굴착된 부분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하고 주민편리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지금 우리 지적도면을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적공사에서 나와 있는 사람도 있지요?

예.측량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수만 받습니까?

주로 측량접수가 주 업무입니다.

그럼 접수 받아서 지적공사에 의뢰합니까?

예.그래가지고 측량 일정 조정하고 현장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지금 이게 전산화 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게 없습니까?

전산화 되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이 지적도가 사실상 일제때 만들어진거라 실제적으로 땅하고 지적도하고 그림하고 틀리기 때문에 옆에 경계있는 소유권 분쟁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불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래서 법정시비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사건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그런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지금 전산화 하다 보니까 이 토지와 임야간에 합철 도면을 만드는데 경계가 불분명화 되고 또 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그에따른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고 앞으로 보완 계획을 지금 마련중에 있는데 저희 군에 실정으로는 어떻게 그걸 조정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어려워요.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별도의 보완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법정 시비까지 가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저희들이 보고 보니까 저도 제 경험으로 봤을때는 산이 완전히 자기 산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산이 와 있는 그런 사안이어 가지고 이게 갈음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있어요.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금 접수가 되고 또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공무원쪽에서 해결을 해주고 원만하니 해결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결국은 법정시비가 되면은 그것이 어차피 또 공무원들한테 의뢰가 된단 말입니다.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봐요 저는 그런데 별로 접수된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접수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이걸 우리 직원이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담당을 안하셔서 모르는데 그런 것을 발췌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일이 우리 공무원이 조정해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그래가지고 지금 법정시비도 하고 있고 또 주민간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같은 마을인데도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누구 꼭 편을 드는건 아닙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법정에 가지 않고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개발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 해볼랍니다.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민원실은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까?

본관으로요?

예.

11월 28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새롭게 단장하였으니 보다 질높은 민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민원처리과장님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정문으로 들어오시지요?

예.그렇습니다.

정문을 지나 동산이 있지요?

예.

동산에 민원처리 안내판이 있는데 보셨는지요?

예.봤습니다.

지금 그 안내판이 민원안내판의 내용이 별관 뒷건물입니다.그렇지요?

예.

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민원사무실 정비까지 해놓고 표지판 하나 제대로 안해놓고 지금 민원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말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구 민원실 저쪽에 평통사무실 옆에 크게 되어 있는 민원간판도 지금 여기서부터 80m, 구 민원실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도 그런데 그 작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에 것은 바로 내려가서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가 봐서 곧 바로 뽑을 랍니다만은 그걸 지금 철거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할렵니다.여기저기 간판이 지금 미정비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지금 축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연녹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지요?

예.

그러면은 건폐률이 지금 자연녹지에서 몇%나 건폐률이 됩니까?

20%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요? 도시계획 외지역은 몇%나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외지역은 60%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시계획 내 구역에서 20%밖에 못 짓거든요.100%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0평은 남습니다.그런데 대개보면 축사를 짓고 퇴비사를 지을 려고 그런단 말입니다.퇴비사를 그러면은 건폐률이 안맞아 가지고 퇴비사를 못 짓습니다.그래서 자기 재산권에 자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구역 외면은 충분히 축사도 짓고 퇴비사도 짓고 60%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지금 제약을 받고 있어요.그에 대한 앞으로 축사를 짓고 예를 들어서 퇴비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건축법에서 제약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법령개정 건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하나에 땅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사유토지에 하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또 국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이것은 관계법령 검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어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들 수 없습니까?

관계법령 검토 지금 법무통계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니 현재 기구로도 우리가 건의 의뢰하면 거기서 또 검토해서 종합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왜냐하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그런 사유재산을 자기 맘대로 못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땅을 살려면은 아주 엄청난 가격을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그래서 좀 그에 대해서 연구좀 해서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건축담당께서 다시한번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본 위원장이 건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아까 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는데 건축사가 모든걸 처리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서류만 심사해서 건축허가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김정삼 건축사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건축관리사라고 했습니까? 건축사라고 했습니까?

김정삼 건축사라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감리인을 말합니까?

김정삼 건축사는 설계 및 감리에서 준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의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믿고 허가를 내줍니다.내주고 나서 그사람들이 건축물을 시행할 때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감독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지도 감독을 안해요.그 사실을 어디서 듣냐 그러면 장동 농협에 전무로 있는 여기 동파앞에 이를테면 양쪽 인도라든가 도로가 20m, 30m이상 금이 갈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전부 거기다 위임을 해버려요.건축허가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허가서류를 검토해서 낼 때 그 건축을 하고 있을때는 한번쯤 지도 감독을 해서 자주 나가면 그 주위에 어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또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지도·감독 하는 것이 집행부의 소임 아닙니까?

김정삼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현재 동파 앞에 가서보면은 완전히 전부 망가져 버렸습니다.인도고 하수도고 심지어 도로까지 금이 갈정도로 해서 방치해 버렸어요.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 집행부가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요.제가 그 증거물을 제시를 할려고 했는데 증거물을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앞으로 모든 일을 현장위주로 실질적으로 그 관계공무원이 거기 가서 그 사항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정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지적사항을 해주셔가지고 그 뒤로 가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100%에 가깝진 않다고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촉구를 하는데요.앞으로는 특히 시내 중앙입니다.우리 군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가서 보시면 지금도 아실 수가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할때는 사후처리가 중요합니다.그래서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에 원성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삼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들어 가십시오.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을 한후 감사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고 중식을 한후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현황, 200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03주요업무 추진현황,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재무과 사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첫째, 수의계약에 있어 가급적 지역업체를 선정해야한다는 지적사항은 총 246건중 217건을 관내업자와 계약하였으며 29건에 대해서만 관내에 면허업체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특수면허 업체와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둘째, 장흥댐 편입 군유재산 손실보상금 저평가대책 및 보상금을 수몰민에게 사용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재산 평가시 반드시 관련부서에서 적정 평가금액을 결정하도록 협의한 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장흥댐 편입 군유재산의 손실보상금은 2002년말현재 25억4천5백만원으로 그간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유치면 청사건립등 농업기반시설확충, 주민 소득증대, 지역개발에 있어 타지역에 우선 지원하였습니다.셋째, 표고음료 판매량 증대 방안강구입니다.우선 소비자 기호 충족을 위해 기존 18%함량 음료에 10%음료 추가생산과 판매상자도 기존 90캔, 15캔에서 30캔 상자를 추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망 개설 그리고 각종농산물 판촉전등에 참여해서 계속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 2월 한국경제연구소의 표고유통공사 경영진단 결과에 의거 표고음료 판매사업이 표고유통공사에 이관되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공평과세와 친절한 납세안내를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하면서 세수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11월 20일 현재 94억9천만원을 부과하여 연간 목표액 104억9천4백만원 대비 약90%를 부과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년말까지는 제2기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이 추가 부과되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이중에서 군세는 목표액 대비 112%를 이미 초과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03년 지방세 세목별 현황입니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먼저 올 상반기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을 이미 수상을 하였습니다.당초 총 체납 발생액은 19억 8천만원이였습니다만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채권압류, 법원에 공매건 교부청구징수, 부동산압류 조치 등과 자진납부 홍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15억8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남은 3억 9천3백만원에 대해서도 년말까지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서 전남도내 체납징수율 8년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0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추진한 결과 올해 수입 목표액 166억31백만원 대비 179억3천6백만원을 징수해서 108%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특히, 저금리의 악조건 속에서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이 현재 20억1천8백만원 입니다만은 연말까지는 약 30억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또한 세외수입 전과목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탈루세원을 최소화하는등 과세체제를 원활히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1쪽 2003년 세외수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표고버섯음료 판매사업 추진사항입니다.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10월말 현재 총생산량 46만 4천캔 중 29만 7천캔을 판매했습니다.판매내역은 홍익회, 농협판매, 기타 시중판매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판매대리점 개설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특히 소비자 기호 충족을 위해 18%외에 10%음료를 추가 생산했고 캔상자도 현행 30캔 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앞으로 표고음료 사업은 2003년 2월 표고유통공사 경영진단결과와 민선 3기 2차 조직개편에 의거 표고유통공사에 이관하기 위해 현재 세부 인계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지금까지 올해 2천만원 이상 계약현황은 공사 267건 용역 47건 등 총 314건입니다.경쟁입찰 방법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G2B를 이용하여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관내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3천만원이상 공사, 2천만원이상 용역에 대해서 전자견적입찰제를 시행할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차량관리입니다.현재 관용차량은 본청 16대 읍면 24대 의회사무과 2대, 사업소 13대 등 총 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올해 용산면 청소차량등 노후차량 3대에 대해서 5천7백만원을 들여 교체구입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원활 등 기동력 확보와 안전운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후관 건물 신축입니다.후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20억 92백만원을 투입 2002년 11월 1급관사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한 결과 금년 8월 20일 준공을 맞이하였으며, 1층에는 집행부 사무실 2·3층은 군 의회의 사무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기간동안 직원헌수 운동을 펼쳐 조경사업비를 절감하였고 후관 신축으로 군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1급 관사의 군민환원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폐교를 매입 주말농장 및 자연학습장, 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장흥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장평종합회의실 신축 및 본청 청사정비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또한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44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완료하였고 국유 관리청 미지정 재산 744필지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관리청을 지정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사 및 주변정비 공사입니다.노후시설물의 철거 및 보수를 통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본관 1층 전면에 3억원을 투입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최대한 반영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현대감각에 맞게 본청 9개소의 화장실을 수선하였으며 또한 3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후관 및 특판장, 안내실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개방형 담장 설치 및 정원을 조성 할 계획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19쪽 먼저 후관건물 신축 및 청사환경개선입니다. 본청 후관건물 신축 및 종합민원실 대수선, 화장실, 주차장시설등 군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사의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한바가 있습니다.특히 본청 1층 종합민원실은 구조면에서 내부시설을 어린이 놀이방, 특산품 전시장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특색있고 다양하게 배치하여 도내에서도 최상의 민원실로 손색이 없을 만큼 새롭게 단장하여 푸른장흥운동 시책과 연계 군민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다음은 지방세 징수 우수군 수상입니다.도내에서 7년 연속 지방세 징수 우수군으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약 4억 2천만원을 수상하여 주민숙원사업등에 지원 재정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내년에도 성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경주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지방세 징수 상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전 지방세 징수액이 약 장흥읍에서 70%이상으로 장흥읍에서 징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 관산읍에서만 얼마를 징수합니까?

약 10여%가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에 의하면 약 관산읍에서 7억정도를 징수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금년에 지방사업비 상사업비로 1등을 용산면에서 한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 용산면에서 금년도 징수액이 얼마 입니까?

징수액은 자세히 표에가 안나와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5천에서 3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럼 이런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 안합니까? 우리 장흥읍같은 경우는 무려 70%, 80% 장흥읍에서 나오는데 물론 많다고 보니까 사업도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체납액도 고액 체납액이 많습니다.즉 말하자면 장흥관광호텔이라든지 엄청납니다.그럼 그런데 하고 똑같이 그 돈 받은 비율로 해서 이것을 등수를 정해야지 그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해서 하면 본 위원은 지나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상사업비가 이런 것이 시행이 될련지 시행이 되면은 방금 본 위원이 말한대로 개선을 할련지 한번 말씀해 주시오.

물론 김경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그러나 이 상사업비라는 것은 전라남도의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물론 전라남도에서도 각 시군의 상사업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다소 잘못했다가는 어느 기준이 없이는 나중에 질책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그래 우리군에 금년도 그 지적사항을 이 전에 한번 보고시에 김경주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상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타 읍면에 배정을 안하고 장흥읍에 3천만원, 관산읍에 2천만원 그렇게 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추가로 참고로 바로 질문을 할 것을 과장님께서 미리서 답변했습니다만은 도에서 내려온 그 상사업비가 금년 5천만원을 장흥읍과 관산읍에 이렇게 했다.참으로 잘했습니다.앞으로도 물론 과장께서는 우리 군 자율적으로 무슨 행정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 지침 이랄까 도에서 어떻게 거시기 한 대로만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환경에 맞게끔 우리도 개선을 해야지 자꾸만 도에서 중앙에서 시킨대로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그리고 상사업비가 2004년도에는 얼마가 더 나올란가 모릅니다.올해는 5천만원 이것은 너무 미흡합니다.그래도 몇억정도는 좀더 잘해 가지고 몇 억정도는 나오면은 사실상 장흥읍같은곳은 벌써 인구가 장흥군의 3분의1이 살고 이 상사업비가 용산같은 곳은 1억4천인가 되면은 읍면장 숙원사업의 배이상 됩니다.1년동안 배이상 그 엄청난 그럼 2천만원짜리 소규모사업을 몇 개를 하냐면 6개, 7개를 합니다.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참 읍단위에서는 자꾸 변두리나 이런곳은 낙후됩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제외가 되버리고 정주권 사업도 제외가 되고 이런 곳에서나 조금 이런 것이나 혜택을 봐야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지역만 그런지 알았더니 장흥읍도 시가지만 번드르하지 변두리 돌아서 다녀보면 너무나 숙원사업이 외면되어 있습니다.좀더 집행부에서 분발하셔 가지고 도에서 상사업비를 몇 천만원이 아닌 몇 억을 받아 가지고 와서 좀더 지역이 넓은 곳, 장흥 자체적으로 상사업비가 제외된 지역을 혜택이 오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시정하도록 할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감사자료 49페이지,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 189건에 4천6백여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결손처분 주 세목은 무엇이며 징수하기 어려우니까 결손처분한 세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세금은 공평과세가 되도록 부과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중납부한 세금은 몇건에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 세목이 주 세목이 취득세하고 재산세입니다.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결손처분은 절대 할 수 없고요.특히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야 합니다.그전에 절차가 각 읍면으로부터 지금 재산조회를 전부 각 은행계좌로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그것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또 뿐만아니라 그 읍면의 재산사항 또 지금 현 거주지 재산사항 이런 조회를 전부다 절차를 밟습니다.그래가지고 전혀 재산이 없고 이건 도저히 부도가 나가지고 갚을 길이 없다.할때 우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체납처분을 한 후에도 그사람이 재산액이 확보가 되면은 다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여기 표를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별로 제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어서 군유재산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남외리 석산부지하고 공설운동장 입구 창고건물 활용방안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건물은 지금 세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농민회하고 아, 석산부지에 있는 앞에 있는 창고 말씀입니까? 옛날 표고유통공사 그 사무실이요?

예.

거기는 지금 농민회하고 장애인협회 그리고 한군데가 연극협회 이 세군데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그래가지고 세군데에서 지금 장애인협회 같은데는 계속해서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요.농민회도 그 모임을 자꾸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딴 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전할 곳이 없습니다.

잘았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금년도에 계약한 금액이라든지, 작년도에 우리한테 감사자료 줄때는 각 읍면별로 구분을 해서 줘서 우리가 좀 확인하기도 참 용이하고 좋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장흥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놔서 읍면별로 한번 통계한번 내기도 힘듭니다.올해는 이왕 이렇게 됐을지라도 다음부터는 작년같이 읍면별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되도록 할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문건설업체가 64개업체입니다.그리고 재무부령이 54개업체, 일반업체가 종합건설이라고 그럽니다.14개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3천만원 건설파트는 하는데 그건 관급자재를 뺀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관급자재를 빼고 이것 3천만원 사업의 경우 3천만원, 용역의 경우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모두 틀리지요? 시군마다.

시군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시군의 경우를 알아 봤습니다만은 약 10개 시군이 3천만원 정도로 그리고 7개 시군이 2천만원 정도로 나머지 5개 시군이 그 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타 시군에 비교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있을텐데 그것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2천만원 이하까지는 읍면에 전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군수님 방침이 읍면 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가능한 마을도급으로 해서 마을에서 자체 참여율을 제고하자.해가지고 마을 도급을 하고 있고 또 영세한 재무부령 업자가 저희 군에 54개 업체나 됩니다.그래서 읍면에 전도를 해줘야만이 이 업체들도 사실상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이런 점이 있고 또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요.2천만원부터 3천만원 사이 그러니까 1천만원 입니다.이것은 저희가 한군데만 몰린달지 입찰해서 한군데만 계속 공사가 가버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조정적인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약 1천만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할 계획입니다.

나주시에 경우에는 이런다고 그래요.이번에 주소라든가 거기에 살지않는 사람들은 절대 입찰에 가담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을 둔다고 그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군에서는

저희군도 이 시행당시는 그대로 하되 시행후로부터는 저희들한테 전입해 들어오면은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6개월동안 못하도록 그렇게 참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한 BC사랑카드, 장흥사랑카드 얘기 했습니다만 그부분도 꼭 우리 재무과장님이 염두해 두셔 가지고 업체들한테 꼭 그걸 하셔 가지고 강제조항에든 좀 넣어서 우리 장흥사랑카드좀 키우시게 꼭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렵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전에 수의계약이 전자입찰에 편중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조금씩은 편의를 봐주겠다.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미스테리가 생기면은 원성을 듣고 지금 시중에 보면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발주가 사업이 늦게 많이 틀려 가지고 인건비가 오르고 그런 사항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재무과장께서는 장유환 위원, 김경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진제출 형식에 의하여 12월 4일 오전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 임영태입니다.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잠깐 저번에 의회에 들렀더니 표고유통공사 신임 사장이라 사업방향을 먼저 피력해주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그걸 먼저 하는게 나을건지 아니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하는게 나은지 말씀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냥 진행순서로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목차 보시면은 사무분장,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등 7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2쪽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2건이고 완결건수, 추진중은 1건씩 있습니다.시정요구 사항은 표고가격 하락방지를 위해 구매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가보호와 이윤창출에 노력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처리결과에서는 만족할 만큼은 못되지만은 완결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에 보면은 내용 부진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이주민 공사 주주에게 주식 배정액에 관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사장 공채를 한 이후에 기대심리도 있고 수요자를 선별해서 현재 추가 요구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단, 또한 법적으로 증.감소시에는 이사회 승인을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요구가 있다 치더라도 바로 수행하기가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검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진실적은 수매실적이 17.5톤을 냈습니다.사업비는 5억정도 들었고요.재원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으로 수매했습니다.판매실적은 15.9톤을 해서 매출액은 6억9천7백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경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판매수익은 1억8천8백을 수익을 남겼습니다.기대효과는 표고버섯 홍수 출하시 중점 매입 가격하락 방지 및 농가소득 보장을 다는 아니지만은 일시적으로 보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무선별 표고를 등급별로 선별 상품화하여 장흥표고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균생산 및 판매사업입니다.종균생산 실적은 80톤 정도해서 사업비가 1억6천정도 들어갔고 판매실적은 76.8톤을 해가지고 매출액은 2억1천2백을 달성을 했습니다. 공급농가는 약 300가구 되는데 관내 200가구, 기타 보성, 강진, 해남, 화순등 타지역의 100여 농가에 종균을 공급을 하였습니다.기대효과는 관내에 표고 재배농가와 양질의 종균을 저렴하게 직접 공급하여 재배농가에 편리를 제공하였으며 선진 재배기술의 보급 및 지도를 통해 표고유통공사의 이미지 제고를 하였습니다만은 좀더 보완사항도 있고 종균에 대한 종자 개발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직판장 사업 및 추진실적입니다.영업실적은 1억1천1백만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총 사업비는 1억4백이 들어가서 영업 손익은 6백4십7만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큰 매출액에 적은 이익입니다만은 그것은 또 내년부터는 좀더 쉽게 해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 에서는 대량소비처의 고정판매망을 구축하고 경인지역 판매촉진 전진기지를 아직은 달성을 못했습니다만은 2004년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대형 점진적인 유통망을 확보할 계획들로 있습니다.장흥표고 및 지역특산물을 대외에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만은 다만 그 부분이 한계적으로 연고판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 유통을 해서 불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광준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먼저 표고유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해 말씀 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요.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사 경영평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 표고유통공사가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어느 일간지에서 발취를 했는데요.앞으로 사실 항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 표고생산지가 우리 장흥이다.그래서 제가 지리적 표시도 한번 해보자.그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표고 그러면 장흥 오죽했으면은 우리 장흥군 캐릭터가 표고 아닙니까? 표돌이 그래서 앞으로 경험이 많으신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잘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서 표고음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유통공사로 넘어 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계약 그 현황을 보면은 계속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얼마나 떨어졌냐 그러면은 2001년에는 110만4천900캔이 생산 됐고 2002년에는 47만천캔, 2003년도에서는 46만4천캔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유통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그 마케팅 판매로써는 제가 아마 일인자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판매할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표고유통공사 사장으로써 앞으로 유통공사를 이끌어 갈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먼저 이렇게 사실 높이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그 말씀은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은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최하위로 나타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제가 또 1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지금 딱 1개월 근무를 하고 지금 업무현황 파악을 거의다 저는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표고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우수성은 아직도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또 응모를 했고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12년동안은 좋은 공사를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생산에 대한 투자는 나름대로 잘 해왔습니다만은 판로에 대한 투자, 판매망 구축에 대한 투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왜 그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스스로가 뭐 우리 장흥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판매 유통망은 한군데도 없습니다.다만 지금 연고판매, 소개로 해가지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판매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다음장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부실이 매출액에 30% 정도를 현재 부실로 현재 안고 있습니다. 자본금에 30% 정도를 그부분도 지금 또 개선해 갈 과제입니다만은 먼저는 제일 급선무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유인물에 나눠 드렸다시피 브랜드화입니다.지금의 상품은 이렇게 아무리 기능이 좋고 우수하고 지역적으로 특산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그런 브랜드가 정확한 내용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컨샙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그 노력을 우리가 좀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아니면은 투자를 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유통공사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것이 해결 되리라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아직 군과 합심 해가지고 비용도 좀 써야 되고 판촉에 관련된 활동도 내용도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투자가 너무 적었지 않으냐? 그래서 오는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리적 표시가 상당히 좋은 12월 1일부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러면은 지리적 표시가 아직은 우리가 보성 녹차라든가, 영광 굴비같은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장흥 표고버섯이 조금 더 브랜드로 올려 놓고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생산이 증대가 되면은 그 브랜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고유브랜드로 그래서 그부분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또 그렇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유통망을 빨리 백화점이고 모든 할인점이고 정상적인 유통망을 확보를 해가지고 많은 불특정 고객들이 장흥표고를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마케팅에 대한 판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력이라든지 기타 몇몇 부족한 자원으로 해서는 충원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그다음 두 번째로는 표고음료 말씀을 주셨는데요.아직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또 정확하게 저도 유통공사 사장이란 입장에서 표고음료가 단순히 제품이 넘어오는게 아니고 하나에 사업체가 넘어 옵니다.왜냐하면은 표고자체하고 표고음료하고는 분명하게 사업구조가 다릅니다.기능도 다릅니다.판매망도 다릅니다.그러기 때문에 표고음료는 표고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현재 우리가 3년동안 표고음료를 사업을 해가지고 아직 정상적으로 거래선이 확보가 된다든지 정상적인 판매가 돼서 회전 부분이 아니란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납품도 문제가 있고 디자인에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해서 유통공사에서 인수를 했었을 때 가용한 조직과 가용한 부분이 보완조치가 돼 줘야만 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인력 가지고도 표고부분도 판매 인력이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재고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음료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새롭게 제가 한번 런칭을 하겠습니다.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이 유통공사 사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유공공사 사장님에 탁월한 판매망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렵니다.지금 강진같은데는 창림농원같은데는 1년에 개인이 하는데도 1년에 약 20억원 이상의 판매를 한다고 그럽니다.그래서 하나에 우리 장흥군에 앞으로 지방공기업으로써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한번 걸어 볼렵니다.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시원한 답변에 저도 기대가 큽니다.보성쪽을 같더니 앰플이라 해가지고 소주에 타먹는 것 있쟎습니까?

예.녹차

녹차잎을요.그게 상당히 먹어보니까 마셔보니까 참 좋데요.그래 우리 표고도 그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내요.그 제작에도 한번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그 앰플이란 개념은 엑기스 개념은 방금 녹차부분이 건강에 좋다.몸에 좋다.이렇게 해서 알려 졌구요.두 번째 그것이 상품화 돼가지고 캔과 티백 잎차 부분이 완전히 잘 팔려졌기 때문에 제품에 다변화 입장에서 앰플이란 부분이 소화가 가능한 거거든요.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제품개발과 연구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급선무는 지금 표고자체 이 상품을 먼저 알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새겨 들어서 같이 동시에 제품은 준비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또 유관 부서에 좋은 식품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뢰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압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우리 유통공사 사장께서 2004년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업방향을 보고 잘 읽었습니다.물론 기대만큼이나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성 녹차를 제가 5년전에 직접 지역특화상품화 하고 대기업하고 이렇게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가지고 제가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동원에서 장류를 했습니다.된장, 고추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대기업에서도 사실 그것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워낙 대상이라든지 기타 해찬들이라든지 유명 브랜드가 전문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패를 하고 제품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 사장께서 어떻게 보신가 모르겠는데 표고유통에 관해서는 굉장한 지식이 필요합니다.제가 봤을때는 왜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장흥표고가 실제적으로 영동상인들이 다 사가지고 갑니다.

예.그렇습니다.

1차 가공을 해서 백화점 납품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저는 그럽니다.이 표고를 사실상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유통공사 사정으로써는 그것이 미흡한데 그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작년 경영진단 한 이후에 이제 폐사를 할 것이냐, 활성화를 시키냐 해서 활성화 쪽으로 방향이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래서 새로운 경영진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어 가지고 군하고 우리 주주이사회 쪽에서 10억 증자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첫째로 판로 기능하고 수매기능이 일단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10억원 증자가 조만간 이렇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되면은 내년 초기부터 내가지고 제가 상반기 내에서는 판매쪽에 먼저 판매망을 구축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수매도 일부 지금현재 입찰부분에서 지금 양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늘리고 있는데 늘림으로 해가지고 표고에 농가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안정적으로 공급외 그런 부분까지 전부하기 때문에 두가지는 동시에 진행합니다만은 먼저 판로부분을 개척하면서 수매기능까지 그래서 10억정도 증가가 되면은 일단 그부분이 충분히 수매해서 아직 제가 목표로 하는 30%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10%정도는 저희들이 수매에서 회전자금을 돌리게 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억 증자를 지금 그럼 주주식으로 증자를 한다 그말이예요? 아니면은 군에서 증자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군하고 우리 주주 이사분들하고 6:4로 평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증자 발의를 지금 이번주에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표고가 사실상 판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리고 품목이 다양합니다.그동안에 경험을 익히 들으셨는가 모르지만은 30여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중에는 보면 중국에서 오는 중국산도 많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지금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우리 국산이 지금 질이 저하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물론 유통공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사이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습니다.그걸 최대한대로 이용을 해서 해야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당시 생산되는 화고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그런데 그 확보하는 시기가 실제적으로 3월, 4월, 11월, 12월, 1월 정도인데 그부분을 놓쳤을 때 오는 그 지금 옛날부터 그렇게 되었어요.실제적으로 표고공사 안되는 이유는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물량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실상 표고가 우리 지역에서도 표고를 오히려 부족해서 영동으로 사러가서 선물을 하고 그런 예를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거기에 또 우리가 늘 이야기 합니다.물건을 파는 것은 첫째는 물건이 좋아야 됩니다.요즘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값이 싸야 됩니다.값이 싸는 것도 적당한 가격이어야 소비자들이 구매의욕에 의해서 이것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버섯이 사실상 굉장히 고가품입니다.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우리 지금 실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방향을 가지고 하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공무원과 장흥군하고 잘 매치가 돼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폭적으로 이번에 대주주가 군이니까요.군하고 이사회쪽에서는 또 이번에 사장을 채용을 했었을때는 공개채용을 했고 또 공개채용한 사장 추전위원회분들이 다 당사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전문그룹으로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본인들이 이렇게 선택한 사장이니까 상당히 밀어 줄걸로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섯 번째 유통공사 내에 규정집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데 규정집을 다 좀 읽어보니까 사실 공무원관련 공사 일반기관 공사에 관련된 규정집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부분이 우리 장흥표고유통공사이면은 유통 판로쪽으로 이규정집이 좀 만들어 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전자에 아까 보고드린 주요사업 보고에 사무분장표를 보면은 판매나 유통쪽에 영업담당쪽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전부다 관리쪽에 다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바꿔줘야 하거든요.그런데 제가 그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가끔은 벽에 부딪치기도 합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현재 현상에 문제가 장흥군 표고가 옛날에는 없어서 못팔았고 최근에서는 판매때 가격을 제대로 못받고 있고 또한가지는 지금 다른 타 상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제일 문제는 판로가 없어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자금이 문제였는데 자금 확보가 되면 수매의 영역을 늘리고 전반적인 이런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업지향적인 그다음에 마케팅 지향적인 부분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기능을 못합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구조에서 현재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또 필요하면 내가 의원님도 개별적으로 만나더라도 부탁을 드릴거고 특히 군에나 우리 주주분들이 1차로 밀어주고 확고하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다만 제가 할 일은 아까 브랜드화 만들고 상품을 잘 만들고 판로를 뚫고 그다음에 농가들의 부분중에 제일 급선무인 수매를 좀 늘려서 좌우지간 장흥표고가 지역내에서 스스로 유통된후 구조를 갖도록 좌우지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것은 약속드리건데 내년 추석까지는 1단계로 해가지고 제가 그런부분에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과연 장흥표고가 서울서 부산서 장흥표고가 우리 브랜드로 팔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그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이 방향이 앞으로 위탁판매 농가생산이란 것을 정말 유통공사 사장을 믿고 위탁을 해서 좋은 가격을 받고 우리가 우수성을 알려야 된단 말입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잘 못알아 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농산물 생산합니다.생산하면은 그 부분을 위탁, 지금 사실상 농협에 갖다 주면은 경쟁입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경쟁입찰이 단합입니다.단합.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우리 유통공사에 위탁받아서 그부분을 선별해서 팔아가지고 더 보다 더 많은 이익금을 우리 농민들한테 줬을 때 과연 앞으로 그런쪽으로 많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은 없냐?

의향이 없는게 아니고 지금 제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게요.죄송합니다.용어를 좀 그렇게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현재 방금말씀하신 건표 부분에서는 현재 유치나 장동에서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기능은 유통공사에서 입찰까지 공판기능까지 가져가는게 저는 원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그것은 제가 능력을 배양해 가지고 그부분은 제가 2년안에 그걸 달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단,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할것이냐? 건표고 부분은 지금 접근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제 판매구조라든지 조직에 구조라든지 자금에 구조라든지 등 여러 가지 구조가 아직 제가 수용을 소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게 생표고입니다.생표고 부분도 일반 농가들이 제가 저번에 일주일동안 약 30군데 농가를 다 다녔습니다.유치 암천에서부터 해가지고 대덕 끝에까지 다 다녔는데 지금 일반 농가들이 건표고를 쭉 하시다가 재미를 보셨는데 최근 2～3년동안에 타지역에서 건표고가 많이 나오고 밀리다 보니까 생표고 부분으로 지금 일부 전환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또 투자를 유통공사라든지 이쪽에서 기능을 못해주다 보니까 표고농가중에 가보시면 저장고, 냉장고 시설이 거의다 돼 있습니다.생표고 용으로요.물론 그것도 보관용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현재 중앙청과라든지 광주에서 3군데가 내려와서 물건을 지금 수매를 하고 올라고 있는데 처음에 작년에 가격은 상당히 좋았답니다.그러나 최근에 와가지고는 가지고 와서 팔면 가격으로 지금 역으로 이렇게 내려 주는 꼴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약 30%정도 마진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서울하고 부산공략을 먼저 어떻게 할것이냐? 생표고로 먼저 공략을 하겠습니다.지금 건표고는 너무 짜여져 있습니다.너무 틀이 잘 쨔져 있기 때문에 틈바구니가 없습니다.물론 제가 아는 유통과 백화점 친구들 통해가지고 몇군데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그것가지고는 제가 양이 안차니까 생표고부분 가지고 충분하게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들어 가는데 지금 최근에 건강식품이라 해가지고 지금 대장금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는 표고로 버섯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백화점, 마트같은데 가보면은 상당히 진열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표고버섯이 최근에 제일 인기랍니다.회전도 상당히 잘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장흥에 생표고 가지고 있는게 맛과 향이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이 부분을 생표고 부분으로 들어가서 판촉을 하고 입점을 해가지고 건표고로 이어지는 사업을 제가 6개월동안 시행할건데 지금 1월부터 준비중에 있는데 현재 유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데가 장흥군에 2군데가 있습니다.동향표고하고 천개농장 입구 있는데 그 2군데 같은 경우에는 40～50평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선별수집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휴를 해서 좌우지간 생표고 부분으로 해서 1단계로 해가지고 백화점하고 대형 유통점을 공략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시켜 가지고 내년 추석에는 건표고가 자연스럽게 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이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믿고 좌우지간 열심히 해서 우리 표고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업무파악을 하셨지요?

예.1차 기본적인 파악은 다 했습니다.

유통공사 사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우선은 생산 판매하고 구입 판매를요.생산판매로써는 생산원가를 절감을 해야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 구입판매에서는 생산 구입과 판매 수입에 대한 차액을 본 것이 수입금이지요? 그런데 생산부분에서 한번 유통공사 사장께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표고목 구입은 우리 국내산으로 할겁니까? 중국산으로 할겁니까?

지금 국내 장흥군 가지고도 충분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보지를 않았지만은 산림을 여러 가지 파악해본 결과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 넘어 오지만은 장흥군내 군유림까지 포함하면은 원목사업은 향후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당 구입가격은 본당 얼마씩이나

본당 가격은 자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유림 지역으로 해가지고 했을때는 1,200～1,300원꼴 나오고요.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직접 구매를 했었을때는 일반 사업하는 업자들에게 구매했을때는 1,700～2,000원정도 구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1,700원요.종균배양 할때 본당 얼마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판매가격을 500원정도 지금 본당

인건비는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 부분은 거기 부분이 대부분이 사실 인건비 비율이 높습니다.

지출에서 인건비 기준을 어느정도

지금 인건비 부분이 약 45～50%정도 잠깐 제가 보는 숫자로 봤을때는 종균에 관련된 그 구입량하고 그런 시설하고 시설에 관련된 부분보다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인건비 소요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균 배양시에

본당 500원에서 포함된 액 말씀하십니까?

1일 인건비가 얼마돼냐 이거예요.

1일요? 지금 2만2천원

2만2천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원목에서 판매까지 가격은 종균배양에서 부터서 생산 유통판매 하고 있는데 우리 유통공사 사장님께는 그만 할랍니다.

고맙습니다.제가 답변을 못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충실히 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표고유통공사 최종 목표가 우리 사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종목표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세계속에

간단하게 목표는 뭣이냐예요.

장흥표고 명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자를 안내야지요.이익을 내야지요.장사라는건 팔아서 다된게 아니고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4페이지 사무감사자료 외상 및 처분 현황을 좀 봐주십시오.전체 3억5천9백만원 판매중에서 정상거래가 2억5천2백만원이고 부실거래가 1억7백만원입니다.더불어 서울 직판장은 1억3천5백만원 팔았는데 정상거래가 5천5백이고 부실거래가 7천9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부실거래에 대한 회수 또 앞으로 부실거래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부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고 군 관계자들도 궁금해 하셔서 제가 부실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전체 금액으로는 3억정도 되는데 3억 내용중에 실제 부실금액은 1억7백정도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용을 뽑아 보니까 지금 회수 불능,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이 9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1년도까지 최근 3년전까지 거래선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고 또 우리 담당자들한테도 확인을 시켜 봤더니 잠적하고 부도하고 사망하고 하는 장기미수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된 미수가 아니고 1억정도는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3년이 초과되면은 채권에 대한 저희들이 법률로 최고장을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연기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사실 시행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그래서 이부분은 다시한번 체크를 제가 쭉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한번 내용증명하고 최고장을 보내보고 나서 그도 안됐을때는 이것은 법무사 통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랬을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장기미수 이런 미수는 저희들은 이사회를 걸쳐서 이부분은 자원쪽에서 정리를 해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다만, 최근에 정상거래 중에 약 2억정도가 정상 회전이 아닌 회전이 늦습니다.쉽게 말해 팔아놓고 적어도 60일정도 이내면 정상회전이라 그러는데 90일, 120일 6개월 정도 되는 부분이 약 2억정도가 또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거래를 하고 있다던지 아니면은 연고 판매자들 위주로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연계 연고자 까지 해서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서 회수를 독려를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분기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부실거래 방지에 대한 영업방침은 있습니까?

있습니다.지금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 거래를 했었을때는 아까 판매부분에 대해서 내규라든지 이런게 너무 정비가 안돼 있어서 제가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만은 일반 거래를 하게 되었을때는 거래약정서는 분명히 꾸미게 돼 있습니다. 개인간에 거래할때는 직거래라 그러고요.위탁판매을 했을때는 대리점과의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필요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고 나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 금액중에 4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무슨 대리점이 있는데 채권확보가 되지 않고 단순히 공증판매, 공증보증만 돼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의미가 없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어제부로 12월 1일부로 해가지고 사장 권한밖에 예외입니다.왜냐그러면 마음대로 물건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장도 줘서는 안됩니다.이런 부분은 업무지시 소홀하고 전부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하고 또 지시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거래선은 코드를 발생해 가지고 그에 대한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우선 하고요.다만 우선 수기로 하겠습니다.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유통공사가 일반 대리점도 가지고 있는 판매관리 시스템이 지금 전산이 안깔려 있습니다.지금 수기로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이건 생각하기 어려운 현재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1～2백만원 들이더라도 판매관리시스템이 전산관리 돼가지고 수시로 체크가 되고 월별로 체크가 돼가지고 이런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얘기하면 그때그때 이게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이 부분은 그렇게 전개를 하도록 하고요.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수 발생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부분이 부도가 난 부분들이 거의 절반정도 되고요.21건중에 잠적, 사망 이런 부분입니다.이런 부분이 지금

세분화 품목별로 판매 부분도 보면은 표고버섯, 음료 등등 된장, 고추장까지 포함된

거의 이것은 99%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을 예.알았습니다.

음료분은 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임사장님이 취임하기 이전에 부실거래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새로이 새로운 각오로 모든 대리점 계약이라던지, 특판이면 특판계약이라든지 해서 향후 부실거래는 철저히 방지하겠다.이런 답변이시지요?

예.제대로 하겠습니다.

장흥군에 총 생산량이 표고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00톤정도 되는데 표고부분을

430톤? 우리 유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양이 17.6톤이라면은 지금 자료에 보면 약 4.1% 4% 취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4.1%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출자해서 표고유통공사를 설립했을때는 우리군의 표고 재배농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취지가 들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군 생산량을 표고유통공사에서 좀더 많은 양을 취급을 해서 표고유통 농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전제로 드렸습니다만은 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쉽게 말해서 수매를 늘릴려면은 판매가 있어야지 수매를 늘립니다.수매를 이렇게 4.1% 못한 이유가 판로가 그마만큼 없다 보니까 수매를 못늘린 거거든요.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투자부분도 생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우선 영업쪽에도 투자를 해서 영업망을 구축을 해서 판매가 늘어나면은 수매는 자연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그부분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표고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지금현재 농가들이 내고 있는 생표고 부분도 당장 소화를 해주면은 거기서도 지금 가격을 제가 보니까는 지금 여기서 가져가는 가격에 광주에서 내는 가격이 사실 100% 마진을 보고 있고요.또 도매상 마진이 100% 보면 안되거든요.사실은 30% 마진 이상 보면 안되는데 보고 있고요.건표고 같은 것은 영동상인들이 여기서 수매를 가져가서 기본적으로 2배내지 3배 이상을 지금현재 백화점에 납품마진을 보고 있습니다.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현재 판매망도 우리가 수매를 해가지고 내는 가격도 60～70% 마진이 좀 있고요.그러기 때문에 판매망만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은 방금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가용한 조직과 그다음에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단시간 내에 좌우지간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유통망 개선을 장흥표고유통공사에서 잘 해가지고 다른 유통망 조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 입니까?

아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설 때 부분은 이미 3개월 전에 대량물건이 세팅이 다 끝납니다.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서울에 저번주도 1주 갔다 왔습니다만은 다음주 2주간 서울에 상주를 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저하고 인맥이 가지고 있는 백화점, 할인점 몇군데는 제가 뚫고 들어 갈랍니다.그런데 그부분은 그건 아까 말씀드린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뚫고 들어 갈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분명히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점은 생표고 부분 가지고 침투를 일단 해 들어 가겠습니다.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그러면은 현재 우리군 표고농가에서 사업실적이나 생산현황이나 표고음료 판매량이나 또 표고자목수 이런걸 봤을 때 점차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유통공사 사장이 보는 우리 표고재배농가 소득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사실 현장을 다녀봤더니요.농가는 줄어들었는데 농가에 현재 하고 계신분은 양은 늘었습니다.제가 그말씀 많이 듣고 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 유치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유치 일부도 다 산으로 다 올라 가셨고요.그다음에 나머지 용산하고 이쪽에 관산, 대덕까지도 이렇게 새로 신규로 지금 늘어난 분도 일부 있고요.또 보통 4～5만본 하시던 분이 2～3만본이 늘어나 가지고 10만본 이상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그런걸로 봤을때는 절대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은 것 같고요.현재 봤을 때 농가는 줄어들었는데 또 생표고 부분 해가지고 하우스로 해가지고 지원이 나오다 보니까 하우스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 표고버섯 재배를 늘리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절대적으로 줄어든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요 그렇게 실제 각 퇴색하거나 후퇴가 이런쪽으로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표고농가에 전망, 소득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흥표고가 가지고 있는데 지역적인 우수성, 천혜 자원이란 이런 부분이 알려진다고 했었을때는 전망은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또 농가를 다녀봤더니 지금 농가 중에서도 소득이 제일 높은 소득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그분들도 당장 손에 놓을 분들도 아니고 다만 아까 브랜드화 되고 제품화가 상품화가 됐었을 때는 재배농가가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그런 부분쪽에 하나 기회를 제가 제공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고유통공사에 자본이 아주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그렇습니다.

우리 임사장님, 표고유통공사사장이 취임해서 이 표고유통공사가 영업다운 영업을 하고 장흥에 표고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또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능으로 갈려면은 어느정도에 자본이 표고유통공사에 더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진다하고 계신지?

제가 지금 와서 제일먼저 봤던게 종균문제입니다.종균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장흥에 40～50%정도를 저희들이 종균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총 구성비로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위험수위가 있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시설이 너무 노후가 돼다 보니까 그러나 절대적으로 표고공사가 장흥군이 장흥표고가 명성을 얻을려면은 원균부터 제대로가 되어야 됩니다.그래서 원균 생산에 대한 시설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4～5억정도는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선 당장에는 아직은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는 봅니다만은 그렇게 좀 보고있고요.두 번째는 물류부분입니다.물류부분이 지금 우리 창고부분이 우리 물량 4～5톤만 가지고 와도 지금현재 적재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습니다.그래서 이런 물류 센타 부분하고 요 부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적어도 4～5억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차량이라든지 기타까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장 내에 대한 투자가 좀 있습니다.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서울도 둘수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또 부산권 부산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두게 되면은 그정도는 물론 판매와 연관되기 때문에 약 2～3억정도 해서 총 봤을 때 지금현재 자본금에 +20억, 10억정도만 30억정도면은 표고버섯 자체는 판매회전이 높고 또 수익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여기 정관에도 지역으로 주식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좀 잘되게 되면은 구태여 여기를 제한두는게 아니라 지금 출향인들한테도 얼마든지 우리 사업체, 기업체들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지금 애향심도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정관에 부분에서 좀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추가로 꼭 군이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관계되고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은 주식에도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간단히 답변 해주세요.왜냐하면은 역시 우리 임사장은 세일즈맨답게 상세하니 상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표고유통공사에 30억정도가 투입이 더 된다라면은 장흥에 표고농가는 확실히 살릴 수 있고 우리 장흥에 표고버섯이 지역브랜드화 해서 전국에 시장을 석권하는데 자신 있다.이말씀 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임사장 취임한 후로 부실채권 판매실적에 위주를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오히려 다시 자본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때는 사장으로써 어떻게 책임질래요?

그전에 업무 감사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간단히 답변하세요.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나의 각오가 어떻다라는 것만 얘기 해보세요.

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은 부실은 아주 적게 발생합니다.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 각오가 임사장의 각오 예를 들어서 장흥에서 과연 내가 충분히 세일즈해서 이 표고를 살려낼 수 있는 확실한 뒷받침을 해줬는데도 계속 이 앞전에 보는 부실 채권이 서울 같은데는 판매액보다도 받아 들인 돈보다 부실 채권이 높아 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또 계속 자본만 없어지고 자본만 없어지고 임사장 또 가고나면은 또 다음 사장 또 우리는 공모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충분한 우리 군민과 출향향우 군에서 장흥에 표고를 살리자라는 그런 의지가 모아져 가지고 표고유통공사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제공을 해줬을 때에 또다시 외지 판매다 뭐다 이런 부실채권이 발생해 가지고 어려워 질때는 사장으로써 각오가 어떠냐 이말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형·민사상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표고유통공사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배 입니다.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총무과 담당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처리요구건수 6건인데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위원님들께 얼마전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선3기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특히, 우리군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앞으로 개편된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정기인사에 있어서도 민선3기 인사 운영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승진, 군·읍면 순환전보 등을 시행하여 조직의 안정과 사기앙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현장행정 강화입니다.6개읍면을 대상으로『군수 1일 읍면장제』를 운영하였습니다.읍면단위 기관·단체장 간담회, 직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 하였으며, 초·중·고등 학교를 방문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인 인재 발굴과 교육의 중요성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그리고 6개 읍면 12개마을을 대상으로『주민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든 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9쪽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시책추진 입니다.먼저 공무원의 능력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첫째,『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토요일중 본인이 원하는 하루를 택하여 매월 한번씩 연고마을 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사업현장을 부담없이 찾아가 현장 사정을 익히고, 자유롭게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둘째로 매주 수요일『자기 계발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심신단련을 위한 요가수련을 비롯한 자신이 평소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토론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취미클럽 활동 등을 퇴근 1시간 전부터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셋째, 제 2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공무원 야간 공부반』을 개설 매주 화·금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과목은 일본어로 지금 현재 14명이 꾸준히 참석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외국어 공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넷째, 공무원 학력 업그레이드입니다.군산하 공무원중 대학재학생 56명 대해 배움의 단계를 높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도록 1인당 30만원의 능력개발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10쪽, 후생복지시책 추진 입니다.군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자녀입학축하 선물증정 73명 3백6십여만원, 직원생일 축하해 주기 313명 6백2십여만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 4회,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축구, 배구, 등산, 테니스 등 14개클럽에 4백2십 만원을 지급하는등 직원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하위직과 대화의 장 운영으로 격의 없는 대화와 의견 청취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줌으로써 공직자의 근무의욕고취와 직원 상호간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쪽 범죄없는 마을 육성 입니다.금년해 우리군에서는 대덕읍 율지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서 별도의 현판식 행사를 개최 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마을 회관내 화장실 및 다목적 창고 설치에 필요한 상사업비 1천5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우리군에는 총 56개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 되었습니다. 12쪽 각종 사회단체 관리기능 강화 입니다.군민의식 향상, 기초질서 확립등에 노력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신청시 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임의보조 단체의 경우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예산 교부 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보조금 사용에 따른 정산서를 철저히 징구, 검토하여 다음연도예산지원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정액보조 3개단체에 1억1천1백만원, 임의보조 4개단체 2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공무원 교육입니다.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도단위 교육 기관 주관에서 110명, 중앙단위 교육기관 주관 60명, 총 170명을 교육에 참석토록 하여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변화의 시대에 맞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외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5회에 걸쳐 직장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14쪽,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입니다.2003년 11월말 현재 인재육성장학금은 42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2003년도 기금운용은 전년도 이월금 2천5백만원을 포함 수입금액 3억3천9백만원으로 장학금 및 명문학교육성을 위해 2억5천2백6십4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8천6백9십6만원이 있습니다.잔액은 이월시켜서 2004년도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장학금 지급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중학생 7명에 대해서 1백4십만원, 고등학생 85명에 대해서 5천9백1십5만원, 대학생 28명해서 5천6백만원, 남도대학생 100명에 대해서 3천만원, 특별격려 9명에 대해서 6백9만원 등 총 229명에게 1억5천2백6십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명문학교육성을 위해 관내 4개 고등학교에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29명, 4개교에 2억5천2백6십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사업성과로는 우리고장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우수 학생들에 대해 인정감을 부여하고 지역 교육 저변확대와 면학기풍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2003년도 민방위 교육은 안보소양 및 생활안전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야간민방위교실을 도입하여 대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없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 3개소를 지정 3회이상 반복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훈련에 줌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각종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이러한 결과 2003년 전라남도 민방위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입니다.각종 재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의 중추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월 1회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의용소방대 출동 역량을 강화시킨 반면 대원 자녀장학금, 출동수당지급,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푸른장흥 운동을 실천 일환으로 여성의용특별봉사대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장흥읍 박림소 푸른쉼터 준공등 군정과 함께 하는 의용소방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7쪽,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98년 12월 장흥군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군정소식 및 관광자원 홍보 등 군 이미지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금년에는 오늘의 이모저모, 푸른장흥운동 코너를 개설하는 등 항상 살아 움직이는 인터넷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밖에 웹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회선속도를 256K에서 E1급으로 증속하였고, 최신형 서버를 도입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결과 지난 11월 전라남도 주관 시군 정보화 연찬회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8쪽, 정보화 교육 업그레이드입니다.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IT정보 능력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해서 군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26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정보화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비사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정보화 인정서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농어촌지역 정보화를 통하여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보생활화 및 수익창출을 모색하고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의 수차에 걸친 실사를 걸쳐서 지난 10월 우리군이 확정되었으며 장소는 관산읍 고마, 죽청, 하발 일원입니다.소요되는 예산은 4억이며, 2004년 12월까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쪽,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금년 6월부터 12월 기간동안 향후 5개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정보화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로서 민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증대까지 기여하고 있습니다.본 사업은 외부업체에 용역의뢰 하지 않고 장흥군에서 자체 설계함에 따라 사업용역비 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인재육성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재육성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을 책정해서 장흥고등학교에 8천만원, 장흥실고에 6백만원, 관산고등학교에 1천만원, 대덕종고에 4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까?

예.지금 날짜를 저번주에 지난주에 인재육성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소집해 가지고 금년도 결산, 그다음에 2004년도 업무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거기에서도 1억이 명문학교 육성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흥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고 서울에 일류 대학교도 진학한줄 알고 있습니다.물론 장흥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고등학교는 또 역시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군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다른 학교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 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등원하면서 기분좋은 현수막 프랑카드를 봤습니다.그래서 장흥고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 우수 고교 육성학교로 선정이 돼서 2004년도 내년에 10억원의 엄청난 돈을 보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이것은 장흥고등학교 뿐만아니라 우리 관산, 장흥군의 명예고 영광입니다.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나 우리 군에서 장흥고등학교에 그만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물론 장흥고등학교 뿐만아니라 어디 고등학교 다 우리 장흥군내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장흥고등학교는 우리 여기서도 이렇게 지원을 우리 군에서 인재육성 지원받고 또 정부에서 10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만은 다른 학교도 조금 1억원 돈에서 장흥고등학교에 8천만원 금년에 했지만은 그 예산은 조금 낮추고 다른 고등학교도 조금 더 배려해주면 어떠냐? 징흥 실고 뿐만 아니라 대덕 종고도 서울대학교나 일류대학교 그런데만 포인트를 그런데는 포인트 안맞춰 졌지만은 그런대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 학교에 추호도 열등의식이 없도록 특별한 차이는 아니더라도 다소나마 배려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주에 인재육성 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여기 백위원님이나 두분이 참석해 계셨습니다만은 관산고나 뭐 특히 관산고도 하나에 인문고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얘기 됐는데 금년에 내년 사업을 승인하면서 계획 승인하면서 그문제는 금년말에나 다시한번 긍정적으로 내년말에 집중적인 검토할 계획이며 인재육성위원회에서 말하자면은 얘기가 됐습니다.앞으로 그건 계속해서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 거론 됐다는 것을 주지 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육성에 대해서 금년도에 대덕읍 율지마을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돼서 현판식도 한줄 알고 있습니다.금년도에 과연 우리 장흥군에서 대덕 율지마을만 범죄없는 마을입니까? 다른 마을은 범죄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마을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검찰청에서 그 당해연도에 도내에 전 시군에 마을을 전부 다 범죄없는 마을을 체크를 한 모양입니다.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군에서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지만은 범죄없는 마을이 없었습니다.금년에는 다행히 율지 마을이 하나가 있었거든요.거기서 지정된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른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할 뿐이지 여기서 어떤 마을을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범죄없는 마을로써 단, 율지마을 한마을만 선정돼서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제가 그 하나의 권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범죄없는 마을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각 읍면 한 마을이라도 범죄없는 마을이 있으면은 그 범죄없는 마을이 그러면 장흥군에서 10개 마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범죄없는 마을을 많이 확대 해서 현판식도 하고 그래야 이웃마을도 범죄없는 마을도 좀 모범이 되고 따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방금 제가 이야기 하듯이 이 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전부다 범죄사실이 전부 체크 되어 가지고 경찰서로 올라간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가 289개 마을이면은 288개 마을은 금년도에 전년도에 단 1건이라도 전부다 마을 출신이라든가 무엇이 범죄가 있었단 증거가 됩니다.그래서 율지마을이 된 것은 그중에서도 한 마을이 안됐단 증거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범죄없는 마을을 읍면별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검찰청 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이 행사하는데 예산지원하고 행사하는데 도와줄 뿐이지 범죄없는 마을을 우리가 말하자면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검찰청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도비, 군비 아닙니까?

우리 도비하고 군비에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검찰청에서 좀 권고의 말씀을 해서 그 이웃에 어떻든 범죄없는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는데 한번 장흥군에서 1개 마을만 해놓고 이것은 전부 모범적으로 따르라 그러면은 좀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그래도 1개읍면에 범죄없는 마을이 있으면은 1개 읍면 한 마을이라도 선정해서 검찰청에 간곡히 권고하면 검찰청에서도 참 좋은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렵니다만은 하여튼 그 자체 선정은 전부 검찰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다음에 어떤 기회 있으면 한번 건의 드릴렵니다.

예.한번 나중에 한번 결과를 알아 볼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주 위원님이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거 한번 보십시오.고교생이 85명인데 85명이 지금 학교별로 몇명 몇명 나와 있습니까?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불러 보십시오.

학교별로요?

그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께요.

고교생이 85명이면 지금 제가 장흥고등학생 1, 2, 3학년만 줍니까?

그것이 아니지요.관산도 다 들어 갑니다.

다 들어가지요? 그래서 한번 명단을 보자는 거예요.왜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아까 김경주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은 관산고등학교에서 1등한 사람도 실제적으로 장흥고등학교 오면 받을 수 있는데 못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거니까 그 배분을 좀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저희들이 그전에도 제가 늘 주장한 것이 뭐냐 그러면 공부를 잘한 사람만이 인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지금은 이제 모두 다 서울대학교 간사람만 인재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장흥고등학교에서 만약에 3학년 중에서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등한 친구는 미안하지만은 전남대학교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꼭 여기서 학교를 거론해서 안됐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습니다.고등학생에 선발인원은요.학교별로 해서 우리 관내 학교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발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인재육성에서 정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장이 추천해서 심의를 하는데 현재 지금 장흥고 전부다 89%, 관내고 89%, 관외고가 11%인데 장흥고가 31명, 실고가 9명, 관산고가 17명, 대덕종고가 7명입니다. 이게 학교별로 이렇게 학생수에 비례해서 %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주 위원님이 자꾸 관산고등학교에 배정이 적다고 자꾸 주장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니까 지금 이걸로 본다면은 장흥고등학교 1,2,3학년에서 31명을 준거지요?

그렇지요.전부 포함해서 31명입니다.

그랬을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장흥고등학교에 1,2,3학년을 89% 줬다면 27번째 학생이 받았단 얘기예요.그런데 27번째 받은 학생은 실제적으로

학생수 비례해서 이게 %가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말입니다.그 학생은 사실상 장학금을 받을 여기로 보면은 안맞다.그런 얘기를 드린거니까 지금 그 배분으로 본다면 뭐 이상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 다음에 이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1일 읍면장 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알 수가 있습니다.

얘기 해보세요.그럼 이렇게 합시다.날짜별로 저희들한테 파악해서 그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요구한 사항이 무엇무엇 이었는가? 그리고 조치사항은 무엇무엇 이었는가? 내일, 모레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얘기해 주십시오.

서면 제출 할렵니다.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사업인부가 45명이 있습니다.사업인부는 일당으로 인건비를 지급한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당이 지금 현재 22,000원 나오고 있습니까?

전부 틀립니다.현재 사업인부별로요.보통이 22,000원이고 22,000～33,000원까지 있습니다.업무 비중에 따라서

22,000～33,000원요?

예.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22,000원 받아 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무척 클것으로 생각 됩니다.본 위원은 22,000원짜리 일당을 좀더 상위 조정하여 25,000원내지 30,000원선 수준에서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일용인부를 사기진작 처우개선 할 시점에 와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처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번 특채 인사시 지원자중 현재 군이나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수를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특채등 인사의 경력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과 사업인부의 단가문제는 그동안 제가 작년에 총무과 와가지고 검토 보고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동안 인상이 안돼 가지고 한번에 10몇%를 작년에 인상을 했습니다.해가지고 현재는 도내에서 중간은 갑니다.단가가요.그래서 지금 금년에 내년에도 현재 공무원 봉급이 인상폭에 맞춰서 단가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채 관련해서 지금 저번에 현재 일용직, 그다음에 일용직을 말씀하신 기능직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에 있어 혜택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특채관계는 잠깐 언급을 할렵니다.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현재 지금 일용직 근무자, 지금 사업인부 근무자는 희망이 일용직 되는게 희망이고요.또 일용직은 하나에 기능직 되는게 희망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직은 또 이렇게 특채가 돼가지고 정규직 되는게 희망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갑자기 금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뭐냐면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돼버렸어요.개정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기능직으로 오래 근무하면은 그런 특혜를 줘가지고 특채가 되었거든요.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 돼가지고 특별제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금년 7월달인가 8월달 특채 하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에 근무하는 말하자면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무엇인가 고생했으니까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될텐데 현행 법령상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A란 직렬에 말하자면은 특채를 한명이 있는데 거기를 응시한 직원이 우리 군청 직원들이 5명 있다고 해서 또 외부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에 대해서 무슨 특혜를 줄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어요.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현재 말하자면 직원들에 사기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말하자면 요인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저도 저번에 지난 20일전엔가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광주 와가지고 일선에 총무과장으로 인사과장 여러사람 대화를 간담회 할때에 그 사항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건의를 드렸는데 그사람 얘기가 이건 행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자료를 가지고 가서 행자부에 넣을란다.했듯이 이것이 문제입니다.이것이 굉장히 현재 지금 우리 인사파트에서 굉장히 고민스런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럼 사업인부 일당 이외에 다른 것이 없지요? 수당같은거

없지요.단순히 근무하는 한달에 25일인가 그 날짜 밖에 안됩니다.그것이 한달에 6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상위법에 예외 묶여 있다면은 어떨 수 없는 것이겠지만은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법안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달이면 66만원입니다.일요일 빼고 또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것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은 28개 위원회가 있는데 1년중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규제개혁위원회가 9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걸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28개가 총 집계수입니다.그런데 지난 11월달에 위원회를 약 우리가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유명무실한 위원회요.그래 위원회 약 30% 정도를 줄였습니다.통·폐합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줄여 버리고 실지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28개가 있는데 이 운영관계는 좀 그것이 그런 운영에 대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못돼 가지고 운영을 안한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많이 운영 해야지요.그런데 그것이 각 실과소 해당 부서에서 할려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권장을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먼저 우리군에 정보화 전 공무원들이 정보화 인증서를 취득을 전체 했습니다.그래서 오늘 기관표창을 받으러 광주 다녀 오셨지요?

예.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 드립니다.민선3기 출범이후 장흥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 사회참여 시책을 아마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여성 명예 읍면장제 약 지금 몇 명이나 하셨고 또 여성 리장은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선발이 되셨는지? 그리고 여성위원회 무슨 위원을 하게 되면은 위원을 아마 확대 하신다고 들었고 또 그리고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 그것은 약 몇%나 진행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전부다 사회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저는 그 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현재 여성리장은 21명이 현재 임명이 되었습니다.7%, 그다음에 부부공동 문패달기는 7,588세대로 해서 약 84%, 일일읍면 여성읍면장제는 월 1회 이렇게 10개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 이것은 남녀 평등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여성 리장 임명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했을 뿐이지 다른 사항은 현재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러면 사회과에 다시한번 그때 말씀 드리기로 하고 2004년 정기 인사시 여성공무원 우대 인사제를 적극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만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지금 여성들에 대한 인사는 지금현재 정원이 548명 중에서 현 정원이 여성공무원이 약 160명이 됩니다.그래서 약 29.2%인데 말하자면 동일한 조건시에 여성을 우선 승진해야 됩니다.금년에도 여성이 승진하는데가 11명이 되었거든요.승진했고 이번에 직위공모시 공모 할텐데 여성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를 해가지고 2004년도 공무원 인사시에 적극 활용을 인사시 검토하겠습니다.그리고 여성공무원들도 일정 비율을 군에 전입할 때 이렇게 노력할렵니다.현재 차등을 안두고 같은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모든 인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정기인사시때 여성들도 우대 말만 그러지 말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공무원 충원 요구와 관련 시보 5명을 채용하셨지요?

5명으로 했습니다.시보

반면에 장동, 안양, 유치 토목직 3명이 전남도에 전출 됐지요?

전출했습니다.

실질적 토목직 충원은 2명으로 봐야지요?

지금 토목직이 우리가 특채할 5명 당시에는 결원이 없는 상태인데 그후로 2사람이 또 발생했습니다.한사람은 다른데로 가고 한사람은 도로 올라가고 계속 토목직 관계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재난방재계의 예를 보면요.계장 1명과 시보 1명이 업무에서 시설물 유지, 재난방지 및 시설물 안전점검과 함께 8개 사업장을 감독해 3백1십4억원의 사업비를 관장하고 있는데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토목직 관계는 이번에 연말이나 연초 인사때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할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난방재계는 어차피 1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명을 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현재

조직개편 자체 설계팀 운영계획을 세우셨죠? 그 명분으로는 예산절감 명분으로 자체설계팀 운영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절감 계획은 얼마 됩니까?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안되고요.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이요 작년에 약 42억이 외부발주 용역비로 들어갔고 금년에는 100여건에 약 33억이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발주 용역인데

이걸 보고 한 것으로 보면은 185건에 42억이 든다고보시죠?

42억이 말하자면 2002년도고 그다음에 2003년도는 현재까지 백 몇건인데 34억이 됩니다.그런데 현재 우리가 설계지원단을 하면서 그사람들이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몇건 하면은 아마 7억정도나 아마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와서 보고 하신 것은 185건에 42억원의 예산 절감이 된다.

아니지요.그건 예산절감이아니라 그것은 하나에 2002년도에 우리 토목사업이 외부 발주하는 용역비가 42억입니다.

42억의 예산절감 용역비로 나간 것을 세분화 시킨다고 한다면은 폐기물 처리비, 감리비, 기타 재활용 등에도 순수 설계비를 준다고 보면 4억3천만원 이거든요.순수설계비만 예산절감하면 이해 가십니까?

제가 아는건 그것이 아닌데요.왜냐하면 설계란 것은 설계용역이란 것은 어떤 사업이 발주하기 전에 외부 업체에다가 설계를 하라고 주면서 주는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니까 이것은 설계에 대한 용역비지요.

제 얘기는 설계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도 설계용역비에 들어가겠지요? 감리비도 들어 가겠지요?

아니지요.그건 틀립니다.제가 볼 때 그게 아닙니다.

4억이든, 5억이든 예산절감이 된다 이것입니다.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4억3천이든, 5천이든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 설계팀을 운영을 한다고 보면 그에따른 장비 구입도 해야된다고 보는데 장비 구입비는 어느정도 생각하는지?

장비는 현재 2억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2억5천

실질적인 장비구입은 2억5천에 계상을 해가지고 타 군의 사례를 보면 구례군과 해남군이 있거든요.타 군도 제가 봤거든요.

이렇습니다.지금 설계 장비는 2억5천에 구입하면은요.당해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걸 산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설계지원단이 해남하고 구례가 이렇게 실패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보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은 거기서 처음에 민선이 들어와서 우리와 똑같이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지원단을 만들었는데 그쪽에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이 기존에 그 토목직 인력들이 투입이 안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온 그사람들이 설계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조화가 안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실패 했다고 합니다.우리는 이걸 전부 기존에 현재 현 인력을 충분히 거기다 투입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습니다.

전문인을 영입한다고 했을 때 부서를 어느부서로 두고 영입하실 계획입니까? 설계지원단을 설계분야에는 광파기 측량이겠지요? 측량분야하고 캐드, 컴퓨터요식, 공사비산출, 설계프로그램 분야가 있어요.5개가

지금 토목직 외부인력 1사람 현재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이 아니고 3천5백에서 1억5천만원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과된 분야 캐드, 기타 등등 전문분야를 전문 영입을 해서 군발주에 관련한 사업설계를 우리 자체 팀이 설계를 하고 현 우리 토목직 공무원은 그 설계에 의한 공사를 현장 관리감독 하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꼭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토목직들이 하나에 트레닝 하나의 과정으로써 신규 공무원이 오면 거기에 들어가서 설계도 배우고 또 이제 중진 공무원도 가서 책임맞게 설계도 한번 기술도 향상 시키고 여하튼 큰 목적도 있습니다.그래서 우리에 토목직들이 설계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에 크나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그중에서도 하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요.나중에 다음에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공식적인 기회에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한번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직장협의회장의 증인출석요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정은 4일 마지막 날로 부탁드립니다.

김학태 위원께서 출석요구한 공무원직장협의회 박형기 회장께서 12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감사자료 2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남도대학 재학 동문회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남도대학은 우리지역의 교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학교측이자 장흥군에서 대학을 살리기 위하여 군청과 읍면 공무원이 뜻이 있는 직원에서 입학을 권유하여 기 졸업하였거나 25명이 현재 대학생으로 있습니다.재학중인 직원에 대하여 능력개발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것이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내년에도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대학발전을 위해 입학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실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조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역시 그렇습니다.직원들에 자질향상 그다음에 하나에 어떤 그 향상이란 것은 학력이 어느정도 어떻게 향상이 돼야 합니다.작년같은 금년 연초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대학을 가도록 했습니다.그래서 비단 남도대학 뿐만 아니라 성화대학이라든가 나주대학이라든가 많이 갔어요.그리고 광주도 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70여명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책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지 알고 가보겠습니다.그런데 금년에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공무원은 없는지?.

금년에는 전부 100% 해주고요.현재 말하자면 비정규직인 일용직 이하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못주고 기능직 이상에만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일용직까지 그사람들이 지원해 주라면 도저히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없어요.예산 상

본위원이 파악한걸로는 몇사람이 누락되어 말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조사하여 대상자가 있을 경우 추가 지급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 만약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이걸 지급 시점이 금년 봄에 했기 때문에요.그 이후에 또 진학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혹시나 그사람들은 현재 그때 예산이 파악이 안됐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은 2004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광원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에 11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금년들어서요.

금년에? 그러면 민선3기 들어서 몇 명이지요?

민선3기 들어서는 23명 이었습니다.2002년도 12명, 그다음에 우리가 임용령이 바꿔져 가지고 금년에 11명 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특별임용은 그렇구요.우리군 공무원 정원현황에 보면은 5급 행정직이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

우리는 1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6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전체 5급 정원은 26명인데 현재 25명이 맞지요?

맞습니다.25명 맞습니다.

1명 결원은 언제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지금 결원은 현재 지금 승진 유보자입니다.한사람이 어차피 이것이 용산이나 부산이나 면장들이 현재 지금 직무대리 하고 있거든요.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결원이 언제부터 발생된 것이냐고

결원은 2002년 8월 12일날 우리가 대규모 인사 이후에 그때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개군이래 최대 인사라고 발표했던 2002년 8월 12일자 부터서 5급에 1명이 결원이 발생 했지지요?

예.

그렇다면 내년에 1월 인사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연히 보충을 해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확실한 윤곽은 없고요.이 문제는 앞으로 기한을 두고 계속 검토할 사항입니다.그리고 특별하게 아직까지 크게 그 문제를 가지고는 현재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8월 12일날 발생된 결원을 2004년도 인사에서 반영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5급 현재 요인이요.승진요인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없어서 계속 검토과정에 있습니다.그러니까 조금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현재 5급 승진요인 자격이 되는 공무원이 몇몇이죠? 행정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수요자가 7명이 현재 대기상태입니다.

행정직만

행정직은 6명이고요.임업직이 1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 6명 중에서 당연히 행정직이 한명을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1월중에 분명히 검토 될겁니다.

그럼 2004년 인사에는 확실하니 이 행정직 1명 보충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의 명칭이 내년에 어떻게 바뀔려고 그러지요?

자치행정과로 바꿔집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체육업무를 어디로 가지요?

체육업무가 지금 문화관광과로 갑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는 사실상 문화예술 행사를 또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축제를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체육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나 이런것들이 보통 공휴일, 토·일요일에 겹칩니다.그런데 내년에 주민자치과가 폐지 되지요?

예.

그래서 체육업무는 지금은 주민자치과에 있지요? 그래서 체육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줘버리면은 사실 가는것도 틀린건 아닙니다.틀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가깝습니다.그것이 문화체육이니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사실상 또 체육부서에 계신분들이 또 체육부서에서 활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 하고 보다는 어떤면에서는 총무과하고 가까운 점도 있어요.있기는 그래서 이 체육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옮기는걸 한번 검토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데 그랬을때에 문화관광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이게 금년에 우리군에 년중 체육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도대체 물론 주무과는 아니니까

그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봄에 5월달, 4월달, 10월달 그때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은 체육업무가 늘 하고 지금 지난 8월달에 작년인가 조직개편 이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업무를 다년간 봤습니다.전부 소화해 냈거든요.그랬는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주민자치과를 만들면서 그 계를 한두개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쟎아요.그래서 억지로 떼어온 계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간 것 이니까 해놓고 보고 다음에 그것이 또 너무 무리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개편을 해야되니까 그때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한 것이 순리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행대로 주민자치과 체육업무는 문화관광과로 가고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너무 폭주한다던지 문제가 있을때는 다시 조직개편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제출 형식에 의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