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농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삼산간척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농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농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후덕입니다.농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산과 사무분장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농정, 농사, 특작, 축산, 유통5개 담당이 있으며 농지보존, 친환경농산물 생산, 하우스 설치 및 건강생약초 단지 조성, 가축생산, 정부양곡 가공보관, 유통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5건으로 모두 완료 됐습니다.첫번째, 친환경 농법으로 벼의 품질 인증과 소득증대 방안강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두리봉 오리쌀과 가람슬기 게르마늄 재배단지는 인증 및 브랜드화를 완료하여 전량수매로 농가 소득에 큰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홍보와 신청확대 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 농협담당자 및 마을대표 교육 및 반상회보 등 홍보물 배부 및 실과소, 읍면 전직원 마을담당제를 실시하였습니다.그러나 금년부터 시작된 쌀 생산조정제 실시와 2002년산 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약정체결을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가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친환경 농업 대규모, 소규모 지구 육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조성, 고품질 위주 보급종 집중 보급 및 수입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지원과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120,000가마의 고향쌀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고품질 벼의 미질확보를 위한 저온저장고 보급입니다. 고품질 벼 미질 확보로 장흥쌀 우수성 홍보를 위해 관산농협 RPC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농협 자체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관내 RPC 4개소에 연락을 하여 신청자를 받아 보았으나 사업자가 없어서 불가피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지원 연체자에 대한 대책과 부실사업 발생 방지대책 강구방안입니다.융자지원 사업의 자금 부분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년 2회 사업자 실태 점검을강화하여 부실채권 방지 및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젊고 의욕 있는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후계농업인 17명, 농가도우미 36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건설팀 6개소와 487명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금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팜스테이 시범사업과 선도농업인 PC보급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경영개선 및 지원사업으로 농업 전문 인력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융자지원 추진입니다.농수축산물 생산·가공·판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2농가 19억7천4백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으며 미납부자에 대한 개별방문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04년 소득증대 융자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98건 36억9천8백만원의 신청을 받아 신용조사 및 현지확인 평가를 실시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농어촌 진흥기금 43건 12억5천2백만원을 12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2004년도 신청접수는 48건 21억2천5천만원의 신청을 받아 신용조사 및 현지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2004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한 농지이용 관리입니다.우리군의 경지면적 1만3천4백1십3㏊중 농업진흥구역은 1만1천6백2십1㏊로 8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농지이용 실태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5건을 적발 원상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은 27개소에 158㏊를 신청하여 10개소 8㏊는 해제를 완료하였으며, 17개소 150㏊는 추진중에 있습니다.전량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역특화공모 표고쌀 가공시설 사업입니다.지역 특산품인 표고버섯과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고품질 쌀과 접목하여, 표고버섯 기능성 쌀을 생산하고자 총사업비 13억7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가공공장 등 건축물 350평, 도정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건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 부실시공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급적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친환경 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입니다.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와 소규모 지구를 조성하여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퇴비사 등 농업 환경오염 경감 시설과 미생물 배양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총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규모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WTO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 지불제도를 논농업에 적용 추진함으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사업입니다.전년까지는 1㏊에서 2㏊까지 지원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3헥타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논의 형상유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행상황을 기 점검한바 있어, 이를 종합 분석하여 금년 12월중에 4십4억5천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수급 균형달성과, WTO 협정 이행을 위하여 3년동안 한시적으로, 벼 등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 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금년 5월까지 789농가, 325㏊를 대상으로 약정 체결하였고 이행상황 점검을 농업기반공사에 의뢰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이행 약 13㏊를 제외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313㏊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장흥쌀” 재배확대입니다.오리농법, 쌀겨농법 등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단지와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아르미” 쌀 단지를 대상으로 쌀겨, 게르마늄 등 친환경 쌀 생산 소요자재와 단한번 비료 등 “아르미” 쌀 생산에 필요한 소요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도비 지원사업인 청정미 생산단지 10㏊를 포함 총 310㏊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고품질 “아르미” 쌀을 지속 생산함으로서, 장흥쌀 이미지를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토양개량제 공급, 자운영재배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6개사업 총 6억2천7백여만원을 투입, 밭벼재배 억제 등을 통한 장흥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건강 생약초단지 조성사업입니다.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장흥군 일원에 2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초재배단지, 생약초랜드, 약초시장을 조성코자 합니다.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강 생약초단지 조성사업이 전남농업 발전 5개년 계획 및 2004년 국비지원 16대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전대 약학대학, 동신대 부속한방병원, 정우약품과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은 동신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건강 장수촌의 이미지 조성을 위해 생약초 전시포를 설치하였으며, 관내 자생약초 250여종을 수집하여 인터넷 지금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2004년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및 도시자본 투자유치 중앙부처 심사를 받았으며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시설하우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시설하우스의 에너지 절감시설 개선으로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외 2개사업에 걸쳐 47농가에 7억8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수입농산물 대체작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WTO출범 및 한·칠레 FTA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품질 녹차재배 단지 조성사업외 2개사업에 걸쳐 16농가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치대체농지 조성단지 소득사업입니다.탐진댐으로 인한 수몰민과 비수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5농가에 1억원의 소득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한우산업발전 사업 추진입니다.한우 암소의 비육출하를 억제하고 번식사업을 권장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한우 송아지 가격하락시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보험적 성격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을 8,314두에 8억4천8백만원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3산이상부터 송아지 생산시 마리당 150천원을 지원해주는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을 2,335두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우 수소 거세장려로 쇠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우거세장려금 지원 3,793두에 2억9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한우혈통등록우 등록료 지원, 양질조사료 급여로 배합사료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사업비를 지원바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45개소 축산농가에 퇴비사 및 퇴비처리장비,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여 4억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입니다.구제역 방역대책 지속추진입니다.2002년 11월 25일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위 회복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발생하여 예방접종을 전면 실시하는 등 가축방역에 따른 양축농가의 큰 고통이 따른 한해였습니다.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우제류 농가에 공동방제단이 21회 지원방제 및 농가 자율방제 32회를 실시하여 2억5천2백만원의 소독약품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곡 약정수매 추진입니다.10월 7일부터 RPC 4개소에서 산물벼 수매를 실시 114,325가마를 완료하였으며 포대벼는 2십만8천 가마를 각 읍면 농협창고에서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해서 완료 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화, 기계화로 유통비용 절감 및 단위화물 적재시스템에 맞는 시설장비를 보조금을 일괄 수송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두레영농법인외 13개 생산자 조직에게 1억8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완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농산물직거래사업 활성화를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외적 홍보를 통한 군 이미지 제고 및 생산농가 실질적인 소득보장 등 각종 수도권 직판행사 및 쌀 판촉 활동을 총 18회 929백만원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금년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인 서울 관악구 드림타운 부녀회와 자매결연과 동작구와 강남구 직판행사를 실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향쌀 사주기 운동입니다.고향쌀 판매목표 70,000가마에서 현재실적은 120,000가마로 158%의 판촉활동을 하였으며 군산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출향인사와 연계하여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등 수도권 음식업체를 집중 공략하여 장흥쌀 판촉으로 쌀값 하락 등 판로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백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면출신 백광준 위원입니다.생약초랜드 조성사업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생약초에 관한 질문은 자료를 수집중에 있어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그렇지만 마치 생약초랜드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군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군민소득증대로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군민의 기대 또한 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 각종 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총 55개사업에 사업비가 총 185억원이며 그중 보조가 120억, 융자가 47억, 자담이 18억6천7백만원으로 자담비율이 약 10% 해당하고 있습니다.정부에서 이토록 농촌에 많은 배려를 하여도 그동안 우리 농촌이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중 하나가 지원금은 많고 자부담이 적다보니 사업전망을 먼저 살피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실패를 거듭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또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잘못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질문드립니다.보조금은 보조사업이 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2002년이나 2003년 보조금 회수 실적이 있으십니까?

보조금 회수실적은 현재까지 없고요.지금현재 우리가

됐습니다.간단히 합시다.그러면은 적은 액수는 놔두고 큰 금액에 보조금이 지급된데는 보조금을 정산해야 되고 정산시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작년이나 금년에 그런 실적 있으십니까?

우리 보조금 금액에 맞춰서 하고 현지 확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부조건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을 줄때는 그 보조금에 사업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지요?

예.

그렇지 못한 경우에 회수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 실적이 없습니까?

예당초 우리가 현지를 확인해서 준공이 완료된 다음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55개 사업에 120억원을 보조하고도 단 한건의 회수실적이 없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우리 군에서 퍼주기만 하고 사후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회수실적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됩니다. 보조금 지원에 중앙정부로부터서 많이 가져와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사후관리에 전력하여 보조금 사업이 실패하여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고한우 브랜드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비 1억9백만원중 보조가 5천7백만원, 자담이 5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이라고 추진하는데 상표는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예.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 있기는

표고한우로 상표가 등록이 안돼 있지요?

상표로 돼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표고한우로 상표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표고골 한우로 해서 어제날짜로 상표등록이 나왔는데 표고한우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게 안됐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해서 특허청에서 표고골 한우로 해서 상표가 등록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11월 27일자로 해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언제 11월 27일짜 입니까?

금년요.

우리 표고 한우로 돼 있습니까?

표고골 한우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표고한우로는 등록이 안돼 있고 표고한우로 등록을 할려다가 안되니까 엊그저께 표고골 한우로 등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비디오는 제작돼 실제 보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비디오.비디오.

제작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그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표고한우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까지 감사자료에 제출하여 주셨는데 홈페이지 제작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완료는 돼 있으나 너무 미약하고 쇼핑몰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쇼핑몰이 운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친환경 농업육성 대규모 지구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보조가 몇%죠? 우리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보조가 40%에서 갑자기 80%로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업추진을 당초에 유치에서 할려다가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표고로 그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농림부에서 신청을 안해 줍니다.그래 장평에서 우리가 거기는 친환경 농업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면서 기왕에 농가에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80%로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업자 선정은 농협에서 각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을 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적 있어요? 사업자를 선착순으로

그런 내용은 못듣고요.선착순 보다도 당초 사업물량을 선정하는데 각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기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가지고 농가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다가 전부다 농가로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말 그대로 친환경 농업육성 대규모 지구조성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신청인들을 보면은 장평면 봉림, 축내, 신정, 병동, 용강, 양촌, 장택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 지구가 아니고 이건 소규모 분산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야 맞겠는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보조를 많이 주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쉽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거 아닙니까?

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우리도 그것을 단지로 이렇게 지원을 해볼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그러나 그쪽이 고온지대고 하기 때문에 고지대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없어서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좀 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담 20%인데 이 사업이 실패하면 결국 또 농민들이 20% 그것하고 또 다음에 잘해볼려고 그것 만회 할려고 또 다시 투자해서 하다보면 결국 농가부채가 이런데서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실패를 안하도록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표고 한우하고 친환경 농업육성 대규모 지구조성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습니다.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문이 많기 때문에 보조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아까 보조금 보조사업 회수, 실적 또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 이런 것 회수 이런게 한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금년, 작년에 약 200억원이 넘는 돈이 나가면서 과연 정상적으로 우리 행정이 잘 감시하고 지도하고 했는데 단 한건에 회수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돈만 주고 사업이야 잘되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가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 농가부채가 늘어난게 아니냐?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부에서 하라는거 안하면은 농촌은 잘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거 융자가 보조다 이런 사업을 계속 권유 해가지고 지금 이 장평같은 경우에도 돈이 80%가 보조가 나가니까 이 사업을 대규모 단지로 안되니까 여기 7, 8개 마을로 찢어서 지금 이게 나가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실패할 염려가 큽니다.그러나 그 관리를 사실상 우리 군에서 못하고 있다.이렇게 보여지고 1차 책임은 사실 당사자들도 있습니다.뭐 꼭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데 향후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폐단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관리계획을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연말까지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 내역을 보면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0㏊에 159농가에 9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돕고 있는데 영농조합 및 영세농가의 부도로 인한 하우스 방치로 방치된 하우스가 몇동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당시 작목제한으로 축산을 한 하우스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은 우리가 기왕에 한 농가를 기존대로 좀 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써 일부 농가에서는 약간 있습니다.부실하니 관리한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지금 염려를 해서 일 예를 들면은 지금 안양 율산앞에 가면은 한동이 그렇게 큰 것이 하나 있어요.그래 당초 제가 관리하면서도 거기를 처음부터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관리를 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축사요?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축사로는 그렇게 활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도로를 가다보면은 흉물로 변해버린 비닐하우스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농축산물 도 좋지만 관광사업에는 아주 역행이란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전염병 약품구입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약품구입 예산이 11종이 전염병 11종에 대하여 3천8백만원인데 좀 적은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군은 축산농가가 많은 군으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함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예방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이 무너지면은 50대미만 젊은 인구가 농촌에 정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그정도 축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그 인구가 헛되지 않겠금 그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축산문화에도 신경을 써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또 질문 하면은 잘하겠습니다.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잘못됐었는가?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어야지 뭐 어렵습니다.그러나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앞으로 잘하겠습니다.이것 감사가 아닙니다.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그랬던 것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어떤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전혀 이건 행정감사가 아닙니다.답변하실 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그 취지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질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우리 농산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26쪽 보십시오.보고서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대도시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6개소인데 기존 4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다시 조금

우리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4개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기존 4개소 외에도

2개소는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악구청 부녀회 그린타운하고 강동구청, 동작구청하고 관악구청하고 제주도 요식업회하고 그렇게 관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관악구 드림타운에 쌀하고 배추 팔러 가셨었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팔았습니까?

큰 성과는 못봤습니다만은 배추, 우리 잡곡은 뭐라해야 할까요? 장사진을 이뤘다고 할까요? 상당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그 아파트에가 3,300가구가 됩니다.그래 1만명정도 되는데요.우리 전남 화순분이 회장을 하고 계셔요.거기 여자회장님이 그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아침에 방송 한번 하셨다고 그러데요.왜그러냐면 그 아파트 단지에가 1년이면 4개단체에서 금요일날이면 한번씩 장사를 한답니다.그래서 4천만원을 한 업소에서 4천만원씩을 내놔요.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할때는 확실하니 우리를 홍보를 해주겠다.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왔습니다.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배추를 가지고 갔는데 배추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그런 얘기를 들었어요.그거 문제 없었습니까?

이런 것이 조금 이런데서도 이런 얘기를 해서 괜찮을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공직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도 농가는 안따라 왔습니다.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 주십시오.우리 직원들이 거기 서가지고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이런 상황이 돼가지고는 직판행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기왕이면 그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라도 와서 이렇게 팔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안해주데요. 참 안타깝습디다.

그래도 농민들은 돈은 많이 요구하지요?

그렇지요.너무하대요.너무해

그래서 제가 그 들은바에 의하면은 지금 유치 대체 농지에다가 배추를 심어서 그 배추가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늦게 배추를 심어 가지고 배추가 결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그런 물건을 가지고 파는데 대해서 나는 심히 걱정스러운거예요.왜그러냐? 사실상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물건을 그냥 파는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신의를 잃어 버릴때가 많습니다.그래서 저는 그것이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겁니다.그래서 배추는 그때당시 왜 배추질이 안좋았냐 그러면 첫째는 늦게 심어서 결구가 안좋았고 두 번째는 저번에 엄청난 추위에 거기가 지역이 솔찬히 고랭지 쪽이기 때문에 냉해를 받아던 그런 적이 있어요.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그냥 배추가 팔렸는데 나는 그것이 다시 문제가 돼서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지적드린 거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 자 그건 그렇게 하고요.지금 유치 대체 농지가 전체적으로 조성된게 몇 ㏊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면

21㏊로 알고 있습니다.

18.9㏊인데요.지금 현재 일부쪽에만 배추심고 또 그뒤에 녹차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지금 그분들에 애로사항이 뭐냐하고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물이 적어 가지고 제대로 배추에 물을 못줘 가지고 배추가 못컸다.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또 너무 대단위로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작업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작업논을 지금 이주대책계에서 그 사업은 이미 발주가 나갔습니다.그런데 그런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산자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가서 애로사항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건 그렇게 하고요.관산 RPC가 이번 저온저장고를 작년에 우리가 얘기 했는데 포기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우리 지금 쌀을 년중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특히 필요한데 이 사업을 관산 RPC에서 안하고 지금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그러면 이것을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우리가 1차에 우리 업무보고 하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장담을 하고 올해는 꼭 하나를 해서 해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그러나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1억가까이 들데요.그래 우리가 4천만원을 지원하고 관산 농협에서 4천만원 자부담을 하고 이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고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반납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3개 RPC에다 다시 공문을 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한번 해주셨으면 어떻겠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신청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반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합니다.우리가 지금 사실상 농협이란 것도 일단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해도 됩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어차피 그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환이지 그 농협에 어떤 살찌우기 위해서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국은 우리가 연중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보조를 약 80%로 높여 가지고 할 수 있는대로 밀어줘서 만들어야지 좋은 쌀이 공급이 된다.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말씀한번 해주세요.

그말씀이 맞습니다.왜그러냐 그러면은 관산이나 대덕이나 회진이나 이런 남부쪽에 간척지 는 쌀이 12월이 넘게 되면은 질이 나빠집니다.3월달이 넘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쌀이 나오질 않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을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사정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다시한번 타협을 해서 보조금이 높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모두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걸 100%는 뭐하지만은 80%로 올려 가지고 RPC에다가 저온저장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자료 4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금 미회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자금 조성액이 80억, 융자지원이 82명에 19억7천4백만원, 소득 및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는 655농가에서 17억6천9백만원을 징수 결산하여 618농가에서 13억4백만원을 상환 받고 37농가 4억6천5백만원을 미회수 하였는데 지금 시기가 안직 안됐는지? 아니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미회수한 농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취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4억6천5백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제가 잘했단 얘기는 않습니다.제가 와서 가압류를 전부 전체적으로 보증인까지 전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안들어 오면은 행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거둬 들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농가는 아예 여기서 살지 않고 나가버린데가 있습니다.그래 보증인들한테도 이자는 본이자는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연체는 감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부분에 대해서 원금만 국고로 회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걸 하면 좋겠지만은 그전에 다 우리 다른 농가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기왕이면 연체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도 행방불명 되버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증인만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그러면 그 보증인들한테 너무 엉뚱힌 피해를 줘서는 안되쟎아요.지금 뭐 벌금 금융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처해줄 기회가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올 봄에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애걸복걸 해가지고 연체이자는 우리가 왠만하면 좀 봐주십시다.하고 지금 하고나면 우리가 안 떼기 위해서 농협에다 전부다 전체적으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고 신용의 한도를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두 번다시는 지금 안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그 전에는 두 번, 세 번 나간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하고 보증인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연체만 감하고 나머지것은 이자를 좀 예치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치에 대해서 금리나 금융기관의 안전등을 비교해서 처리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으며 금융기관에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올 봄에 농협을 해가지고 이자를 3%로 우리가 받습니다.현재 대출한 것을 그러면 1%는 농협에서 하고 2%는 우리 군으로 이렇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올 8월달인가 농림부에서 1.5%로 또 떨어진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3%를 받고 있습니다.1%는 농협에서 먹고 2%만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농협에다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자료 5쪽 정부양곡 보관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얼마전에 관산농협의 양곡도난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습니다.정부양곡 관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에서 조치한 사항과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부양곡에 관심을 두셔서 감사합니다.관산농협은 우리가 관리한 창고가 아니고 우리 정부양곡 관리는 75동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달달마다 농가별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7쪽입니다.2003년 추곡수매 현황중 기수매된 1등과 특등의 비율을 보면 해안가에서도 회진면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데 이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농민들의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영농교육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것이 지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비율이 좀 낮은 것은 안양이라든지, 바닷가에가 이번에 냉해피해 그것이 조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등급이 좀 약하고 올해는 대농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피해가 좀 안나도록 지난해 태풍이 불더라도 피해가 덜 입는 품종으로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진같은데 특히나 비율이 낮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냉해 훼손 피해보상 문제로 회진에 혜택이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전체 비율별로 보면은 회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31농가가 50% 이상 농가가 올라가 있어요.그러나 대덕같은데가 조금 숫자는 많습니다만은 벼 과수농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벼 재배로 해서는 비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부분을 묻고 싶으냐면은요.금년 냉해태풍때 우리 회진면 이장단 전체가 사표를 낸걸 알고 있어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회진면 이장단 전체 사표를 내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피해조사를 왔을 때 집행부에서 성의껏 피해조사를 해야 되는데 구두발로 신고 구두발에 피해 조사를 한단말입니다.물론 피해도 피해조사도 눈으로 하겠지만은 피해조사 다니는 집행부에서 너무나 성의가 무질서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장들이 더 열을 받았어요.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참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잘 못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무리는 안했을 것이다.하면서도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가장 우리 농촌하고 와닿는 피부로 느끼는 과가 되어 가지고 고생이 많지요? 지금 앞에 천막농성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103회 임시회에서 WTO 농업개방 반대하고 한칠레간 FTA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관계기관에 올렸습니다. 생명창고인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그래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질문을 한 것은 총체보리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 사업계획이 사업량이 3개소인데 어디어디 3개소 입니까?

관산, 대덕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뒤에 보시면은 용산 접정, 용산 상금, 회진 진목 이렇게

대덕은 없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용산 접정인데 다른 두분은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분은 어째서 지원을 못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2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접정 이용기씨 이분이 자기 융자금으로 바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기부를 예를 들어서 보조를 안해줬다.

예.

보면은 융자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융자는 기계를 사신분이 갚습니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갚아 줍니까?

농가가 갚아야지요.

그런데 왜 자부담으로 해야지, 융자는 또 융자대로 해놓고 어차피 기계 구입한 농가에서 갚을 것 아닙니까?

올 4월달에 보조사업이 일부가 있었는데 자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융자금이라도 내가 받아서 할련다.그래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은 기금,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는 별도로 해놓고 자부담은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융자를 정부에서 갚아 줄려고 별도로 해놨냐? 아니면은 기계구입 한 사람이 갚아야 되냐? 어차피 구입을 한 사람이 갚아야 된다면은 자부담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그러나 기계구입 융자지원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그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작년에 우리 대덕에서 했지요? 약 21㏊

예.

그래서 434톤을 생산해서 톤당 120원씩에 판매를 해가지고 5천2백만원 수입금이구만요? 그런데 작업비가 2천5백만원 실지 농민들한테 돌아간 돈이 ㏊당 250만원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릴때는 보리수확보다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면적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째 축산농가에서 사갈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올봄에 회진 뻘밭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참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현지 나가서 봤을때도 뻘밭에서 하면은 뻘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니냐? 이랬는데도 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제대로 참 깨끗하게 되더구만요.그래 농가에서 사용한 농가에서는 산 것을 아주 좋아라 합니다.그래서 판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남부지구도 앞으로 보리 수매량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한정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늘려 가지고 지금 장평같은데는 장평이나 장동같은데는 추운곳은 보리를 안갈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늦게 수확하기 때문에 벼를 빨리 못심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를 들어 확대를 해가지고 그 농가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왜냐그러면 그렇게 된다하면은 외화도 벌고 왜냐그러면은 지금 사료는 100%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리 간 것 보다 제가 봤을 때 훨씬 수익이 지금 현재 이렇게만 된다면은 많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도 지금 기계장비가 100마력 이상 트렉타가 필요하거든요.그런다고 봤을때는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계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나 그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기계가 공급돼가지고 많은 농가가 할 수 있겠금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 이것을 한다면은 한우하고 젖소하고는 틀립니다.젖소는 먹이통이 바로 나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풀어 먹습니다만은 한우 이것은 밥통이 둥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런 것은 고려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3개 농가 사업소가 3개였는데 내년에는 좀 예산을 다른데다 쓰지말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전 농지를 놀리지 않고 이용을 하지 않냐? 보리 매상하는 것 보다 이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외화도 줄어들고 그것을 한번 연구한번 해보십시오.그리고 지금 휴경논 쌀이 너무 과잉생산 돼가지고 많으니까 쌀을 농사를 짓지 말고 안짓는 대신 보조를 해주지요?

예.

그래서 어째서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일본의 예입니다.일본에 예인데 우리 지금 농가에서는 휴경논 하면은 아무것도 심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은 여기보면은 28㏊밖에 안되고 녹비 작물은 106㏊인데 완전 휴경이 158㏊구만요?

예.

그러지 말고 지금 일본 예입니다.이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 해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벼를 다시 심으세요.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논이 10마지기란 말입니다.그러면은 3마지기를 휴경으로 신청했단 말입니다.3마지기를 심는게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심어 가지고 수확에 약 2/3정도 익었을 때 10마지기에서 제일 나쁜 3마지기를 총채 보리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수익이 나오냐 그러면은 톤당, 키로당 120원씩만 받을 수가 있다라면은 지금 현재 휴경논 전체 312㏊에서 약 7억8천만원이 나옵니다.그럼 지금 우리가 휴경논에 지원해준 것이 약 9억7천 아닙니까? 근 버금가는 소득이 됩니다.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또 풍수해나 재해가 돼가지고 전 농사가 못됐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것 전체 수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견물생심으로 나락을 심어 가지고 만약에 컸을 때 그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그래 지금 정부에서도 이 벼와 경제적 작물만 빼고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너무나 좋지요.그러나 그것이 좀 어려울 것으로

어렵다 하지 말고 그걸 정책을 제시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어디 발표할 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건의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된다.안된다.그러면 한정없이 안됩니다.

그렇게 할렵니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미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지금 몇 ㏊, 여기 보면은 150㏊인데 관산이 지금 100㏊하고 대덕이 50㏊ 했지요?

예.

수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이번에 아르미쌀 약 150㏊에서 몇가마니나 수확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파악된 것이 2만1천가마로 알고 있습니다.

2만1천가마요?

예.

그런데 지금 대덕은요.이번에 물수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덕에 아르미를 심는 사람들이 한번 그것을 관산 RPC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전체 지금 아르미는 따로 받지 않고 물수매를 같이 혼합해서 받아 버렸습니다.그리고 여태통안 우리 기술지도하고 예를 들어 보급을 많은 도비나 군비를 들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다 섞어져 버렸어요.어째서 그랬냐 그러면은 그냥 따로따로 아르미는 아르미대로 예를 들어서 수매를 해야 할텐데 그런다고 오는 순서대로 표를 예를 들어서 번호를 줬는가 봅니다요.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에 사람도 아르미고 계속해서 아르미면은 다른 창고로 정해야 될텐데 이거 섞어져 가지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그래서 아르미 하신분들이 이거 뭐하러 아르미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좀 해보십시오.

지금 장흥읍같은데는 가라미 같은 것은 별도 별정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줘야 우리 장흥쌀이 참 서울에 가서 장흥쌀이 되는 것이지, 관산같이 그렇게 섞어져 버린다면은 도저히 안돼요.그걸 한번 철저히 해서 규명해서 내년부터라도 별정을 해서 우리 쌀이 우리 장흥쌀이 꼭 필요하겠금 한번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지금 아르미쌀은 얼마나 수매합니까? 얼마씩에

아르미쌀이 6만4천원, 자체적으로요?

예.

5만4천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 내년에는 아르미 단지를 내년에 더 늘릴 렵니까?

지금 현재 그 면적을 가지고 더 좋은 품질이 나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매방법을 아르미는 아르미쌀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야 합니다.그래서 아쉬운 것이 있는데아르미 쌀은 예를 들어서 아르미 쌀이 얼마나 들어 갔으니까 이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르미로 상표를 붙여 가지고 판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나쁜 쌀이 들어가 있을때는 우리 장흥군에 얼굴에 쌀인데 그것이 그런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친환경 오리방사 해가지고 청정미 단지는 올해 잘 됐지요?

잘되고 있습니다.

인증 받았습니까?

인증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쌀겨나 게르마늄 용법도 인증을 받았습니까?

예.

고생하셨어요.그것은 이상입니다.

오리쌀 같은 것은 약 7만원씩에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관악구하고 가서 보니까 좀 잘산곳은 우리 가르미 슬기를 그렇게 선호를 하데요.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인당 같은데서 밥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시식을 했거든요.그것을 보고는 훨씬 더 우리 쌀 사셔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관악구하고 우리 부녀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은 내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꼭 한번 해보십시오.거기 부녀자님들을 전체 모셔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청정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1급수 아닙니까? 지금 다른 저 위에는 공장지가 많은 곳은 중금속이나 여러 폐수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진짜 우리는 청정해역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좋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라 그것을 한번 꼭 심어줄 수 있도록 부녀회원들 한 차 싣고 와서 밥좀 삶아 먹이고 그래야지 어쩔것이요?

이 앞전에 2차 모시고 와서

오셨습니까?

예.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문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배추밭에도 갔다 오시고 다 구경을 하셨어요.그래 우리 군수님 뜻은 그 부녀회만 하지 말고 우리 젊은 학생들 국민학생들 이사람들 이라도 우리 장흥은 이렇게 깨끗하니 좋다.하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쓰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데요.그래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열드라도 야, 거기서 왔구나.그 깨끗한 곳에서 농사 짓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입니다.휴경답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휴경답에 대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지금 실태파악을 좀 했습니까?

예.

그러면 실태 지금 현재 상황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우리가 지금 숫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그래 지도를 철저히 하고 이번에 물이라도 넣어서 농가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대금은 지급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올 12월달에 될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바로 휴경답만 농사만 안지으면 무조건 보조금을 받고 논 놀려버린다.방금 우리 김광준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이웃농가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단 이것이 그래서 우리도 당초 선정할 때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왠만하면 안하고 한계답에 의해서 지금 할려고 했는데 이 면적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가 지금 일부 논이 좀 들어 있습니다.그다음에 그것이 병충에 서식지가 되어 있어요.그래 그걸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고 상당히 옆에 관리하는 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잡종 각종 잡초, 특히나 씨같은 것이 이웃 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 평야지대 같은 휴경답은 바로 배수구 옆에면 배수가 안돼버립니다.배수가 그래서 제가 권고의 말씀을 좀 드릴것이 그 대금을 아직 지급을 안했다니까 지금이라도 노타리 트렉타로 노타리 쳐서 좀 미관상도 좋게 하고 내년에 잡초나 이런 병충해가 이웃논에 피해가 안가도록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된 것을 확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금을 그렇게 노타리를 안치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돈을 안준다.그러면은 당장에 농가 스스로 트렉터로 로타리 칠것입니다.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조건부로 해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렵지만은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준 위원입니다.조금전에 농업용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군에 행정관리 저수지하고 농업기반공사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지요?

그것을 지금 건설과의 농지조성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래요? 농업용수에 관한 질문은 제외하고 우리군에 유리온실이 몇평이나 됩니까?

유리온실이 4군데 있습니다.

평수는 약

6,200여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우리가 보조도 많이 해줬는데 시설한 유리온실에 대한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를 해가지고 난방비 절감이라든지 지방세 부담 경감조치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어떤 품목이 유망한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현장지도가 사실상 우리 군에서 미흡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 현재 휴면하고 있는 유리온실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12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지금 우리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유리온실 별도 내기는 내겠습니다만은 관산같은데도 약 3천2백평 됩니다.거기가 그러나 거기서 바로 우리도 참 어렵데요.파프리카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바로 쏘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데요.그렇게 좋데요. 그래 이거 부산같은데도 지금 두군데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그거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유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수문나가는곳 유리온실 있지 않습니까? 수문나가는데 유리온실

거기는 없습니다.비닐하우스 현대화

현재 처음에 시설했던 사람이 임대를 주고 있는 현황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3가지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할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비랍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은 농가가 몇 %나 됩니까?

농가가 약 40%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WTO, FTA 이런걸로 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당연히 하게 돼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지자체인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대책을 수립한 그런 뭐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고품질 쌀이라든지, 우리가 농가당 만평도 안되기 때문에 고품질 쌀로 해서 승부를 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가격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품질로 승부를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품질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 외에 특작물이라든가 그 대체 농작물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비책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 공히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그러나 항상 닥쳐올것에 사전에 대비가 돼야 되겠다.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농가에 대한 보조 융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1년에 몇회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2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봄, 가을로

봄, 가을 2회로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농산과에서 농가에 상당한 융자와 보조를 많이 해주는 과입니다.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후관리가 참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평가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철저하니 사후관리를 해서 추호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는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금융기관에도 파산이 최고자가 파산이 됐다든가 행방불명이 됐었다든가 무슨 보증관계에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맞으면 보증인한테 대금을 상환을 하겠금 하게 돼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도 이 문제는 원금만 상환을 받습니다.금융기관에서도 그런데 우리 기관인 우리 군에서도 연체이자만 할게 아니라 보증인한테 회수를 했을때는 물론 채권자 본인한테 할때는 그런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보증인한테 회수 했을때는 이자를 감 상환해주고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으로서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협의를 해서 서로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보증을 선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민이 피해가 최소한 갈 수 있도록 우리 농산과장께서 면밀한 검토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하고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하고 융자금의 이율이 똑같이 년 3%인데 연체이율이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에는 연체이율이 10%이고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에는 연체이율이 12%인데 왜 이게 2% 차이가 나는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참 좋은 말씀을 하시내요.그것이 우리 군에서는 소득작업을 하고 진흥기금은 도 자금입니다.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그 비율을 도에서 연체비율을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나 군이나 똑같은 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융인데 건의를 하셔 가지고 10%로 낮춰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연체도 할 수 있습니다.우리 농어업인들이 건의를 하십시오.그래서 똑같이 연체이율을 10% 선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담당은 수산진흥, 수산증식, 어업지도, 해양보호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총 지적건수 11건중 8건은 완결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처리결과에 있어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2억5천8백만원중에 국도비를 93.75% 확보했습니다.대상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바다 쓰레기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금년 태풍 매미 쓰레기 처리 1천1백만원은 전액 국비로 확보 처리중에 있습니다.또한 깨끗한 어촌만들기 평가 점검시 나타난 특정 폐기물 처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바다쓰레기 분류 및 재활용을 위해서 위탁처리비 2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반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적조발생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대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적조가 발생됨에 따라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적조예찰, 적조상황 전파, 방제 작업등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96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 적조피해가 없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미꾸라지 양식등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선진양식어장 견학에 대해서 미꾸라지 양식어장, 다슬기 어장을 3회 24명이 견학을 마쳤고 내수면 양식 기수교육에 대해서는 2회 8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금년도에는 미꾸라지 양식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한 결과 9월 26일날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에 15톤을 생산하여 7천5백만원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다음 6쪽, 갯장어 축제시 주차장 등 문제점 해소대책 및 행사 주관부서 변경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금년에 군비 1억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그러나 부족한 행사장 및 주차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포함시켜서 주차장을 확보 확장하겠습니다.행사주관부서 변경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에 내실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지를 8천매 제작했으며 원산지 표시판을 800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30회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을 적발하여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진 1종항 개발 사업에 따른 어업권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국비 331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효율적인 어업권 이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출장 협의설득 및 추진위원회 구성 해양수산과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절충한 결과 회진어촌계 어업권은 이설 동의하였습니다.그러나 덕산 어업권 이설은 대리 어촌계 미동의로 개발이 유보되고 있습니다.미 협의된 어업권에 대해서는 현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어장도와 현지도면이 일치되지 않아 대리, 덕산 양어촌계간 현지면담과 협의설득을 통해 조기에 어업권을 이설토록 해당 지역유지들과 협조해 주신해 나가고 있습니다.지난주에도 양 어촌계의 대표들과 현지 확인을 시켰으며 어업권 이설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장개발에 대해서는 군비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김·미역등 판로개척과 브랜드화로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총 4회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그리고 사양되가는 김, 미역, 해조류 대체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5천만원 투자해서 꼬시래기 인공종묘 개발과 꼬시래기 가공식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내년도에도 쇠미역 처리 가공시설 사업에 의해서 군비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군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군의 수산물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해상유료 관광 낚시터를 견학하여 우리군에 접목시키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5일동안 일본을 견학하였습니다.해상낚시터, 낚시교, 호안낚시터, 가두리양식장등 유형별 유료낚시터를 견학한 결과를 토대로 해상낚시 공원 시설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용역실시를 하겠으며 해상가두리식 낚시장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매생이, 가시파래, 키조개등 우리군 특산품 및 상품화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행정자치부로 3회 방문하여서 특별교부세 4억을 배정받아 키조개 가공공장 건립 희망자를 지금 공개모집 하였습니다.모집한 결과 3개 단체에서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심의중에 있고 1차 우리군에 군정발전 심의회를 거치고 2차 우리군의 수산조정발전 심의회를 거친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매생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 되겠습니다. 11쪽 남포 굴약식 투석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굴 양식장 투석 보완시설 사업비를 1회 추경에 군비 확보하였습니다.그러나 굴유생 부착시기와 상이하여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굴 생산이 종료되는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감사자료 3쪽 수산물 직매장 1개소에 사업를 했는데 안양면 사촌이 득량만 영업법인 현재 법인체 대표가 누구십니까?

오동승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현재 사업예정지는 서울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보조를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투자해서 어떤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은 융자라든가 자기 자금에 대한 자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짓냐? 새로운 건물을 지을때는 보조가 되지만은 만일에 기존건물을 구비할때는 융자로 이 사업이 전환이 됩니다.그러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에서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향우회 만나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말씀에서 사촌분들이 허락을 안해줘서 안좋은 식으로 약간 표현하고 계시던데 이것과 관계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또 다른거 뭐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우리 수산관계로는 없습니다.

그럼 그분은 완전히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직매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감사자료 22쪽에 보면은 제일 끝입니다. 행정관리선 운영실적에 대하여 행정관리 운영실적을 보면은 전남 214호가 69일, 193시간 전남 227호가 29일, 63시간 해졌거든요.300회를 쉬고 쉽게 해서 60몇일 정도 했는데 운영비는 년간 얼마 나오겠습니까?

지도소 운영비요?

행정관리선의 운영에 운영비요.

그것은 도고 시군이 다 다릅니다만은 지금현재 과거에는 국도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도비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적발보다는 또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활용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감사자료 21쪽에 보면은 보성의 녹차탕 관련 바다오염 해가지고 녹차폐수 정화조 2기를 설치하여 기폭했다 그랬는데 이것 가서 확인한 것 입니까?

예.

저희들은 봐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엇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앞전에 행정감사때 군정질의때 말씀드린 것이 정화조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현재 바다에 오염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신체적으로 봤을 때 손 부위내에 피부병이 생겼다.할때 몸전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에대해서 우리 장흥 어장쪽에도 그런 오염이 안될 것인가 하는 실태를 그 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도에다가 보고해서 어떤걸 하자 했던 것인데 정화조 2기를 설치했다는 그것으로써 대체를 하신 것 같은데 바다쪽에 확인 안해보셨지요?

아니요.바다는 해수타운으로 인해서 최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비자락 양식장 5㏊를 군에서 품종을 바꿨습니다.새꼬막 5㏊로 바꿔서 원거리로 이설을 해줬습니다.그 외에 지금현재 오염 폐수로 인한 보상사례도 없고 다른 현재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없는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해저 그 옛날에 바지락 그 율포끝에 바지락 종패가 길렀던 부분에서 다시 기르고 있단 말씀을 들었습니다.그렇다보면은 그걸 오래 놔두면은 밑부분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하고 종패채취를 빨리 해가지고 다른데로 옮긴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그러나 그 정화조 같은 것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바닷물은 오염이 안돼 가지고 종패는 기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바다 밑은 과연 어느정도로 번져 가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쉽게해서 갯벌이 썩어 있는 부분입니다.그 썩어 있는 부분이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그에 대해서 조사한번 해주시고 현재 우리 장흥군에도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장흥에 관산쪽에 축양하신분들 계시지요? 축양패수에다 나가는데 근처에다 안버리고 멀리 호수를 빼가지고 바닷밑에서 빼고 있습니다.그 폐수가 나간 지역에는 갯벌이 전체가 썩어 있습니다.그거 확인 안해보셨지요?

예.

모르는 사항이시지요? 다이버를 동원하신던지 해가지고 그 율포쪽에도 오염도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또 장흥군 축양하신분들 그 바닷밑이 폐수 나간 부분이 썩어 있습니다.물렁 뻘이 돼가지고요.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걸 정보를 받았습니다.정확한 조사를 해서요.금년말 안에 본위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조치를 잘 하시어 그 어촌지도소와 함께 해가지고 그 어떤 조치사항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뻘 부분에 대해서는요.저희들이 다이버들을 동원해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그런데 전문적으로 뻘이 함유하고 있는 오염도는요.어떤 시일이 걸려야 합니다.전문용역기관에 맡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또 보고드린 뒤에 하겠습니다.

용역보다도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누가봐도 현저히 느낄 수 있겠금 그 생물이 살 수 없겠금 그 뻘이 변해 버렸다는 것을 직감 느낄 것입니다.그다음에 17쪽에 가서 양식어장 관리 현황에 가서 보면은 정상관리, 부실어업권, 먼허취소가 1건 있고, 행정처분이 14건 있습니다. 지금현재 바다사업이 잘되고 있다 보니까 양식장 어장이 전부 고가로 하고 있습니다.그 어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비싼 어장을 면허취소가 한건이고 행정처분이 14건이고 그런데 현재 키조개 살포같은거 그 안에서 취소된 사항도 있고 또 행정처벌을 받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현재 키조개입니다.

지금 키조개 200㏊안에 수문어촌계 어장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키조개로 변경이 안되고 키조개로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도 어떤 벌금을 50만원인가 얼마를 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200㏊안에 있는 키조개 어장을 키조개로 변형 안시켰습니까?

그 내용은 그당시에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한건이 있다고 어촌계장이 염려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우리 득량만 어장 실태로 봐서 피조개 어장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거예요.그렇다면은 그 위에다 도에나 해수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안된 어장을 갖다가 그냥 돈만 버리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건의는 몇회나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는 피조개 양식협회에 조회를 하고 인근 시군에다 조회를 했습니다.그런데 어장을 살포한대도 많고 안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렇지만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키조개 양식 어장에 대해서는 유보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문에서 몇사람들은 행정지시가 있기전에 금년에는 될까, 금년에는 될까 하고 임시로 살포 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꼭 피조개 어장이 아닌 수심이 깊은 쪽을 찾아가서 살포하신 분들 많습니다.그러나 해년마다 그 살포하는 것에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보고 해가지고 수확 한톨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그사람들도 어려운지 알면서도 개척할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한데 그걸 갖다가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실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정처분 받지 않는 그런 방안을 빨리 찾아 주셔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안양 용곡쪽에 해수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성에 녹차 해수탕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보상도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율산 앞바다 선착장을 1억3백만원 사업비로 해서 완공을 했지요?

예.

그런데 어민들이 지금 배를 못대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조때는 지금 끝부분에 댑니다만은 지금 간조때는 배를 못대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선착장의 연장이 더 연장된다는 것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이란 용역을 맡겨서 우리 군의 해안선 통합개발방향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추진한 사촌과 장재도간에 통수시설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틀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그런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촌, 장수, 통수사업을 할려면은 차라리 이 율산 앞바다 선착장은 안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당시에는 우리 장재도와 사촌간에 사업계획이 2006년도부터 2단계로 추진되게 돼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던 것이고 막상 이 사업을 수차례 건의해서 시기가 앞당겨 지고 그러다보니까 검토를 다시 들어간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포～장재도, 장재도～사촌간 연육 연도교는 민선1기때부터 계속 추진되고 거론되어 왔던 부분인데 당연히 통수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나 감지하고 있었던 사실인데 율산 앞바다 선착장을 1억3백만원 들여 선착장을 해놨는데 밑에 암반이 많아서 만수에도 겨우 배가 어렵게 들어오고 사실상 지금 제대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건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하던지 또 다른쪽에다 선착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1억3백만원에 사업비를 여기다 투자한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투자다.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포 굴양식장 투석은 이제 금년에는 양식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내년 초에 3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타 군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매년 예산을 조금씩 증액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물론 이제 재정형편상 여유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싶습니다만은 우리군의 방침도 모든 보조사업은 50%를 안 넘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실지로 남포같은 경우는 소득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자기가 소득 올린만큼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농산과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거기는 80% 보조예요.80% 농산과는 80% 보조인데 자부담을 좀 시키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실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 석재가 들어가면 50%는 보강이 됩니다.그러면 기존 50%, 새로운 석재 50% 됩니다.그리고 그 사업 추이를 보면서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 해놓고 지금와서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생산량도 봐야되고요.또 굴이 성장하는 것도 성장도도 관망을 해야되기 때문에 1년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유보 했다가 그다음에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키조개 축제에 대해서 장흥 키조개 큰잔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금년에 키조개 큰잔치에 대한 수산과장에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고장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축제이고 또 솔직히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했을때부터 좀 위험부담을 안았습니다.그렇지만 마침 키조개와 철쭉에 만남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6만9천명이 저희들 집계로는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득도 약 1억5천만원 정도 올리고 평가결과 다녀간 사람들이나 동내 주민들, 추진협회 위원들 모두가 다 아주 잘된 축제였다.특히,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너무 잘됐다.단, 제암산이나 일림산에서 그쪽에서 등산하고 오시는 분들이 방향이 안내표시가 좀 미흡했지 않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모축제를 하면서도 인터넷에 지적을 몇건씩 받습니다.그런데 키조개 축제결과 인터넷에 한건의 지적을 안받고 안받았다고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됐다.매우 성공적이었다.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다 그말이지요?

예.

몇가지 지적사항은 추후로 돌리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흥은 틈새 관광을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보성 녹차밭에 오는 그 관광객을 우리 장흥쪽으로 유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이런걸 본 위원은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은 키조개 축제를 예산을 늘려 가지고 내년 5월에는 좀더 키워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해보세요.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임의단체라든가, 행사에 지급되는 행사 추진비는 지금현재 군형평상 전년 대비해서 아마 동결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에 전년이 아니고 금년에 1천만원 지원했는데 인색합니다.왜 인색하냐 하면은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에 120억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그러면 우리 아까 농산과장 얘기대로 따지면 약 120억원을 우리 38% 장흥 농민이라고 했을 때 약 65만원꼴 돌아 가겠네요.1인당 그런데 키조개 축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에 기능을 봤을때에 당연히 이런데도 약 5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해 가지고 우리 장흥에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해야지 왜 다른 뭐 축산, 어민 모두 다 하는데 키조개 양식업자가 꽤 많고 우리가 효자상품으로 수출도 많이하고 있는데 이 축제가 금년에 성공했다라면은 성공한 축제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온다라면은 금년에 미비점을 보완하기가 좀 어려워요.그리고 지역민 스스로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이 축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쟁을 해서라도 최소한 5천만원 정도는 늘려 가지고 과연 키조개 축제가 먹거리 축제로 해서 우선 전라남도에서라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왜 다른데는 몇 천만원, 몇억, 몇백억씩 투자를 하면서 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에 축제라는게 우리 장흥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그러면서 우리가 지역민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러는 것인데 단돈 1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5천만원내지 1억정도는 늘려 가지고 보성 녹차밭에서부터 저기 들어오는 곳에서부터 삐라 광고라도 해가지고 그쪽 관광객이 율포로 빠지지 않고 이쪽 장흥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유인책을 써가지고 이 키조개 축제는 분명히 살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투쟁 하실래요? 안할래요?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 본위원에 의견이 어떻습니까?

취지는 좋습니다.그러나 여러 가지 %테이지를 조사해서

마을에 회관하나 2천5백만원, 3천5백만원, 4천만원 1년에 하나씩을 줄이고라도 이런 축제는 과감히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부군수님 한번 답변 해보세요.

예.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있는거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 해야 됩니다. 그래야 5월달에 금년보다도 약 3배정도에 성과를 얻어 가지고 성공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수산과 전직원들 많이 와계시는데 전력을 다해서 계속 성공하는 먹거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못시킬때는 수산과장의 책임입니다.어떻게 하실래요? 부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이런 축제는 살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하튼 건의하겠습니다.그래가지고 내년에 하여튼

철쭉제가 사실 억새제가 이것 보다는 키조개 축제 이런 것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28쪽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년도에 착공하여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물통 4기만 제작 설치하여 전체공정이 15%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이렇게 부진한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기 저희 관내가 지금 연륙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설악호라는 배가 2,000톤급 배로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배입니다.그 배가 한번 들어와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질 못합니다.그런데 다른 사업장은 그 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 배를 움직이고 그렇게 위치를 바꾸는데 3척의 바지선이 잡고 움직여야 합니다.그런 그 좁은 공간속에서 우물통 4기를 제작 설치하다 보니까 실지 제일 밑에 뻘 밑으로 들어가는 당초 설계는 35m가 뻘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하다 보니까 그게 또 44m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우물통이 공법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공법이 되고 또 그렇게 깊이 들어간 예가 없었답니다.그래서 그 공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공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지금 작년도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1월까지 실시한 작업이 늦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늦어진 이유가 과연 1월달에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원래 계획대로 하면요.그게 그 교각이 다 완성된 뒤에 내년 봄부터는 지금 위에 상강판이 450m 상강판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그런데 현재 빼야교 3번 교각 자체가 현재 조금 당초 35m보다 9m가 들어간 44m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현재 기울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만 바로 잡으면은 예산이 바로 투입돼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겁니다.

제가 거기 그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요.그분들에 말에 의하면은 특수 다이버, 특수다이버가 한사람이 일을 하니까 지금 다지는 진도가 늦다.하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제가 그랬습니다.그 우리 대한민국에 특수 다이버가 한사람만 있느냐? 돈주면 다 올 수 있는거 아니냐? 두사람, 세사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한사람 믿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냐? 하고 제가 한번 건의한적 있어요.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추진을 해서 작업이 금년, 내년 2004년입니다.2007년까지 완공인데 이것을 언제 작업을 해가지고 완공이 되겠냐 하는 문제입니다.그리고 죽도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미협의된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그때 한번 방문 했을겁니다만은 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당초 저희들이 자세한 협의했던 사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차 감정한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감정요구를 한 감정회사 2개를 지정해주고 또 감정평가서가 나왔을 때 본인 참여하에 감정을 해달라.그리고 그 감정가에 대해서는 100% 수용할련다는 어제 협의를 하고 내일 광주에서 감정평가사 2회사가 내려 옵니다.현지에 내일 저도 나가고 본인을 현지에 참석시켜서 원만한 감정하에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미협의된 이유중 하나는 해양수산과에서 너무나 할려는 의욕이 없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저녘에 그분하고 내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해봤는데 어떤 고맙습니다.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 한 대로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 얘기를 들으면은 집행부에서 과연 그사람도 사람입니다.그러면 그분도 집행부와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술한잔도 하면서 어떻게 할것인가 정부사업인데 하면서 얘기하면 그사람도 충분히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줄거라 믿고 있어요.저도 그분하고 대화를 몇차례 했습니다.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집행부에서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만 통화를 한다 이말이예요.과연 그분한테 몇 번 찾아가서 그분하고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싶고 앞으로 이제 처리가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한사람입니다.그러면 집행부에서 개인 한사람을 짓밟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될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22쪽 행정관리선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관리선 2척은 지금 어느지역에서 정박하고 있으며 배치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안양 사촌 안에다가 정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어디 어디에다가 그 배를 배치하라는 현재 배치기준은 지금 법령상 없고 단, 저희들이 지도선 그것 때문에 범법자들이 우리 지도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관리가 저희들이 소홀한데다 놔두게 되면은 또 우리 배를 파손시킬 우려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저희들이 현재 정박 배치한다 해서 사촌에다 현재는 배치 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민들 수산 보호차원에서라도 이 관리선이 과연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해경지소가 있는 해경이 있습니다.해경지소, 해경선박하고 내가 한번 건의를 도에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대화를 해봤는데 해경 지소에도 역시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 행정적인 해경지소하고 행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그렇게 얘기를 해요.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그러냐 그러면 저녘하고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단속을 가야 되는데 야간 통화가 안돼버린단 얘기예요.불통이 돼가지고 전화통화가 안돼버려요.그러면은 지금 행정관리선이 어디 내가 알기로는 어디 산중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민들하고 상대를 하고 또 가장 가까이에 밀접하게 해야 되는데가 회진이라고 보는데 나는 꼭 회진으로 오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보면 회진항이 어민들이 제일 우리 장흥군 수입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기동성이 문제가 있습니다.안양 사촌을 저희들이 여기서 10분이면 바로 출동해도 가능합니다.출동이 그런데 이제 물론 회진이라든지, 관산같은곳은 여기서 가는 거리가 조금 있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해경말씀을 하셨지만은 해경이 참 편리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자면은 이 단속업무는 행정고유 업무다.우리는 해상 질서유지다.치안유지다.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단속할려면은 자기들이 앞장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단속협조 요청하면 우리소관 아니다.빠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그런데 큰 목포나 여수같은데 고흥같은데는 관용부두가 있습니다.딱 지정을 해줍니다.어느구간까지는 관용부두다 해갖고 교육청 지도선, 군 지도선, 행정선, 또 해경 뭐 이런 관공서가 갖고 있는 통합관리는 관용부두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부분도 앞으로 면밀히 회진항이 개발이 된다면은 관용부두로 만들어서 검토 해보고 그 전이라도 꼭 지도선이 그쪽에 정박해서 어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지금 생각에는 고흥군이나 완도군 또 우리 장흥군 가장 불법어장을 많이 한데가 바로 그 부근입니다.회진 앞바다요.고흥어민들, 완도어민들, 제일 많은곳은 우리 회진 앞바다예요.그러면은 행정지도 관리선이 안양에서 과연 신고를 받고 과연 얼마가고 또 1년에 우리 행정지도 관리선이 통합단속을 할때는 1년에 몇 번이 나갑니까?

전국 합동단속이 2번 차출되고요.매달마다 한번씩 도 합동단속에 차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동 단속하면서 저 밑으로 내려가 보는데 애로사항이 안느끼십니까?

저희 지도선은 배가 적기 때문에 거의 출동을 안하고 하루나 이틀하다 그냥 옵니다. 연안에서만 할때만 참여를 하고 먼 바다 갈때는 지도선이 적기 때문에 합류를 못합니다.

그런부분은 우리 지역내에서 잘 취급해주리라 생각해가지고 한번 재정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또한가지 회진 선자 선착장 공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선착장 시공 목적은 어선접안 형이고 태풍시 어선보호 어물수송에 관리 편리함을 갖고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선착장은 어떻게 됐어요?

회진 선착장 총 연장은 182m입니다.그런데 작년에 루사 태풍난후 피해복구 사업으로 51m를 했습니다.그런데 51m를 하면서 끝에 기존선착장 끝에서 저희들이 깃점을 맞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작년 할때는 거기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금년부터 물이 이제 몇차례 잠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해량 측량을 해본결과 제일 끝에 182m 끝에 부분이 약 30㎝잠기고 있습니다.그랬을 때 물론 이 부분에서는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하자보수 지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52m에서 약 30㎝이니까 약 15m 평균보고 약 6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그래서 이랬을 때 이것이 환금적인 대책이 안됩니다.기존에 그 150m 구간부터 이 선창이 기존선창부터 잠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선창을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30m 침하 그리고 기존 침하된 부분에서 볼때는 54m 결국 84m가 평상시 수위보다 최만조 수위보다 낮단 얘깁니다.그랬을 때 최 180m 끝은 1m이상 높여야 된다.승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그래야지 항구적인 대책이 된다고 봅니다.저는

그럼 원래 설계된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기존 선창에서 그 선을 유지했습니다.기존선창 옛날에 있던 선창 끝에서요.

지반이 내려앉은 다는 것은 설계 낼때 계산 안했어요.

아니, 그때까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할때까지는 물에 잠기지 않았던 곳입니다.주민들한테 전부 다 얘기를 듣고 확인도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도 좀 우리 과장님한테 하고 싶습니다만은 안할랍니다.그냥 넘어갈랍니다.다음은 회진면 어판장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입니다.우리군은 강진군 마량보다 여건들이 좋은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해산물을 마량 어판장까지 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어민소득에도 문제지만 어업하는 어민들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그래서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질의를 하였지만 수산과장은 위판장을 수협소관이라 우리군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여러차례 질문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수협관계자인 전무님과 상무 또 담당과장 이런분을 수차례 방문했고 또 최근에는 공문까지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그런데 현재 수협에서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 3억원을 들여서 당초 미역공장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판장을 위판장을 만들려고 당초에는 이사회에서 계류를 봤습니다.그런데 그 미역가공하는 가공업자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대리 어촌계에서 그 미역대금을 약 8천만원을 정산을 못받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수협에서 이 공장을 사서 인수를 해서 위판장을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8천만원 수협에서 내라.하니까 수협에서 그렇게 자기를 조합내에서 그렇게 할 예산과목도 없고 최근에 이사회에서는 10월 24일날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자, 우리가 3억을 들여서 공장을 사서 위판장을 만들려고 한번 했는데 이게 대리측에서 8천만원 달라 한다.이것은 우리 예산 지침상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그래가지고 10월 24일날 이사회에서 일단 이 공판장 사업은 보류로 하자.하는 쪽으로 이야기 나왔고 또 다리가 준공되면은 현재 죽도에 매립지나 노력도에 있는 매립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전제 지금현재 이사들이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우리 장흥군 수협이 중앙회 분리체제에서 장흥군 수협체제로 넘어간지 알지요?

예.그 조건도 현재 이사업은 30% 보조인데요.중앙에 조건이 50% 이상 보조사업만 가능하겠끔 묶어져 있습니다.

이부분을 부군수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적극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군수님께 한번 건의해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정말 우리 부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중에서 토목이 일부 들어 갑니다.그리고 또 어업인 복지회관 또다른 소득증대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래 총괄은 수산진흥담당에서 하고 그에 대한 어업기반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만은 현재 해양보호계에서 합니다.그리고 해양보호계에서 적조라던가 해양 보조 방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직이 이 업무를 담당하겠금 그렇게 내년부터 전부다 바꿉니다.사무분장도 내년도에 조정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또한번 요구사항입니다.이번 조직개편시 각 담당별 불합리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업무조정과 형태담당명칭도 함께 변경할 수 있게 하는데 해양수산과 과장님과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었습니다.미리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제가 못가니까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지난번 매미 태풍때 과장께서 우리 군수님을 모시고 산동항에 가셨지요?

예.

그럼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상황이 삼산항 내에는 배들이 거의 인양을 해가지고 선착장이나 육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배를 갖다가 인양해놓은 상태를 제가 목격했습니다.그때당시 저희들이 갔을때도 인양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질문입니다만은 이것이 워낙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삼산항이 2종항인데 본 위원이 그 도청 항만관리과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수문항에다도 도지원사업이 종합개발사업이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는 옹암항에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다른 2종항은 장환항이나 다른 2종항은 그런대로 사업비가 투자 되지만은 삼산항은 전혀 투자가 안됐습니다.항상 우리 어민들이 방파제 안에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파제 안에 들어 왔는데 거기서 도저히 당초에 설계 잘못으로 해서 방파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삼산간척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안전한 방파제를 만들어서 방파제 안에서 배를 보호해야지 거기서 크레인으로 배를 끌어 올리고 또 내리고 얼마나 우리 어민들이 참 불편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해당 우리 어민들이 농림부장관께 청원서까지 올려서 회신까지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으로만 돌릴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우리 동료 위원님이 다 질문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증식 양식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은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보이는 바다목장 경쟁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들이 바다 실지 면적이 적고 수산세가 약하다 보니까 부군수님께서도 자꾸 우리 득량만에 목장화단지 또 이런 것을 자꾸 계획을 구상하라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런 여건이 어렵습니다.그래서 지금 해볼려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그쪽보다는 어촌관광 체험 또 그런쪽에다가 지금 비용을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다목장 낚시화 해가지고 그때 일본도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럽니다.인근 완도, 보성, 강진, 고흥 최근 3년간 바다에 광어, 농어라든가 감성돔 종묘를 배양해서 치어하는 사업을 그걸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한번 해주시고 지금 사실상 그럽니다.세가 약하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득량만 쪽으로 낚시 오는 분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그런데 그런것들도 키우는 어업으로 가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르는 어업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 말은 예를들어서 가두리 양식이 아닌 바다 목장화에서 기르는 어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뇌파성 가두리를 금년에 시험양식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매미 태풍때 약 9천미가 죽어 버렸습니다.그런데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됐고 연구가 됐거든요.그래서 우리가 바다 목장화 단지를 만들면서 회진 동구태 밖에는 그런 단지를 만들것이고 거기다가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이를테면 인공어초는 고기가 살 수 있는 PC아파트입니다.그래서 거기도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지금현재 행정자치부까지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인근 보성, 강진, 완도, 고흥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우리 가두리 양식을 해서 생산된 것들은 가격이 뭐 중국산 때문에 제 값을 못받고 있는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줄이고 또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제일 문제는 오염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그래서 그런것들을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우리가 종묘를 많이 배양해서 치어를 방류하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 본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지금 저희 군에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몇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4개 당초 4개 권역입니다.

4개 권역으로요?

예.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권역이?

관산 지구입니다.

관산 지구입니까? 두 번째는요?

회진지구입니다.

그다음예요.

용산, 안양입니다.

용산, 안양이지요? 그럼 4번째는 어디입니까?.

대덕입니다.

대덕이지요? 지금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정부에서

지금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잠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금년까지 투자하고 내년에는 할까 안할까 미지수입니다.지금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는 걸어도 되겠네요? 확실히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예를 들어서 그것은

여하튼 우리 대덕이 상당히 중위권에 들어 있어 가지고요.지금 그 앞에 있는 시군도 아직 못하고 있는 권역이 좀 있습니다.그런데 하여튼 노력할렵니다.

지금 다른곳은 예를 들어서 올 2003년까지 3권역이 끝나네요.그래서 다 모든 선착장이나 물량장이나 복지회관 같은 것을 참 타 읍면에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대덕은 낙후되어 있습니다.와서 보면은 그 선착장들이나 아직까지 그대로 옛날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러나 그 만일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린다 한다면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우리 대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1차 정주항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면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대덕으로 1차 배려를 하는걸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짓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

정주항 사업비라고

정주항 사업비로요?

예.그런게 배정이 된다면

아무튼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매생이 저장에 지금 이거 보면은 5월 26일날 용역을 줬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 2004년 11월 25일까지 아마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생이가 좀 가늡니다.그러면 이걸 분석을 하면 칼럼이라는 분석기를 통과를 해야돼요.그런데 이것이 점액질이 좀 있어 가지고 해조류는 통과를 하다가 잘못되면 엉뚱한 수치가 나와 버립니다.그래서 그런부분에 하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을 좀 오래 둔것이고 또 금년 지금현재 생산중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3월달까지 시기별로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링한 채취 시기별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영양가 분석이 다 다르거든요.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깁니다만은 긴만큼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10일이면 나오거든요.10일이면 나오는데 지금 전번에 공문으로 보냈을 때 위원을 아마 구성 됐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10일 있으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직접 현지에 오셔서 여수 대학교 식량자원 개발연구소에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생산자들하고 같이 한번 한자리가 돼가지고 앞으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그 계획을 세웠으면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키조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키조개를 어류를 종패라 하고 3종제 규격을 상패라고 하지요?

예.

키조개를 생산농가는 몇 농가가 생산하죠?

지금 키조개는 우리 관, 키조개 말씀하셨죠? 160어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의 소득산출은 면적기준으로 하니까 투자액 산출로 투자액으로 합니까?

소득은 지금 투자액때 쓴 소득을 제한 조수액입니다.

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서요.

160여가에서 지금 우리가 거기다 5천6백만원 봤을 때 연간 생산액이 90억정도 됩니다.

예.알았습니다.지금현재 종패 가격은 말해서 얼마입니까? 1미당

400원에서 500원 됩니다.

400원에서 500원 지금 성패 성장된 키조개 이미 가격은 그건 얼마씩 받습니까?

1,500원 정도가 평균 단가로 보면 되는데요.요즘 조금 일본에서 수입양을 좀 줄였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수입한 가격은

㎏당 400～500원대 됩니다.

키조개 종패가 폐소률이 몇%

약 20～25% 봅니다.

시장조사를 매달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주에 한번씩 합니까?

시장 조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어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종패가격이 230원, 지금 성패 성장된 키조개 가격은 1,300원정도가 성패해서 보고 있거든요.오늘 아침에 수문 생산 농가하고 어가하고 해서 나온 얘기인데 시장조사는 해줘야 될거 아닌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하락이라는 것이 일본수출이 중단되고 구입에 식품구조가 4단계의 사람들을 거치지만 일본은 유통과정이 6달정도 걸쳐야 소비가 되고 이런 것이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은 4단계를 거치지요?

예.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간격을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1차산업에 가장 문제점이 유통구조 개선입니다.그런데 지금 일부 업자들은 1단계, 2단계로 막 축소해서 인천등지로 바로 직거래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목포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타도 저희들이 해서 직거래 센터를 해봤습니다만은 솔직히 인력이 그게 한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키조개 가공공장을 건립해서 그에대한 물건을 가공을 해서 시판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 실무계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증식

본 위원이 이앞전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종패가격이 1,300원에서 400원에서 500원으로 빨리 시장조사가 빨리 되어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400원, 500원이 평균 단가입니다.평균적으로 단가 종패가격입니다.이게

그런데 말이지요.아주 단상대에 나오셨으니까 외부투자자가 참여한 것을 경우도 있지요? 외부투자자는 법인이 참여하고 회사가 참여하고 또 개인투자자가 지역생산자와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생산자가 법인 투자자가 어떤 불편한 관계 없어요? 마찰이라던가?

다른 실과소에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과도 기 건설과 같은데도 행정직이 배치돼 있고 보건소 같은데도 전부다 행정직이 배치돼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과는 그런 기술직종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기술업무는 잘하지만은 일반적인 미숙한 점이 있었지 않냐? 그런 면에서 그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 전문분야의 수산직 담당을 행정직으로 교체한다면 파급에 미치는 영향이 클걸로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수산진흥 담당계는 전문성이 따로 없다는 얘기지요?

전문성도 필요합니다.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다른 과의 구조상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 교체로 업무분장도 바꿉니까?

지금 수산이 맡고 있는 업무를 맡아야죠.만약 행정직이 배치가 된다면

행정직이 만약 업무분장으로 수산직을 인수인계 한단 얘기입니까? 업무분장을

그건 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요.행정또는 수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배치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산과장님께서 근무환경 또는 과 내의 팀웍이 어렵게 보여요.이것이 우리과장님께서도 사이좋게 행정에 임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산과장님! 해양오염 토목직을 제외한 3명이 수산직 전문분야지요? 그런데 서로 주민들이 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해서 의견이 충돌한 일이 있습니까?

의견 충돌은 없습니다.

아무런 의견충돌이 없다.

예.

그런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 팀웍 자체도 안좋고 분위기도 안좋고 과장님 인상을 보더라도 밖에서 얼굴이 찡그린 사람으로 봅니다. 실지 여기서 사석은 아닙니다만은 인상 훤하신 분이 밖에 나온뒤 인상표정은 그 과에서 시달림을 받는 다던가 그걸 감지해 분위기 안좋은 것처럼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외부 나갈 때 표정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걸 한건 빠트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키조개 가공공장 및 키조개 축제등으로 많은 양이 수출되고 군에서 시판 판매되고 있습니다.종패문제에서 자연산 종패만 어류라는 상표에서 이제는 종패 배양장을 시급히 서둘러 남해연구소에 연구비를 투자하여 원활하고 저렴한 종패구입이 어민에게 주어져 종패구입부터 투자액을 절약 구입하여 어가의 소득증대에 편의제공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도 지금 하다가 상당히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그런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문제는 양식어민들로 협의를 한번 걸쳐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실시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뵙고 우리 군에서도 초창기에 수산과가 설립될 당시에 그 사업을 할려다가 못했습니다.왜냐그러면은 도전한 사람도 좀 그랬고 그래서 이문제는 좀더 생산어민들하고 저희하고 좀더 협의를 한뒤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판로는 어려워도 축제나 우리또 가공공장을 거치니까 했던 것인데 우리 가공장을 남도대학에다 의뢰해 가지고 연구비를 줘가지고 했쟎습니까? 우리 남해 연구소같은데 이용 안해보셨지요?

그렇습니다.남해연구소도 기술관리소하고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자문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하여튼 건의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진을 보내서라도 아까 종패관계를 동료위원이 묻고 했는데 우리가 대천에서 400을 그러다가 이제 달아 매가지고 200원으로 낮춰가지고 사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원가가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이것이 하루빨리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연구를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어민들에게 이것같이 어민들한테 큰 효자상품이 없습니다.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체 처리건수중 건수 4건중 3건을 완결 처리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 경지정리 추진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전남도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2003년 가을착수 지구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2년 12월 26일 건의하였으나, 농림부 농정방침이 경지면적 30㏊미만은 사업비 지원이 제외된바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댐 골재채취 수익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수익금을 수몰민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기간은 년 2%, 2년거치 5년 상환토록 하고 있고, 융자지원은 1가구당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국도77호선 노선변경 추진과 관련해서는 2002년 3월 27일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국도승격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지방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남해안 다도해 관광벨트 구축사업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방문하여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흥댐 주변정비사업에 우리군 의견 적극 반영조치에 관해서는 그동안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수차 건의하였고 관련기관에 광주～장흥간 4차선 확포장 공사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댐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이 반영되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할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에 213억원 장흥군에서 시행할 6개사업에 149억원, 모두 362억원이 반영되어 우리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이상 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감사보고 28쪽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2,614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보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시설보수는 월 평균 몇 등에 몇 개소나 되고 고장신고는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파악한 결과 안양면만 하더라도 56개소나 고장사례가 있습니다.장흥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가로등 관리는 민간위탁을 비용분석과 이용주민 및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건수를 지금 우리 농어촌 가로등이 2,674등이고 시가지 가로등이 1,062등으로 3,736건을 우리가 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 1년에 보수한 보수비는 5천8백으로 금년도 2003년도에 6천9백1십5만6천원을 보수를 했고 전기요금은 8천1백9십6만9천원을 전기요금으로 낸바 있습니다.이 전기 고장등수는 다시 한번 집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56개소라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쉬운일이 아닙니다.그 지역에 가면은 한번씩 가면은 가로등이 어느 가로등이 고장이 많이 났다.어쨌다.그 건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조그만한 일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받고 그런 사항보다도 좀 해주시고 솔선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서 6, 7월달이 되니까 관계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수리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대요.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것 같아도 야간만 되면은 우리군민의 눈입니다.가로등이 그런데 보수비가 없다 해가지고 보수가 안되고 또 지연됐다가 되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다시한번 짖고 넘어가자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민간위탁 할 의사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준 위원입니다.우리군에 행정관리 저수지와 농업기반공사 관리 저수지가 각각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건 중요한 사항은 아니구요.다음 넘어 가겠습니다.있다 답변해 주시고 우리 저수지에 저수된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행정관리와 농업기반공사 관리 저수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행정관리 저수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느냐?

예.다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업기반공사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 것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행정 군관리는 우리군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군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부적합 판정 받은 저수지는 없습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산 지정제 저수지가 시내에서 흘러간 관산읍에서 시내에서 같이 흘러가는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부적합한 상태로 되어 가지고 그걸 앞으로 도수로를 별도로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그 외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군에는 한군데 저수지가 농업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다.그래서 그곳은 시정조치 하겠다.그말이지요? 하발 저수지 준설공사를 했지요?

예.

그럼 준설공사라는 것을 하면은 당연히 준설토가 나오게 돼 있는데 준설토를 설계를 할때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준설토는 일정한 거리보다도 거기에 어느 준설토는 상당히 좋은 양질에 토지도 나올 수 있고 또 자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양질에 준토설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우리 복토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것은 별도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 과정에서 사유지에 허가없이 준설토를 버려 가지고 그걸 제거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걷어 내야지요.

책임은 우리 군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럼 공작물 설치에 의해서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지요? 하발리에서 들어오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발리 그것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복토 했다 이겁니까?

저수지를 준설을 하면서 바로 인근에 남의 사유지에다 준설토를 버렸다 이거지요.그런데 다음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준설토를 다 제거하지 않고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이 높아 땅에 준설토가 높아 졌을거 아닙니까? 그래 설계가 높아짐으로 해서 자기 땅을 손해봤다 이거지요.손해봤다.

그것은요.2001년도 시행한 사업입니다.하발 저수지 준설공사가 그런데 그때당시에 마침 하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저수지 부근에 몇몇 사람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를 해서 추가로 경지정리를 한바 있습니다.그런데 저수지 준설공사를 했는데 그때당시에 저수지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거기다 일부 적치를 해놓고 다음에 그것을 걷어 냈습니다만은 그 걷어낸 상태에서 좀 좋은 흙이 나와서 거기다 좀 복토를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설계상 이외로 높게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제가 다시한번 2001년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해주시고 회진 신상에서 상발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예.

조기 완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좀 없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개촉지구 사업입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자금이 얼른 안나온 모양입니다.

행자부에서 나옵니까? 건교부에서 나옵니까? 자금이

건교부에서 나옵니다.

건교부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탐진댐 골재채취 관계로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게 한건 있지요? 소송내용이 무업니까?

지금 골재채취를 작년 11월중에 계약을 했는데 영산강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약 2개월 정도 늦어진바 있습니다.그래가지고 시세 차액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그 소송을 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것입니다.

골재채취 공사를 늦게 함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서 늦게 시작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세 차액으로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단순히 그것입니까?

예.

골재 채취장이 군에서 산정했던 양보다 모자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있습니다.우리가 10공구까지 해서 공구별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골재가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그렇게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골재가 30% 나온데 있고 40% 나온데 있고 10여% 나온데 있고 그럽니다.그런데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 그 양이 훨씬 적다 해가지고 한것인데 사실상은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주장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금년도인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당시에 저하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질문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채취 면적이 이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군에서는 그걸 대한민국 최초로 골재를 최초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어떤어떤 골재가 얼마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해서 냈지요?

예.

산출해 냈는데 그러면은 우리군은 입찰을 붙일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면적에 모래가 얼마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매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양은 아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적했을 때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나중에 매일 매일 생산량을 우리군에서 체크하지 않고 나간 양을 체크하지 않는 이상 업자가 마음만 먹으면은 실제로 100루베를 여기서 판매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50루베밖에 안나왔습니다 라고 군에다가 소송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가 있고 왜냐, 감정에 의해서 땅속 깊이를 추정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이거 물건을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물건 매각이지요? 물건매각, 물품매각입니다.물품매각인데 물품매각에 있어서 그 정확한 양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것을 이 물품이 이정도 양입니다 하고 판매 했는데 저쪽에서 그 양이 안나왔습니다 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그 양을 정확히 알고 팔았다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설계를 보니까 좀 실제 양이 좀 더난데 있고 덜난데 있고 그러는데 실제 그 우리가 현장에서 그 업자하고 용역회사하고 해서 실지 실험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루베를 용역을 줘서 감정을 해서 잘 한다고 했어요.군에서는 그런데 100루베가 안나왔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해달라 해가지고 군으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정확한 100루베가 있었더라는 증명을 우리군이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지요.

그것은요.꼭 우리가 용역설계는 추정입니다.어디나 다 찔러 봅니다.

그러면요.지금 말씀하시는 추정이라고 그랬는데

표준 조사로써 추정인데요.

추정량을 팔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은 또 자기들이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시간여유도 있고 자기들이 도급계약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하는것인데 본래 거기에 대한 12억5천만원 이였습니다.예상가격이 12억5천만원인데 자기들은 20억을 썼거든요.20억을 썼는데 12억5천만원 우리 예상가격을 자기들 20억 써놓고 손해봤다 하면 그것이 당연히 손해본게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느낌으로도 업자가 이익을 본 것은 골재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을 봤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손해봤다라고 했을 때 니가 분명히 그 양 이상으로 캐 먹었고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 입증할 방법이 뭐냐 이말이지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 수량은 앞으로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뭐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우리는 관입니다.그럼 민간인이 계약을 해서 샀쟎아요.관은 민간을 속이면 안되는 겁니다.그렇지요?

예.

또 이건 뭐 고의성이 있어서 속일려고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정확해야 되거든요.그러면은 수량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그 조항이 바로 불공정한 계약이다.이말이지요.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골재 팔면서 장흥군에서 이번에 판매한 것처럼 파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면은 금후 추진사항에 3차 지구 골재매각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상가격을 1억6천8백만원으로 했는데 또다시 이 업자가 예를 들어서 2억에나 낙찰 받아 가지고 해보니까 군에서 몇 루벨정도 나올거라고 해서 우리는 2억에 샀는데 실제 작업을 해보니까 그 양이 안나오더라.그러니 군이 다시 또 손해배상 해놔라.하면은 우리군은 그 양이 나왔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없다.이거지요.방법이 없다.그리고 바쁜 공무원들이 또 소송에 휘말리고 송사에 휘말려서 법정에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있다.그래 이건 2차분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집행한 것이지만 3차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더 공정한 계약을 가야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군에서 예산 세워놓은거 보면은 이 골재판매에 있어서 소송에서 마치 질것처럼 예상을 해가지고 8억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세워 놓으셨던데 그렇다라면은 20억1백만원에 그 업자가 낙찰 받아 가지고 실제로 그때 우리는 12억5천만원이면은 적정가였는데 약 7억4천만원을 더주고 낙찰을 받아 가지고 8억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8억원의 돈을 우리가 내줘야 된다라면은 업자의 농간에 우리가 속은 것입니까? 실제로 양이 그렇게 안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예산에 8억 산출은 어떤 근거로 예산 8억 산출을 해놨어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말하듯이 12억5천만원이 우리 예상가격인데 혹시 몰라서 그정도는 어떨까 하고 그 예상금액을 해놓은 것인데요.그것은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해서 여기에 말려들지 않겠금 할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대한민국에서 골재 업자에 대한 평이 그렇게 썩 좋은편은 아닙니다.그래서 번번히 공무원이 골재업자한테 무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을 보호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골재 업자의 장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이 골재 매각대금 20억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서라도 그사람들이 어디다 어떻게 판매했고 장비는 어디에서 어느 업자를 선택해서 썼고 이런걸 잘 소송에 대비를 해야 몇 억에 차이가 납니다.우리군이 잘못하면은 그런 조사를 해놓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생산을 이것밖에 못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군이 그 이상을 생산해서 니가 팔았지 않느냐 라는 입증을 할 방법이 없어 지는 겁니다.그렇지 않겠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서 8억여원에 돈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20억1천만원해서 모래 잘 팔았다고 여태껏 칭찬해 왔는데 또다시 그돈을 물어 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어렵고 또 이주민에게 특별회계로 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해서 우리 이주민에게 줘야 되겠다는 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철저히 하시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은 3차지구 골재매각은 조금더 지금 2차지구 매각했던 그런 폐단이 나올 수 있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서 3차지구 골재는 매각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회진 한재 팔각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렵니다.루사 태풍때 그것이 날아 갔거든요.팔각정이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다가 몇차례 내가 건의를 했고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서 돈을 좀 해주라 했는데 아직까지 방치돼가지고 있어요.

그거 검토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할렵니다.

저것이 내일, 모레 2004년 1월 1일 되면 거기가 외부에서 해돋이 보러 많이 옵니다.1천여명 이상이 와요.참 그런 상태로 보기 흉하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빨리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용도폐지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공유재산 불법용지 폐지코자 할때 군 지역은 990㎡이하, 1천만원 이하의 재산안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나요?

그건 승인 사항만 되겠습니다.도 승인사항만

승인사항만요?

예.

흘러든 용수로를 용도폐지 하여 매각코자 할때 실무자가 현지 파악을 해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신청서에 의해서 처리하나요?

현지 확인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부산면 올림보는 농지정리지구 최대 보인데 용도 폐지하여 93년도 매각하였는데 활용지 농토를 원대 복구시킬 방법이 없는가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번에 우리 군의원님과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당시에 지금 그때가 상당히 오래됩니다만은 우리 지금현재 직원이 정년하고 안계시고 그럽니다만은 사업장 현지를 보고 용도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지 보지도 않고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우리 군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그 산사람한테 공으로 주라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시 매각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지금

그렇게 처리하신다고요?

예.

혹시 용어로 피양만거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낙석만거라고 그럽니까? 피양만거라고 그럽니까?

피양암거

낙석방지에 대해서 피양만거라고 그러지요?

예.

우리 신설 23호선을 보면은 어인포 벌천교 2회 상반기에 약 20m정도의 피양만거가 설치 됐고 육녕이치에 있는 피양만거가 설치 됐지요?

예.

장흥방향 50m를 오면은 50m 높이에 암석이 절벽을 이루고 있는데요.그 암석에 만약에 50m 상반에서 떨어졌을 때 그 피해요인이 발생될 것이다.이랬을 때 과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익산청에 우리가 도로를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암 때문에 피양설치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한번 우리가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위험하다면은 어떻하든간에 그 방법을 한번 찾아 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청에 건의하시기로 하고요.조직개편에 대해서요.건설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우리 조직개편에 보면 자체 설계팀 운영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사업자체 설계팀 운영이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으로 봐요? 조직개편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한번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다른 시군에 것을 보고 좀더 보완을 해서 한번 우리 토목직 이제 들어온 신규직원을 기술향상도 시키고 또한 우리 예산절감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방안이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에 대해서 어떤 제보에 의해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해남군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자체 설계팀 운영이 중단 됐거든요.그러면은 1억5천만원에 광파기를 사가지고 이것을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의 자체설계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지금현재 토목직 1인 감독것으로 과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과다한 감독건수로 인해 관리 감독이 소홀해져 버렸어요.부실공사 시공이 될 수 있다고 보며 토목직 1인 감독건수 및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물 검침 제도에 의해서 심의될 수 있도록 검침 제도 및 대책를 강력히 시행할 대책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토목직들 큰 현장같은 도로공사 3억이상 현장같은 것은 4～5건, 1억미만 공사당 열 몇평까지 한 토목직 한사람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더 인원수를 많이 더 늘려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상은 그렇게 잘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인원도 최대한도로 부실공사 안가겠금 우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권한을 보면은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 감리는 상주감리가 있고 출장감리가 있고 우리 감독은 보통 출장감리지요?

예.

그런데 감독이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감독건수 1인 감독건수로 어떤 지정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도를 시행할 의무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이 없는데 그것을 꼭 몇건몇건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할 수는 현재까지는 그것이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께요.우리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자체설계팀이 운영이 많은 지침이 돼다 보면은 우리 장흥군에 발생되는 군 발주를 자체설계팀이 설계를 하고 우리 군에 토목직은 그 자체 설계팀에서 설계된 설계도를 가지고 관리 감독만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할 계획은 없어요?

그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 우리가 사실상 그렇습니다.지금현재 설계지원단 한것도 설계지원단에 다 용역을 한단것이아니고 사실상 좀 설계지원단에서도 우리 자체설계를 못하고 좀 어려운 설계에 대해서만 하고 또 어려운 설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또 용역에 용역을 맡겨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설계단을 이용을 해보고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역시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한다 볼 때 185건에 42억의 예산절감을 한다면 이렇게 접근했어요.호응을 했고 그러나 그 사실이 이런 예산절감을 된 것을 세부적으로 본다고 보면 4억3천만원의 순수설계비가 나온단 얘기입니다. 4억3천만원의 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된 형태로 보면 순수비로 본다면 광파기 등등 장비 구입을 한다고 보면 2억5천만원 소요가 되쟎아요.그러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분야별 전문 분야에 영입을 하다보면 분야별로 쪼개 놓고 보면 5개 분야를 영입을 해야 자체설계팀 운영이 될것인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1개 분야를 전문인을 영입했을 때 연봉 5천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단 얘기입니다. 시행 이전에 그 결과를 평가한 것도 우리 과장님 몫이고 자체 설계팀 운영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남이나 구례처럼 시행치 못할 사업계획을 세운단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실무과장께서 고려하시고 행정직 실무부서에서도 사업계획 세운 것을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입니다.혹시 건설과 소관 업무는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참고로 권고의 말씀을 드릴랍니다.우리 장흥군에서 가장 큰 공로자를 말씀하라고 그러면 혹시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갑자기 말씀드리니 잘 모르겠습니다.농지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옛날에 60년대 했던 김형서씨라고 우리 흙에 대해서 모두 그때 농토사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공덕사항을 대충 알겠지요?

예.

바로 간척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장흥군 전체 경작지의 약 10%, 1할을 확장시킨 공로자입니다.우리 장흥군청 청내에 비석이 2개가 있는지 알지요?

예.

바로 한분은 또 김형서 회장님과 또 한분은 그때당시에 보건사회부장관 하셨던 정희섭 박사님입니다. 이 두분의 공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사촌농장, 덕촌, 관덕, 고마, 풍길 등 간척농지를 조성하여 장흥군 총 경작지 10%의 이상의 농지를 확장시킨 우리군의 최고 공로자이며 개척의 왕자로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전국적인 훌륭한 사람입니다.그리고 정희섭 장관에 대해서는

김경주 위원님!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좀 생략을 하시고 핵심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정희섭 장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말씀 드릴랍니다.장흥군에 자주근로 사업을 일으켜 김형서 회장으로 하여금 간척농지를 확장시키는데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줬고 특히나 탐진강 제방을 450m나 축조하여 장흥읍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준 우리 장흥군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우리 장흥군민의 이름으로 비석을 이렇게 세워 줬는데 그 공적비가 아무 한쪽 기퉁이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겠금 서 있습니다.비석이라 하면 여러사람들이 보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 것은 사실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도록 장소변경을 권고하고 싶습니다.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서씨는 정말로 우리 농지확대로 해서는 상당히 큰 공로자라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볼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잘 아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또한 그것이 어느부서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우리 지금 장흥댐 때문에 광주 4차선 얘기가 늘 나옵니다만은 화순으로 해서 유치, 장흥 4차선 설계비하고 용역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은 우리가 18㎞에 지금 1,450억원을 지금 내년도에 턴키공사 방식으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당초에는 설계를 하면은 약 2년동안 용역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거 필요없이 막바로 용역과 동시에 설계를 해서 막바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올 9월 19일날 턴키공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고 또한 투.융자 심의도 다 끝났습니다.내년 2월정도 되면은 그것이 발주가 되지 않을련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대리에서 둔덕재로 해서 영암 장암으로 그것이 도에 입안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한 대리에서 영암으로 간 도로 그것도 이제 우리도 몇 번 그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유치면에서 영암으로 가는 도로는 상당히 8㎞밖에 안되는데 유리하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현재 얼른 그것은 뭣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영암군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그게 전에 도 차원에서 건의가 된 사업인데요.물론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장흥댐에 진입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그걸 저희들이 원하고 그러는 바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금 화순에서 도암가는 도로는 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용역이 올 6월달까지입니다.6월달 끝나면은 지금 사업이 시행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용역만 됐지 상당히 지금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그것도 우리가 계속 건의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것도 빨리 해서 좌우지간 우리 장흥댐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대천에서 신덕까지 약 4㎞구간은 아직 계획이 어떻습니까? 대천에서 신덕구간 그것이 지금 도암구간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서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도암구간이 쉽게 말해서 용역이 끝났다고 그러면은 대천에서 신덕구간도 빨리 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될 부분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 휴양림에 관해서 환경산림과 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휴양림 내에 지금 무슨 홍보관, 회관?

그래서 저수댐 건설하고 산림종합휴양관, 물놀이 보조장 보수해서 이렇게 사업이 옛날에 협의를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그것에 대해서는요.내년도 사업비가 유치면으로 약 30억정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유치면과 또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최대한도 협조될 수 있도록 할렵니다.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금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인산성 지금 진입로가 포장도로로 된 시멘트 포장도로로 돼 있습니다.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지나서는 우리 군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5m 포장도로가 1㎞정도 사업발주한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진입로가 지금 이 포장도로 시멘트 포장 3m, 2m50 이나 이정도 돼 있는데 그걸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지금현재 그 도로를 우리 휴양림으로 가는 도로하고 겸해서 지금 도에서 해 놨습니다만은 그것이 너무 좁아 가지고 승용차도 지금 주행을 못하게 됐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좀 반영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좀더 넓게 폭을 확장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하셔 가지고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지금 용문 어흥골 진입로에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제가 가서 봐도 공사가 난해하고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공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독려를 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주민들을 이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지금 댐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중에서 피음장을 한다거나 우리 주민들이 진입로를 개설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 진입도로요?

지금 피음장을 하거나 뭐 주민들이 이렇게 피음장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면적이 이제 침수되니까 뭘 지입로를 많이 내달라거나 조금씩 내달라고 건의된

아직까지 진입로 내주란 것은 아직까지 건의를 못받았습니다만은 한번 알아 볼랍니다.

그러면은요.지금 표고를 넣는데 피음장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부분을 저희들한테 부탁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앞으로 직접 우리 군에 와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사유재산을 많이 침범하고 그것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지금 우리 군으로써 사유재산을 매입을 못해서 그사람이 사용승락서를 안해 줘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단된 곳이 있습니까?

대덕천에만 지금 있습니다.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어째서 그분은 승낙을 안해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이런 지금 그 위로 하고 다음 기회로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하천부지를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천부지인데 그 부지를 일반 그쪽 논 부지하고 똑같이 가격을 주라고 계속을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감정가격으로는 가망이 없는데 그것을 주라니까 현재 우리가 그것을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저 설명회때 그분을 안만나셔서

계속 만나서 우리 건설과 와서도 면담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 안해주면은 토지수용법이라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강제로 안되면은 발동한번 할수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대덕천이 꼭 거기뿐이 할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하고 그건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뭐가 되기 때문에 꼭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럽니다.지금 현재 대게 보면은 우리 대덕에서 그런 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향에만 여기 있고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이 땅을 좀 있다가 이전받고 하는 것이 여기 살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런 것이 많지요?

예.

제 생각에 수용법이라도 걸어가지고 왜냐그러면 사람이란 그런단 말입니다.이렇게 누루고 누루고 있으면은 더 주더라.그것이 앞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그래서 좀 강력히 한번 발동을 걸어 가지고 법원에 공탁 걸어가지고 언제 찾아 가거라.예를 들어서 수용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강력히 한번 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그걸 수용해 우리도 안한거 아닙니다.강력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거기는 다른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검토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예산서에 보니까 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에 약 640억 됩니다.그런 돈이 우리 군에 예산에 반절정도 지금 이런걸로 해서 조금 있어서 강력히 강한 정부를 한번 만들어 보시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지금 시내 가로등이나 농어촌 가로등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 제 기능을 못하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잘 알고 있습니다.아까도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전담부서는 좀더 이후로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장흥군을 남부, 북부지방으로 이 전업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좋지만 전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이 몇 년을 그대로 놔두니까 날파리나 그런 것이 들어가서 그 불빛이 도로를 비추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되어 있습니다.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강진간 장흥 IC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이나 군정보고때나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지금 강진하고 장흥하고 IC주변을 가서 보면은 진짜 좀 자존심이 상할정도로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그래서 제가 그 담당한테도 몇차례 현지를 가서 보고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향양IC에서 우리 군민회관까지 4차선 공사 하고 있지요?

예.

그 공사가 끝나기 전에 순지IC로나 향양IC 기타 이번지금 굴다리 형식으로 나진데가 있지요.시내 쪽에 거기도 정비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 직접 와서 확인한번 해보세요.다른분 보내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한번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정비가 돼야 되겠는가? 안되야 되겠는가 지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도중에 직제개편을 가지고 한 말씀들 하십니다.또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우리 장흥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 갖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나 여러곳에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제가 부군수님께 하나만 질문을 드릴랍니다.물론 행정직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하나의 작업을 하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실지 사업의 현장에서 그 민원과 상대를 하면서 모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앞으로 이 기술직에 대해서 좀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안은 안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처리요구건수 3건중 3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먼저 아르미쌀이 장흥특산미가 될 수 있도록 확대 재배방안입니다.지역 대표브랜드로 전국 최고급의 쌀이 명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행정, 농협, 지도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금년에는 지난해 50㏊에서 150㏊로 확대 재배하였습니다.내년에도 친환경 재배기술 지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반 쌀과는 차별화를 통해서 전국 최고의 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표고장류 식품이 장흥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및 홍보 판매방안입니다.금년에는 품질관리를 위해서 제품 생산을 3단계로 조절하여 적정 시기 출하를 통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식품 공업협회에 의뢰해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편 주문판매, 전자 상거래 추진과 라디오, 신문, 잡지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은 축산이 큰 비중을 차지 하므로 축산농가 지도 철저에 대해서는 가축질병 진단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등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미생물 자동진단기등 첨단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또한 축산 농가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새해영농 설계 교육 및 영농공개 강좌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리총체담근먹이 조제 기술보급과 돼지 질병 경감을 위한 봉독이용 기술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가축 유전자 자원을 조사하는등 축산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야간 표시판, 경운기 뒤에를 야광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와 교통사고가 없었지 않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좀 진하게 했으면 하는데 그냥 한번만 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좀 보기가 그렇고 그 야광색이 탁 안틔게끔 그래서 조금 내년부터서 또 실시한다면은 좀 진하게 해서 빛이 받으면은 파랗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올해 농기계 순회교육에 대해서 말씀좀 드릴랍니다.지금 몇 명 지금 농기계수리를 오지마을에 하고 다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현재 교육팀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부품운영 기금이 2천2백만원이 되지요?

예.

그럼 그것으로 부품을 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수리를 경운기에 11종에 720대를 예를 들어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그런데 거기서 수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고쳐줍니까? 수익금이 나옵니까?

우리가 2천2백4십2만원 그 기금을 가지고 부품을 사가지고 최소한 가격으로 해서 농가들에 부품을 이렇게 고쳐 주거든요.고쳐준 그 부품대를 농가들한테 다시 받아 가지고 받은 그 돈을 다시 이 기금통장을 넣습니다.2천2백4십2만원이 계속적으로 활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군세입으로 안들어 오고 자체적으로 그냥 순환한다 그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더 이상 원가로만 받습니까? 수고비 같은 것은 안받고

완전히 부품값만 받습니다.

부품값만요?

예.

농민들이 아주 좋아 하겠네요.저희집도 와서 한번 고쳐주십시오.그리고 내년에 2004년 추곡매상때 아마 정부에서 품종을 이 앞전에는 여러개의 품종을 수매를 받았는데 내년부터 아마 3개로 아마 줄어졌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렇습니다.내년부터서는 추곡수매를 할때 3가지 품종으로 줄어 들었는데 우리 장흥군 같은데는 동진1호하고 남평벼하고 동안벼 이 3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월 겨울 영농교육때 만일 다른 품종을 심어 가지고 매상을 못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참으로 이 앞전에 제가 5분 발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올 영농교육때는 내년에 이제 쌀 재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 나가야 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항상 고기만 잡아 줬지 잡아주는 방법을 안갈쳐 줬거든요.그래서 어떤 사항이드라도 정부에만 의존을 합니다.그래서 앞으로 참 잡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쪽대로 잡고 저것은 낚시로 잡고 그래서 아무튼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아르미쌀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진짜 올해 좋은 평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우리 농장에서 보급한 신의쌀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조사한번 해 보셨습니까?

신의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적응시험을 해 봤습니다.해보고 농가들에게 반응도 좀 들어 보니까 숙기는 늦더라도 여러 가지 질 면이랄지 이렇게 수확량이랄지 이런 평이 좋아서 금년도에 약 300가마 정도를 내년도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종자로 이렇게 별도로 채종을 해 놨습니다.그래서 지금 농가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동진 1호하고 신의쌀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분석은 해보셨어요?

동진1호하고 신의쌀하고 비교분석은 심리테스트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야 하지만 거의 비슷한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확량은 어떤게 더 낫습니까?

수확량은 금년도에 신의쌀을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못뽑아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동진벼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예.

아무튼 그러면은 그렇게 종자를 내년에도 보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그만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르미쌀로 한번 실험삼아 재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아주 큰 면적은 하지 말고요.일부 약 10㏊정도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게요.

내년도에 아르미 단지를 할때 지금 현재 계획은 150정보를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약 60%내지 50%정도를 이렇게 신의쌀로 한번 해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종자가 약 90가마 정도가 필요합니다.그래서 90가마 정도를 별도로 보관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 되버리면은 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는 한번 실험삼아 크게 늘리는 것은 안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저희들이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신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기술센터에서 세외수입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인중받은 기술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발할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충북 옥천군에서 국화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국화 재배기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의 성과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이에 답변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카네이션 조직배양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시군 농업기관에서는 우리 군밖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품종보존도 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센터 해가지고 하여튼 카네이션 하면 우리 장흥이 이렇게 선점을 해서 전국을 이렇게 누빌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전국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은 나무 참 접두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2년전서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나무 참적두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이 독활 이것을 얘기 한 것이 아니고 봄부터서 10월 상순까지 1년내내 수확하는 두릅을 저희들이 그냥 명명을 했습니다.우리 실정에 맞게 그래서 일반 두릅을 장흥나무 참 적두릅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이러한 품종들은 지역에 따뜻한 온난한 지역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남해안 특히 우리 장흥같은 경우에서도 안양, 용산, 이렇게 남부지역 아니고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이렇게 지역에 국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시켜서 좋은 상품으로 해서 전국을 선점할 수 있는 작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자료 16쪽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표고장류 생산판매 홍보실적 해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이 나와 있습니다.그리고 멸치, 젓갈, 호박 조청, 옥수수 조청, 쌀 엿청, 카라멜, 인동초 발효유 등 이러는데 이것을 개발하여 농촌에 소득을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군에 축제가 7개나 있습니다.그 축제 현장에 전혀 선보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이앞전에 향우회 밤때 서울 신세계 백화점을 시간이 있어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갔더니 도시분들이라 해서 다른게 없고 전부다 시식회를 하면서 그 상품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래 그 어려운 농가에서 시식할 정도의 양을 안내놔서 그런것인지 쉽게 해서 우리가 축제하면은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축제가 많고 우리군을 알리기 위한 뜻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커다란 효과가 없습니다.그런데서 이런 좋은 농민들이 소득을 하고 있는 이런 것 조차도 한번도 선보인적이 없습니다.그래,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냐 생각합니다.혹시 대책이 있다하면 말씀한번 해주세요.

각종 7개의 축제가 있습니다만은 각종 축제할 때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을 했습니다.거기에는 반드시 표고장류 식품이 빠진 일이 없이 출품이 되었습니다.그러면 단지 이제 거기에 인동초랄지 멸치, 젓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어떤 단체에 출하 의뢰도 했지만 그분들이 다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영하고 있는 표고 장류식품은 각 축제마다 빠지지 않고 출품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호박조청 같은 쌀조청, 인동초 발효유 같은 것 이건 판로는 걱정 없습니까?

지금 전부다 호박조청 이랄지 이것은 유치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인동초 같은 것은 우리 앞에 직판장에서도 팔고 있고 인터넷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음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축제할 동안에 그분들이 그 시음회에 낼 양도 아까워서 못한다면 군비라도 들여서 해가지고 또 잘 팔린다면은 확대해 가지고 못사는 농촌 아닙니까? 잘사는 농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다 더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좀 많이 주라 하십시오.부군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음회라도 할 수 있게 그런 키조개 축제때 키조개 안팔더라도 넓은 장소에 마련해 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아까 찹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려고 했으면서 제가 못했습니다.지금 찹쌀 80㎏ 한가마에 얼마나 시중에서 가격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 30만원에서 32만원, 33만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지금 어째서 비싸다고 봅니까?

비싼 이유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작년도, 제작년도에 면적이 하도 늘어나 가지고 적체되어 있던 차에 금년도 면적이 우리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약 19.5%정도 이렇게 심었습니다.그런데 올해 이렇게 그 찹쌀 재배면적을 보니까 약 9%내지 10%정도 밖에 이렇게 심지를 않았어요.그러다보니까 우리 장흥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찹쌀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그런데 우리 군으로 봐서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절대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찹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상인들에 어떤 가수요도 붙은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찹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장흥군에서 아마 전국 찹쌀 가격이 이뤄진다.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내년까지는 아마 이렇게 비싸지 않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오르지 않냐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8월초에 수확할 수 있는 번개찰이라고 있지요?

예.

혹시 우리 장흥군에서 좀 그 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품종을

찹쌀 품종으로 해서 이렇게 권장 품장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 품종들이 자발적으로 명명되어있는 것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동안에 번개찰이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나온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도복이 하도 많이 되고 하니까 다시 거기서 이렇게 추출하고 또 선발하고 개통선발 해가지고 나온 것이 또 요새 조생왕찰이란 종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생왕찰은 언제쯤 수확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빨리

그것은 약 9월초, 중순 정도에 이렇게 됩니다.그래서 하여튼 번개찰 수확할 정도 그 정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조생왕찰도 어찌보면 그런 그전에 빨리 나왔던 그러한 품종에서 이렇게 선발한 것이지 어떤 육종에서 나오는 그러한 종자는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럽니다.왜냐그러면 올해 어차피 찹쌀가격이 그렇게 좋다 하면은 1모작을 해가지고 약 4월달에 모를 이양을 해가지고 약 8월초에만 나온다 한다면은 이선은 받지 않냐?

조생왕찰들이 아무리 빨리해도 생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화학분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8월이 어렵습니까?

예.어렵습니다.

대게 보면은 우리들이 지나가면 용산같은데 지나가면 8월달에 익어가지고 수확을 합니다.그래 이것이 뭣이냐 그러니까 찹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전부다 번개찰입니다.

번개찰이지요?

번개찰 그것이 하도 도복이 많이 되니까 번개찰로 명명되었던 그런 종자들은 거의 없어지고 이렇게 조생왕찰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조생왕찰이 많이 재배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찹쌀하신분이 하신 말씀들이 그래요.여태동안 몇십년동안 농사를 지어도 올해같은 찹쌀값은 없었다.그래가지고 한 농가에서 4～5천만원도 하고 3천만원도 하고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쌀이 8월달에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해가지고 조금 권장을 해봤으면은 농가소득에 조금 보탬이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가격이 좋다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농가들이 종자신청을 찹쌀을 하겠다 해가지고 아주 너무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또 하다보면 작년, 재작년 같은 또 사례가 안온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저희들이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통해서 하여간 적정면적이 재배되어 가지고 어느적정 각격이 유지한 선에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칭찬을 많이 받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우리 농업을 보면은 앞날이 아득하다.그런 얘기를 하고싶고 추곡수매가 곧 폐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현재 입법예고한 사항이나 정부 정책에 방향은 그런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기농산물이 우리나라가 2～3%이니까 늘리면 괜찮겠다.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중국에서 유기농콩이 유기농 품질 인증까지 받아 가지고 수입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지요.이렇단 말입니다.그러면은 WTO나 FTA, DDA, 도하아전다개발협상 이런것들이 이뤄질 때 과연 우리 농촌은 어느쪽으로 가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농업환경 속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가지고 가느냐 하는 방향도 있지만은 과연 그러한 여건속에서 우리 장흥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슴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러한 농업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농업정책이 끌고 간곳으로 따라 갈수도 또 없습니다.왜냐하면 가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할려고 하는 의욕과 의지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안됩니다.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이 농업이 또 우리 장흥농업이 성공을 할려면 농업정책한 부서에서는 농업정책을 이렇게 입안을 하고 또 농업관련 공직자들은 그 정책을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러한 기술교육도 시켜야 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인들이 또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해줘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해주고 해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만이 어려운 부분이 해결이 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끌고 간다고 해가지고 얼른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농업의 방향에 따라서 향후 농업도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우리 장흥농업인들이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면서 하여튼 경쟁력 있는 장흥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참 농업이 망하고 농촌이 피폐로워 진다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틀에서 보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정치꾼들이 보면은 이건 농촌을 전혀 걱정을 안하고 있어요.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또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믿고 더욱더 분발 하셔서 우리 장흥 농업에 어떤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16페이지 새송이버섯 관련 비가림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송이버섯에 종사하는 14농가 24동의 새송이 버섯을 관리하고 계시고 새송이 버섯에서는 생산비가 지금 처리합니까? 아니면 버섯사업 전문업체에서 지급합니까?

재배사를 이렇게 신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농가들 스스로 재배 전문업체가 전라남도가 3군데가 있습니다.그래서 3군데를 농가들이 스스로 선정을 해가지고 농가들하고 그 업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가구당 7천2백만원 지원금에서 군비 3천6백, 자담 3천6백만원 실질 군에서 30% 제작비는 군비 부담 가지고 하지요?

군비 부담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여기 지금 금년도에 24동 하는데 7억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7억2천중에서 군비가 50%인 3억6천, 자부담이 3억6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30평짜리 한동 짓는데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30평 한동 기준하면 지원이 1천5백만원, 자부담 1천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비 3천6백만원 지원 따라서 규모를 확장키 위해서 직영 체인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버섯의 전문업체에 안맡기고 생산자 직영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 계시죠?

만약에 농가 자체로 그 버섯 재배사를 직영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농가들이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직영을 했을 때 그 잘못 시설로 인해서 만약에 그 재배사가 실패한다고 했을때는 참 소탐대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사실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이 30평짜리 4계절 버섯 시범재배사는 옛날 재배사하고 달라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첨단장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재배사입니다.그래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더우나 하여튼 전천후 재배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가들이 얼마나 기술을 갖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농가의 지금 우리 장흥현재 재배하는 농가들 실력으로는 재배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따라서 그 농가들 스스로 자기들이 희망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현재상태에서는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송이 버섯 설계는 자체설계입니까? 업체에서 제공받습니까?

새송이 버섯 설계는 저희들이 자체로 고안한 설계입니다.

자체설계로?

예.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버섯 생산자 선정을 하고 설계인가, 시공, 생산재배 관리까지 끝나고 군비 3천6백만원에 대한 것은 농협 심의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죠?

아닙니다.여기서 우리 순수 군비로 해서 지원한 것이 3천6백이 아니라 3억6천입니다.

개인당으로

개인당으로 30평 1동 기준에 1천5백만원입니다.

1천5백만원?

예.

거기 1천5백만원에 대한 것은 자체 관리합니까?

아니, 우리 순수군비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농가한테 지원해준 것입니다.

순수보조요?

순수보조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선을 지어놓고 자금을 못받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들은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재배사를 농가 형편에서 본다면 사업전에 이렇게 줘야 하겠지만 가다가 또 안해버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회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완전히 사업이 끝나면 완공되었을 때 준공검사 후에 이렇게 저희 지원분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새송이하고 느타리버섯을 주로 하고 있고 표고버섯은 환경산림과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그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부분이 버섯 이렇게 하면 한가지 이렇게 버섯인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표고는 산림버섯이고 여타 느타리나 새송이 이런 것은 농산버섯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해서 표고 버섯이 임산물로 속하기 때문에 환경산림과 쪽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저희들도 곁들여서 꼭 그 업무에 구분 한계를 두지 않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그 일원화 되는 과정에서 이원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보인다 그얘기입니다.읍면별 비가림 시설 읍면별 현황을 보면 표고버섯 주산지 장동, 유치, 부산이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단 1호지요.그거 자료한번 볼수 있습니까? 장동은 단 1호거든요.유치, 부산은 없고 비가리하우스 시설

장동의 경우에는 1호고요.장평같은 곳은 시도

아니, 그러니까요.유치, 부산, 장동은 전부해서 장동이 단 1동이란 얘깁니다.저는 유치, 부산은 빠졌단 얘깁니다.그거 인정하시지요?

예.

내가 아까 그얘기 였어요.제가

이게 빠지게 된 동기는 이것은 이사업을 공모할 때 그 지역을 제외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 회의나 교육때나 반상회보나 해서 읍면을 다 통해서 이렇게 공모를 받습니다.

아니, 소장님! 우리 부산면에 지역구에 그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듣기로는 요점은 표고버섯은 환경산림, 새송이 사업은 지도소 이렇게 비가림 시설로써 표고버섯 생산을 할 수가 있었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산면 장동, 유치를 겸하는 생산자들이 비가림 시설을 실질적으로 해서 비가림 시설의 목적은 차광막 격 설치 해주면 표고버섯의 장으로 쓸 수 있쟎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왜냐 그러면 일원화 되었을 경우에는 비가림 사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다 표고도 할 수도 있고 일반 버섯도 할 수 있게 겸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에다는 표고를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가 없고 사업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 취지는 비가림 하우스 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은 비가림 하우스 속에다가 표고를 재배하면 원 사업목적에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목적이 맞든, 안맞든 생산하는데는 지장은 없지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 시킨다고 보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차후 또 연구를 하시고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2003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는 생략하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건소 소관 총 4건입니다.4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무자격자 조제사례 예방을 위한 단속강화 요구건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 대상업소 22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방역소독기 사전점검을 통해 차질없는 방역행정을 조치하는 242대의 방역소독기를 정기 및 수시점검 수리정비 하여 차질없는 방역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사업은 좋은 시책으로 확대 요구하신 안은 거동불편 한 자 및 독거노인 관리를 주 1회 실시, 저소득노인 방문보건 사업 월 1회에서 3회, 분기별 1회 실시,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 월 2회, 이동목욕사업 주3회, 취약지 순회진료는 월 2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고약품 교체 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 포함하여 계약토록 한 안건은 2003년 2월 입찰당시 특약조건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약품 및 재고약품에 대해 교체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 포함하여 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소장님! 그렇게 보건소 직원들이 다 나와 버리면 우리 군민들 앞으로 보건소에서 누가 치료해줄 사람 있어요?

필수 민원인을 제외하고 보건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령을 배우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예.알았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또 다음에 위원장한테 너무빨리 했다고 그런말 하실까봐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만 더 할렵니다.우리 위원님들이 안하시니까 2004년도 인풀르엔자 독감 예방 백신접종 가격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씩 받고 계십니까?

4천5백원 받고 있습니다.

4천5백원을 받고 계세요? 이 조달청 가격은 얼마 합니까?

정부 조달가 2003년도 가격은 3천6백원입니다.

그런데 이 3천6백원 그러면 4천5백원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2년 12월 31일 장흥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안에 임시예방 접종인 유료예방 접종은 품목별로 수수료 조례 제정에 의해서 유행성 독감은 4천5백원으로 지정한 이유는 2002년도 전년도 5년동안 평균 구입단가를 계산하여서 낸 액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22개군 자료를 수집을 해 보니까요.다른곳 타 22개 시군은 전부가 3천6백원씩 정부 조달청 가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바로 인근 강진이나 보성, 할것없이 21개 시군이 전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장흥군은 4천5백원 약 9백원을 우리 주민들한테 더받는데 그 더받은 금액은 다시 우리주민들 보건복지사업에 사용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유료예방접종비는 세외수입으로 충당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22개 시군중에서 장흥군만 유독히 9백원을 더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소장님은 타 시군과 어떻게 차별해서 더 많이 받을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3년도에 조례가격으로 4천5백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접종대금을 구입가격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노력하겠습니다.개정토록 .

지금 보건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서비스 사업입니다.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특히 아주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생활적으로 쉽게 찾아오는 병이 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 감기예방 접종약을 22개 시군에서 유득히 장흥군만 90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은 형성평이 안맞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조례를 상정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동일하게 받는데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예방접종 및 예방 백신에 수급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1년에 신생아가 약 몇분 태어나십니까?

2003년도 현재까지는 276명이 출생돼 있습니다.2002년도에는 384명이 출생했습니다.

얼마 안되내요?

그렇습니다.

여기저 폴리오는 어디 백신입니까? 어디에 애들

예방접종 폴리오는 소아마비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하고 같이 접종하는 정기접종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들한테 몇 번 접종해야 합니까?

3회접종 해야 됩니다.

3회접종하면 평생 안해도 됩니까?

아닙니다.다시 추가접종을 해줘야 됩니다.

추가접종을 해줘야 합니까?

예.

여기보면은 어째서 제가 그랬냐 그러면요.너무 2백 몇십명밖에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데 0.2mg씩 접종을 하는데 확보량이 310 많이 않냐? 예를 들어서 못쓰면은 다시 반품 교환합니까?

이것은 충분히 영유아 기본접종 약품 품목은 현재 출생 예상수를 예측해서 정부조달가로 입찰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이것은 품목자체가 유효기간이 한달 뿐이기 때문에 정확히 나머지는 전부 소실분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달밖에 유효기간이 한달밖에 안됩니까?

예.이것은 생화학적 제품으로 0℃에서 4℃로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문제에서 혹시 우리 대덕에서 치매환자가 한분 실종된지 아십니까?

치매환자 관리는 현재 대덕에서 실종사례를 제가

못받았습니까?

예.

지난 11월 26일경에 실종이 됐거든요.그래서 저헤 읍민이나 마을 또 의용소방대, 군경 개까지 데려다가 수색을 했는데 아무래도 못찾았습니다.지금까지 그래서 행여나 시설에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보호하고 있는지 시설에요.

이건에 대해서는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조치하면 안되겠습니까?

예.그렇게 좀 이야기 해주세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순 보건사업계장 조정순입니다.제가 그 대덕 할머니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그 할머니가 저희들이 봤을때는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로 주위에 분들한테 약간에 말은 들었지만 그분에 가족들이 치매로 등록하고 싶지 않다.우리 어머니는 노환이지 치매가 아닙니다.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을 가까이서 관리만 하고 있었지 치매등록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왜냐하면 부모님의 치매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봐요.가족 자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로 등록하지를 못했다가 그 분에 주위분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증상이 좀 심하다.좀 대화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은 서류상으로만 11월달에 등록을 해 놨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척사항이 있겠내요?

조정순 예.

인척사항이 있으면은 행여나 혹시 시설에 지금 왜그러냐 그러면은 가까스로 우리 그분이 오후 4시에 거기에 있었다.그러고 시간대로 모든 걸어서 갈 수 있는 반경을 전체 찾았습니다.그러다 흔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이 걸음을 잘 걷거든요.정신만 그러지 그래서 혹시 차를 타고 갔단 이야기도 있고 새볔에도 봤단 이야기도 있고 그러거든요.그래서 혹시 시설에나 그런데 보호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인근에 한번 연락을 해서 좀 알아봐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조정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항상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삼산간척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소장님! 혹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처리요구 건수는 1건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내용을 보면 삼산간척사업 내부개답 공사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인근 가옥이 침수될 수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후 해결을 바라는 내용으로 현장확인을 해본결과 송촌3구 마을앞 소하천 중하류부 500m 정도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통수 단면 부족으로 인근 농경지 및 주택 침수가 예상이 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시 발생되지 않도록 송촌마을 연결도로 공사시 주민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노선변경 후 380m 정도를 콘크리트 개거로 배수로 정비코자 설계 보완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본 위원이 항상 군정질문시 때마다 삼산항 방파제에 대해서 거론하였습니다.지난번 태풍때 매미 태풍때 소장께서는 그 현장확인 했지요?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배 선박 상태가요.

지금현재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다 보시다시피 알겠습니다만은 이 앞전에도 설명을 또 현장에 했고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때당시 선착장 기술적 검토의 결과는 저희들의 기술적 검토, 기술진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 좀 미비했었고 실제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약간에 미스는 좀 인정을 합니다.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김경주위원님 하고도 같이 우리 사업소에서 주민대표들하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통합적으로 우산항과 함께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같이 합동으로 해서 노력을 해보자.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관계부서하고 지금현재 우산항과 협의 통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태풍시에때는 그 선박이 5척인가 방파제 안에서 전파가 됐습니다.그래서 어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태풍때는 미리서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모든 선박을 육상으로 인양을 시켰습니다.바로 태풍 오기 직전에 우리 수산과장께서 군수님과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본 위원이 소개 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지역 전 어민들의 성명을 받아가지고 농림부 장관께 청원서, 건의서를 올린바가 있습니다.그 회신이 바로 농림부 장관, 도지사로부터 주민들에 요구사항을 해결하라고 왔고 또 도지사는 우리 장흥군으로 회신 공문이 이렇게 온 것을 이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삼산사업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바로 우리 군에서 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바로 수산과와 협의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인식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금 보수는 안되고 개선은 안되고 인근 삼산항 아니 우산항 방파제와 연계를 해서 방파제를 만들면은 아주 훌륭한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읺는 어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개답 다용도 활용도 계획에 대해서 조성이 약 4만평에 16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관산 식물 조성단지, 식물나라 체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2010 중장기 발전에서 삼산방조제 관광단지를 아마 61억인가 책정이 되었을 것입니다.61억.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따블이 되버리면은 같이 되면은 좀 이중 투자가 되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앞으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1억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은

그래서 우리 방조제가 완공이 되면 우리 관산 김경주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데 관광차원에서 좀 개발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소에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에 구상을 지금 해봤습니다.그래서 얼마 있으면 주 5일근무제가 되는데 도시민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구상을 했는데 엊그저께 금방 얘기한대로 그 관광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했는데 약 70억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사업속하고 같이 이 구상안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그렇게 일단 이야기는 됐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계획이지 지금현재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제가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해볼려고 용역비를 사실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왜, 농림부에서 가서 저희들이 자료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가면 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타당성이 있는 용역을 먼저 해봐라.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한번 해볼려고 의지를 갖고 해볼려고 세웠는데 도에서 내년에는 좀 빠르고 2005년도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하는게 낫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됐습니다.그래서 내년에 가가지고 2005년도에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자료 내준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을 용역을 해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그런데 농림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이용규 농촌연구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그 이야기는 엊그제 재경향우회 하면서 하루 거기에서 머무르고 제가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그 과장님을 만나고 내려왔습니다.그래서 그 용역이 잘 되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장흥군에 밀어주겠노라고 구두적으로는 그렇게 약속을 좀 해왔습니다.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2005년도에 한번 해서 관광과하고 우리 간척사업하고 연계해서 좋은 샘플이 된 주말농장이 되어서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갑문 밑에 물이 났을 때 수심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도 물이 났을때도 수심이 깊습니까? 거기가

배수갑문 고랑에는 좀 깊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그 밖에는 그러니까 간조가 아주 사리때 간조, 무엇일 때 간조 바다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리때 간조는 바닥이 보일정도입니다.

얕으내요? 그러면 유람선 같은거 띄울 수도 없는 그런 것이고 보트장 같은거랄지

유람선은 선착장 별도로 관리하면 아까 우리 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산 선착장하고 통합만 되어 버리면 그쪽에 수심이 아주 좋습니다.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 방조제 총 길이가 약 3㎞이지요?

예.

지금 앞으로 방조제에 가로등 설치하고 또 꽃길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리고 이제 배수관문쪽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도 기념탑도 세우고 그곳으로 해안도로로 바로 그것이 해안도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방조제 건너편에 신동쪽으로 거기가 바로 정남진 기점이란 것을 혹시 소장께서 압니까?

예.지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도면을 놔두고 한번 이렇게 봤는데 신동쪽에서 약 250m 우리 방조제가 정남진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그래서 정남진 소공원, 앞으로 정남진이 개발되면 해돋이 장소도 이제 개발할텐데 정남진 그런 소공원도 조성하는데 관광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소장께서는 문화관광과장과 잘 협의해서 잘 추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일간의 실과소와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내일부터 현지 확인을 실시하되 현지확인 대상은 장흥읍 상수도 취수장, 동북 우회도로, 그리고 기상청 소관으로 율산에서 율포간 도로를 추진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현지확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다음 감사는 12월 80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