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과 채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업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김재승 의원님께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운영의 건과 장흥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 시도에 6개 본부를 두고 지역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도내에는 4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우리군의 경우 목포센터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중복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하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위 센터의 서비스 지원과 빠른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우리군 소상공인에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재승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정부지원정책 홍보 등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읍 기양리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창업지원 플랫폼이 완공되면,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사랑 상품권 발행을 카드나 모바일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확대 방안과 확대한다면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현재 지류로 발행·유통중에 있으며, 2021년 총 300억 원을 발행하여 150억 원이 유통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바일형 상품권을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김재승 의원님께서도 2019년부터 집행부에 말씀해 오신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 중순 경 한국조폐공사에 카드와 지류를 병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공급을 의뢰하였고, 7월초 모바일 상품권 이용계약 체결, 모바일카드 디자인 결정, 지류 및 카드관리 통합시스템 연동 테스트 등의 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체크카드로 발행되며, 선불형으로 모바일 및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토요시장 및 읍면 전통시장 등 카드단말기 미설치 가맹점을 위하여 지류형 상품권은 계속 발행할 예정이며, 카드형 상품권은 9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서를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의 답변서를 그대로 주셔가지고 뭐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답변서에 보시면 창업지원정책 홍보 등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적극 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장 보시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목포센터 소상공인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면 국가정책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지금 시장진흥공단에 의뢰를 해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국가정책이 이쪽 계통으로 지금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바탕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각종 시책들을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우리 본의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개선 방안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창업지원플랫폼이 완공이 되면 우리 장흥군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과 또 어떤 정부에서 지원되는 시책을 제가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흥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5월 중순부터..

네.

카드와 지류 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이 2019년도부터 항상 건의 드린 부분이에요. 경기도 성남시나 이렇게 다른 지역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지류부터 시작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네.

다행히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과장님 우리 장흥군으로 전남도청에서 언제 오셨죠?

올해 1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빨리 파악을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런 계획이 있으셨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런 질문도 안 갖겠죠. 추진되고 있는지를 의회에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질문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의원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항상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소상공인연합회 하에 간담회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근데 연합회 측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의회도 모르고 소상공인연합회도 몰랐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좋은 시책을 하실 때는 소상공인연합회나 장흥군의회나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같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 그런 부분 의회에 공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국회 방문이 예정돼 있으시죠?

네.

농촌협약 및 농촌재생뉴딜사업..

네.

전남에서 1순위로 올라간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제 이게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농촌협약하고 농촌뉴딜재생 이 관계로 해서 농촌협약은 428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재생사업은 30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농식품부하고 저희하고 장흥군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비 728억 5,000만 원을 사후에 확정이 된다면 저희 군에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발굴도 참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걱정하고 계신게 있습니다. 공모사업할 때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꼭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오늘도 국회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적시적소에 계신 분들 잘 설득을 하시고 꼭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두환 지역경제과장님, 백광철 의원입니다. 순서를 지금 바꿔서까지 국회방문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해 드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침 김재승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우리 정익주 마을공동체팀장님하고 우리 윤두환 과장님하고 공모사업을 그동안에 쭉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네.

그래 가지고 도에서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돕기도 했고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마침 우리 지역 국회의원 김승남 위원장님이 농해수위원장이잖아요. 자료를 보내드렸고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안 그래도 배려해서 부탁해놓고 있다고, 가시면 감사하단 말씀을 하십시오.

네.

일이 잘 되기를 빕니다.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노인아동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는 전남 군단위에서는 최초고, 전국 군 단위에서는 다섯 번째로 2020년 10월 19일날 인증 받았습니다. 맞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농업의 소득을 위한 고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 5건에 대해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은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온라인 쇼핑몰과 특산품 판매장 위탁 전후 3년간 매출액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로컬푸드 판매장 추진상황과 운영방법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산물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산품 판매장은 2019년 8월 15일부터, 장흥몰은 2020년 1월부터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은 2018년 8월 설립하여 현재 지역 생산농가 및 업체 등 27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최대 유통조직으로 민간 주도의 직거래와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민간 위탁 전후를 비교해 보면 장흥몰은 위탁 첫 해인 2020년 매출액이 1억 4,300만 원으로 위탁 전, 3년간 평균매출액 9,600만 원 보다 약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금년 4월말 기준 매출액은 9,200만 원으로 위탁 직전년도인 2019년 연간 매출액 8,600만 원을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또한 위탁 전후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연간 약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사유로는 첫째,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 개발입니다. 식재료 소비량이 많지 않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상품 소포장화 및 가정에서 선호하는 농산물 꾸러미를 개발하여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둘째, 고객중심의 매장 운영입니다.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 판매장 개장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였고, 교대 근무를 통해 연중 상시 오픈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장흥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주문 관리와 배송, 다각적인 홍보 실시, 계절상품 출하기 직거래 등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한 것이 매출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산지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대표 통합마케팅 공간이자 조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판매장 추진상황과 운영방법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주체는 정남진장흥농협이며,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남진장흥농협 하나로마트 내 출입구 우측에 판매시설 100㎡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5농가가 계약 재배에 참여하기로 약정돼 있으며, 읍면 지역 농협과 연계하여 계약재배 농가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은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유는 사업부지 내 국유지 때문입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용도폐지 후,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어 금년 5월 14일에 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운영주체인 정남진장흥농협, 지역 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재정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지역 최초로 설치되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산과 소관으로 왕윤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 노동력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환경친화형 생분해 멀칭비닐지원 등 총 3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남진장흥농협 내에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연결해 주는 중간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력 감소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농업용 지게차, 드론, 다목적 소형농기계 등 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금년에도 344대 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생분해멀칭비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와 함께 토양오염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환경친화형 생분해멀칭비닐 공급사업입니다. 생분해비닐 생산은 쌀에서 전분을 추출하여 생산하게 되며 썩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 소요됩니다. 농작물 재배 후 비닐을 걷지 않아도 됨에 따라 크게 노동력이 절감되어 농업현장에서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관련 기업인 우리 지역 바이오산단에 유치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다양한 인력절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갈수록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농기계 농업예산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농민들이 새로운 농기계 수요가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그 효과 및 향후 대책, 그리고 대형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배너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대책에 대한 의견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그 효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 농식품유통분야 예산은 총 48억 원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가공ㆍ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구매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시대에 부응하는 농특산물 판로 확대 전략으로, 온라인 홍보ㆍ판촉 강화, 행정과 민간 공동마케팅을 통한 대형유통업체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온라인 실시간 판매 방송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장흥삼합, 표고버섯 등 판매방송을 3회 실시하였고, 앞으로 계절상품 출하기에 맞춰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대표 쇼핑몰인 정남진 장흥몰을 G마켓, 11번가, 옥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여 대형 거래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군과 농협 공동마케팅을 통해 표고버섯과 찹쌀이 글로벌 쇼핑몰인 아마존과 이마트 전국 매장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우리군 농특산물을 보다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현장에서 함께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배너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에 대한 의견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배너 광고는 몇 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온라인 광고 확대를 위해 7개 업체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금년 6월에 우리군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홍보 영상물 제작이 완료되면, TV와 KTX를 통해 대중광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TV 광고는 9월에서 10월중 공중파 TV에 2~3회 스폿광고를 실시하고, KTX 열차 광고는 이용객이 많은 8월에서 9월에 실시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대중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농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남도드림생산자조합에다가 우리군에서 직거리지원센터와 특산품판매장, 장흥몰 세 군데를 위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남도드림생산자조합에서 이 세 가지를 위탁을 받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지금 운영장소는 특산품판매장 2층입니죠?

1층하고 2층을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세 가지 운영하는데 그 장소로는 적절합니까?

지금 장흥몰은 전담인력을 아까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5분 있는데요..

네.

거기는 목포대학교 창업지원관에서 거기서 제품을 만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5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거래센터와 그다음에 특산품판매장 2층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군에서 직거래센터에다 특별히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죠?

지금 택배비하고요, 그다음에 박람회 나가게 되면 부스하고 관련 인건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거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종사인력은 4분..

여기도 4분 계셔요?

네.

그럼 여기 우리 인건비 여기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지원 않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운영비조로 2,000만 원만 주고 거기다가 10% 자담비가 있죠?

네.

그러고 특산품판매장은 2019년 8월 15일날 위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특산품판매장이 많은 판매량이 올랐다는 그런 보고사항이죠?

네.

그렇다면 또 특산품판매장이 전에 우리군에서 운영했을 때는 우리 특산품판매장을 딱 들어가면 상품들이 한눈에 보였었거든요. 한눈에 보여서 정말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구나, 또 우수한 상품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특산품판매장을 남도드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상품이 들어왔어요. 생산자업체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조합원도 많이 들었죠? 지금 현재..

네.

그렇다보니까 상품진열대가 너무 어수선한 경우도 있어요. 한눈에 보이지 않고 굉장히 음식이 고품격으로 보이지 않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보이는 그런 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산품판매장을 주관하는 농산과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또 특산품판매장 임대료도 받고 있죠?

네.

그러다보면 어쨌든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할 추구해야 할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는 꾸러기상품을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냈잖습니까?

네.

그럼 꾸러기상품을 어디서 제작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연계상품이 소수상품이 들어오면 거기서 제작을 하게 돼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어수선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당연히 빨리빨리 진행해서 오늘 택배 물량을 오늘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은 정말 특산품판매장이 어수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남도드림에다가 세 가지 직거래지원센터나 장흥몰이나 특산품판매장을 맡겼으니까 그분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군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이 우리 브랜드 산들해랑 브랜드 있죠?

네.

산들해랑 브랜드는 글씨체가 보니까 CI 글씨체 나와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저희들이 어디서 봐도 산들해랑이라는 것도 빨리 띕니다. 그런데 많이 소비자한테 산들해랑이 정남진장흥의 특산품 글씨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 그걸 홍보를 해서 산들해랑만 보고도 아 저건 장흥군의 물건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과장님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포장지 CI가 조금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산들해랑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홍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물 제작이 되면 TV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 KTX열차 영상송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그것하고 같이 하게 되면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CI로고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제작을 하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량이 도착했을 때는 어떤 사이즈로 어떤 색깔을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박스 했을 때 종이상자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꾸러미상품을 저희들이 배달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박스를 남도드림에서 제작한 박스죠? 그게..

네.

그 박스가 통으로 안쪽에서 분리되지 않게 안 속이 분리되지 않고 통으로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택배오신 분들이 점잔하게 갖고 오면 되는데 던지고 하다보니까 그게 뒤엉켜가지고 정말 우리 농가에서는 소중하게 만드는 상품들을 정말 볼품없이 쭈그려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다시피 종합세트를 꾸러미를 만든다 하시는데 박스 제작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다. 왜냐하면 박스가 오면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말 우리 상품이 한 눈에 딱 이건 뭐구나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박스 제작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농가에 알아봤더니 우리 남도드림에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조합원 가입하기가 너무 쉬워요. 조합원 자격이 주소나 농가나 사업체가 여기 있으면 되고 조합비는 2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흥몰에 굉장히 조합원이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직거래지원센터나 장흥몰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1회 추경 반영 시까지는 택배비 보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택배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니 알아보십시오마는 조금이라도 1분기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고 반영을 해서..

그것은 아마 제가 한 업체당 한 달에 쓸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건으로 제한이 있어요. 건당 2,000으로 돼있는데 1분기 때 예산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100개까지는 그전에는 안 받아준 거예요. 농가에서 그런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 농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약초와 사람 건물 있죠?

네.

지금 9월달 만기 되죠?

네.

앞으로 어떻게 쓸 예상인가요?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산품판매장을 거기서 재분류 소포장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약초와 사람들을 동우당에서 현재 쓰고 있는데요, 9월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차피 유통시설로 돼 있어나서 그와 관련된 시설이 거기다 넣어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우당에서 재계약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미 재계약 못 하겠다고 그렇게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어디 시군이든지 입구에 초입에 보면 정말 우리군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일부러도 토요시장까지 가야 되고 저희들이 토요시장을 가고 자하면 주차문제, 바로 집 앞에 세우고자하는 주차문제, 우리 강변에 세울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그렇다면 약초와 사람들이오고 가는 사람들이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말하자면 보면 사고 싶은 심정 있잖아요.

네.

안 사고 싶어도 거기 다 들어오는 차량을 멈추게 되면 또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특산품판매장을 그쪽에다, 본의원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약초와 사람들이 마침 9월달에 만기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특산품판매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린 로컬푸드점..

네.

거기다 우리가 로컬푸드점을 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지로부터 밥상까지 이동하는 물리적인 거리를 단축시켜 보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551개가 운영하고 있고 농협에서 그중에 86%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농협에서 자기들이 올해 1,100개까지 늘려보겠다는 이런 복안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로컬푸드판매장을 빨리 해가지고 생산자들도 정말 지금 35개 생산자가 참여하겠다고 했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빨리 로컬푸드판매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우리 농산과에서 정남진농협과 협업을 하셔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매장을 숍인숍매장으로 한가요

네. 아마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그것도 결정 안 된 상태인가요?

아니 지금 설계하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로컬푸드 그러면 완주군, 화순 이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축제명을 로컬푸드축제라고 축제명도 바꿨더라고요. 그렇게 로컬푸드점이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정남진장흥은 농업군으로서 이렇게 로컬푸드점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굉장히 농업을 많이 생산하는 군으로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빨리 숍인숍매장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과장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또 과장님 동료의원들께서 장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특산품운송차량을 많이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수차량이 필요한 부분은 특수차량을 배려를 좀 해주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수산물 판매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인 것을 조금 있으면 일반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서 유통차량을 특수차량으로 해서 냉장냉동시설장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가가호호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 행정에서부터 돌봐주셔서 그분들도 신바람 나서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령화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정말 시골에 가서 보면 여기도 시골이지만 농업과 임업과 축산업을 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행복한 장흥군을 실현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채은아 의원님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겹친다는 것을 느꼈어요. 답변을 들으면서, 그래서 최대한 빠진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새로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구매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공감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게 대형업체 확보를 해서 중점을 두고 이렇게 판촉 강화라든가 온라인 홍보라든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3회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언제부터 실시를 하신가요?

금년 4월 20일하고 30일 장흥삼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5월 11일 감자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지금 육포데이를 맞춰서 다음 주에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가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지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 농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정남진 직거래센터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참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요.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서 소비자가 우리군 농특산물을 보다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주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주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노력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 농산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생산하는 농가들 일차 생산하는 농가들의 생각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조합원 270명이고 130농가가 있고 업체는 140개고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지금 장흥몰에는 50개 업체가 300여품목으로 입점이 돼 있고..

네.

그런데 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이나 임산물들이 판매가 되는 판매수수료라든지 뭐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에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소득이 준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자기 인맥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훨씬 더 나은데 여기서 통하면 수익이 줄더라. 그래서 농산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십시오. 본의원이 5~6개 농가들을 이렇게 접촉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 농가들이, 물론 우리장흥군에서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무슨 모든 시책들이 사업이 감사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긴 안 한다는 그렇게 체감을 하고 계셔요.

네.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초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특산물판매장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러셨나요?

이제 그것은 그 안에 공간이 지금 앞에 건물이 140평, 뒤에 건물이 한 200평 창고 건물이, 그다음에 저온창고가 200평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마는 정남진직거래센터에서 소포장하고 재분류하는 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일정 부분 창고를 거길 일단 먼저 쓰게끔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거기 전체적인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군에서 다각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온라인이 대세거든요.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죠.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판매전략에 있어서는 시대흐름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 솔직히 본의원이 말씀드리지만 앞서가질 못할 망정 뒤따라가지 말아야죠. 항상 우리 장흥군은 중간쯤은 갑니다. 모든 정책을 보면, 중간쯤 가지마시고 좀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정책도 도입해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앞서가는 장흥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초와 사람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공간이 충분한 거 같아요. 거기에서 포장도 하고 다른 약간의 가공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술센터와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대형물류센터를 만들자 그 말이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을 전국에 우리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매장 정도는 안 되지만 거기서 물류하고 배송, 가공, 포장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근방이 의원님 아시겠지만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을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 시설들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배너광고 등 마케팅 전략을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온라인 광고를 확대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지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업체지원을 하신 거죠?

저희들한테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7개 업체 2,100만 원, 건당 3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그 300만 원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인터넷 게시하는 비용..

그렇죠.

네.

본의원이 말씀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라이브커머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 들어가면 쇼핑몰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라이브커머스를 실시하죠, 전부다..

네.

그럼 이 비용이 일회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한답니다.

네.

그럼 그때 첫 번째 줄에 메인화면에서 확인이 되느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1번 화면에 띄우는 것이 1년에 5,000만 원 들어갑니다. 1번 화면에, 과장님께서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죠. 그중 하나가 우리 장흥군인데 거기서 이기려면 1번 창에 다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면 돼요. 이 정도는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혹시 과장님 해남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해남군은 제가 거기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남군은 지금 우리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인원이 4분 정도 있다 하셨죠?

네.

그 4분들이 하는 업무가 이런 거거든요. 홍보, 배너 광고 그다음에 사이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게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에요.

네.

한번 클릭하면 천 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소비자 한 분이 클릭 한 번만 하면 천 원씩 없어지고 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해남군에서는 제가 해남군은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1년에 100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100억 정도 올리는데 여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에 특산품 판매장 위탁을 줬을 때 군에서 파견한 인력이 두세 분 정도 계셔요.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분들은 이런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상시 상주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산과장님한테 보고를 해드리겠죠.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그래서 농가와 그다음에 행정과 일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배너광고 1건 가지고 1년 동안 5,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억, 20억 투자해도 이건 과하지 않다. 왜 우리 장흥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잘 돼야 우리 군민들이 잘 사실 수 있는 이런 군이 되고 그래야만이 귀농귀촌인구도 늘 것이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는 장흥군의 소멸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시책은 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키워드 광고 이런 부분은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산품유통가공센터 건립은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APC 앞 공간에 실질적인 물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이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산업은 농업산업이 정말 미래산업이거든요. 귀농귀촌인구도 늘릴 수 있는 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농산과 역할이 갈수록 더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산과에서 유통과가 새로 생겨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농산물 유통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앞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문정걸 농산과장님..

네.

제가 질문을 낼 때는 농업법인 각 법인에 지원 보조금 실태, 또 관리 실태를 총괄적으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게 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전부 군수님한테 다 떠넘기셨어요. 각 실과가, 군수님한테 그 부분은 세심하게 여쭙기로 하고 그때 가서 보충질문은, 현재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아주 세세하게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또 답변을 세세하게 하셨어요.

네.

우리군에 당면해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만 여쭤볼게요.

네.

작년에는 우리가 마늘이 재해지구로 돼가지고 농업재해기금에서 보상을 좀 했어요.

네.

근데 보상기준을 보면 재해지구가 되든지 가격이 폭락하든지 그러면 약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저희들이 작년에 마늘품목을 지원을..

지원했죠, 3억 5,000만 원인가 했죠?

정부에서 산지폐기품목으로 가격이 하락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정부 면적의 우리군이 다 못 따라와서 그걸 군비 기금에서..

안양하고 관산하고..

네.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마늘값은 좋아요. 마늘값은 매우 좋은데 지금 문제는 감자하고 양파에요. 너무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인건비가 12만 원, 13만 원 줘도 인부를 못 구한답니다. 그렇게 농업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농민들이 상심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방법이 없는지 꼭 좀 말씀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전달해 드린 것이고..

네.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회진 쪽에서 우렁이가 월동을 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간척지논들로써는 피해가 많았어요.

네.

우렁이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농업예산은 늘어났는데 우리 군수님 공약이고 철학으로 늘어났는데 30% 이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농민들이 용산 쪽에서 아우성이거든요.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들은 100% 우렁이 지원이 되는데 일반관행농법으로 가신 분들은 70%를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이었는데 갑자기 금년에는 예고도 없이 50대50이다, 50%를 자부담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미 내용적으로는 예산액도 정해져 버리고 분배액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에서 또 추경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회진 쪽에라든지 그런데서 사용 안한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일반관행농가들이 원하는 쪽이 있다면 좀 조정을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그 두 가지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우선 우렁이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후가 따뜻해서 월동이 많이 돼서 우렁이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도에서 친환경답은 예전처럼 100% 다 지원을 하고 일반답은 70% 보조를 50%로 20%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지역에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어요. 북부지역에서 실은 육답이다 보니까 날씨도 추운 지역이고 월동하는 우렁이양이 적다보니 지원률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안 쓰는 농가를 파악을 해 보고..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대안들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하고 양파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자하고 양파 부분은 아직 제가 마늘을 벌마늘 피해는 기술원하고 조사를 한번 1차했고요, 양파하고 감자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얘기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정걸 과장님께서는 아주 농산과장 업무수행을 훌륭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산단에 한방진흥 무엇이 들어서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게 공모사업으로 미래혁신과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요?

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입니다.

약용작물이요?

네.

근데 그게 매칭이 국비, 도비해서 7:3 군비 3이 들어가죠?

전체 60억 중에서 국비 30억, 도비 9억, 군비 21억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죠.

네.

우리 군비가 들어가요.

네.

근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보고받을 때도 운영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운영비 지원합니까? 거기 만약에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한방진흥원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운영비 지원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미래혁신과에서 정부 공모를 할 때 지금 한국한의약진흥원하고 연계해서 공모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공모할 때 조건이 운영비 연 2억에 5년간 10억, 그다음에 임대료 면제시설에 대한 임대료겠죠, 그다음에 파견공무원 1명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럼 관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비 속에 관리비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땅도 군에서 사가지고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의약진흥원에다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다음에 파견공무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다, 그다음에 지금 시설하고 토지임대료가 한 1년에 6,500만 원 정도 1,000분의 10이면 그것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정 어려우면 2~3년간은 면제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겠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게 생기는 가장 큰 목적이 지역에 약용작물산업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약용작물산업화 연계 방안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6월 18일까지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못했던 이유가 그 한약진흥원장님께서 최근에 5월달에 부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다시 협의를 계속하시겠어요?

네. 협의를 해서..

과장님 그 부분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건축위원이라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장흥에 약초재배농가가 과연 몇 농가가 있습니까? 우리 장흥군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데 운영비까지 줘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회의감이 들어서 과장님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무슨 공모사업이 아무리 7대3으로 들어오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국비 7 준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 장흥군에는 약초농가가 거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네.

몇 년 전에 약초 활성화시킨다고 사업이 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을 또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거기 진흥원에서 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군에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국비 많이 있다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절대 그런 사업하지 마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모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반납하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 2억까지 줘가면서 관리비까지 해가면서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운영비 관계는 운영비하고 임대료 관계는 진흥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군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방금 질문한 내용입니다. 제가 미래혁신과에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로 건립하는 추진을 농산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료의원과 대답을 하셨는데 사업을 포기하십시오. 사업을 포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지금 현재 비용으로 쓴 것은 건축계획 용역비만 지금 쓴 것이죠.

네.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그렇다 라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방에서 재배면적 감소된 거 작약이나 멀꿀 같은 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계속 연결해서 정말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농가에다 고스란히 농가의 손해로 갔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관리해서 정말 우리가 본관동을 짓는 건물에 대해서 약용작물을 하기 위해서 본관을 짓는게 아니라 사무실로 쓰고자 해서 300평을 더 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산업지원센터 추진한 과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을 포기하시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의장님 저희들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다가 관련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내용들을 정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고 그것이 그쪽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운영비도 안 준다 임대료도 부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갑의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를 다 수용을 하겠냐 라고 물을 볼 수 있는 갑의 입장이지만 이걸 유야무야 넘어가면 또 을의 입장이 됩니다. 그때는 다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시고 하시란 말씀입니다.

네. 명확히 정리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군민과 수산행정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총 7건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지원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절차에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지원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절차는 당해연도 사업자 모집 시 전년도 12월부터 한 달간 각 읍면별로 공문시달하고 사업공고, 현수막 등의 홍보를 통해 사업대상 목록을 알려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 재무과로 체납여부 조회를 확인하고 매년 1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 행사계약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차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 관련 투명성 제고를 향상시킬 방안은 사업신청 시 접수되는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족 중복신청 여부와 5년간 동 사업 기 지원여부, 최근 2~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타 사업과 중복 신청 등 여부를 확실히 파악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성격상 중복신청자는 1개 사업만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 시 차순위 예비후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해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자 선정 시는 금년 사업 신청자 중 예비순위에 있는 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투명성 있는 수산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처리 실적 및 소요예산 집행실적과 향후 중장기적인 해양폐기물 처리방향과 계획 및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처리실적은 3,066톤에, 실소요예산은 25억 8,000만 원이며, 총 국도비 포함 예산액은 2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장기적인 해양 쓰레기 처리 계획은 해양쓰레기 주범인 폐스티로폼에 대해 통발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활참게 폐스티로폼 사용을 자제하고 종이박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장흥군수협과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에도 바다환경 지킴이 방식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해안선 길이 123km를 수거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년부터 폐스티로폼 부표 신규 구입금지 시행에 친환경부표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어업인교육도 지속적으로 의식전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전년도 대비 국도비 예산 10억 원을 추가 확보였으며, 내년도에도 국도비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토종어종 최근 3년간 방류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내수면 토종어종의 보존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설립 이후 꾸준히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토종어종은 총 11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은어, 자라, 뱀장어 등 총 1,964,000미의 수산종자를 탐진강 등 관내 저수지 11개소에 방류하였으며, 또한 금년에도 5월말까지 빙어, 뱀장어 등 10,034마리를 저수지 등에 방류하였습니다. 금년 6월 이후에도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쏘가리, 뱀장어, 미꾸라지 등 6만미와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서 자체 생산한 치어, 은어 수정란 등을 관내 탐진강 및 저수지에 추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서는 우리군 내수면의 종 보전과 어민소득을 위하여 멸종위기종인 꺽저기를 관상어로 시험양식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회진면 노력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지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2000년도에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도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과 협의하여 노력도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총 면적 28만 4,000평을 2000년 10월에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주변 환경변화 등 지역개발 측면에서 노력도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위등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한지역해제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거나 우리군 노력도에 대한 확실한 투자사업개발계획으로 신규사업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산림청에 해제 요청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타당성이 부족해 해제가 어렵다는 산림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제를 위해서 관련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용역비 확보한 후 산림휴양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조개 채취 작업 종료에 따른 어촌계와 어민들에게 배분된 실소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새조개 작업이 종료되어 현재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내역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완료 후 수익금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회진면 신상지선 경우 총 52일 작업실시하여 당초 계획량 552톤 대비 새조개 323톤 약 23억 7,000만 원 상당을 채취하였으며 약 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어촌계당 각각 4억 원의 수익금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관산읍 삼산지선의 경우 총 작업 31일 작업하여 새조개 40톤 약 4억 원 상당을 채취하여 1억 원의 예상수익금을 올려 어촌계당 2,500만 원의 수익금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조개 채취 이후 주변 상가 파급효과는 새조개 채취하기를 위한 선별인건비 비용과 운반선 임대 비용, 회진면 상가 수입, 수협 위판수수료 등 관리수면 지정에 따른 약 3억 원의 직ㆍ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새조개 예상 생산금액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및 유통업자의 수요가 적어 새조개 가격이 하락되었고, 또한 고흥군 도덕면 지선에서 대량 발생한 새조개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군 새조개는 고흥산에 비해 가격하락과 수위율이 떨어져 가격이 kg당 2,000원에서 3,500원까지 떨어지고 4월말부터 5월까지 전체 생산량 25%가 감소됐고, 당초 예상보다 수익금이 크게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익금이 어민들 품으로 돌아가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향후 바다 로또라 하는 수산자원 발생 시 우리 지역어민들에게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소재하고 등록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총 수와 법인별 토지소유내역과 어업법인의 목적 외 사용예산 환수실적 및 부동산 내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처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어업인수는 영어조합법인이 94개소, 어업회사법인 14개소로 총 108개소이며 법인별 토지 소유내역은 약 21,000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법인의 목적 외 사용부동산에 대한 환수실적은 확인결과 우리군은 환수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처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년마다 조합원수, 출자현황,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10일 동안 읍면사무소와 협력하여 관내 영어조합법인 94개소와 어업회사법인 14개소 총 108개소를 실태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법인수 108개 중 운영이 50개, 미운영이 58개소로 이중 어업회사법인 3개소, 영어조합법인 55개소 중 총 58개소가 부도, 개인적인 사정, 폐업, 휴업 등으로 미 운영 상태로 법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관내에 영어법인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해산 청구 등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위등 의원님이 질문했던 두 번째 노력항 관련 사항 답변서하고 백광철 의원님이 했던 새조개 답변서와 두 번째 어업조합법인 답변서가 첨부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했던 질문인데 여기서 답변을 하려고 보면 첨부를 해줘야 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좋은데 첨부를 안 했어요. 앞으로 이러다보면 우리 해양수산과는 질문서를 안주고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는 이런 격으로 한번 해보자는 뜻이었는가?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서를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건 잘못됐죠?

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해양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 냐 이렇게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5년간 해양폐기물 처리실적은 5년을 보듯 10년을 보듯 20년을 보듯 똑같아요. 우리 장흥군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5년간 29억 7,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국도비 합쳐서 29억 7,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군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중에서..

잠깐 숫자는 아직..

자료가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시설비가 19억 4,000만 원, 인건비가 4억 8,500만 원, 기타 5억 4,400만 원 이렇게 해서 29억 6,900만 원이라고 주셨어요.

네.

시설비는 19억 원이 어디에 투입됩니까?

시설비는..

시설비가 어디에 투자되는 시설비입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해양쓰레기사업 관련해서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같은 거나 그리고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이나 또 감용기 운영 시설비 이런 이동식집하장 이런데다 대부분..

그럼 인건비는 수거하신 인력 분들 인건비에요.

네. 순수한 인건비..

기타는 처리비에요?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떤 거예요? 처리비용, 지금 시설비는 수매사업, 그다음에 선상집하장,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기계장비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폐기물처리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요. 29억 7,000만 원에 포함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맞지 않는게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자료 보고 계시죠?

네. 그 안에 아까 시설비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본의원이 2018년 7월 1일자로 의원직을 임한 이후에 항상 본의원이 오해를 받아가면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장흥군에 5개 읍면이 바다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양폐기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다하시고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흥군은 유득이 예산도 증대 폭이 별로 없어요. 표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민들에게 우리는 여기에도 나왔지만 어업인들 교육을 하겠다 의식 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는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모든 책임이 물론 책임이 어민들에게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만 떠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과장님 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본의원은 어떤 답을 원했냐면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를 했죠?

네.

해양플라스틱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거기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야 겠어요.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각 지자체에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이 돼있어야 돼요. 지금 올해 1월 1일자로 해서 해수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네.

우리 장흥군 수산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매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일반 종합계획에는 돼있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부군수님께서 본의원이 그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을 약간 언급 드렸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다음에 바로 부군수님께서 현장을 모니터링 하셨더라고요. 참 적극적인 행정이고 감사를 드려요. 부군수님이 자리에 계셔서가 아니라 그게 선도행정이에요. 부군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부군수님이 순시를 하실 때 해안가를 돌아다니셨을 때 수산과에서는 누구누구 동행을 하셨어요?

그때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셋이 갔습니다.

과장님 가셨죠?

네.

그럼 과장님께서 본의원이 말씀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라는 것은 답변서에 어업인교육 등으로 의식을 전환시키고 뭐 친환경 부표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 이것은 본의원은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되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발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활참게 폐스티로폼 이게 저희들이 해안가에 가보면 어느 정도 적치장소에 박스 말씀하신 거잖아요. 플라스틱박스..

네.

그건 해양부엽폐기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감용기 있죠, 차량..

네.

감용기 차량이 주로 하는게 뭡니까?

주로 폐스티로폼을 압축해서..

그니까 폐스티로폼 중에 활참게 폐스티로폼 포장지 그것만하고 있죠?

네. 대부분..

그것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 차량은 그것도 마찬가지 본의원이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해양수산과장님이 아니었지만 해년마다 강조를 드렸어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해양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자 의원님들이 제안을 드리면 검토를 해보든지 발전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도 우리 그때 이 말이 생각나요. 복지부동이 생각나는데 참 안타까워요. 아니 다른 지자체는 다 앞서가고 있는데 왜 우리 장흥군은 관심이 없을까 우리 장흥군의 기반산업이 농업, 수산업, 축산업 그러겠죠. 큰 축으로 보면 수산업이 어마어마한 그런 축을 구성하고 있는데 나중에 미래 수산업을 포기하실 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엄청나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나서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제로화를 선언하고, 근데 우리 장흥군은 그대로 있어요. 예전에 해왔던 대로 교육 시키겠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제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예산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예산입니다. 3억 7,000만 원, 4억 원, 6억 8,000만 원, 8억 3,000만 원 이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실 게 이게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2배 이상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장흥군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건 실질적인 소극행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어민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 이 말씀 드린다면 김승남 국회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냐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수부 위원이시니까 한번 찾아 뵙고 예산도 확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시설을 한다든지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문제로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현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한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먼저 수산과장님께 질문하기 전 방금 의장님께서 본의원이 노력리 산지전용해지제한지역에 대한 질문을 제가 산림청에 관련돼 있어서 산림휴양과에 정식적으로 질문요청을 했습니다. 의장님 수산과에 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서 책자도 보면 산림휴양과에 제 이름으로 질문을 했는데 저도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방금 이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 잘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노력리 산지전용해지제한지역에 관련된 사항은 정식적으로 산림휴양과장께 의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답변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답변서가 산림과에 와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서를 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해양수산과 쪽이 없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고 이 문제는 위등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산림휴양과 소관 할 때 그때 답변서를 보충질문 받으실 랍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장님 실질적으로 연륙교 다리를 개발할 때 산림청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수산과에서 산림청으로 요청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휴양과하고 수산과하고 이 업무가 사실 난제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휴양과하고 수산과에서 서로 회피를 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산림휴양과에 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산림휴양과에 질문을 할 때 그때 해양수산과도 혹시 보충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의장님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했던 것은 내수면 토종어종 최근 3년간 방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아까 토종어종 11종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련된 어종인가요,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만 토종어종 11종에 속해 있나요?

저희 관내에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수산자원이 11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메기나 잉어, 다슬기 이런 고기들은 저수지나 강에 방류를 안 하고 하천에다 방류를 했네요.

네.

그쪽에 맞는가요, 하천에다 해야 된가요?

대부분 저희들이 댐 준공 이후 우리 탐진강에 다슬기가 많이 없어서 그쪽으로 많이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탐진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탐진강 정비사업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탐진강에 보면 뭐 은어도 방류를 했고 여러 가지 탐진강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고기들이 지금 살아 있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금년에 공사 중이어서 저수지 쪽으로 방류를 하고 있고 탐진강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방류를 하셨잖아요, 연간..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셨는데 지금 은어도 탐진강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는 만큼의 은어도 서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보면 다슬기는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은어는 우리 옛날부터 임금님 진상에 올라간 고기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어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탐진강 은어가 아주 유명세를 탔는데 작금에 와서는 탐진강에 우리 장흥과 강진의 줄기인데 강진 쪽에 많이 쏠려있지 않냐 하는 본의원 생각도 해봅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강진은어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탐진강에 은어를 방류를 했으면 강진사람들이 재미를 본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탐진강에 은어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진에서부터 우리 장흥댐까지 시설물을 보면 대부분 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은어가 올라오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탐진강 위주로 많이 방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강진에 비해서 수산자원이 활성화가 덜 된다할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방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답을 냈습니다. 지금 고무보작업을 하고 있죠?

네.

고기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어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장흥 쪽에 기존에 고무보 옆에다 어로를 설치하는데 강진 쪽에 시설물은 어로가 없어가지고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았죠.

네.

지금도 고무보 작업을 하는데 옆에 어로라고 하는데 좀 전문성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준공 떨어져버리면 다시 재정비하기가 썩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시설을 하면 좋습니다. 좋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사후처리관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따 말씀 드리겠지만 해수면이나 내수면 고기방류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얼마나 했는가 스스로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방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할 때만 사진 찍고 홍보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장흥댐이 민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크기도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보호법에 따라서 고기를 채취를 못하죠.

네.

그것 어디 좀 수자원공사인가요?

네.

거기와 상의를 해가지고 오래된 고기들 잡아내고 또 새로 치어 같은 거 방류를 할 수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참 수자원공사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고기를 채취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댐을 방류할 때 그때 좀 자주하게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특정인이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아마 우리 관에서 하는 일들은 좀 되지 않겠냐 하는 본의원 생각이 들어져서, 그다음에 우리 해수면에 3년 동안 어족 방류와 우리 내수면의 방류를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10개 읍면인데 5개 읍면은 해안가가 돼있고 5개 읍면은 내륙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고기도 계속 방류를 해야만 맞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장흥에 돔 낚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해수면도 제가 질문이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전복을 방류를 했는데 우리 장흥군 해안 같은 경우는 전복 서식이 어떤 가요, 상황이 좋은 가요?

전복은 먹이사슬이 대부분 다시마와 미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5개 읍면에 있지만 회진쪽 일부 대덕쪽 일부 그쪽에 많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를 하셨는데 생산량이라할지 서식이라할지..

방류하는데..

앞으로 방류를 하면 괜찮하겠다..

대상지는 어촌계에서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어촌계 소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소득 올린가요, 그 데이터 혹시 자료 있나요?

정확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어촌계에서 매년 3년 정도 키워가지고 마을 자체 일정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채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 전복 같은 경우 방류해 가지고 그 관할 어촌계에 소득 증대하라고 어촌계에 위임한가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데이터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복은 지금 2018년도에 지금 한번 하고 작년 2019년도에 한번 하고 그리고 2020년도 금년에는 안했는데 그런 데이터도 한번 파악을 해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촌계에 위임을 해주셨다면 소득창출이 된다 하면 또 안 된다하면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 뿌려나 봐야 그냥 고갈되고 자생적으로 죽어버리면 괜히 예산 낭비되지 않겠냐, 어차피 우리 공적자금으로 전부 치어를 사서 방류를 했는데 우리 어촌계 소득증대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고기를 전복이 아닌 다른 어종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본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본의원이 예전에 보니까 해삼도 뿌린 거 같은데 해삼은 안 뿌렸습니까?

해삼도 한 3년 전에 회진 대대구도 그다음에 탱자섬 위쪽으로 했는데 사실은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 갈수록 먹이사슬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3년간 방류현황 보니까 해삼이 빠져있어요. 방금 본의원이 얘기 드렸잖아요. 해삼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방류하고 보니까 큰 소득도 안 되고 지금 고갈돼버려서 이렇게 됐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는 본회의장이라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수면 들어가겠습니다. 저수지나 이런 데 고기를 방류하고 나서 고기가 크든 치어든 매스인가 배스 있잖아요?

배스..

배스 그게 전부다 그 생태계 사슬이라고 한가요? 배스가 고기를 잡아먹어버린다면 서요.

네.

그런데 배스 제거 예산도 돼있고 우리 도비도 같이 서있죠?

네. 매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렇게 고기를 내수면에 방류하고 나서 상황이 어쩐가요?

지금 대부분 그 마을에서 원하는 어종으로 저수지에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잉어나 붕어, 매기, 장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득이라기보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1년씩 키워가지고 마을 복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다니면서 파악해 보고 의정활동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고기들은 있는데 외래종이 다 서식을 해버린다, 힘들다, 본의원도 그랬거든요. 이것을 우리 국가적으로 도나 군에서 배스 제거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저수지에 외래어종이 많이 있다 라면 언제라도 해양수산과에 신고를 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드리는 데도 접수가 많이 안 된가요?

지금 배스를 잡을 수 있는 내수면 허가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수면 토종어종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제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웰빙시대, 건강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해수면 어종들도 좋지만 내수면 어종들도 우리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외부에서 오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흥군에도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민물고기거리 조성 한번 했으면 좋겠다 목적은 거기다 두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리 장흥군에서도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우리군 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천도 1급수된 좋은 물에 고기를 방류를 해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우리 소득 창출도 되고 관광객 유치도 하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 위생계죠? 보건소와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 민물고기거리 조성 한번 했으면 좋겠는 차원에서 우리 내수면 방류를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쩐가요?

저희들도 내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댐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물고기거리식당 이것을 여러 차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물고기에서 제일 성공한 것이 요즘은 쏘가리라고 해서 쏘가리를 일부연구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쏘가리도 방류하고 있구만요.

네.

쏘가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보면 먹거리 조성한데 가서 보면 민물고기도 다양하니 탕도 하고 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서라도 우리 장흥군에서는 민물고기를 많이 방류를 해서 우리 민물고기가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 군민 소득 창출도 되고 관광객 유치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를 드립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됐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까 군수님의 답변서를 그대로 읽으셨어요. 어차피 군수님 8일날 답변 시에 배석을 하실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보충질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새조개 사건이라든지 새조개라든지 여기 보고하신 108개 어업법인 50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58개가 세부적으로 보고가 없어요. 58개소 미운영한데도 있지 부도폐업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현재 폐업을 했거나 부도를 한 어업법인회사에 국도비라든지 우리 군비지원 얼마 들어갔는가, 또 거기에 위법은 없었는가, 또 환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안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세부 자료를 군수님 답변 전까지 주십시오.

네.

왜 여기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냐하면 여기에는 신상하고 신덕하고 4억씩 배분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또 산서, 산동, 어은, 우산은 2,500만 원씩 배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현재 파악해 보고 있는 산서, 어은, 산동, 우산 1,960만 원이 이미 통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의문이 있어요. 관리계획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도 아까 3억 원 정도가 우리 지역에 경제 창출 효과가 있었는데 위판을 여기서 하나도 안 했거든, 여수로 가지 않습니까? 또 수협은 0.5%인가 또 수익률..

1%입니다.

1%로 합의 봤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지금 너무 첨예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부자료를 제출을 군수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칭찬을 해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새조개가 여수 잠수기 허가로 인해서 매우 손을 댈 수 없었는데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토목직이신데도 수산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도의 허가를 취득을 했고 또 새조개가 금년으로 끝난 게 아니잖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행정절차를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김선경 씨 인가요? 그분이도 경찰 고소고발사건,

네.

그거 합의도 된 거 같고 기사내용에 의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걸로 맞습니까?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잘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현명하게 대처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를 군수님 답변 이전에까지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오늘을 이렇게라도 읽어주신 것은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배려로 이해할 랍니다. 그때 혹시 필요하면 배석하실 테니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 새조개 관련해서 지금 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산이라는 것이 그동안 위판이라든가 경비 모든 것을 제해서, 또 어촌계에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그걸로 마무리 되는데 아직 관산이나 회진에서 정산서류를 준비하고 저희들한테 제출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이미 통장에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통장은 작업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촌계의 통장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정산을 해야 됩니다. 작업비나 여러 가지 경비를 해가지고 그 과정이 돼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대략적 예상이 이 정도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전문직이 아니시라 그런 우를 범하신 부분도 있다고 봐요. 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하려면 우리 수산 전문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은 당연히 수산위원이 계시니까 그 관리위원회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관리위원회라 하는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우를 범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일련의 일들은 앞으로 추후에 좋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나열해 드렸던 자료들을 군수님 답변 전까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때 군수님을 상대로 세부적인 부분을, 너무 앞서간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42개 어촌계라든지 어촌계라든지 어민들게 잔뜩 기대를 부풀게 해놓고 돈 2,500만 원 지금 결과적으로 1,960만 원 이렇게 실망만 안겨주는 이런 일들을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죠. 군수님을 상대로 질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정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섣불리 또 여기서 말씀을 하면 또 해당된 어촌계와 어민들이 비용들이 또 여기서 말한 거하고 마을에서 정산한 거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억, 500억까지 뻥을 튀겼는데 기대가 부풀었는데 결과적으로 23억 매출 올린 거 아닙니까?

네.

42개 어촌계 계원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발전기금을 배분해 주겠다 해서 기대를 잔득하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어차피 군수님이 총괄 답변하시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좀 묻고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출직이고 대의기관인데 주민들이 원하고 갈구하는 것은 좀 여쭈고 묻고 해소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지금까지 고등어수산물 구축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202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총 사업비는 16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지금 현재 건축공사 한 375평 정도 급냉시설 8칸에 240평, 그리고 전기공사, 그다음에 선별장, 제빙창고를 건립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020년도에 두 개 업체가 MOU체결을 했고 금년 5월까지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검토 중에 있고요, 또한 의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신 해양오염에 대한 조사용역도 금년 8월까지 해서 어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하는데 3개월 정도 거쳐서 금년 9월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 관련해서 업체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중으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등어선단 유치 운영은 금년 계획은 9월말에서 10월초 노력항에 고등어선단 두통이 들어와서 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