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9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진면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유치에 관한 본의원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추진 시 첫째, 인접 주민의 삶과 소득관계, 둘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셋째, 지역경제 효과, 넷째, 고용창출 및 인구유발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은 2018년까지 24개 선단이 운영중이였으나 현재는 5선단이 감척되어 19선단만 부산 공동어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삼천포와 남해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공동어시장이 현대화 시설을 못했으나 2021년 8월 2일부로 관련단체가 합의하여 2026년까지 최첨단 시설을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어선단 유치사업도 이러한 경쟁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흥군 노력항은 중ㆍ장기적으로 국가 연안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주변 어민들의 소득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던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객선 운항실패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크며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치가 2019년 12월 27일 용천수산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서 수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콜드체인 시설비 94억 원 중 52억 원을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1월10일 장흥군은 장흥노력항 선망어업 선단유치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타당성 점검 및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만 했지 효율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합니다. 고등어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세밀하게 추진해야하나 초기 선단유치 TF 팀을 보면 실물에 밝은 부산공동어시장 선주협회 등 전문가는 없고 유관부서 팀장급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절감되고 유통망이 확고해야 합니다. 고등어 포획은 제주 및 거문도 해역에서 80%정도이며 20% 정도는 서해입니다. 고등어를 포획해서 부산 공동어시장까지 운반하는데 거리가 150마일에서 200마일 정도되고 노력항은 70마일 정도입니다. 이처럼 노력항이 가깝다 보니 운반선을 줄일 수 있고 체선시간이 단축되어 선주들 입장에서는 호감이가는 사업장소입니다. 본의원은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산공동어시장 선주협회와 접촉하여 호감 있는 선주들을 우선 확보하여 콜드체인 시설에 투자를 유도하고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기업유치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사업자로 인하여 직접투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수입이 목적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발전과 경제적 효과가 우선입니다. 고등어 선단 유치의 긍정적인 측면은 일자리 창출효과, 선용품, 선박수리, 수협 면세유 판매, 음식문화 변화 등 지역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입니다. 2015년 노력항 개발에 따른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환경 영향 평가서 협의 내용 중 본 사업 지구와 인접하여 해조류 양식 및 패류양식이 산재하고 환경보전해역 및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 인근에 위치하므로 공사 시 철저한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등어 선망 어업 시 하역과 보관 할 때 어청수 및 공판장내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나오는 물과 어획물에서 나오는 핏물, 공판장 세척이나 기타 이물질, 입ㆍ출항 시 조파에 의한 양식장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므로 인근어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폐수 및 슬러지 처리 와 민원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인근 어업인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에서 인접 어민들과 현장 방문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등어 선망어업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시 사업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산공동어시장과 남해 미조항 인근에는 해조류 및 패류 양식장이 없습니다. 둘째, 사업자가 직접 콜드체인 시설에 일부분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흥군 콜드체인 사업은 군에서 100% 시설에 투자하고 임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리스크가 많은 사업입니다. 용천수산에서 초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콜드체인 시설에 50%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왜 투자를 안 하고 임대로 진행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렌지호가 아무 소리 없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최종 사업자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사업자를 선정되어야 합니다. 남해수협의 경우 콜드체인 시설을 직접운영하면서 고등어 비수기 때는 지역어민들의 어업활동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민들이 주인인 장흥군 수협이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사업을 논의해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은 면밀한 사업 타당성조사, 민원해결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회부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5분 자유발언을 이용하여 말씀드리니 행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같은 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왕윤채 의원 외 5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 전원을 현장 방문단으로 구성하여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과 민원발생 현장 등 14개소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었으나, 장흥읍과 장동면 골재 채취장 2개소의 경우 복구 기간 준수 및 충분한 양질의 복토 등 원상복구로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했으며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간이 배수 펌프장 조성 시 시장 주변의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배수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함은 물론, 본 사업과 관련한 일부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변 나무를 벌목하여 토사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폭우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산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정상 개장 전,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정상 운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해상카페는 기본 설계부터 조석간만의 차와 너울성 파도 등 자연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며, 펜션 등 관광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향후 해안가 주변 관광지 활성화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이용객 입장에서 관람에 문제가 없도록 기본 설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메인스타디움 및 주변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각종 개발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현장방문 결과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방문하여 보완 개선할 사항과 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왕윤채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형식적인 시정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왕윤채 의원 외 6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위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8231;군별 수당 기준을 참고하여 형평성에 맞게 월 3만원에서 9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을 적정 금액인 5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유공자 수당을 증액하여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아·태아 화장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유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담당부서 신설 및 스포츠메카 역점 추진을 위한 스포츠산업과 승격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산업단의 과 승격 및 농촌활력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등 인력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안정적인 운용자금 적립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은 북한주민들에게 긴급구호와 물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을 지원코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은 우리군 생물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연자원연구센터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출연코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출연금으로 2022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단법인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 진흥원, 천연자원 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흥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4. 장흥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