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해중입니다. 먼저, 제26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채은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난 10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발의 의안으로 장흥군 홍보용 우수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하였으며, 장흥군수로부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등 4건 등 총 9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으며 접수의안은 지난 10월 8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6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6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두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6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일선 행정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채은아 의원입니다. 계절은 쉼 없이 갈마들어 지난 10월 8일은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으로 자연 현상에 의한 기후의 변화를 읽는 매우 중요한 절기인 한로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세계적 대유행의 위기를 겪으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마스크와 함께 생활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은 하루 여러 차례 발생되고 있는 안전메시지도 익숙해지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 확산을 염려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등 우리 군민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희생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군민의 91퍼센트가 1차 백신접종을 마쳤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군민도 80%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11월초 쯤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게 되면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로 한걸음 다가서게 되며 어느 정도 안도감도 들게 되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지구의 온도는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부터 10배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은 99% 원인 제공자인 인간에게 되돌아와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대사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차단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의 배출 억제를 통해 지구 온도의 상승 속도를 늦춰보자는 것입니다. 미국 조바이든 행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 공언,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한 중국 등 지구온난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었고,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20년 7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고 2050 탄소 중립사회를 선언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도 2021년 3월 3일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는 금년 7월 지구의 표면온도 측정 결과, 142년 기상관측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탄소배출과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등 기후의 변화는 북극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무섭게 상승시키고 있으며 가뭄과 폭염,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재앙수준의 자연재해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로 발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겨울날씨인 삼한사온은 옛말이 되었고, 봄과 가을은 오는 듯 가버리고 여름 폭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은 최고 30도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종의 변화 및 적조현상의 심화는 어획량 감소 및 양식어류 폐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발생 등 폭발적인 확산도 기후변화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 건강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친환경 탄소중립사회로의 변혁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기후변화 환경문제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상청에서는 탄소배출 속도가 지금과 같이 지속될 경우 지구온도는 빠르면 7년 후에 1.5도 상승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고탄소 사회구조를 저탄소 사회로 만드는 친환경 탄소중립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활 속 탄소 중립의 실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제품사용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은 분리하여 배출합시다. 1회용품 소비를 자제하고 물을 아껴 쓰는 등 자원을 절약합시다.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은 늘리되, 가까운 거리 이동은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이 밖에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작은 생활방식을 하나하나 되짚어본다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친환경 탄소중립 사회,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방식이 생활화되면서 배달 경제는 호황을 맞고 있고 그만큼 1회용품 사용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방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재앙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당장 내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일상을 탄소중립화 하여 우리의 삶을 친환경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 환경 보존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의 변화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하나가 될 때만이 덴마크 코펜하겐,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처럼 친환경 탄소중립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의원 채은아.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백광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장흥군이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수님과 집행부에 대안과 건의를 드리고자 발언합니다. 첫째, 해당 산단에 유치하기로 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수소연료 발전지사업 문제와 억불산 모노레일사업, 그리고 안양면 사촌리와 율산 신촌 학송리 일대에 유치하기로 한 라온리조트와 골프장사업 문제입니다. 우리군이 그동안 행해 온 행태를 보면 MOU 체결만 하면 대대적인 프랑카드를 걸고 군민들에게 잔뜩 기대와 희망을 부풀려서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건의를 드려왔었습니다만 군수님과 집행부의 답변은 잘 되어가고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해 오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0월 7일 안양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셔서 수소연료 발전지 사업도 억불산 모노레일 사업도 라온건설 리조트 골프장 사업도 보류 내지는 포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기야 10월 8일 각 읍면 게첨대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쳐 라온건설 리조트와 골프장 유치사업을 포기 하신다고 프랑카드를 장흥군의 이름으로 일제히 내걸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십시오. 장흥군의 이름으로 골프장리조트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프랑카드를 4개를 내걸었습니다. 뜯어낸 사진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이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프랑카드가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프랑카드를 거는데 있어서는 최소 2주일에서 20일 동안 걸어놓는 것이 관례였는데 허가기간이 어떻게 이틀만에 프랑카드가 사라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이 부분은 누군가가 해명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업자가 부지매입에 실패하고 주민들의 설득을 이루어내지 못한 책임을 이제는 유치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서로 반목을 조장하는 꼴이 되었는데 행정이 이렇게 가서야 되겠는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제 하에서 민자유치 지원 조례를 본의원의 대표발의로 하고 의회에서 의원 전원 동의로 발의했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19일자로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민자유치 지원조례 제3조는 군수의 책무와 제6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의회 동의 및 보고, 제1항에 가서 군수는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 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가서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투자유치에 있어서 반드시 집행부는 이 조례가 시행 발효된 이후에는 MOU 단계에서 MOA 단계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라온건설이라든지 수소연료발전전지라든지 억불산 모노레일사업은 이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략할 수 있지만 적어도 백지화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간과한 것입니다. 법치주의 하에서 한스켈젠의 법 5단계 설에 의해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규칙 이런 5대 원칙도 무시하고 우리군이 제정 발효 시행하고 있는 조례도 무시하고 프랑카드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발상이 누구에 의한 발상입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라온건설 투자유치에 있어서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찬성하는 면민이 70%가 넘었습니다. 율산 마을 주민 일부 3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 이유도 바다오염 바지락과 환경문제가 첫째였고 두 번째는 마을 위로 지나가는 짚라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민원 해결은 노력하지 않고 땅값을 제대로 쳐주는 노력도 해 보지 않고, 어제 운동장가든에서 전남일보 기자, 전남매일 기자, 무등일보 기자 장흥의 이 대표적인 메인 기자님들을 모시고 군수님께서는 점심식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놀랍게도 군수님께서는 라온건설의 백지화에 핵심요인이 소설가 한모 선생님의 군수 낙선 운동을 하겠다, 더 높은 데까지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반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군을 위한 민자투자유치가 아니고 선거만을 목적으로 주민을 우롱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8일 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산삼엑스포에 선진지 견학차 의원 전원이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16회차 거듭되는 국제적인 산삼축제도 성공적이었습니다만 대봉산 짚라인과 모노레일 사업의 성공담을 서춘수 군수님의 직접 나오셔서 산삼차를 대접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봉산의 짚라인과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무리 민자유치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기재부를 5번 찾아가가지고 읍소하고 사정을 해서 7대3으로 주겠다 하는 국비지원사업을 지방에가 무슨 돈이 있겠냐, 우리 지역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인구소멸 문제가 있고 하니 도와주십시오. 기재부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를 하셔가지고 98%, 99%의 보조사업으로 가져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지방정부의 군수라면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함양군수의 서춘수 군수님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도 정말 장흥군을 위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셨으면 이런 권장을 대안으로 건의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6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왕윤채 의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흥군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발전방안과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면 가차 없이 현안을 파악하여 시정ㆍ개선하여야할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확인ㆍ점검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리향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며 대상사업장은 회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급과잉 문제 근본해결을 통한 쌀가격 안정 및 쌀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문.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과잉공급에 따른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쌀값 안정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쌀생산량은 전년 대비 31만 톤이 증가한 382만 톤으로 예상되고 내년 우리 국민이 한해 소비할 양은 354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과잉생산량은 2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자료에 따르면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은 올해 8월말 기준 전년 대비 42.9% 증가한 18만 9천 톤으로 쌓여 있어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 관리 제도 도입 등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종료,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연평균 2%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던 것이 20년만에 처음으로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배면적 증가분에 정비례한 만큼 생산량도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벼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줄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올해 5차례 걸쳐 공공비축미 31만톤을 시장에 공매하여, 쌀 판매 감소로 인해 재고 부담이 있는 산지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와 더불어 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 실패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쌀 가격의 안정을 해치고 8월 이후 신곡 가격이 작년 구곡 가격보다 낮아 늘어나는 생산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시름이 늘어가는 실정이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초과 생산된 쌀 정부 매입, 협상기구 구성, 재배면적 조정 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곡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단행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매입기준이다. 초과 물량 전량 매입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매년 쌓인 물량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덜고 쌀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잉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데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90년대 초반 120kg에서 현재 절반인 60kg으로 줄었고, 쌀 대신 밀 소비량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쌀은 다수의 농작물 중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시대에서 예전의 위상을 잃어 버렸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보여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식량 자급률이 낮은 대한민국은 안보 차원에서 쌀 가격 안정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수확기 쌀 가격 안정과 공급과잉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격리 하여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국민적 쌀 소비진작 정책, 쌀 가공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13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