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6인)

전문위원 김수겸입니다. 장흥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21년 9월 2일 채은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상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1년 9월 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안 제3조에서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아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운영의 주체는 마을로 하였으며, 부칙에는 마을에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현실 속에 범죄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채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위등 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위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1년 9월 3일 위등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상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1년 9월 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중 조례안 제3조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제4조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제5조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등 주민정서 등을 고려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제한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난개발 방지와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최용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시 해양경찰서장을 포함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완도해양경찰서 관할인 완도, 강진, 해남, 진도에는 기 해양경찰서장이 조례에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조례에 미 구성으로 위원 중 해양경찰서장이 제외되어 해양경계업무 원활을 위해서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3조, 5조에는 순화용어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18호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중 완도해양경찰서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정비 등을 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9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9월 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에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구성위원으로 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일한 성격으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조건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우리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의 융자금 상환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상환 부담을 덜고 융자금 활용을 통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의 융자기간을 운영자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시설자금은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정비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9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9월 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농정여건의 변화와 코로나19 등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 융자 상환조건을 조정하여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금 조례를 변경한 조례는 고흥군밖에 없어요? 22개 시군에서? 고흥군만 지금 이 조례를 우리군과 똑같이 변경했습니까?

아니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그 동일하니 지금 진흥기금 융자금을 도에서 운영하는 자금 있고요. 그 담에 군에서 운영하는 자금 있는데, 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서 그거와 똑같이 가려고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도 내 유사조례는 지금 고흥군만 있다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22개 전라남도 조례와 우리군 조례를 동일하게 지금 맞추시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도내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안했어요. 우리군만 지금 조례를 올려놔서 우리 과장님 빨리하신 걸까요?

아니 다른 시군에 그 똑같이 군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기금이 있다하면 제가 봐선 우리처럼 이렇게 갈 것입니다.

아 그렇게 갈 것?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8-326호,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장흥노력항에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어항시설 운영에 관한 사용자 선정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에 관한 정의 및 기능&;8231;시설이며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물 관리업무와 점&;8231;사용 허가, 시설 유지 및 운영비용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 제10조까지는 수산물 콜드체인 활성화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 제13조까지는 시설물의 보험가입과 지도&;8231;감독 및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협의도 사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장흥 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9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9월 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제6조 용어의 정의에서 콜드체인 시설물은 어촌&;8231;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의 제&;8231;개정은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군은 이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 운용하고 있는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에서 어촌&;8231;어항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관리, 점&;8231;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요지가 있는데 통과시켜준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소리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 전부 토론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란 얘기.. 아니 확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니까 저도 한 얘기예요. 확정이 되어있으면 저도 말 못하지. 그럼 언제쯤 우리가 되죠, 그게 하게 되면? 10월달? 10월달이니까 과장님 다시 우리 왕윤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더 안이지만 더 확고부동하게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겄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그 장흥 노력항 콜드체인은 저희들이 이런 거 보시다시피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다른 항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간단하니 냉동시설 하나 이런 것은 어촌어항법에 충분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노력항 콜드체인 이 관계는 저희들 급한 사항이고 또 선정위원을 빨리 선정해야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그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콜드체인 시설물 만든다 할 때부터 저희들이 도비를 충분히 가져와서 콜드체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잖습니까, 역시 군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콜드체인 만들게 돼 버렸는데, 이제 노력항이 항상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요. 지금 현재 투자해놓은 것도 많이 있고 또 과연 지금 현재 MOU 체결한 그 업체가 정말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인가 그것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조례 관리 조례안을 빨리 넘기셔서 처리를 하고자 하겠지만 지금 그쪽 분위기에 가서 보면 주민들은 지금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을 한다는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를 왜 MOU 체결 업체를 외부에서 가져오냐, 이왕이면 이런 안 오고 말하자면 수협하고 함께 가는 그런 모습도 좋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조금 수정도 하시고 해서 조금 보류를 하셨다가 좀 시추를 보시고 또 한번 했으면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그 용천수산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최근에 수협에서도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의사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 콜드체인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거기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업체간에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 도중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용천수산이 지금 우리군하곤 MOU 체결을 지금 해놓은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이 MOU 체결한 데가 용천수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주식회사 노력, 지금 두 군데 되어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노력이라는 회사가요 용천하고 지금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이..

MOU 체결이 두 군데 됐어요? 지금 과장님 MOU체결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때 그것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말에 하신 걸 아직까지 보고 안하셨어요? 부군수님, 우리군 조례에 MOU 체결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부군수님, 챙겨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그렇게 MOU 체결해 놓은 업체가 가산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에 해당할 때..

지금 현재로는 가산점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지만 나중에 그 점수를 평가점수에다가 가산점을 부여할라 그럽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 수협하고는 멀어진 것 아닙니까?

수협은 그 우선 선정권이 있습니다. 수협이나 어촌계 뭐 어촌어항공단 이런 부분은 우선권 있기 때문에 그 MOU를 체결했다 해도 그 정도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위원장님 조례를 보류해놨다가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백광철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네, 백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진 주민들 모시고 미조항 다녀오셨죠?

미조항하고 부산 공동어시장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이 아직 주민총회를 안했던데 갔다 오셨는데?

선진지 견학 간 것은 노력도 어촌계 주민 한 7명만 모시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아직 안했더라고요?

네.

다녀온 뒤로 회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라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 현지 주민들은 이 콜드체인을 반대해주라고 그래요. 그런 뜻도 포함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보완도 하실 겸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본 뒤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시게요. 보류해서 보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윤재숙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급하시다 하시는데 옛말에도 바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10월달에 또 우리 임시회 있다고 그러니까 한 달 못 남았거든요. 좀 바쁘시더라도 좀 더 보완&;8231;수정하셔서 그 때하는 걸로 과장님 하시게요.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