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첫 등원을 맞이했던 저는 인연이 짧았던지 의원여러분들을 오래 모시지 못하고 집행부에 있습니다마는 의원 한분한분을 볼 때 정들었던 마음을 항상 잊지않고 있습니다. 오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과 소관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에 시정요구한 총 5건중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읍면사무소내 상담실 설치에 대하여 전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군·읍면간 순환배치 및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0명을 보강하였으며, 해외연수실시, 연찬회개최, 월례회 활성화 등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크게 높혔고, 사회복지 민원 상담실을 읍면 사무소 휴게실이나, 숙직실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쪽 어린이집 보육아동 출결상황 확인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데 대하여 년4회 보육아동 출결상황과 보육시설 운영사항등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다소 미흡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전 읍면으로 확대검토에 대하여는 장흥·관산·대덕 3개읍에서만 운영하던 경로식당을 각 읍면 부녀회의 자원봉사로 금년부터는 10개 읍면으로 확대 매주 수요일 무료급식을 실시하여 어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납골시설 확대설치에 대해서는 종전 2개소에서 6개소로 지원 확대하였고 다음 공설공원묘지에 현황판을 설치하라는데 대하여는 2003년인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하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117가구, 5,601명으로 우리군 전체인구 11％에 해당되며, 그동안 지원사업비는 생계, 주거비등을 포함해서 102억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금년 처음실시하는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목표 384가구를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저소득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 23가구, 전기시설 점검보수 400가구, 도배봉사사업 120가구와 영세민 27명에 대한 백내장 수술 및 틀니보급 사업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에게 더많은 관심과 더많이 지원해서 복지생활향상을 도모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등록된 장애인은 2,647명으로 총인구 5.3％가 장애인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등 총 3억3백여만원의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 및 장애인협회 운영비 등으로 총 2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의욕이 고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령인구는 10,066명으로 전체인구의 20.1%이고, 저소득 노령인구는 15.3％이며, 경로당은 321개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분들께 경제적 빈곤감을 덜어주기 위해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고독감을 줄여주기 위해 안부살피기, 생일 등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사업, 무료세탁소 등을 운영하였으며, 노인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는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51개 경로당을 개·보수하였으며, 장흥공설공원묘지에 떼보식과 벌초등을 하고, 가족 및 종중납골묘 6개소를 지원설치하여 21세기에 실버사회를 대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소년소녀가정 보호 및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우리군에는 소년소녀가정 42세대와 보육시설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정에는 세대보호비와 위로금를 지급하고있고, 소외감을 갖지않게 하기위해 현장학습과 부모제사모셔주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결식아동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11개소 보육시설에는 7억7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년소녀가정에는 빈곤을 벗어나 희망과 자긍심을 갖도록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로서 기여토록 지원하고 지도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 수는 8개단체 536명이고, 저소득 모자가정은 114세대, 36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체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단체 간담회, 부녀회 소득지원사업, 아나바다 알뜰장터운영, 여성 기술 및 교양교육, 여성단체 건전가요 경연대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모·부자가정 114세대에 대해 4천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모자가정 학생에게는 대입자녀학자금지원, 중·고생 교통비지원,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속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해서 모·부자가정에도 웃음이 싹트고 보람과 활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접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은 1,159개소의 위생접객업소와 40개소의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결한 양질의 위생접객문화와 건전한 외식풍토조성을 위해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38개소를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균형잡힌 알뜰식단 운영은 푸른장흥운동 시책중 절약운동으로 반찬가지수를 줄이고, 먹을만큼 음식을 차리고, 업소별로 특색있는 음식을 갖자는 것인데 금년말까지 38개소를 시범설치하여 단계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를 운영하였고, 부정불량식품 52건을 수거 압류 폐기하였으며, 관내 유통중인 식품 123건을 수거하여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고령분들을 비롯해서 군민모두가 빈곤, 질병, 고독으로부터 예방되고 기쁨과 사랑속에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더욱 힘차게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생계자금이나 사업자금등을 자립의욕이 강한 사람들에게 융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성금액은 얼마나되며, 융자지원하여 상환중인 금액은 얼마나 되며, 1가구당 융자금한도액은 얼마이고, 상환기간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성금액은 97년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6억6천만원을 조성하였고, 11월 현재 총 자산액 7억7천9백만원중 상환중인 금액은 1억9천8백만원입니다. 가구당 융자지원금액은 7백만원으로 상환기간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구당 융자지원한도액이 7백만원은 지금의 물가시세로보아 신규사업을 하여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찾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구당 융자지원한도액을 현재 7백만원에서 최소한 1,000만원이상으로 높여서 지원하여야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99세대에 14억9천4백만원지원해서 영세민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것인데 의원님 지적대로 융자지원 한도액이 다소 낮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각 융자지원한도액을 상한토록해서 영세민 자립기반 구축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 장애인 복지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등록장애인 수는 2,650여명으로 지체장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용 차량을 비장애인이 운영하면서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장애인등록절차상 문제가 있지않나 하고 일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될려면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절차는 신청하고자하는 대상자가 읍.면장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면, 읍.면장께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고,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에 진단서를 읍.면장에게 보내면 읍·면장께서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판단후에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은 읍·면직원에게 재량권이 거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우리군내 장애인용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고, 장애인용 차량은 어떠한 혜택을 보며, 장애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형제, 자매등이 장애인용 차량을 운행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장애인용 차량 등록대수는 약 4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며 받은 혜택은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을 면제해주고,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또 공공용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고, 또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비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장애인 입장에서 보며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직접 승차하거나,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 보다는 비장애인들이 운행하는 시간이 좀 많아서 일부 주민들의 눈에는 이게 불합리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카드를 발급할때 장애인이 항상 장애인 카드를 소지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없애고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자체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자립자금을 대여해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군 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물수건 세탁사업을 그 시설을 확대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김광준위원입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기초공사와 같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곳에 집을 지으면 부실공사가 되듯이 유아기 교육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군 관내에 유치원은 19개소에 605명이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놀이방등 11개소에 648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치원과 유아원은 그 기능은 유사한데도 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관리 하지 않고, 예산지원도 전혀 없는데 자료에 의하며는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는 연간 약7억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근거는 무엇이고, 설치목적은 어떻게 다르며, 교육내용은 무엇이 다르는지? 그리고 지원관리 기관은 각각 어디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보육시설은 영·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교육목적과 내용은 유치원은 3세부터 취학전 유아의 심신에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학교이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등 보호자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대신해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교육을, 보육시설은 보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과 지도관리하는 기관은 이원화 되어있어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군청에서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몇 달전에 중앙지 신문의 보도를 읽어보았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통폐합 통합운영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도 우리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동보호와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용부담도 줄일수 있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곳을 이용이 가능하며, 아동의 보육과 교육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통합관리하는 어떤 방법이, 방안은 있으신지요?

유치원은 교육을 유아원은 보육을 하는곳으로 서로 목적이 달라서 이것을 통합운영하기에는 각각 관련된 법이 우선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지역에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공설공원묘지가 잘 조성 관리되고 있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며는 개인이나 가족묘지보다는 공원묘지로 선호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암산 공설공원묘지의 총매장 가능기수는 4,471기인데 현재 약 3,310기정도가 매장되어 있어 앞으로 약 1,660기 정도의 매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치 공설공원묘지는 총 1,300기 매장가능 기수중 현재 440기가 매장되어 있어 앞으로 860기정도 매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사용자격은 어떻게 되고, 년중 평균 몇기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동안이나 사용이 가능한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 사용자격은 제암산 공원묘지는 장흥군 관할구역내 주소나 본적이 3개월이상 둔자로하며, 유치 공설공원묘지는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 주민과 유치면내 본적과 주소를 3개월이상 둔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장흥공설묘지는 지금 매년 사용기수가 늘어난 추세로 연평균 약200기정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약 7년내지 8년동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내용입니다. 탐진다목적댐 수몰주민의 편의를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유치 공설공원묘지는 위치의 잘못 선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 공설공원묘지는 경사도가 심하고 토질도 좋지않고, 장흥읍을 진입하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통행시 미관상도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비가 올 경우에는 공설묘지의 물이 식수로 사용될 탐진댐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이곳에 사체 매장은 앞으로 댐 물을 식수로 사용할 주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 공설공원묘지에 이장이 아닌 사체를 바로 매장한 기수는 얼마나 되고, 이외에는 사체를 유치 공원묘지에 바로 매장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장일 경우에만 매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이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공원묘지에 사체로 매장된 기수는 4기입니다. 당초 유치공원묘지는 수몰지역내에 있는 묘지를 개장해가지고 이곳에 이장할 목적으로 조성했습니다. 또 지리적여건으로 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사체를 거기다 직접 매장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유치 공원묘지는 사체의 직접 매장은 금지토록하고, 화장한 유골이나 수몰지역에 있는 개장한 유골만을 매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내용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묘지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현재 묘지 1기당 사용료는 72,000원과 관리비 80,000원으로 15년동안 묘지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15년동안을 관리해주는 것은 연고자 부담이 너무 적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묘지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군 재정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000원에 15년동안 묘지를 사용하게하고, 또 15년동안 관리하게 하는 것은 일년에 약 10,000원으로 연고자의 부담이 너무 적다고 본인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인근시군과 사용료를 대비도 하고, 또 연고자들이 인상에 따른 최대한 어떤 비용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사전 점검을 해서 묘지를 관리하는데 보다 효율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산출신 김경주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몇 번있습니까?

한번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감사받을 공무원이 집행부에서는 감사받아버린 집행부는 이제 자리를 떠버리고, 또 군수님도 오늘 자리에 참석안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연을 말씀해야되는데? 내가 왜 이런말을 하냐하며는 군수님과 우리 과장들께서는 같이 동참하고 걱정하고 관심있는 토론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오늘 감사받을 분들은 어제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오늘만 하지 왜 어제부터 왔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여 공동참여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읍·면장회의를 통하여 남·여공동참여 만들기 시책을 발표하여 여성이장인 마을에 마을숙원사업비를 우선지원하고 여성 1일 읍·면장제를 매월 실시하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고 특히, 부부공동 문패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선3기에 들어서 여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여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의 추진을 위해 많은 상금의 시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시상금이 얼마나 되고, 또 남·여 공동참여 마을만들기 시책을 어떻게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여공동참여마을 만들기 목적과 배경은 우리가 흔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마는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이런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편도 섬겨야 되고, 한가정에 시부모님도 섬겨야되고, 때로는 어머니 역할도 해야되고, 또 어린자녀에게는 가정교사 역할도 해야되고, 또 요즘은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들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생산자 역할을 해야되고, 또 사회에서 여성들이 봉사를 해야된다고 해서 각종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성들보다 많은 일을 하고 헌신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체험을 가진 여성분들의 산 지식을 우리군정이나 지역발전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이 절약운동이나 환경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번에 여성이 변해야 장흥군이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여성분들의 건전한 변화를 위해서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펴 나가시겠다고 하는 의지와 또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시고 여성분들에게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향상에 촛불을 켜주신 것입니다. 다음 시상제는 최우수읍·면에는 1등에 5,000만원, 우수읍·면 2개읍·면에는 각 3,000만원, 장려 3개읍·면에는 각 2,000만원해서 1억 7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내에 여성 이장님들이 많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남·여공동참여 마을만들기 시책추진을 위해 1억7천만원의 시상금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여성이장임명, 각종 위원회 여성 30％이상 참여, 1일 읍.면장제는 비예산적이고 부부명패달기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상금으로 부부명패를 제작 배부하는 것이 본 시책의 목표달성에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오래 잘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명패를 부부 스스로가 제작을 해서 함께 문패를 다는 과정에서 서로의 사랑도 느끼고, 어떤 주인의식도 갖게되고 또 부부가 화합하고 가정화목에 더 큰 성과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런 기회에 남.여가 공동사회참여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상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렇게 상사업 시상제를 실시하므로써, 문패달기 사업도 성공하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되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가정화목과 마을의 발전과 우리 장흥에 항구적인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인들께서는 항상 경로식당에 나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좋고 활동할 수 없는 노인들께서는 경로식당에 나올 수 없으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활동하지 못하는 30분에 대해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끼니에 2,000원씩해서 주 4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식사배달사업은 노령인구분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식사배달부로 위촉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노임을 월 20,000원씩 주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홀로사는 노인 104명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우유 배달하는 사람과 또는 지역의 부녀회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이런분들이 밤사이에 별일이 없었는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또 읍.면 보건소 여직원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 한달에 한번씩 밑반찬을 배달하고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하고 사랑의 고리멧기기 결연을 맺어가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동안에는 학생 2-3명이 조를 짜가지고 홀로사는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처리건수는 총 5건중 4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지적사항으로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대민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신건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직무교육에 간담회실시를 통해서 출퇴근시간 준수와 관내거주 사유불분명 병가 등을 엄격 통제하고 1차보건업무 추진 및 친절교육과 성실히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약분업후 무자격자가 조제사례 에방등 지도감독 철저 요구하신건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총 6회 실시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무자격자 의료조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기관 토지등기 미 이전상황에 대한 조치요구건은 모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이전등기 완료하였고, 수문보건진료소만 2002. 8월 준공해서 2002년 12월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완공 되는대로 등기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5세이상 저소득층수에 비해 건강검진 대상자 계획인원이 과소 책정되었는바 빠짐이 없도록 실시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65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2,020명은 3개년 계획에의거 전원 검진실시 완료하였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검진대상자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방접종 이후에도 홍역이 발생하는 등 대처에 미흡한 바 충분한 예산확보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바라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2억7천6백4십5만8천원을 확보하여 철저한 사전 예방접종 실시와 취약지 방역소독, 집단급식소 등 보균검사 강화로 전염원의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과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치료 및 확산방지, 질병모니터링 실시로 사전전염병 발생예방 및 역학조사,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로 군민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 농어촌 주민의 정착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단위 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여야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수문보건진료소를 사업비 1억3천5백1십만원으로 2002. 8. 5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2. 12. 24일 준공 예정에 있으며, 의료장비를 보강하였고, 2003년도 4천7백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해서 의료장비보강과 방문보건차량, 보건진료소 컴퓨터 지원으로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 및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응 의료사업의 포괄적인 관리로 보건행정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족을 직접 가정으로 방문 주민이 처한 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 증진토록 하기위해서 만성질환 보유자 5,830명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자 환자관리, 독거노인관리, 이동목욕사업, 경노당 이동물리치료, 취약지 순회진료, 저소득층 주민건강검진을 통해 31개팀에 지역담당제에 의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서 장기간 투병중인 재가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의료비를 절감하고 투약관리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질적인 보건의료 시혜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 보건교육과 자조 모임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간보호실 운영은 주 3회 운영하므로써, 재활교육과 여가생활, 자조모임, 의료서비스, 정신장애 및 치매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감염우려 대상자에 대한 보균검사 및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제거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어코자 임시예방접종 16,855명, 보균자 찾기 검사 6,040건, 집단급식소 보균검사 1,280건, 취약지 방역소독 471회를 통해 전염병 발생예방과 전염병 환자에 대한 등록 및 추가관리로 신속한 치료와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정확한 조제투약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코자 8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앵속 및 대마밀경작 합동단속,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 마약류 관리 지도점검 25개소에 대해서 부정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서비스 향상, 지역주민 건강증진 기여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건전한 생활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군민 보건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사업 규제법령 대상업소 87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지도단속과 건강생활의 자발적 실천유도와 보건생활의 활성화로 주민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주민보건 교육과 구강건강관리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주민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생활체조보급을 통해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배양 유도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의식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2002년부터 저소득 무료암건진 확대 및 미검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건강검진 시행과 암이라는 교육홍보로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추진되는 암조기 진단사업으로 우리군 검진대상 35세～64세인구 16,489명중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검진 8,036명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8,453명에 대한 5개년계획을 수립 금년도 5,745명에 대한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중, 저소득주민검진, 노인검진등을 시행 유소견자 및 2차검진 76명에 치료관리 1명에 대한 암진단자를 발견토록하여 치료토록 한바 있습니다. 암검진 확대실시로 암조기발견, 조기치료 유도로 사망률을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의 건강관리로 주민 건강증진과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로 장애의 조기발견 및 질병예방을 통한 평생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대한 가족단위 보건사업은 15세에서 48세이하의료가임여성과 0세에서 6세아동 인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5,793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02명,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619명,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1,048명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정기접종을 통한 면역인구 저변확대와 가족단위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로 정신지체아 조기발견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화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약분업의 무자격자 조제 사례예방 등 지도감독 철저를 바란다는 행정감사시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내용에 보며는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정기단속은 년2회만하고 수시단속은 필요할때만 한다고 여기 시정사항을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약국같은데, 병원같은데 그런데를 연2회만 해가지고 과연 단속이 제대로 된다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또 금년 2002년도에 들어와서 이 사항에 절대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정기단속은 연2회 단속토록 지정되었구요. 수시단속은 항상 필요시하는 것은 무자격자 제조행위가 있을때는 한시라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자격자 의약제조행위 자체가 약사법상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대로 시행한다면 약사는 약사법적용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적어도 방치대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며는 우리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는곳이 있다고 본위원이 확신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사업관계가 있고 여기서 공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않는데, 그런 것을 본위원이 우리 장흥읍 관내에서 제가 여러번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2회 수시로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횟수가 적게 감시나 감독을 해가지고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는 앞으로 좀더 단속을 강화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한 다른분야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수가 있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 군민들이 어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제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본인은 보는데 지금 보건소 사업과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내적인 관계로 제가 한말씀 드릴렵니다. 어제 우리 공직자들이 가족사항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실태파악을 자료를 요구한 그 자료를 그 내용을 보며는 지금 제가 질문드린것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체적인 인사문제라든가 또한 이런것하고 연관이 돼서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소내에 어떤 즉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소내의 분위기라든가 직원들간에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 거동불편자들을 위해 방문치료를 하고 계시죠. 이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며는 많은 사람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어떻게 방문치료를 하고 계시는지? 또 애로는 없으신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장흥군 보건소 본소에서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각지소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않으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한번 보고 올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소외계층에 대한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이동목욕대상자들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지역담당에 31개팀이 모여서 의사와 간호사 안전보건요원들이 한팀이 돼서 31개팀으로 운영해서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보건소 1개소하고 보건지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8개소 있습니다.

8개소요. 그러면 진료소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요.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님이 배치가 된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군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지금 계십니까? 일반의하고 치과하고 한의사하고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의 총 23명중에 일반의가 17, 한의사가 6명입니다.

치과는?

치과는 5명입니다.

치과 5명이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보건소에요. 우리 본소 일반의가 몇분 계십니까?

일반의가 2명있습니다.

2명이요. 그런데 지금 각읍.면에 보건지소에 일반의가 지금 1명씩 근무하고 있죠.

예.

그런데 휴가나 교육을 받으러 갔을때는 보건소가 꼭 휴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보건소라는데는 좋은 기관입니다마는 어렵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고질적인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랄지 항상 그분들이 많이 지금 진료를 하고 이용을 많이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며는 휴가나 교육때는 꼭 의사가 배치가 안되고 아마 있길래 다시 어른신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가 두분 계시닌까 한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려와서 대체 진료를 할 수 없는지요.

예.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일반의가 2명있는것은 보건소에 찾아오는 진료민원인을 위한 분과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과 예방접종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각 지소별 의사들이 빠진다고해도 그런식으로 진료의 자리를 메꾸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정 연가나 병가나 휴가가 있을때는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보건진료소는 간호사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약도 타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십니까?

의약분업외지역과 의약분업 지역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병원과 약국이 있는곳은 의약분업지역으로 편성이 되구요. 병원 한곳만 있고 약국이 없던지, 약국만 있고 병원이 없든지하면 의약분업외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료소는 의약분업외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진료소내에서 투약과 조제행위가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주사라도 좀 급한 사항이 있으면 맞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맥주사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 응급약같은거 약품들이 갖추어졌다는?

농특법에 의해서 보장된 진료범위내에만 진료소에서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소독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마을에 지금 연막소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막소독기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기 업체와 연계해서 지금 아마 각 마을에 한두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며는 다 고장이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라도 순회를 해서 읍.면 순회를 해서 A/S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굉장히 고가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A/S 기간을 만들어가지고 해주셨으며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며는 약품이 공급이 잘 안되는 시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약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을 잘 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구요. 방역소독기는 매년도 노후된 방역기에 대해서 교체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교체해오고 있지만 계속 노후된 방역장비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소독시설에 대한 방역기를 수리를 완전하게 하고 있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빠진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지원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약품 공급이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을단위까지 충분히 침투되지 못하는 것은 저희 홍보부족으로 생각하구요.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군에 전염병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진면 김생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저 우리 박종화위원님이 질문하였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재차 묻겠습니다. 불우한 환경 저소득노인과 재활환자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목욕사업은 훌륭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목욕대상숫자를 보면 장흥군 전체적으로 70명이 계획인원인데 선발기준과 그리고 대상인원을 합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 대상자는 주민들의 추천이 있고,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라도 가서 해드리는데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목욕탕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가서 해드리는데 혹시 회진면에 이런 봉사가 필요하신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신고해 주시면 찾아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 인원 확대과정에서 예산이 필요로 한다면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사업은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의가 일반의사 빼고는 나머지는 공의입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다 공의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분들은 우리 정식 즉 군대를 대신해서 여기와서 근무를 한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의들을 어떻게 처우를 하고 있습니까?

공중보건의들의 처우는 국가에서 봉급이 나가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분들이 우리 장흥에 전부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미혼자들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실태를 좀 참고로 알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약품입니까? 의약장비입니까?

사무감사자료 1쪽 아닙니까?

의약품 구입 수불에 대한 계획은 진료소는 진료소에서 구입요청이 오구요, 보건지소는 지소별로 담당 선생님들이 품목선정과 약품수매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담당 선생님들이 요구를 해오고 있구요.

구입은 보건소에서 단가입찰 일괄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품목이 이게 있습니다. 공특법의사들이 3월까지 하고 4월중에 교체했을 때 좀 그런 품목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혹시 그중에서 한번도 사용이 안된 것은 분명히 저희가 지도감독 소홀히 한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폼목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5건중 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입니다. 완결사항 4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중인 천관산도립공원 지정당시 대덕읍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이행 검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탑산사에서 구룡봉, 불영봉 방향의 등산로는 정비완료하였고, 다음으로 대덕읍 지역에 조감도, 안내간판, 이정표 등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대덕읍 지역 탑산사쪽으로의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덕지역 군유림을 도유림과 교환하여 도립공원을 확대 지정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관내에 도유림이 없으므로 확대 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확대 지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정된것과 다름없이 가꾸고 관리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차량 및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상·하반기로 연2회에 걸쳐 1만3천건에 3억8백여만원을 부과하여 12월 1일 현재 82％인 2억5천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반을 편성하여 방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해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지도 및 환경오염의 근절을 위하여 관내 1,239개소의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4개소를 적발 개선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1,955대를 실시하여 20대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하고 인터넷 등 언론에 공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공사는 총 사업비 4십5억5천6백만원중 2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제방 380m, 침출수처리시스템 설치, 방수쉬트포설, 친환경적 경관조성을 위한 매립장 주변 조경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무실, 창고등 건축공사와 지하수시설공사, 전기공사, 세륜, 세차시설, 진입로 정비공사를 완료하면, 내년 9월부터는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접마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설치지역 인접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마을회관 담장보수, 배수로 정비 등 8개 사업에 1억9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환경기초시설 인접으로 인한 주민피해의식을 불식시켰습니다. 다음장 11쪽 사업장 폐기물 지도 점검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지정폐기물 185개소, 건설폐기물 26개소 등 2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5개소, 현지시정조치 7개소 등 위반업소 12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사업비 6억9천1백만원으로 총97필지에 대하여 경제수, 상수리 파종, 큰나무조림 등 총 215ha에 편백 등 10종 5십9만5천본의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통합육림사업입니다. 숙련된 전문작업단을 활용하여 4월부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등 총 2,771ha를 실시하여 목재의 경제적인 가치가 증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14쪽 천관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을 명실공히 관광공원으로 면모를 갖추고 이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천관사 진입도로 270m를 도비 1억원을 들여 확장 포장하였고 등산로 주변에 단풍나무등 조경수 7천5백본을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설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설계중인바, 조속히 완료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장흥공원 조성입니다. 장흥읍 동동리 및 남동리 삐비정 일원에 85,261평의 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흥공원 조성공사는 2007년까지 6개년에 걸쳐 수목식재,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등산로정비, 잔디광장, 벤치, 체육시설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토공,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 3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 중순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예방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으로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이라고 생각 합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및 주민교육, 산연접지 논 밭두렁 소각, 산불현장감시, 진화장비 확충 등 다각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난 10월 산림청으로부터 산불없는 우수 고장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12명의 유급전문 진화대원을 조직,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사고 예방 단속입니다.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기동단속을 4회 실시하여 위반행위 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행위 9건에 대해서는 기소 7건, 불기소 2건의 사법처리를 하여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의법처리로 산림자원 보호 및 준법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 전체 산림면적의 4%를 차지하고 있는 군유림에 대하여 3건을 대부하여 1백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10ha의 산림에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육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장평면 소재 군유림 10ha에 대해 표고재배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참나무 입목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림 대부 및 입목매각 추진으로 군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으며 더불어 육림 등 적극적인 사업으로 산림자원 증식을 통해 군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산림내 각종 병해충발생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제로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및 나무주사 200ha, 피해목 벌채 30ha, 지상방제102ha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 까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등 129ha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입목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휴양림 경영관리입니다. 항상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 수입금 증대와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숲속의집 신축 4동과 기존 시설물 수리 등 휴양객 편익시설 개선에 주력하여 현재까지 5천3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전년대비 123% 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내년에는 전문경영인의 관리자를 도입하여 운영코자 오는 10일까지 모집공고중이며, 현재 2명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6일까지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가며 엄선하여 내년 1년간 시행 운영토록하고 그 운영이 효과적일 경우 앞으로도 그 운영제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신설 3개소에 3.1㎞, 구조개량 9개소에 13.2㎞, 보수 5개소에 7㎞등 총 17개소에 23.3㎞를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신설 3개소 등 1개소는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2개소는 공정률 80%인바 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표고재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사 시설 20,520㎡, 임산물 저장고시설14농가,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1개소 등 6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표고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표고 재배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농특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착수 3차년도인 금년에는 산촌종합개발사업 마무리 해로 휴양림 소재 마을인 유치면 신월리 월암마을에 어성초 가공설비시설 1동, 마을안길포장 1,525m, 마을회관 건립 1동, 그리고 가로수 등 3,120그루 나무를 식재 총 4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휴양과 생산은 물론 산림경영의 거점 마을 육성과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유치면 봉덕리 산 10-1번지 등 가지산 일대에 80ha의 면적으로 조성될 산림욕장은 체육시설 등 총4종 130여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계약중에 있어 2003년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대한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산 김경주위원입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 현재까지 개설된 임도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51개소에 약 125㎞입니다.

임도의 역할이 산불진화시에 차량통행 등 장비투입에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도개설사업이 이루어져야되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정부방침은 신설임도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의 임도를 구조개량한다거나, 보수사업을 많이 합니다. 내년에는 신설임도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1개소에 1㎞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치 휴양림 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 휴양림 바로 앞산 암벽 봉우리가 기암의 절벽으로 보는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암벽봉우리 및 산에 지금 현재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주로 소나무와 활장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저희들이 휴양림차원에서 단풍나무라든가, 고로쇠나무라든가, 동백나무 등 조경적 차원에서 조림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지금현재 심어져 있습니까?

단풍나무가 총 2,42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금년도분까지해서 앞으로도 년차적으로 500본이상 심을 계획입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기암의 절경과 조화와 풍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전체 벌목을 할 수 없으니, 20-30m간격으로 간벌을 하고 그 간벌한 산에 단풍나무를 심으면 가을단풍 철에 암벽 봉우리의 기암과 조화를 이뤄 일대장관이 이루워 지겠는데 단풍나무가 지금 심어져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심어진 가을 단풍의 붉은 단풍나무를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2,420본이 심어진 것이 유심히 보시면 눈에 띄일 것입니다. 진입로부터 폭포있는곳까지 거기도 심었고, 산록부분으로 해가지고 3부능선, 4부능선 거기까지 심었습니다. 다만 지금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시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주전에 저희도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보았습니다마는 단풍이 붉게 불타는 모습도 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년 500본이상 조림사업과 연계해서 유치는 이제 기왕 댐이 저렇게 나가지고 내년부터 담수를하고 그러며는 그 호반에 그러한 단풍시즌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풍나무 심어준 곳에 다른 나무하고 같이 심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단풍나무 심은데는 다른나무를 되도록 벌목을 해야 단풍나무만 확실히 봉우리와 절경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곳 자연휴양림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을 저희 군에서 무상 대부를 받아서 휴양림을 증축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20-30m 그렇게 하고 단풍나무를 심으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가 되어야되겠고, 그런데 휴양림에서의 20-30m의 대상벌채를 하고 단풍나무를 심는 것은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나, 조금 나무가 드물고 그런곳을 찾아서 수화식재 나무밑에 나무심는데 심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풍나무가 사실 고로쇠나무하고 2단지에 있습니다. 지금 물놀이 단지가 있지않습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물놀이장을 우측으로 해가지고 임도처럼 되어 있고, 핸드폰 기지국이 세워진곳이 있습니다. 그 너머 임도쪽에 고로쇠 나무가 심어지고 그랬습니다. 몇 년후에 가시며는 장관을 만끽하실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문평열위원입니다. 장흥댐 상류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무엇이 어떠한게 들어서고 있는지 우리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환경산림과이기는 하지마는 사실상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휴양림 소재 마을에 산촌개발사업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처리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시설은 지금 상하수도계에서 하고, 관리는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몰지역에 엊그제도 상류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수자원공사 본부에서 온사람들하고 협의가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어차피 다음에 상하수도 관리를 환경산림과에서 할 것 같으며는 거기 뭐가 들어서는지 어떠한 종류에 오.폐수 처리장이 들어서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을 오히려 차라리 환경산림과에서 맡아서 하는게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래에는 환경, 위생, 보건, 사회복지 이런 분야는 행정수요가 증가 될 추세고 그래서 앞으로 직제가 그렇게 되며는 할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그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관심은 갖고 군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부군수님께 그럼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런경우에 시설 하고 관리를 일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게 사실상 시설만 부담을 하고있지 그 관계되는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닌까 물론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닌까 지금 수자원공사 탐진댐사업단에서는 상류지역에 있는 개별 오.폐수처리되는 시설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가부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며는 수질오염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어차피 만들어진 장흥댐을 깨끗한 물관리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이 시설기준이 정말 맞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그러며는 이앞번에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쪽에서는 일단 건설만하고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인상만 저희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 빨리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담수가 내년에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될지 안될지 그것은 절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입장으로서는 내년에 돼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내년에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별로 안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골재채취도 해야되죠. 노거수도 옮겨야돼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려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한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환경관계는 시설을 하는 부서가 사실상은 전혀 환경오염수치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해가지고 다음에 댐이 이왕 만들어 졌으닌까 만들어진 물은 깨끗한 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장흥댐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외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정말로 지금 그사람들이 하고 있는게 적법한가? 그리고 우리 기준에 맞는가? 이걸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환경운동 연합이라는 단체를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거기 환경운동연합하고 어떤 교류가 있습니까?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포괄적 성향이 있어 문자 그대로 주어진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고 보존한다는 뜻에서 생긴 단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자연정화활동, 특히 수중정화활동에 상당히 활동이 크고 환경강좌도 지금 개최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리고 각종 자연생태 환경조사도 하고, 또 상당히 우리군의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의 장흥댐 사업단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지금 환경운동 연합에 위촉해서 만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걸 아시고 우리 군에서도 장흥환경운동연합이 자칭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대해서 앞으로 우리 환경운동이 잘되고 우리 장흥군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서로 유대를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원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주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은 빼고요. 임도를 유치할때는 선정할때는 어떻게 해서 임도를 유치를 합니까?

우선 임도를 장기적인 임도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설치하는 조건은 우선 산림면적이 넓어야됩니다. 큰 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이 관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우마차도 다니고 그래서 산업도로 겸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설은 어떻게 안됩니까?

안되는 것은 아니구요. 금년도에도 3㎞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계획은 1㎞입니다. 신규 사업은 좀 지양하는 입장이고, 기존에 임도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리고 도로는 항상 관리를 잘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것을 보수를 하는 사업에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시책입니다.

본 위원은 부족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두산 가는 능선 거기는 관광객도 다니고, 또 등산객도 다니고, 또 관리 유지하기위해서도 산주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제암산도 역시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임도를 냈으면 쓰지않느냐 생각했는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종화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업무가 굉장히 까다롭고 범위가 넓죠 다른과에 비해서, 지금 현대사회로 자꾸 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자꾸 높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하는일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가지를 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부산에서 재를 넘어서 유치를 가다보며는 왼쪽으로 호남환경이라는 업체가 있죠.

예.

허가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 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 연장여부나 완료되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장은 안해줄 계획입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내년도 사업완공 여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말씀안해주셨으면 쓰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이런 사업을 하고 그러며는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지않아 담수가 시작되고 그러며는 계속 사업을 연장해 줄 수가 없어서 금년말까지만 하고 지난 10월 29일부터 현재 영업장소로의 건설폐기물 분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거기 지장물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 업체에서 합니다.

예. 이런 것을 앞으로 담수가 돼서 그 식수원이 될텐데 이런 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장흥 21 기타 환경단체 활동사항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운영여부 또 우리군에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규모,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환경산림과하고 연관이 있는 단체는 푸른장흥21협의회를 비롯해서 자연보호협의회,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상록회, 그리고 장흥수렵협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총 회원수는 400여명되는데 주요활동은 포괄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이라고 하면 되겠구요. 다만 수렵협회는 밀렵단속이라든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구조 협조요청이 있을 때 구조 활동을 같이 하고, 우리 장흥군 수렵협회의 경우는 전라남도의 시군단위 수렵협회 중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그러한 협회이므로 도단위 밀렵단속에도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러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자연보호지도협의회를 풀보조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이 있고, 푸른장흥21협의회는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행이 된다하더라도 저희 군수님의 방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지원은 10％이상 절감을 해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10％정도를 감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은 지금 과연 푸른장흥21, 환경보호협의회라고 그럽니까?

푸른장흥21협의회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리고 또 환경보호협의회 또 있죠.

장흥환경운동연합 거기에 의장이 위의환씨라고......

아니 거기말고 또 일반단체가 또 있죠. 장흥군 자연보호협의회 이런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이 보는 상황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활동이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행사할 때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평열위원이 질의를 했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실제 이 운동단체는 외적인 면에서 하나의 청소를 한다든가? 왜 어떤 그런형태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고 느낀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연합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각 대학교라든가 우리 지역이 아닌 타시도 전국에 어떤 환경 강의를 한다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도 탐진댐 처음에 건설할려고 계획이 되었을 때도 그 환경단체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서 꼭 산림과에만 해당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군 행정이 집행되는 것을 보며는 군과 연관된 단체는 활동을 하는 여하에 관계없이 지원을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군과 연관이 없는 단체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원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도 바꾸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실적이라든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이익이 왔을 때 중요한것이지 이 단체가 우리 군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무과장이신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 이것은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쓰레기 매립장 관리상태와 사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장동면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거기에는 장동면 쓰레기가 반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얼마정도 들어와요.

약 2톤정도

장평은 어디다 해요.

장평은 장흥위생쓰레기매립장 여기 꽃동네있는데다 합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은 한없이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원래 사용기간이 2010년까지로 예정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장흥위생매립장처럼 그렇게 시설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진매립장이 완공되며는 회진, 대덕만이라도 이쪽으로 안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동것을 폐쇄를 하고 장흥읍것으로 반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상태고, 그 많은량이 유입이 되고 또 우리 탐진강 물하고 우리 지금 장흥읍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하고 연관된 그런 관계가 있어서 과거부터 상당히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라든가 염려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입니다. 지금 가전제품같은 것을 우리 주민들이 길에다 버린다든가 집앞에 그대로 놔두면 벌금물죠?

찾는데까지는 추적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무조건 발견이 되면 벌금을 물게끔 되어있죠. 법으로

예.

그러면 쓰레기를 우리 가정 쓰레기를 지금 쓰레기 봉투가 파란것하고 노란 것하고 두가지가 있죠.

예. 파란색계통하고 붉은색 계통하고

붉은 색 계통하고, 그래서 거기에 젖은 쓰레기와 젖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예.

현재 처리장에 가서 보며는 그런 것이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증거를 제시할려고 그랬는데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증거는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때 분명히 분리수거를 하고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행정을 행정기관 참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에다가 쓰레기 봉투가 안담아져 있을때는 치워주지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 빨간, 붉은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또 안가져가고, 또 빨간 봉투에다 물이 나오는 쓰레기를 넣으면 또 파란것에다 쓰레기를 넣으면 안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현지에 가보며는 이것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을 하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 지금 가전제품같은 것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것이 녹이 쓸어져 있습니다. 즉 구형냉장고 같은 것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내장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이 흘러나오며는 우리 식수나 여러군데 침출수로써 오염환경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모를리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것들이 노천에 뭘로 덮어놓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 해버리는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보닌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좀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만 하지말고 주민들보고 뭐 잘하란 말을 하지말고 먼저 이것을 처리하고 감독하고 추진하는 집행하는 그 기관에서부터 솔선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 주민들은 잘못하면 벌금물라고 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한데에서는 잘못해도 아무 관계가 없고, 이런 어떤 관행은 절대적으로 빨리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촉구하는 바이고, 지금 장흥읍 쓰레기장 하루에 반입량이 어느정도 되니까?

약 23톤정도 됩니다.

당초에 이것이 건설할 때 50년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곳에 설치가 되었던 것이죠.

당초 30년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데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연계가 된다고 해서 거기가 상당히 앞으로 계속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하기가 어렵게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어떤 후보지를 구상한 계획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하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분리상태로해서 매립장에 혼합매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주무과장으로서 면목이 없다고할까요.

아니요 그게아니고 현장에가 여기서 가져갈때는 우리 주민들은 따로 분리해서 그대로 행정에서 지시한대로 담아놨는데, 그 현장에 가서는 그 쓰레기 봉투가 같이 있어버려요. 같이 혼합이 되어서

그러닌까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들릴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된 사유가 현대화된 소각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를 지금 군수님께서도 역점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소각로가 설치가 되며는 가연성 물질은 소각을 하고, 불연성 물질은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환경산림과장이 지금 답변이 하는 것이 그거 뭐 소각로가 없으면 여기서부터 아무렇게나 가져가지 왜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닌까 그 답변이

그래요. 그 답변이 안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주무과장으로서 양심에 비추어서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기서 분리를 않고 여기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것을 매립장에 가지고 가서 혼합매립을 하니까 여기서 파란봉투, 빨간봉투 할것없이 그냥 하면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만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식이 인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배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하는 생각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차가 하루는 쓰레기 수거를 틀리게 합니다. 우리가 주민이 별도로 이렇게 버린 것을 여기서부터 혼합해서 가져간게 아니예요. 하루는 물이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고, 하루는 물이 없는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지금 차들이 청소차가 그러면 현지에 가서 따로따로 하면 될것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차부터가 분리한 것을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현지 매립장에 가서는 혼합해서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거기서 지금 홀수일은 가연성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고, 짝수일에는 불연성물질을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면서, 행정관청에서는 혼합매립을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으로는 불가피 하므로 빨리 소각로가 설치되게끔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위생처리 매립장에 소각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각로를 소형소각로가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돼고 지금 소형소각로를 지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않고 폐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금명간 철거를 할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을 안했어요.

예. 작년부터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소각로를

대형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진댐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원래 환경부에서 기초환경시설을 국비 보조율이 30％밖에 안됩니다. 그러고 지방비가 70％인데, 그 지방비중에서도 도비 보조는 하나도 없고 시군비로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보조가 그 이상 상향조정이 안되고 현대식 소각로를 설치를 한다며는 적어도 60억원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진댐 지원사업 추가 지원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군수님께서도 건교부라든가 수자원까지 직접 다녀오시고 그래가지고 공문은 안왔습니다마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보건소 질문을 할때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품문제라든가 의사관계 문제를 내가 질의를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이 쓰레기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 군민건강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지금 제가 오랬동안 혼자 이렇게 환경산림과장하고 둘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너무 길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마는 제가 산림과장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주민들 거기가서 혼합을 시킬려면 여기서 주민들한테도 그냥 버리라고 그러지 봉투 별도로 팔아갖고 귀찮하게 뭐 이것담고 저것담고 하루는 이것내놓고 저것내놓고 이렇게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앞으로 이런것들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가전제품같은것도 지금 보며는 여기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가서 보며는 뭘로 덮어놓던지 좀 그런게 좀 해야지 그것이 발견되게끔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갔다가 보고 전부 확인을 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내 소각장, 임도개설에 대해 질의한 본 위원은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 회진면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데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사업장 부지의 주변마을의 주민과 갈등요인이 있다던데 갈등 요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환영이야 하겠습니까마는 현재는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주변마을에 숙원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그리고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절개를 한 부분은 이미 많이 노출이 됐고, 지금은 절개지 복구를 했기 때문에 차츰차츰 녹화가 되어 갈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인접마을에 해주고 있습니다.

반경 몇㎞라는 기준이 없고요.

예. 그렇게까지는

동료위원님 답변에 장흥위생쓰레기 매립장의 시설 및 관리가 잘된 것으로 말씀하셨고, 주민과의 갈등 첫째요인은 위생매립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여름철 파리, 모기 및 냄새가 나므로써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대 요인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일시다량으로 여름철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되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대화된 소각로가 없고, 따라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한 소독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마는 냄새가 전혀 안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사업비 배정을 보며는 기 운영되고 있는 부산면은 5건에 1억3천8백만원, 신규로 시설하는 대덕읍에는 11곳에 2억6천만원, 회진면에는 12건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형평성에 어긋난 차등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아무래도 이게 설치한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진면은 이제 설치를 하고, 장흥읍은 기존에 설치를 했고 시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부산면에 부춘리라든가 월만마을에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출신 김의원님과 부산면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앞으로도 더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부산면 부춘리 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 3억원을 세웠는데 혹여 부산면민과 협의를 거쳤는지? 확장에 대해서는 군의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장흥위생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로 3억이 예산을 편성되어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부분은요. 현재 매립장이 섹타가 잡아졌는데 근래에 와서 예상했던것보다 매립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탐진댐건설사업과...

잠깐 거기까지만하세요. 그것은 다음질문에 하구요. 2027년까지 사용기간이 우리 부산면민과의 약속이행 여부를 보면 2027년까지 우리 장흥위생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을 우리 면민과의 약속여부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 계획이 2027년까지 사용면적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사용기간이 2027년 경과후 지속적으로 사용을 위한 계획인가? 그것을 말씀좀 해 주십시요.

더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춘리 쓰레기 매립장이 지방언론에 대서특필된 사례가 있었죠. 무등일보에?

언제 금년도에

예.

예. 무슨이야기인줄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계약한 건축폐기물 계약 톤수와 톤당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약 686톤이고 톤당 41,000원씩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하고 유입된 폐기물이 건축물 폐기물이죠?

예. 대개가 거기에서 철거한 폐기물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축 폐기물에는 콘크리트 재활용으로, 목재는 톱밥으로, 기타는 소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분리 관리치않고 언론의 지적과 함께 매립을 하였죠?

아, 거기서 반출시킬 때 철저하니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소각할 수 있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소각용이 합판, 종이, 비닐 등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이 매립되었죠?

그렇게 거기서 반입된 것이 그렇다고는 말씀드릴수가.....

아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 자료도 있는데요.

탐진댐 수몰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므로써, 2027년 사용기간 및 사용면적을 확정하는 이유 하나죠?

2027년까지 사용계획인 것은 지금 섹타만 가지고 2027년까지 사용계획인데 현재상태로 전망을 했을때는 그때까지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우리가 물동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을 확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 내년도에 3억원이 있다는 것은 현재 섹타내에 있는데 현재 매립을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닥에가 전체적인 시설이 돼야됩니다. 방수 시설도 제대로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매립을 해나가는데 그 시설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다 되어가므로

아니, 과장님 말씀을 무찌르다보면, 이것이 확장공사가 아닌 보수공사, 밑에 뭐 방수처리라든가 제반공사비입니까?

예. 보강공사입니다.

보강공사요. 확장공사가 아닌, 예. 예.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신 환경산림과장님께 수고를 하셨구요. 주변마을 사업비 배정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 예산을 지원하셨으며,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보는데 보수공사 및 시설공사비로 확장공사로 인정치 않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요. 신설 쓰레기 매립장의 어려움이 직면해 있으면서도 규정의 쓰레기 매립장의 활용 대책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소각장에, 재활용은 재활용소재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질문은 소각장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업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곳은 용산면 접정리에 위치한 한곳 뿐입니다.

용산면 접정리에 사업장 부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산 접정리에 소각장 선정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시 최초 사업장 부지 선정할때?

그걸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거기에 설치된 이유는 접근성도 있고, 접근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타당성 조사는 하셨겠죠?

그때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치한 배경은 자세하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전임자되신 분들이 타당성에 의해서 접근성 및 제반 검토하여 용산 접정리에 위치선정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판단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영이야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장소변경을 할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어떤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닌까요. 부산면 쓰레기장 후보지를 부산면 부춘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장소로 되었어요. 자료에 환경산림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확정한 것은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보면 지역민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차원에서는 사업지 후보지를 미정 및 등등 사유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상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앞으로 소각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가 우리군으로 확정이 된다며는 소각로 설치장소를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면민과 부산행정과 제반 협의된 사항도 없구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소각장 위치에 대해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60억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보면 쓰레기 소각장 유치를 구성해서 유치할 읍·면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사업지 선정에 공모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함에 있어서 공모를 할 용의가 없냐 그말씀입니까? 아 그러닌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까지 쓰레기 소각로를 확정한 바는 없고 소각로가 우리 군으로 오게될 경우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며는 지금 대형소각로 현대식 소각로가 오게되며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도 극소화 되어있고 현대식으로 해서 연기도 그렇게 안나고, 보성같은 경우는 기체화돼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소각로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라든지 이런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이다. 따라서 님비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오게되면 어차피 우리 지역 군내에다가 설치를 해야된다는 것만 그것은 이제 명확한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 이유를 듣고자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비록 우리 부산면 부춘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비롯하여, 소각장, 정수장, 댐의 최대 혐오시설의 집약지입니다. 비록 후보지 선정이 안된 사항에서 부산면 부춘리를 거론한 것은 사전에 유치 계획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니예요.

예. 예.

아니, 저도 사업취지는 예산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닌까, 지금 그 위치가 우리 군에서 확정한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확정을 했다하며는 위원님의 질책이라할까요 왜 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않으면 읍.면장이라든가 지역출신 의원이라도 상의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후보예정지를 사전에 검토라든가,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렇게 후보지 예정지를 결정합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지요.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해서 소각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복잡해가지고 주민들 반대에 봉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간도 오래걸리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뇨. 저희들이 군이 계획하는 소각로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및 제반 필요성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후보 예정지를 발표했다는 것 하고, 그 지역을 부산면 부춘리로 선정했다는거 그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며는 소각로 설치를 함에 있어서는 매립장하고 같은 섹타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다시 매립장하고 소각로 설치 위치하고 다른 시설지구를 물색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이 안나오며는 부산면에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저 피곤합니다.

아니, 시정보다는 확실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미 사전계획에 의해서 일부 누설은 안되었지마는 임의로 그렇게 사전계획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리 부산면을 혐오시설의.....

부군수님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준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겨울철이고 보니까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산불이 발생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십년동안 가꿔놓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사람의 부주의로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립니다.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예방을 꼭 해야합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과장님께서 산불예방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은 11월 15일부터 금년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했듯이 예전에는 없었던 전문산불진화대원 이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급 전문진화대원을 1개시.군당 12명씩 배치가 되어서 지금 3명씩 조를 짜서 취약지를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이 특정적이고 그 나머지는 산불진화 장비같은것도 예산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구입을 하고, 발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1월달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요즘 산불내는 추세를 보며는 논·밭두렁 불지르기 한건외에는 우리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산불을 많이 냅니다. 관내에서는 논·밭두렁 불지르기 할때나, 농산폐기물 등을 하다가 많이 내는데 대개의 관내에서 산불내시는 연령층이 60대, 70대 이러한 노인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경로당, 노인당, 수성당 총괄적으로 경로당에 남.여 노인들을 상대로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각각 주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밑 논두렁이나 밭두렁 이런데 풀이 많은데, 예를 들어 산불취약지나 개인이지금 불을 못지르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해가지고 읍·면 공무원 입회아래 마을 공동으로 불을 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마을 공동 불지르기를 하게 되면 거기 뭐 재원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보조라도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읍.면직원들이 그렇게 고생도 하고 또 가다가는 면봉에다 석유도 하고, 지금은 점화기가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1개읍·면당 기십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읍·면에가 산불이 나면 읍·면장에게 전면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게 까지 않고있습니다.

사실 왜냐그러냐면 읍·면장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사실 겨울철에는 완전히 노이로제를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에는 읍·면장들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산불 예방을 할까, 너무 그렇게 책임을 지나치게 묻지말고 크게 벌도 주지말고, 좀 고려해 줬으면 편안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그냥 군에서 산불, 산불, 산불나면 어쩐다 그러닌까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사실 읍·면장을 안할려고 지금 다들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산불 때문에 그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대하니 봐주시고 지금 터미널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총괄적인 화장실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연관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게되면 연관된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터미널에 아마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터미널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수같은 것은?

지금 공중화장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민간인이 하는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원이라든가, 우리 자연휴양림이라든가, 그리고 유원지라든가, 운동장, 약수터, 공설묘지 이런곳은 자치단체에서 하고요. 주유소에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유소라든가 터미널같은데는 거기에 건물주가 경영주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이제 지도라든가 감독은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열린마당에 작성자가 임동해입니다. 2002년 8월 13일날 오전에 어떻게 실려져있냐 그러면요. 며칠전 여름휴가차 고향 장흥을 갔습니다. 그런데 장흥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정말 요즘에도 화장실이 이렇게 지저분한 곳이 있는지? 터미널 화장실은 처음찾는 장흥군의 첫 인상일 것입니다. 다른곳에 쓸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화장실을 산뜻한 타일로 바꾸고, 농업도시인 만큼 나이가 드신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개조를 하고 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어느곳에 가든지 요즘 화장실 정말로 깨끗해졌고,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향 장흥도 첫발을 내딛는 터미널의 화장실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개조하고 편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다른데 아끼시더라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는 좀 깨끗이 관리를 해주시고 사실적에 보며는 이동식 화장실이나 보며는 진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농원이나 약수터 또 여러 가지 그런 화장실에 관리를 해서 깨끗하니 좀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일 1.5톤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그때 국무조정실에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안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소형 소각로로서의 성능이 현대식 소각로만 같지 못하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형 소각로를 빨리 설치토록 해가지고 그걸 빨리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3억원정도입니다.

예.

먼저 자유게시판에 게재되지 않게끔 이부자리 등 여러 가지를 청결하게 했어야 될텐데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 빨고, 새것으로도 갈기도 하고 민박촌에 시킨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경영인 관리제도를 영입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어 인력을 마음대로 증가를 못시키는 입장인데 휴양림에 우선 관리하는 공무원이 정규직공무원이 없습니다. 소장이나 관리를 기능직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고 또 속되게말해서 장사는 장사꾼이 과거에는 비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지칭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한번 1년간 시험경영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문경영인은 우선 대상자를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자격은 사업경영이 풍부하고 전문경영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 4년제대학 경영학과 졸업자 우대,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군 출신으로 하고 가족중심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접수기한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조건은 1년간 시험시행을 해가지고 계약기간을 조정을 하되, 저희들이 수입목표액을 7,000만원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약 5,030만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5,7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잘하면 약 6,000만원을 올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7,0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한 사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도, 군도 12호선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빈재 꼭대기에서 장흥까지, 휴양림까지 포장이 됐고, 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접근도가 좋고 그래서 휴양객이 더 오실것으로 생각으로 하고 또 사용료도 조금 인상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때 접수안건으로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하며는 7,000만원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00만원으로 정하고 수입이 300만원이상 초과시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되, 그 7,000만원의 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의 50％를 변상을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인 거기에 비치를 해야할 것은 우리 군에서 사고, 운영자금 인건비를 내용을 5,583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설이라든가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접수마감이 되면 여러명이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위원이라고 할까요 심사하실분들도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께도 참석을 하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부터는 이것이 성사가 될 경우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의원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닌까 가족중심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가족의 대표에게 월583만원을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닌까 인건비는 가족중심일 경우 그렇게......

예. 그렇치않아도 먼저 그렇게 위탁경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국유림이고 또 시설 투자할 때 국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관계법에도 뭐 5년이내에는 안되고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인근 보성군도 국유림이거든요. 그래서 보성군에서 먼저 승인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하고 접촉을 해보고 그랬는데 보성에도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장흥군을 해줄수 없다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위탁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토함산휴양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가지 더 할렵니다. 노인층 건강유지와 건전한 실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칠거리에서 저기 박림소로, 신흥사로, 불문제로 해서 다시 남산공원으로 돌아서 예양리로 해서 다시 칠거리로 오게끔 이것이 산책로 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추진시기를 2002년 3월중으로 한다고 이런 그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나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이 시책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보면 안내판을 15군데 설치를 하고, 제작설치 소요예산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거 계획한 사실없습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칠거리에서부터 박림소로 해가지고 신흥사 부분 예양공원, 이건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다만 지금 아마 장흥공원 가꾸기 사업하고 겸해서 다른부서에서 계획을 한것이지 않느냐?

환경산림과에서는 이런계획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보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왜이것을 우리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를 하냐그러면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가 될련지는 몰라도 선거를 6.13선거를 기해서 모든 사업을 어떤 선거용으로 많이 남발을 해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마무리를 안짓고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시책만 해놓고, 또 어떤 계획만 수립해 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전부 알려놓고 끝나버리닌까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는 이런 사업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우리 장흥을 돌아다니면서 여론이라든가, 실지 또 본위원이 보는 위치라든가 이런것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산림과장께는 이것이 특별히 관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노인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만들려고하는 하나의 특수시책으로서 했다하는 그 자료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가하고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한번 하시고 제가 저 나름대로 이것을 한번 알아볼려고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들이 남발되어가지고 어떤 용두사미격으로 전부 중단해 버리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실망을 시키고,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것들이 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도 혹시 산림과에서도 한번 전부다 검토를 하셔서 다른 사업들도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민선3기를 기해서 또 뭔가를 변화를 해야되고, 또 계획을 해야된다면 이런것부터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같이 우리 주민의 신뢰를 얻어서 어떤 거리낌이 없이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도에 읍사무소에서 저희 장흥공원을 비롯해서 장원봉있는곳까지 그렇게 가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추측이 됩니다.

여기 지명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산정자료 활용 교통량 조사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4월과 10월 농번기를 피해서 3월과 9월로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치 신풍에서 대천간 군내버스를 노선 조성사항에 사항에 대하여는 유치 송정리에서 보림사～대천간 노선을 신풍～보림사 걸쳐서 대천간 노선으로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시장환경정비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시장은 8개 시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장정비사업 추진은 장흥 상설시장 재해복구사업과 용산면과 장평시장 장옥정비는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용산시장 하수구정비 및 차양시설과 장평시장 화장실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장흥시장 활성화 추진은 서부 강변도로 개설공사를 시작으로 3개 노선의 군내버스의 칠거리 경유 운행과 시가지 노점상의 시장내 입주조치, 그리고 우시장 부지매입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화장실 신축, 바닥포장 등 주변을 정비하여 시장내 노점상을 재배치하는 등 장흥읍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산읍 시장활성화를 위해 시장장옥 등의 보수비를 지원하겠으며, 시가지 주·정차 및 노점상을 12월부터 지도 단속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용 촉진훈련 실시입니다. 금년도 훈련계획 인원은 57명이나 75명을 6개 학원에 위탁하여 21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24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그동안 3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미취업 수료생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많은 인원이 취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탐진강 서부강변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장흥읍 및 서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교에서 장흥교까지 800m구간을 1,2차 공사를 나누어 총사업비 80억원 들여서 금년 4월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구간 공사는 대교에서 예양교까지 555m를 사업비 29억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2차구간 공사는 예양교에서 장흥교까지 245m를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2회 걸쳐 실시하였고, 편입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되면 이달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장흥읍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13필지를 어렵게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나 교도소 편입토지 6필지가 국가주요시설물로써 교도소 형편상 철조망을 먼저 설치한 후에 공사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천관산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호남의 5대 명산중의 하나인 천관산의 도립공원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금년 8월부터 진입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입토지 51필지중 미승락 11필지가 감정평가액의 불만과 묘지 15기가 이장되지 않아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추진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 공정으로 도로법면 절취 및 성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대덕 분토에서 거정간 도시계획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편입토지 39필지중 미승락 13필지가 감정평가액 불만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구조물설치 및 보조기층 포설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60%입니다. 다음은 10쪽, 대덕 중앙교회에서 어린이집간 도시계획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공측량은 완료하였습니다마는 편입토지 29필지와 건물 9동중, 미승락토지 10필지와 건물 7동이 보상 감정액 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인면담을 통해 보상 협의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진에서 용산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회진면 신상리에서 용산면 상발리까지 12,54㎞ 사업비 233억2천8백만원을 들여 금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6년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억원이 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비 2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 공장등록 업체는 67개 업체로 그중 장평 농공단지에는 1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업체 2개업체에 대한 6억2천8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공단지내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4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급수시설 대형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육성자금을 10개업체에 10억8천8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군 간부공무원이 주관이 되어 1사 1담당제를 분기별로 43개 업체를 지정 21건의 애로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연료공급의 원활 및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연료공급업소는 석유 42개소, 가스 20개소 등 총 62개소입니다. 연료류 미터기 검정시에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검정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11회를 검사하였습니다. 가짜휘발유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검사를 3회 실시해서 모두 정상판명 받은바 있고, 또한 가스시설이 노후화된 경로당 212개소를 정비 1,700만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가스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군내버스 운송업체에 공영버스 2대 구입비 3천6백만원의 지원과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상반기에 2억1천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버스 승강장은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6개소를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86개소의 승강장 표지판 교체·정비와 교통안전 시설물 등 10여종을 정비 완료함으로써 대중교통 확대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군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읍 시가지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 차량등록대수는 1만1천4백여대이며, 장흥읍은 4,700대입니다. 장흥읍 주·정차 금지구역은 5개구역 1,235m이며, 공영주차장은 11개소에 676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으로는 중앙로, 동교로 상가를 중심으로 협조문을 배포하였으며,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임직원과 방문고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 시가지 교통대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질서 확립에 따른 협조 서한문을 유관기관 및 관내 차량소유자 1,124명 전원에게 발송하여 군민의 동참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564건에 2천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은 유치면과 강진군 옴천면 2개 지역으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 3. 8 전문교수, 환경운동연합,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용역 중간 보고회시 당초 4개안에서 6개안으로 수정 보완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15일과 16일 유치면과 강진 옴천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내년 5월경에 지역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9월중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2천4백만원을 들여서 장흥읍 행원리 잣두 상수도시설 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와 회진 덕흥 가압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장흥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설계 용역사업을 8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간이 상수도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9억천5백만원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 33개소와 용산 어산과 회진 장산 등 간이상수도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염소투입기 3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수난과 수질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사업비 160억원 투입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42억원이 확보된 상태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환경부 자문위원회와 전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거쳐서 현재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인가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인가가 승인되면 편입토지 매입후 2003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하천 수질보전으로 『푸른장흥』을 건설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금년에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장흥읍 건산, 충열 2개지구 4.3㎞를 10억3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약90％ 공정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도 3개읍에 5㎞에 7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관산 삼산지구와 동두지구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도비를 포함해서 총 13억3천만원입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산 삼산지구와 안양 수락지구는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조금전에 상·하수도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환경산림과하고 중복된 감이 있지않냐 그런감이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하수도처리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현재 관리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종말처리장 기준이 몇ppm인지 알고 계십니까?

10ppm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ppm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바라는 것은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협력을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대충 정리해서 빨리 할려고하지 다른 것은 안중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으니 그걸 꼭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때도 본 위원이 거론하였던 군내버스에 관해서 이번에 25인승으로 차를 두 대 사왔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유치지역에는 특별히아주 오지이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좀 연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연구를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용역관계......

아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저는 그래요.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때 저 우리 유치면에 해당된 금액이 7,900만원이라고 그래서 뭐 제가 택시로라도 모시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제가 좀 연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전달이 잘 안된 모양인데요. 앞으로 이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유치를 경유하는 차는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유치 대리, 송정리 소재지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실상 대천가는차 보림사가는차가 계속 왕복을 필요없는 왕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도입해가지고 자체 이 마을만 돌고 나머지는 잠두, 관동 반월 2구에서부터만 이렇게 직선으로 다니면 그 경비가 굉장히 절감될 거라 그래서 마을버스 도입을 한번 논의해 보시라고, 연구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연구가 없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유치면 원등리 새로 문화마을이 조성되는데 거기 장옥이 새롭게 잘 지어졌습니다. 장옥 지어진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시장말씀이지요.

예. 7,9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5동에 그런데 그부분을 활성화를 해야되는데 우리 지금 사실상 여건으로 봤을때는 인구가 많이 수몰지역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떠나시고 그래가지고 좀 미흡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될바에는 이런 막대한 돈을 안들여야 될 부분인데, 이왕 지어놨으니까 이 시장을 활성화를 해야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산 김경주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터미널 부근의 노점상과 장흥시장날 시장진입 다리 등의 노점상들을 전부 시장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시장기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거리질서 확립으로 민선3기 출범이후 군정의 최대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우리 장흥군민 모두가 다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본청과 장흥읍 공무원들의 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이 가며, 동료위원들과 함께 칭찬과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산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정차 및 노점상 지도단속에 주민 홍보를 11월말까지 하고, 12월부터 강력단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하여 장흥시장같이 좋은 성과를 보일련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시장을 저희들이 10월 12일날 시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해서 관산내지는 대덕까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장흥읍이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정비가 되니까 관산읍장이나 대덕읍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에게 물어보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간에 11월까지 주민홍보를 해서 노점상들을 전부 파악을 해봤습니다. 35명이되더라구요. 그래서 그사람들도 홍보도 했고 그사람들을 데려다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12월부터 그렇게하겠다. 12월부터 장흥읍처럼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홍보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들어서 저희들 지금 관산읍 사회단체장 또 기관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전체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다짐을 했구요. 12월 13일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간에 지금 시장안이 허술하고 또 화장실도 별로 안좋고 그래서 사업비를 약간 내려보내 줘가지고 보수를 오늘부터 지금 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안에 선을 해가지고 비워있습니다마는 그리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품목별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제가 그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산읍장을 역임하셔서 관산 시장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관산시장 안쪽은 넓은 공간이 많은데도 상인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장입구 도로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으며, 주차까지 하고 있으므로 도로기능이 마비되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할때가 많습니다. 시장안을 어물전, 채소, 과일전, 의복전 등 시장정돈을 먼저하고 노점상들을 강제로 들어가게 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거둘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현재 선을 그리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놓고 상인들을 그렇게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 13일부터 보수가 끝나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회진면 김생원위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인 지역을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지구 현황과, 마을하수도 사업의 설치기준, 앞으로의 시공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완료되어 가동중인 마을하수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인근주민들로부터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된 지구는 없었는지 있다면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를 올해 추진하고 또 이월된 사업을 빼보며는 12개사업이 현재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해서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97년도에 공법이라든가 97년도, 96년도부터 했구만요. ‘96년도부터 했는데 공법이라든가 현재의 공법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치해놓고 별로 만족하다 이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중돼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산쪽에 올해도 하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도하고 지금 올해도 내년도 이월돼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삼산 간척지 환경영향평가시에 승인하면서 마을하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부 환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마무리 되며는 해안쪽으로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어촌 하수도 사업이 해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편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며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회진 같은곳이나 대덕같은 곳은 한 곳도 안들어 왔습니다.

회진은 노력도에 ‘96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김광원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승강장은 잠시라도 군민들이나 차를 타는 손님들이 춥고, 덥고, 비바람이 불 때 잠시라도 은신한 곳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 바람불때에 우리가 거기서 실제로 느낀바가 있는데 거기서도 양산쓰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비가 들치는데 양쪽에가 통풍이 되어서 그것이 큰 것은 좋지마는 거기다가 투명한 물체를 설치했으면 어쩌냐, 보수를 했으면 어쩌냐 그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농어촌 승강장이 저희 관내 159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에 지은 것은 시설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것은 안되어 있어요.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자주 들먹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이 자체가 지금 100％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두 개업체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14개 업체에서 12개업체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2개업체는 지금 부도가 나서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니 가동된 업체들은 다 건전한 업체들입니까?

그중에서 지금 1개 업체는 지금 건전업체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건전업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회진에서 용산까지 해안도로를 2006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완도를 갔다가 해안선을 타고 해남 땅끝까지를 가는데 완전히 거기는 전부 연결되어 있는 해안도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땅끝에서 완도를 간다던가, 완도에서 또 땅끝을 간다든가 해서 관광객이 관광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진서 용산도로도 할수 있다면 꼭 공기에 맞춰서 할게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완공을 해서 우리 고향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의 편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우리 관광산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할께요.

이것은 지금 간단하니까 이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건설과도 여기 나와계시고, 지금 지역개발과도 계시니까 지금 부산에서 가가지고 유치 휴양림으로 가고, 유치로 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재를 막 넘어가며는 지금 거기가 이정표가 앞으로 수몰이 되니까 별도로 하겠지마는 우선이라도 우리 차를 타고 다니면 상당히 혼동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고날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이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고 전번에 저희들 탐진댐 특위로 거기에 특위활동을 나갔다가 오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과가 됐던간에 빨리 설치를 해서 우리 육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뭔가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걸가지고는 얼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색깔을 확실히 튀어나오는 색깔로 해가지고 우리 차량을 가지고 통행한 사람들이 바로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빈재를 넘어가서 보며는 공설공원묘지하고, 또 옴천으로 가는길하고, 휴양림으로 가는 길, 또 유치로 가는 길 헷깔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그 도로가 건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국도, 지방도하고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 준공시에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셔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8건인데 그중 6건을 완결 처리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관산 지정지구 수해상습지 준설을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하천제방 등 불법작물 일제정비를 위해 봄가을 하천제방 정비시 농작물 재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관산 우회도로 적치물 처리관계는 현재 부지정리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평 두봉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농림부의 사업물량 축소배정으로 인해 2003년 이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하며, 탐진댐 수몰지구 골재채취 및 대체농지 조성사업은 현재 착수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탐진댐 수몰지구 폐아스팔트 오염원 제거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검토중이며, 국도 및 지방도 가드레일 타이어 부착 등의 정비 또한 마무리 되었습니다. 4페이지 장흥읍은 노상적치물은 완료되었으므로 계속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 주요업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일제정비에 대해서는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계속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6개읍면에 대하여 4천9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등을 교체하였는데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누전예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년차별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지구 덕제, 하발, 내저, 부춘지구를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구인 상발지구는 사업이 착수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금년에 총12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사업 대상지구는 용산면 어산지구 11.3㏊로서 3억7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내년 2월20일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회진면과 유치면 2개면인데 1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민의 복지향상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덕읍 도청지구로서 165㏊ 38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앞으로 2003년 이후부터 투입되겠습니다.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8일 전라남도 인가를 받았으므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에는 5개소에 3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7,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후 현재 구조물 설치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4개소에 36억여원을 투입하여 내년 8,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주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도농간 격차해소를 통한 소득증대 기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에 부산과 장평 2개소에 11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난·재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개의 태풍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예년보다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24시간 재난재해 상황유지 및 유치면 수몰지내 재해예방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단1건의 인명피해 없는 한 해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재해예방에 역점을 두어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181억원을 확보하여 조기발주를 위한 자체설계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공시설 51건중 49건을 발주시켰고 2건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그 어느때보다 많은 피해복구비를 확보한만큼 취약지역 개량복구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재해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 등의 분야에 55건 46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발주사업 14건에 13억1천2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12월에 발주하여 내년 2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탐진강 고수부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착공된 본 사업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흥읍 기양리 예양교～석대보 사이에 고무보 1개소, 체육시설 7종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리에 끝마쳐져 군민의 훌륭한 휴식공간 확보와 하천수 유지관리에 따른 지역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내 골재채취 추진 및 기금운영 상황입니다. 대상지구는 3개소로써 1차 금사지구가 3회에 걸쳐 계약 미체결로 입찰보증금 1억9백만원과 매각대금 4억1백만원을 포함 총5억1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차 매각지구인 오복·신월지구는 1회 계약 미체결로 6천2백만원의 입찰보증금과 2차 입찰시 20억원에 낙찰되었으나 또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1억원의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고 이에 건설사업 추진 애로와 담수전 골재 계획량을 채취하여야 하는 한시적인 문제가 있어 2002. 11. 26일 20억1백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즉시 전액 현금납부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늑용지구 3차 골재매각도 조만간에 추진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발생한 수입 등은 기금에 편입시켜 운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월말까지 융자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44명의 대상자 선정을 한 후 11명에 대하여 3억3천만원의 기금을 융자하여 소득증대사업에 쓰이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진댐 주변지역정비 기본계획 예산반영사항입니다. 기본구상으로는 사업기간을 내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잡고 5개권역을 개발하는데 부산면 지천리에 생태문화 공원지구, 유치면 송정리에 수변환경지구, 유치면 대리에 생태환경지구, 유치면 일원에 도로변 수변 관광지구, 유치와 부산면 등지에 기타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탐진댐 주변지역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건교부, 수공 등에 군수님과 제가 2회 방문하여 현안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금년 11월21일 우리군 건의사항 703억원을 추가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방문 및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우리군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 경지정리사업 추진사항에 감사자료 24페이지 간이경지정리사업추진 추후계획에 대해서 쌀생산과다로인한 농정시책의 변화에 따라 일반경지정리 사업물량도 감소 배정되고, 30㏊미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으로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앞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경지정리는 거의다 아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산같은 곳을 예를 들자며는 부분적으로 각 지역에 조금씩 산지에 경지정리가 안된지구가 조금씩 있습니다. 즉 관산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닌 옥당리에 한 10㏊, 송촌리에 한 10㏊, 방촌리에 약 5㏊, 삼산리에 약 15㏊ 도합해서 약 40㏊정도인데 이걸 한 지구만 가지고보면 30㏊미만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전부 4개지구로 묶으며는 약 40㏊정도 이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지역이라도 빠져버리며는 그 지역은 이제 영원히 경지정리가 안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이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빠져있는곳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경지정리해서 하며는 좋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쌀 식량 과다로 인해서 경지정리가 금년 가을부터 많이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10㏊미만 지구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30㏊이상만 경지정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묶어서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을 할 계획으로 관산이고 어디고 다 그렇게 묶어서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달정도에 지구를 30㏊이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광준위원입니다. 재난·재해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기금 목적은 재난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모아진 것이 맞죠?

예.

보며는 재난관리기금이 51,921천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이 254,712천원으로 한 3억6백마원정도 기금이 모아져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치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36개월짜리있고, 짧게는 12개월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이율을 보며는 여러금융기관에다가 3개금융기관에다 맞겼는데 이율이 다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좀 해주십시요?

예. 우리 군금고 현재 조례에는 군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분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또 다시 고칠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2금융권도 할 수 있도록 이자가 많은 곳으로 앞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재난재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응급복구비인데요. 만일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느 부분이 터져버렸단 말입니다. 우선 써야될것인데 지금 조례에 보며는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결의해서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좀 조례가 맞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여러사람 되는 것 아니고 우리 주로 간부공무원으로서 되어있기 때문에 즉시 소집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신속히해서 긴급복구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박광규.

예.

유치 면민들에 대해서 44명이 현재 영세민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몰지역민들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2002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골재채취가 앞으로도 몇군데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한가구에 3천만원씩을 주게 되었거든요 융자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좀 여유있다보니까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많은 추가사업비를 해서 우리가 좀더 성과를 얻기위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사문화체험공원 조성으로 해서 100억원, 노거수 및 보호수 이전에 1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40억원, 심천지구 생태문화파크 조성사업 282억원, 탐진강수질생태계보전을 위한하천 유지수 유량 측정계기판 설치 1억원, 용반교 설치 30억원, 기역산 전망대 조성 5억원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 사업비로 되었습니다.

예. 제가 과장하기전에 1,100몇억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 이것외에 235억원이 아시다싶이 아직까지 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23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도 매립장 설치 사업비도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된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용반교 설치도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지금 선사문화체험공원조성도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유적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라고 제가 확정은 못짖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성과 마무리 짖도록 열심히 사업을 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35억원은 이미 거의 확보가 되었고, 그것하고 같이 해서 703억원을 건의를 했다 이겁니다. 550억까지 합해서.

예. 235억은 이미 거의 확보가 되었구요. 그것까지 한다며는 지금 한 1,235억쯤돼죠.

예.

235억까지 하며는 이것은 말입니다. 숫자 개념이 좀 이상하니까 다시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군도였습니다마는 거기가 원채 현수교를 놀려며는 한 150억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선 지방도 올 5월달에 노선 지방도승격을 그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며는 지방도 최대한으로 그리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방도 국가지원사업이라 이런것으로도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노선요구는 5월달에 해가지고 그동안 좀 혼동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좀 우리 담당이 바꿔진 탓에 좀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77호선은 지금 우리 현 23호선과 국도 18호선을 그리해서 77호선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로 신설된 지방도로 된 것은 상발부터서 남포로해서, 장제도로해서, 사촌까지 가는 그도로 그쪽으로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도로

그러니까 우리 상발리로해서 남포로 들어간데로 해서 장제도로해서, 사촌으로해서 그리가는 도로 지방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은 해안선도로로해서 77호선이 금방 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엔가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국도로 확정되었는데 그것이 거의다 23호선과 18호선 당초에 있는 그도로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우리 군으로서는 하나마나한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후로라도 그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렵니다.

예. 지금 5년마다 한번씩 국도로 승격을 하는데요. 그것이 5년내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며는 검토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중앙하고 건교부하고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색을 해볼렵니다.

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광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1건 모두 완결했습니다. 방류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금년에는 방류수 수질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처리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사업소에서 매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매월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BOD외에 5개항목 수질환경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액상부식조에서 사전 PH검사등을 하여 양호한 상태로 탈수하여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처리현황입니다. 분뇨반입 및 처리부산물 공급 등 분뇨처리장 운영관리를 철저히하여 성공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은 6,500톤을 처리하여 8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오니분뇨를 179톤을 생산 114농가에 무상공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분뇨처리 기술진단 실시결과입니다. 운영중인 분뇨처리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기술진단팀에게 2002.8.26부터 11.3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평가서를 기준으로 더욱 처리 효율을 높이고 기계 수명을 연장하여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적 양호한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여년간 모든 악조건속에서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온 전기직하고 기계직 2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표창이라도 진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한줄로 알고있습니다. 진짜 산속에서 냄새 맡아가면서, 지금 현재 인원 직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원 5명입니다.

방금 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계조작을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뭐라고 저희들이 진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고생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그 문제를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렇게 할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