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그리고 접수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해중입니다. 먼저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발의 의안으로 장흥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으며, 접수의안은 지난 5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위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위등 의원입니다. 작년 1월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 팬데믹은 우리의 생활, 문화, 관광, 교통, 교육, 소비문화 등 전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전 국민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평균 4,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500명에서 600명 선을 유지하고 있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을 비롯한 전 공직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전라남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1,463명 중 해외유입에 따른 확진자 90명을 제외하고 1,3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60%가 여수, 순천 등 동부권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리군을 포함한 서부권은 19%의 확진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지난 2월 17일 코로사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여 4월 24일 1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예방 접종률에서도 전국 평균 10.5%의 배가 되는 21%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금 동부권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지난 5월 3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는 개편안을 시범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지역경제는 아직도 코로나19 라는 파도 속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권역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정책도 다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우리군과 같은 지역의 경우 6명에서 8명까지 사적모임 대상인원 확대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는 군민의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은 물론, 추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8231;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은 군민의 협조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재난으로 군민의 조건 없는 동참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힘들어 할 때 상생으로 효과적인 정책으로 군민과 같이 화합하면서 어려운 시국을 다 같이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의원의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동안 군의회 윤재숙 의원님을 비롯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 검토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안 제안설명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장흥군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6,085억 800만 원과 특별회계 255억 7,700만 원으로 총 6,340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5,500억 3,900만 원과 특별회계 100억 2,000만 원으로 총 5,15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은 1,190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로마자 2번, 일반회계와 3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6종으로써 전년도말에 588억 2,9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69억 5,200만 원을 수납조성하고, 236억 1,600만 원을 지출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66억 6,300만 원이 감액된 421억 6,500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재정안정화기금 225억 원, 체육진흥기금 1억 2,000만 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3억 6,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600만 원이 2020년도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채권ㆍ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0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20년도 27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8억 4,8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1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4,6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6번,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239억 8,900만 원에서 도로ㆍ하천등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으로 36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재산 매각 등으로 53억 3,2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31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5,550억 600만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서는 연도 말 현재 물품은 697점에 239억 1,4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4억 2,1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94억 7,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92억 3,400만 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16억 5,7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8번, 재무제표입니다. 2020연도 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5,097억 2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30억 3,900만 원으로써 순자산은 2조 4,66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4,854억 6,800만 원이고, 총비용은 4,661억 1,2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93억 5,500만 원입니다. 순자산 변동내역은 기초순자산 2조 4,465억 9,500만 원과 운영차액 193억 5,500만 원, 순자산 140억 3,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순자산 133억 2,700만 원이 감소하여 기말순자산은 2조 4,66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지난 회계연도 지적사항 9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장흥군의회에서 선임되었던 윤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검사결과 13건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내용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실과소 회계교육 등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장흥군수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7,800만 원입니다. 이중 실과소에서 사용 요구하여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18건에 44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등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2건 38억 6,600만 원 지원, 재난안전과 소관 자연재해 피해복구비로 2건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사업소 소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지원에 4건에 3억 1,5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장흥군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백광철 의원, 간사에는 윤재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건은 위원장에 백광철 의원, 간사에는 윤재숙 의원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6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에 6월 1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행정일선에 서서 땀 흘리고 계시는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채은아 의원입니다. 벌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차 되는 2021년 제1차 정례회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말만 들어도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면역력도 생긴 것 같고 백신도 개발되어 안도감마저 들어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봄에는 철쭉꽃을 찾아 제암산에 오르고, 가을에는 바다 내음을 맡으며 천관산에 올라 여러분들과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킬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2020년의 봄이 다시 오지 않듯이 산적하게 쌓여있는 우리들의 일들을 2020년의 개념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무수한 일들을 코로나19 핑계로 내버려 두지 안했나 하는 두려움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은 코로나19 이후 정국을 대비한 미래의 관점에서 즉, 우리군 미래의 청사진에 보탬이 되고자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의 세밀하고 계획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읍면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군 자체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대상사업으로 용산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과 장평 장흥 찹쌀 주산지 활성화 사업을 30억 규모로 선정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미 확보된 예산대책 및 2022년 사업공모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어 많은 관광객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힘든 여건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백신개발로 우리군도 접종대상의 20%가 넘는 주민들이 백신접종을 하였고, 7월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접종을 시작하여, 11월에는 범국민적으로 면역력을 갖는 것을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벌써부터 백신 접종자에게는 모임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고 이에 모임이 증가할 추세에 있으므로 관광산업이 기지개를 펼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간 준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장흥군 온라인 쇼핑몰과 토요시장 특산품 판매장을 지난 2019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위탁 전과 위탁 후의 3년간 매출실적과 지속적인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신선하고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 대통령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구온도가 2℃ 상승 시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류생존 한계선인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2020년 7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고 2050 탄소 중립사회를 선언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도 2021년 3월 3일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생산대비 사용빈도가 낮고,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업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농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2016년 장흥읍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한 이후 2020년 관산 외동 지역에 남부 농업기계임대 사업소를 설치하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과 비교하면 여전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부족하며 원거리에 있는 농민들은 임차를 위하여 바쁜 농사철에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이어 추가로 장흥 본점과 거리가 먼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산림, 축산, 어업에 필요한 장비도 함께 임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이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하여 군에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출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기금 조성실적과 대상지원 사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0년 10월 전남에서 세 번째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조직개편 시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 팀을 신설하였으며 우리군의 역점 전략사업인 포시티의 하나로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동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친화도시로써 군의 홍보만큼 체감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동친화도시로써 추진해 왔던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게 연일 고생이 많다는 점에 먼저 군민의 입장에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실적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미 접종자에 대한 관리와 백신접종 후 이상 증후가 나타난 주민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올 봄에 한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입니다. 당시에는 일제에 항거한 민족주의 시로써 암울함을 표현한 시인데, 주체는 다르지만 요즘 우리 삶을 짓밟고 있는 코로나19 모습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날이 왔듯이 마스크 벗고 함께 웃으며 즐길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4장의 도화지 중 이제 1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1장 남은 도화지 위에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가 함께 그 도화지에 그릴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군정질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은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19와 밤낮 없는 전쟁을 벌이고 계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위기는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 해도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그때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해결했을 때 기회는 얻어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0년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 부재로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하루빨리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의 행복과 장흥군의 번영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미래 지향적인 굵직한 프로젝트 사업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는 것은 소통의 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행정은 군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 들어 군정에 대한 어두운 지적 기사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어 장흥군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시간이라도 군민을 위한 진정한 소통으로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것을 군수님과 집행부에 제안 드리며,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힘을 모아 정진함으로써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를 계기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 1966년 14만 4천 여 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금년 4월말 현재, 3만 7천 여 명으로 3만 7천명 선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사실상 지자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을 표현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020년 5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인근 농어촌 지자체와 함께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대해 수립하신 중장기적인 전략과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하며, 1·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농어촌지역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은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도 지난해 12월 18일 관내 133개 업체가 참여하는 장흥군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경영환경 개선사업, 세무, 노무 등 각 분야에서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장흥사랑 상품권을 지류에서 카드 또는 모바일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유통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 지와 확대한다면 그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이라는 군정구호에 맞게 우리군의 산, 강, 들, 바다는 우리 장흥군의 자산이자 자랑일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지원을 통해 중간유통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안겨주기 위해 정남진 토요시장에 장흥군 직거래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경우, 전국 최초의 주말시장인 장흥 토요시장을 방문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오프라인 시장은 현실적으로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산품의 인지도 향상 및 판매망 확대를 통한 소득창출을 위해 네이버, 다음,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배너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그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형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배너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식량보고인 바다를 지켜 깨끗한 자연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 군내 바다는 인근 바다에 비해 우수한 1∼2등급 수준의 수질과 퇴적물에 의한 유기오염지표 또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득량만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건강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국 최초의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를 지정 받았습니다. 또한, 특구 지정에 따른 중점 추진사업으로 득량만 생태복원 사업, 청정득량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유통 및 체험 문화관광 연계 사업 등 크게 3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로 지정된 장흥의 바다를 청정해역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근 5년간의 해양폐기물 처리 실적 및 소요예산, 집행실적,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해양폐기물 처리방향과 계획 및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산물 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도인 전남에서도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불려질 정도로 농어업 전반에 걸쳐 친환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 브랜드인 4메카에도 친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 산업이며, 우리 장흥군의 버팀목 입니다.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아우르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통한 6차 산업화는 창업기회 제공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내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농업인들이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들을 비치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약 10억 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예산으로는 농산물 가공과 세척·절단, 건조·포장 등 다양한 가공품 생산을 통한 고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농산물 가공센터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에 불과하다 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규모와 기계장비 구입계획, 소요예산은 물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 조류 등이 걸리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인 조류독감, 즉 AI가 지난 2016년 경 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우리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조류 중에서도 가금류에게 치명적이며, 현재까지 조류독감이 어떤 경로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코로나19처럼 가뭄이나 이상 고온현상 등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 형태의 바이러스가 조류에게 발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며, 일단 감염이 되면 전염 속도와 범위가 더욱 빠르고 넓기 때문에 일단 발생되면 발병 농가 및 주변 지역에 사육 중인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 AI가 발생하거나 겨울철이 다가오면 농장에 대한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현 실정으로는 차단방역이 최선의 예방책으로 판단되어 AI 예방초소를 설치하여 매년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방초소의 시설과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농장에 대한 다양한 방역활동도 중요하지만 전국을 다니는 출입차량에 대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AI가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초소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AI 예방초소 현황과 시설의 고도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흥군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 및 건강한 장흥, 군민 1운동 갖기를 추진하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의 위기가 장흥군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승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등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가정의 달이 지나고 호국보훈의 달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길이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선 위등 의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일하며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듣고 실천하여 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남은 1년도 항상 변함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등원 이후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선공후사의 자세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으며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더욱 노력에 매진하겠습니다.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살기 좋은 포메카, 포시티 장흥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종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가 1년6개월 동안 지속되어 지역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우리군 행정이 군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이 포함된 주요 정책과 도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각종 지표를 설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보면 사회복지, 지역개발, 보건위생, 지역경제, 일반행정, 문화체육, 안전관리 등 업무 전반에 해당하는 이 평가 결과는 해당 자치단체 행정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해당 지역민이 얼마나 행정기관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라 생각됩니다. 물론, 본의원은 장흥군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군민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그 노력이 좋은 평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의아함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6년 실적평가에서는 도내에서 2위까지 하여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이후 우리군의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타 시군과 비교하여 평가결과가 저조하게 나오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1년 본예산 총규모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8%에 해당하는 606억 원이 증액된 4,701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은 지난 3월 299억 원이 증액되어 현재 5,001억 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통 제1회 추경예산을 확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가내시 공문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제1회 추경은 확정된 예산을 근거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즉, 최종예산의 세입총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221억, 세외수입은 171억, 지방교부세는 2,241억 그리고 잉여금이 323억으로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편성 가능한 세입원이 총 2,95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추경까지 반영된 세입 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12억, 세외수입이 169억, 지방교부세는 2,115억, 그리고 잉여금은 305억 원으로 총 2,8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을 마친 최종예산의 주된 세입예산 2,956억 원과 비교하면 2021년도 제1회 추경을 끝낸 세입예산은 2,801억 원으로 이미 95%가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액이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93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군비 반영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우리군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한 장흥, 범죄 없는 장흥을 만들기 위해 2014년 CCTV 관제센터를 만들어 군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산물 도난 및 절도 등의 범죄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상품판매를 위장하여 도난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취약지구가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전 예방을 위해 마을 앞 방범CCTV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이 잦아 소하천이 범람하여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어 주민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깨끗한 소하천 정비로 하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소하천 정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15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화·전기시설은 물론, 균열이나 결함 등을 실시하여 보강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군 최근 3년간 정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내수면 토종어종을 방류해 수생 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토종어종의 방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2021년 방문해야 할 아름다운 명품 숲 12선 가운데 천관산 동백숲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아도 국내에 20ha가 넘는 큰 군락지를 이룬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며 특히, 꽃 보기가 힘든 겨울철 1월부터 개화하여 정남진 전망대와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관산 동백숲 부근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관광객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수차례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는지,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천관산 동백숲을 내비게이션을 치고 오면 강진 방향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것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진면 노력리가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펜션사업 등 남도해의 풍경을 이용한 관광소득을 얻고자 하여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해지하여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곁들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나 군 주요사업 추진 시 잦은 인사 등으로 담당자 또는 팀장이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민원을 야기하거나 주요사항을 놓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코로나19 시대에도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속도는 배가 되어 다가올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변화의 대상이자 변화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느냐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변화를 주도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군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잠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노숙자 형과 대학교수 동생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노숙자 형은 꿈은 어디에도 없다고 절망하고 대학교수인 동생은 꿈은 여기 있다고 희망합니다. 둘 중의 장흥군의 미래는 누구입니까? 장흥군의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 공직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장흥군정의 성공의 염원을 담았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흥 나 선거구 출신 백광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군정 질문에 앞서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낮과 밤도 없이, 지역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노고를 거듭하고 계시는 보건업무 담당자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의 기자님들과 또 외부의 기자님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발전이 있으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라고 하는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우리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그리고 자체 지방비를 투입해서 지자체마다 재난안전지원금을 적극 지원해서 눈물겹게 버텨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국도비 재난지원금이 아닌 순수 군비로 전 군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지원해 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군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의문과 질문을 간략하게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전년도 코로나 정국 이후로 국도비 지원을 제외한 순수 군비로 지원된 선별 재난지원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울러 보편적 지원금이 아닌 선별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계시는데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지난 3월 집행부가 군수님 결재까지 해서 제시해 올린 재난지원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보편적 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지원금만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는 수소연료 전지 발전 사업을 유치했다고 플래카드 3백장 이상이 걸렸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군민들은 매우 궁금해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조개 문제의 결과입니다. 5월 말까지 모든 작업이 끝나고 결과가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어촌계와 어민들께 실익 소득은 얼마씩 분배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해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크게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 윤리 차원과 우리군이 관리 지원하고 있는 법인들의 문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사항은 서울 강남 등 자본을 가진 도시민들이 법인을 악용해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정부 혜택을 지원받고 불법으로 땅 투기를 해서 수백억의 차익을 챙겼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영농조합법인 운영 관리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 기본법 제28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우리군에 주소지를 두고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의 수는 총 몇 개입니까? 법인별로 토지소유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각 법인에 감면된 지방세를 5년간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인이 비과세를 신청하여 지방세법 제267조에 따라 세금을 면제해 준 사항과 법인이 목적 외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한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농조합법인 등 각 조합이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 준하여 매 3년마다 정관운영 사업범위의 관련 사항과 소유한 농지 규모와 경작 유무 등을 조사하여 이를 위반할 시 법원에 해산을 청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와 처리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행위 업무와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본의원이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는 연간 50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의 혼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시설직 6급이 팀장으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장 확인 및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면 최소 7명은 근무를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행정, 농업, 토목, 임업, 환경직 등 복합행정이 요구되는 자리였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배속해야 하는 팀으로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추후 각 실과 업무 분담과 인사 배치를 하실 때에 효과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대안으로 건의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각 실과의 질문은 그동안 자료 제출을 받아 놓은 실과별로 추가질문 할 생각입니다. 제출해 주셨던 내용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재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민과 공직자 모든 분들이 여유와 안정이 없는 갑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백신접종으로 조금만 참고 견디면 밝은 날이 오리라 믿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집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장기불황과 실업률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불어 넣어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 실과마다 각종 기금이 특별한 계획성 없이 군 금고에 1년 단위로 단기 예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사용계획에 맞게 예탁 및 이자 수입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 과다 발생과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의 내용 불일치로 무성의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어 하나마나한 성과보고서로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선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장흥군과 MOU 체결이 2022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장흥통합의료병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건산리 229-4번지 외 46필지에 골재 채취 일대에 공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고 있지 않아 장기간 농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농사철에 지하수가 깊은 쪽으로 쏠려 농사용 소형 관정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에 농경지로써의 기능이 가능한 원상복구 시기와 주변 농지 경작 및 통행인 관련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금산리, 부산면 부춘리 일원에 그린파크 조성을 위해 구입한 토지 일부가 당초 목적인 공원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미관상은 물론, 재정 낭비라는 군민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잔여 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장흥군 조경사업에 대해 여러 종류의 나무가 식재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접하는 가로수나 소공원 조성에도 뚜렷한 상징성이나 계획성이 보이지 않는데 장흥군 나무 식재에 대해 어떤 정책으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장흥 청태전은 주원료가 야생 녹차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군수님께서도 청태전은 전통성, 역사성, 고유성을 갖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며 장흥에 대표적인 슬로우푸드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한다 하셨는데 5월 12일에 있었던 2021년 햇 청태전 짓는 날 행사 배경사진만 보더라도 재배 녹차밭을 배경으로 하여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또한, 청태전 생산자마다 맛이 다르다는 말을 누차 드렸는데 우리군 특산품으로 받은 분들의 의견이 맛의 차이가 심하다 합니다. 이에 일정한 차 맛을 유지하고 높은 품질을 위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