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위등 의원 발언
상호
유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등 총 15건의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중
김해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해중입니다. 먼저,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난 9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발의 의안으로 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접수하였으며, 장흥군수로 부터 장흥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1건, 장흥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1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으며, 접수 의안은 지난 9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
11시03분
상호
유상호의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위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등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설 면목 없습니다만 오늘 저는 지난 8월 27일 저의 불찰로 인하여 발생된 불미스런 일에 대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나름대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군민에 대한 봉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 등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 의원으로서 이번에 발생한 저의 부주의한 행위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너무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크게 뉘우치고 지금도 마음속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미약하나마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직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임하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사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흥군의회 위등 올림. 1.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을 검토, 서명 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은아 부의장과 왕윤채 의회운영위원장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 하실 의원으로 채은아 부의장과, 왕윤채 의회운영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면서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임시회에 상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최근 지역감염확진자가 증가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화하고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발전전략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탐진강 30리길 정비, 노력항 콜드체인 부대시설 조성 등 정책사업과 안전테마파크, 소규모 공영주차장,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664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9억 700만 원이 증액된 5,514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659억 700만 원 증액된 5,514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12억 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1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434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0억 3,800만 원 증액된 87억 7,8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9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362억 9,100만 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9억 700만 원이 증액된 5,514억 8,000만 원이입니다.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0억 2,600만 원 증액된 198억 6,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7억 9,200만 원, 교육 분야는 2,800만 원 증액된 19억 5,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억 7,900만 원 증액된 215억 5,800만 원, 환경 분야는 35억 1,900만 원 증액된 406억 6,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33억 7,300만 원 증액된 1,166억 2,300만 원, 보건 분야는 3억 4,300만 원 증액된 124억 2,200만 원입니다. 2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7억 6,200만 원 증액된 1,656억 5,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5억 700만 원 증액된 224억 1,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8억 3,500만 원 증액된 108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7억 3,500만 원 증액된 565억 3,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40억 7,200만 원 감액된 52억 500만 원, 기타 분야는 5억 8,500만 원 김액된 69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4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가정관로 급수공사, 지방상수도 시설개보수 등으로 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4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결산집행잔액 등으로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52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장흥댐 수계 일반 주민지원사업, 장흥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으로 2억 1,000만 원 증액되는 등 총 3개 특별회계에서 4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로 만들어진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총 428억 7,4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7,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9,9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59억 3,100만 원,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48억 7,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은 기금조성규모로 2021년도 말 현재 406억 2,400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3쪽까지는 체육진흥기금에 3,000만 원 증액 변경안으로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윤재숙 의원, 간사에는 백광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건은 위원장에는 윤재숙 의원, 간사에는 백광철 의원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고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윤재숙 의원 외 6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재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농어촌에서는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충분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판로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농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유례없는 50일 이상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그리고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어업 생산성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소비마저 위축 되어 농어업인들은 지금까지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향후 국내 보조사업의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RCEP 가입이 최종 확정되고 CPTPP 가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로 인한 국내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시장 개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우리 농어업인들의 고통은 금년은 물론 향후에도 결코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 명절과 금년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언론보도를 보면 2019년 추석 대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7%,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수산물 4.7% 늘어난데 이어 금년 설 명절에도 선물 상한액의 상향조치가 매출 증가에 영향을 크게 미쳐 농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고가의 선물을 지양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산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선물 상한액을 연중 제한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농어업인들의 생산 활동은 물론 경영상 어려움 또한 가중시킴으로써 국내 소비경제의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산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소비 수요의 확대를 통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연중 20만 원으로 늘린다면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소비 촉진을 통한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에서는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연중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9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의 건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접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