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민들께 드리는 답변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9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은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형 지역 활력 특성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군 자체시책으로 지역 활력 특성화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였고, 10개 읍면 10개 사업이 신청되어 그중 용산면과 장평면의 2개 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실과소와 읍면이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용산면의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며, 30억 원의 사업비로 둘레길, 전망대, 포토존 등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4~5월 현황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에는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평면의 정남진 장흥 찹쌀 주산지 활성화 사업은 농산과에서 추진하며, 자부담을 포함한 총 32억 원의 사업비로 찹쌀 상품 연구시설 건립, 가공·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민간에 보조금을 교부한 후 연구시설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공모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규모를 크게 계획하다보니 대상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군비부담이 가중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사업규모 축소 및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계획을 개선·보완하여 2022년 장흥형 지역 활력 특성화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억 원 이내, 3내지 4개 읍면, 사업기간 1내지 2년의 지역특화형 소득증대, 마을경관조성, 일자리창출, 문화ㆍ관광 등 읍면 지역발전과 연관된 사업을 7월까지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을 받고 외부전문가와 내부 공무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을 선정ㆍ추진하겠습니다. 읍면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색 사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시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내부청렴도 5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상위 직급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내부청렴도 제고라는 중점 추진 목표를 가지고, 외부청렴도 제고 시책과 병행하여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올 연초에 2020년 청렴도 평가분석을 통한 2021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마스크 제작 배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 모바일 의견 수렴, 간부급 이상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전 직원 대상 청렴 문자 매주 1회 발송, 반부패 청렴학습시스템을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평가 대상자에 대한 청렴서한문, 청렴엽서 및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청렴송 제작 및 청렴 해피콜을 실시하고 내부 직원들에겐 소통은 조직의 희망을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직 내 상하간, 수평간 소통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제도를 지속 홍보하겠으며, 실천 가능한 시책을 하반기 집중 추진함으로써 내부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군수님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엽서 및 문자, 1차 업무담당 팀장, 2차 부서장, 3차 부군수·군수 등 단계별 해피콜도 지속 실시하여 올해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9년 2월부터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방향을 설정 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부득이하게 정책의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민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자면, 경제 분야는 소상공인 및 농ㆍ림ㆍ축ㆍ수산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판로 수출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분야는 우드랜드, 탐진강, 8명산, 장흥댐 둘레길 및 해안드라이브 코스 등 우수한 경관과 풍부한 자연유산을 살린 힐링여행 코스를 선점하여 랜선여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객을 유입하며, 복지 분야는 비대면이 느껴지지 않는 사각지대 최소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자가 건강관리 지원, 행정 분야는 군민 중심 급격한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K방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맞춰 라이브커머스 등 특산품 온라인 판매 지원과 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관광지 특별 홍보 기간 운영과 보여주기식 축제나 행사는 지양하는 등 가족 단위 소수인원이 조용히 쉴 수 있는 코스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노령인구는 많고 농촌지역인 우리군 특성상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비대면 정책과 전통산업의 변화에 어떻게 함께 발맞춰 가야 할 것인지 상생의 방안을 모색 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포메카, 포시티 구체적 실천전략인 119대 전략사업과 군민의 목소리를 담는 제안제도, 비대면으로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행정으로 조화롭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코로나19 이후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되어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우리군에 맞는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 중 관산읍 옥당리 88-4번지 일원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지번 일대는 1998년 천관산 도립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6월 14일 자연공원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이 변경되어 일부 지역이 천관산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된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아있어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농림지역으로 반드시 환원 후, 타 사업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에 맞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정부합동평가 결과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올해 우리군은 전년대비 실적이 가장 많이 상승한 발전 시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2,000만 원과 포상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평가항목 또는 목표치가 우리군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향상된 실적이라고 하지만, 도내 시군 중 15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선정을 위해 지난 4월에는 전년보다 1개월 앞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합동평가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조기에 마련하고, 5월에는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평가항목 등 전 평가항목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고회 개최와 실적 공개 등으로 실과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군의 실정과 맞지 않는 목표치에 대해서는 전남도 및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별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실적 관리로 우수시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 부담금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은 본예산으로 4,7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299억 원을 증액하여 5,0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1,639억 원, 도비 449억 원, 군비 2,913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은 총 24건 93억 원으로 추후 추경 시 예산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경 가용재원은 120억 원 내외이며,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내부유보금, 행사운영비, 해외연수, 각종 교육비 등의 예산구조조정 예산입니다. 다음은 윤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군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줄 각종 시책이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와 감염병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군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전쟁 같은 재난에서 한 발짝 비켜난 분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루한 싸움의 위로금 같은 정도일 수 있으나, 당장 내일 폐업을 고민해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민생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군민소통 특별주간을 정해 4메카 4시티 군정현안과 소상공인, 노인·아동·여성·청소년, 문화예술인, 보건·복지 분야 등 다양한 계층을 발굴해 대면·비대면 릴레이간담회 개최와 민생회복제안 창구 운영 등도 계획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을 모색하고 군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 내에 군민소통을 위한 댓글형 토론방을 개설하여 군민의 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가다듬어 후속 민생안정대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군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고 2~4차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위주의 선별 지급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1차부터 3차까지 지급을 하였으며, 1차 지원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 최대 50만 원씩 지급하고, 2차와 3차는 긴급민생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버스, 택시종사자, 화훼농가, 신혼부부, 여행업, 예술인 등에 대하여 1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도 정부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보완 가능한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우리군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2020년에 13건 5억 1,300만 원, 2021년에 29건 17억 3,800만 원으로 총 42건에 22억 5,100만 원을 군비를 투입하여 자체사업으로 선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이며,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여 하루 빨리 일상과 생계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성 있는 각 실과 기금 운용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장흥군 기금운영은 6개 421억 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간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일반회계 등으로 전출이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매년 이월사업 과다 발생과 무성의한 성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개선 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최종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82억 원으로 전년대비 4.9%가 증가하였고,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이월액은 2019년 634억 12.6%에서 2020년도에는 658억 12.5%로 이월액은 전년대비 2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월률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집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신속집행 독려와 행정절차 이행 등 이월사업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농ㆍ림ㆍ해양ㆍ수산분야, 보건복지분야, 환경분야,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체육분야, 행정일반분야 등으로 나누어 성과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재정운용 방향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과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지역 활력 특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에 군비 부담이 가중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 판단한다고 돼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비 5억 원 이내, 3~4개 읍면, 사업기간 1내지 2년의 지역특화형 소득증대, 이렇게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처럼 30억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3억 내지 5억 단위로 읍면에 지역 특성화 활력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30억 정도의 규모가 되면 2개 읍면 하더라도 6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해 예산에 대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각 읍면에 소소하게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2021년 업무보고 때 우리 홍보실장이 보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네.

업무보고 한 1월달 이래에 몇 달이 지나 지 않았는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고, 지금 3~5개월 즈음해서 이 사업을 접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시죠?

접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축소가 접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원이라든가 금액을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지 그 사업을 줄이겠다, 접겠다,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사업을 축소할 때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축소하셨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축소하셨습니까?

제가 1월달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드렸던 거 같고, 저희가 전년도 건에 대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본 결과 예산에 많은 가중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 사업들을 줄이면 좋겠다..

그럼 기획실에서 이렇게 읍면에 계획을 3~4억 원으로 줄이자는 것은 실장님하고 몇 분 앉아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다른 관련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작년에 이제 대상사업을 선정을 했던 그런 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한번 들었고요, 문서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의견들을 듣는 과정을 거쳤고..

실장님 그러면 안 되시죠. 지금 10개 읍면에서 작년에 응모했다 떨어진 읍면에서는 지금 올해 지금 계획상 계획에 3~4월에 사업신청을 접수하겠다 라고 준비하신 데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용역을 하겠다 해서 준비하신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이렇게 축소할거라는 얘기를 기획실 자체 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도했던 것처럼 해당 읍면장님도 해당되고 또 예를 들면 이 사업으로 신청할 때 읍면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었잖습니까? 해당 번영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여러 기관단체장님들이 나오셔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한두 번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안타깝게 차점자로 떨어진 읍면들도 계실 텐데 이런 사업들을 기획홍보실에서 몇 분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장흥군 행정이 잘못된 것이죠.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 답변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큰 사업들은 중단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큰 사업들은 국도비사업이나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사업들은 진행을 하겠다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2020년 저희들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장흥형 지역활성화사업은 아니다, 장흥형 지역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군비 100%를 투여해가면서 장흥형 지역활성화사업을 할 이유가 뭐냐, 저희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또 오늘 군정질문에 이 안건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획홍보실에서는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단호하게 사업비 5억 원 이내로 축소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실장님께서도 억울하긴 하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진행을 못하게 된다면 해당 읍면에 계신 군민들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에서 앉아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규모 큰 금액이 사업비가 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 비나 공모사업으로 다시..

그러면 제목 자체가 장흥형 지역활력특성화사업이 아니라고 하셔야죠. 장흥을 빼세요. 실장님처럼 답변하시려면 장흥형을 빼고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앞에서 장흥형을 붙여서 말씀을 하시면 군비 100%를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장흥형으로 하면 금액을 좀 줄여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군비 100%지만 정남진장흥찹쌀주산단지 사업비는 자담 부분이 20% 포함돼있습니다. 그 20% 포함된 부분에 또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나눠져 있어요.

네.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업 컨설팅사업으로써 충분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군비를 투여하고 자담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 이것까지 해당 실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주무과하고 열심히 의논도 하시고 또 해당 읍면 주민들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사전심사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예산 효율성이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투명성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지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정목표가 뭡니까? 군정목표는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을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볼 수도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가서는 군정목표도 없고 군정방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는 것은 포메카, 포시티입니다. 포메카, 포시티는 군민이 행복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서 역점시책으로 하시겠다 이런 브랜드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메카 포시티 지금 현재 공직자 1,200명이지만 포메카 포시티 다 아시고 계신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군정목표도 있고 군정방침도 있고, 뭐 또 요즘 브랜드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정말 알기 쉽고 듣기 쉽고 외우기 쉬운 것으로 가야 되는데 포메카 포시티 몇 분만 아시는 그런 브랜드에요.

네. 포메카 포시티는 저희 공직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인 이런 내용들이 포메카 포시티를 통해서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정목표나 군정방침에 어떤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군정방침이나 목표나 이런 것이 있다는 정말 군민에 와 닿는 한 귀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침을 세워야지 포메카 포시티, 지금 현재 우리 50대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군민이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2020년에 2030종합발전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대단한 큰 금액을 용역비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 용역 마감 됐을까요?

네.

준공됐어요?

네.

준공된 그때 이게 포메카 포시티를 왔는가요? 그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다른 그렇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흥에 지금 저희가 장흥 그러면 정남진 장흥이라고 많이 브랜드화 돼있습니다. 그랬으면 한 가지로 쭉 가셔야지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그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 군정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가지고 또 포메카 포시티로 가자, 또 지금은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이다, 정말 어떤 것으로 장흥을 설명해야 될지 모릅니다.

맑은 물 푸른 숲은 큰 틀에서 장흥군정 목표고요,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흥미진진 장흥은 올해의 관광 슬로건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포메카 포시티가 물론 스포츠, 문림의향 이런 그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다 인지하셨겠습니다마는 발전시키고 장흥군민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그 포메카 포시티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에게 정말 다가온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 장흥군에 살고 있으면서 장흥군민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이 동료의원이 더 상세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본의원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첫 번째 우리군에 전년대비 실적에 가장, 저기 정부합동평가 결과,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었죠?

네.

두 번째는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확보 계획안이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올해 우리군은 전년 대비 실적이 가장 많이 상승한 발전 시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2,000만 원과 포상금 600만 원을 받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2개 시군에서 몇 위를 했는데 가장 많이 상승한 발전 시군이 됐던가요?

올해 정부합동평가가 우수 시군 1위부터 10위까지가 우수 시군 그룹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위를 벗어나면 그렇지 못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전년도 평가에 장흥군이 21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가에 15위로 6계단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평가조사는 전년도 것을 가지고 올해 평가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평가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조국선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아직 평가받을 그런 자리에는 안 오셨죠. 내년에나 받으시겠죠?

그렇습니다마는 잘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 보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장흥군이 2016년도에는 도내에서 2위까지 해서 1억 원을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군이 2019년도에 21위로 떨어졌다가 2020년 작년도에는 그나마 상승하기는 했어요. 그런다 라고 할지라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봤을 때 우리 장흥군은 지금도 하위그룹에 들어 있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뼈아픈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데 2016년도에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좀 떨어졌다가 올해 평가에서 15위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15위 받아서 발전상으로 받아서 이게 저희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고 올해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아무튼 우수시군으로 올라채서 아무튼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질문했던 자료도 보면 뭐 사회복지, 지역개발, 보건위생, 지역경제, 일반행정, 문화, 체육, 안전관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해당사항인데 방금 전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던 청렴도 얘기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저도 상세한 그런 내용들은 바로 직전 우리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저는 지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장흥군에 미치는 전라남도에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답변에 보면 정부합동평가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목표를 달성한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놨는데, 비단 이 애로사항이 22개 시군 중 우리 장흥군만 있었을까요? 실장님 타 시군도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을 겁니다.

일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치매전담형, 시설형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저희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해당이 되고 절반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그 항목들이 저희가 한 108개 평가지표 중에서 94개는 달성이 가능한데 나머지 14개 지표들은 사실은 100% 달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라남도나 그쪽에다 건의하고 있는 것이 평가지표를 모든 시군이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해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본의원 말씀은 비단 우리군만 그랬겠냐, 인근에 우리가 무엇을 놔두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지만 또 비교를 해야 발전이 됩니다.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강진 같은 경우는 4위, 보성은 7위 했습니다. 바로 인접군에, 그 중간 군은 우리 장흥군입니다. 인접군에도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군에도 불합리한 평가지표가 있었지 않냐 그렇다라면 아까 2016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우리군이 2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의원이 자꾸 얘기했던 것은 더 분발을 하신다고 했고 저도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러고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던 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성을 토대로 올해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반성을 해서 정말 우리 장흥군이 말 그대로 길고 흥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진두지휘를 해서 실장님도 방금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말만 직책만 기획홍보실장이지 장흥군의 모든 실과를 총괄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더 분발을 해서 도내에서 1위까지 낼 수 있도록 하여튼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또 위기가 기회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로 반성을 해서 정말 우리 장흥군에 앞날에 비전을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평가에도, 제가 두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확보 계획 답변해 달라, 이것도 본예산 세울 때 본예산을 실과별로 잘하셨더라면 국고 보조비 부담금 자료를 내가 봤더니 24건에 약 93억 원을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않는 이런 재난 때문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돈을 썼다라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이러한 과오가 있었을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 이 부분은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편성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군정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미부담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93억에 대한 부담을 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실 삭감을 하고 올해 연말 내에 집행이 어려운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정을 통해서 부담하지 못한 군비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실장님 어렵게 국도비를 받아오셔가지고 우리 매칭에 포함을 못해가지고 이 아까운 돈들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범해지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월사업, 불용사업 여러 가지 또 감사 때 얘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미리 좀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지금 우리 정례회가 군정질의 및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중에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군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줄 각종 시책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세세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 답변 중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릴레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군민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군수님 들어오셔서 지금 연두순시 기타 등등 많은 적은 모임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언론보도나 그런데 봐도 소통 소통이 많이 돼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질문한 것은 소통이 그렇게 잘됐었더라면 군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이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다른 군수님 못지않게 간담회를 여러 번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인정하시죠?

네. 이제 각계각층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또..

하시고 계신다고 하고, 지금 이 답변에도 실장님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그것을 청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군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고 우리 군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뭐 저희들이 의원이니까 저희들한테만 말하겠어요, 과장님이나 군수님 만나도 많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소통간담회를 하는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군민들의 불만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소통이 소통간담회가 필요할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마..

답변 곤란합니까?

아니요.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 수렴된 의견들을 가급적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군민들과의 소통의 한 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쪽에 있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렇다고 해서 소통간담회,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나누어지는 대화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용론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뜻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은 우리 장흥군만 준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주는 거잖아요. 그럼 멀리 안 보고 주위 인근 시군만 보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말고도 이렇게 우리 군민들에게 진짜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격려 차원에서 한 번쯤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저희 의회의 건의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선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답변서에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였을 때 거기 어느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함께 공유 했는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저희들이 1월달에 군에서 보편적 지원을 한번 하자고 건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참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선별적 지원을 하셨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선별적 지원을 했다고 답변서에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별적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같이 고민을 했는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실장님..

코로나 재난 보편적 재난지원금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지자체에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36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36군데인데 전남이 17군데 있습니다.

실장님 전남도 인근 시군을 같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군민들이 뭐 전국을 봅니까? 인근 시군을 비교하죠.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멀리보지 말고 인근 시군을 같이 보자 그랬는데, 인근 시군에서 다 그렇게 한 번쯤을 했는데 우리 장흥군민 참 고생하셨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없어서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격려차원에서라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한 번쯤 하자 했는데 안 하시고 군수님께서는 선별적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의 답변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써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어떤 분들이 같이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이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우리 군민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 50% 이상이 엄청나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말씀을..

아니 답변서에 다 써 있으니까요..

아 네..

원론적인 답변만 다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항간에는 재난지원금을 군민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사실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왜곡되게 전달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만 지급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선별적으로 필요한데 소상공인이 됐든 어떤 버스업계, 여행업계가 됐든 간에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업종이나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했다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장흥군은 그냥 어떤 데에서는 0원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42건에 22억 5,100만 원 나갔다고 써 있어서 실장님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다음 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제 기금이 꽤 많은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기금이 많은데 전부다 이렇게 단기성으로 돼있어 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 0.5% 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단기로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좀 장기로 보는 것은 그래도 3년짜리 정도는 해 가지고 이자를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그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성과보고서가 해년마다 지적이 돼있더라고요. 근데 2020년도에도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2020년도에도 저희 추경이 4번 있었습니다. 근데 성과보고서가 그 추경이 한 차례도 반영되지 않고 본예산 그대로 마지막에 성과보고서에 결정됐다는 사실, 실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건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또 결산서에 대한 것은 검토보고서도 읽어봤습니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성과보고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수님께 집중적으로 질문지를 드렸고, 기획홍보실에는 그동안 받아놓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지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전부 세부적으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과해 버리신 부분이 있으신 거 같아서 그 부분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 내에가 홍보팀도 있죠?

그렇습니다.

감사팀도 있죠?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 내에서 홍보팀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군이 본예산에서 1년 동안에 약 9억 700만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홍보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죠?

네.

금년도는 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9억 7,000만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되는 홍보예산을 가지고 우리 장흥군의 약 98명 정도의 기자가 있다죠.

이제 인터넷 여기를 빼면 70명 정도..

인터넷 기자까지 해서 98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여명이 넘습니다.

광고비라든지 홍보비를 지급해 준 그 내역을 갖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주는 기사도 있고 한데, 전국에 163개 정도 물론 일간신문이 있어요. 인증부수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유료부수라고..

원칙과 기준이 없이 지급이 돼왔다. 우리 장흥군 홍보예산이, 3월 22일자 신문입니다. 데일리모닝이라는 기사보신 일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 홍보비를 몽땅 지급하고 지적보도를 한 언론에는 찔끔 홍보비를 줬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여기 다나옵니다. 3년 동안에 약 30억을 예산을 가지고 방송사에 언론홍보비로 15억 정도를 지급을 했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신문들에게 홍보비로 보통 4,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에서 1,416만 원까지를 지급을 계속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인증부수도 기준이 안됐더라, 입맛에 맞는 지역의 유료부수도 안 된 신문사에도 홍보비를 몇 천만 원씩 지급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기사에 이렇게 두들어 맞는 거 아닌가, 우리 장흥군이 아까 모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보다도 언론 쪽에서 이렇게 편파 또는 왜곡보도 함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간에 그 신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광고비, 홍보비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군정, 장흥군의회도 마찬가지 장흥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용을 집행을 하고 지출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기준이 없다. 물론 저희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ABC협회에 있는 유료부수에 대한 통계를 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ABC협회라고 언론ABC협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통계들을 기준을 갖고,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클릭수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해서 저희가 광고비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언론사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경우는 또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기획취재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예정돼 있는 그런 행사들에 대한 집중 홍보가 필요할 때는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면을 통해서 하고 인터넷배너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전광판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역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광고판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사업들이 사실은 3년치의 사업비가 그렇게 반영을 됐던 것인데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인터넷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광고비가 좀 부족했던 것은 본인들 생각하기에 부족했던 것은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지역 내 언론을 위주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역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광고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료는 지역에 직접 회사를 거명하기는 그러네요. H신문 같은 경우 4,330만 원을 지급을 했고 광고비로, 또 J신문은 4,173만 원이고, 또 J신문은 3,400만 원이고 전남에 일간지 3,200만 원이고 또 전남에 가장 메인신문은 2,200만 원 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유료부수하고 판매부수라든지 ABC협회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신문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 내용에 보면 2018년도부터의 그 수치를 합산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3,000만 원이냐 4,000만 원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년으로 따지면 1,000만 원에서 1,200 ~ 1,3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도 별도의 기고라든지 특별취재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광고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민선2기셨던가요? 우리 김인규 군수님 같으신 분은 그 당시 기자실을 폐쇄해 버린 일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아주 단체장이 소신과 철학이 분명하셔가지고 이렇게 차고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물론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자치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언론을 그렇게 막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홍보도 해야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와서 많이 성가시게 하는 신문은 지역신문 위주로 아무래도 많이 주고 원칙과 기준이 없이, 점잖게 있는 신문은 덜 주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쌓여가지고, 또 좀 쓴소리 한 신문은 아예 배제해 버리고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없이 하다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언론들이 자꾸 부정적인 기사를 냈을 때 우리군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획홍보실장께서 홍보팀을 통해서 이런 광고를 준다든지 또는 유료부수배정을 준다든지 할 때 원칙과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하셔야 되겠죠.

네.

호불호를 둬선 안 되겠죠.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를 둬선 안 된다는 것은 저도 기본적인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원칙을 정해놓고 판매부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증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없을 수 있겠죠.

저는 원칙대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한다 해서 균일하게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김인규 군수님 계실 때도 기자실을 폐쇄를 하고 기자실을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고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광고 진행을 쭉 해왔을 겁니다. 해왔었고 그 광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줘야 된 부분은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광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르지 않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언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정해놓고 호불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첨예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실과장님들 단톡방 있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까?

톡은 서로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24일자에 올라온 특별기고 있죠?

24일자요?

군수님의 특별지시기고가 있지 않습니까? 실과장들은 전부 그동안에 업적을 홍보하고 그 홍보한 내용을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공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실과장님들이 SNS상에 홍보를 많이 하신 이유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기획실장님께서나 군수님 측근에 가까우신 분들께서는 요즘도 무슨 몇 분 가까우신 분들이 있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충언을 좀하셔가지고 원칙을 정해서 가시는 것이 옳지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5공 때입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의회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빅5 가까우신 분들이 충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너무 저기하신 거 같은데요.

증거를 댈까요?

증거를 대셔도 증거를 대신다면 뭐..

오픈을 할까요, 여기에 오픈을 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권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게 밖으로 새가지고 군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설령 그런 부분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의원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홍보할 부분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도하고..

홍보팀에 얘기하는 것이고 기획실장님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기를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별기고를 하셔가지고 단톡방을, 제2의 치킨퐁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실과장들이 하라고 한다 해서 하고 하지마라고 한다고 안하고 그럽니까? 필요하면 본인들이 생각해서 설령 지시를 했든 어쨌든 간에 하더라도..

거기에 줄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성도를 맹세하는 사람은 어떻고, 그 점 참고하셔서 특별히 진언도 하시고 충언도 하시고 운영을 잘하십시오.

저는 백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우리 장흥군의 싱크탱크잖아요. 동의를 못하신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문제화되지 않게끔 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본의원이, 홍보팀에서 운영을 좀 기술적으로 잘하십시오.

군정을 홍보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역량을 총동원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효율적으로 하겠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부분에 대한 영역까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까? 실과장님들 단톡방에다가 군수님이 직접 거기에다가 글을 올리셔가지고 지금 서울에 24일날 서울에 지금 체육인센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앞으로 실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직접 하시면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공유를 해서 홍보하겠다, 이거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다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줄줄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충성도를 명세하고..

그 내용을 누구한테서 어떻게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공적으로..

필요하다면 제가 공개를 해 드릴게요.

홍보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영역에 대해서는..

이게 사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더 깊이 안 들어가려고 본의원도 그러는데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올릴 수 없다. 모든 매사가 선거만 위주로 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장흥군의 군민들의 직접적인 삶을 애민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군청이 또 군정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또 5분 자유발언도 하셨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지원 조례는 우리 군수님이 요구해서 장흥군의회에서 통과시켜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오늘도 또 군정질문에 보편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의 뜻은 이렇게 선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 것도 굉장히 좋지만 방금 말씀하신 인근 시군에 비교하다보면 유득이 우리 장흥만 빠져있어서 소외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군민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22억 5,100만 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5억 정도만 했으면 전 군민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지금 군민들의 뜻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보건소에서 75세 이상은 6월말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60에서 74세는 9월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석 9월 중순이면 우리 장흥군의 약 70% 정도는 백신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게 보건소를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제2차 전국민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또 우리 의원님들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실장님과 장흥군에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을 뜻이 어디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장흥군도 70% 에서 80% 백신완료가 되면 내수경기를 위해서 국가도 그럽니다. 우리 장흥군도 우리 장흥군의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좀 군민의 뜻을 잘 파악해서 지원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의원님과 의장이 같이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장흥군의 상징물이라는 것이 있죠? 상징마크도 있고, 로고도 있고,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캐릭터는 표돌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캐릭터가 장흥군에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유치 들어오는 늑룡3거리 관문에 있는 캐릭터만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없어져버리고요, 당초에는 장흥읍사무소 로터리 부분도 있었고 토요시장 우리 무대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사유를 들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늑룡3거리에 있는 표고동산도 피재3거리에서 늑룡3거리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기 현재 표고동산이 있는 부분이 흙이 좋지 않아서 많은 생물들이 지금 발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표고동산을 다른 쪽으로 옮기셔서 장흥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이고 또 우리 유치는 전국 표고버섯 주산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고동산을 이번에 도로 확장한 부분에 다시 표고동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을 만들어주시라고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방지영입니다.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사가 잦아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져 민원을 야기하거나 주요사항을 놓치는 사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1월과 7월의 연 2회 정기인사와 육아휴직, 질병휴직, 명예퇴직 등으로 인사요인 생겼을 때 불가피하게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업무 담당자가 전보를 희망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사 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필수보직기간 2년을 준수하겠으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방지영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보충질문하기 전 업무에 연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의 조성해 가신다고 확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보충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 시간 우리 기획홍보실이 총괄업무부서다보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조금은 그런 피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돼가지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보면 매년 1월과 7월 1년에 연 2회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 시기에 맞춰서 승진자 또 무슨 휴직,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사는 있어야 맞습니다 하지 마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방금 말씀했던 타이틀을 보면 우리 장흥군에 지금 현재 중요한 시책사업이나 중요한 발굴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직원이 그 자리에 특수전문직들은 있어줘야 되는데 불가피 인사 발령 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이런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후임자한테라도 서로가 연계성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인사가 나면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그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군에 차질이 생기고 청렴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더라,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이것은 약방의 감초처럼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저도 의원되면서도 또 의장하면서도 자꾸 봐왔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의 총무과장으로서 잘 해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꼭 필요불급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승진을 하더라도 그 자리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지에 안 드렸고요. 한 가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지원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 인구늘리기시책지원조례 제3조6항에 다자녀가정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차량 지원도 있고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자녀가정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에서 혹시 학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조례에도 저촉이 안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어쩔까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혹시나 다른 위반사항이 없다면..

네.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과장 이인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계시는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건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공모사업 중 사업부서와의 협업사항과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모사업은 지금까지 총169건에 2,580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1개 사업이 선정되어 400억 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공모에 선정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부처 방문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부서와의 공모 방향과 추진계획 공유, 평가 지표에 맞는 전문가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실과소가 연계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 담당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공모부서에서 요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PPT 제작지원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특히, 의회 업무보고 시나 의원간담회 등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내년도 중요 공모사업에 대해 우리군에 맞는 사업인지, 발전가능성은 있는지, 기존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지, 군 재정에 부담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우선순위 및 추진시기 등을 결정하고,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미리 준비해가는 중요 공모사업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공모사업은 순수 군비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 생활여건 확충 및 주민 소득기반 구축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역점 공모사업은 농촌협약 428억 원, 농촌재생뉴딜사업 300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200억 원, 고읍천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 130억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및 귀농산어촌 공공임대주택 조성 110억 등으로 사업부서 공모사업 응모 계획에 맞춰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컨설팅 등을 함께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통합의료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에 대해 지난 2017년 12월 22일부터 5년 동안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총 6개 과가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근무인원은 총 51명으로 의사 4명, 한의사 2명, 간호사 9명, 물리치료사 및 연구사 등 36명입니다. 부족 의사인력 중 내과 전문의가 5월 31일자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6월 1일자로 확충되어 미 진료 과목은 없으며, 간호사 등은 현재 5명이 결원인 상태로 상시 채용을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대비 외래환자의 수가 12,314명에서 15,810명으로 28%, 입원환자의 수는 2,047명에서 8,706명으로 325%, 의료수익은 9억 1,300만 원에서 25억 5,800만 원으로 180%가 증가하는 등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인 1실 기숙사 제공으로 거주 불편을 해소하였고, 간호사 야간 당직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도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층의 병원 방문 불편을 줄여 나가기 위해 셔틀버스 및 군내버스 운영 횟수를 늘려가는 등 접근성도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상 통합의료병원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 등은 관내 병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역 병원 등과 중첩되지 않는 특화 분야 진료를 강화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자로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도시 산업체와의 협약을 추진해 산재 재활치료 환자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통합의료 암 병동을 운영할 계획으로 양ㆍ한방, 대체 보완요법을 통한 난치질환에 대한 통합의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과 우드랜드를 중심으로 마음건강 치유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8억 원의 특교세로 리모델링 후 8월부터는 전남도 산하 시군 공무원과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의 우수성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부터 월 1회 이상 병원측과 군과의 실무협의회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애로점과 병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여 친절문화 확산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7일에는 원광대학교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병원 활성화 방안 및 의료진 부족해소 등 당면 현안을 협의하였으며, 병원 정상화에 원광대학교의 명예를 건다는 말에서 의지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흥통합의료병원이 난치성 질환 연구 등 통합의료서비스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 통합의료 R&D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연구원 6명이 문헌 연구를 통해 9건의 논문발표, 아토피성 피부염 통합의료 최적 치료법 개발, 통합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진료시스템 개발, 참다래를 이용한 변비 개선효과 임상 연구 완료, 뇌졸중 환자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통합의료 치료 모델 제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법 연구 및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보급하는 등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특화 질환 치료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닥터헬기는 전국 7개 거점병원에 배치되어 운영 중이며, 전남에는 목포한국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응급실이 없고 응급환자 수요 등 전국적인 사항을 감안할 때 보건소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장기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양ㆍ한방 통합의료의 모델을 제시하고 4대 중증질환 및 노인성 질환의 통합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와 특화 질환 치료 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통합의료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니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대로 그 지역병원과 중첩되지 않는 특화분야 진료를 강화하겠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또 통합의료 암병동 운영할 계획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원래 취지와 목적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그쪽으로 치료보다도 치유목적의 병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과장님 여기 답변에는 그런 쪽으로 답변이 많이 돼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장흥의료통합병원에서 희귀난치성 환자를 본 적 있습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흥통합의료병원 자체가 연구와 방금 말씀하신 치료와 치유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다돼가요.

특화부분, 연구부분은 아까 6명을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양한방협진시스템으로 접목해 가는 부분 있습니다. 이제 병원 자체가 아직 환자들이 풍부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구부분이 미흡하고 접목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특화된 진료노하우를 가진 대학병원을 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 4년동안 한 번도 희귀난치성환자가 다녀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일반종합병원을 만들을 위해서 우리 군비 70억을 투입하지 않았다 그걸 전 과장님도 인정을 했어요. 또 그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 재활센터 원장님이 가셨죠?

네. 4월까지 하고..

그럼 그 의사가 지금 부족 없이 다 채워지셨다고 했는데 오셨다고..

재활의학과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를 의사선생님이 오셨습니까?

지금 재활의학과하고 아마 소아내과..

소아내과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럼 소아내과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소아..

일반병원이죠. 일반적으로 장흥군에 소아내과 있죠?

장흥병원에 소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아주 평범한 소아과가, 지금 통합의료병원 원장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일반 병원 만드실 라고 일반소아과 원장님이 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병원 자체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통합의료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통합의료병원이 생기게 됐고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다 해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4대 중증환자만 가지고는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재활치료과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제가 민원이 와서 보건소 앞에 가보니까 현수막이 5월 31일 자로 소아과 원장님이 오셨다고 진료를 하겠다고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아니 거기다가 소아과원장님을 모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장흥 군내에 있는 일반병원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럼 원래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원광대의료병원을 우리가 원했던 그런 병원에서 자꾸 뭐라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일반종합병원 만들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다고 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답변에는 지금 과장님도 답변서에는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답변인 거 같아요. 이것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반병원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상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거 28%, 325%, 180%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건 다 일반병원화해서 진료 환자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한 번도 희귀성난치병에 대해서 연구 발표한 적도 없고 환자도 본적 없는 일반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군비를 70억을 투자 했나 그것이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특화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재활 부분이라든지 류머티스 중증환자라든지 아니면 암수술을 받고 재활을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한 특화병원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으로 중점을 하되 그런다고 해서 일반 중첩이 안 되게 하되 일반병원을 진료는 안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과까지는 그런다고 합시다. 기본이니까, 근데 무슨 소아과를 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소아과원장님을 모셔버리면 통합의료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일반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소아과가 일반병원처럼 쌉니까? 종합병원급이어가지고 병원비도 비싼데, 아니 마음건강치유센터라든지 환경도 좋으니까 이런 쪽 암병동을 운영할 계획 그런 쪽, 아니면 희귀난치성 정말 어려운 환자들이 마음의 치유까지 곁들인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놓은 건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민원은 들어오고 아쉽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운영하지 맙시다.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합시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병원 측과 실무협의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 지역의 병원하고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화를 시키도록..

아니 중첩되지 않게 한다면서 소아과를 모셔왔잖아요.

아니 병원 자체가 일정 부분은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갈 랍니다.

아니 내과까지는 서로 중첩이 되지만 소아과는 특수일반병원인데 거기까지 모셔다가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그 민원은 야기 시키면 되겠습니까? 일반병원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군비 들여 가지고 소아과병원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중첩되지 않게 하시고, 통합의료R&D사업으로 더 좀 연구를 하시게 하시고, 그 희귀난치성 쪽으로 정말 우리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희귀난치병치유센터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더 연구를 해서 병원이 안정화 되면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일반병원해서 안정화시킬 겁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해 갈 랍니다.

국비 군비 들였을 때는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럼 소아과는 계속 운영하시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소아과 치료를 한데요.

의원님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걸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병원의 운영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애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화질환치료, 중증환자치료 중심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서에는 없지만 정남진한약재육성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한국한의약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죠?

네.

전에 그 기관은 한방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도 재단이었는데 지금 보사부재단으로 바뀐 재단이죠?

네.

그래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금 몇 개 팀들이 와있습니까?

지금 한약자원개발본부가 와있고요..

네.

지금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1명이근무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들이 한방산업진흥원일 때는 저희들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3억 원을 지원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천연자원연구원도 마찬가지고 한방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저희들이 한방산업진흥원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바뀌면서 거기가 보사부 산하기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3억 원씩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비로 하고 있죠. 연구기관비는 우리가 GMP 그 비임상시험센터에다 하고 계시죠?

네. 3억 원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대로 비임상연구센터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통합의료R&D사업에 5,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세세하게 목을 나누어서 보고한 것은 없고 정남진한약산업육성사업으로 3억 원, 이렇게 집행한다고 그렇게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있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미래혁신과장님께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두 개의 본부와 세 개를 센터와 두 개를 팀이 와있어요. 거기에 5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순수 군비로 매년 3억씩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 51명 근무자 현황은 지금 어떻게 장흥으로 주소지가 와있습니까, 아니면 다관외가 있습니까?

지금 총 51명 중에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8명은 장흥군에 주소가 돼있고 13명은 관외주소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13명도 가능하면 장흥으로 이전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무과에서 장흥사랑 주소 갖기, 장흥에 살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도 미래혁신과에서 표고산업연구원이나 천연자원센터나 아니면 한국한의약진흥원 직원들도 이왕이면 거주의 권한은 있지만 장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군비를 지원하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미래혁신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해줘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 있으면 더 협업을 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시키도록 할 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있는데 저희 군에 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비임상센터가 온 지, 2017년부터..

2017년부터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준공 전에는 비임상센터를 준공 전에는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준공 후에는 아직까지 비임상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지, 여기 한의약육성법 제8조2항에 의해서 지역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야 한다 이런 조례 한 가지로 인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잘 챙기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사항으로 해 주신다든지 GMP 관계되신 분이 오신다든지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민들께서는 거기가 집이서 있으니까 저 집이 뭔 집이고, 저것도 소방본부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 공모사업은 사전검토제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한 가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과에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계획이라고 60억짜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약용산업?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네. 그것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지금 농산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부지는 5억하고 우리가 60억, 국비 30억에 도비 9억, 군비 21억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저희들 이번에 건축심의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위원이라고 가지고 왔던데 지금 557평 중에 본관동이 300평이에요. 그중에서, 본관동이 300평이더라고요. 본관동 300평이 뭐냐 그러면 청사에요 청사, 그런다면 지금 현재 지금 여기는 주체가 정해져 있죠? 장흥군에서 사업비는 대고 그다음에 추진할 주체는 정해져 있죠?

이제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농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니 농산과에는 이관을 했지만 미래혁신과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혁신과에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미래혁신과에서 공모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미래혁신과에서 제대로 대답을 딱딱해야지, 미래혁신과에서 공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래혁신과에서 이것이 준공이 되면 어디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게 돼있습니까? 사업시행, 천연자원연구원입니까?

천연자원연구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이죠?

네.

그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금 남도대학 내에 있죠? 사무실이 남도대학 내에 있잖아요.

네.

남도대학 내에 있는데, 남도대학 내에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청사 개념으로 300평을 지어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거기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빨리 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가고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방산업진흥원일 때는 도 산하기 때문에 우리 남도대학이 거주할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보사부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넘어가버리면 이제 도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청사 개념으로 300평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중에서 운영비를 저희 군이 매년 2억씩 대야 됩니다. 운영비를 매년 2억씩, 근데 이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우리 군비 21억을 출연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매년 2억씩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 하신 거예요. 이런 거를 공모를 꼭 했어야 되는지 이걸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 생각입니다.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군에 필요한 부분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꼭 그 장소에 공모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자세하게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모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마지막 시간에 와서 답변하실 랍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랍니다.

의장님 미래혁신과장님 마지막 시간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시간 배려해 주실 랍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미래혁신과에서 추진하셨기 때문에 미래혁신과에서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강행을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저도 알다시피 미래혁신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가지고 공모가 확정이 됐는데요, 확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핑퐁 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농산과로 전체적으로 그 공모사업을 이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공모사업을 사전검토제를 하겠다는 과장님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미래혁신과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회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현재 아는 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보고해주시라고, 방금 의장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산과에서 답변을 들은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답변을..

네.

그건 아니죠. 농산과에다가 제가 농산과 시간에 이 답변을 요구할 거예요. 요구할 건데 미래혁신과장님으로서 중요공모사업 사전검토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검토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농산과장님께 제가 보고를 받을 거예요. 질문을 할 건데 미래혁신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의장님 어떻게 답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우리 채은아 의원님이 양해를 해준다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간담회랄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 일정이 끝날 때 군수님이 할 것인데 미래혁신과장이 처음이셔 가지고 아직 그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서면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분명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군수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자료를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여쭌다고 했죠?

네.

그리고 법인 부분은 농산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해당 분야 실과는 세부답변을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혁신과는 제가 의원간담회 때 두 가지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죠?

네.

버섯산업연구원하고 통합병원의 탄원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청을 했었죠?

네.

그 자료 답변을 저한테 하셨어요.

네.

그 두 가지 답변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원장 공모까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역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나오는 종균은 우리 지역에 안 맞더라, 사용하지 않더라, 예산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고 또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종균이 우리 지역과 안 맞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여쭸죠?

네.

그 답변서 내역을 쭉 보니까 생산량이 그동안에 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미미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연구생산하는 종균이 미미했어요.

네.

금년도에는 250판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체 표고종균의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은 농가실정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서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분 있는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 성과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더군다나 남부에서 사용하는 종균하고 중부에서 사용하는 종균하고 북부 유치 쪽에서 사용하는 종균이 각각 달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부에서 잘 나오는 종균이 북부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미래혁신과가 주도해서 버섯산업연구원을 관장하고 있죠?

이제 버섯산업연구원은 산림휴양과고요, 저희들이 그때 보고 드린 것은 진균류 때문에 버섯산업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미래혁신과가 어차피 관여할 수 있죠?

협의는..

협의를 해서라도 그 실정에 맞게 가도록 그렇게 좀..

그 부분을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통합의료병원에 대해서 지금 앞에 동료의원님께서 쭉 그 부분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괴리를 느꼈어요. 괴리를, 우리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병원을 국비를 250억을 투입을 하고 우리 군비를 70억 지원을 해가지고 5년간 위탁 줬죠, 4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간 위탁 줬죠, 그 위탁 만료가 언제죠?

내년 12월 21일입니다.

또 추가로 5억, 또 지금 군비요청을 했어요, 지원요청을..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공모로 됐던데..

공모사업한 것은 이것하고..

그럼 원래 목적은 특화병원이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지역에 병원에서 치료, 진료하는 내용이 중첩되는 거보다는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화병원이잖아요.

양한방협진시스템과 특화치료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1월1일자로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군 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 전부 오실 수 있도록 했다. 재활치료차원에서, 이렇게 앞으로 권장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우리 통합의료병원이 우리군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리만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괴리를 느꼈다는 것은 미래혁신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계시는 내용을 보니까 마치 우리군이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들으셨더라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 앞으로도 또 계약서에 보니까 아마 연장할 수 있게 돼있던데요. 운영을 원광대학교병원에서 R&D사업으로 또 특화병원으로 원래 목적대로 연구 중심으로 가도록 지도 내지는 감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군이 채용하고 인건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군이 인력채용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가시고 지난번에 탄원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료가 왔습니다. 탄원서가 우리 의회에 등기로 본의원에게 왔다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진술서를 자필로 해가지고 30명이 연대를 해서 사무국장 갑질행위에 대해서 탄원서가 왔다고 그랬었죠?

네.

이 내용상으로 봐서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분의 신상도 있고 한데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한번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결과보고서에 보면 조치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조치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탄원서가 집행부에도 접수가 됐다고 했죠?

네.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탄원서가 분명을 접수가 됐어요, 의사과에서 제공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요. 군수님실에도 왔습니다. 연명한 사람들은 안 왔고요 탄원서 내용만 왔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제가 이 부분을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우리 의사과에다가 복사를 1부 해드린 일이 있어요. 저한테 온 탄원서를 뒤에 진술서하고 30명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부분은 복사를 안 해줬어요. 제가 그 부분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 아마 민원인 되신 분들이 등기로 군수님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하시는데 군수님실에 접수하셨다는 것이 4월 6일날 접수가 됐는데 21일까지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했다고 돼있거든, 여기 보고서에..

제가 그것을..

군수님은 나중에 4월 21일에 보고를 받았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원광대에서 원광대총장비서실장하고 신규사무국장이 와서 대체방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4월 6일날 탄원서가 접수가 됐는데 결과 처리가 최종적으로 된 뒤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이런 보고서가 어디가 있어요?

의원님 제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군수님실에 민원이 접수가 되는 날이 4월 16일입니다. 금요일날 늦게 접수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6일날 왔거든요.

그것은 의원님한테..

그럼 4월 16일날 군수실로 탄원서가 왔어요?

네. 금요일날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안 보셨어..

아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원광대학교 측에..

지금 이 보고서에는 군수님한테는 4월 21일날 보고를 한 걸로 돼있거든요.

원광대학교 총장비서실장하고요 새로운 사무국장이 와서 대책보고를 해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지금 전 사무국장은 지금 광주원광대병원에 그쪽으로 소속돼있고요, 지금 업무는 배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사태를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국장이 교체가 됐죠?

막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된 거죠.

네.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조심스럽게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확대가 안됐으면 좋겠다. 우리군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걸 조용하게 어떻게 처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셨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슬기롭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칠 전에 장흥읍내에 다니시더라던데, 전화가 또 와요.

저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지금 광주원광대병원에 아마 저희들 같으면 직위해제상태인 거 같아요. 직이 없거든요. 발령을 거기로 받았는데 아마 개인적인 일로 장흥에 일을 보시러 오신 거 같습니다.

이 30명을 민원인들이 전화를 저한테 하기를 아직도 장흥에 살고 있냐, 장흥읍내에 보이더라, 직위해제하고 교체해서 사무국장이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전화가 또 왔단 말씀이에요. 광주로 가셨어요?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일단은 새로 사무국장이 오신 거죠?

네. 막바로 19일날 직무가 배재됐고요, 19일날 막바로 바꿔졌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고서 내용, 답변 내용 쭉 보니까 결원부분 의사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발령을 하시거나 채용을 되신 거 같아요.

네.

결원 부분에는 이제 간호사가 실제 15분이 필요한데 현재 9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6분이 결원이죠?

네.

이 부분도 독려를 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해서 빨리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병원이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죠.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노 원장이 계실 때는 병원비가 굉장히 비샀더라고요. 우리 일반병원보다는 비싸요. 효과가 그래도 매우 좋아서 상당히 재활차원 환자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했어요. 상당히 소문이 좋게 났습디다 병원이, 그런 부분이 운영이 잘 되게 관리 감독을 잘하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혁신과장께서는 채은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신축 관련 자료를 6월 4일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의 병가로 인해서 불참계가 제출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직제순에 의한 차급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서에 대한 총괄답변은 민원처리팀장께서 해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팀장 이광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건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3항 자부담 부분 개정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은 67개소며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3항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개ㆍ보수 비용 지원 신청 시 최소한 10% 이상의 자부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 부분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 자기자금 부담액 및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금 부담액 비율 10%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의 관련 규정인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3항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조사업 중 자부담률 적용 제외사업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 최근 3년간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규모 공동주택은 18개소입니다. 최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내역으로는 2018년도에 장미연립, 대일연립, 장원연립을 2019년도에 삼보연립, 한국연립, 청하연립 등 총 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실시한 12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건축팀장님 사회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처리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왕윤채 동료의원 얘기한 것하고 좀 연계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묻기도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안전입니다. 언제, 어느 자리, 어느 시기에 어떻게 무슨 사고가 날지 항상 예측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집중으로 계시기 때문에 특히 전라남도에 조례도 돼있고 우리군에도 제가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3대7 비율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를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 한번 해라 한번 내가 얘기해서 한번 했죠?

네.

그때 했던 게 지금 6개 연립주택만 했습니까?

네. 2회 실시해서 6동 했습니다.

6동이요. 그 뒤로..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안 했던 이유..

안 한 이유는 2018년, 2019년 두 해 받아가지고 도에서 저희 시군을 배제를 한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 올해부터 동당 2,000만 원 사업이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준비가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고, 내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에는 반드시 저희가 많은 물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 속에 저도 도에다 확인을 했는데 안전 점검 예산은 도에서 신청만하면 시군에 무조건 시달하게끔 돼있습니다. 지침이, 팀장님, 도에서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팀장님 답변에도 올해는 어째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서두에 얘기를 했다시피 안전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고 항상 그림자처럼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따라야 됩니다. 혹여 이 시간 이전에 이러한 업무를 여러 가지 바쁘다 이런 저런 빙자해서 혹시 놓치셨으면 꼭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안전점검을 받아가지고 우리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크나큰 대형사고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미리 예방을 하면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본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다 똑같습니다. 꼭 우리 민원봉사과에 공동주택뿐만 아닙니다. 다가올 말씀을 드리는데 장마가 안 올 보장이 없습니다. 미리 위험한 곳 붕괴될만한 곳, 그래서 이 앞에도 하천정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항상 우리군에서는 한 분이라도 우리 군민이 안전에 대해서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의원의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공동주택에도 안전 점검하는 데도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축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에서는 왕윤채 의원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전수조사 후 그 결과를 6월 18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