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監査特別委員會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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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확인결과와 실과소 감사중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을 먼저 지명하시고, 지명된 실과장이 나오면 지명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후에 나머지 위원 여러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난 월요일 설계단장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한 사실이 있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모집공고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모집공고의 근거 자료는 곧 제시할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아직 통과안된 것은 총무과장도 인정하시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다면 설계단장을 조례개편 의회 통과도 없이 모집공고한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 공사할 때 간단한 설계는 현재도 자체 설계로 외부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다면 설계단은 어떤 설계를 하며, 어느 수준까지의 설계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제가 지금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여서 자세한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현재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토목분야에 발주공사 용역비가 103건에 약43억원, 금년에 여기도 약 10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4억원 됩니다. 따라서 자체 설계가 곤란한 여러 가지 전문분야의 설계는 외부 용역에 맡겨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예산절감을 설계용역단이 도입되게 되며는 약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1년에 5～6억원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현재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하나의 전문 파트를 도입해가지고 같이 하므로써, 기술을 향상 하나의 마스터 과정으로서 이렇게 두 번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설계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별로 같이 여러팀이 형성되어 가지고 충분히 설계가 감당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금년도 103건에 43억이라고 조금전에 답변하셨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숫자는 정확히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 정도 되고, 재무과 금년도 발주용역에 대한 자료를 보며는 실제로 실시 설계용역 그러니까 설계단에서 할 수 있는 용역 금액은 사실상 5억원이 조금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하수관 정비, 폐기물 처리용역, 부산 기동 오지개발 확포장 폐기물 처리 용역, 이 금액을 전부 합치니까 43억정도 된다는 이야기지 실제로 설계단이 있을 때 그 분들이 여기에 외부 용역준 전체 설계를 다 한다고 했을때도 약 5억정도만 절감이 되는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재무과에서 제출해주신 16페이지부터서 30페이지를 보시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는 실제로 우리가 과연 외부에 용역을 준 설계, 설계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외부에 용역을 줬던 것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며는 장흥 2010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줬지만 1억4천이 넘는 금액인데도 여기에 43억속에 포함이 되니까 마치 설계단이 구성되며는 43억이라는 돈이 절약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규모가 크던 작던지간에 설계가 완성되려며는 측량을 해야되고, 도면을 그려야 되고, 적산팀, 엑셀팀, 설계프로그램팀 등 설계팀의 종합적인 기술이 하나의 집합체가 되어 그 기술이 동원될 때 설계가 완성되는 것이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전국 지자체중에서 설계단을 운영하여 성공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우리 전국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내에서 민선에 들어와 가지고 약7～8년전에 해남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걸로

광준

백광준위원

잘알겠습니다. 구례, 곡성, 해남 등이 실패를 했다는데, 구례, 곡성은 완전 해산을 했고, 해남은 설계단장을 공개채용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군에서 특채해서 현재 군청 직원으로 근무하는 걸로 본 위원이 조사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례, 곡성, 해남등이 실패하였다는데 정확한 설계단 운영에 관하여 조사된 사례도 없이 이걸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그쪽 사례가 실패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현재 설계단이 옛날에는 읍·면 토목직을 일부 군에서는 군에서 통괄해 가지고 흡수해 가지고 설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이 떨어져서 다시 해체되는 일부 군이 있었고, 해남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설계용역을 말하자면 채용을 했는데

광준

백광준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서 구례, 곡성 실패한 해남 등에 비교해서 우리군은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단을 운영해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된다 그 말이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지금 대덕에 토목직이 몇 명있습니까? 대덕읍에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대덕읍에 토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한사람 있죠? 관산읍에도 건설계장만 있고 토목직이 있는 실정입니까? 없는 실정입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건설계장이 토목직입니다. 건설계장 밑에는 없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문화관광과나 환경산림과에도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현재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군 실정을 보면 도로공사를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부다 사업을 이관을 하게되고 그 다음에 확정을 해서 조사, 측량하고, 설계하고, 공사발주해서 공사 시행하고, 그 다음에 준공단계를 거치면서 수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사실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동안 민원 해결은 누가 했나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민원 해결은 사업발주하는 주관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죠. 사업발주하는 토목공사면 토목직들이 다 민원해결하고 그랬었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거의 다 그랬겠죠.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결국 토목직이나 담당자가 민원해결에서부터 분할, 측량, 보상문제 협의, 이전등기 업무까지 다하고 있는게 우리군 실정이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사안별로 틀릴것입니다. 일부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전부 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도 토목직이 부족한 실정에서 당장은 외부에서 공개채용한다 하더라도 4명의 토목직을 설계단에 근무케하여 토목직 업무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며, 읍·면 및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서 토목직의 요청이 있는가도 조사하여 현재 있는 토목직을 적절히 배치하여 군정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술직은 타직에 비해서 이직율이 조금 높은 편이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설계팀에서 한 두사람의 이직율이 발생한다고 보면 보충될 때까지 설계단은 절름발이가 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현재의 토목직 사회에서 우려한 것이 기존의 인력을 말하자면 현재의 인력도 부족한데 그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별도로 기획단에 넣으며는 현재 인력도 문제인데 그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8월달에 특채할때에 현재 두사람을 우리가 말하자면 토목 설계단을 예상하고 두사람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사람을 현재 있는 토목직 기존의 조직에도 두사람을 더 추가 충원시켰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때에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군에서 토목직을 금년에도 특별히 다수인원을 채용하게 된 동기는 이직율과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기술직이 타 직에 비해 이직율이 높은데 설계팀 5명으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혼자 한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측량은 측량업무에 한사람 측량만 해야되고, 여기서 한 두명이 이직이 생기며는 설계단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해보세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결원대책에 대해서 2004년도 전라남도 공채 계획에다 별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현재 2～3명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충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올 것입니다. 나중에 채용되어 가지고

광준

백광준위원

이직율이 생기며는 현 군에 있는 토목직으로 대체해도 된다 그 말이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채에 거기서 예상 결원을 파악해 가지고 기 현재 반영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공채되며는 별도 배정 받아가지고 충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5명이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한 두명이 결원이 생겨버리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될 거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좋은 지적하였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설계단장은 외부인사 계약직인 반면 설계단에 근무하게 될 직원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면 지휘계통이나 상하관계가 원만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설계단 운영은 현재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조직으로 서로 그렇게 계선 조직이 아니라 서로 똑같은 그런 수평조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 될 것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설계지원단장 직급은 6급입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채용인원은 6급이 아니라 7급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7급을 우리 지금 토목직 공무원 7급이 최고 받는 금액 연 급여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7급은 연봉 3천5백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최고로 높은 사람이

광준

백광준위원

3천5백만원이요. 그래서 채용하는 7급 대우는 연봉 하한액을 3천2백에서 상한액을 4천6백만원으로 이렇게 공고하게 됐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군 예산 집행율이 약 평균 65％죠? 알고 계십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가장 많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각종 공사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예산이 확보된 공사에 대하여 조기발주와 추경의 6월이전 상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수백건의 우리 공사를 설계단에서 설계하는 것과 현재처럼 간단한 설계는 합동설계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설계는 용역을 주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 판단은 어때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현행처럼 현재 간단한 자체 설계 가능한 것은 합동집무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의 불가피한 것은 어차피 전문업체에 줘야하고, 또 우리가 설계단을 현재 5명 편성이 되며는 연초에 건설파트에서 별도로 연간 발주할 계획인 사업을 가지고 별도로 심의를 해가지고 연간 설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가지고 연중 일하기 때문에 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마는

광준

백광준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주된 요점은 설계가 늦었든,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 명시이월이 지난해 약6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며는 가장 주된 요인이 공사와 관계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관급공사에 조기발주를 서두르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설계단 5명이 수백건의 공사를 설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토목직들이 자체 설계를 하고, 또 해오고 있고 간단한 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정은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10건의 공사에 있어서 3건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7건을 7개업체에다 줬을때는 똑같이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예산 집행하고 공사가 적기에 시행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다면, 이 7건중에서 과연 전문을 요하는 건 2건을 빼고 나머지 5건 정도를 우리 설계단에서 운영할려고 보며는 설계도 늦어지고, 공사도 늦어지고, 예산집행도 안되고, 지역경제 도움도 안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데로요. 현재 설계단이 구성되며는 2004년도에 발주할 계획인 사업을 가지고 현재 설계단으로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서 연중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해당된 것만 설계하기 때문에 연초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가 연중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는것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1일 읍·면장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의 다수에 건의가 들어온 것은 그때 그때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뭐 농로포장이라든지는 우리군 자체에서 결정해서 금년에 결정해서 금년에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공사를 설계단에서 다 할 때는 5명의 인원가지고는 한정이 있을 것 같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공사를 다 설계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광준

백광준위원

일부분이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그 일부분이 그분들이 해가지고 연간 약 5억에 우리군에 이익이 될거라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그 산정부분은 토목분야에서 우리가 개발적으로 그 관계 데이터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통사업 발주 시기가 연말에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비 책정을 연말에 이루어지고 최종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발주가 이렇게 어차피 이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아무튼 설계단 구성에 대하여는 더 많은 폐단을 지적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이만하고 설계단 구성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토목직을 적절히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많은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기회에 충분한 자료와 비교표를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오늘 질의에 제일 중요한 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장흥군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고안이 나왔습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아까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광준

백광준위원

내용은 충분히 다 교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공고안이 나갔는데 우리가 아직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될 입장이 무엇입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은 설계의 계약직 채용은 우리가 정원에 대한 사항으로요. 조직기구개편사항하고는 무관합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원 관계이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 전혀 무관한 관계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장흥군 공무원 정원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 토목직 한명이 없어서 장흥군이 기울입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공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토목직 7급을 한명 외부에서 채용할 때는 현재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행정과 농업직 한명이 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원에 가지고 조례하기 때문에

광준

백광준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 했지만, 말을 자꾸 그렇게 돌려서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설계단을 구성할려고 보니까 1명을 채용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목적은 그렇죠? 그러면 설계단에 대한 군 조례가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도 아직 덜 되어 있을뿐더러 아직 조례 통과를 안했는데 이거 한명 채용하는데 조금있다 공고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서둘러 공고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직개편관계는 그동안 의회에다 3차례 이상을 사전 설명을 드렸고, 문제점을 전부 다 이렇게 최종 수정을 해서 어느정도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한 것 보다는 채용관계는 하나의 조직개편하고 관계없이 정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한다는 뜻에서

광준

백광준위원

조직개편하고 관계없이 정원에 관한 사항이니까 공무원을 채용공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시고, 또 토목직을 채용하게 된 동기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설계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다면 결국 의회에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 채용공고를 서둘러서 내야될 필요가 없다.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되고, 또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해 줬을 때 설계단 구성도 가능하리라고 보아지는데 의회와 집행부에서 지금 당연히 위원들에게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차라리 이 공고를 냈습니다라는 답변이 정확하지, 어떻게 또 이렇게 들으며는 이 말 그러는데 이 채용공고를 지금 미리 이렇게 12월 3일자 이렇게 낸 것은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조직개편 현재 조례사항은 현재 과단위 이상의 직제 조정만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인력관계 정원관계는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다 지금 현재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설계단에 대한 조직개편안 조례는 의회에 올릴 필요도 없네요. 무엇 때문에 올려서 3번씩이나 설명하고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시려며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 관계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릴렵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요.

광준

백광준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좋으나, 설계단 구성에 대한 안은 현재 의회와 협의중에 있는 사안이고 아직 충분한 협의가 아직 안되어서 결론이 나 있는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설계단을 구성하기 위한 토목직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가는 것은 서둘러 판단한 것이 아니냐? 앞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사전협의라는 것도 있고, 다 정치적으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채용 공고가 나가서 외부에 공고가 될 때에는 가급적이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조례라도 결정되고 합의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 이게 나가야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중에 설계단을 구성하는 전제로 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너무 서둘러서 하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참고할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실시 설계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전문 CEO 출신 농산물 쌀 판매담당 전문직 채용을 이번에 하셨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이번에 그것은 제외하였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제외하였어요. 다만, 우리 군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쌀과 관련해서 시장조사를 한번 하신적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쌀 시장조사는 제가 답변이 조금 곤란한 것은 그것은 잘 모르겠고, 농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학태

김학태위원

CEO 출신에 관해서는 모릅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이번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자체 설계팀 계획에 대해서는 유보나 보류관계는 없었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자체 설계팀 관계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는 완전히 확정단계입니다. 그것은

학태

김학태위원

다만, 행정직이 설계단을 생각하고 있는것과 토목직이 생각하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동료 위원에게 답변하는 동안 저는 장흥군에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팀를 100％할 수 없겠지마는 일부 용역을 주고 일정의 선은 자체의 설계팀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부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185건에 43억의 예산절감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했어요. 그러나 43억이라는 예산절감을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순수 설계 금액을 본 위원은 4억3천만원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5억에 7천에 대한 증은 계산 착오로 보고 이 부분 설계를 자체 설계팀에게 맡겼을 때 과연 예산절감에 접근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러니까 약 5억정도에서 말하자면 5억 전체적인 산출이 아니라 5억 범위내에서 설계단들이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내년에 설계대상 사업을 놓고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되며는 설계에 따른 비용 절감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학태

김학태위원

설계팀에 계약직 채용공고에 7급을 채용한다고 했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7급을 자격기준으로 볼 때 1급 소지자입니까? 아니면 기능사 자격입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1급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 자격증이 소지되어야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급 소지자를 지금 채용공고를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7급 기준으로 연봉 3천5백만원에 그랬을 때 읍·면 토목직에 종사하는 우리 부산면의 경우 1급 소지자입니다. 1급 소지자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할 뿐만 아니라, 설계 각종 회사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아 가지고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지금 계약 채용공고가 우리 의회와 조직개편안을 받아서 공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 총무과, 건설과에서 실무팀을 구성해 가지고 현실성의 조사를 미리 해봐야되지 않느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면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되는데 어느 위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조직개편을 실행에 옮겨서 과연 현실성있게 예산접근에 적극 절감이 된다고 보면 군비를 위한 조직개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 계약직 채용공고에 전문인원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 참고로 보고 조직개편과는 무관된 사항이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무팀을 구성을 해서 현지 조사라든가 전반 검토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고요. 다음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 특징은 살피다시피 옛날하고 틀려서 그전에는 하나의 조직개편 기획단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공표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공개를 하고, 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의 등을 전부 수정을 했고, 또 두 번째는 토목직 분야 설계단 관계가 처음부터 토목직 직렬에서 상당히 저항을 부딪혔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듯이 자기들의 기존의 용역을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자면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부군수님 주재하에 토목직 계장급이상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설계단 관계를 갖고 굉장히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난상토론을 거쳐서 거기서 조율을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고, 우리가 물론 민선 들어와서 몇 개 군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실패 사례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바람직하게 운영하자는데 포인트를 주고 그래서 설계단은 충분하게 토목직 사회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번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한테 무려 3차례나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살펴주시고, 우리가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다시한번 질타 해 주시며는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그 예산절감에는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설계비 절감에 대한 4억3천이든, 5억이든 예산절감하고 자체 설계팀을 운영하는데 2억5천에 대한 장비구입을 하는 예산하고, 연봉 3천5백만원의 연봉하고 1명의 전문인력을 영입해서 과연 우리 장흥군에 발주되는 공사를 자체 승인 및 설계를 한다고 보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나 그건 현실성이 없다. 그 점을 본 위원이 사무감사시 제안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장흥군 발주 공사에 관해서는 자체 설계팀이 설계를 전담하고 우리 장흥군에 토목직은 관리. 감독만 해라 그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설계단에 본 뜻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꼭 예산절감도 목적이 있지마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군단위에 있다가 한 업무만 하다보며는 기술력 향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설계단을 둠으로써 저렇게 순환근무하므로써, 직접 그런 어려운 고난도 설계에 참여하므로써 그 사람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하나의 기술이 향상되기 때문에 조직이 하나의 능력을 창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예산절감만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조직이 토목직 분야들이 상당히 기술이 향상되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며는 위원님들께서 보셨다가 지적해 주시며는 그때 그때 보완해서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이야기 이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위원 차원에서 아까 제안했던 실 무반 구성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현지 조사로 현실성이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감사가 끝난 연후에 우리 총무과 몇 명, 건설과 몇 명, 우리 의회해서 실무팀 한번 구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흥군청 총무과내에 우리 직장협의회에 관련한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장이 아니라 업무 주무부서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현재 실제 과장님을 통해서 직장협의회 관련 사무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박형기 직협회장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실무 직협회장을 통해서 몇가지를 제가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전말을 말씀드리며는 직장협의회 회장에 대한 사무감사 과정에서 출석요구를 하신걸로 알고 있었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는 그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을 안한 걸로 이렇게 방침이 된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를 현재 업무를 보고있는 우리 총무과에서 볼때에는 그것은 그렇게 일단락 되고, 다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그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나서서 직장협의회에다가 말하자면 직장협의회장 입장이 아니라 해양수산과 주사 박형기 계장이 개인의 입장으로 나와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여럿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까지 안나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나오셨구만요. 본인이 희망하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동기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본인에게 의사를 한 번 물어 볼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김학태 위원께서는 질의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께 질의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협에 대해서 직협회장으로서 박형기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협회원도 우리 장흥군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자세 등등에 대한 질문은 총무과장이 하기로 하고, 또 박형기 직협회장을 질의하려며는 직협회장으로서의 박형기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장흥군청 공무원 수산직 6급 박형기를 상대로 한 질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께서는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직협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김학태 위원께서는 총무과장님께 해당되는 내용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서는 직협관련 조직 운영은 직협회장이 하고 있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것은 개별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실무 부서는 총무과이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관련 부서가 우리 총무과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지금 규정상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 보며는 그걸 근무 시간내에 직협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대화는 근무시간내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에 규정상에 벗어나는 행위로 보십니까? 규정상에 어떻게 보세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어떤 경우?

학태

김학태위원

활동에서 직협활동에서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장흥군 직장협의회는 현재 이렇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며는 근무시간중에는 협의회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협의는 기관장과 협의가 되며는 그 사항에 따라서 시간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장흥군 직장협의회는 어떤 전라남도 직장협의회 모임을 장흥에다 했다든가,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 그것은 전부 다 일과시간 이후에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길 자꾸 권장을 하고 가급적이면 합법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해왔고, 다만 인제 문제는 대외적으로 어떤 자기들 상부계통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연가를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자에게 기회를 한번 제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말씀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 박형기 말하자면 계장의 자유의사입니다. 그것은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종화

박종화위원장

우리 김학태 위원께서 우리 총무과장께 직협에 관한 질문 내용이 직협활동을 하면서 근무에 어떤 위배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맞습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예. 맞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학태 위원님 직협회장으로서는 여기 나와서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단, 우리 백광준 위원이 제의하신 행정에 관한 관계 수산과 행정문제에 관한 관계는 답변을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직협 관계에서는 직협회장으로서 나와서 답변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직협회장에 대한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고, 지금 김학태 위원님은 공무원 복무 자세에 대해서 직접 장흥군청 수산직 박형기에게 질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며는 직접 박형기가 나와서 직협에 관계가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여도 그것을 총무과장께서 양해하실 사항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라며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지금 김학태 위원께서는 직협에 관계된 질문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직협이라는 어떤 이유로서 공무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졌다든가, 위배된 사항이 없는가 이 관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형기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형기 계장이 나와서 답변한 것은 직협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우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반갑습니다. 본 주변에서는 김학태 위원과 직협 박형기 회장간에 어떤 감정에 응어리가 있느냐? 이번 출석요구로 인하여 출석거부 상에 있을지라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요점은 직협활동을 하는데에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거기에 따른 외래 강압에 따른 요구사항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왜냐하면 차후 각실과 감사 마무리를 일찍 할려고 하거든요.

종화

박종화위원장

박형기계장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방금 김학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간단하게만 발표를 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공무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직협 활동이 우선입니까?

공무가 우선이죠? 공무에 관련해서 직협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제약된 부분,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와 충돌된 사례는 없다. 그렇다며는 공직자 근무시간이 출근시간이 9시에서 퇴근시간이 몇시입니까?

제가 수산과를 3번정도 방문을 했는데 9시에 실과장님 주제로 직원회의를 하죠?

매주 합니까? 아니면 매일 합니까?

9시 10분사이에 박형기 계장을 세차례나 못뵈었는데 그 근무시간에는 어디에 계시는지?

꼭 연가를 낼시 맞춰서 갔을때는 없었을 것이고, 제가 3번 우연히 박형기 회장님이 무엇을 하신가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내수면 미꾸라지 양식장과 관련해서 제가 간적이 있어요. 3번을 그때 우리 박형기 계장님을 못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내에 사무실 이용이 허용 되었어요?

직협사무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하고요. 사실 저도 직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만, 앞으로 직협활동에 관련해서는 군민이 보는 시각, 의회가 보는 시각에서 인정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련다는 말이 필요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명 실제 장흥 공원묘지에 가서 보면 이유가 있어서 죽었지 이유가 없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의 변명은 있어요. 그런데 다만, 김학태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는 공무입니까? 직협활동입니까? 그것이

종화

박종화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개인적인 질문은 하시지 말고, 행정이나 집행부에 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성과급여를 보며는 각실과를 보며는 우리 수산과에서는 33％를 성과금 반납을 했는데 실무과에서 직협회장이 계시는 실무과에서 33％ 반납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성과금 반납은 어떠한 목적과 원인이 있을 걸로 보는데 이유없는 반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에 열을 토하시는데 지금 우리 군청 산하 공직자를 보면 출근시간 9시로보죠? 직협회장은 몇시에 출근합니까?

어느 과를 보면 8시에 출근하거든요. 어느 읍·면을 보면 9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직협활동을 하는 과정에 8시에 출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실과 일부 실과는 8시 반, 8시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서로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초과근무수당이요. 다음은 우리 인터넷 활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인신공격, 비방, 유언비어 그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자유게시판을 우리 장흥군청 산하 공직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업무에 관한 사항만 박형기 계장께 질문하시고, 이 기타 사항은 총무과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 주도로하고 보니까 자, 이건 공무이나 사적이나 혹시 사적인 자리에서 장흥군수 출마 운운한적 있죠?

그런 사실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현재 장흥군 직협을 운영해 오는 과정을 보면 직협을 구심점으로 정치적 기반을 김학태 위원을 발판 삼아서 자기 군수 출마의 기반을 잡을려는거 아니냐?

종화

박종화위원장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질문하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사무감사이기 이전에 군민이 판단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실과장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학태 위원이 책임질렵니다.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실 무근일까요?

어느 사석에서 다음 군수 출마를 의지 표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종화

박종화위원장

감사가 이렇게 진행되면 감사의 의미라든가, 또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하였다가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연속성이 있는데 원위치 되어야죠. 아니 아까 회의 진행상 휴회가 된 것이 직협회장으로부터 휴회가 되었죠?

종화

박종화위원장

직협회장이라는 용어를 여기서는 안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와 관련해서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직협회장, 수산진흥계장, 박형기 계장 용어 표현으로서는 김학태 위원이 실수를 했다고 보고, 휴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위치는 수산진흥계장 박형기 계장이 증언대에 서야되죠?

종화

박종화위원장

그럼 앞으로 용어를 직협회장은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 박형기 계장 직함으로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학태 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해양수산과 박형기 계장님을 제가 사적인 질의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휴회를 했습니다. 다만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형기 수산팀 계장님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부산면사무소 민원실에 김학태의원의 호적부 조회를 하셨습니까?

직협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업무가 아니라 직협회장이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김학태의원의 부산면사무소에 호적부를 조회를 하게된 동기이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수산진흥계장으로서

평열

문평열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문평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하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김학태위원님께서 하고있는 사적인것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고해서, 또 의회 속기록에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문평열 위원께서 개인적인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를 제의하였는데 우리 의원님들

학태

김학태위원

공무원노조에 질의한 것은요. 수산진흥계장 박형기계장이 김학태의원의 면사무소 민원실에 주민등록 호적부를 조회한 사실이 있냐 없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건데 그것이 공적인것이지 사적인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위원장

그것은 사적인 것이죠.

학태

김학태위원

왜 사적인 거예요.

종화

박종화위원장

김학태 의원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사장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수산진흥계장이 어떻게해서 의원의

종화

박종화위원장

이 문제는 의원 간담회라든가 또한 개인끼리 이것을 해결할 문제이지 감사장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방금 문평열 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광준

백광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등·초본에 관한 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고, 또 의원이 아니라도 개인이라도 당연히 보호되어서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권리인데 양해없이 의원의 신상조회를 하기위해서 호적등·초본을 면사무소에 요구를 했다며는 이건 당연히 직협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군청 실무계장으로서 무슨 이유 때문에 했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밝히고 넘어가야지 이게 왜 그냥 넘어갑니까? 이것은 공익에 관한 법률이예요.

종화

박종화위원장

박형기 계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답변했죠?

답변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원장이 말한 것은 직협회장으로서 이야기하시지 말고 수산과 계장으로서 호칭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진흥계장님께서는 우리 부산면사무소 민원실에 김학태위원의 신원조회를 하셨죠?

그렇다며는 민원 신청대상자가 직협사무장 직함을 가지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름이 직협 사무장이?

예.

부산면 내안리 출신 김 누구입니까?

사무국장 김 근씨 예 제가 조직체제를 잘 몰라서 김 근이라는 공직자가 부산면사무소에 김학태의원의 신원조회를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신원조회를 했어요.

업무소관으로 지금 직협이냐? 수산진흥계장이냐? 박형기 수산진흥계장의 업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최초발생은 박형기회장으로부터 원인이 제공되었거든요.

광준

백광준위원

김학태위원님! 저 질문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과연 김학태의원의 개인에 대한 호적등본을 호적조회 사실을 부산면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며는 공무원 징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조사해서 정식으로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럴때는 지금 박형기씨는 없다고 그러니까 있다고 했을때는 당연히 법이 보호해서 개인신상에 대한 보호는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가 불법이였다라며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현재 지금 진위관계도 모르는 사항이고,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니까 조사해서 진위가 사실이 김학태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고, 사실이 아니며는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지요. 사실일때는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런사항은 또 조사하는 파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계라는데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것을 해야할 성질은 못되고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이 공직자 이런 신분에 대한 사전에 양해도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글쎄, 원인이 어떻게 됐는가 하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이제 질의를 마칠렵니다. 수산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관산읍 북부지역 9개마을 안에 있는 남송분교는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남송분교를 군에서 매입하여 잔디구장을 건설하여 겨울철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소개위원으로 지역 대표들이 우리 군에 청원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였습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지금 폐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처리해본 부서가 없고 그래서 사무분장도 불분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하나의 관광 개발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산 남송학교에 대해서 청원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못받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어디로 어느 부서로 가서 처리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청원을 못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경주

김경주위원

그럼 폐교 분교 매입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폐교 매입을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상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은 재무과 계통에다 분류를 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매입비만 조정을 한 것이지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두세개 매입계획도 관련부서를 붙여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청원 대표한테 군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회신한 서류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회신을 제가 안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산읍 북부지역은 관산읍이 읍으로 승격되는 바람에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사업 등의 혜택을 전혀 보지못한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인근 해남군이나 영암 삼호읍같은데는 신문 보도에 의하면 잔디 축구장으로 겨울철 전지훈련장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보도를 자주 읽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지역은 따뜻한 지역이며 특히나 남송분교 운동장은 국제규모의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될 인근 도립공원 천관산 잔디구장과 연계하면 전지훈련장으로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도 풀어주고 우리 장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소신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이 전지훈련장으로 이렇게 기후도 따뜻하고 그래서 군수배 축구대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에 잔디구장이 지금 20억을 들여서 탐진댐 주변에 지금 현재 2개면을 국제규격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또 탐진천변에 축구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3억을 들여서 또 군비 3억이 더 붙여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관산 밑에 또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익면을 판단을해서 결정을 해야지 물론 김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냥 이게 막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또 수요가 많으면 앞으로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판단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좋습니다. 물론 탐진댐 주변에 잔디구장도 건설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의 전지훈련장으로 축구팀들에게 선전이 되고, 각광을 받게 된다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두개 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 몇 개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런 여건을 갖추는 장소라면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용산면 출신 백광준 위원입니다. 우리군 2003년도 당초예산이 1,337억이 맞죠?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예산편성 집행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산의 편성은 자원확보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예산들이 보조결정 지연으로 상당분이 명시이월될 실정입니다. 예산은 투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조내시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보조결정을 하루속히 받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위에서 알아서 해주겠지하는 사고는 금물입니다. 혹 아직까지 보조결정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군비부담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야 하는 일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노력한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전년도에 대비해서 200억정도의 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사전설명때 알겠습니다마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 내려오며는 저희들이 이것이 다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제도가 정부예산이고 도예산이고 간에 12월말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가내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되어서 익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며는 그것에 따라서 추경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왔을때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집행 제도를 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연에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사업중 교부결정이 안된 사업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국도비 교부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어느정도 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중 군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며는 우리군 예산의 집행율이 약 65％선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총 예산 1,337억원중 명시사고이월이 647억입니다. 그렇다며는 금년에도 상당액이 이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명시이월이 647억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고이월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속비

광준

백광준위원

명시, 사고포함해서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계속비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이라고 하며는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며는 일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소정의 기일내, 공기내의 사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조치한 것보다는 위원님들께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안되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킵니다해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이런 제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명시이월에 따른 군비 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이것은 국도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이것은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금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군비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산출하기가 힘드시겠죠? 그건 놔두시고, 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히 편성하고 이를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추경요인이 발생하면 1년에 3～4번이라도 좋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추경을 적기에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부양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상당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여의치 않게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된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관계는 작년에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7월초 추경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6월에 했으니까 아마 이것도 적어 질 것이고, 앞으로 가급적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추경을 해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추경요인이 발생하며는 3월달이 되었든, 4월달이 되었든 가급적 추경을 빨리 해버려야 또 이월되는 이런 명시나 사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추경하는데 그렇게 게을리 하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위원

대덕읍 출신 김광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 2개가 있죠?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2003년도 정액보조단체가 약1억3천8백만원이 지급되었고, 임의 보조단체가 1억7천3백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를 해줄 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계는 우리 군으로서 하기 어렵다하는 경우에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나눠집니다마는 서로 이게 정액단체로 들어갈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제도가 전부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액단체 지원 제도가 그래서 앞으로 이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내년도 부터는 이게 전부 심사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3천8백인가 그렇게 집행했고, 임의보조 1억7천3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쭈욱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처음으로 공모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전부 다 신청을 해가지고 할려는 열의가 있고, 사업성과가 대단히 있겠다 하는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1억7천3백중에서 8천만원 가까이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그전에 종전대로 성과에서 나가도 되겠다한다는 기왕대로 집행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임의보조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임의 보조단체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된 것이 한20여군데 될 것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러면 최고액이 지급되는 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업성인 경우에는 더 많이 나가고, 현실성을 따집니다. 사업관련 부서에서

광준

김광준위원

인원관계도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니, 인원 인건비 보다도 어떠한 사업이냐로 사업적인 성격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아무튼 욕 안얻어먹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참여하셔서 이렇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형편성 유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요.

평열

문평열위원

문평열 위원입니다. 군수 1일 읍.면장제 운영에 따라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군수 민선3기에 7월 1일 해가지고 10개읍.면 도는데 9월 30일을 관산읍을 마지막으로 1년 3개월에 이것을 군수가 읍.면장제를 하면서 방문했다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 너무 기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주 만난 것이 좋죠.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내부일정도 바쁘시고 그래서 그런데요.

평열

문평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민의를 수렴한다고 하는 장이 저희들이 그런 장이 가서 보며는 실제적으로 기관장들이라든가 해서 몇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무게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군수 1일 읍.면장제 정말 하루종일 우리 읍.면민들하고 대화의 장이 되고, 쉽게 말해서 문제를 숙원문제라든가 이런 지원사항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시간에 너무 쫒겨가지고 대충 끝내고 간다는 후문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과 또 1일 읍.면장제를 하면서 1년 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 요식행위다라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앞으로 1일 읍.면장제를 계속 할 것인가? 민의를 직접 수렴해서 정말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정도의 무게중심을 실어주십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1일읍.면장제는 6개읍.면을 했습니다.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유치해서 한 2개월에 한번씩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가셔서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직원회의, 민생 현장도 방문하고 불우이웃도 위문하시고,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은 학교를 가셔서 직접 그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그런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한번 전면 검토해서 하고, 그다음에 2004년도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렵니다. 해서 실제적이고 체감이 닿는 현장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취임하셔가지고 1년 3월에 읍.면에 순방 한번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표를 찍어준 군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이런 말들이 시중에 많이 돕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1일 읍.면장제에 한해서 이렇게 가고요. 군수님께서는 수시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방 좌담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현장을 방문하는데 그중에서 현장방문의 시책중 하나가 1일 읍.면장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꼭 그때 2개월에 한번 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한 30분, 1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기관장들 몇이 앉아서 이러는 것은 요식적인 행위를 앞으로 배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민의가 수렴되는 쪽으로 가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앞으로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원

김생원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장흥읍 정수장 현장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흥읍 1만2천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정수장이 청원경찰 1명과 일용직 인부 1명이 24시간동안 근무하고 있어 관리. 감시인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 감사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흥읍 취수장에는 기능직이 1명, 청원경찰 2명, 정수장에는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12월말에 기능직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기능직이 보강이 안되고 그 당시에 기능직으로 계셨던 분이 사업인부로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열악한 여건상 지금 현재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때 요구를 해서 그것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상수도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안전 및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한 주민을 위하여 증원하기 바라며, 또한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연말에는 표창도 하나씩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기능직 1명을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총무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생원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과장께 질문하신 내용이 인원 부족 때문에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정수장에 가서 보며는 그 중요한 장소에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한사람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원경찰과 사역인부는 거기에 대한 큰 책임을 질 수 없는 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능직 한사람이라도 배치를 시켜가지고 책임을 갖고 그 중요한 시설에 우리 장흥읍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그렇죠. 자 그렇다며는 거기에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직을 한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해 주셔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 거기는 보며는 심지어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검침원이 와서 근무 관리하고 있을때도 있고, 어떻게 보며는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다 현장에 가서 공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같이 정수장에 꼭 기능직 한사람 배치되어서 우리 1만7천명의 장흥읍민의 상수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을 한사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능직 정원을 조정해서 더 특별채용 관계 등을 통해서 배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

장유환위원

장유환 위원입니다. 장흥읍 동북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동북우회도로는 저희들이 동북우회도로라고 명칭을 붙인 이후부터 말씀을 드릴렵니다. 장흥읍이 서부하고 동부하고 나눠져 가지고 항상 동부에 무슨일을 한다 그러며는 서부 사람들이 조금 그렇고, 서부에 무슨일을 한다 그러며는 동부에서 그렇고 항상 무슨일을 하며는 편이 갈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동부우회도로 라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북우회도로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때 20억이라는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셔서 그간에 저희들이 현장에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9월달에 9월 6일날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해관계인들하고 또 장흥읍 번영회 회원들하고 해서 같이 공청회를 실시해서 앞으로 이럴 계획이다 했더니 아주 많은 호응을 해 주셨고, 그때 위원장이신 우리 박종화 위원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쭈욱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거의 99％ 끝난 상태로 있고, 그간에 저희들이 2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또 5억을 도비로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지원을 요청해서 도비 5억이 오고, 또 국비 5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억이 확정되어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20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5억이 지금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지금 회진, 관산, 대덕, 용산이 자울재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도로가 생긴다며는 안양면민이 편리한 도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광주쪽 도로와 연결된 도로는 아니죠?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광주쪽이라고 하며는 앞으로 행원쪽에서 지금 고속도로가 되며는 거기가 4차선이 되므로해서 거기하고 또 교도소가는 우회도로 4차선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국도2호선하고 국도 23호선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우회도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서는 140억을 투입하여 동북우회도로 4차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형편상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게 되는 반면 군민의 이용도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의 재 검토 또는 2차선으로 축소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1회 추경때에도 예산 20억 편성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며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국도 2호선하고 국도 23호선하고 연결되는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는 우회도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장흥읍 시가지에 지금 현재 우회도로다운 우회도로가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부쪽에는 강변도로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 향양IC에서 터미널까지 4차선 도로가 되고, 여기 지금 교도소간 4차선 도로가 되어 있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23호선에서 2호선까지는 그것이 지금 우회도로 역할을 못하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내면서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4차선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측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140억이라고 예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140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추정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정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고요. 또 2차선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 공청회를 해가지고 현재 주민들은 4차선으로 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낼을 때 어떤 행정 신뢰도도 저감이 될 뿐만 아니라, 4차선 20미터를 10미터로 줄였을 때 이것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양쪽에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수 있고, 또 어차피 10미터를 했을 때 10미터는 장기 미집행으로서 토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장기 미집행을 10년이상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구로 묶어 놨을 때 주민으로부터 매수창구가 있으며는 저희들이 그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4차선 도로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며는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나오는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의뢰해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2002년도입니다마는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국도 23호선 안양에서 지금 장흥으로 들어노는 차가 매일 1,000대정도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동북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30％는 될 것아니냐?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그렇다며는 한3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동쪽에서 오는 차를 보니까 하루에 6,000대 정도됩니다. 6,000대 정도 되며는 꽃동네쪽에서 됩니다마는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 한 30％정도 되며는 1,500대 정도 되거든요. 1,500정도가 장흥읍을 들어오는데 거기서 동북우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대수가 20～30％ 보며는 한 4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며는 700대 정도가 이 동북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탐진댐이 담수가 되며는 관광객이 증대 할 것이고, 또 안양쪽에 관광요소가 또 많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광주쪽에서 오고 교통량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4차선으로 꼭 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다시한번 여론수렴을 통해서 또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에 무엇인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2차선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한 것이 없고 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준

백광준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용산면 출신 백광준 위원입니다. 2002년도 징수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로부터 상사업비 4억2천만원을 수상하였는데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 지방세수 발굴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추진한 실적도 충실히 하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하여 금년에 체납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직원 상호간의 지방세 징수에 대한 공동의식으로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바라며,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체납액이 3억8천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2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약 100여명이 됩니다. 그 100여명에 대해서는 자동차에다 압류조치를 이미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액 체납자가 한 10여분이 됩니다. 이분들이 체납액이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공매진행중입니다. 4차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것도 있고, 재산 평가중인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하게 결손대상 외에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재산공매,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일응 이해를 하면서도 경제적인 여건, 작년보다 금년에도 체납액이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자료를 보면 조사되고 있는데 지역민과의 크나큰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자 수입이 당초 목표액 13억3천만원을 초과한 20억1천8백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수고 많았고요. 그러나 적기에 방출해야 할 자금을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늦게 방출하므로써 민원인이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었는지와 내년부터 계속되는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데 금리에 대하여 내년도 자금운영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금을 묶어 가지고 이자 수입을 위해서 적기에 지급을 못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단, 유용자금이 몇억이라도 10억이상만 있으면 의례껏 정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루도 유용 금액을 없애기 위해서 또 실과에나 읍.면에 나가는 자금중에서도 실과, 읍.면 자금중에 몇 천만원 이상이 노는 자금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세수증대 목표도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며는 약 30억 정도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금리에 대비해서 이런 부단한 노력으로 세수증대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2003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사업장 수입이 당초 목표액 4억6백만원인데 부가액이 1억4천7백만원 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관공서 수입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세외수입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수입이 줄어 든 것 같습니다. 관공서 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 군의 사업장 수입으로서 가장 큰 세원은 어디입니까? 보건소 입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역시 보건소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금년도 2천만원이상 군 발주사업 현황을 확인하게 쉽게 읍.면별로 분리하여 위원들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산 남송분교 매입 청원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접수해서 회신하였습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무 주관과에서 쉽게 말하며는 사업과에서 그 필요한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군유재산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뭐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한 과는 아닙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그 사업 주관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접수를 못받았고 회신도 안했다고 하는데 재산 매입에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접수해서 회신한 것입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기술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또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해서 매입을 하고 이런 각 주관과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알았습니다. 회신 내용을 확인해 보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다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준

김광준위원

대덕 김광준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지역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친환경적인 고급 쌀과 접목을 시켜서 건강개념의 기능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때 예산을 어렵게 어떻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비가 40％, 우리 군비가 40％해서 국비가 5억5천1백만원, 군비가 5억5천1백만원해서 약11억1천2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우리가 총 13억7천8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표고 기능성쌀을 가공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경에 위원님들과 군 농산과, 농협이 3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계약 관계를 이야기를 드렸다가 군비를 최소한대로 줄일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과 그 당시에 농협하고 우리가 제일 최저가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어느 선 90％면 90％의 어떤 선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농협에서 그 최저가는 없답니다. 그래서 도 지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래도 감독, 감시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 10월 1일날 중간 설명회를 했고, 10월 7일날 표고 기능성쌀 연구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식을 했죠?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보고를 듣고 싶다 해서 이번 105회 정례회 기간내에 한번 장동농협 조합장과 우리 농산과에서 우리 군 의회에 오셔서 한번 충분한 예를 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투명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농산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김학태 위원과 김광준 위원이 거기 추진위원으로 계시죠? 우리 김광원 부의장님도 들어가 계시죠?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세분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전에 참여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추진위원회 보고 한번 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군위원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승인을 요청할때는 전부 할 것처럼 해놓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며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확실히 해서 우리 위원들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백광준 위원입니다. 농산과에서 생약초랜드 건강 장수촌 건설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실 입구에 생약초를 전시하는데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약 3백만원 들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얼마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3백만원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3백만원 혹시 장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 약제상에서 구입한 것은 없는가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내년에는 모두 우리 생산품으로 교체해서 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래야 큰 뜻이 있잖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가 선진 영농정착과 젊은 농업인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이 최근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산물가 폭락과 비싼 자재비 부담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농업인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민 후계자는 몇 명이고, 지난해와 금년 비교 숫자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농업인 후계자 관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817명에서 지금 관리를 573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망도 일부 있고, 전업도 있고, 이주도 있고 합니다마는 최대한 관리를 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약간 줄어든다고 보고 있죠?

광준

백광준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후계 농업인 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액이 사업 성격상 신규농업인에게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취농 창업 농업인에게는 2천만원에서 1억, 연리 4％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또는 1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조건으로 각각 지원되지만 이는 초기 토지구입자금과 시설비 등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인데다 추가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는 까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금란에 시달리는 농업 후계자들에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우리가 창업자금이라든지 본 자금을 받은 농가에도 매년 우리가 소득자금이 또 있습니다. 소득자금을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런 분이 있으며는 계속 지원을 해서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죠?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2003년도 농업인육성 계획이 우리군 계획이 17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12명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혜택이 이렇게 주어지고 군에서도 관리를 잘한다라며는 오히려 계획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실적은 12명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며는 지원대책이 미흡하거나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답변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17명중에서 12명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7명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12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실적이 계획은 17명인데 실적은 12명이였다. 그래서 매년 줄어드는 농업 후계자 육성 사업이 기 선정된 사람이라도 잘 관리해서 특별한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평열

문평열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우리가 최근에 수문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우회 도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우리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수문 우회도로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수문 우회도로에서 용곡리로 해서 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용머리라고 있었는데요. 용머리는 도저히 건들지 못한다고해서 수문 용곡리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그 밑으로 일부 구간을 다시 조정을 해서 재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또 그 밑에 주민들이 당초대로 하지 않고 왜 그 밑으로 하냐 해가지고 전혀 협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나중에 용곡 수문리 전 주민들이 그러며는 우리가 당초 회천 군학리 쪽으로 가되, 이쪽 용곡리 쪽하고 수문쪽으로 약 2키로미터 정도를 도로를 접속 도로를 해주라 그런 조건부로해서 용곡 주민하고 수문 주민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우리가 익산청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청에서는 그것을 앞에 수문쪽에서 용곡리에서 수문 해수욕장 거기가 비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까지 충분하게 2차선으로 하고, 또 사촌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확포장을 해주도록해서 약2키로정도를 연장해서 그런 조건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수문에 익산청에서는 해주겠다 는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또 그쪽 수문에서 요구한 도로가 또 있습니다. 율산에서 사촌쪽으로해서 산 밑으로 해서 여다지쪽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 도로는 우선 수문우회도로가 익산청에서는 끝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선은 어렵다해서 그것까지는 이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보시고 이 도로가 개설되었을때는 수문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실제로 수문을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며는 안양 사촌에서 보성면 회촌 전일리로 터널을 뚫어서 가버리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훨씬 거리가 멀다. 그래서 사실상 진입을 안하고 다 우회할 소지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이 안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우리 수문 관광을 위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쪽으로 막 뚫어지며는 수문쪽으로 안오고 그리 막바로 가버리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문 용곡리 쪽으로 애를 썼고, 주민들간에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 협의가 안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 우회도로로 가는 군학리 회천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근 비슷한 도로로 해서 용곡리나 수문쪽으로 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며는 그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리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는 안가고 막바로 수문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주민들 사이에 서로 불화감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도로도 안되고, 저 도로도 안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서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자. 협의가 안됐다고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이 우리 경제에 장흥경제나 수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간다. 그것은 빨리 집행할려고 하는 익산청에 어떤 부분을 받아 들인것이지, 정말로 우리 군에서는 수문 발전이라든가 수문 경제를 위해서는 이건 안된다고 하면 장기간 더 기다리고 연구하고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지 이렇게 빨리 집행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처음에 그날 준 자료에 의하면 175억정도가 계상이 된 모양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수문리에 경제 이익이 안오는 그런 현실이 맞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그 사항에 그 도로가 회천쪽으로 뚫렸다고해서 꼭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수문과 용곡리 주민들이 건의서에 의해서 우리가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당초에 우리 수문우회도로가 나기전에 또 사촌쪽으로도 수문앞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도저히 여러 주민들의 의견과 부딪혀서 도저히 못하고 지금 현 도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런데요. 77번 관광도로하고도 연계가 될려며는 그 시점도 사실상은 수문 신촌앞에 거기서 시점이 되어야 만약에 우회도로라도 거기서 진입하기가 좋은데 이게 벌써 거기서 2～3키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가 시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수문쪽으로 진입하기 어려운데죠? 그리고 또 77번하고도 이을 때 그게 안맞다는 거예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율산에서 우회도로되는 지점에서 우리 여닫이쪽으로 별도로 도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체 도로로해서요.

평열

문평열위원

실제적으로 율산으로 가는 대체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길이 3키로미터 정도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히려 77번의 도로를 간다고하며는 반듯이 가야되는데 다시 이쪽으로 굽어들어 와가지고 77번 도로하고 연결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안맞습니다. 그러면 일예로 이런것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문제점들이 가장 발생되는게 뭐냐 도에서 주는 사업 도에서 책정한 사업들이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가장 문제점이 있어요. 왜그러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익산청이나 도에서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면 조양리에 도로가 나고 있는거 아시죠?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시죠?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평열

문평열위원

그 도로도 실제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이게 착공된지가 무려 민선2기때 착공을 해서 1키로미터 했습니다. 사실상 진입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구간에다 1키로 포장을 6미터 도로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고 따지니까 도에서 한 것이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한것하고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지금 2.몇키로구간을 상촌도로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는 전혀 안되있는거예요. 조양구간은 그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장흥군에 보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도 가봤지만 장동면 소재지 앞에 있었던 도로라든가, 또 여기 부산면에 지금 저희들이 가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부산면 앞에 유량리 들어간데 그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도사업을 가져왔을 때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써 줄수 있도록 우리 군이 뭔가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회도로를 내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우리 이 도로가 수문에 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들어오는 진입하는 도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히려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수문에 들어오지 않고 우회해서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다 하셨어요. 대개 70～80％가 그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든지, 아니면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대로 익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야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우회도로를 할때도 예를 들어서 신촌들어가는 그 사거리 가까운 지점에서 해서 77번하고 연결을 했으면 들어오기도 좋고, 나가기도 좋은데 이건 거리가 2～3키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안맞다. 그런데 이미 공사는 지금 보니까 교량도 하고 뭘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건데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되고, 지금 수문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점검이 필요하다 사업중지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미흡하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요구가 있을 때 마다 익산청을 네 번을 갔습니다. 수문 우회도로 때문에만, 그래가지고 수문 우회도로 그 주민들이 그 도로를 협의 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는데, 우리가 수문, 용곡, 면 번영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번 그 쪽으로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저히 현 상태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 상태로 되고, 또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문 우회도로를 20년전부터 수문 우회도로, 또 용산 우회도로, 용산 자울재 터널,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익산청에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일을 꼭 익산청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수문, 용곡양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부로해서 그 도로를 한것입니다. 그 우회도로 만들고 수문 앞으로도 들어가는 도로도 안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도로도 2차선으로 앞으로 수문 우회도로까지 해수욕장까지만 되며는 이쪽에는 앞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이쪽으로 연계를 할려고 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성 회천면 전일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옥섬모텔 사실상 지나서 우리 보성하고 장흥군하고 경계까지도 거리가 엄청 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회를 해버리며는 실제적으로 관광하고는 전혀 이게 요소가 안맞고 틀리다는 거예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락앞 수락하고 용곡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저쪽 우회도로가 있고, 이쪽 수문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수문으로 가는 도로를 저쪽도로와 똑같이 꼭 저 도로가 우회도로라는 개념이 들지 않도록 이 도로도 우회도로, 저 도로도 우회도로라는 같은 우회도로라는 조건으로 최소한 같은 맥락으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그런다고해서 수락 4차선 익산청 도로가 계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지?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익산청하고 거의가 다 용곡리로 들어가는 도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진입하면서 그 터널을 뚫어서 그 쪽 우회도로로 가버리지 다시 수문 교차로에서 이 수문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봐도 안맞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해변을 따라서 옥섬비취호텔을 지나서 경계를 지나서 우리가 이 앞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나봤지만 경계에다가 장흥 입구라는 표시를 해서 거기를 보고 득량만을 이렇게 보고 와서 자연스럽게 수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저쪽에다 해가지고 보성 회천 전일리 입구로 해가지고 터널을 뚫어서 지나가는데 어떻게 다시 수문으로 나와서 또 수락으로해서 수문으로 들어온다. 이건 저희가 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예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러면요.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어느 도로가 좋겠는지? 우리가 몇 번 그것을 안해본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다시한번 그 우회도로를 어떤쪽으로 해야할지 다시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할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처음에 했던 부분에서 용머리 부분하고, 그런 부분 동네분들이 많이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렇게 했다고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되닌까 그 쪽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죠?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닌까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더 해주셔야되고, 기왕에 하고 있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7번 국도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수문으로 들어오기가 좋은데 거기서도 2～3키로가 떨어진데에 진입로가 되었는데 그걸 여닫이로 다시 길을 만든다는 것도 정말 안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문에서 진입하기 편리한 신촌앞 사거리 거기에서 진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부분도 사실상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거기서 수문 사거리에서 진입이 바로 되어야 다시 갔던 차가 다시 또 수문으로 들어오기가 좋지 그게 벌써 2～3키로를 더 지난뒤에 방향을 돌리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여러차례 솔직한 이야기로 수문 주민들이 아니라 우리 장흥에서도 필요하다면 번영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 부분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한번 해주십시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전체 위원이 전부 현장감사를 다녀온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고, 설명회를 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도 했지마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시도를 하셔가지고 좋은 위치에 진입을 할 수 있고, 우리 수문이나 장흥이 이익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볼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수문 우회도로에 대해서 약간만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현지주민들에게 있습니다. 무슨 뭐 우리 건설과나 우리군에 익산청에 잘못은 저도 거기에 깊이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사실 현지 주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군과 군 번영회, 의회, 주민대표가 만나가지고 진지한 장흥발전을 위한 도로는 어디로 나야되는가? 수문과 제가 늘 주장하는 사촌과 장재도와 남포 연륙교해서 회진 신상까지의 이런 바다 해변관광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과연 그 도로가 적합한가? 아닌가? 전체 군차원에서 재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물론 그동안 건설과에서 수없이 고생하신줄 알고 있어요. 보통 드세도 보통 드셀정도의 민원이 아닌 민원을 접하다 보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은 이해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다시한번 이 문제는 전 군적인 문제로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드립니다. 용산 운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용산면에서 건설과에 보냈다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운주제에 대한 민원 해결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주제 관계는 지금 한 2년전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몇가지를 주민들이 우리 군에다 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하면 운주제 저수지를 그 위쪽으로 200～300미터를 이동을 해주라 그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 운주재가 다른 사항은 우리가 거의다 도로 진입도로라든가 그 위의 우회도로라든가, 도수로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수지가 100미터, 200미터 위로가나 밑으로가나 그것은 도저히 마찬가지입니다. 터지며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협의가 안되고 있지 그 외에는 별 이상없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물을 많이 담수를 해야되닌까 당연히 저 쪽 부용산쪽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받을려면 운주제 할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그걸 못하겠다 그러며는 말이 안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럼 이 문제만 해결되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다른 민원은 걱정없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다른 민원은 우리가 군수님이나 농업기반공사하고 거의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잘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김광원 위원입니다. 별천교에 대하여 지난 4일자 질의하였던바 대략적으로 다소 미비점이 있어 질의를 할렵니다. 별천교 언제 중간 기성검사를 하였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준공검사 말입니까?

광원

김광원위원

아니, 중간 기성검사?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준공검사는 94년도에 하였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아니, 준공검사가 아니라 기성 중간검사?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안전진단 말입니까?

광원

김광원위원

예. 안전진단?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끝나가지고 우리가 2001년도에 끝나가지고 그 것에 대해서 일부 차량을 제한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D급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광원

김광원위원

끝난 직후에요. 그 뒤로 중간 검사를 안했어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별촌교 정밀진단 검사는 다 끝났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그러닌까 거기를 우리가 알기쉽게 말하자만 건강진단검사라고 하는데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정밀진단검사라고 합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정밀진단검사라고 그러닌까 그것을 언제했어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2001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교량비가 많이 들어서 우선 예산을 확보 할때까지 차량을 제한을 시키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그런데 위험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제한만 시켜가지고 그것이 차량이 제한이 될까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여서 현재 청원경찰과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수시로 그걸 하고 있고, 저번에도 한번 대형차량을 적발해서 한번 주의를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대처를 하고 수리는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수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수리는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광원

김광원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얼마 안들어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하느냐? 그렇지않으면 그 교량을 다시 놓느냐? 두가지 방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그렇다며는 검토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평열

문평열위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관광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림사 개발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림사 개발에 관해서 저번에 용역했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용역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보림사 용역은 진즉 나왔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도시연 대해서 한거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럼 그 도시연 대해서 한건데 실제적으로 2010에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용역비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1천5백만원인가 되었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1천3백만원이였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1천3백만원이였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용역한 결과하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하고 2010하고는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전번에 백위원님하고 질문한 내용하고 똑 같은 내용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용역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양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것이 이중이였다는 말이고, 지금 보림사 앞으로 전시관 짖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은 지금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 주관으로 해서 현상변경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엊그제 보림사에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야 연락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자문회의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중앙단위 문화재 전문위원 윤홍로씨로 김동현씨로 전대교수 천두겸씨로 또 한분이 김창균씨 그렇게 오시고 우리 문화재청에서 4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닌까 당초 2층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해서 우리 유치댐 수몰지역에서 나오는 일부 유물도 거기서 모형을 전시를 하는걸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거기 자문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크다 전시관이 너무 크다는 사항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는 세멘트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세멘이 들어가서는 유물전시관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습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를 없애고, 지상1층으로 해라, 또 그리고 불교 보림사에 있는 유물 전시관에 다른 유물을 보관하는 데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는 없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올라 갔으니까 거기서 또 지적사항을 감안한 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닌까 처음에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유치 수몰민 전시품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되어 있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넣기 위해서 150평 정도를 가급적이면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전국적인 전문위원 거기는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그분들이 안들어주면 사실상 현상승인 이런것들이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하는대로 가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유치 수몰민들 문화재 유물들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예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설령 유물전시관이 되더라도 수몰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물론 저도 그것은 알죠. 실제적으로 유치에 전시관을 짖는다 만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림사에다 그렇게 해서 복제품이 되었든간에 인정을 하겠다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는데 저번에 수공에서 이야기가 지금 댐 상단에 홍보관하고 유치 실향민들 하고 대충 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 그날도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그건 우리 정서에도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평수도 57평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맞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림사 유물 전시관에다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방안은 유치 댐 밑에 있는 그때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물 홍보관에다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를 더 검토를 해야할지 현재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자. 그러면 고인돌 공원에다가 저번에 선사문화 체험관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선사문화 체험관은 들어있는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 고인돌 공원만 지금 4만5천평에 계획되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사문화 체육관을 할때는 저희들이 1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80억을 유물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그 때 당시 그것이 20억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유물 고인돌이나 하여튼 선사체험관에서 아주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 쪽으로 옮겨진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치에서 나오는 유물이라든가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은 댐 수공에서 하고 있는 홍보관에는 가지 않겠다. 우리 주민들의 여론은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늑용 그쪽에다 짖고 있는 망향의 동산에다는 지금 무엇을 할 계획인가? 우리한테는 전혀 협의가 안되어 있고, 지금 하는 것들이 보며는 우리 수몰민들하고 전부 다 반하는 그런 것이 행해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정말로 이걸 수몰민들 위주로 할 것이냐, 수공이 자기 나름대로 끌고 가는대로 거기에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견해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망향의 동산 거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관여를 안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장 문화재에 대한 것은 일단은 땅속에 있다가 밖으로 일단 나오며는 그것은 국가소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박물관에다 보관이 되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보관을 한다 하며는 조품을 전시를 하는건데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유물 전시관이 잘 안되는 원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저는 망향의 동산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망향의 동산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선사문화 체험관에다 옛날에는 120억을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고인돌 공원 해봤자 실제적으로 돈은 20억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망향의 동산도 거기다 뭣을 할 것인가도 계획에 안나와 있고, 말로만 망향의 동산을 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댐 홍보관에다 유치 망향에 대한 어떤 것을 57평에다 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안맞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뜻입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닌까 제가 지금 망향의 동산관계는 이주대책계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유치에서 나오는 유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보관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이것이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른 방법을 지금은 강구해 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고인돌 공원에 대해서 용역비 20억이라든가 용역비 전체 온거 전혀 없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지금 주기로 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금년에 20억 주기로 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20억을 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정부예산에 편성된거 확인했어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편성된거 확인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금년에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면 물테마파크 공원화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내년이 아니죠? 그것이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2004년계획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2004년이닌까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는거예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확답 받았습니다. 그게 100억인데 100억중에서 물테마 파크는 참고로 아실 것이 30억은 교량사업비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보며는 제가 저번에도 군수님께 말씀 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수공은 자기들 기본 계획대로 몰고 가는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덩달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장은 확실히 하고, 이게 관철이 안되며는 제가 그날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림사권에 하수종말시설, 또 관동건에 하수종말시설 승인이 안되며는 우리 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되고 그러며는 이것도 승인해주지 않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그런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주장인데,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수공을 10여년 해보면서 그사람들의 속셈이 우리하고 약속을 해도 자기들이 중앙부처에서 안된다고 하면 계속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나중에는 흐지부지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막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협의가 되어야지, 조금전에 이야기 한 대로 망향의 동산 그러면 이주대책계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뜻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이야기 한 것이 뭡니까? 친환경댐 어쩌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친환경 댐을 만들려고 그러며는 저희들이 이야기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을 수준급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림사가 관광권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폐수종말 처리장을 안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때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인돌도 170몇기만 옮길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체를 다 옮기도록 하였고, 또 100억도 확정될 때 까지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거론된게 그런겁니다. 옛날에 선사문화 체험관에서 100억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민선 장흥유치댐 특위에서 항목만 들어있지 돈은 없이 빠져있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민선 3기 군수하고 저희들이 나서서 70 몇기만 옮길려고 하는 것을 237기를 다 옮기는 걸로 확인하고 다 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잠정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신풍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승인 안해줘가지고 딜레이를 시킨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 하수종말 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안되고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친환경댐 만들어서 좋은 물 1급수 만들겠다고 말은 그러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때는 엇박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뭔가 계획을 짜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자는대로 따라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앞번에 물 홍보관 상황실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날도 군수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수몰민들이 오케이 할때까지는 안된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뒤에 이야기 합니까? 물홍보관에 대해서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아니, 물 홍보관은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 선사체험 그것하고, 고인돌 공원하고 물테마 파크 그것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위수탁계약서를 저희들이 문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닌까 지금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2004년도 정부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하는 겁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확인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저 사업이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물테마 파크는요. 그 다음에 20억 이것은 사전에 설계겸 환경성 검토, 몇 몇 하기위해서 우리가 빨리 내려달라 하고 요청을 자주 했는데 20억은 저는 적게 올 줄 알았는데 20억 다 책정 되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용역할때도 실제적으로 지금 어디다 용역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수몰민들이 할 수 있는 의견수렴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기발한 아이디어도 모집을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군수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빠졌네, 저것이 빠졌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똑 같은 돈 들이면서 무능하다는 말 듣고, 탄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고인돌 공원이 20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옮기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물론 옮기는 것은 목포대학교 유물 센타에서 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하고 하며는 뭐 옮겨진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죠. 그러나 물 홍보관에 유치 수몰민들 매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수공하고도 그렇게 몰고 나가서 그 부분이 고인돌 공원쪽으로 가야한다는 거예요. 망향의 동산쪽으로 가든지 뭔가 결정이 되어야지 거기다가 홍보관 밑에 1층 57평에다가 그렇게 약간 한다는 것은 맞지않다라고 봅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물 홍보관에 대해서 여러번 설명말씀 드리고 할때 진즉부터 1층에는 생활 유물들을 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것은 절대 우리 수몰민들이 물 홍보관 사실상 우리 수몰민들의 지금 그 뒤의 여러 가지 책도하고, 비디오 이런것들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몰민들이 오신분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포를 느낄 정도로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 안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홍보관에다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망향의 동산이라든가 고인돌 공원에다가 선사문화 체험관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수몰민들의 애환을 담을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검토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이 앞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산성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그때 3천5백만원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2천7백만원이죠? 2천7백으로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용역비 안적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2천7백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평열

문평열위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회령진성부터 장흥 수인산성까지 성이 약10개되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10개의 성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런데 10개를 하는데 용역비가 조금 적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시원찮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의 용역은 지표조사입니다.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 이게 가치가 있다. 그러며는 다시 또 발굴조사가 들어갑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학술조사?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학술 지표조사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면 다시 학술조사해서 이게 값어치가 있다 그러며는 발굴이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발굴용역에 들어갑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발굴용역을 한다 이거예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인산성은 지표조사에서 옛날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학술조사를 빨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야지?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수인산성은 계속 저희들이 복원에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된다며는 이번 또 결과봐서 문화재청에다 자주 요청을 할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가치가 있을때는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에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도 고인돌 공원도 20억이 온뒤에 용역비를 세울게 아니라, 미리 우리 군비로 용역비를 세워서 했어야 사업이 빨리빨리 당겨지는데 20억 온뒤에 용역을 할려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며는 안맞다는 거예요. 그말에 답한번 해보세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아끼는게 아니죠? 그 사업도 이렇게 세우고 다시 채우면 되는거지 군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정도 할려면 용역비가 보통 1억정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그부분을 20억을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편성을 했어야 내년에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억 온 뒤에 하며는 벌써 안되잖아요. 다시 추경까지 가야될 그럴 사항이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수공예산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위수탁계약만 체결을 해서 우리들이 사업을 하고 우리 지방비 예산으로 들어와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럽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단절되고 빨리되는게 아니냐 사업이 그런 부분이 아니, 댐은 2004년 10월에 담수한다고 그러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이야기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 2004년에 담수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되고 있는 사업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개, 지역은 아직 계획도 없고 지금 할려고 하는 2군데도 신풍하고 샛터 거기는 지금 시대적으로 보며는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걸 알고 계세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이런것들이 준비를 빨리해서 당기므로 1년이라도 우리가 빨리 우리 주민들이 군에서 사업을 빨리빨리 착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늦으면 그만큼 사업이 점점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리고 지금 수인산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옛날에 도에서 사업비가 와가지고 그냥 학술조사나 지표조사 없이 사업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 내린거 알고 계시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것은 인제 우리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관광에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모르실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학술조사를 안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돈만 군비만 낭비했다고 신문에 여러차례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표조사를 해서 학술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원형대로 옛날것대로 복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해서 누가 봐도 가서 보며는 아무리 우리 문외한이 봐도 졸작입니다. 돈만 버렸다는 그런 결과가 산물이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산성을 10개를 용역을 해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인산성을 늘 가보면서 느끼는건데 제가 여러군데 산성을 가보고 느끼는 것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다른 분들도 오신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철저한 보증과 학자들의 논문에 의해서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명예를 걸고 해주십사하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용산면 출신 백광준 위원입니다. 과연 우리는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문화예술의 힘이 국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20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했다라며는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들 있습니다. 우리군 조직개편에 보며는 현재 주민자치과에 있는 체육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를 봐오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두 가지를 볼려며는 문화관광과가 너무 힘이 벅차지 않느냐? 두 가지 업무를 보기에는 너무 현재 계로는 너무 어렵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으로서 체육업무가 관광과로 왔을때에 솔직히 간단하니 체육업무는 관광과에서 분리해줬으면 쓰겠다. 아니며는 그대로 수용해서 하겠다. 두 가지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행사가 많아 질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분야가

광준

백광준위원

좋습니다. 답변 마무리 합시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서 한두가지가 빠져서 다시 질문 한번 할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림사 일주문 잘지어진 것 늘 가보셨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거기에 현판글씨를 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들은거 있어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거기 현판 글씨를 쓸 때 어디 누가 쓸것이냐 하다가 우리 장흥에 문화원장님이 쓰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문화원장님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보며는 일주문이 사실상 과장님 보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정도 큰 일주문 몇 개 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좋게 지어졌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잘 지어졌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평열

문평열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글씨를 사실상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과연 여기다가 우리 거론되고 있는 그분 의 글씨로 했을때에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이 더 돋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글씨 관계는 크게 제가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보림사 추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주지스님이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때에 제 생각에는 물론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글씨를 쓰는 방법하고, 지역에서의 지역분들의 어떠한 흔적을 거기다 남기는 그런 지역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가지 중에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아마 지역의 문화원장님도 하시고, 글씨도 참 좋은 편이고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보림사 추진위원회 그런 이야기도 꺼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보림사 추진위원회 누가 있어요? 명분만 있는거고 실제적으로 의원도 안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이야기도 꺼내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왜 내가 글씨를 이야기를 하냐며는 과장님은 그동안에 관광업무를 보면서 나름대로 관광마인드가 있을걸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대로 픽업이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림사 가서 보시며는 대웅전에 대웅보전 글씨 보셨습니까? 대웅보전이라고 써졌죠? 거기 글씨 보셨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럼 이쪽에 대적광전 글씨 보셨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 글씨하고 한문 붓글씨 얼마나 잘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평을 하시겠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는 거기 특별하게 글씨를 보고 생각을 안해봤기 때문에 평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저는 그 분도 글씨가 예를 들어서 저도 못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딱 봤을때에 느낌이 대웅보전 쓴 글씨하고 대적광전 써놓은 글씨하고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준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글씨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문외한이 봤을때는 검정색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이런 식이지마는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한 대로 전통 문화 하신분들이 오셔서 지적을 하셨어요. 옛날에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학교 있죠? 전문학교에 계시는 교장되신분이 이 고인돌 때문에 오셔가지고 제가 보림사를 모시고 갔어요. 가서 그 글씨를 보고 말은 길게 안하신데 평을 했어요. 저도 문외한 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 써놓으면 띄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선 지금 돈 조금들고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글을 쓴다. 그것은 안맞다는 거예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볼때는 한번 스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 현광주지 스님이 대단한 고집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며는 잘 받아 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받아주고 고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글씨를 잘 모릅니다마는 문화원장 글씨 좋아합니다. 그리고 글씨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볼때는

평열

문평열위원

좋아한 것은 좋아한 것이고, 제가 여기서 구차하게 이야기를 안할려고 설명을 안드린건데 그분의 글씨를 평하자는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정말 일주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두번째 갈 정도로 잘 지어졌는데 이것을 또 글도 그 양반 글이 명필이 아니라서 어떤 대가의 글씨를 넣어놔야 되지 않느냐? 돈이 들더라도 뭔가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사회여론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그리 가고 있는데 그걸 굳이 꼭 그렇게 하지말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원장님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런 여론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겸손의 미덕을 발휘해서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종화

박종화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위원이 질문을 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하세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문화원장 글씨하고, 또 다른 대가의 글씨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도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한시가 넘었습니다. 질문도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고 비슷한건데 제가 아까 점심을 먹고 하자는 것은 그래서 이야기를 한거예요. 그런데 점심을 먹기 전에 끝내자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지금 질문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는 것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요약해서 간단하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점심을 12시에 먹었으면 지금 점심먹고 충분히 시작해서 다시 또 시작할 것인데 좌우지간 빨리 끝낼려고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지루하고, 배도 고프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것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제가 조금전에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조금 가서 이러 이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명예에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아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론이 꼭 수렴이 되어서 일주문이 한국에서 제일가는 만큼 글씨도 가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 한 대로 대적광전 글씨는 실제적으로 정말 다시 해야되지마는 그분이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다른것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할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TV 프로그램 유치해서 방영한 내용을 제가 엊그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TV 홍보를 17차례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하면서 문제점 있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저희들이 옛날에 홍보비용을 절약해서 TV매체로 해달라고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서 이렇게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께요. 저희들은 SBS, KBS, MBC 이 세 개 프로에다가 한달에 한번씩만 해도 36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바에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더욱더 물론 제가 이거 방영한 것을 여러차례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아. 그 프로가 좋다고, 장흥을 알리는데 일등 공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36개에 못 미치기 때문에 17개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중 김학태 위원의 질의 내용중 개인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평열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백광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광준

백광준위원

어느 부분을 가지고 속기록을 삭제해달라고 하는지?

종화

박종화위원장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맨 나중에 우리 김학태 위원이 공직자가 어떤 개인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전에 동의없이 하는 행위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그 외에 다른 개인적인 문제만 삭제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본 위원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렵니다. 제가 질의 했던 부분은 공적인 공무와 연계성 있는 질의만 했습니다. 사적인 질의나 원인 제공으로부터 보며는 공무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이 공무와 연속되는 공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화

박종화위원장

문평열 위원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열

문평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는 실제적으로는 의사 속기록을 봐가지고 그것을 글로 써서 읽어 보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여기서 당장 지적을 하라고 그러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이하에 보고로 속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감사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였는가? 아니며는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발언이였는가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위원님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검토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종화

박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했는데 아무도 말씀이 없으셔서

광준

백광준위원

갑자기 그 말씀 안물어 보시고 속기록 말씀을 하셔서

종화

박종화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잠시 정회하고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위원님들간에 서로 물어보고 합시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그러면 식사를 계속 뒤로 미룰까요?

광준

백광준위원

제가 환경산림과에 질문 한가지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점심식사를 한후에 계속해야 될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고 일이 지금 잘 안되는 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은 문위원님 혼자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점심이전에 끝내자고 하는 것이였지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환경산림과 한 10분 걸리니까 10분에서 5분정도 걸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환경산림과만 끝내고

종화

박종화위원장

아까 점심식사 시간을 넘겨서라도 끝내고 점심식사를 할것이냐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전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 몇분이나 계십니까?

광원

김광원위원

한분 밖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다른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광준

백광준위원

백광준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환경호르몬 문제를 야기시키는 치명적인 물질중에 하나가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다이옥신은 PVC나 폐비닐 등을 소각할 때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지금 용산에 소용 소각시설이 가동중에 있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이제 질문 드립니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낡고 조잡한 용산 소형 소각시설은 다이옥신분에 기준 온도인 800℃ 이상을 유지하기 어렵고 다이옥신이 주로 발생하는 PVC, 폐비닐 등을 소각함으로써 심각한 환경 오염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 지적하였는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100％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바로는 충족이 못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PVC등의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대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을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리를 잘해가지고 그러한 물질이 소각이 않되게끔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다며는 용산 소형 소각시설에는 공해방지 시설로는 무엇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아시다시피 소형 소각로는 그때 당시로는 별 문제없이 사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문제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그러니까 소형 소각로는 지양을 하고, 앞으로 첨단적인 대형 소각로로 전환하는 그러한 과정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현재 용산에 소형 소각시설은 공해방지시설,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저 기름때서 쓰레기만 태워버리면 되는 그런거 아닙니까? 맞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현재 용산것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철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군 실정이 대형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며는 최소한 공해방지 시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인근 주민에 대한 군으로서의 숙원사업이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준비중에 있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3억6천만원 가내시되어 있죠? 그렇다며는 이 사업기간이 2004년에서 2005년이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최소한 부지는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12월달까지 잠정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빨리 확정을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이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다 알죠? 그러며는 이 혐오시설을 받아 들이는 지역주민의 원성이 크고, 다 들 반대하는데 유야무야 국비내려오고, 군비내려오고 어쩔 수 없이 해야되니까 현재 군에서 염두해 두고 있는 부산면에다 밀어 붙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밀어 붙인다기 보다는 쓰레기 소각장은 어차피 매립장하고 같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는 매립장이 이제 장흥매립장과 회진 매립장 두 개소가 있는데 그 두 개소중에 한 개소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군비 절약이라든지, 예산 절감차원, 편의성 이런 것 등등 따져서 매립장 옆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부산면에 있는 매립장 옆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데 내년부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서 주민 접촉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만이 앞으로 쓰레기 대란시대에 대처를 할 수가 있지, 이거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끝까지 2005년까지 쓰레기 소각장 처리를 못하며는 우리군에 쓰레기 소각 처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협의는 안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군에 누구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그렇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래서 어디가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예정된 지역, 가능성 있는 지역 주민과는 내년부터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동료 위원의 답변에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특정지역을 소각장 위치로 지정된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본 위원이 소각장 관련해서는 일정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을 아마 이 앞전 사무감사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을 매립장하고 분리해서 설치할 때는 운영상이라든지 관리에 중복투자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고, 특히 운영 관리상 경상적 경비가 더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해 온바와 같이 쓰레기 소각장은 위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쓰레기 그 자체의 단어가 혐오성의 단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영을 할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향후 운영관리 방안등을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지고 인접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본 위원은 환경산림과 업무보고 감사시에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한 환경산림과장님하고 편이하게 대립될 것을 보고 당초 본 위원이 제안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지역 공모에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자신하고 제가 그날 고의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어요. 그런데 특정지역을 거론 하고, 과거에 소각장에 관련해서는 수용장 및 기타 기반시설을 지역정서에 맞게끔 시설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면적에서 30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서요? 소각장 면적이? 소각장 소요면적이 한 300평정도 된다면서요?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300평으로 지금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은 환경산림과 담당 팀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과연 우리 장흥군에서는 타군의 사례는 보며는 강진군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장을 한 곳도 신설을 못했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원만하게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안되었죠. 그러나 우리 환경산림 실무팀에서는 그나마 장흥 쓰레기 매립장하고, 회진 쓰레기 매립장 두 곳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립용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구분된 다고 보며는 소각장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장흥군에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장에 관련하여 매립할 수 있는 량은, 소요 년도하고 사용기간, 사용량은 어느정도 됩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양쪽 다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장흥 매립장은 97년도부터 반입을 했으니까 2027년, 그리고 회진 것은 향후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가 장흥군에서 년간 발생되는 쓰레기 톤수를 본다고 보면, 매립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1일 약 38톤, 년간이면 1만2천여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매립장 사용연도도 감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타는 쓰레기하고, 안타는 쓰레기하고 분리 배출을 시켜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대로 재활용을 해서 쓰도록 하고, 타는 쓰레기는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최신식 소각로로 해서 태우고, 그리고 그 외에 불연성 물질은 매립을 하며는 매립장 면적도 적게 차지할 수가 있고, 환경오염도 덜 내게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현재 생활 쓰레기에서 발생된 것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본다 이야기죠? 그렇다고 보며는 그것은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비닐, 파이프, 나무 목재는 톱밥 재료로 사용한다고 보며는 매립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며는 1일 생산량 38톤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30년, 20년을 사용기간으로 보며는 2개 쓰레기장의 기간을 놓고 본다며는 그렇게 소각장에 대한 것을 설립과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양쪽 매립장에 30년 가까이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할때 거기다 전부 매립을 해도 약 30년 동안이면 다 장흥 쓰레기를 매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며는 그 이후에 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중장기 발전 계획 등등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몇 년도 아닌 5년 이후에 또 3년 이후에 일을 벌써부터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본 위원은 한번 제안했던 일정의 혐오시설로서 그 지역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10개읍.면 공모를 하라는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매번 일정장소, 특정지역을 거론하면서 장흥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장흥군이지마는 우리 부산면 부춘리에 쓰레기 소각장위치로 선정하는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공모 관계를 생각을 안해 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학태

김학태위원

부산지역 주민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임기내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위치 장소로 선정을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지마는 만약 우리 부산면민이 혐오 시설로서 부산면 부춘리에 쓰레기 소각장 위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며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부단히 지금 부산면을 놓고 딱 이야기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상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는 가까이 있는 것이 좋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이전보다 더 주도록 제가 건의도 하겠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학태

김학태위원

인센티브 관계는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지역출신이시고, 매 사무감사시마다 쓰레기장 관련해서 지역 혐오시설로서 지역 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쓰레기장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장에 인근 부락이기 때문에 기타 숙원사업을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쓰레기하고는 인센티브 그걸로해서 운영을 해 나갈려고 하는 부락이 2개 있는데 쓰레기장으로부터 주변 마을에 방근 몇키로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에서는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딱히 몇키로로 규정을 한다라기 보다는 소각장 있는곳에서는 소각장 현재는 용산 한군데입니다마는 거기서 연기가 나가는 곳이 있을 것이고, 회진처럼 위치는 회진소재입니다마는 보이는 면이 대덕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경 1키로씩, 2키로씩이라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봐서 그 해당 읍.면에 쓰레기 환경기초 시설로부터 조금 피해를 본다고 할까요 그러한 곳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위원님이라든가 해당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그것은 최대한대로 수렴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로 위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이 인식한 것도 좋지만 환경에 대한 혐오시설에 대한 군수님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것을 공감을 같이 공유해야 그 인근 부락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걸 낼려며는 약 1억정도를 예산서에서 제가 봤는데 그 1억을 했을 때 용산 소각장, 회진면 쓰레기장, 부산면에 쓰레기장 3개면을 총괄하는 인센티브 1억 아닙니까? 1개면에 3천만원씩을 준다며는 그것을 집행부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기획실장 권한으로 그어버리면 그 환경에 대한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해줘야 인센티브가 되는것이지,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김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을 계기로 해서라도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계시니까 더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쓰레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읍.면에 정확하게 인센티브만 군이 해줬다하며는 소각장에도 그 지역민들이 서로 호응을 할 것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쓰레기장도 관리를 못하면서 소각장에서 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마무리할렵니다.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그 쓰레기장 소각장 위치에 관련해서는 일정 군이 감당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1차 지역 공모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군이 지금 건설할려고 하는 이유는 매립장이 향후 30년 쓸 수 있는데 더 매립장을 더 오래도록 쓰기 위해서 소각장을 건설할려는 의도가 아니고, 국가 법률에 의해서 매립할 수 없는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할려는 거 아닙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지 너무 길게 끌어가시니까? 그래서 어딘가는 꼭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보고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5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