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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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9월 1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추경안 상정에 앞서 이번 추경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신속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실 내 대기 인원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총무과, 미래혁신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의회 사무실 등에서 대기하시다가 차례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장흥군수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 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박승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9월 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5,664억 9,774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3.27%가 증액된 663억 8,548만 원을 가용 재원으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14억 8,006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59억 7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0억 1,76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억 7,8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실적은 없으며,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54%인 3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재해&;8231;재난목적 예비비는 당초 2억 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등 사회적&;8231;자연적 재해&;8231;재난에 대비 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9억 7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4억 1,125만 원, 지방교부세는 318억 5,279만 원, 조정교부금은 10억 3,800만 원, 보조금이 297억 8,66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8억 1,84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주재원은 총규모 대비 6.49%로 기정액 예산의 7.29%보다는 약간 낮아 타 시·군의 재정 구조와 비교하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법정 인건비는 14.46%에서 12.99%로 1.47%가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6.57%에서 6.21%로 0.36%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이전 예산은 39.48%에서 37.90%로 1.58%가 감소한 반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지출 예산은 37.07%에서 41%로 3.93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모성, 경직성 세출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세출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예산 반영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경 시 미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반영, 그리고 지난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조성사업, 탐진강 30리길 정비 및 미세먼지 차단 숲길 조성사업 등 우리군 역점시책사업과 장흥형 지역활력특성화 사업 등 현안사업, 그리고 숙원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에 맞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등의 증액으로 2억 1,170만 원이 증 되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도 세외수입과 잉여금에서 5,62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등에서 2억 1,170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23억 2,546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수입 규모는 7억 1,576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20억 원 등 23억 6,709만 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이 5,000만 원 증액된 24억 1,709만 9천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406억 2,413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보조금법 제13조에 따르면 국비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군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9개 사업 49억 원의 군비가 미반영 것은 아쉬운 점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균특사업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포괄적 사업명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표기하여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타 기획홍보실 소관 공통운영 자산취득비 1억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 자료에 노후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전산장비에 대한 수급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 편성하는 것이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서 작성 시 부기명, 산출기초가 세부적으로 표기되지 않아 예산서 활용이 효율성을 갖지 못한 점 또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의 직제순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설명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225쪽, 상단부에 군정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군정보고서 제작 및 군정성과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발송 등 4,400만 원과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군정업무평가 및 분석과 관련하여 군정발전에 대한 정책제안을 한 공무원들과 군정추진 우수부서 종합평가 시상금 3,740만 원 등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군정홍보업무추진을 위해서 통신사 아이디 사용료 4,400만 원, 그다음에 신문 및 잡지구독료 2,000만 원, 전자스크랩 저작권료, 군정홍보물 제작 포함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26쪽입니다. 효율적인 영상 홍보 추진을 위해서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광고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 운영 부분에 기관공통운영 등 교통분담금, 각종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해마다 추경을 확보를 해서 이제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7쪽, 상단부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실과소 조직개편에 필요한 행정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자치법 소송 및 통계업무추진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을 3,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매년 소송수임료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난목적예비비는 당초 2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재난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60억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느라 55억 원을 유보금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나와 있는 읍면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에 장흥읍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하단부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관산읍 생활환경정비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3쪽, 대덕읍 기초생활환경정비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산면 537쪽입니다. 중앙 부분에 소규모 주민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용산면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안양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5쪽, 중앙 부분에 장동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9쪽, 장평면 기초생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53쪽에 유치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7쪽, 부산면에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회진면에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의회에 지금 임시회 기간이죠, 회기기간 맞죠, 지금?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오늘 회기가 3일째 인가요, 며칠차인가요?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9일부터 시작했으니까 6일차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6일차죠. 저희가 회기를 6일째하고 있습니다. 개원식 날 우리 군수께서 자가 격리 중이라 우리 개원한 날 참석을 못하셨죠?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저희 의원들을 존경해달란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6일째 됐으면 지금 군수님 출근하고 계시죠?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당연히 대의기관에 오셔서 이래 이래해서 개원식에 못 왔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홍보실이 우리 장흥군청의 심장이십니다. 이런 부분은 심장이신 실장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 여기 계신 부군수께서도 그런 부분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군민들을 위해서 예결위를 하면 뭐할 것이고 상임위를 하면 뭐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군민 향해서 전 공직자와 전 군민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군민께 인사를 하십시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그 대답을 군수님께서 군민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예결위예산서가 언제 회부됐죠?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9월 1일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회부됐으면 수정 보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정보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산서, 의원실에 아무나 와서 의원들한테 한번 회부를 했는데 수정 보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은아

채은아위원

언제부터 집행부에서 의원님실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보완하셨습니까? 이렇게 기강이 무너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은아

채은아위원

저희들도 공직자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공직자분들 대단히 존경스럽고 대단히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그렇지만 9월1일날 예결위에 회부를 했으면 이걸 수정보완 시 때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여기서 죄송하단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예산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2회 추경편성하시면서 하여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 생각이 반영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예산에 본의원이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걸 느낍니다. 분명 우리가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과 가장 밀접 되다 보니까 놓칠 수 없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형성분야 세출예산 증가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장흥군이 뻗어나가야 될 동력산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2021년도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예비비 포함해서 이 관련 예산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지금 정확한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방금 보고에 보면 예비비가 17억 정도 편성을 했죠, 증액을 했고..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15억을 증해서 17억을 편성을 했고요..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선별지원금 할 때 얼마 정도 지출을 했죠?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그게 전체적으로 예비비 올해 지출한 것이 17억 정도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재난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재난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순수 군비..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예비비가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목적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을 해서 1억 5,000만 원을 사실은 집행으로 해서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난목적예비비가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그 부분들을 좀 충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예비비를 저희가 15억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 앞으로 또 추가로 편성할 금액까지 합치면 약 얼마정도 되냐 얘기에요, 토탈 군비..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거의 한 47억 정도..

윤채

왕윤채위원

한 50억 가까이 되죠, 맞습니다. 예기치 않는 재난으로 그러는데 그러면 군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맞죠?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장흥군의 숙원사업을 편성을 보면 작년 같은 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 군민들한테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야 뭐 재난이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재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숙원사업 편성을 2019년도와 거의 버금가게 120~130억을 편성을 하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좀 속보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니까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예산 편성이 뭐냐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을 안 하셨으면 전문위원을 상당히 나무랄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셨냐 그랬는데 아주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9개 사업에 49억을 군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자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이제 이 49억이 당초에 1회 추경까지 해서는 군비 미부담금 93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2회 추경에 일부분을 반영을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 확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내에 집행이 어렵거나 지출이 어려운 부분들은 차후에 사실 기한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숙원사업 편성한 금액이 농업기반까지 하면 약 60억이죠, 그러죠? 한 70억 정도 되네요. 70억이 올해 회계연도 안에 다 지출이 됩니까?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지금 이제 숙원사업이라든가 농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사실 지난번에 재해를 입어서 위험이 있고, 이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숙원사업을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 숙원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 안고 가야 될 문제에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숙원사업이 올해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못합니다. 지금요 금방 추수철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번기 한 달 반 정도 빼면 재배정하고 설계하고 뭐하면 내년 1~2월이나 3~4월에 합니다.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 공모사업은요 2년에서 3년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죠, 그러잖아요.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자 스마트그린도시, 교도소 문화공간복합조성사업이라든지 회진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역사향기숲 테마숲 조성사업,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군비를 확보해야 다음 연차사업에 담당공무원이 중앙부처를 가서 군비 확보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 빨리 좀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49억을 미반영하고 어차피 올해 회기동안 하지 못한 사업은 70억 정도 편성을 한다 이랬을 때 예산을 효율성이 맞냐, 이것이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자 10월달에 착공을 해야 된 사업도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장님 말씀처럼 1회 추경에 확보해놓은 거 가지고 착공을 하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이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군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설계를 하던 그다음에 집중을 하던 중앙부처에 가서 읍소를 하던 우리가 이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동력을 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전혀 그냥 배제를 안 해버리고, 이건 정리추경에 반영해봤자 뭔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 이 모든 것이 뭐 실장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총괄한 부서장으로서 이것은 잘못됐다, 정리추경까지 가지 말고 2회 추경에서는 직원들이 국비 확보해놔서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다음에 교도소 뭐 활용문화예술복합공간인데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농촌테마공원이라든지 이것은 군수님이 어디 가서 축사하시면 금방된 거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타이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안 해주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일을 하네 마네, 왜 공기가 늦게 마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예를 들어서 AS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분명 우리 의회에서 군민을 숙원사업을 삭감하겠습니까? 그것을 노리고 한 거 같은데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하겠습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사업하지 마시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으면 편성을 정말 어떤 것이 우리 군민한테 장흥군에 발전이 되는가? 그것을 제대로 하시란 얘기에요.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의결심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놓을 테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손 못 대겠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우리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봤을 때는 분명 제가 본의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산편성 일반회계를 봤을 때 660억을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네. 군비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마다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는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냐 하는 거까지 세세하게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실과에다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 라면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 협의과정을 다 거쳤고, 그다음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실제로 지금 자체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이미 설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만 끝나면 특히 농로라든가 내지는 용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사업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태풍 찬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예기치 못했던 7월 5일부터 6일까지 집중호우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자, 또 내지는 도와주자 그런 차원에서 숙원사업비를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이월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거기에도 포인트를 좀 뒀고 실질적으로 이월사업이 보통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 부분은 제가 인정이 안 된다 사고이월은 결국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예 원인행위 자체도 하지 못하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하는 이런 사업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계속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겠냐 싶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군비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미부담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나름대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실장님 말씀은 실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모사업 중에서 2020년도 작년에 군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그건 아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거 같았으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균특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하고 군비를 좀 아끼는 것을 좀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군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써볼까, 뭐 공모사업 안 하고 그냥 숙원사업을 최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포괄사업 명칭도 없이 균특을 읍면에다 배정하는 거 이 자체는 우리가 예산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는 전혀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본의원은 볼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전 실과를 망라해서 보면서 제가 실과에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아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한번 지적하면 다음부터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의원님께서 의견주신대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숙의해서 기왕에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감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영

방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방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특별교부세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5ㆍ18 민주화유공자 생계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218만 7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9,293만 9천 원이 증액된 756억 9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UCC 콘테스트 공모전 사업입니다. 직원이 직접 UCC 홍보물을 제작하는 UCC 콘테스트 공모전을 위해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동버스 임차비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발굴 사업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희생자들의 자료를 발굴ㆍ수집하여 간행물로 발간하여 보존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행정동우회 지원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장흥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도 역점시책인 청정 전남 으뜸마을과 군 시책인 양성 공동참여마을 특색사업 등 마을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우리군 청정이미지 제고 및 주민공동체 함양을 위해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로하스 문화나눔 마을학교와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 기본점수 상향 및 신규직원 충원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3억 7,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끝부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년 적용예정으로 온나라시스템을 2.0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우리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5,4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새마을 지원육성입니다.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고 있는 김장나눔 행사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밑반찬 나눔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에 따라 법정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중간 아래,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4분기에 지급될 결혼장려금 지원,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 최초전입 축하금 지원비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행정전산장비 및 S/W 운영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도면 설계 프로그램 CAD 구입 비용 995만 4천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C 90대, 모니터 50대 1억 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운영입니다. 도비매칭사업인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회선료 99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080 안심콜 서비스 이용료 1,7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쪽, 마을방송 전화이용 사용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백신접종 안내 등 마을방송 이용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직원 휴대폰 컬러링 서비스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00만 원, 하반기 조직개편 및 부서 이동에 대비한 네트워크 회선 설치비 2,000만 원, 읍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업무 자료를 암호화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 암호화 장비 구축비 4,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료 관련입니다. 2021년도 직원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8쪽, 국도 반납금으로 4,15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232쪽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우리 공모하셨어요?

지영

방지영총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이제 로하스문화나눔마을학교로 공모하시고 통합의료병원 힐링코디네이터 양성 교육도 공모하셨어요.

지영

방지영총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다면 대한체형교정관리협회에서 통합의료병원에 오셔서 하신가요?

지영

방지영총무과장

그게 남부대학교하고 체형교정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이건 병원에 지금 간 사람만 지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시는 거예요?

지영

방지영총무과장

그 힐링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양성을 해가지고 지금 통합마음치유센터 그런 데서 코디네이터해서 그 자격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지영

방지영총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그 지금 마음치유센터 내에서 이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받은 다음에 치유센터 내에서 하실 거예요?

지영

방지영총무과장

치유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을 힐링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교육을, 그러면 교육을 받았어요? 마음치유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면 이분들이 수익이 있어요?

지영

방지영총무과장

네. 수익이 치유센터로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봉급을 받을 수 있고 그런 힐링코디네이터를 지금은 채용과는 별개로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이 쉬우니까 그 채용하는..

은아

채은아위원

기간은 얼마나 운영을 하십니까?

지영

방지영총무과장

8주간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문화나눔마을학교는 로하스타운에 계신 분들만 들어가신가요?

지영

방지영총무과장

네. 로하스마을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행복학습센터는 많이 운영해도 좋을 거 같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저기 너무 소수가 운영하는 거보다는 다수가 참여해서 많이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로하스마을회도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다수가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통합의료힐링코디네이터도 말하자면 통합병원에서 거기서 운영을 해버리면 못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헤아리셔서 행복학습센터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 좀 해주십시오.

지영

방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7세대 80명으로 하는데 일단은 이게 가능한지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과장이 공석이므로 서무팀장인 블루경제팀장으로부터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경제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영

백수영블루경제팀장

미래혁신과 블루경제팀장 백수영입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혁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과 세입예산입니다. 207쪽, 국고보조금에서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 지원 6,300만 원과 209쪽, 시ㆍ도비보조금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1억 8,450만 원,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 지원 1,890만 원, 마음건강 치유센터 설립 8억 원은 특별교부세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변경하였고, 사회혁신 지원 580만 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증액 예산안은 3억 9,847만 원입니다. 먼저 243쪽,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부서 및 직원 포상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혁신 지원입니다. 2021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안양면 행정복지센터 내 희망채움냉장고 설치 및 운영비로 사업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확정된 국비예산에 맞추어 도ㆍ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비는 도비를 확보하여 1억 8,400만 원과 군비 5억 원으로 총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장흥통합의료병원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추가로 6,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호우 시 누수현상이 발생한 옥상층과 3층 하늘정원 부분의 방수공사로 내원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의료 운영 지원입니다. 마음건강치유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박람회장 운영 풀베기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 법면 보수공사입니다. 지난 7월 호우 시 박람회장 법면 일부 구간이 유실되었습니다. 전년도 유실부분 공사계획 중 추가로 유실되어 함께 안전하게 법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 치유센터 지원입니다. 도내 공직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우울 및 스트레스에 따른 전문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8억 원을 도비로 변경하고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포함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47쪽, 보전지출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 개최된 2020년 장흥통합의학박람회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4억 9,223만 1천 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블루경제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통합의학병원 옥상방수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물어 봤던 거예요?

수영

백수영블루경제팀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당..

수영

백수영블루경제팀장

제가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백광철위원

원래 기정액이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증액 해가지고 방수한다고 돼있는데..

수영

백수영블루경제팀장

네.

백광철위원

증이 6,000만 원이에요.

수영

백수영블루경제팀장

네.

백광철위원

그게 원래 하자보수기간이라는게 있죠?

수영

백수영블루경제팀장

네.

백광철위원

지났어요?

수영

백수영블루경제팀장

본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끝났고요, 5년이 넘어서 그리고 작년에..

백광철위원

올해가 5년인데..

수영

백수영블루경제팀장

그러니까 3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기존 것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셔서 9,300만 원 보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면공사여서 올해까지 하자보수여서 그것은 올해까지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옥상층하고 하늘정원 부분은 새롭게 발생을 해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백광철위원

이 말씀은 삭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이렇게 통합병원에 수리비가 계속 증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관리 잘하세요.

수영

백수영블루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블루경제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써 195쪽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국비 보조금 2,16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맨 윗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8,754만 9천 원 감액된 49억 2,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지적자료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잔액 1,913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8번째 줄에 있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인건비로 군비 1,5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먼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118개소 확충을 위해 군비 1,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향후 국비지원 사업으로 건의하여 진행코자 군비 4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 개ㆍ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지가 많아 당초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로써 당초보다 인허가가 증가하여 5,883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맨 밑에 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텔링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국비 2,16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네.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아니 다른 부서는 전부 증액이 됐는데 민원봉사과만 2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돼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네.

백광철위원

왜 이렇게, 오히려 감액이 된 데가 있나 인건비도 증가하고 하는데 의문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네.

백광철위원

253페이지인가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군비 100%로 4억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네.

백광철위원

지금 보고하시기를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보고하셨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백광철위원

저희 의회에 민원접수가 된 게 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네.

백광철위원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의회에 제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한 거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럼 증거자료를 댈까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발주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광철위원

이 부분은 관산 사업이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백광철위원

장흥읍은 기 군비로 진행을 했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장흥읍은 국비가 대부분이었고요, 군비는 소규모 투입이 됐습니다.

백광철위원

제가 지금 여쭈고 있는 것은 장흥읍은 국도비 매칭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업자를 상대로 관산도 추진을 하다가 핵심적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민원제기를 했어요. 이의제기한 거예요. 그 당시 민원과장에게, 그랬더니 이걸 포기를 해버리고 반납한다는 거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더라. 지금 현재 우리 민원과장이 하신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관산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업자를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했더니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감액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을 앞으로 우리 이영철 민원과장님은 64생이라고 하데요. 64생, FM, 원칙대로 진행을 그렇게 잘하십시오. 제가 이 민원을 받고 깜짝 놀라서 민원제기를 했더니 이제 사업 자체를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들킬까봐, 겁났을까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약방법에 있어서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백광철위원

구태여 이 부분을 제가 꼭 짚고 가는 것은 처음에 시도가 그렇게 가다가 의회에 정확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지적을 했더니 사업 자체를 포기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이 공석이므로 서무팀장인 안전정책팀장으로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최용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우리과 총 세입예산은 104억 1,684만 4천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세입액은 16억 2,300만 원으로 폭염대책비 3,000만 원, 7월 집중호우피해 항구복구비 15억 9,300만 원, 199쪽, 조정교부금 세입액은 6,000만 원으로 마을방범 CCTV 설치 2,000만 원, 관산 안양 마을 CCTV 설치 4,000만 원입니다. 203쪽, 국고보조금 세입액은 58억 3,475만 원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호우피해복구사업비 등 15개 사업이며 209쪽에서 210쪽, 시ㆍ도비 보조금 세입액은 28억 9,909만 4천 원으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호우피해복구비 등 1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8,100만 원으로 증액 재원별로는 국비가 58억 3,400만 원, 특별교부세 16억 2,300만 원, 도비 28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6,000만 원, 군비 82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비 500만 원, 재난홍보물 제작비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2,500만 원, 다음 260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관련 3,000만 원, 과속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 900만 원,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1,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금년부터 보장한도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7,000만 원으로 군민 알권리 제공을 위한 문자 발송비 3,000만 원,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격리자 식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비 1억 5,000만 원, 전남 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 부지매입비 10억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관리비 3,0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8,000만 원으로 관산읍 의용소방대 3,000만 원, 회진면 의용소방대 창고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 탐진강 국가하천 친수공간확보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장흥 부동천 지방하천 제방 및 하상정비 유지관리비 4,600만 원, 재해응급복구비 3억 원, 이재민 발생 시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유치 반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4억 원, 특교세 폭염대책비 3,000만 원으로 살수차 운영 등 폭염대응 예방활동비 1,400만 원, 스마트 그늘막 1,600만 원, 안양·장평면 노후 강우량기 교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이재민 신속한 재난구호 위한 재해구호비 1,700만 원, 집중호우 피해시설 응급복구비 5억 5,000만 원, 그늘막 설치 2021년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1,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호우 복구지원사업 관련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8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 지원비는 총 88억 3,800만 원으로 지방하천 복구비, 소하천 복구비, 도로, 수리시설, 상하수도, 임도, 육상 쓰레기 복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집중호우 피해 항구복구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사업비 2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장흥초등학교, 장흥서초, 대덕초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 7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억 원, 270쪽에서 271쪽, 수인장학회 장흥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장흥읍 임시주차장 임대료 및 조성비 4억 1,600만 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30개 마을 주민지원을 위한 100원택시 사업비 3,500만 원, 271쪽에서 272쪽, 하단부에 마을방범용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비 6,000만 원, 마지막 273쪽, 국도비 반환금 1,100만 원, 민방위 훈련비 잔액, 남도안전학당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광철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님, 저번에 유치 반월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살펴보니까 기정액이 2억 1,200만 원에서 6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서 공사를 하고 계신데 민원이 발생해서 간 일이 있어요. 담당자를 불러다가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 기존대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돈을 6억 1,200만 원씩이나 증액을 하면서 그렇게 에스자로 틀어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까? 주민들이 꼭 좀 시정을 요구해서 일단 건의를 일차 드렸는데, 기존 하천 그대로 하다보니까 에스자대로 돈은 돈대로 더 들면서, 그래서 원래 침수 이유가 에스자로 틀다보니까 물이 직강하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왕에 증액을 하면서 할 바에는 그 도저히 시정이 안 되던가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랍니다.

백광철위원

이미 늦어버렸던데 우리 담당팀장 나오셔가지고, 위원장님 담당팀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이왕에 증액을 해주지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지역 편익을 위해서 그 뒤로 만나보신 일 있어요?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백광철위원

네.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도에도 알아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천기본계획을 바꿔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일정 부분, 시공 부분과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백광철위원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천이 확장은 되기 때문에 침수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민원인들 만나서 상의하셔가지고..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네.

백광철위원

기왕에 막대한 돈을 6억 1,200만 원씩 증액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 현지실정에 맞게끔 잘 좀 처리하십시오.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재무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9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군을 포함한 4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된 재정지원금 5,3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지방세 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 상사업비로 2,800만 원, 징수율 올리기 평가 상사업비 5,000만 원 총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 잉여금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재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당초 기정액은 42억 6,100만 원에서 금번 제2회 추경에 7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무과 예산액은 5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등으로 연말까지 불용 예상된 예산액 1억 1,8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전남도 주관으로 평가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것도 전라남도 주관으로 각종 평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7,800만 원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유공 공무원 사기진작과 국내연수 포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효율적인 차량 관리입니다. 장흥군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을 위한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 차고지 부지가 지역경제과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장흥읍 누리센터 건립 계획에 편입됨으로써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금년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활동 등 읍면 현장행정 전용차량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관산과 대덕읍 2개 읍 차량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장흥읍 남동리 28번지 군유재산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토지 및 건물은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저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건물과 지장물을 철거한 후 경찰서, 지원, 지청,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돼 가지고 그쪽 도로가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주차장 부지로 병행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래쪽,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청사들이 30년 이상 노후화됨으로써 소규모 보수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지원금으로 세입 편성된 1,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본관동, 별관동, 의회동, 읍면 청사 등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읍면 청사가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 등 여러 가지 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청사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읍면 청사를 우선순위에 따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로 올라온 부산면과 회진면 복지센터 신축 총 사업비는 각각 25억 원으로써 총 50억 원입니다. 금회 요구액은 부산면 1억 4,000만 원, 회진면 2억 8,000만 원으로 설계비와 건축물 인증수수료, 추가 부지매입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관사 신축입니다. 장흥읍 원도리 276번지에 1개동 50실 규모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금회요구액은 설계비 부족분과 설계공모 보상비,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수수료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겪고 있는 초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비연고 공무원들의 원활한 우리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해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보전지출 추진입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산정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으로 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인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3쪽, 국비보조금 수입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등 2건에 1억 240만 원입니다. 208쪽, 기금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등 4건으로 1,193만 6천 원 감 되었습니다. 210쪽, 도비보조금 수입은 김준배 열사 추모비 주변정비사업 등 12건에 4억 7,597만 6천 원으로 총 5억 6,644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4억 2,296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21억 4,848만 2천 원 대비 12억 7,448만 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285쪽 중간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 부분,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각문 학술조사와 국문집과 국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 및 교육 사업으로 장흥의병사 발간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김준배 열사 추모비 주변정비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용산면 접정리 동백숲 주변 정비 도비 7,000만 원입니다. 2021년 전시관 박물관 체험컨텐츠 지원 사업으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체험컨텐츠 개발 사업비 1억 4,8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억 4,800만 원, 군비 1억 4,800만 원, 참여기관 1억 2,800만 원 등 총 4억2,400만 원이 소요되며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으로 정남진장흥물축제 추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운영비 등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축제박람회 참가 사업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아래 부분, 블루투어관광 안내체계구축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안내지도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방역 안정성 강화를 위한 운영비로 전액 국비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속힐링마이스 조성 사업으로 2,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사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통행로 정비 등 관광시설 동선 개선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관광개발관리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수변공원 기반시설 사업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프리관광지 비대면 디지털 관광안내구축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문화회관 노후장비 및 시설 보수사업으로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으로 1,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국도비 반환금 3,98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추상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국고보조금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등 13건에 97억 2,630만 5천 원의 국고보조금과 210쪽 하단부터 211쪽 중하단 부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23건에 8억 5,052만 2천 원의 도비보조금을 합산 105억 7,682만 7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99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6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기정액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 자체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9쪽 하단, 보훈시설 관리입니다. 유치면 봉덕리에 위치한 6ㆍ25전쟁 시 참전한 학도병 3분의 넋을 기리고자 조성된 호국정신교육장 보수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분잔디 보수, 벽화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00쪽, 기초생계급여사업으로 급여 증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3억 221만 8천 원의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3억 7,67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 원 현금 지원하는 국비 100% 사업으로 4억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맨 위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5억 2,389만 원으로써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참여자의 올해 사업 참여도에 따라 자립능력과 근로 의지를 개선하고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에 따른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2,200만 원과 바로 아래 지역자활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물은 집중호우 시 지하층의 우수 유입으로 인해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장 균열, 2~3층을 노면 불균형으로 휠체어 이용 시 불편 등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 304쪽부터 305쪽 상단까지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304쪽 상단,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금년도 장애인 물수건 작업장 인건비 미 반영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431만 7천 원, 장애인 거주 개인시설 운영 7,234만 9천 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506만 9천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1,620만 8천 원 등 변경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비 및 2021년 본예산 미 편성분에 대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부분,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2,78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맨 하단,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비로 변경 내시된 도비 보조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 및 읍면 단위로 민간협동의 복지기동대를 구성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해 오고 있으며 부족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부터 308쪽 상단까지 한시생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계층에게 가구별 50만 원씩 1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1억 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상반기 기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 부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5차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군 예상인원 35,135명에 대한 지급분으로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77억 8,0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99쪽에 호국정신교육장 보수비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이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이 예산 정도면 다음에 또 어떠한 일이 발생을 안 할 정도의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은아

채은아위원

이걸로 충분하십니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네. 유치가 댐이 되면서 봉덕지구로 이전이 된 상황이고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설치한지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정비를 했다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처음에 관리를 하시는 곳이잖아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원래 한다면 저희 장흥군에서 관리해야 할 보훈시설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 그렇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잡초는 누가 제거하고 계셔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유치면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안 돼가지고 산림휴양과 협조를 얻어서 상반기 때 이 작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예산을 편성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세워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 교육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세웠을 때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또 다음에 2,200만 원 가지고 또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진 않으시겠죠, 어쩌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무너져 있고 그러던데..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20년이 되다 보니까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바래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돼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는 계속 현충일날 그쪽에서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이 정도 수준이 되겠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했어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충분하시다고,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나머지 점잖으셔가지고, 실제 요점을 제대로 모르신 거 같은데, 내가 거기 옆에가 인동초민주동지기념비가 같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백광철위원

2,200만 원 세워놓으신 것을 보니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안내판 정비, 거기에는 호국교육장이라고 기념비가 세워져있어요. 안내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림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풀베기는 해왔는데 거기에 정각이 하나 있어요. 그 오일스텐이라도 칠하고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썩어 내려앉아 있거든요. 2,200만 원 가지고 될까 싶어요. 그 정각도 뜯어 없애버리던지 새로 설치하든지 안내판 이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2,200만 원 세워가지고 무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세워서 일하신데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 얘기는 아니지만 2,000만 원을 해놨다는 일들이 보면 허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좀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시고 발주하시기 전에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보세요. 풀 베고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장소거든요. 우리군에서 예산 세울 때 채 의원 말씀따나 이왕에 이번에는 증액이 없던 것을 기정액도 없는 것을 2,200만 원을, 이거 군비죠?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네. 군비입니다.

백광철위원

군비 100%를 세우신 거 같은데 이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선각 없애버리고 새로 해도 1,000만 원, 1,200만 원이면 되거든요. 안내판 이거 100 ~ 200만 원이면 돼요. 안내판 하나 만드는 것은 현장에 가서보시고 아주 철저하게 챙기십시오. 해놓고 욕 얻어먹습니다.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상반기 서너 번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안내표지판 뿐이 아니라 거기가 보면 뭐랄까 그림 같은 게 그려진 게 있어요. 대형으로 그게 색깔이 마모가 돼가지고 그것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동초비민주화 관계는 솔직히 저희..

백광철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니죠?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네. 집행부 상황인데 그 부분은 관리부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같이 해야 될 상황이지 저희는 보훈시설이나 현충시설에 대해 하는 것이고 예산을 이렇게 저희 쪽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는..

백광철위원

유선각..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네. 그것은..

백광철위원

유선각까지는 하세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관리부서를 다시 한 번 봐서 하지 저희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아닙니다.

백광철위원

추모비 옆에가 유선각 원래 설치돼 있잖아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인동초비 옆에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백광철위원

그 경계에가 있는데..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백광철위원

인동초비에서 세운게 아니고 여기에서 세웠던 것이라니까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 자리에서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그때 부군수님도 거기를 두 번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처음 가본 곳이고, 또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해서 가봤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이신지 취지는 제가 파악을 했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역사적 추념기념비로서 세워놓고 외지에서라도 와서 보고 장흥이 욕을 안 얻어먹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리를 하실 바에는 예산을 세워서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하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추가발언 얻었습니다.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정봉식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억 5,103만 9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95쪽, 특별교부세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 1,300만 원입니다. 199쪽, 조정교부금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 원입니다. 204쪽, 국고보조금 16건 3억 7,499만 4천 원입니다. 208쪽, 기금보조금 1건 1,298만 8천 원입니다. 211쪽, 도비보조금 29건 1억 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증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 사업별 증감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국도비 변경으로 1억 2,973만 5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경로당 개보수비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1억 3,388만 8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입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예탁금 1억 2,74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경로당 비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노인요양원 치매안심시설 장비보강 사업비 1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전담실 증축에 따른 실내 장비보강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특별조정교부금 경로당 개보수비 도비 5,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관산 관흥 남자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321쪽 중간, 화장장려금 지원비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 1,700만 원이 소진되었고, 화장 1기당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322쪽 중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3,56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35세에서 54세까지의 경력단절여성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비입니다. 323쪽 상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 운영비 군비 2,00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흥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의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비입니다. 324쪽부터 325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 예산입니다. 326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비 1억 3,332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한시적 돌봄인력 1명씩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 시행 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9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예산입니다. 330쪽 중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비 2,754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이며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51명에게 지원하는 급식비입니다. 331쪽 중간부터 332쪽 중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 2억 6,448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어제 관련 조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설치비 2억 2,000만 원, 인건비 3,978만 원, 운영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서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대응에 필요한 차량 구입입니다. 333쪽 부터 334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예산입니다. 335쪽 중간, 청소년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에 의거 2년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금년에 청소년 관련 시설 4개소에 대하여 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소규모 개보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 조성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인재평생진흥원과 공동계약 사업으로 선정된 2억 원의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수련관 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과 끼를 발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휴관이나 수련활동 미시행 등으로 사용료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기세나 승강기, 관리비 등 공공요금은 지속적으로 납부해 왔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36쪽 상단, 취약계층돌봄인력 마스크 지원비 4,2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생활지원사 등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4억 4,6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등

위등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도비인데 관산남자경로당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있어요?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관산 관음경로당이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어디가 있어요?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마을 입구에 보면 아래쪽에는 다목적회관이 있고 위쪽에 회관이 경로당으로 지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거긴 여자경로당인데 남자경로당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남자경로당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남자경로당이 있었어요?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경로당 운영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위등

위등위원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학대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이제 우리 아동학대 신고사항이 대부분 저녁에 늦게 새벽에, 이쯤에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우리 일반 개인차량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가면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대응차량으로 이용하려고 구입한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구입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에 놔두는 거예요?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아니 이제 공용주차장에 둘 수 있도록..

은아

채은아위원

공용주차장에 놔두고, 그러면 운전은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이..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그때는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 차량을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용하신가요? 우리 아동학대현장대응을 위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출동하신가요?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작년까지 보면 대부분 신고 건수가 한 9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연간..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네. 그런데 금년에는 한 20여건 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90여건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리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목포나 해남, 순천까지 이렇게 관외출장으로 자주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아동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심사를 지역경제과까지 하고 오후 1시 30분이심사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지금 현장에 농산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농산과까지 심사를 한 후 2시에 심사를 계속할까요?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농산과까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산과까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두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9억 6,000만 원이 늘어난 34억 5,700만 원, 세출은 314억 2,400만 원이 늘어난 359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특별교부세는 마을관리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205쪽, 국고보조금은 전남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 등 12개 사업에 14억 2,3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20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212쪽, 도비보조금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15개 사업에 2억 3,139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장흥회진시설현대화사업에서 도비 매칭된 매칭비율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사업에 대해서 7,850만 원의 국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안 345쪽,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3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상품권 예산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품권 발행이나 판매환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할인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해서 3개에 대해서 18억 9,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지금 도비가 먼저 반영이 되서 이번에 군비 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도시가스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19년 말에 공사가 장흥 건산리와 예양리 일대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했던 공사비용 정산비용입니다. 비용에 대해서 총 4,21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장흥읍에 태양광ㆍ태양열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군비 부족분 1억 4,19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기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국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으로 해서 50가구에 대해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이번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청태전 영농조합법인에게 경상보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사회경제공동판매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인건비 지원에 2명해서 국비 70%, 도비 12%, 군비 18%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진행계획은 상반기에 55명을 진행을 했었고요, 하반기에 58명을 해서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국비 2차분이 내려와서 백신접종과 생활방역 등에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제2차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당초 자연속에영농조합법인이 작년에 1차 사업에 선정이 되서 금년도에 2차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전남청년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업체에 6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5명을 더 선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전남청년마을로사업입니다.지금 20개 사업 3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행기관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지금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인건비, 청년활동, 4대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자에게 일자리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5개소에 15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소는 장흥사회복지관, 장흥식품, 꿈드레문화공작소, 남도드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장에 23명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현재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앞에 보고 드렸던 것은 2차 사업이고 지금 현재는 이것이 1차 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사업내용은 관내 생활방역 지원입니다. 이것이 부기를 같이 해도 되는데 지침상 부기를 달리하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0쪽, 전남형 동행 일자리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입주사업자에게 저희들이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해외상설판매장 판촉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이 위탁을 해서 우리 장흥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해서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이 이것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저희들이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물품과 판촉행사를 의뢰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입니다. 도비로 공모해서 지금 현재 산단 내에 있는 제이엠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원용 화장실 및 샤워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로 드론조정인력 양성사업입니다. 현재 공고를 마치고 지금 신청자 38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 현재 9월 말에 20명을 선정해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도에 공모를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351쪽,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투자기업에 대해서 방역물품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유공자성과급에 대해서 상반기 지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지급할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지금 1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입주된 업체가 준공 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52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 대행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 관리대행요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착공기업 우수관로 연결 사업입니다. 각 기업들이 입주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로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당초 예산에 지금 식품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센터를 신축을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산단협의회나 여론을 들어보고 산단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심인데 이게 너무 10억 예산가지고 1층으로 밖에 신축할 수 없어서 이것을 2층으로 증축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설계비 5,000만 원만 반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위해서 감액을 했다는 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장평농공단지 내에 지하수가 폐공된 지하수가 있습니다. 폐공 사업비하고 소화전, 상수전 인입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지금 원심탈수기보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지는 부산 용반하고 용산 운주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국가균형발전주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확정을 했던 사업으로써 이것은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삭감을 4억 7,600만 원을 했고 그 밑에 분기간 위탁사업비로 해서 이게 4억 7,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상계한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하드웨어사업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소프트웨어사업은 지금 저희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대비사업으로 해서 4억 7,600만 원이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을 삭감을 해서 지금 전남개발공사로 갈 수 있는 사업비로 상계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6쪽,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잔액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4,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52쪽, 장평농공단지에 대해서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안에 지역특산품장하고 식당을 준공을 하셨죠?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본의원도 가봤는데 1층은 지역특산품판매장인데 건물은 이쁘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지역특산품판매장을 열 수 없게 지어놓으셨죠?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2층 식당도 잘해놓으셨는데 2층 식당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부분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하고 주무관이 그 식당하고 특산품판매장 설계부터 준공까지 세 번이 바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역특산품장을 만들어놨으면 지역특산품장을 전시할 수 있는 자산들이 준비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또 식당도 마찬가지 2층에 식당을 만들어놨으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되는데 빈 공간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오늘 보니까 저는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다른 실과에는 전부다 자산취득비를 전부다 지금 세웠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왜 자산취득비를 못 세우신 거예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좀 당초에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당초에 작년에 설계를 반영을 했을 때부터 건물 규모나 이렇게 사용용도에 따라서 시설비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잘 반영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게 준공서류가 들어오고 나서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거기 농공단지 안에 식당을 이용하실 분들은 하루에 50명 정도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전에 그 옆에 건물이 바로 식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그 식당을 한 달째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건물로 옮긴다고 이제 부풀이 올라서, 그런데 한 달은 자기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산이 없는 걸로 봐서 앞으로 5개월 정도 운영이 어려울 거 같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든지 2회 추경 예산을 넣어서 그 농공단지에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린다든가, 말하자면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1층에 특산품판매장을 그대로 빈 공간으로 놔두시고 2층은 식당을 운영할 수도 없게끔 해놓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으로 서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홍보실장님이 계시니까 기획실에 자산취득비 가지고 계시죠, 실장님..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네. 일부 있긴 한데요, 좀 많이 소진이 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부분은 노동자를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빨리 안정을 찾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건물은 정말 이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내부에 전혀 인테리어가 안 되고 비품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열쇠를 잠가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기획홍보실장과 부군수님 계통을 밟아서 군수님께라도 의논을 드리셔서 당면한 과제로 생각하시고 빨리 식당과 지역특산품판매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시고 일을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보니까.. 한 가지만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344페이지인가 그동안에 우리 장흥군이 상품권으로 많이 발행을 했어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백광철위원

뭐 국비 80%, 자부담 20% 했는데 그동안에 7월말부터 9월 15일까지 상품권 중지 했죠?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았죠?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백광철위원

9월 15날 해지한다고 했죠?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지금 7일부터 해지는 돼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까?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광철위원

15억 성립전이 그 얘기에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여기는 그런데 코로나19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백광철위원

코로나19 이건 왜 그렇게 됐죠?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소상공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상품권..

백광철위원

국비 지원액을 지원해줬다..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이제 상품권을 추가 발행을 하다보니까 국비로 이렇게 지금..

백광철위원

보조를..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근데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10% 할인액으로 팔았어요, 상품권을..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백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를 할인 받고 현금 받고 팔았는데 주민들에 소상공인이 그 상품권으로 판매액으로 받아가지고 한 달 반 정도를 거래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민원이 많았겠어요,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오직해서 직접 전화통화를 한 일이 있었죠?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백광철위원

일찍 풀어서 잘했어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쪽에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입주기업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9억 5,1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5,000만 원을 지금 남겼잖아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 5,000만 원을 설계비라는데 설계비가 2층으로 해요, 1층으로 해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지금 설계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고 이월을 시켜서 그때 본예산에..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2층으로 설계를 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잘못된 거예요. 5,000만 원을 다시 삭감을 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10억을 세울 때는 의회에서 1층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5,000만 원을 2층으로 설계할란다 설계비를 남겨놓은 것은 우리가 2층으로 승인해 준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15억, 20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올해 이월시킨다니까 이건 전액 삭감을 하세요. 삭감하시고 처음부터 의견 수렴하셔서 의회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1층이 안 되니까 2층으로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걸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예산 5,000만 원 남겨놓은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이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10억이 예산 편성이 되서 그건 올해 신축하려고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 반영하고, 그래서 설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약금 일부를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를 중단을 시켜 놓은 상황이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사업을 중단시켜 놓은 것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그건 정말 더 잘못된 거죠, 그러죠. 자 아까 실장님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 설계를 이미 중단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2층을 준다, 그러면 2층을 만약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러잖아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런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그분한테 설계하신 분한테 내년에 봅시다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냥 손실을 보세요. 행정업무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안 된 것은 안 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야지 설계하다가 일반 낙찰차액금액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증액해 사업을 시작하다가 본예산 20%를 초과되면 재설계하게 돼있죠. 건축 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이건 안 맞잖아요. 설계를 이미 맡겼어요 맡겼는데 2층으로 하려고 하니까 10억이 증액될 거 같아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이것을 그냥 5,000만 원 가지고 해버린다 이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실장님 잘 보세요. 이런 행정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우리가 손실 보실 거면 손실 보세요. 다음부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어찌 본예산보다 증액되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본예산 20% 이상이 되면 재설계하게끔 돼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총 53개 사업에 1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5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 기금보조금은 6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32개 사업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당초예산은 595억 5,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30억 8,000만 원 계상하여 농산과 총 예산은 626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된 예산은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3,000만 원, 장흥찹쌀주산지 활성화 사업 8억 2,000만 원, 친환경콘크리트블록 논두렁 조성 3,500만 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금 4,6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7,000만 원, 고품질쌀 도정장비 지원 사업 4,500만 원, 새청무쌀 포장지대 2,500만 원 등 총 10억 7,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전국대회하고 도 단위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군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금하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인에게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지원금은 농가에 기 지급이 됐습니다. 8월까지 그래서 농협에서 선 지급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금은 작년도 소규모 직불금 대상자로서 농가당 3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770농가가 되겠습니다. 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지원금은 화훼농가,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농가, 말사육 농가, 농촌체험마을 이런데 지원이 되는데 농가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6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귀농인하고 토착민을 융화를 위해서 마을가꾸기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대상마을은 귀농가 3가구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관산에 신평마을과 용산의 상발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현장심사해서 대상마을에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당 2,4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과 마을 어울림 행사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ha당 유기농 같은 경우는 120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 이렇게 되고 우리군은 167개 단지에 3,215ha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2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증액돼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 부분에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과수농가 친환경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미 반영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기계인데 대당 5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0% 보조로 지원합니다. 당초에 20대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량 68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80%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80% 중에서 국비 50%는 예산편성에서 지원을 하고 지방비 30%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은 이것은 군 자체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2억 3,000만 원 중에서 80%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찹쌀 가공, 저장, 포장,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에 1,600만 원, 햅쌀단지 기반조성 지원 사업에 10억 7,000만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10억 8,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친환경콘크리트블록 논두렁 조성사업은 논두렁 제초 및 병해충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이것은 농작물하고 농업시설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데 보험료 80%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금년도 농작물보험 가입은 7,000헥터에 4,00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이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써 지게차, 곡물건조기,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쪽에 친환경제초용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아서 부족해서 이번에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신청량이 많아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벼경영안정대책비입니다. 이것은 벼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금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 논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이것은 쌀생산조정제 지원 사업인데 조사료를 제외한 식량작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ha당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군에는 77ha가 해당이 됩니다. 군비 미 반영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농기계 중에서 트랙터, 콤바인이 대상 기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당 1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대상기종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기종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예산액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농작물 분야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금 4,600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 7월 5일하고 7월 6일 집중호우가 발생했는데 그때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과수시설하우스하고 ICT 시설사업를 지원하는 환경제어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추가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60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신소득특용작물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북부지역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두릅재배사업인데 저희들이 선별장과 묘목 생산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규사업으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서 우리군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쪽에 냉해 및 이상저온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은 피해복구비 국비 70%, 지방비 30%가 해당이 되는데 국비는 기 지급이 되고 지방비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사업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작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추진 주체가 지자체에서 위탁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액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고품질 장흥쌀 도정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색채선별기와 이물질 제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흥군도정협회에 지원을 합니다. 매년 3대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2대분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부족분 1대분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 쌀가공생산연구시설, 이것은 장흥바이오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쌀 전분을 추출해서 멀칭비닐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송금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현재 추진상황은 공장부지는 구입을 했고 현재 시설물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예산은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고품질 새청무쌀 포장지대 사업입니다. 장흥쌀 해외수출 확대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도 포장재 개선 요구사항으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9,900만 원과 도비 1억 1,900만 원 총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과장님 세밀하게 보고하셨는데 제가 농사꾼이에요.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64페이지에 친환경콘크리트블록 논두렁 지원 사업 3,500만 원..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

이거 군비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

공모사업도 아니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

처음으로 시도한 거 같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아이디어가?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제가 대안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논두렁 제초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 번은 가져다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고흥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광철위원

네. 이것은 고흥은 물론 간척지가 많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

간척지는 논둑이 낮기 때문에 갈게 매다시피하는 논둑이거든, 우리 장흥은 거의 육답이 80%에요. 논둑이 높은 데도 많고 또 콘크리트 내구연한이라는게 100년이라고 하지만 30년 되면 다시 해야 되요. 이 자체는 장흥군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농사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걸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3,500만 원 누구 코에다 붙이겠어요? 시범적으로 물론 대덕 쪽이나 회진 쪽 에 하겠죠. 이게 나중에 불협화음이 나올 거예요. 이 발상은 우리 장흥군하고 안 맞다, 농사꾼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거하지 마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 위원님 저기..

백광철위원

이거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래요. 우리 장흥군 예산이 전체가 다 농산과 예산인데 논둑 콘크리트 해준 데도 들어갈 거예요? 발상 자체가..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타 시군에서 고흥에서 해서 효과가 좋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도 도로변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두렁 폭이 높지 않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지역에다 한번 해 보자..

백광철위원

이거야 말로 선심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논둑 붙이는 기계를 차라리 지원해 주고, 지금 사실은 시급한 게 농촌에 농기계가 대형화되다보니까 옛날에 농로에서 논에 들어간 진입로 있잖아요, 각을 안 잡아주면 농기계가 나올 수 없어요. 차라리 이 예산을 본예산 세우실 때 농로에서 논에 들어가는 각 잡아주는 거 그쪽으로 지원하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 저기..

백광철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친하고 아끼는 후배이긴 한데 요건 내가 책임지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농민들에게 몰매를 맞더라도 이건 안 돼요. 우리 장흥군에 안 할 건 안 해야 됩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농업부서에 있는 과장으로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병해충 이런 것들이 다 논두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노린재 피해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농작업하기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백광철위원

그거야말로 정말 탁상공론이에요. 논둑이라는 것은 해년마다 논둑을 붙이고 풀을 베어주고 이거 농사행정에서 다 지어달라고 하지, 이것은 아주 이론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삭감한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 마디만 우리 과장님께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환경 운동했던 사람인데요, 도랑 살리기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옛날에 논두렁에서 다 시멘트해서 다 깨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1건 1,500만 원, 국고보조금 11건 5억 8,500만 원, 도비 보조금 13건 1억 8,400만 원 등 총 25건에 7억 8,500만 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9억 6,000만 원보다 4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79억이며,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및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8개 분야로 총 38건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9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는 4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먼저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여름철 바닷가에 출몰하여 어업에 피해를 주는 해파리를 제거한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어업인 상담소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군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어업인 상담소 인건비로 연말까지 3개월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기상재해 및 태풍 발생 시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촌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10톤급 이상의 인양기를 3대 신규 설치하고자 총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연안통발어업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낙지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통발어업인들이 자진 반납한 그물코 규격 미달 18m미만의 통발 어구를 22mm이상의 통발 어구로 대체하고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수산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어업인 부담 1%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총 2,2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문 블루투어 조성관리는 캠핑장 관리사무실 내 인터넷망 설치비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총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복우량종묘 실증사업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덕읍 내저마을 전복양식장 저염도 피해어가에게 우량종묘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총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재해예방형 가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복양식장 어가에게 재해예방형 가두리 그물망 시설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총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양식장 에너지 절감 장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군비매칭 미 편성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여름철 28도 이상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광막, 액화산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참꼬막의 생산량을 증대하고자 종자 살포비로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산 분야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바우처 카드 지급을 위한 운영경비로 국비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산자원 관리수면 운영경비입니다. 금년에 새조개 채취로 수산자원 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에 따라 군 세외수입으로 징수된 관리수면 이용료 1,59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수산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양식 육성을 위한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어가에게 직불금 지원을 위해 국비 7,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내수면 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6개 저수지의 수산자원 증가를 위해 민간경상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자부담 능력부족 등 사업 신청자가 없어 편성목을 재료비 및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코자 합니다. 아래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수산물 신선도 유지와 저장능력 향상으로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 유통망을 구축하고자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은 온라인 매장 및 대형마트 할인행사 운영비를 지원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총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부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선단을 유치하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업으로 정화시설·피시펌프·임시선별장·터미널 개보수 등 총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김 수출 3억불 달성 위한 김 수출물류비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입니다. 내년부터 친환경수산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류절차가 복잡한 유기수산물 인증 절차를 컨설팅을 통해 간소화하여 양식어가 경영부담 경감하기 위해 군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흥 무산김 유기수산물 인증 띠지 공급사업입니다. 무산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무산김 어가에 띠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우리군 수산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도비 증가에 따른 3억 7,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이동식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깨끗한 해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이동식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분이 5대5에서 7대3으로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부터 387쪽까지 해수욕장 운영 관련입니다. 금년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코로나19 예방활동과 안전요원 채용, 안전장비 구입, 사전예약제 등의 총 4건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임대 지원으로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조성 지원입니다. 총 군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사전예약제 운영은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안심콜 운영입니다. 총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어항 내 퇴적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삭금항의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내 준설사업비로 미반영된 군비 2억 3,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2020년도 신상 신기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미반영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흥 노력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해양생태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협력금 4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제2주차장 내 물양장 및 방파제 부지 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2021년도 수문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작년 연말 최종 선정된 수문항 어촌뉴딜 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미반영 군비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올해 해양쓰레기 1,712톤의 수거ㆍ처리에 대한 사업비 미반영되었던 군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19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외 5건 국비 사업에 대한 이자와 2020년 어촌뉴딜지원사업 외 7개 도비 사업에 대한 이자 등 총 3,363만 1천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력항 콜드체인 부대시설 조성사업 예산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민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회진면민들에 대한 민원은..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지금 1차 주민설명회를 7월달에 했습니다. 주 내용은 노력항 인근에 해조류 양식장이 많은데 고등어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고등어 부산물로 인해서 해조류에 피해가 온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어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고 지금 2차 설명회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이 의회에서 미조항을 한번 다녀왔었지 않습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이 한번 개인적으로 더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콜드체인 장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조항에 가면 콜드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셔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피시펌프를 사용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노력항 주민들하고 모시고 갔을 때 그때는 피시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물로 인양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미조항을 갔을 때 다시 갔는데 그때 고등어배가 한 척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선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선별을 손으로 해요 직접, 콜드체인을 안 쓴다고요, 자동선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고용창출 284명, 전 항상 이게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284명 이 거기에 투입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콜드체인을 운영하게 되면 그 선별하는 인부들이 100에서 120명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콜드체인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이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고용 창출이 1년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게 다 장흥 분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가능하면 지역 분들을 최대한 100% 이상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은 그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우리 장흥에는 없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을 대는 분이 한 분이 해가지고 인력을 수급을 하실 거예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네. 전담반을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 부분이 그분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럴 겁니다. 지금 농촌인력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부풀려서 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진에 어민들께서 지금 이제사 목소리를 내고 계시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설명한 이유로 지금 많이..

재승

김재승위원

왜 그전에는 설명을 제대로 안하시고 어느 정도 추진해놓고 이제서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사실은 2019년 하반기부터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전남에서도 여러 시군이 경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의 동향을 보면 우리 장흥에 고등어선망을 유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신문에도 많이 나와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소 한 콜드체인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했을 때 주민설명회나 언론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자제했던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시설을 다 해 놓고 완료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제 우리가 일부 설계 정도는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것은 본위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콜드체인사업 중에서 자동화선별시설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과장님께서 좀 잘 살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주민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세요. 귀담아 들으시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엄청난 민원이,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우려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네. 1차 설명회 때 반대의견이 좀 많았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하여튼 잘 챙기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 예산은 지금 꼭 확보를 해야 됩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지금 콜드체인에 필요한 급냉시설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됐고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한 7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동시에 해야 그 사업이 시작이 될 거 같아서 지금 사업비를 추경에..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이게 꼭 필요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콜드체인 부대시설은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문해수욕장 관계된 거예요, 예산과목에 예산단위가 여러 단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지금 이거를 어떤 비율로 하신 거예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해수욕장 안전요원이나 장비 임대할 때 당초에 매칭이 5대5였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왜 비율이 맞지 않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은아

채은아위원

안전요원도 비율이..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5대5 매칭인데요, 이번에 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도비가 40%, 군비가 60% 변경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고 도 2번에 가서 변경증감 내용도 틀려요. 군비가 1,620만 원 변경이 됐는데 증감에는 군비가 700으로 변경이 됐어요, 뭡니까? 예산 설명자료에 이런 부분도 문제도 있고, 또 표기도 신경을 쓰셔야지 이런 금액이 틀려가지고, 금액 숫자가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 건 신경 좀 쓰십시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도비가 조정이 돼서 금액이 틀린 거예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네.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증이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9억 1,300만 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8억 4,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7,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외 2건 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폐기물 확충사업 외 1건 7,200만 원입니다. 3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억 5,780만 원으로 재활용 품질 개선사업 5억 8,800만 원 등 총 7억 7,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금년 5월부터 환경관리과 실무원 대체인력으로 군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경음퇴지기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위해를 2,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 가운데, 천관산 도립공원 시설 관리 운영 인력으로 천관산 도립공원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395쪽 가운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증가로 종량제 봉투를 추가 제작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환경실무원 사무실 실내 정비 사업으로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농경지, 야산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도비 66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96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재활용품 분리선별 인력 46명을 채용 운영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도 및 현장홍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중화장실 68개소 통합관리 위해 인건비 6,25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가운데, 환경기초시설 운영 인건비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4조 3교대 근무방식 변경으로 인건비 3,2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그린환경센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매립장 내 적체된 가연성 쓰레기 약 1,300톤 위탁처리를 위해 용역비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98쪽,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공사입니다. 회진 매립장 기 조성부지 포화에 따른 2단계 증설로 수명연장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추가 국비 확보로 4억 3,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2022년까지 추가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3쪽,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 세입입니다. 2021년 세입부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변경 2건 등 포함 총 2억 1,042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수변구역 일반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1년도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신청 승인으로 6건에 대해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기금입니다. 댐 하류지역 기금지원 신규사업 확정에 따른 장흥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1억 5,600만 원 반영과 또 댐 하류지역 지원 비율 조정에 따른 장흥하수관로 BTL 임대료 5,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397페이지, 그린환경센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4,8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아니 해년마다 하는게 아니고요, 매년 조금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 소각 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재승

김재승위원

아직 안 고쳤어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아니 고쳤습니다. 그동안 적체된 그런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여기에 대형폐기물이라고 자료가 없어요, 여기 설명자료가..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설명자료요?

재승

김재승위원

있습니까? 저는 못 찾겠는데요.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지금 폐목재만 처리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재승

김재승위원

폐목재..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가구라든가 폐목재..

재승

김재승위원

그 부분만 처리하신다고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거기에 파쇄기가 설치하셔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파쇄기가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파쇄를 하셔가지고 배출을 하십니까, 그대로 배출을 하십니까?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쇄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이것은 위탁처리해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위탁처리하면 폐기물 처리비 주고 버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처리업체가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 파쇄해서 보내요, 그냥 보내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파쇄해서요.

재승

김재승위원

파쇄해서 보낸다고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파쇄를 15cm 이하로 파쇄를 하면 폐기물로 분류를 안 될 텐데 왜 돈을 이중으로 지출을 하십니까?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아니 거기서 파쇄를 해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위탁처리를 할 때..

재승

김재승위원

업체에서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실고 가실 때는 그대로 실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이제 처리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목재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것도 쇼파라든지..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침대라든지 장롱,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목재로 구성된 것들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하잖아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목재로 된 이런 폐기물들은 처리하기가 용이하잖아요, 좋잖아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굳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위탁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지금 목재뿐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많이 나온 것이 침대 매트리스 그게..

재승

김재승위원

매트리스는 물론 그렇죠, 매트리스는 처리가 힘드니까?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매트리스가 나오면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분리를 하고 천은 천대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 전입인구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지금 매트리스가 용량이 많은 거예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매트리스도 과장님 말씀대로 스프링하고 천하고 분리해 가지고 보낸다 그 말이에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맞잖습니까? 분리를 하는 게 힘들어서 위탁처리하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인건비라든지 포크레인으로 분리 작업하는 집게로 집어가지고 작업할 수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해봐서 알아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서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는 건데 그 작업까지 다하시고, 또 목재는 파쇄 해가지고 보내시고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납득이 좀 안 되는데, 15cm 이하로 처리를 하면 재활용된 걸로 보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가..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그럼 재활용을 이미 다하셨어요, 하셨는데 다시 비용을 지출한다든가..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에서 하도록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재승

김재승위원

와서 현장에서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위탁업체에서 와서 현장에서 한다고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뭐야 작업했던 사진이랑 보고해 주십시오.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계속 매립시설에서 사용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매립장 폐기물이 적체가 되면 사용불가판정을 받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폐기물 매립시설검사를 했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 부분은 사진 포함해서 좀..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거냐고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사진 가져온 대로 해서 바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등

위등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394쪽에 보면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이게 돈을 반납하신 건가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위등

위등위원

그것도 누가 개인 사유지땅 안 판다고 그러던가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매각을 계속 저희들이 상당히 시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응하지 않아가지고 중간 중간에..

위등

위등위원

누가 누가 안 한가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기는, 민간인 세 분이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매각을 안 하신다는 분이..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위등

위등위원

개인사유지 토지들은 6분이셨나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위등

위등위원

할 때 하면 좋을 텐데..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보니까 1,450평 정도 되는데요, 500평 정도는 못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500평을..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450평 정도를 못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위등 위원님이 하셨고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395쪽에 우리 환경실무원 사무실 그쪽으로 언제 이전하셨습니까?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전은 안 되고 공사를 저희들을 5월 30일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다 완료를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 신축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를 또 하신다고 2,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거기 안에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앞에 가림막도 안 되고 그래서 장비 부분하고 또 회의실 탁자라든가 비품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실무원 사무실을 5월달에 다 준공이 됐잖아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아직까지 이사를 안 한 거예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이사를 못했습니까?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지금 저기에서도 아직 옮기지 않았고요, 이쪽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환경실무원 사무실 실내정비사업 이렇게 예산과목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 신축건물을 다 준공을 해 놓고 사무실 실내정비를 또 한다는 사업이 이 과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신축건물을 무슨 보완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새로 지어놨는데 뭔 실내를 보완을 또 하셔, 이거 어떤 사업비 쓰시는 거예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거기 내에 휴게실 가림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고 출입문을 보완이 필요하고..

은아

채은아위원

출입문..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부분은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그때 그때 설계변경을 하셔서 하셔야지 이거 새로 해 놔가지고 다시 또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기간 안에 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고 설계상 잘못돼 있으면 거기 업체한테 의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건물을 이제 5월달에 지어놓으시고 아직 한 번도 안 쓴 건물을 또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실내인테리어를 정비 한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회의실 탁자라든가 비품도..

은아

채은아위원

그건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하셔야지 시설비로 세우면 어떻게 된답니까? 과목을, 실장님 그게 맞습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안에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 앞에 또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또 2,000만 원을 또 세우셔 가지고 실내 정비, 새로운 건물에 아직 들어가서 이사도 안 한 건물에 무슨 인테리어를 하고 무슨 문을 바꿔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5쪽,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탐진강 30리길 정비 및 미세먼지 차단숲길 조성 8억 원 등 2건과 페이지 206쪽,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교부된 산림재해대책비 등 7건에 2억 1,021만 원, 페이지 214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된 탐진강 향기숲 조성 등 5건에 6억 219만 4천 원이 반영되어 저희 과 세입 총 예산은 16억 2,280만 4천 원이 증액된 113억 3,32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2회 추경예산은 26억 5,840만 8천 원이 증액된 229억 1,186만 3천 원입니다. 먼저 녹지 조성입니다. 우리군 주요 하천변과 읍면 소공원에 식재된 수목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과목간 예산 조정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전라남도와 자체 계획에 따라 10월 착공예정인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위한 시설비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일부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탐진강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탐진강 관리를 위해 재료비를 감액하여 제초를 위한 유류비를 증액하였으며 탐진강 30리길 구간인 장흥교에서 평화교 구간 탐진강권역의 경관조성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군 주요 가로변의 소공원과 가로변 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향기숲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도지사 연두순방 시 시군현안사업 재정지원예산으로 성립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탐진강 향기숲 주변의 수목 주변 둘레석 쌓기, 기부에 대한 표지석 설치, 향기숲공원 노면 정리, 초화류 및 잔디 식재 마감공사, 부산교에서 용반교까지 탐진강제방 가시나무 식재 등 상록수와 낙엽수 교차 식재로 탐진강을 찾는 군민께서 생활 속 레저와 휴식을 공간이 되고 장흥을 대표하는 수변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탐진강 30리길 정비 및 미세먼지 차단숲길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된 순수 국비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장흥읍 연산리 산 50ha 군유림 중 완경사지역 7ha 중에서 수목식재 기반 조성 및 구획 식재로 도심 속 수목권 기틀 마련과 나무은행 부지 활용 등 구시가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탐진강 30리길 하천제방에 다양한 관목 및 법면 초화류 식재 및 파종 등으로 사계절꽃과 푸른빛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면 신설도로에 가로수 식재 등으로 미세먼지차단숲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민간정원 보완 사업입니다. 민간정원 2개소와 사립수목원 1개소의 홍보와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입니다. 1,000만 원의 국비가 올해 3월에 송금돼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산불방지홍보현수막 및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동백숲 조성입니다. 천관산 동백숲 이용객 및 주변마을의 편의를 위해 농로 확포장 및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전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임도시설과 산림휴양시설관리, 414페이지, 지자체 자연휴양림과 사방사업은 2022년도 사전설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평명품호도축제와 유치표고버섯축제를 취소하였으며 군비보조사업인 표고종균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총 9,95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 416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및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대책비입니다. 지난 7월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에 대한 산림재해 복구비용으로 확정된 임도 복구 등 6개소에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장흥군 버섯산업 육성입니다. 장흥군 버섯산업 육성 출연금으로 승인된 15억 5,000만 원 중 미 반영된 예산으로 운영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우리군 대표 랜드마크이자 산림휴양관광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미 반영된 인건비 2억 원과 긴급 수선 및 방제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국비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자체 직영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찜질방 관리를 위한 하반기 인건비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산림산업팀이 목재산업지원센터로 사무실 이전과 함께 담당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어 센터장 인건비 6,500만 원을 삭감하고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태풍 및 폭우, 기상악화 시 목재산업센터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작업실 및 창업보육실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수작업 등 대수선이 필요함에 따라 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 사업과 큰나무 조림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확정내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20쪽, 지역특화조림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관리감독을 위한 감리용역부족분 3,000만 원을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2쪽,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20년 사방사업 등 21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7,907만 4천 원과 2019년 사방사업 등 또 10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8,026만 9천 원 등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총 4억 5,924만 3천 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세출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건 3억 1,955만 8천 원, 지방교부세 1건에 5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5건에 8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5건에 8억 50만 원 시도비보조금 7건에 8,590만 4천 원으로 총 20건에 19억 4,546만 2천 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286억 4,015만 8천 원에서 110억 9,21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97억 3,230만 5천 원 입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1억 5,000만 원, 가로등 신규설치 5,000만 원, 유지보수 2억 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주민 건의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등 10개 읍·면 223건 사업비 54억 4,100만 원, 토지 보상, 등기이전 수수료 2억 원,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으로 총 5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부터 43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장흥읍 외 15건에 도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동면 봉동 1구 화장실 신축사업에 2,400만 원, 장평면 용강 2구 마을회관 신축 2억 7,000만 원 총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장평 용강2구 마을회관은 장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어서 불가피하게 철거, 이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 입니다. 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공사 및 주변 정비 사업비 1억 8,500만 원, 물품구입비 2,000만 원 총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장평면 북부 거점 목욕탕 신축공사는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인해 타절정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입니다. 지방도, 군도 24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사업비 1,280만 3천 원입니다. 4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군도 보상업무 추진으로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4차로 확장 건의사업이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8월 확정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 약 38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편성해서 토지 보상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대덕 도청에서 잠두 방향 도로확장사업으로 농어촌도로 103호선 교량 입구 커브 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6,000만 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정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정비 추진입니다. 노후된 살포기 구입 및 설해대책 자재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으로 2021년 3월에 착공된 대덕 덕촌 1교 재가설 사업에 소요되는 감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장흥초등학교 좌측 인도를 설치공사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재포장, 인도보수, 차선도색 등 시가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공1차 주공마트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4차로 군계획도로 고향갈비탕 앞까지 해서 150m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비 4,27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비 국비 2,000만 원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26개소에 대해서 정비 사업비 10억 9,000만 원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도비 3억 1,000만 원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퇴적된 용·배수로 준설을 위한 사업비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개 읍·면 수리시설 유지 보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관정, 저수지 스핀들, 문비, 수리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관산 동촌저수지 외 3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 원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부산 양촌, 용산 초당저수지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 군비부담액 1억 5,300만 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장평 기동마을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장동 양곡지구하고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집행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1,400만 원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으로 2019년에 준공된 로하스타운 연결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되었는데 미 보상된 토지보상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문화나눔센터 건립사업으로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로하스타운 내 하수관거 개보수,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하스타운~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전라남도에서 추가 승인한 1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흥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13억 3,100만 원 중 행정절차 이행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11억 5,200만 원을 감액해서 로하스타운~산업단지 연결도로 예산으로 변경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 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그만치 현장방문 건 사업으로 대단한 예산을 세우셨네요, 과장님..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 다 과장님이 현장방문 갖다 오신 거예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까지는 100% 다 못했고요.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건의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40% 정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부처만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또 현장방문사업으로 균특 예산으로 대단한 예산을 읍면에 많이 세워놓으셨거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 많은 예산을 2019년, 2020년, 2021년 대비해서 보니까 현장방문예산이 어쩌든가요? 과장님..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우리 행복마을예산으로 봤을 때는 좀 적고요, 2018년하고 2021년하고 비슷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그 해당 면에 우리가 행복마을팀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합치니까 그 마을 전체 수에 합해서 공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게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예산이었 고요, 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과 원칙이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셨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장흥군민은 전체의 군민이지 한 부분의 군민이 아니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10개 읍면 고루 장흥군 행정을 서비스를 받을 수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기획홍보실에 했던 예산인데요 아까 기획홍보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예결위 편성을 9월 2일날 우리 의회에 보고된 예산서입니다. 근데 의원님들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예산서를 또 한마디 설명도 없이 예산서를 마음대로 바꾸셨어요. 또 예산서를 바꾸실 때 숫자를 바꾼다거나 무슨 오타 나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 단위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랍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혹시 주공아파트에서 군 계획도로개설공사 그 구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그것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업무상 결재라든가 어떤 조치 없이 바꾸고자 했던 의도였는데 다시 원상복구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당초대로 그렇게 가는 걸로 예산서에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 예산서 온 것은 과장님 바꾼 대로 와있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은아

채은아위원

당초예산은 이렇게 본의원이 들고 있습니다. 장흥고~코아루 북부간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예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느닷없는 예산서를 바꿔가지고 경관조성사업으로 예산서를 바꿔놨어요, 이거 뭐에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 내에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실무자들 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된 상태였고 결재도 받아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상복구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 원상복구한 내용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원상복구한 내용이 3억이..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당초..

은아

채은아위원

3억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시 때 설계변경요인은 몇 % 이상하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설계변경용역이요?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우리가 4억 5,000만 원 당초 예산 세웠어요, 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이거 변경한 것이죠? 7억 5,000만 원으로..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에 4억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본예산입니다. 이번에 3억을 추가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총괄발주를 하셨어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무슨 뜻입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원모텔에서 정하아파트까지가 3억 5,000만 원, 소방본부에서 원도리 간이 1억, 그래서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가, 현재 본예산서에가 원도리에서 소방본부까지가 1억 원모델에서 정하아파트까지 3억 5,000만 원, 본예산에가 4억이 서 있고요, 이번에 3억이 들어온 것은 주공아파트까지 고향갈비탕까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토지보상비 3억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단위별로 하나씩 세우는 게 안 나아요? 4억 5,000만 원 부분은 예산을 그때 예산과목으로 세웠잖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본예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개설도로 개설사업이라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예산이 총괄로 그렇게 연결된 예산으로 보지 이게 단위예산이라고 어떻게 본답니까? 과장님..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이제 세부사업목을 세워놓고, 도시계획도로로 세워놓고 그 사이에 편성목 부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과장님 445쪽에 보면 로하스타운 사업비가 있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다른데 사업비는 하수관거사업비는 해당실무 수도사업소에서 해당하고 가로등은 또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하지 다 그 과에서 하는데 왜 로하스타운 예산만 여기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십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로하스타운이 개촉지구로 지정이 돼있고 전체 군 관리계획에서도 지구단위가 로하스로 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법적 다툼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하스타운만큼은 지구단위도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투자된 금액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로하스타운만큼은 하나의 묶음으로 가자 그래서 가로등, 하수도, 도로개설 전부 다 로하스타운사업으로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규칙이라든가 조례가지고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규칙이나 조례가 아니고 개촉지구에 대한 상위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지지구, 택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택지 내의 기반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부분은 설명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원모텔에서 어디, 본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설명자료를 집으로 가져가버렸거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집으로 가져갔다고 못 고쳤습니다. 1차 추경 때 본예산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1차 추경 때 주공1차아파트에서 4차선 군 계획도로공사 고향갈비탕까지 4억 5,000만 원을 세웁니다. 도시계획선이, 그럼 여기서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본예산에서 군수님한테, 군수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요. 이 아파트가, 군수님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민원인이가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냐, 안 된다고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민원을 내서 의회에서 그 당시 담당팀장 이계련 팀장이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오라고 해가지고 중이 자기 머리를 어떻게 깎겠냐, 군수님은 대차나 그러실 수 있겠다. 의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올려라 그래서 1차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본예산에 아니라 1차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죠?

백광철위원

1차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세운 건데 이번에 의원들이 의문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아까 채은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위원들한테 양해도 없이 방에 와서 이렇게 전부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원래 제출했던 예산서에 붙여놓은 데를 보니까 목이 바뀌었어요. 증액이라는 부분을 싹 없애버리고 여기는 이제 통일교에서 주공1차아파트, 주공아파트~통일교간 해가지고 신설로 3억을 또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설명서와 기본자료에는 1차 추경 때 4억 5,000만 원은 주공1차아파트에서 군 계획도로 고향갈비탕까지 서져있는 것인데 여기다 증액을 3억을 올려놓고, 이건 우리 의원들이 밥 먹으면서 의문이 있다 봐봐야 되겠다 지적을 한 뒤로 의원실에 몰래 들어와서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 부분 명쾌하게 설명해 보세요. 증액이지 왜 또 이 서류에는 통일교 구간하고 주공아파트 구간으로 3억을 신설로 해 놨는가?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명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입니다.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이 된 게 원모텔에서 정하아파트까지 3억 5,000만 원, 소방본부에서 원도리 간이 1억, 4억 5,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번 2회 추경 때 당초 1차 추경..

백광철위원

원모텔이 왜 여기 나오냐고? 주공1차아파트에서 고향갈비탕까지가 4억 5,000만 원인데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걸..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원모텔에서 정하아파트까지 3억 5,000만 원 소방본부에서 원도리 간이 1억..

백광철위원

과장님이 뭔가 파악을 잘못하고 계셔요. 지금 장흥고 앞에서, 이계련 담당팀장 오시라고 못하세요? 위원장님. 이거는 안 넣어졌던 거예요. 본예산에 주공아파트 건은 안 올라와서 추경에 올린 거라니까요. 지금 추경예산을 못 보시고 본예산을 보니까 그러는데 이계련 담당팀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당초 추경 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성립이 기 돼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는..

백광철위원

이 설명서는 뭐냐 이 말이에요. 고향갈비탕에서 주공1차 4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섰는데 여기다가 증액을 3억을 해놓고 지금 본예산을 들이대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세웠다니까요, 추경에서..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자 추경 1차 때 4억 5,000만 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백광철위원

그건 이 건이 아니라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니 세부사업목에 편성목에 그렇게 돼있어요. 4억 5,000만 원, 지금 추경예산서 앞장을 보시면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증액이 3억 원입니다. 지금..

백광철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고 주공아파트하고 교도소 앞에 새로 내고 있는 4차선 사이에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있어요.

백광철위원

그걸 주민들이 하도원해서 군수님이 안 세워준 것을 추경에 의원들이 설득해 가지고 이계련 팀장 오라고 해가지고 세운 게 4억 5,000만 원이라니까요, 근데 그 4억 5,000만 원을 예산을 기 세웠어요. 추경에 그거 가지면 될 텐데 왜 70%까지 20%를 오바 해서 70%를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갖다 들어대면 되겠습니까?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위원님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광철위원

이계련 팀장 오시라고 하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위원님 기획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는데..

백광철위원

설명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38쪽 하단부에 보면 계획도로 개설사업 해가지고 기정액이 4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기정액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기존에 이 예산과목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3억 부분이 추가된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주공아파트에서 통일교 간 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부지매입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좀 혼선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아침에 오전에 채은아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죄를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건 기정액이 4억 5,000만 원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은 1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기 편성된 예산 4억 5,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것은 1회 추경이든 본예산든 기 편성된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들어간 것은 3억입니다.

백광철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가 이걸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획실장님도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기정액 4억 5,000만 원은 원모텔하고 정하아파트 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던 것은 추경 때 고향식당에서 주공아파트까지 도로를 4억 5,000만 원을 통과시켜 줬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1회 추경에는 그건 안 했습니다.

백광철위원

1회 추경에 했다니까는,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요. 이계련 팀장님 오셨습니까? 1회 추경에 세웠다니까, 자 이계련 팀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이 계련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광철위원

자 이계련 팀장님 묻습니다. 본예산에서 주공아파트~고향식당 간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이 원해서 요청했는데, 제 방에 와서 이야기 했죠? 군수님이 사시고 계신 아파트를 군수님이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냐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대차 중이 자기 머리를 어떻게 깎겠냐 군수님은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테니까 올리라고 했죠? 1회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통과시켜 줬죠?

계련

이계련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1회 추경에 반영 안 됐습니다.

백광철위원

아니 1회 4억 5,000만 원 세웠잖아요. 1회 추경서에 4억 5,000만 원을, 그 당시에 주민대표까지 와가지고 1회 추경에, 그래서 기정액이 4억 5,000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고쳐놓은 예산서에는 또 틀리죠, 설명해 보세요.

계련

이계련도시재생팀장

그것은 저희 이번에 2회 추경작업을 하면서 오타 부분이 있어서 자료가 간 다음에 발견해서 수정했던 부분입니다.

백광철위원

지금 이번에 올리신 것은 주공아파트하고 통일교 간이라고 올리셨거든..

계련

이계련도시재생팀장

네.

백광철위원

이 설명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 도로를 민원인들이 요구하기를 고향식당에서 주공아파트까지의 150m 도로를 요구했죠?

계련

이계련도시재생팀장

네.

백광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증액을 기정액 4억 5,000만 원에다가 증액을 3억을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그게 나중에 수정보완해서 붙여놓은 데를 보니까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주공아파트~통일교 간, 통일교 간 증액이 아니라 신설로 3억이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산서도 마음대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회 추경 때 추경예산서 24페이지를 보시면 4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성립이 돼있습니다. 계획도로 개설사업 1회 추경 때, 그 부기명은 원모텔에서 정하아파트까지가 3억 5,000만 원, 소방본부에서 원도리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 그래서,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서있습니다. 그리고는 추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성립요구를 한 게 439페이지 주공아파트에서 통일교간 그랬는데 주공마트에서 고향갈비탕집 앞에까지 150m 도로개설 3억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짜깁기가 돼있냐면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공아파트에서 고향갈비탕까지 3억을 세우지 말고 총액 예산으로 기획실에서 3억이라는 돈을 여기다줬지만 우리가 분리를 좀 하자, 주공아파트에서 고향갈비탕까지 1억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2억을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4차선도로로 넘겨라. 그 이유는 추석 전에 코아루하고 미르채 앞에 포장이라도 해볼려고 그랬는데 예산서도 정리할 수도 없고 군수님 결심도 안 맡았고 의회에다 사전 얘기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서류만 바꿀 수 없어서 자 당초대로 주공아파트에서 고향갈비탕까지 다시 해라. 그래서 다시 짜깁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백광철위원

듣고 보니까 점입가경이네요. 점점 더 의혹이 커져요. 처음 이 기정액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덮어지기 전에는 이건 뜯어내면 알겠지만 덮어지기 전에는, 기정액에 4억 5,000만 원이 고향갈비탕에서 주공아파트까지 150m로 4억 5,000만 원이 기정액이 있어요. 이건 1차 추경 때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증액으로 3억을 올려놓고, 왜 여기서 원모텔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뭔 정하아파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의혹이 더 커져버리지..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럼 다시 담당팀장님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제대로 올려보세요. 이해를 제대로 한번 시켜 보세요. 기정액에가 고향갈비탕에서 주공1차아파트로 돼있어요. 이번에 증액 3억은 주공아파트에서 통일교로 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이해시켜 보란 얘기에요.

계련

이계련도시재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짜깁기를 수정이 된 부분이고요,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자료를 입력할 때 원래 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원래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업 밑에가 부기명에가 사업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소방본부에서 원도마을 간 1억 원, 그다음 원모텔에서 정하리버하임 간 3억 5,000만 원 합쳐져서 4억 5,000만 원이 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작업을 하면서 이제 전산에 호조시스템에 추가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를 추가해서 두 사업에다가 방금 3억이 주공마트에서 고향갈비탕 간에 추가해서 전산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미숙해 가지고 원모텔을 불러와 버린 거예요. 불러와 버리니까 기존에 원모텔 3억 5,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소방본부가 1억이었고 합쳐서 4억 5,000만 원인데 그래서 기정액이 3억 5,000만 원 있는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착오죠.

백광철위원

기정액이 4억 5,000만 원에다가 처음에 증액으로 3억을 올렸다니까요. 자 지금 존경하는 김대중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의문이 생긴게 아니 3억을 통일교~주공아파트에 세워놓으니까 1억만 거기다 보상하고 2억을 갖다가 4차선에 쓰고 이게 뭔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니 벗겨보시면 방금 이계련 팀장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건 그 전에 일이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내용에 들어간지 알았는데 그 전에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말씀이잖아요. 당초 4억 5,000만 원에서 금회 3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벗겨서보시면 주공아파트에서 통일교 간이 나와야 되는데 원모텔에서 정하아파트가 나올 것입니다. 세부명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에 덮어다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백광철위원

이걸 벗겨보면 처음에 설명서에까지 고향갈비탕에서 주공아파트로 돼있다니까요. 4억 5,000만 원 기정액이라고 써져있어요. 거기다 증액으로 3억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날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의원실에 와가지고 전부 덮어씌우기 해놨는데 이번에는 통일교에서 주공아파트로 왜 바꿔놨냐 이 말이여, 그런데 과장님은 설명하시기를 3억을 통일교에서 주공아파트로 목을 해놓고 1억만 땅값 보상해놓고 2억은 4차선 고등학교 앞에 도로 내겠다고 거기다 쓰겠다고 하니..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그 예산 성립하기 이전에 저희들끼리 있었던 내용을 얘기한 건데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백광철위원

이 하나의 예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행정을 이런 식으로 했겠는가 싶어요. 무장 의심스럽구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백광철위원

자 이 3억을 어디다 쓸 것입니다. 통과를 시켜주면..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주공아파트에서 고향갈비탕까지 150m구간 토지보상하고 설계 들어갑니다.

백광철위원

2억 갖다가 4차선 낸 데 안 쓰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걱정 마십시오. 위원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자 위원님들 앞에 들었죠. 자 이건 우리가 통과시켜 줄 테니까 주공아파트..

재숙

윤재숙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소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실제 이게 이 도로구간이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백광철위원

저는 삭감조서를 안 쓸게요. 다른 위원님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마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우롱토롱하니까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좀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네. 채은아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고 그러는데 아니 장흥고~코아루 북부간 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10억이요?

은아

채은아위원

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 한 지금 이제 개략적인 수치입니다마는 당초 개설공사를 할 때 70억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5억..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이거 총괄입찰 돼있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다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총괄입찰 돼있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다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왜 이렇게 예산서를 가지고 당초에 기정액 10억 있는데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3차 공사인데 내년까지 예산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2억 5,000만 원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당초요, 본예산에요?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원래 코아루 간에 예산서는 2억 5,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시고 주공아파트 간 통일교 간 3억을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예산서를 마음대로 주무과장님이 바꿀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그 부분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어떻게 그 얘기를 하라니까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셔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게 예산서냐 이 말에요, 예산서냐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실장님,

은아

채은아위원

의원들한테 갖다 준 예산서가 세상에 단위세목대로 세워놨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코아루~북부로 간은 2억 5,000만 원을 세워놓고 예산서는 딱 묶어버리고 주공아파트~통일교 간은 3억을 세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알까싶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이제 위원님 주공아파트에서..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말 그만하시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르채~북부로 간 4차선도로가 언제까지 종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내년 한 6윌까지 될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올해 12월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내년 하반기에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3개년 공사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3개년 공사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그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예산서가 짜깁기가 된 이유가 뭔 이유냐면 주공아파트에서 고향갈비탕까지 3억을 세웠는데 3억 가지고는 토지보상하고 설계까지 해야 되거든요. 토지보상이 2달 동안 못 이루어지니까 연말까지 1억만 세우고 코아루 쪽으로 2억을 넘기자 하면서 3억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눴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산이 짜깁기 되고 보고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재숙

윤재숙위원장

지금 현재 이게 덮어씌우기가 돼 가지고 그쪽 예산을..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해볼려고 했는데 당초 안대로 갔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3억이 주공마트에서 고향갈비탕까지의 토지보상비란 말이에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거기가 군 계획도로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기가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군민들이 우선순위, 아주 급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먼저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부, 제가 수창에 삽니다. 그럼 제가 주공 쪽을 잘 알죠. 그럼 주공마트에서 고향갈비탕까지 그 밭 거리가 150m라고 그러셨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자 거기 보상해서 이 시국에 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북부로~코아루 간 도로도 예산을 지금 못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 중지하고 있잖아요, 보기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마트에서 고향갈비탕 그 밭 사가지고 그거 한다는데 거기서 주공에서 10m만 돌면 북부로 4차선입니다. 자 10미터만 돌면 고향갈비탕집으로 갑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장흥대로 71-30이나 71-28, 71-29번지가 어딘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번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모르시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통일교 뒤쪽에 보시면 그 창고 있죠, 우리 농협창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 뒤에 이렇게 장흥중학교 옆쪽으로 보면 조금한 도로에서 우범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빈집이, 그래서 올해 초에 우리 이계련 팀장님을 현장으로 불러서 거기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근데 가서 대차나 보니까 거기 농협창고에서 그 도로를 막아버린다고 해요. 그럼 그 주민들은 승용차를 끌고 집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도로 옆에 보면 빈집이 두세 개 있고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장흥중학생들이 그쪽으로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는 우범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가 급합니까? 과장님 판단해 보세요. 자 주공마트에서 고향갈비집이 급합니까, 어디가 급합니까? 우범지구에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그 지역과 그 주민들이 차를 갈 수 없는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선입니까, 고향갈비집하고 주공마트가 급합니까? 과장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모르시겠으면 이계련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71-30번지가 어딘지..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번지는 모르지만 구)농협창고에서 장흥중학교담장까지 나오는 데고요, 거기가 2집이 비어있습니다. 현재 공가로 남아있고요, 지금 현재도 농협창고 쪽으로 비포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거기서 막은 다고 그러잖아요, 못 다니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근데..

재숙

윤재숙위원장

주민들 어디로 들어갈까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개가 똑같이 급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두 개가 다급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근데 지금 현재는 주공아파트 쪽은 토지소유자들이나 주민들이 해주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3억 가지고 토지보상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내년 저 내년 공사를 해야겠죠. 토지보상 이후에, 그리고 지금 중학교 뒤쪽 통일교 쪽도 6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해준다고 합니다. 소유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구 부분에가 살짝 토지보상문제가 있습니다. 경매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입구 쪽에 태양광을 하면서 지금 도로 부분에서도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옹벽을 쳐달라 몇 미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똑같이 시급성을 갖고 같이 한번 내년에는 예산 요청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뭐야 장흥대로71-30, 71-28, 71-29 그쪽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겠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제가 예산 세워주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 근데 과장님도 그런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 이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진짜 급한 데를 먼저 해줘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살 거 아닙니까? 본위원장 생각에는 그래요. 목소리 큰 쪽으로 기울리지 않았나, 아니면 누구 힘에 의해서 기울어졌는지 이건 아니라고 봐요. 본위원장 생각이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제쳐놓고 우리 그쪽에 주공아파트하고 저쪽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가 우선으로 해야 되겠는가를, 저는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가 서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데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고 담당팀장님한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주공아파트 다음으로 2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잘 검토하시고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그 힘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성립전 예산 중에 안양 교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금 이거 4,000만 원이 돼있거든요. 이 예산이 전부인가요, 총액인가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지금 도비로 내려온 것은..

윤채

왕윤채위원

이게 공사 발주액이 4,000만 원입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이제 예산액이 4 000만 원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총액이? 군비 안 들어가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지금 도비로 내려온 것은 군비 성립이 안 됐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군비 매칭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성립 안 돼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한번 봐보십시오. 매칭 아니에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실제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서상 매칭 50대50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자체사업으로 별도 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군비가..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군비가요?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4,000만 원이잖아요, 총액이 발주금액이 얼마냐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으로..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잘하고 계신데 그걸 못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편성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예산이 성립전 같은 경우에는 군비 확보를 안 됐을 건데, 군비 확보가 안 됐을 거예요. 성립전은, 그러면 매칭으로 했을 때 실장님 군비 언제 군비 확보해야 공사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성립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긴급한 사항 외에는..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원래 성립전이라는 것이 전액 의존재원이었을 때 가능합니다. 전액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외부 의존재원이었을 때 가능하고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도비가 왔으면 도비를 확보했으면 군비를 성립전으로 해야 의원들한테 승인받죠?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원래 성립전은 개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비 부분에 대한 부담은 그건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군비 확보가 안 돼도 공사를 발주하는 거예요?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이게 급하게 예를 들어서 재난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성립전을 사용해도 되겠는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부담이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전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군비 부담된 것도 성립전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렇게 지금 현재는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는 있는데..

윤채

왕윤채위원

본래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미리 할 랍니다. 저희들이 성립전 해드렸습니다.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분명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으로 4,000만 원이 됐는데 군비 확보를 그러면 이번에 군비 확보한다는 얘기에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교동 관계는 8,000만 원인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군비 확보를 이번에 하는 거예요?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실장님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예산서에가 이런 형식으로 편성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모두에 실장님한테 기획실 질문을 할 때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과정에 그냥 군비가 아직 성립전, 예결위도 통과하지 않는 데 군비를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발주를 한 이유가 있을 까요? 아니 우리 건설도시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서가 총체적으로 이런단 얘기에요. 예산팀장 뭐하셨어요, 예산팀장, 위원장님 예산팀장 좀 나와 보시라고 하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예산팀장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분명 저희들이 급한 사항은 군비 확보가 안 됐는데 국도비는 확보됐는데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확인을 다 받죠?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도 우리한테 받았잖아요, 그러죠?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지금 성립전으로 이미 4,000만 원을 지출 했어요, 알죠?

그러죠. 그러면 군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공사가 진행이 된다, 분명 긴급한 재해 같은 것은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다면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으로서 어쩌요?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성립전 관련해 가지고 그 국비나 도비가 전액일 때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예외규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 되는 군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회에다가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하게끔 공문이 행안부에서 재정정책과 통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가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회 의장님 사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별로 개별로 해가지고 다 설명을 드린 사항일 것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4건 있을 것입니다.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군비 확보는 이번에 다하는 거예요?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도 없죠, 군비를 우리가 사용할란다 얘기했어요?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군비는 지금 사용이 안 돼 있고요, 국비만 사용돼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윤채

왕윤채위원

총액금액이 올라가니까 하는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은 성립전으로 총액발주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안 했죠?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아니 의원님들한테 해당부서에서 다 승인을 받아오고..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승인을 받아온 것 중에서만 승인한다고 했잖아요.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받았죠?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별로..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성립전 4건에 대해서..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건건이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의원님 별로 설명이 되고 의원님 별로 서명이 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안 된 것을 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간 실장님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숙원사업이 급한 것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 성립전을 도비로 쓰면서 군비가 매칭이 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얘기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않고 거의 준공을 해요 공사가, 근데 예산은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 저희들이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의회 너희들은 그냥 있으면 있고 말라면 말라, 오면 승인만 해라 이겁니까?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원래 성립전 예산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성립전을 사용하겠다 라는 어떤 교감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성립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윤채

왕윤채위원

매칭된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매칭된 것을 설명이 안 된 상태..

병모

이병모예산팀장

그 문제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매칭 부분까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각기의 사업들을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윤채

왕윤채위원

앞으로 군비 성립전하지 마세요. 군비 추가된 것은 하지 마시고 이런 형식으로 예산으로 편성하시려면 앞으로 성립전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군비 추가된 것은 하지 마세요. 예산 통과될 때까지 보듬고 있으세요. 공사 못하면 반납하세요. 이거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비근한 예로 방금에 건설도시과 4건만 해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전부 다 그래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의회를 무시해도 웬만히 무시하세요, 바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빠트린 게 있는데 다른게 하나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36쪽 보시면 장평용강마을회관 신축공사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게 이제 편입돼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뜯게 되잖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그 보상비는 안 받으셨나요?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에 넣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네. 용강마을이요 당초에 자담 10%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이 2억 4,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용강마을회관이, 그래서 마을에다 가는 땅값, 수목값, 수목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비 해가지고 9,200만 원을 마을에다 주고요, 우리군에서는 마을회관 건축비용, 계단, 바닥포장, 현관에 캐노피, 방송시설, 국기봉, 상하수도, 보일러 해가지고 1억 5,300만 원은 저희 군으로 가져오는 걸로 협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넣고 지금 다시 또 마을회관을 신축..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못 봐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31건 사업 9억 6,2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12개 사업 8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13개 사업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교비 1개 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비 5개 사업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1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보건소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소 LED전광판 이설과 대덕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5,000만 원, 회진보건지소 외 2개 진료소에 노후진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6,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프라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 2개소에 사업보조금 2억 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 환경과 화재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1개소에 사업보조금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95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지원 사업 서비스입니다. 4개 팀 31명 근무에 질병관리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정전 대비와 안전한 백신 보관을 위해 자산취득Q비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운영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3,2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666만 7천 원 총 2억 7,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3억 1,3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풍수해로 인한 방역소독 강화에 따른 추가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9,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1,76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2,94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장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들어보면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시니까 최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소장님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기셔서 위로와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평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부서에 얘기하셔서 부탁도 하셔서 격려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서무팀장인 명품한우팀장으로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품한우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현

박계현명품한우팀장

축산사업소 명품한우팀장 박계현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182억 2,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59억 1,600만 원 대비 14.5% 증액된 23억 700만 원입니다. 증액 예산액 중 국고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외 7건으로 7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외 4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사업 외 19건으로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는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 판매지원 외 21건으로 1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 판매지원은 토요시장 식육판매업소 등 브랜드육 판매업소 5개소에 판매 홍보 간판, 포장재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고기 이력제 지원은 귀표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 시범사업은 고온기 가축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무인 항공기를 활용하여 친환경 열 차단제를 축사 지붕에 도포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 가구의 성장기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체 초등학생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6,674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1,374만 8천 원을 편성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일반단지 2세트, 전문단지 1세트를 추가 지원하여 질 좋은 사일리지 제조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7,700만 원입니다. 485쪽입니다. 꿀벌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벌꿀 생산 및 채취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비율 변경에 따라 1,250만 원 증액된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필요한 액비저장조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사업은 깨끗한 농장, 친환경 인증, 녹색축산으로 지정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축분 적정관리 및 악취 방지를 위해 부숙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850만 원입니다. 487쪽입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축산물 등 인증농가에 필요한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폐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7억 875만 원이 증액된 12억 5,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살처분 처리를 위해 살처분 처리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를 지원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계안정자금은 고병원성 AI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살처분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축 전염병 예방용 드론 지원 사업은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돼지백신 분사식 주사기 지원 사업은 양돈농가에 백신접종용 분사식 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지원사업은 거점소독시설 내 자체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 사업은 방역 취약 가금농가에 방역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끝으로 양봉농가 재해대응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품한우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순환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팀장님, 김재승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민원이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사일리지 관련 민원 있죠?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예산 10억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10억을 확보를 못한 사업이 있죠?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네.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조사료 제조 운송비 관련 민원인데요, 우리 예산에 편성시기하고 사업을 확정한 시기가 다릅니다. 지금 9월에 내년도에 조사료를 씨를 뿌리는데 예산은 11월 정도나 12월 정도에 가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이렇게 살포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그만큼은 제조 운송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안 맞다 보니까 작년에 정리추경에 우리가 순수 군비로 5억 7,000만 원인가를 편성해줬는데 올해는 그게 10억 정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차츰 매년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재배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 예산 순기하고 이게 좀 빨리 가내시를 해주라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저기 팀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9년도에는 57억 정도, 2020년도에는 54억 7,400만 원, 2021년도에는 48억 7,600만 원 이렇게 되죠? 예산이..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이게 지금 한 게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전년 대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예산 전체적인 예산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우리 조사료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재배면적을 줄이고요, 면적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줄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영체에서 사일리지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작업한 작업 비용은 다 지급이 됐어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작업비용이 올해 작업비용이 덜 지급돼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덜 지급된 비용이 어느 정도에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 지급을 못한 것입니까?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네. 그 정도 됩니까?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10억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정리추경 때 확보하실 거예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그게 이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럼 대책이 뭔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 확보를 못하셨는데 그 10억에 대한 예산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10억을 어떻게 그럼 그 경영체에 지급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셨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요..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일단 제가 최대한으로 우리 매칭사업비라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도비 확보하신다고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도비도 이렇게 우리 남부지역 대한민국의 남부지역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많이 재배를 하고 북부 경기지역은 조금 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빨리 맞춰주라 그렇게 해서 도비라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도비를 지금 해가지고 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가능한가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5억 7,000만 원인가를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또 그만큼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번에도 자신 있으세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예산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자꾸 이렇게 우리 농민들하고 경영체하고 뭐가 맞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파종한 시기나 우리가 수확한 시기나 이런 것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아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종자를 구입을 해가지고 종자를 보급하면 종자 보급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거기보다 더 많이 재배를 해버린 것이죠.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재승

김재승위원

그것이 농가들하고는 정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작년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급된 종자 물량 정도만 이렇게 계약재배를 하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 알아가지고 재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제조운송비를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은 농가교육 때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재 축산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팀장님..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해 년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본위원이 제안 드리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고 아마 문제점은 두 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무슨 드리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3년 정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예산 확보하시려면 3년 정도 계획을 잡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이 업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년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잖습니까?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내년엔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하고 그 후년도에 어느 정도 3개년에 가서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런 계획이, 그래서 예산팀하고 이렇게 안 맞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아봤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하니까 서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좀 멀리 계획을 세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제안를 드리는 겁니다.

승규

선승규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자원순환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박계현 팀장님 성함을 잘못 말해서 미안합니다. 저기 예산서 483쪽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 판매 업소 지정 5개하셨어요?

계현

박계현명품한우팀장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계현

박계현명품한우팀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9월달에 기자재 구입한다고 해서 계획이 정해진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계현

박계현명품한우팀장

저희가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면 그 후로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조금 늦어지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그 판매업소 5개가 토요시장 내로 지정을 한가요?

계현

박계현명품한우팀장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토요시장 내하고 우리 축협에 중앙로에 있는 축협판매장이 있고 그걸 포함을 해서 5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간판하고 포장재를 해줄란다 그 말이죠? 2,000만 원 가지고..

계현

박계현명품한우팀장

네. 저희가 당초 예상한 금액은 더 많았었는데 2,000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되서 이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포장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토요시장 내에 하시려면 토요시장 내는 이번에 우리가 6차 산업으로 인해서 토요시장 전부 다 간판을 전부 다 하셨잖아요.

계현

박계현명품한우팀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부분도 이중 지원 안 되게끔 잘하시라고 당부 말씀 드릴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중 지원 안 되게 예산 헛되이 쓰지 않게끔 하십시오.

계현

박계현명품한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품한우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백창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억 2,700만 원 증액된 118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2,800만 원이며 국비보조금 1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 포함 254억 원으로 2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 운영입니다. 우리군과 수자원공사 간 연간 지급할 위탁비 38억 4,400만 원 중 미지급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국도 23호선 장흥~유치도로시설 이설공사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하수관거 운영은 장흥읍 외 3개 읍면에 설치된 하수관로의 연간운영비 4억 2,900만 원 중 차액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간 발생하는 32톤의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로 4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연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1,091톤의 처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질TMS 운영 용역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위탁비로 6,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증가에 따른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흥덕제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국비 증가에 따른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499쪽 보시면 하수처리량에 대해서 톤당 1,251원으로 처리가 됐어요.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럼 거기에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1,251원을 한 것입니까?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럼 우리군에서 전기료 별도 지급하잖아요, 그럼 중복되네요? 못 찾으셨어요? 이지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지혜 팀장님 담당이죠?

지혜

이지혜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이지혜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우리 하수처리량이 톤당 1,251원에 여기 계산이 돼있거든요.

지혜

이지혜하수도팀장

네.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럼 우리군에서 별도로 전기료 지급했죠?

지혜

이지혜하수도팀장

네, 맞습니다. 전기료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소장님께서 여기가 전기료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군에서 중복 지급하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혜

이지혜하수도팀장

아닙니다. 여기 운영비에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수질약품비가 들어있는 거고요, 전력비는 별도로 한전에서 고지서에 의해서 사용량만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럼 여기 1,251원 속에 전기료는 포함 안 됐다 그 얘기에요?

지혜

이지혜하수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럼 소장님 잘못 아셨네..

지혜

이지혜하수도팀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방요한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5억 6,068만 2천 원으로 27억 3,28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조명탑 설치입니다. 공인 규격에 맞는 경기장에 조명탑을 설치하여 전천후로 이용하기 위해 균특예산사업을 확보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509쪽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일반회계 예산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억 3,282만 2천 원이 증액된 85억 6,068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예산 세부항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민간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민간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발열체크, 자동손소독기 구입비로 총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스포츠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유소년스포츠문화센터 내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정남진리조트축구장 조명탑 설치 균특입니다. 관내 축구동호회는 물론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균특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체육시설 확충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수요 증가 및 지속적인 보급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3,000만 원, 그리고 각종 경기장에 배수로 덮개 설치 및 시설비 유지보수 5,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균특입니다.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2021년도 군비 미 편성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따른 경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남진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격리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2,7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리조트 및 캠핑장 지속적 관리에 따른 자재구입을 위해 심천공원 기반시설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예산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내부거래지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510쪽에 정남진리조트축구장에 조명 4개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설치하는 것은 균특예산도 갖고 오고 군비도 소요하겠지만 이 전기료 감당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저희들도 실은 당초에 강진 같은 경우도 지금 3군데가 조명이 설치된 상태고 상당히 축구인들한테나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지금 현재 설치된 축구장을 처음부터 할 때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대신 조명을 설치하려면 전기라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 파해쳐 버리면 다시 또 축구장을 못 쓰게 돼서 전기라인 설치한 4군데 설치한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실은 미리서 축구장 조성한 사업비에서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축구장 1면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연간..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제가 봐서는 지금 관산에 장천제 쪽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한 달에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기본전기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이것을 4개소 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보통 보면 장흥중학교도 축구가 있어 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규격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림자가 안 보이는 조도로 전문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그걸 하려면 모든 각도에서 조도를 맞추고 룩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익히 알겠는데 우리가 관산에도 축구장이 하나 있고 또 여기 정남진리조트 4개를 하면 우리 장흥군에 5개지 않습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아니고요, 한 구장에 4개의 기둥을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한 구장에 설치한 것이 4개에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4개소가..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한 구장에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4개를..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축구장 하나에 조명 설치하는데 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6억이 들어가고 전기료는 연간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들어가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죠, 한 개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아니 1개소에 4군데를 설치하거든요. 한 운동장에다가 상하좌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들면..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우리 장흥중학교도 돼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중학교도 돼있는데 거기는 정식규격이 아니고요, 중학생들 규격도 안 맞습니다. 정규규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규규격이고 그리고 지금 면적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전기료 우리 공공시설물을 전기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몇 년 에는 우리장흥군에서 전기료를 못 낼 정도로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자 우리 단장님 고생하셨는데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있잖아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부지가 바이오산단 내 근린공원인데 지금 예정적으로 하는 부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전체적인..

윤채

왕윤채위원

종합적인 계획은..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지금 한 6만에서 7만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6만에서 7만평이 지금 땅 소유가 누구로 돼있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윤채

왕윤채위원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그 부분은 골프장 부지로 돼있는 용도를 일반, 저희들이 체육용지나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귀농귀촌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공사로 돼있는 것을 장흥군이 계약을 하면 소유가 이제 장흥군으로 될 거 아니에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장흥군 내에 우리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을 6만평에서 7만평 정도로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이 계획을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그리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가지고 1차 단계가 실내체육관을 1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 등기이전이 다 된 상태에서 개발 변경된 상태에서 시설비가 투자가 될 것입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그 체육관은 근린공원입니다. 군 소유주로 돼 있는 근린공원이거든요, 2만4천평인데 거기 5천평 정도를 저희들이..

윤채

왕윤채위원

군 소유근린공원 내에 한다, 그러면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계획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네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그쪽에 묘덕사와 근린공원 그 사이가 있거든요. 그것이 6~7만평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체육관을 큰 그림을 그려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1동을 지으려면 부지가 지금 근린공원 내인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스포츠종합타운을 건립하려고 하는 예정부지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아니요.

윤채

왕윤채위원

바로 옆이에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바로 옆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근린공원 5,000평도 그때 같이 편입할 거예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편입해야죠.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본위원은 이 스포츠종합타운을 할 때는 큰 그림을 그려서 가자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20억이면 1동 지을 수 있습니까? 21억이네요, 예산이..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이게 2023년까지 사업인데요, 연차사업비가 나옵니다. 2020년도에는 20억이었고요.

윤채

왕윤채위원

총액이 얼마에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총액이 160억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160억 그대로 균특에서..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거 7대3이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3대7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군비가 70%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게 군비가 70%면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존경하는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체육, 다른 관광인프라 구축한데는 5대5, 6대4 되는데요, 우리 전국에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3대7로 돼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보면 그거라도 30%라도 확보를 하는게..

윤채

왕윤채위원

단장님 하여간 국비 확보를 노력해 주시고 도에 가보면 문체부 예산 많이 남아있습니다. 매칭이 3대7이라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림을 크게 그리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정회

18시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간사이신 백광철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9일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664억 9,774만 8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514억 8,00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 1,76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군비사업 36건에 39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