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실과소별 2006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지역개발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직원현황부터 7쪽 읍면 종합복지회관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5억을 들여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과 회관 특히, 소득증대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주민간 자력시공과 협동심을 높이면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2월중에 확정하여 3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흥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장흥토요시장 현대화 사업과 탐진강 둔치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사업비 253억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4년간에 걸쳐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건을 완료하고, 천문과학관 진입도로 개설 등 7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기념품 판매센터 등 2건은 현재, 부지매입 협의 등 미착수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사업비가 배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11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탐진강 풍물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흥토요시장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탐진강 주변의 난간교체, 예양교 환경개선, 칠거리 조형물 설치 등 사업을 16억6,200만원을 들여서 착공할 계획이며, 착공전 이달말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기한내 사업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수공사추진입니다.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장흥, 관산, 대덕읍 시가지 도로보수사업 및 개설사업을 이달중에 사업 설명회를 갖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 후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장흥초등학교와 장흥서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초등학교는 국비 8,500만원 등 사업비 2억3,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서초등학교는 8,800만원을 들여서, 학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회진~용산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회진 신상에서 용산 상발간 도로개설 사업비 250억을 들여서 ‘02년부터 ’08년 11월까지 6년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산지역 도로 4km를 확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상에서 삼산, 신동에서 고마간 도로 연약지반처리 등 4차분 공사를 사업비 35억을 들여서 금년 5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산면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입니다. 면민들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회의실, 주민대화방 등 다목적 복지타운 시설을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50평 규모의 시설공사를 사업비 10억2,0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관산·대덕·회진면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2009년까지 민자사업비 857억을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하수관거사업을 포함,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및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여 작년 12월 군의회 승인을 거쳐 환경부 보고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민간투자사업 계획 및 예산확정이 승인되면 민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년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작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년차 사업으로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차분 공사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비 12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3월까지 대상지 조사측량 및 설계서를 작성하여 4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인 관산 우산지구와 용산 상발지구의 총사업비 20억을 들여서 시설용량 150톤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인 관산 수동지구와 대덕 옹암지구에 사업비 22억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道 기술자문심의를 거쳐 7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읍면에 간이상수도 15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사업 연차별 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금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관정개발 및 노후관 교체 등 식수공급에 불편사항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인 장흥·회진 개설사업을 작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70억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관 개량사업은 장흥읍과 회진면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작년 12월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96억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말까지 31억을 들여서 일부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장평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장흥댐 광역상수도의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사업비 62억5,000만원을 들여서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계획 결정, 사업인가 승인을 거쳐서 12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토지이용을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 계획을 우리군에서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8억8,000만원을 들여서 ‘04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토지적성 평가가 완료되면 먼저, 의원님들께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4, 5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흥군 토지이용 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4단계로 나누어 국토화공원화, 전산화 등 1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24명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작년 6월 1일 공영제 도입을 위한 검토를 발표하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번에 걸쳐 운영한바 있으며 현재, 공영제 도입 연구용역이 금년 1월 한양대학교 부설경제연구소로 결정되어 용역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운수업체는 군내버스 23대와 택시 100대, 화물 373대가 있으며 여객터미널은 장흥, 관산, 대덕, 회진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지 및 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 등 사업비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빈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통문제인데 지금 군내버스를 보면, 보성 군내버스는 보성 노동으로 해서 두봉으로 해서 임리로 해서 장평 소재지 까지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평사람이 보성쪽으로 가기는 참 편리합니다. 또 화순교통은 곰치재 넘어 그 무슨 휴게소까지 오는데 우리 장흥차는 곰치재 경계까지는 와줘야 될텐데 거기까지는 오지도 않고 중간에서 돌려 나갑니다. 그런 것은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서비스를 늘릴 수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봐서 가능하면 쉬어가도록 하겠고,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했듯이 저희들이 공영제로 가는 길에 확실히 공영제가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성쪽으로 차가 들어오니까 보성쪽 가기도 좋고, 유독히 곰치재 거기는 그쪽 6개부락에 한 3분의 1정도 장평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양 같은데 가서 물건을 싸다고 많이 해옵니다. 버스연결이 안되니까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셔서 알아보실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시면 될꺼예요!

여기서 결단 내리고 싶어도 재정지원금이

다른데도 하는데 왜 장흥이라고 못하겠어요?

또 재정지원금이나 유류대 보조금 이런 것이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처럼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들었는데 참고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라는 의미로 한가지만 제시할려고 합니다. 지금 장흥읍에 동부천 도로가 있죠? 동쪽에 도로

예.

동부천도로

동부 강변도로

지금 거기 둔치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예.

또 사람이 많이 들어다닙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축구경기장도 있고, 많이 또 산책을 하실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입구가 이쪽에서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 밑에서 올라와서 좌회전으로 들어갈때는 차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사고위험도 있고 어렵습니다.

저기 계명아파트 앞입니까?

아뇨. 동교다리

동교다리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물론 우리군에서 함부로 손을 못대는 줄은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국도청에 얘기를 해서 거기를 확장해 주면 좌회전하는 차가 거기 가드레인을 자꾸 박아버립니다. 위험하기도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 한번 검토해서 거기를 확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읍 김경주 의원입니다. 회진～용산간 해안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산 신상지구와 신동 고마지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 구간은 고마 죽청 그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 해안도로 선형이 다 난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선형에가 고마리 마을앞에가 김공장이 있습니다. 김공장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많은 보상비를 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 약간 고마간척지 사업 조금 선형변경만 해버리면 보상비 안주고 많은 보상비를 안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장주인과 협의나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상의해 본적은 없고,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는데 선형변경은 잠깐만 튼다고 하면 되는데 선형변경이 건교부 협의를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처럼 이렇게 선형을 바꾸면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이것은 도로규정에 따라서 IP라든가 커브라든가 이것을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점만 이렇게 바꿀수는 없습니다. 김공장을 피해서 갈려고 하면 양쪽에 한 500m, 500m 해서 1km가 흔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고마3구 포도마을이란덴데 한 2년전엔가 주민들이 장흥군에 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 선형을 변경해 달라 했는데 그 선형이 한번 확정이 되어 변경은 안되고 그 민원이 관철은 안됐습니다만 사실 그런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김공장 보상비가 너무 과도하게 주라고 하는데 선형변경을 해서라도 좀 공사비를 축소하는 방향을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에서는 그 농어촌 지방상수도와 노후관 교체사업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해주시고, 군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김태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내버스 노선이 감축되고 또 광주에서 장흥간 버스노선이 감축되는 그런걸로 인해서 지역민의 불편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 10개읍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빨리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의회와 협의한 각 10개읍면에 사업부분을 3월달에 발주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정과장 김후덕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친환경농정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흥쌀 고품질화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과건이나 미질저하를 방지하기위하여 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쌀생산체계를 구축 장흥쌀 고품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곡물건조기 70대를 고령농가, 노후건조시설농가, 소규모 도정업체등에 지원하여 건조시설 현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을 위한 제반기준을 준수하고, 보관창고의 정기 및 수시점검, 관리교육을 철저히 하여 품질저하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관창고 69동의 재고조사는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업인력 확충 및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정예농업인을 적극 발굴육성 지원하고, 젊은 세대가 우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여성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후계농업인 육성관리 및 추가지원, 농가도우미지원, 양육비지원, 자녀학비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등을 추진하여 젊은 세대 농업인 정착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림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지원입니다. 생산 소득 기반이 미약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생산성 향상 및 작목개발로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소득증대자금 20억과 도진흥기금 6억7,000만원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수·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융자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논콩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쌀 수급안정 및 식용콩 자급을 위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논에 우리콩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를 조성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로 등 안정대책입니다. 공공비축미도입 등 양곡정책의 변화와 가격 하락 등으로 친환경 쌀재배와 판로 안정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벼 10만가마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온저장시설 1개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1읍면에 친환경농업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단지를 조성하여 채소, 과수, 밭작물 등 단지화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동면에 추진하고 있는 200ha의 면적에 금년에는 60ha를 더 추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친환경쌀 등 농산물 생산대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증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연조건 및 지역이미지에 적합한 청정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소규모단지 및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기피 해소대책으로 승용관리기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군으로 위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환경 흙살리기 퇴비생산·공급추진입니다.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지력증진과 토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퇴비증산을 추진하고 축산과 경종이 연계한 흙 살리기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안전농산물생산이 되도록 친환경 흙살리기를 위하여 퇴비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퇴비증산 우수 마을 및 농가육성 지원과 친환경 흙 살리기 유기질 퇴비 공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고품질 “아르미쌀” 생산대책입니다. 장흥쌀 이미지 확보를 위한 고품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군 대표품종을 선정, 재배를 유도하여 고가브랜드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210ha를 추진, 적기 영농지원으로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개방에 따른 쌀 시중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고정형 직불금, 변동형 직불금을 9,345ha에 7,925농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양질의 육묘용 상토를 공급 영농의욕 고취와 적기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9,186ha에 1억8,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친환경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수요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원예·특작 분야에 친환경 재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채소특작재배단지, 과수생산기자재공급, 시설원예 미생물지원 등 3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인증으로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19쪽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원예 작물생산 인프라구축 등 5종에 8억3,000만원을 지원, 농산물 고품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특용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제고 및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3,000만원 사업비를 지원, 대체작목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수농가 지원을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과실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배, 단감, 매실, 참다래 4개 품목육성 및 과원 정비 등 11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생약초 제조 및 가공공장 설치입니다. 생약초 제조 및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판로확보 및 기반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생약초 산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2,000평 규모의 7억여원을 투자하여 연구시설 및 생산설비, 물류시설, 인재육성 등 생약초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생약초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망을 구축,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발굴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생약초 재배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수입개방 대체작목인 생약초 단지를 조성하여 재배면적 확대을 확대하고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약초 재배단지 125ha 조성에 5억2,000만원을 지원, 재배단지 조성 및 생산기반을 구축, 생약초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장을 유치하여 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 및 명품한우개량과 축산물 생산비절감을 기하고,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양질의 조사료 재배 등 6개사업에 지원, 한우 생산농가 기반을 구축하여 수입개방화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보리 사료화 추진입니다. 경종농가 소득안정과 수입 조사료 대체로 축산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는 보리의 사료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리사료화 재배면적 250㏊ 7개소를 조성, 2억8,000만원을 지원 총체보리 담근먹이를 제조,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 및 소득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6쪽 T·M·R 사료제조시설 지원입니다. 배합사료와 풀 사료 등을 함께 혼합 완전사료 이용으로 부존자원 활용 및 노동력 활성화 시설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개소에 군비를 5억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적인 축산경영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병해충 예방으로 증체율 향상을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환풍기 공급을 규모 및 희망농가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 시설사업 지원입니다.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분뇨 자원화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양축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22개소와 액비저장탱크 4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 및 구제역 4개사업에 2억8,000만원을 지원, 예방접종요원 확보 및 기동방제단을 운영, 집중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농정과 현황을 보면, 지금 양봉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양봉협회는 어디로 관리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양봉관리는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2군데서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군 행정이 자꾸 2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언젠가 잘못됐다고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해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는 단일 부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과가 좋겠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이런것도 앞으로 재검토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그것이 더 성과가 좋겠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농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한군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그걸 검토해서 서로 기관에서 타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생약초사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도 하죠?

예. 우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산림과에서도 하죠?

거기서는 부대만 하지 우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우리 장흥군 행정이 그런데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관계된 사업 부서마다 전부 이런 것을 다 넣어서 우린 이런 사업을 하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생약초 제조 가공공장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장흥군에서 지금 현재 생약초 생산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용산 계산초등학교에서 가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 시설을 해요?

예.

거기는 무슨 무슨 생약초가 생산됩니까?

그 함초를 가공을 해서 우리 장흥 상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나갔어요?

작년 12월부터나 나갔을 겁니다.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양이 없어서 지금 가공을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장흥으로 신안에서 재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흥 뻘밭에서 심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땅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한걸로 보면 양이 없어서 가공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생약초 제조 가공공장 설치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원래가 아니고, 다른 타 군에서 하던 것을 우리 관내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신안에서 할려다가 우리 장흥으로 업체를 옮겨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삼산간척지라든지 작물이 안들어간 곳은 지금 함초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좀 때로는 순서가 바꿔져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지 않는데 먼저 가고 있는 사업들도 제가 발견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기초적인 생약초, 생약초 지금 계속 업무보고 보면 생약초를 굉장히 강조하는 인상을 주면서 생약초 소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생약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고,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되었다 할때 그 다음 순서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생산되면 처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농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가공공장이 있으므로써 농가가 마음대로 심을수도 있고, 마음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계산초등학교에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약초를 많이 심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농정과장 답변도 일리는 있는데 모든 것이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지 지금 생약초 소리가 우리가 한 3-4년 전부터 나왔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150ha에서 200ha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어요?

예.

그 생산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생산을 우리가 서울 약초조합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작물은 웬만하면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산에 가면 효자송 밑에 작약같은 것을 5ha를 심어놨습니다만 작약은 5년, 4년이 되어야 캡니다. 그래서 그걸 가격안정을 못시키기 때문에 단연생, 1년 내지 2년생을 심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배한 것은 생약조합에서 전량을 사주는 방법으로 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사업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무언가가 우리 장흥군 같은데는 생산되는 특화상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의 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생약초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군의 특화상품으로 생산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킨다면 우리 군에서 한번쯤 어떤 대단지 사업을 한번해서 그것의 어떤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봤으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여기저기 각 읍면에 조금 조금씩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큰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대단위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뜻이 맞습니다. 대단지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양을 소모를 많이 못하니까 서울 생약조합이나 전남 화순에 있는 생약조합 이런곳과 연결해서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통만 된다면 단지를 엄청나게 많이 할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양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품목이나 양을 우리 군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까?

예.

작년인가?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농수산부에서 하는 농림부입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생약초단지 지원사업이 곡성으로 갔죠? 화순으로 갔어요? 곡성으로 갔어요?

화순으로 갔습니다. 저장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신청해서 가져올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그 어려운 사업을 가져올려고 했어요? 어려운 사업이면 다른 군에서 하라고 놔두지?

그것이 재배를 해서 가격이 하락되었을때 보관을 해두고 가격이 상승되면 판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봤을때는 우리가 고흥이나,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이쪽을 견양해서 우리가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운 사업이다하고 하면 처음부터 참여를 안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생약초, 생약초 자꾸 부르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이뤄졌을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과도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것은 어렵고, 그냥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적당히 서울과 해서 어떤 좀 필요하다하면 그것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생약초들이 저장을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생산을 하고, 처리해서 소득을 올려주는 것도 우리 군이 책임져야 할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생산해서 가격에 맞출려고 했을때 우리가 보관도 해야되고, 또 우리가 적기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우리 장흥군에도 생약초, 생약초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농정과장님 답변은 뭐 저 위와 해서 이뤄지면 하고, 거기에 맞출려다 보니까 우리군이 소규모적으로 하고 조금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크게 실질적으로 생약초가 군민의 소득과 직결된다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직결됩니다.

직결돼죠?

예.

그러면 우리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모든 사업이 우선이 되어 추진이 되고, 거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금방도 의원님 말씀을 의원님 말씀을 지금 머시길 한 것이 아니고 이 저장고를 적극적으로 가져올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가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재배를 많이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져올려고 했는데 그 힘이 좀 부쳐서 못하기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공공장 같은것도 우리가 먼저 해두면 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가공을 하면 그만한 농가에 소득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군의 목표가 생약초를 해서 우리 주민의 소득을 좀 올려보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같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뒷받침이 제대로 되게끔 모든 사업계획을 아주 심사숙고 하시고, 깊이 검토를 하셔서 하나하나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살아날 길을 어떤것인가? 가장 우리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것은 어떤 사업을 해야할 것인가를 잘 검토 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업을 놔두고라도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은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우리 장흥군에 사육되는 소의 사육두수를 본 의원이 잠깐 파악을 해보니까 30,000두수에 육박되고 있습니다. 사육되는 30,000두의 소를 사육하는 방법에서는 번식으로 사육하고 있고, 일부 농가는 유기로 사육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품질인증을 받음으로써 가격안정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거기에 따른 이번 소 값 파동으로 인한 가격하락 이것에 대한 대비, 소비자에게 현실가로 구입됨으로써의 어떤 브랜드화 된 것을 우리 어떤 사육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질의 취지가 우리 사육되는 30,000두의 소를 바탕으로 하는 자료를 보면 조사료 면적과 예산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조사료로 공급되는 면적으로 보면 450ha가 우리 행정으로부터 지원되고 있죠?

예.

그것은 자체 사육농가가 자체 조사료를 구입하기 위한 방법수단이고, 만약에 우리 장흥군이 지금 용어로는 TMR이라는 이것이 유기농 축산 사료공장이죠?

예.

지금 현재 유기농 축산 사료공장에 장흥군의 어떤 법인단체가 설립한다면 개인의 사료 조사료를 지원되는 외에 조사료에 보급될 수 있는 면적이 합병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쌀 매상이라든가 어떤 자유경쟁 판매되는 쌀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일부 타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유기농 축산 사료공장 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작에 얘기했던 우리가 번식이나 육질을 위한 사육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어느 특정단체를 하다 보면 기존 업체에 이해관계로부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일지라도 반대급부에 부딪치는데 그렇다면 일반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 우리 장흥의 축산농가 육질이 좋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화 시킨 것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조사료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료는 축산농가와 재배농가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을 함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재배를 해놔도 가져갈 사람이 있어야죠!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순한한우하고 표고골한우가 지금 우리 관내 브랜드입니다. 표고골한우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동부권 순천 이쪽으로 해서 순한한우로해서 5개시군이 합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소가 30,000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가격이 하락되면 송아지 생산을 또 안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외국에서 수입이 온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바로바로 처분을 할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를 해서 농가가 그렇게 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TMR 사료공장은 우리가 추진을 해서 축산농가라든지 모든 농가뿐만 아니라 업체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의원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실시를 작년까지 계속했는데 2006년 금년도부터는 실시여부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쌀생산 조정제를 계속 실시합니까?

예.

당초에는 3년계획으로

조정면적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올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죠?

예.

그럼 추가로 더 실시 안합니까?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산과 장흥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 법인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지금 장흥군에서는 관여를 합니까? 법인화 추진을 하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RPC를 한 시군에 1개소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산조합과 장흥조합이 같이 할려고 하고 있고, 장흥 손공장하고, 장평에 있는 동강물산하고 또 하나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서로 잘 안 맞아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곡처리장이 엄청나게 불씨를 안고 있는데 과연 통합을 해서 법인화를 하면 우리 군에서 무슨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관여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중앙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종화 의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약초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 1차산업으로 생산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 군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약단지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을 곁들어서 우리 생약초를 이용한 어떤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단지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초당 영농법인은 어떤 곳입니까?

국초당이 최진규씨라고 전국 한약협회 회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양반이 주로 일본이나 미국을 상대로 하고, 중국 같은데를 상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우리 장흥을 몇 년 전부터 꼭 장흥에 와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명절때도 우리 장흥에 와서 거주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있는 분이 계산초등학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환으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회사와 연결되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국한약협회 회장이 국초당 영농법인의 대표입니까?

대표는 아니지만 윤씨가 대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같이 연결해서 전국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초등학교에서 생산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는 함초 한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요?

예.

그럼 우리 군에서 보조 5억 해줬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TMR 사료공장을 지원하고 있죠?

지원계획입니다. 아직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하고 있죠?

예.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김학태 의원님이 유기사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유기사료 부분도 앞으로는 대단히 연구검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연수입니다. 해양수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 중 우리군의 어가 인구는 1,198가구에 4,309명으로 장흥군 전체 인원의 9%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60세이상 인구가 30%, 부녀자가 16%입니다. 기반시설은 어항 어선은 규모면에서 영세합니다. 국가어항이 1개소, 지방어항이 5개소인 반면, 어촌정주항은 27개소입니다. 어선보유에 있어서도 1톤미만 어선이 733척으로 62%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수출면에서는 생산이 전남에 10위, 수출은 7위로 세력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규모는 34개사업 137억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교실 운영입니다. 21세기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에 해양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부들에게는 바다와 수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내 30개 초·중·고등학교와 주부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교육교재의 자료를 수집하고, 3월중에는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를 하겠으며, 4월 이후부터는 해양수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산물음식 큰잔치 행사 지원입니다. 지방어항인 수문항과 장환항에서 특산물 생산시기와 맞춰 수산물 음식 큰잔치를 개최함으로써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참여형 축제로 정착시키고,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여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축제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키조개축제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갯장어 축제는 7월15일부터 17까지 3일간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산물 인양기 설치입니다. 기상 악화시에는 소형어선 육지 인양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인양으로 노령화된 어촌의 노동력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어항시설이 미흡한 어촌계와 어촌의 인력부족과 노령화, 부녀화가 심한 어촌계에 우선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국고지원 1개소와 군 자체사업 1개소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작년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회진면 신기 어촌계와 노력도 어촌계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태풍 래습기 이전인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어촌의 자연환경을 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으로는 다소 규모가 큰 사업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우리군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향상코자 웰빙해조류 주 생산지인 회진, 대덕지구에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수산물 본격 생산시기 이전인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물 위판장 시설입니다. 산지수산물의 양육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어업인 불편해소 및 수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어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갖춘 위판장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준공 및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고소득 해조류 틈새 양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해조류 양식어업이 김, 미역에 편중되어 구조가 취약하고 어업인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매생이, 꼬시래기 등 지역 특산품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꼬시래기 양식에 10ha, 매생이 양식 10ha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쇠미역 공동작업장 시설입니다. 위생처리와 규격출하 등 품질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웰빙 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쇠미역의 생산 및 양육거점 지역에 공동작업장을 시설하여 출하여건을 개선하고, 가공단계에서 부산물을 철저히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2차 오염을 예방하고, 또 평상시에는 결혼식 피로연 장소 등 어업인 편익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므로 금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마을어장 개발사업입니다. 갯지렁이 및 패류양식어업 활성화로 갯벌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갯지렁이 및 패류양식 종묘 구입비를 어촌계에 지원코자 합니다. 이로써 어촌계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갯지렁이 양식이 1ha, 피조개 양식 10ha, 고막 양식 20ha를 개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마을어업을 3건에 211ha를 면허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해면양식 기자재 공급입니다. 양식기자재 구입 부담 경감으로 어업 경영 안정과 영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류소독제 지원을 10ha, 김양식 기자재 공급 10ha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도시설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의 이동 및 번식이 가능하도록 어도시설을 재정비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내수면 자원을 증강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어 등 소하성어류가 주로 서식하는 하천에 어도시설을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강천과 남상천에 각 1개소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해황여건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우량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는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해면은 넙치, 감성돔 등 10만미, 이것은 5월과 7월 축제기간동안에 방류를 하고, 내수면에는 은어, 다슬기, 쏘가리 등을 어종별로 적정시기에 맞도록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 5일 근무 확대로 증가하는 해양관광에 대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새로운 개념의 낚시터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주변관광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바다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심을 수 있는 교육장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말까지 공유수면 점 사용 협의를 끝내고, 9월까지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노력도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서민의 정주여건 조성으로 낙도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금년에는 노력도 일주도로를 8월까지 개설하고, 10월까지는 부대시설까지 완전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사촌～장재도간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연안을 재해로부터 보전하고, 해양환경 개선으로 어장 생산성을 제고하며, 연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 축조된 제방에 통수로를 개설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연안을 조성하고,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어항 수문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월말까지 수문항 개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측량을 완료하고, 이 과정에서 수문권 농촌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적조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업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작년까지 10년 연속 적조피해 없는 해를 달성하였습니다만 금년 포함해서 11년 연속 적조피해 없는 해를 달성하여 청정 지역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장의 장기연작에 의한 노후화와 육상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악화된 어장환경을 깨끗이 하여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9월말까지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양식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 예산 사업으로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DDA/FTA 등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군 실정에 맞는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촌을 미래가 있는 살기 좋고 가보고 싶은 어촌 지역으로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WTO/DDA 협상과 관련한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동향을 파악해서 중앙 및 전남도의 중장기 해양수산발전 시책을 분석을 하고, 우리군의 해양 및 수산의 당면과제와 발전 동력을 발굴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목표설정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산 낙지 명성 살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품질과 생산면에서 타 지역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는 낙지 우수성을 홍보하여 우리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품질에 상응한 가격보장으로 생산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낙지 생산 동향, 특히 중국산 활낙지와 냉동낙지, 우리군을 포함한 목포, 무안 지역과 여수, 고흥지역에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한 장흥산 낙지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어업인에 대하여도 장흥 낙지 우수성과 계통 출하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있는 각종 요식업소에도 낙지 음식을 취급토록 하거나 전문점을 개업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장흥낙지는 약 180억 정도의 생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안은 140억에 불과하고, 또 동절기에는 전혀 생산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장흥낙지가 무안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흥산 낙지 명성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생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읍 김경주 의원입니다. 관산읍에 장환항, 신동 고마항 선착장 보수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언제쯤 설계가 나와서 언제쯤 발주를 하는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를 하겠습니까?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소규모 사업이므로 준공까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환항, 장환 선착장 방파제 개발사업 때문에 본 의원이 작년도에 도 항만정책과에 들려서 어떻게 개발 하겠냐 건의를 하니까 장흥군에서 기본계획만 수립해주면 국도비를 해서 개발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장흥군에 작년도에 용역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됐죠?

예. 그렇습니다.

약 총 공사비가 35억으로 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했으면 본 사업을 해야 될텐데 이것이 우리 군비가 아닌 전체 국도비 사업인데 참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안게 됐는데 혹시 금년도에라도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환항은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입니다. 종전에 2종 어항 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재원율을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저희 군비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는 지방어항이 93개소가 있습니다. 93개소 중에 최근 1개를 줄여서 도에서 자료관리는 어제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92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무리 된 항이 18개항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희 관내에는 해양수산 세력에 비해서 지방어항이 5개소가 있고, 그 중에 장환항도 전라남도에서는 완공 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쭉 보니까 지방어항이란데가 기본계획이 15억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4억 정도를 투입해서 준공 항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5억이 추가 된다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미 마무리 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새로운 항 개발을 위해서 장환항에 지원 해줄 수 없다. 무슨 소리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어떻게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완공 항으로 볼 수 있냐?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랬습니다. 지방어항 지정을 해제를 해달라 하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이미 15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마무리 항으로 관리하기도 그렇고 지방어항 지정 해제를 하게 되면 그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만 그 결과 저희들 용역물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전라남도 협의를 이미 마치고, 해양수산부 협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아까 김생원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상낚시공원 이 사업 때문에 회진 대리와 관산 장환이 대립을 벌여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산과장께서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장환 사람도 불만불평이 많습니다. 정말로 불만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엄청나게 입장 곤란하고 좀 피곤했습니다만 어차피 그 사업이 1차, 2차 돈 50억 가지고, 당초 150억 갖고 50억으로 됐고, 그 대리 해상낚시공원 거기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장환은 해상낚시공원은 솔직한 얘기가 희망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환 주민들의 불만불편을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냐?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장환은 선착장이라도 좀 조기에 착공을 해서 그 사업이 엄청난 1차, 2차, 3차 갈 것이고, 금년 중으로 착공이라도 해서 장환 주민, 어민들의 불만불평을 달래는 입장에서 해소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도청이나, 해수부를 다녀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회진쪽에 낚시공원이 간 것도 저는 회진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회진 김생원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수산물 위판장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산쪽도 생각해보면 낚시공원이 회진쪽에 1순위로 되어있다 해서 무작정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것이 아니라 관산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고, 제가 볼때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환항 개발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환항을 개발확대를 위해서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전라남도까지는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장환항 개발을 하는데 저희들도 관산쪽 주민들을 만나면 그렇게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산쪽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인식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유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의원입니다. 보고서 15쪽을 보면 이것이 어로사업이죠? 이것이 작년에 수문천에 어로사업 계획이 없었습니까?

작년도 사업으로 지금 1개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천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못봐서 그걸 안하고 넘어갔나 했는데 2군데 어로를 하기로 했죠?

금년에 2군데입니다.

수문천에요? 수문천에도 작년에 2군데 하기로 했는데?

아뇨. 일단 1개소부터 하고, 나중에 시급한 것부터 한 후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비가 많아지면 바다에 시설해 놓은 곳에 황토 같은 것 때문에 바지락에 폐사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넙치, 감성돔이 있는데 지금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망하고 이각망 그 여기서 방류를 하면 호망과 이각망에 다 들어가서 좀 좋지 못한 분들이 어린 치어들을 가지고 시장에 와서 판매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호망과 이각망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앞전에 말씀 드렸는데 생각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속칭 고대구리라고 하는 소형기선 저입망 어업이 사실상 사전에만 있고 현실적으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심지어 통발 어업같은 경우 망목 제안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주 산란기인 4월달, 5월달에 정치상 이각망이랄지, 삼각망이랄지, 호망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1대 신청을 해서 2대, 3대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각망 중에서 그 면허지라고 해서 면허를 생산하는 사람이 또 있죠? 얘기 못들어 보셨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업 면허와 허가의 개념을 정확히 인식을 못한 것은 지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각망이 들어선다면 11월달이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허가를 반납하는 조건도 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행사를 못하게끔 새조개 때문에 많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새조개가 보통 겨울에 작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각망 허가를 몇 월 까지다 한계를 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행사를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염두해서 검토해서 더 이상 그런 말썽이 안나오게끔 잘 정리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업무가 금년부터 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넘어왔죠?

예.

그럼 수문해수욕장에 대해서 새로 넘어왔는데 그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도지사 관심사항으로 해서 해수욕장에 텐트촌을 시설 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에 텐트촌 보수 보강 사업비로 1억6,000만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년에 제작된 텐트에 대해서도 통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고, 기타 해수욕장 주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작년이죠? 4억 예산을 가지고 샤워장 및 부대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로 짓겠다는 4억 예산이 서있었는데 관광과에서, 그래가지고 해수욕장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군에서 3억을 더 보태서 민박마을 조성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해수욕장 근처 도로 밑에 전부 철거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성사업이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섰는가 했는데 금년에 하면 가을부터는 충분히 정리가 끝날걸로 했는데 그 예산이 안섰어요! 그래서 관광과에 있다가 해양수산과로 넘어오니까 거기서 차질이 생겼지 않느냐 그런건데 아무튼 세면장과 그 식당 건물이 낡고 손님들이 용도 때문에 안돼서 그 예산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금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바로 그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반납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기존의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됐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15페이지나 16페이지를 보면 내수면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어도시설 보수, 보강으로 자연생태계 복원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무얼 합니까?

탐진강은 환경산림과에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도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군동에서 부터 장흥댐까지 어도가 몇 개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6개소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일체 환경산림과에서 보수, 보강을 하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이중 투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다. 그럼 기술적인 면에서 환경산림과와 해양수산과가 어떤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진강에는 기존에 어도가 많이 시설이 돼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안하는게 아니라 2개소를 하는데 금강천에 1개소, 남상천에 1개소를 금년에 추진을 합니다.

또 한가지, 2004년도부터 강진군 군동면에서 은어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은어방류는 우리가 하죠?

예.

강진에서도 합니까?

강진에서도 하고, 전라남도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장흥군같이 그렇게 하냐고요?

예. 강진군에서도 저희군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게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은어가 25,000미 입니까? 그 은어, 다슬기, 쏘가리 이렇게 방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돼요?

내수면에 저희들이 확보된 것이 4,500만원입니다.

아니 다른 사업도 있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은어나 다슬기, 쏘가리에 대한 방류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냐고요?

저희들 자체 예산이 9,500만원이고, 도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하는 것들이 약 1억정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어같은 것은 매년 방류하죠?

예.

재미는 지금 강진 군동면에서 보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진군에서 하는 은어축제가 탐진강에서 포획된 은어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양식을 한 은어를 가져다가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양식을 한 은어를 가져다 하는데 도에서나 우리 장흥에서 25,000미인데 도에서는 몇 미나 방류합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 외에 저희 장흥 관내에 한 50,000미 정도 방류를 했었고, 강진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0미하고, 약 100,000미가 방류가 된다고, 아마 그거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군에서 굳이 우리가 방류했던 자연산들이 올라와서 우리군에서도 무슨 은어에 대해서 소득을 올린 것이 있어요?

뭐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은 정확히 저희들이 통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개량화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대략 파악하시고 있냐구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은 매년 계속 방류만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온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예산만 투자를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째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탐진강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금년에 15억인가 하죠? 용역 거쳐서 지금 금년 상반기 때부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탐진강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물론 소득도 소득이겠지만 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또 은어를 매년 큰 행사를 해서 방류를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그 은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는 하나도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행정이 추진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했을때 그 결과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파악이 되어 무엇이 잘못되고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또 거기서 큰 효과를 얻고, 성과를 얻는다면 거기에 대체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맞지 않게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고, 군정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사업을 추진하면 결과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처할 줄 알아야 되고, 대비할 줄 알아야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의원입니다. 우선 내수면 활성화 및 북부권 축제 제안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대표축제는 물을 소재로 하는 축제가 용역결과 1순위로 나왔습니다. 물을 소재로 축제를 한다면 다슬기 서식처, 내수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 2007년도 정부재정계획에 다슬기 종묘 배양장 건립사업을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우선 동료 의원님과의 질의가 있었는데 우선 탐진강을 보면 은어 서식처라든가 쏘가리 서식환경은 아니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최근에는 쏘가리도 냉수성 어류고, 수심이 깊은 곳만 자란 줄 알았는데 수질로 봐서 탐진강에서도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흥댐 건설로 인한 실질적인 탐진강의 수질에 대해서는 서식환경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장흥군에서 어떤 방류의 계획이 있다면 은어와 쏘가리는 남상천이나 금강천을 활용하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류함으로써의 효과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약합니다. 우리 방류 마리수에 비해서 포획한 은어는 한 두 마리에 불과 하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탐진강이 현재까지는 은어 서식처로의 적합한 수질이 아니다 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동료의원님께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환경정화사업은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80억의 예산을 가지고 독실포에서 장흥댐에 이르는 구간을 1차와 2차 사업으로 양분해서 독실포에서 부산교까지 연중 1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 용역에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물의 대표축제로 간다면 물의 먹거리 축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내수면에서는 다슬기다. 그렇다면 환경정화사업에 부처간 부서간 협의를 한다면 그 범위내 사업비를 가지고 다슬기 서식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슬기는 수질에 민감한 양식 환경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환경정화사업 준하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부산교에서 장흥댐에 이르는 구간을 내수면을 다슬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그 용역에 포함을 시킨다면, 또 그 결과에 의해서 다슬기가 생산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물의 축제와 더불어서 대표축제, 다슬기 축제도 그렇게 진행된다면 고용창출이라든가 모든 먹거리의 한 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그런 내용까지를 전부 포함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다만 박종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은어를 방류한다든가 이런 후에 자원량 조사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런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은어 몇 만미 방류 해놓은 것을 용역비를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관기관이라든가 그런 전라남도 내수면 시험장이랄지, 장흥해양수산사무소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돈 안들이고 가급적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자원량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과는 이번에 도서개발 상사업비 10억을 받은 성과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 관리 능력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앞으로 제가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생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태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수지에 지금도 치어를 방류하십니까?

지금 저수지는 치어방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빙어는 저희 관내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흥댐이 건설됐고, 장흥댐에 다른 자원하고, 타 어종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빙어방류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치어는 작년에도 넣죠? 아니 빙어는 작년에도 넣죠?

작년에는 넣질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빙어를 이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태 넣은 것은 무슨 어종을 넣었어요?

붕어나 메기, 은어 이런 어종을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종류는 좋은데 외래종이 들어와서 옛날로 말하자면 식용 개구리 식으로 외래종을 집어 넣어서 저수지 생태계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다른 잡고기들이 살지 못하게 다 잡아먹어 버린단 얘기예요.

장평저수지요?

장평 석정저수지!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또 관리

알았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그러니까 물을 전부 싹 빼서 고기를 없애버리고, 다시 물을 담아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잘 알아보셔서 무슨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 좋은 대책을 세워서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군에서 가장 큰 소득이 있는 해양수산 분야다보니까 질의답변이 참 오래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수립은 늦었지만 정말 잘하고 계신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바다정화 사업도 빠지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해양수산교실 운영도 정말 해양수산과에서 잘 세운 계획이라고 보여 지는데 도시학생들에게도 체험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은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 할려고 꼭 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지역을 확대해서 가공시설을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군에 낙지를 말씀하시는데 낙지잡이가 통발이 22㎜로 현재 되어 있어서 통발 낙지 잡는 분들은 20㎜로 자꾸 얘길 하고 있으니까 관계부처와 의논을 해서 법이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20㎜와 22㎜ 사이에 우리 낙지잡이 어민들의 소득격차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잘 검토해서 시정이 가능하다면 주민들 어민들 편에 서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 허가가 기 해양수산부에서 득하였다면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늦추지 말고 조기 착공해 주시고, 해양낚시공원 조성은 기 회진면에서 일본에 견학까지 다 갔다 오고, 회진의 주민들이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도 있고, 또 관산의 김경주 의원님께서도 장환도에 기 못할 것 같으면 장환항을 확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간의 주민들간 마찰을 줄이고, 없게 양 지역간의 주민숙원사업을 완만히 해결해 주시고, 왜 사촌하고 장재도 연안정비 사업은 입찰까지 다 됐다는데 아직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다른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고 끝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사촌 장제도간 연안정비 사업은 금년 1월 2일자로 착공계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사를 착공 한다 해서 바로 장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약 15일정도 서류검토를 한 후에 지금 측량을 마친 상태에서 도로 선형 표시 같은 것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 현장 사무실까지도 설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페이지부터 6페이지 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산면과 유치면을 대상으로 진입로 확포장 등 6.2㎞를 17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에는 대덕읍 서신리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회진리 구간 도로 선형개량사업 등 2개소에 2.65㎞에 사업비 8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에는 관산 송촌 정남진 가는 도로 등 3개소 3.3㎞에 25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도 도로보수,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 3건에 2억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 기반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그동안 수년간 추진되어 왔던 경지정리사업이 완전히 폐지되고, 대체사업으로 기계화 영농에 편리하도록 농로포장 및 용수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안양 기산지구 등 5개 지구와 수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 총 49억6,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회진 장산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2억4,400만원으로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호안블럭 및 배수 펌프장 등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총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쪽 유치 반월제 지표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 반월지구내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몽리면적 11ha 규모의 저수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주민설명회, 용지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재송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용산면 재송 저수지에 5억을 투입하여 몽리면적 51㏊ 규모의 저수량 확보를 위한 제방숭상 및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연내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총 사업비는 총 48억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4월까지 완료하여 5월중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 강화로 건설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건설업 등록업체 82개업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주기적 변경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 상·하반기 각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이행 업체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삼산지구 간척농지 개발공사입니다. 관산읍 삼산리 일원에 420㏊ 규모의 간척공사를 460억의 공사비로 지난 2002년부터 내부개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내부개답 준설과 용·배수로 및 방수제 공사 등을 완료하여 현재 46% 공정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94억7,900만원으로 간척사업 내부개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지구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공사 준공 후 5년간 분기별 1회로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환경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600만원 용역비로 자연환경, 해양환경, 생활환경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영암 삼호에서 순천 인월동까지 100.1㎞에 총사업비 2조3,000억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목포 부춘 구간은 터널 및 교량공사 시공중에 있으며, 43%의 공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부춘 광양 구간은 설계심의 및 각종 인허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포 부춘 구간에 대해 터널 및 교량 노면시공을 실시하고 부춘 광양 구간은 오는 6월중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용산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용지보상 및 도로포장을 주축으로 실시하되 용지확보는 4차선으로 보상하고, 포장공사는 2차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울재 터널공사입니다. 검문소에서 용산 어산까지 6.6㎞에 200억으로 금년부터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공사착공, 편입 토지 보상 등을 할 계획이며 특히, 남외 검문소에서 장흥 덕제 구간 3㎞는 4차선으로 포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흥～유치간 국도 4차선 개설공사입니다. 금년에는 17억6,600만원으로 기본설계 등을 2월중에 익산청에서 착수하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 기간에 익산청과 긴밀한 협조로 군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역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1,050억원입니다. 다음은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화순에서 유치까지 17.43㎞에 총사업비 1,667억원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하였고,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계약, 사업 착공 등에 1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도와 중앙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많은 사업비가 내년도부터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도암～유치 대천간 직선화 도로 개설입니다. 10.2㎞에 총사업비 751억4,100만원으로 2005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터널 및 고가도로 설계, 편입토지 보상 등에 4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보성～임성리간 철도개설입니다. 보성에서 목포까지 82.5㎞에 1조2,854억원으로 2002년부터 2011까지 10년간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성에서 장동구간에 대해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2004년 12월에 착공되어 장동에서 장흥간 터널 굴착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장흥읍구간 27㎞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7년 상반기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진 노력도 연륙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회진 덕산에서 연륙교를 거쳐서 대리마을까지 3.2㎞에 2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위한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용지보상과 함께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유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의원입니다. 보고서와 관계없이 지역민들이 무척 원하는 사업이기에 말씀드립니다. 그 안양 지천과 용산 덕암지구에 보면, 인구가 221명에다가 학생수가 33명, 65세이상 노인인구가 94명, 이런데 2.4㎞ 구간입니다. 지천～덕암간이요. 풍암앞 국도 77호선과 원등앞 군도 8호선 사이, 지역 주민들이 여러차례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간단히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많다면서 농어촌도로 승격을 시켜서 군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결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좀 많은 군도, 농어촌도로를 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이 없어져서 교부세로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두부락인데 아무튼 그분들의 소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도77호선 노선변경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건설교통부에서 5년간 계획으로 변경이 되는데 올해 39㎞를 국도77호선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 최근 보성, 고흥과 같이 연대해서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문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백광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 하천 일반현황부터 6쪽 공익근무요원 배치운영까지는 재난관리과 일반현황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예방위주의 재난안전대책입니다.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전파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근무체제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등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재난대비 및 예방, 피해복구 등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안정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사태 발생시 동원하는 자원으로 민방위대 114개대, 의용소방대 14개대, 자율방범대 11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방위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시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운흥리 지방2급 하천인 홍거천 정비사업으로 45억원을 금년부터 2008년까지 투입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에 사업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총 109개소 160㎞이며, 지난해까지 32개소 53.5㎞를 정비해 정비율은 33%입니다. 금년도에는 관산, 대덕, 안양 등 3개지구에 1,000m를 사업비 9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및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하도 준설사업 입니다. 하상 퇴적물의 준설로 농경지 침수 사전예방 등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산 고읍천과, 대덕천을 대상으로 사업비 6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하도준설을 실시 금년 11월중에 사업 마무리토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설피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록적으로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260가구 44억원의 복구비 소요액을 확정하였으며, 그동안 군인, 공무원, 경찰, 의용소방대, 민간인 등 연인원 4,400여명을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흥읍 평화교에서 부산교까지 4.9㎞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 자연형 호안조성, 생태습지조성, 평여울 설치 등 친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도심지 환경개선과 수질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댐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댐주변을 친환경 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고무보 설치, 물 문화공원 조성, 생태문화공원 조성 등 우리군과 수자원공사에서 11건 365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용반교 가설과 보호수 이식 등 2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9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초지원금 8억을 수공과 협의하여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댐 수변구역 관리입니다. 금년 1월9일 우리군 지역에 49.7㎢를 수변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기 조속히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댐 건설로 지원이 필요한 주변 주민에 대하여 지금까지 42가구, 1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소득증대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신청자에게 가구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2%의 저리로 2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탐진강 수계 치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탐진강의 제방과 지방2급 하천인 부산천 개수로 농지 및 농가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2004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4년여 기간에 걸쳐 총사업비 528억4,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사업주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2004년도에 고읍천 상류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산읍 용전천과 고읍천 합류한 지점에 작년에 태풍 매미때 수해를 입었는데 수해복구사업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라도 직원을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현장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옥당천이 중류, 상류 전부 정비가 됐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그런데 거기도 역시 고읍천 본류와 합류한 즉, 관산읍에서 신동 장환도 도로 내려간데 죽교 바로 마을앞인데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죽교3구 앞에가 전부 침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역에서 작년도부터 계속 건의를 올렸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이 거길 출장을 가시면 그 부분도 참고로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좀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평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의원입니다. 18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금 장흥댐 만수위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거 하 고, 수변구역 이거하고 지금 예산이,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유치 면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에 따른 피해대책이라든가 지원이 오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부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금 사실상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이 유치 지역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대책위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주암댐에서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수변구역을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무산됐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치와는 틀립니다. 주암댐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군청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와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영산강환경청을 방문해서 면밀히 자료를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19쪽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저번에 조례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까?

예.

그래서 덕분에 작년 12월 15일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수몰문화재를 잘 치렀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금액이 31억인데 융자가 12억이고, 19억이 그대로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하고,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서 생산성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데 소득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돈의 성질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지금 유치는 댐이 되면서 엄청 어려운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군수님도 특별히 하고 있고,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안보여지고 그래서 위화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지역 면장이 가면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이하, 부군수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장흥댐 백서발간에 대해서 이 앞전에 건설과에서 담당했는데 이제 수계관리계가 재난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장흥댐 백서발간에 대해서 그것도 얘기가 된건데 좀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장흥댐 미보상건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문제가 돼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확실히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생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의원입니다. 17쪽 국화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화수출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0,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수출단지로써 규모화 하기 위해서는 적정면적이 20,000평입니다.

그러면 한 10,000평을 추가로 해도 됐겠네요? 할려면

앞으로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수출단지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화수출단지가 안양 율산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국화수출을 하고, 수확을 할 시기에는 하루에 연 인원이 30명에서 40명씩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20명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당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좀 숙련이 된 사람들은 3만원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2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수출단지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국화묘를 이렇게 경북 칠곡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묘 구입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 가져오다 보니까 묘 소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것을 심더라도 그것을 활착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묘를 구입할 때 적기에 구입하기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오고 가면서 봤는데 법인체가 있어서 법인체 1개인 개인에게 한 7명정도 법인체가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7명 정도가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지역민들이 날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벌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우리 농촌 현실로 볼 때 상당히 효자품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국화묘목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기술센터에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묘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기술센터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오디생산 단지조성에 대해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지금 오디생산 적정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지역이 더 잘 육성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양잠을 하고, 뽕나무가 그전부터 쭉 계속 재배해왔던 지역이 장동, 장평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지금도 그쪽에 가면 뽕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러면 이렇게 생산될 수 있는 오디는 현재 뽕나무와 어떤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현재 뽕나무는 잎을 수확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품종이고,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오디품종은 열매

잎사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오디 생산량이 많은 품종입니다.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더 큽니다.

훨씬 커요?

예. 2가지 품종이 있는데

지금 이 재배를 전남 어디에서 혹시 하고 있는데 있나요?

일부 군에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어도

지금 장동이나 장평 같은데 보면 누에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데도 있고, 뽕나무를 지금 놔두고 있는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놔두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런곳를 잘 활용하면 어떤 투자가 덜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디품종은 오디 전용적인 생산품종이기 때문에 이 품종은 이대로 보급을 하고, 기존에 재배하고 방치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는 같이 곁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남부와 북부하고 어떤 토질문제나 토양 이런것에 북쪽이 더 났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특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요?

어느 지역이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하고, 군비로도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30ha를 하신다고 하셨죠? 50ha?

50ha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혹시 하실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요?

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라북도나 이런데서 복분자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장평 저쪽으로 복분자를 재배할려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죠?

예.

오디도 잘 어떤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 이 복분자에 버금가는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니까 또 특히 뽕나무는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확장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도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추진해서 우리 주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군민회관 옆에 지상 3층, 35억7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8개월에 준공 과정으로 11월중 완공계획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보건소 신축사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시설부지에 대한 지질조사와 기본설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심의와 공사입찰을 통해서 4월에 공사착공, 11월에 완공 및 사무실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대덕지소와 신리진료소, 삭금진료소 3개소에 대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8억1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기간은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에 거쳐 완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방보건사업입니다. 한방 생약초 고장으로써의 지역 이미지에 걸맞는 특화사업으로 한방사업을 추진하며, 서양의약과 한의약이 조화된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으로 질병예방과 치료율을 향상시키고자 한방허브보건소사업 특화사업 분야를 민간 한방병원에 벤치마킹과 우리군 한방자문교수단을 활용하여 8대 일반사업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 지속 추진하며, 해독생장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외선 체열진단기와 비만치료기 등을 이용한 특수 장비를 활용한 첨단의 진단 치료요법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고가 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고가첨단장비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토요일 진료공백 해소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는 눈높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적극 추진으로 토요진료체계 지속유지와 정남진 토요시장 이동건강센터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 사업은 2005년도에 발생한 집단 설사 대응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전염병 예방 업무에 반영하여 매뉴얼화 하며, 전염병 발생 양태 및 예방수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활동 전개와 환경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방역소독 약품 및 방역소독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설사, 이질 등 집단 전염병 발생 예방과 경로당 보균자 찾기 사업을 전개하며, 친환경 방역소독과 가을철 급성발열성 질환 예방에 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생활현장 방문보건사업으로 장흥읍을 제외한 각 읍면마을 대상 20개 마을의 이동순회 진료와 군 관내 경로당 대상 144개소에 경로당 순회진료, 치과 미 개설지역 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 차량이동 순회진료를 통해서 찾아오는 주민만이 아닌 주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과차량 순회진료는 전국 최초의 보건소 단위 진료서비스 사업으로 2005년도에 총10회 145명에 치과진료 순회를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39회 1,500명에 치과 미 개설지역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편환자 등록관리로 기초생계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대상 170명과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로 만성 정신질환자 및 환자가족 등 대상 134명과 주간보호실 운영으로는 장애우, 불우독거노인, 치매환자 등 대상 200명, 이동목욕사업 대상으로는 거동불능자와 장기재가자 등 대상 20명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자 방문보건사업에 집중관리는 주1회 방문하고, 정기관리자는 월1회 방문하며, 정신보건사업은 주간보호실 운영과 연계추진하고, 주간보호실 운영은 주3회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동목욕사업은 주2회 추진하되, 2005년도에 민간단체 위탁을 추진하였으나 희망단체가 없어 보건소에서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의 자원봉사 참여 방안을 추진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민의 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발굴 도입과 주민의 대표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예방 및 치료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해 나가는 선도자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 선도인력 지속 육성은 마을별 289명에 건강도우미 구성 운영과 제3기 푸른장흥 건강대 운영을 3월부터 5월까지 12주 과정으로 5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의 대표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사망률 제 1위인 고혈압, 당뇨병 예방과 치료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자관리를 연1회 2차검진을 실시하며, 매월 1회 건강관리 및 상담과 전산체계를 유지하고, 중풍예방 교육과 군민영양관리, 운동교실 및 보건교육 사업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방문등의 지역담당자를 통한 적극적인 환자발견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가족단위 보건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대상인구 3,156명과 가임여성 인구를 대상으로 모자보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임부·영유아의 지속적인 등록 관리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에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업의 방향을 종전의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한 구강보건사업은 유아와 아동들에 대한 조기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 유지 도모와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통한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는 추진 방향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초등생 계속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민간 공공분야의 보건의료관리 사업으로 관리 대상업소 82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연2회 무허가, 무면허,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응급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운영실태를 점검과 판매중지 부적합 유통단속과 마약류 향 정신성의약품을 관리 점검하며,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을 연4회로 복무, 예산, 시책사업 추진실태와 보건소 직원의 직무교육을 분기별 1회로 년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작성은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친 지역보건의료 중기계획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 일반사항인 인력과 예산, 정보화, 이용자 만족도 등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및 노력과 직원 인지도, 10대 보건사업의 적절성, 업무수행관리 요소 등을 포함한 계획수립의 주요 절차로 팀을 구성하여 도와 중앙제출을 6월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담배연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개개인 이장 등 마을 지도자, 보건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역량을 강화시키고, 단순 금연만이 아닌 사업수행 과정을 통해 주민의 일체감 조성 등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2006년도 사업결과 수상마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효과를 지속 유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금연 시범마을 공모를 지난 2005년 10월부터 11월 1개월에 걸쳐 공모하였으며, 심사 및 시범마을 선정을 2005년 12월에 하였습니다. 현재 금연지도 및 중간평가는 2006년 1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하며, 최종평가 및 성공마을 시상금 지급은 2006년 12월에 시상금 지급을 통해서 금연분위기 및 실천의지 확산을 위해 주민과 개인단위는 물론 마을단위에 대한 금연지도와 행정지원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흡연의 해악과 금연의 유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장수노인 방문보건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장동면 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해 80세 이상 고령노인에 대한 지역특화 관리모델을 정립하고, 의사는 물론 사회복지사와 건강도우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총력사업의 수행체계를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2년에 걸쳐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장동면 80세 이상 노인건강 실태조사를 84명 전수조사 하였으며, 이중 질환보유자 46명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 차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시스템을 구축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정남진 건강만들기 실천대회는 첨단 검진장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민간분야의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건강관리협회 등 전국단위 보건의료 관련단체 및 관내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학 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홍보기간 설정과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마련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 구성과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7월이후 대회개최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체험기회를 통해 주민의 건강실천 관리능력 향상과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외국인가정 무료건강검진 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함은 물론 장흥군민의 일원으로써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소비의약품 가격공개로 약국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일반의약품 적정가 구입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동일품목의 약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이 약국별로 차이가 있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일반의약품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여 시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상의약품에 대한 약국간 담합행위 사전차단과 담합행위 인지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강구를 위해서 다소비 일반의약품 50종을 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에 공개하여 연4회 분기별 1회씩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장흥병원 인근에 60병상의 규모로 15억8,400만원의 예산 사업으로 치매환자 등 노인질환 전문치료를 중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전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을 2005년 4월에 제출하였으며, 그동안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해온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팀에서 2007년 사업으로 국비지원 검토중인 사업입니다. 2007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지속방문과 민간병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기준절차와 비용부담 등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2008년 시행예정인 노인공적요양제도 시행에 대비, 기반시설의 확보와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시설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한방종합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신축보건소 인접부지에 연건평 400평 규모로 42억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해왔고, 운영모델 및 운영프로그램 설정을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3회 실시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한방팀에서 자체기금 사업으로 추진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자체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지속방문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는 전통 한의약을 통한 만성, 난치성 질환의 치료 및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남 서남권의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나드리 페스티벌 추진계획입니다. 댄스스포츠 시연은 각 읍면에서 부녀자 층을 중심으로 구성 활동중인 댄스스포츠팀을 봄나드리 페스티벌 기간중 특별 시연토록 함으로써 우리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정남진 토요시장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건사업 일환으로 도입한 댄스스포츠 보급사업의 효과 극대화 및 저변확대와 새로운 팀 구성을 지양하고 기존 활동중인 팀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10개팀 각 읍면 댄스스포츠팀을 정남진 토요시장 민속광장 무대에서 4일에 걸쳐서 1회 공연시 3회씩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의원입니다. 우선 13쪽을 보면, 가족단위 보건사업으로 관내 1년이상 상주한 출산가정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우선 불임부부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가족계획에 준해서 불임했던 부분이죠? 재생하는데에 따른 1인당 지원이 300만원 인가요?

예. 이게 불임수술을 시술했던 자가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예.

그렇다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둘째 이상의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이뤄지는데 타군사례를 보면 우선 출산 원인행위를 하는 짝짓기, 즉 장흥군 같은 사례를 보면, 남자들이 결혼하기 어렵죠?

예.

상대적으로 여자는 결혼하기 쉬운데 그 남자들이 장흥에 거주하는 남자들이 어떤 상대 여자를 선택했을 경우는 일부 우리 장흥군의 현실을 볼때는 외국인들과 많이 결혼이 되고 있죠?

예.

중국이나 베트남 등등인데 불임부부에 지원되는 1인 300만원 지원금을 농어촌 남자 결혼 부담금으로 지원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순수 군비사업은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그 방법도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타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해남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나오죠? 타군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시군 사례에 지방재정상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소장님! 업무 인정은 하는데 이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도비나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이고, 우리 장흥군비만은 아닐거라 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어떤 재정을 감안해서 연중 얼마의 일정액이라도 해서 농어촌 총각을 결혼하는데 지원해주는 방법도 좋은 어떤 출산의 원인행위는 결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군 보건소 새로 신축하죠?

예.

그런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이 큰 좋은 건물을 그렇게 빨리 지어서 되겠습니까? 왜 급하게 서둘러요?

아마 6개월 이상이면 충분히 12월까지는 완공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런 건물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보는데, 공공건물로써는요?

예.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짓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급하게 서둘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덕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덕 보건지소라 합니까? 진료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소입니다. 대덕에 보건지소가 1개소 있고, 진료소가 1개소 있습니다.

1개소밖에 없어요?

예.

아니 대덕 지소를 2층으로 이전 신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산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2층은 공보의 숙소입니다.

읍 단위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104평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남자들이 불임 수술을 했다가 원상 복귀한 연형은 없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없죠?

예.

그런데 여자들도 불임수술을 합니까? 요즘?

거의 요즘은 지금 보건소에서 가족계획 사업은 불임수술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금년에 우리 장흥군에 신생아가 얼마나 출생했는지 그 인구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고, 한 245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예.

사망률보다 신생아가 훨씬 적죠?

훨씬 적습니다.

예.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토요시장 활성화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댄스스포츠를 그 전부터 쭉 시연을 해오고, 금년 봄에도 또 3,4월달에 시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댄스스포츠 대원들이 여기까지 출연하기 까지는 물론 가사일도 좀 제쳐놓고 옵니다만, 그분들 오면 뭐 소정의 경비같은 것은 지출 안됩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예산때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댄스스포스 수강료라든지, 참 그분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읍면 경비를 충당해서 하는지 또한 주민자치센터 예산에서 충당해서 하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그걸 읍면에서 되도록 경비지출을 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출된다면 우리 본 소에서 그런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보고상 보건사업 일환으로 도입한 댄스스포츠 보급사업은 지역주민의 운동 실천율을 높이고자 아마 전국 보건소에서 최초로 아마 7～8년 됐을 것입니다. 당초에 강사도 자원봉사 요청해서 2명만 보건소에 무료 도움 받아서 생활체육협회 도움을 받아서 강사에 대한 실비 지도료를 지원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농어촌 주민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혜택을 못 볼수 있냐? 이것을 혜택을 보게 해달라 해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우리 주민이 농어촌 부녀자들께서 전부 너도나도 스포츠댄스만 하시겠다고 본인들이 너무 즐거워 하시면서 10개읍면이 이상하게 대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자기 건강관리 차원에서 투자하면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댄스스포츠 시연하는 개개인이 혹시 불만불평이 없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나 불만불평이 있다든지 그런 차원이 되면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날로 새로워지고, 아무튼 보건소 신축에도 신경 써주시고, 한방종합보건센터를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열심히 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우리 군민들의 보건 건강증진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