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등 의원 외 6인)

안녕하시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9월 2일 위등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상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1년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들어 폭언, 욕설, 폭행, 협박, 주취소란 등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사회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사회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의안번호 8-321호 장흥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흥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3조, 5조, 7조, 8조, 제10조 예산 편성 시로 되어 있는 관련 조문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수정하고 언제든지 지역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 1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9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가 개정되어 예산편성에서 사업제안,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방위적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다함께돌봄센터 몇 개 두시는 거죠?

지금 3개소가 선정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3개소 선정 다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된 결과가 3개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과장님 우리 이게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2019년 7월 16일날 저희들이 신설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1년 지금 9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길렀을 때는 정말 이런 시설이 있었더라면 워킹맘으로써 굉장히 편리했었을 텐데 이런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아이를 기르기 힘들었었거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무과에서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정말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한테 빨리 좀 도움을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3군데 선정됐다고 하니까 노인아동과에서 최대한 빨리 내년3월에라도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차리는데 예산에 대해서 문제는 없으시죠?

지금 현재 시설비가 국비로 해서 5,000만 원 내려와 있고 내년에 운영비는 5,600만 원해서 국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그래서 내년 운영에는 별도로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걸로 없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만이 또 저희들이 육아활동하는 데 편하니까 어떤 분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맥락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가정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빨리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됐어요. 당연히 조례는 만들어야 되겠죠? 3군데는 어디어디 할 계획이에요?

지금 확정이라기 보단 대덕에 한 곳하고 장흥읍에 두 곳을 선정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안하고? 장평 쪽은?

네. 북부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별도로 수요조사에서 북부 쪽에서는 별도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것도 관산, 대덕을 아울러서 하나 한다든지 하고 장흥읍에, 북부도 하나 고려를 해야죠.

앞으로 이제 우선은 선정된 3개소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2022년도에 수요조사 해서 하고자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의안번호 제8-327호,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의 제목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지원으로 확대하고, 법 제4조에 의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으로 각 호의 내용으로는 먼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두 번째 방역 용품 및 방역 약품 지원, 세 번째 감염병 진단 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마지막으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등 예방접종을 완료한 군민에게서 장흥사랑상품권, 기념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0호,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민의 정신건강복지와 정신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장흥군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2018년 2월부터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금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8년 2월 최초로 위탁하여 2020년에 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2층에 346제곱미터의 연면적으로 프로그램실, 상담실, 유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정신건강 전문요원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5명 등 총 1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201명으로 조현병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절차 진행 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선정 관리 표준안에 따라 위탁심사를 거쳐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하여 장흥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1년 9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및 나아가 앞으로 타 감염병 발생시 주민들에게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및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에 해거 개정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8쪽,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9월 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으로, 장흥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8231;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내용으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그 보고자료를 저희가 본 일이 있어요. 7월8일날 우리가 군수님을 상대로 추가 질문 했던 것 중에 7월 9일날부터 간부회의 긴급하셔가지고 일정표 일정대로 잡아놓으셨대? 보성군에서, 보성군에서 코로나19 예방주사 접종 맞으신 분들한테 추가로 2만 원씩을 준다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우리 장흥군 주민들까지 다 넣어버렸어요. 주민들은 보성군은 재난지원금도 보편적으로 전 군민에게 줬는데 또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한테라도 10만원씩 정도 주려고 하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해서 지금 여기에다 넣어서 개정하신 것 같아요. 상품권 지급하려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금년 3월달에 올렸던 조례는 직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인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라도 주려고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더라 그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9월달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 확보 후에 12월 경에 지급하겠다. 10만 원 정도를,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오늘 통과를 시켜주면 재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 이 안전접종이 저희들이 목표로는 한 90프로 정도 안전접종이 된 이후에 2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지원을 활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가 됐어요?

아직 그거는..

코로나 접종을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한테 10만 원씩이라도 주게끔 내부결정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

재원 확보 후 조례 개정 9월달에 후 재정 확보 후 12월경에 지급 예정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재원 확보가 됐나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례만 개정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왕윤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제9조제4항에 대해서 올리셔서 본위원도 부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백광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나 채은아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4월 12일날 재난지원금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왕윤채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해요 저도, 어차피 10프로를 안 줄 바에는 전체적으로 다 주고 나중에 추가로 하다못해 보성군처럼 지원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통과는 시켜줍시다. 통과는 시켜주고,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전체를 다 주세요 주고, 나중에 이 조례 통과해드리면 추가로 더 좀 주세요. 그래야지 군민들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으시죠? 이제 질의 끝났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뜻이 틀리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통과된 우리 그 지원 조례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선 조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이게 이제 2차적으로 추가로 필요하다면 1차로 지급한 다음에, 다음에 그때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겠냐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백광철 위원님은 이번엔 통과주자 의견 받으시고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은 아니신거 같 고 그렇죠? 맞죠? 뭐 다르게 의견을 변경하시거나 그럴 분 안 그러실 거죠? 소장님, 뭐 이해하시겠죠?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네, 부결하는 걸로 의견을 다 주신 거 맞습니까? 보류가 아니고, 부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을 하니까..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 (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편성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예산액의 일정비율로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적립비율은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의 비율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지방세연구원에 3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급오락장은 일반 과세 대상보다 16배가 높은 재산세가 부과됨에도 감면 규정이 없어 세제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금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1년 6월 8일 개정되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이며, 코로나19로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고급오락장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기간이 65일, 영업시간 제한이 49일이었습니다. 감면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 분이고, 정부기준안에 따라서 건축물 중과세율 4프로를 일반세율 0.25프로로 전환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우리군의 경우 총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감면금액은 한 2,300만 원 쯤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1년 9월 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12539;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43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는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9월 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우리군 또한 코로나19가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 조항 신설 및 같은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급오락장 영업자가 아닌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세를 감면 해주는 사항으로 건축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감면대상 업주가 건물주가 12곳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닌 건물주죠?

네. 지금 12개소에서 자기 건물에다가 자기 건물을 갖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6명입니다.

6명이죠? 그럼 나머지 6명은 임대죠?

6명은 임차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 두 건물주를 전부 다 감면대상자로 삼았잖아요, 우리군에서는? 그러면 이 6곳은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인들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각자 전부 코로나 정국에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전화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본 결과 임차하고 있는 6명 중에서 2명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할 때 보면 유흥주점 사용을 위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특별소비세, 중과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계약서가 써있더라고요 두 분은. 그리고 인자 네 분은, 네 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네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하면 네 분은 건물소유자하고 유기적인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중간 연관개입을 해서 좀 그동안 영업을 임대자가 많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해준 금액을 임대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일부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부자 건물주한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착한 임대인한테 주는 혜택이 있어야지 건물, 고급오락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 해서 세금을 면제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도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의견 없으시죠?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8231;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