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준 의원 발언
광준
백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현지확인 결과와 실과소에 대한 미진한 사항이나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예. 김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주
김경주위원
예. 농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관산 김경주위원입니다. 소형저온창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때 확대보급을 요구한 시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장흥군 전 읍·면에서 신청 2003년도 보고물량이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전체를 놔두고 관산읍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읍에 작년도에 19동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2003년도에 또 19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몇동이 보급됐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14동이 돼어서 1억5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5동을 해가지고 7동 내려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예. 그러면 2003년도에 도에서 내려온 물량이 몇동입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현재 5동 내려왔습니다. 정정할렵니다. 8동입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8동 왔죠. 그러면 8동이라면 10개읍·면에 1동도 못됩니다. 그럼 관산만해도 지금 현재 19동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대덕 동료위원 김광준위원께서 농가에 많이 보급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벼보관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에서는 더욱 필요하는데 앞으로 대폭 배정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요구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도에서 그렇게 극소수량을 가지고 장흥군에 이것을 전 농가에 보급신청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도에서도 많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노력을 해야되고 또 우리 장흥군비를 조금더 농산과에서 투자를 해서 더 확대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지금 우리가 신청물량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보고를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많은 량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가급적이면 농산과장님 나오셨을 때 농산과에 대한 소관질의사항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보건소장님! 우리군 보건소 및 진료소에서 구입한 2002년도 의약품 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의약품구입비 전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구요. 약품단가를 43％로 단가입찰한 총액에서 지금현재 집행액을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구입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구입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각보건지소장이 구입요구액하고 진료소는 진료원이 요구액하고 우리 보건소는 진료원 진료일괄요구액을 요구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공개입찰입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그러며는 공개입찰했을 때 의약품이 가지수가 많죠?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장
그래서 대부분 입찰하는 분들이 도매상에서 들어옵니까? 제약회사에서 들어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이것은 저기 의약분업이 도매상을 거쳐야지만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지난번 감사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재고량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의약품이 있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이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입찰할때는 특약사항을 넣어가지고 도매상에서 실제 의약품이 없어가지고 사용못하는 의약품이 있는가 하며는 하나도 안사용하고 그대로 제고가 남아있는 의약품이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사용치않은 의약품은 반품하고 다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전량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없는건 전혀 제로로 되어있는데?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의료기관내에 교체해서 쓰고있는데 제품 제로되어 있으나 안쓰고 있는 의약품에 실질점검은 제가 안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신경써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의약품이 구입만 해놓고 현재 작년도 의약품이 남아있는 의약품은 없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체해서 쓰고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약품을 구입하실 때 입찰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꼭 넣어가지고 우리군의 군세가 따로 새나가지 않도록 또 의약품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나머지 의약품 교환을 해가지고 군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예. 박종화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종화
박종화위원
예. 보건소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박종화위원입니다. 지금 일년에 대략 확실한 액수는 아니겠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의약품을 구입하십니까? 대략이요. 2003년도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셔서 모르지마는 지금까지 연 대략 얼마정도씩이나 구입하시는지?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약품 예산액이 4억5천정도되는데요. 그 반수인 43％에 입찰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 2억5천에서 7천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백광준위원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도매상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 그랬는데 과연 제약회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없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없어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약품판로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을 경유해서 나오게끔 유통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또 한가지 지금 방금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의약품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 상황이 그만두는 의사들이 사용해놓고 아마 이게 그렇게 됐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일반 보통 일반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약국에를 가며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라는 것이 어느약국에 가면 있고, 어느 약국에 가면 없습니다. 요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부터 병원과 약국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의약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주로 아스피린만 제조하는데 그 꼭 필요로 넣은다며는 그 약국은 아스피린이 있거든요. 또 다른 약국은 다른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아스피린을 제조하는데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국은 아스피린이 없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보건소에서도 이런 처방 때문에 이 약이 남아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약을 구입할 때 전체를 구입해놓고 일년내내 그 약품에 대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도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일반병원과 약국과의 사이 연계된 그런사항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약품선정은 의사선호도에 의해서 그 약품에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써본 약에 한해서 좋아하고 기타 임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병원과 약국간의 관계도 재고물량을 적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이 쓰는 약은 많이 비치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보의들은 임상병을 맡다보니까 지도교실에 쓰는 선호도약품을 일단은 써서 구입을 해놨다가 그 약품에 대해서 과민반응이 일어났을 때 기피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쓴약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장시키지 않고 분명히 그것은 반품조치합니다. 유효기간내에 교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겠구요. 아무래도 공보의 선호도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저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첫 번질문하신 백광준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약품구입할 때 각지소에서 필요로하는 약을 전부 받아가지고 계약체결을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 의사들은 거기 참여하지 않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본인들이 직접 품목선정을 했기 때문에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왜 이 약이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다 남아있었느냐 그것입니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임상경험이 불충분하다보니까 이 약을 써도 될것처럼 선정해놨다가 나중에 조금 과민반응이 일어나면 기피경향이 있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저 우리 소장님께서는 자꾸 이 약이 반품되어서 다른약과 교체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이 의약품은 분명히 확실하고 어떤 정확성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계약체결이 되어야지 이렇게 많은 약을 갔다놓고 임상실험해 보니까 안좋으니까 이것을 남아서 다시 반납하고 다른약으로 교체한다 이것은 물론 대체해서 바꿔야죠. 우리 군, 국가돈이 들어간것인데 그대로 사장해버린다던가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당초 계획자체가 의사가 전부 참여를 하고 또 보건지소에서 전부 참여를 해서 전부 검토해가지고 일년 쓸 약을 선정을 해서 계약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좀 앞으로는 분명히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지 이것이 계속 약이 남아가지고 다시 반품을 하고 다른약과 교체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확실한 어떤 검토를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이런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어떻게 제 질문하고 소장님 견해하고 틀립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는요. 분명히 의사들은 처방권이 있습니다. 처방권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최소화시켜놓고
종화
박종화위원
제가 잠깐요. 제가 자꾸 처방권을 보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품목선정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약품에 대해서만 선정만 하는걸로 알고 계시는데 보험수가 책에 모든 보험단가에 기록된 약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계약단가 체결한다는 뜻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제가 질문한것하고 지금 소장님 답변한것하고 조금 서로가 이해가 잘못되서 안맞는 것 같은데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안맞는 약을 품목선정에서 제외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틀린 것 같은데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전체가 모여서 협의를 하고 다 검토해서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계약체결 자체는요 모든 생산약품 보험수가 책에 올라있는 품목 전부가 다 계약단가 체결할 수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수가 보험수가에 올라온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거기서 선정해 계약체결 금년 예를들어서 2002년도에 아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3,000종이 보험수가 책에 올라온 3,000종이 전부 계약체결 된거예요.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체결이 되었는데 그 약이 안남았으면 본 위원이 따지겠습니까? 남았으니까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남는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런니까 사용하지 않은 것이 남은 것 아니예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사용하지 않았다
종화
박종화위원
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학태
김학태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질의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아뇨. 제가 다시 질문할께요. 아까 백광준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그 약이 물론 300가지이든지 3,000가지이든지 30,000가지이든지 일단 선정이 되어있어요. 국가적으로 이것은 쓸수 있는 약이다. 의보수가로 해서 그렇죠?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죠. 그 품종이 되어있는데 지금 읍·면보건소 관계자하고 의사들이 참여한다고 했죠. 이 약품선정할때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죠. 단, 국가에서 3,000종을 선정해 놨으며는 또다시 우리 보건소에서 읍·면지소장들하고 의사들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3,000가지 약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약들이 어떤것들이다하고 선정하시죠?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그렇죠.
종화
박종화위원
그걸 지금 물어본거예요. 그걸 그런데 무조건 선정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이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3,000가지 중에서 우리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들이 거기에 해당된 관계자들이 앉아서 그 품목을 선정을 했으며는 그 품목을 갖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그 품목갖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약은 50％도 쓰고, 30％도 쓰고 80％도 쓰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등등은 그 수요자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해가 되는데 하나도 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아까 저희가 말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병원과 약국과의 어떤 연계성 어떤 의혹, 또 그런것들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혹시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 자체를 왜 어떤 약은 80％, 90％ 잘 썼는데 이 약은 하필이면 한 약을 하나도 안썼느냐, 물론 대체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남았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약이 이렇게 100％안쓰는 약을 사전에 점검이나 검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체결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한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약품을 선정자체를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정할 때 지금 남게끔한 약은 다시한번 재고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것이지 이 약에 대해서 우리 군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의미에서 우리 소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약이 반품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다른약과 교체하지 말고 선정을 할때 확실하게 검증을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많은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해서 쓸 수 있는 약을 될 수있으면 많이 잘 선정해서 구입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약품을 구입하는데 각각 제약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는 약품을 교환해서 사용해오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최근 3년간 의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하고 최근3년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교환해서 사용한 의약품 수량, 구입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문평열 위원님.
평열
문평열위원
총무과장님 이 앞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상여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2001년도 지급분하고 2002년도 지급예정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실과별로 이것을 보니까 실과별로 별도로 뭐 배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기준이 직급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A과가 A과에 6급이 4명이다 4명에서 등급별로 실과소장이 판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합니다. 직급별로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총무과가 2001년도에는 8명 총 현원이 계가 6명 그래서 제외대상자가 2명있었습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평열
문평열위원
총무과가 그뒤에 2002년도에는 5명에서 4명, S등급이 1명, A등급이 1명, B등급이 2명, 제외자가 1명 이렇게 되었을 때 제외자가 되신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거예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아니죠. 수당지급은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6급이 총무과가 4명이며는 그중에서 S등급이 1명, 그다음에 등급별로 해서 제외자가 프로테이지 수에서 1명 나오게 되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어있어요.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면 판단기준이 근무평정이나, 실과장의 주관제로 판단이 작용이 많이 하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렇죠. 실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죠.
평열
문평열위원
그럼 이렇게 제외되신분들은 그 명단이 다음에 또 제외됐다. 그사람들은 어떻게보며는 근무가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결과로 비춰질 수 있지않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며는 그런분은 실제 지금 전혀 지급을 안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앞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다 걷어가지고 전부다 똑같이 나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사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2001년도에선 실과소에다 그렇게 지급이 되어가지고 실과소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2002년도것 지금 지급을 했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급을 금주에 할것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금주에 할겁니까? 2002년도 지급이 분명히 또 그런쪽으로 가고있지 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앞으로 이런 상여금의 개선방안을 정말 우리가 연구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정말 적정한 확실히 인센티브인가 아니며는 이거 뭐 그냥 거저 나눠먹기 위해서 뭐 어려웁기 때문에 피해가는거 아닌가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인제 그 부분은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한대로 성과상여금을 전체 반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 같은 조직내에서 이렇게 말이 두가지로 나와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개선책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개선해야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받지 않겠다는 등,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할때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이런 중요한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이야기예요. 그렇게 아시고 정확한 우리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한번 제시하도록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협과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기회있을때마다 건의해서 수당지급기준을 바꾸도록 노력할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여성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을 제외하고 우리군에 총무, 재무, 사회복지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그동안 군정사상 여성과장님은 혹시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한분도 없었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장이 그전에 별정직으로 5급이 한분계셨다가 퇴직하셨고,
광준
백광준위원장
별정직이라구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예. 한분 있었고, 현재 보건소장께서 여성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그렇다며는 우리 군에서 여성인사 승진에 있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혹시 여성이 제외되는 소외되는 그런 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5급일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서 5급 여성과장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몇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다행히 1명이 있고, 6급이하는 6급담당은 현재 우리군이 다른데에 비해서 많은 계장이 있는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6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6급이 몇 명이죠. 지금 정확히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정확히 현재 지금 본청하고 읍·면해서 7-8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남자는 6급이 현재 몇명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남자는 담당은 군에가 56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에게 지금한 34-5명 될겁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우리군 승진인사에 있어서 앞으로 여성에게 특별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지금 저 특별하게 여성을 우대한다는 그런 것은 별도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기준이고 같은 거시기하며는 여성도 차별안되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그렇게 승진기회가 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분명히 여성도 차별하지 않고 승진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차별하지 않겠다 그답변이지죠?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광준
백광준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학태
김학태위원
예. 면지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지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꾸 거론되는데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예. 면지발간은 자료수집비 1,500만원, 발간지대금 1,500만원의 문화원에 위탁하여 발간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연구기한 지연으로 본 위원은 판단코자 합니다. 현재 발간되지 않는 부산면 면지가 발간되는 시기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말까지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금년말 기준으로 한다며는 12월 30일로 할까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12월 말로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자신하시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다음은 별곡문학동호인회에 참여하고 있는 6개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참여단체명은?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동호인회는 89년도에 자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문학, 문학에는 별곡문학이 있고, 그때 당시농악에는 한들농악단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악분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술분과, 나머지가 생각이 안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기존에 4개죠. 서예있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서예가 그때 동호인회에는 없었고, 문화원장님이 별도로 가르친 적은 있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관리상을 본다고 보면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문학동호인회에?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학동호인회에는 별곡문학하고, 한들농악단이 현재 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들농악단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게 보며는 별곡동호인회 하나 존재한다고 봐야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주로 활동을 한다고 봐야죠.
학태
김학태위원
예. 우리 장흥군이 5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1개단체 별곡문학에다만 지원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500만원 지원된 것은 매년 별곡문학이라는 책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추어 글쓰는 사람들하고, 우리 출향인사중에서 소설 쓰시는분하고 같이해서 동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10여년가까이 이상 되었는데 동인지 만드는데 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광준위원님.
광준
김광준위원
김광준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흥비젼 2010개발계획에 학술조사용역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전 지역과 인근 군과 전남발전 축을 연계해서 문화부분이나, 관광이나, 환경이나 전원휴양지 개발을 지금 용역을 맡겼습니다. 다시 우리군이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잘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 번영회에서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도소 이전문제입니다. 지금 교도소 이전문제로 부지는 선정되었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실장
예.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대로 파악했습니다. 교도소 이전은 지금 예산이 8천만원이 세워져가지고 기본용역 설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는 용산면 어산리 그리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지매입비나 지금현재 건축비가 이전 지금 현재 앞으로 정부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위치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개발과나 농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며는 바로 법무부와 연결해서 이것이 지금 여기서도 할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바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설계비가 8천만원 섰다. 앞으로 토지비나 건축비는 앞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한다. 이렇게 알아 주시고, 관련부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국토이용계획 이걸 변경하고 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김생원 위원님.
생원
김생원위원
수산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003년도 수산과 예산이 예산내용을 보며는 2002년도보다 상당한 많은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일을 할려고 하는지 일을 안할려고 축소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예산이 축소되었길래 이점을 한번 묻고 싶고, 우리군은 농업계통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촌사업에는 김이나 미역계통으로 다소라도 혜택을 지원하면서 어민들의 도움을 줄 의양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훈
박철훈수산과장
예. 먼저 예산관계는 다음 예산안 설명회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김, 미역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수산업도 생산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산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판매전략을 세워서 실지 계획없이 직거래 장터에다가 어업인이 직접가서 팔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따른 상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키조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서 남도대학에 우리 군비 3,3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11월 4일인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섯분하고 같이가서 발표회때 용역결과 발표회때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개발해야 식품으로서 가공식품으로서 완성할 단계가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기술이전을 이렇게 개발만 해놓으면 학교에서 제품개발해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개발해 놓은 가공식품에 대해서 기술이전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바랍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키조개 죽이라든가 통조림, 또 분말스프, 또 조미가공품, 그리고 또 젖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인이 접할 수 있는 국수까지 개발할려고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성립할 수 있는 기능성 분석을 시도합니다. 기술전수문제는 저희들이 식품자체는 시공기술상 분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조기술에 관한 식품제조 그에관한 특허와 상품권 등록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법률사무소에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해오겠습니다. 또 기술전수 문제는 내년까지해서 국수개발이 끝마쳐 준다며는 기 확보되어있는 제조기술과 상품권 등록을 해가지고 가공공장이라든가 생산자 안양면에서 지금 현재 키조개 양식협회가 있고, 안양면에 영어조합법인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법인과 협의해서 그 문제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그러며는 키조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더 연구를 하고,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기능성 분석까지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예. 기능성분석하고 국수까지 다 개발이 된다라며는 기존에 있는 안양에 영어법인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영어조합법인이라든가 키조개 양식협회가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키조개 양식협회에 제조기술 이전문제는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십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장
우리군에서는 메생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생이 가공식품 개발계획을 수산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우리군에 특산품으로 방금말씀 대로 봐왔듯이 메생이도 저장성이 좀 확보가 된다며는 1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능성 조사, 제품개발을 같이 내년도에 용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혹시 지금 주말이면 교통량이 막힐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남포 석화구이 다녀오신적 있습니까? 금년에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잠깐 낮에 거기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 한사람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석화가지고는 소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읍이라든가 고흥등지에서 수하식으로 생산되는 굴을 갖다가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외지에서 굴을 사오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굴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별도로 수립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예. 좋은 양질의 굴이 생산될려며는 투석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투석식으로 해야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예. 그래서 투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산과의 계획은 없는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물론 본예산 자료들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초에 어차피 금년 사업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면적이라든가 또 돌량이라든가 규모를 계상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내년 겨울부터는 그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남포에 석화구이는 날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해양수산과장님 말씀처럼 굴이 품절됐을 경우에 외지에 굴이 들어와가지고 남포의 정말 자연산 굴 맛하고 달랐을 때 우리 장흥의 이미지나 남포에 석화 구이에 대한 외부에 품질이 저하됐다라는 그런걸로 인해서 잘 돼나가는 석화가 외화소득을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지도를 하실때에 굴이 금년도에 생산량이 떨어지며는 타지에서 가져오는 굴은 팔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영업을 스톱을 해서라도 꼭 남포에서 난 굴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라며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시장경제가 자유경제의 시대이다 보니까요. 실지 그게 할려며는 법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도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나는 자연산 굴외에는 수하식에서 생산되는 양식장 굴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모르게 밤에 갔다가 설치 운반해가지고 바다속에서 담가놔 버립니다. 그 자루체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굴 생산구이 업자들이 어떤 이해단체라든가 그걸 정해서 어떤 규약을 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거기에도 어촌계가 있죠.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예.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가격 판매가격이라든지 또 외지에 굴구이 관광객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다음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유환 위원님.
유환
장유환위원
예. 장유환 위원입니다. 소규모항의 개발 추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종은 국가적으로 2종항은 도에서 그런데 소규모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용곡선창같은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조개 물류 생물을 올리고 내리는데 막대한 지장을 갖고 있는곳이 용곡선창입니다. 그에 대해서 군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더 개발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소규모항 개발사업비는 지금 현재 국비 50％ 그리고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작년하고 금년에는 내년까지도 지금 현재 육지사업으로 시장부지와 관현사항에서 국가에서 지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04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촌종합개발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용곡 선착장까지 가는 해안도로와 물량장, 선착장을 현재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을 줘서 수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비가 얼마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가서 봐야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선착장 보다도 소규모항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해가지고 잘좀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2004년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문평열 위원님.
평열
문평열위원
지역개발과장님! 문평열 위원입니다. 군내버스 운행에 관해서 제가 이앞번에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일전에 신문을 보며는 농촌버스가 요금을 인하했습니다. 나주교통이 요금을 인하해서 경미한 속에서 생존하는 몸부림을 보였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늘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가만히 보며는 업자들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를 한건가 어쩐건가 이정도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은 더 연구를 해봐야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린것이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내버스 가격이 실제적으로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군내버스 차 자체,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장흥은 버스가 사실상은 거래가 안된다. 관심이 없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바에 의하며는 군내버스 가격이 조금 비싸졌다고 그래요. 그것은 타산이 맞다고 하는 일관되게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을 내릴 수 있냐? 지금 사실상 우리 장흥군은 지금 1개회사에서 직영을 하다시피 독점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들한테 벽지노선이다. 장사가 안된다. 뭐 이런식으로해서 계속 요인을 올려달라 인상요인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이앞번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치가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타당성 있는 지급을 하고 있는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도 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조사를 한번 해야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공무원들 이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 생각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요금을 좀 내리고, 우리 주민들 편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요금관계는 도에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군에 그런적이 없는 가 우리가 지금 개인당 700원, 고등학교 중학생은 80％인 560원, 초등학생은 50％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관계는 그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버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영암하고 인근에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벽지노선이 우리가 50개노선에 232㎞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현재 또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관산 성산2구라든지, 또 부산 용두마을로해서 이렇게 자미를 거쳐가라는 그렇게 해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벽지노선관계는 다니며는 손해나고, 또 안다니며는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이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녀라 했을 때 저희들이 벽지노선 보상금을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니 저희들도 검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무안같은데서는 한 이주동안 손해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군청이 난리가 난 형편에 있고요. 그래서 그 버스회사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금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지금 할 계획으로 내년에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도 수집하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용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자, 대형버스에 지금 40인승 45인승 거기 대형버스에 2-3명씩 승차를 해서 다니는 것을 늘 보시죠?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면 제가 19인승이나 25인승으로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뭐냐? 지금 사실상 농촌도로가 이쪽 국도, 군도 조그만 도로에는 사실상 대형버스 가다보며는 조그마한 차들하고 비켜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형버스가 필요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많이 들고 첫째는 사고위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제가 이앞번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 조그마한 차에는 사람이 타기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자, 군내버스처럼 좌석을 한쪽에만 양쪽에 배열을 하고 가운데는 좀 넓게 해놓으면 될 것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더니, 인제 또 뭔이야기를 하냐, 타고 내리면 마을에서 돌고 타고 내리면 불편하니까 그런다. 물론 불편하죠. 그러지마는 우리가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다른지역에서는 지금 사실상 보내달라 자꾸 보내달라 이런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러면 수요액을 충족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돈도 좀적게 들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만들며는 어떤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버스회사의 입장에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옮겨타기가 불편하다 뭐가 그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마을버스를 해서 그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도 한번 옮겨 타는 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하시고 지금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결과도 어떤 회사에다 어떻게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부분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십시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이 용역을 한단 것이 아니고, 무안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엇이냐 하며는 회사측의 손실이 많다고 해가지고 파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걸 한 2주동안 봉고차를 대절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용역을 하는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야기를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며는 버스 농촌버스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나주교통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제일 문제는 19인승이나 25인승으로 제가 내려달라는 거예요. 차를 2명 3명 타고 다니는데 45인승 40인승 해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며는 우리 특위를 구성해가지고라도 위원들이 합세해서 그 지역에는 위원들이 잘 압니다.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도 아끼고 또 우리 군민도 편안하고 이런 부분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린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며는 우리 또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군비도 아껴지는 그런쪽으로 만들어 보자는게 본 위원의 이야기 이기 때문에 개선의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십시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최선의 방안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군내버스는 우리군민의 발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도시에서도 택시파업, 버스노조파업, 지하철 파업 해가지고 주민을 불모로 삼는 이런일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군에는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평열 위원님의 이야기는 대형버스를 소형화 한다든지, 중형화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꾸 군내버스에 적자부분을 우리 군에서 메꿔주다 보니까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강구하십사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석유나 가스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장
그러며는 주유소, 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소 이런곳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 아파트나 이런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는건지?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어디 자가
광준
백광준위원장
예. 아파트에도 수창이다, 미래다, 솔뫼다 이런 아파트에는 가스가 대형가스관이 저장탱크가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구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말이예요. 그런곳은 어떻게 보며는 충전소나 판매소 집단보급소 이런곳과 같은 성격이다 이말이죠. 그러면 집단공급소, 아파트 이런부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이말이죠.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관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관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고요. 저희들이 가스업체하고 업주간에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가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어요.
광준
백광준위원장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장흥읍에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미래 1, 2차, 또 수창, 아파트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적재된 가스를 지금 집단으로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집단 공급소 관리는 군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감사합니다. 탐진댐 서부강변도로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애로사항은 뭡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1차 구간은 거의 지금 편입토지 승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구간은 47세대 60％를 지금 감정평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낙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현재 애로사항중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마는
광준
백광준위원장
주민들과의 보상관계가 문제된 것은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보상은 지금 현재 평가해놨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나오며는 주민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며는 그때가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예. 지금 2구간 때문에 주민들과의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지금 공청회를 2회 가졌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2회 가졌죠.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장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대두되었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보상가격이 지금 문제됩니다. 보상가격이 지금 거기가 평균 15평정도 이렇게 되는 대지에다가 건물이 낡았습니다. 낡아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낮을 경우에 그걸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감정이 아직 결과가 안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는걸로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잘 예정대로 추진하셔가지고 서부쪽도 시장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화 위원님.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위원입니다. 지금 1차 공사 구간인 구간내 지금 장터 뚝배기 집 있죠. 그리고 위에 칠거리앞에 주유소 있죠. 칠거리 주유소 거기 언제쯤 철거합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11월 7일날 칠거리 주유소는 경매입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매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금을 다 처리를 하고 법원에서 통보가 내려오면 이주 아니면 다음주에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뚝배기 집에는 그옆에 가건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명간에 처리가 될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저 2차, 3차 구간으로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가격이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며는 그곳을 철거를 하며는 지금 현재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사할 수 있는 장소나, 이사할 수 있는 장소 이런데는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우시장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도 곧 보수를 해서 상가들을 재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때가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상가번영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상설시장에 시장을 안쓰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완전히 2차 구간이 마무리가 되며는 상설시장 21동 입니다마는 그걸 재배치를 하는 재신축을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에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예. 지금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민선3기들어와서 김인규 군수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청 전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실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내권에 어떤 공사를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가 뒤따른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또 많은 일반이나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노점상 정리를 하고 지금 시장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고 계신걸로 본위원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개발 과정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가서 보며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장흥읍 뿐만아니라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장흥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또 군민들이 지금 현재 1단계로 노점상 정리만 하는것도 아주 좋은 호응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한테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 현대 상설시장이라든가 지금 우시장 매입한 건이라든가 이것을 잘 연계를 시켜서 조화를 이뤄가지고 우리 시장이 지금 활성화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예. 김학태 위원님
학태
김학태위원
예. 지금현재 진행중인 장흥시장 활성화 대책의 1안으로 천변에 옹벽문안 옹벽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진행하고있는 옹벽을 제외하고라도 신설 옹벽에 우리군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문안을 주문하여 심벌마크를 옹벽에 새긴다면 군의 상징물을 지속적으로 안길 수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떱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거기를 문안을 나름대로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쪽에서 보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다음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군내버스 노선을 시장을 경유해서 유치, 부산면민이 승하차를 장흥읍사무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과에서 읍사무소 인도에 3개의 의자를 배치했는데 현재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노약자 대상인 군내버스 이용군민이 우천시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시설을 승강장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한 개노선을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대로 정착이 되어서 지금 유치, 부산, 장평쪽 안양쪽에 계신분들이 읍사무소 앞에서 지금 승차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의자를 3개를 가져다 놔두고 또 평상을 놔두고 해가지고 짐을 놔둘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지금 서부파출소 앞에가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게 유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비가림도 되고 해서, 따뜻하고 해서 그쪽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 개념이 또 그쪽으로 안가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칠거리 주유소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되며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승강장을 군데 군데 몇군데 지금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쪽으로 읍사무소 앞에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은 거기에 다니신 분들은 보며는 다니시는데 또 앉아 있고 그러며는 불편해 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오고, 눈이 올 것을 대비를 해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예산이 안드는 범위내에서 쉽게 이야기하며는 산불방지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김학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읍사무소 앞에 거기는 앞으로 서부강변도로가 되며는 영구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말씀이시죠?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그래서 우선 간이시설을 하고 나중에 주유소 쪽으로 영구히 쓸 수 있는 정류장이 만들어 지며는 그때는 편의시설 하시겠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김학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읍사무소 앞에 거기는 앞으로 서부강변도로가 되며는 영구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말씀이시죠?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언제까지 공사 완료계획이십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2월 4일까지 공기가 잡아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편입토지보상 지연 때문에 연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일단 12월 말까지 완료를 좀더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2차 구간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완료기간은?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2차구간은 2003년도 12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서 방금 김학태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저도 5일 장날이면 많이 봤습니다. 보통 거기 앉아서 차를 타실려고 한 분들이 노약자들이십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분들인데 그것이 보기에도 좀 안좋습니다. 읍사무소 앞에서 그렇게 그냥 어디 한데 앉아서 뭘 기다린것처럼 보기도 않좋고 하니까 좀 겨울동안이라도 뭐 여름이야 비가오지않을 경우 관계가 없습니다. 겨울에 추운 기간동안만이라도 우리 개발과장께서 좀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군내버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그러면 어렵게해서 군내버스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서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게 불편해버리며는 그분들이 또 불편해서 우리 군내버스에게도 좋지않고 또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한테도 좋지 않으니까 관심을 갖고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원 위원님.
광원
김광원위원
기술센타 소장님
광준
백광준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원
김광원위원
기술센타 소장님께 말씀드릴렵니다. 김광원위원입니다. 군민이 대체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잠을 깨우쳐 삶의 의욕을 갖게끔 연구와 연구를 거듭 노심초사 하시고 있는 것을 어제 현지답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애쓴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군민의 건강에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지금 현재 벼종자 소독약이 두가지가 있죠?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광원
김광원위원
한가지는 우산 30이고 한가지는 스폰타요. 그래 그것은 지금 벼만 사용하고 고추에는 사용못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벼에만
광원
김광원위원
대체적으로 다 그런건 아니지마는 고추에도 많이 선호하고, 사용한다고 해요. 그거 안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약제를 만들어서 적용 그 약을 농작물에 만든 약을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적용약재를 일부 농가에서 다른쪽으로 응용을 해서 쓸려고 하는 이런 농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일단 적용약제가 대상작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아 그랬어요. 지금 장흥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대개 선호를 하고있다고 해요. 고추에다가 그렇게 하며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주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못하도록 홍보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쩌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타소장
돌아온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용대상 작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광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위원
김광준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제 현장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도 보고 너무나도 관리도 잘하시고 참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과가 아닌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에 석산허가 몇군데 나가지고 있습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회진하고요. 어제 날짜로 장흥읍에 한 곳 받았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어제 날짜로 옛날에 저쪽 자울재 넘어간 그곳에 다시 받았습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광준
김광준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진 1종항 개발이나 선착장 같은데 또 아니면 아까 백광준 위원께서 굴에 생산할려며는 투석을 해야겠지 않겠냐? 그래서 돌이 있어야 다 모든 것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진도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번 한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부로해서 한군데 여기 저 덕제 거기나갔고,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회진은 취소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째 그런이야기를
광준
김광준위원
그런 이야기를 채취를 못한다고 그러기에 그랬습니다.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취소 안됐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러세요. 그럼 앞으로 좋은데 있으며는 하나 더 허가를 또 할 수도 있습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인제 수요공급의 원활을 위해서는 그것도 반대로 생각을 해볼수도 있습니다마는 채석허가권이 워낙 민원이 민감하고 그래서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래서 지금 인근 강진같은데는 병영같은데는 크렉샤 채석을 빻아가지고 지금 여러 레미콘에다가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 앞으로 레미콘 회사가 3개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2개, 그래서 타군에서 사갖고 온것보다 그래도 우리 군에다 크렉샤 하나 허가를 내주며는 그래도 좀 지역적인 면이라할지 소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유치 장흥댐 수몰지역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많은 레미콘 공장들이 모래나 채석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크렉샤 그런 허가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용도랄지 아니면 허가사항에서 무슨 지역에 무슨 규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준
백광준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은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 요건을 김광준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장유환위원님.
유환
장유환위원
보고서 25쪽에 보며는 가로수 2002년도 가로수 및 조경식수 해가지고 안양면 율산리 여다지,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주변, 안양면 사촌리 장재도 주변 그래가지고 4월 5일이 식목일인데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식재가 돼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사업이고 이런것인데 다른 것을 뭐 이것이 잘됐네, 못됐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길을 멋진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사목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그에 대한 대체로 보충 식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기간이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늦어지게 된 것은 후박나무는 난대식물입니다. 난대식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조금 늦게 심은 것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사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경이나 그때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우리 군이 가로수나 조경수를 식재할 때 조경회사와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예. 근자에 와서 가로수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며는 각실과소장님들께서도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혹 답변이 빠졌다든지, 꼭 답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며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아니 뭐 또 위원님들도 사실 질문할려고 질문 다 써가지고 온걸 봤거든요. 정말 중요한 답변을 실과소장님들께서 혹시 빠뜨렸나해서 시간을 드린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소에서 질의하신 군정에 전반에 대해서 우리군 부군수외 종합적인 보충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보충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짧은 일정으로 모든 부분을 감사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하여 1등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강진원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현장방문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이문규 환경산림과장과 이영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