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수고하신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군 대처방안과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기업이나 개인이 배출한 만큼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등 탄소중립사회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부분별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 부분은 친환경 자동차 도입과 전기충전소 인프라 확대,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추진하고 순환자원 확대를 위해 거점수거대 설치, 아이스팩 무상 수거,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으로 재활용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분에서는 신축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탄소흡수수단 강화를 위한 도시숲 정원, 자투리 부지 나무심기 추진, 그밖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확대 등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와 군민생활 속 탄소제로화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탄소 제로화 목표달성 및 청정장흥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행정리 쓰레기 집하장 관리현황, 폐비닐 수거함 현황, 거점수거대현황, 악취 관련 민원 발생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행정리 쓰레기 집하장 관리는 10개 읍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배출장소를 마을 입구나 마을회관 인근으로 지정해서 특정 요일에 배출하면 환경실무원이 수거하는 방식이고 특히, 장흥읍 건산리, 기양리 등 시가지 중심지는 거점수거식과 문전배출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함 현황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현재까지 장흥읍 외 7개 읍면에 31개소 설치되어 있고 추가 확보된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점수거대 현황은 현재까지 장흥읍에 2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금년에도 2억 2,500만 원이 편성하여 15개소를 전 읍면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은 주로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재활용사업장, 그 외 농경지 퇴비 살포와 정화조를 비롯한 생활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풍향, 풍속 등 실시간 기상상황 및 지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냄새물질별로 사람, 연령, 성별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물 점검, 악취저감제 사용, 내부청소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컨설팅 및 악취모니터링을 통해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과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파크 조성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크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그린파크 조성부지는 장흥노인전문요양원, 그린환경센터 일원으로 총 46만 3,665㎡ 매입하여 44만 3,627㎡를 공원부지로 조성하고 조성 후 잔여부지는 20,038㎡입니다. 이중 14,674㎡는 농지경작 및 현장사무실로 임차하여 매년 사용료를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으며, 미활용 부지 5,364㎡에 대하서는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 신청 및 농지임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린파크 전용부지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소 섭섭한 것은 우리군 대처방안과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향하는 그것만 답변서에 올려놓으셔서 답변서에 미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군 대처방안을 본의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군 대처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은 이렇게 나오실지 알았어요. 지금 현재 탄소에 대해서 담당 팀은 지금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담당자만 한 분 계시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담당자가 계시는데 업무가 과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런 업무를 혼자서 다하고 계셔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분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하나도 벅찰 그런 팀인데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향하는 사업만 지금 하셨다고 돼 있고요, 혹시 우리 탄소중립전략 우리군 접목사업으로 공공건물 지금 현재 접목한 거 있습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1,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2020년부터 하게 돼있는데..

그리고 2030년부터는 5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도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2030년부터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이지 2021년 7월 1일자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 개정안이 또 바뀌어졌어요. 이거는 진즉 나온 건축 의무화고 2021년 7월 1일자로 이것도 개정이 돼있고요, 또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안은 2025년에서 당초에는 2023년으로 또 수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예전에 것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쯤은 이렇게 군정질문답변서니까 한 번쯤은 훑어보시고 보내셔야 되고요, 또 2017년 1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하고 있죠? 우리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증된 건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한 건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택계에서 이런 부분을 다 통과를 하시겠지만 탄소 중립을 위한 계는 환경관리과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세히 과장님 한 번쯤 좀 챙겨보시고 답변서를 내셔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군민들에게 알려줄, 혹시 반상회보지라할지 이런데 알려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인증제 시행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취득세가 20% 감면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도시 대출 상환도 2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도 건축 기준에 완화해서 한다 이런 부분도 군민들한테 반상회보나 이런 부분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에너지 사업량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기술은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패시브기술과 액티브기술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주무과에서 알려서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시브주택 같은 경우는 로하스타운에 진즉 저희들이 일부는 접목이 돼있습니다.

거기는 돼있습니까?

네.

거기는 돼있구나, 그럼 아까 그렇게 돼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본의원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죠. 그다음에 2050탄소중립세부계획 추진을 본의원이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이 하나도 답변서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부분을 좀 접목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탄소중립생활전환선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군에 탄소중립위원회도 한번 출범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탄소인지예산제도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군은 이에 따른 조례가 없는데 기후변화대응조례도 제정해서 인근 시군에는 여수나 완도 같은 데는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첫 스타트에 담당자 혼자로는 이 거대한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 중립이 가장 세계의 화두고 또 우리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탄소 중립이 전라남도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걸로 봐서는 전라남도가 2등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래서 전라남도에는 농토의 도인데 어디서 탄소가 나왔겠냐, 이것도 축산 분야나 농업 분야에서 여러 군데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주무과끼리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도 환경과리과 혼자해서 할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협업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민들이 좀 암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풍도 있어요. 그것도 다 이런 탄소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군에 친환경제조공장 전환한 기업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조금 본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불성실한 답변이어서 서운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과장님께 따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죠?

네.

전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별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탄소중립은 미래에 발생할 목표가 아니고 지금 당면한 과제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답변서에 좀 세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방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렇게 현장을 별로 가지 않는다는 질타를 하고 계셔서 저도 그 부분을 짚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린파크 조성이 2016년 12월로 완성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2021년 6월이어가지고 거의 5년간 방치돼 있는 상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계획이나 검토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으로 공모사업을 같이 응해서 협조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미 이거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가 생각도 안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의 질문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에 참여 같이 하겠다 협업하시겠다 그 대답인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군유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거기도 환경 조성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보기 싫지 않게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온 세계가 기후변화로 뜨거운 감자죠?

네.

그러죠. 2020년도에는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하셨어요.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행사는 못하고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매월 나가서 장흥읍사무소 앞에서도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 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은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수칙 준수로 인해서 4명 정도해서 간격을 유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쓰셨어요?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 예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랬어요. 2021년도 예산을 얼마 쓰셨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460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3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라면 조금 인상이 되긴 됐는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진작 뜨거운 감자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산화탄소 줄이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계속 그 예산을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확인을 해보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데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했다면 그 우리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환급금이 있죠? 작년에 안 하셔서 모르시겠어요?

탄소포인트제 말씀하신가요?

네. 탄소포인트 적립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잖아요. 작년에 그럼 안 해서 그것도 안 했습니까?

탄소포인트제는 저희들이 1년에 2회 지급합니다. 그래서 2년 월 평균 전기요금을 2년 전체와 비교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5% 이상이 되면..

과장님 매년 실시하게 매년 환급금이 나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말다가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계좌로 정기 입금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고 쓰레기봉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그럼 얼마나 나갔는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기후변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뜨고 있는데 우리 행정도 발 맞춰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과장님 이쪽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 믿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저희 의원들이 파트별로 분담을 해서 질문지를 드렸는데 환경관리과에는 질문지를 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적보다는 아침에 갑자기 제 핸드폰 카톡으로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받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앞으로 개선을 좀 해가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환경관리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재난안전과도 하천 관계에 해당이 될 것이고 건설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관리하신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건의 드린다고 마음 편하게 잡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장흥군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탐진강이 고무보 공사가 전체되고 있어요.

네. 익산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상천에 도비 22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우선 남상천에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그 공사를, 다리공사를 전부하고 인부가 20~30명이 날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 그러는데 모 과장께서는, 인부들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천변에다가 용변을 봐버리고 한 1~2년 동안 계속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현장에 나가서 고발 위주로, 벌금 위주로 보다는 지금이라도 개선 지시를 해서 이동식화장실 하나 정도는 현장에 갔다 놓게 해야 되겠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갖다 놓고 인부들이 현장작업하시는 인부들께서 용변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왔고요, 자 탐진강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인부가 더 많겠죠. 남상천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탐진강 현장에도 가봐야 되겠죠.

네. 거기 현장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탐진강에는 지금 이동식화장실이 여러 개 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는 국비 공사라 그런 모양이죠.

아니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설치해 놨어요.

이번에 추가로 두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탐진강 읍내권역은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순지 쪽에는 자기들이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원래 작업반장이 현장소장이 설치하게 돼 있답니다. 이걸 안 해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컵라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피를 먹었다든지 그런 쓰레기들을 한 군데 가지런하게 종량제에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들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점도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지도 개선을 해주십사 그런 점잖은 민원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렇게 한번 실천해 주십시오.

제가 끝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벌금 먹이지 말고 다 벌어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현장에 가서 벌금 위주로 하지 말고 개선을 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화 주무관님 한번 틀어봐 주실 랍니까? 사진을 주민께서 직접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꼭 이거 군정질문 환경과할 때 해주라. 지금 여기 위치가 연산 신흥리죠? 신흥다리 밑에 랍니다. 또 하나 틀어보십시오. 이렇게 탐진강이 이상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동교다리 밑에서 이런 현장이 오면 더 이해를 하겠는데 신흥다리 밑에가 이렇게 거품이 일고 물이 저렇게 오염돼 있더라, 또 하나 틀어봐 주십시오. 가족을, 요즘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동교다리 밑에 입니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족 나들이를 해가지고 물에서 목욕을 하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더란 얘기죠. 그런데 탐진강이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윗부분 또 강산해, 전번에 식당에를 갔더니 행원 쪽에서 내려온 물이 거품이 하얗고 그래서 우리 김금 팀장님을 현장에 오시라고 해서 좀 이거 원인을 알아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일도 있습니다마는 양만장이 없어졌는데 저런 거품이 일고 저렇게 물이 오염수가 내려오는 원인이 무엇일까? 만약에 우리 장흥의 보물이 탐진강이 저렇게 오염돼 간다면 우리 물축제도 해야 되고 우리 장흥군 트레이드마크가 맑은 물 푸른 숲인데 만약에 탐진강이 저렇게 오염돼 버린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렇게 민원 제기를 하시면서 꼭 오늘 환경관리과를 할 때 우리 환경과에서 사전에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원인 분석을 해서 탐진강이 부산면이라든지 또 우리 산단이라든지 오염수가 유입이 안 되게 사전 지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까 신흥다리 밑에 더 틀어주십시오. 물이 저렇게 오염돼 버렸답니다. 탐진강이, 이점을 참고하셔서 건의 드립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의회에서 군정질문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해드려야 챙길 것이다. 그렇게 민원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채은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자체 대처방안을 무엇이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중장기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6월 8일 16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재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따른 주민환급금 집행현황을 16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장흥군의회 번영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유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등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회진면 노력도 일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의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진면 덕산리 산238번지 외 78필지 66만 1,000㎡는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발표에 의해 예상되는 지역 및 관광 개발 목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바다 오염을 방지함과 아울러 자연경관을 보존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10월 27일 장흥군의 요청에 의해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의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를 위하여 2017년부터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기청 및 산림청 등에 산지관리법 개정과 규제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당초 취지를 잃게 하는 형해화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관광 등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산지전용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한지역 설정 제도의 목적을 상실케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산지전용의 제한은 임야의 1%를 특별히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현재로써는 해제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상태변화가 없으므로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2018년 7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노력항 선망어업선단 유치 및 노력도 순환도로 개설 등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산지관련법 시행령 제11조7호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계획이 마무리 되고 토지이용상태의 변화 등 해제 요건이 성립된다고 여겨질 때 산림청에 해제 요청을 하는 등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관산 동백숲 부근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천관산 동백숲은 20ha의 산림에 수령이 30년 이상된 2만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집단 자생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00년 산림청 소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우리군의 대표적인 산림관광자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천관산 동백숲을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고자 2018년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고 관산읍 부평리 589번지 일원 약 2ha의 농지에 진입도로, 주차장, 편익시설, 동백나무 관찰 포지 등을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장흥군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는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지가 농업보호구역으로 주차장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용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2019년 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축 절단 및 연쇄적인 전용 우려 등 저수지 인근으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농업보호구역 해제 부동의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과 전라남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재협의 불가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당장 현재로써는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리주체인 산림청과 전라남도에 계속적인 건의를 하면서 개별법인 농지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는 등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동백숲을 방문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경우 강진군을 우선 경유토록 안내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길 안내는 사용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의 규모와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목적지까지 최적의 거리를 안내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천관산 동백숲의 경우 우리군과 강진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광주에서 출발할 때 나주와 가까우면 강진군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화순과 가까우면 우리군 방향으로 길 안내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길 안내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최적의 여건에 맞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천관산 동백숲을 홍보할 때 우리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토요시장, 우드랜드, 물축제, 정남진전망대, 방촌유물전시관 등을 연계 홍보하면 강진이 아닌 장흥으로 직접 오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천관산 동백숲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윤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조경사업 나무식재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조경 등 나무식재는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녹음수 및 경관수목 등을 중심으로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민의 직접 이용과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변화를 두면서 조성하고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탐진강 향기숲 공원과 읍면 공한지 내 경관숲 및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진강은 우리군의 명실상부한 보배로 장흥대교에서 부산면 용반교까지의 제방 양안과 고수부지 내에 기증수목과 향기수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과 푸르름이 이어지도록 하고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힐링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탐진강 30리길을 조성하여 체육인의 심신치유와 여가선용의 장으로 조성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공한지 내에 조성되는 경관숲은 주민들의 건의와 자체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가로수 조성은 해당 읍면의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하여 대덕에는 황칠, 용산 은행나무, 안양은 종려, 유치는 단풍나무 등을 식재,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도 2호선, 정남진 해안도로, 우리군 주요 진입로 변에는 추위에 강한 가시나무, 감탕나무 엄나무 등 상록가로수를 식재하여 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성이후 사후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운동에도 일조하는 등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휴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산림휴양과에 본의원이 질문을 노력리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에 대해서 산림휴양과에 질문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질문도 안했었는데 답변을 하실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아마 우리 수산과와,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산림휴양과와 잘 협의를 하시면 회진면 노력리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해제할 수 있겠구나 하는 본의원은 강력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쩌신가요?

네.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력항 주변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망어업선단이라든가 주변에 산단, 그다음에 지금은 보류돼서 지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여객항이 다시 뜨고 여건이변화가 되면 우리 아마 용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산림청이라든가 전라남도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보면 고등어 선망 때문에 지금 그쪽바다를 매립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산림청에 잘 협의를 해서 오히려 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냐?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산지전용 해제가 안 된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사람이 해서 안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편에 도로도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산림 훼손 아닌가요? 왜 그건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지금 산지전용제한 지역적으로 묶어진 데가 몇 년 됐습니까?

한 20년..

20년 됐죠? 20년 정도 됐으면 이제 해제가 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단지 거기 우리군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적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해제를 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때 당시 연륙교를 놓고 나서 과대 부동산 투기라할까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묶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수산과에서 산림과로 의뢰를 해가지고 그때 했던 우리 공직자들 군청 근무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종합을 해서 답변서에 어렵다, 안 된다, 이 얘기를 본의원이 듣고 싶어서 질문한 취지는 아닌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어떤 주민이 이제 지역을 떠나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분도 우리군에 또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하셨습니다. 할 때 마다 답변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그제나 똑같은 일괄적인 답변입니다. 그 민원제기 했던 분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출향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다 라는 자기 얘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 특정인을 떠나서 또 고등어 선망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고등어 선망 때문에 현장답사도 가보고 할 때 오만에 계신 김점배 회장님께서도 거기 시설만 가지고는 고등어하기 어렵다. 그 선원들이 한 번쯤 육지에 나오시면 그러한 여러 가지 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지, 단지 고기만 잡은 것은 아니다. 그러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노력리 개발도 해야 되고 연륙교도 2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과장님들 몇 분 바뀌셨습니까? 이번에 오병찬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와 잘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산지전용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제를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수산과장님께서 과거에 시설직으로 계장하고 계실 때 우리 박신주 과장님도 이 내용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관산 동백숲 그것도 개발하긴 해야 되겠죠?

네.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거기 우리군에서 개발을 하려고 땅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한 거보면 농업보호구역 해제라 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못한다 그런데 다른 쪽에 주차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군에서 약 21,400평방미터를 이미 우리군에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부지는 우리군으로 매입이 돼 있잖아요.

네.

주차장이 안 된다 라면 차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입로도 안 된가요? 도로..

지금 그 자체도 못하게 돼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을 적용을 해서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농산과나 개발행위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일정한 면적을 나눠가지고 규모가 이하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다른 쪽에 거기에 농업보호구역 외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근은 전체적으로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무 것도 개발 못하네요?

아니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못했었는데 농지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할 수 있을 범위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지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행위하고 할 수 없는 행위도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서 지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요 과장님 사실은 다하실지 알고 안 짚어드렸는데 문재춘 과장님 계실 때 우리 7대 때 이미 의회에서 부지 사는데 승인도 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차장도 한다고 다 얘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안내간판도 없는 거 같아요.

네. 주차장에다가 편의시설이 조성이 되면 입구도 안내표지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것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각고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안 되면 방금 농지법으로 돌려서라도 주차장하면 좋겠고, 한번 그다음에 진입로라고 이미 우리군 땅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기 어렵다 라면 건설도시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충분히 우리군인데, 지금 얼마나 이것도 오래됐습니까?

저도 가서보니까요 땅을 사놓고 활용을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있었습니다. 늘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풀을 베기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나무를 심어서 우선 나무은행이라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예 개발행위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엊그제 좀 검토를 하다보니까 농지법으로써는 가능할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가지고 가능하면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 땅 살 때도 감나무 농장이 있어 가지고 그 땅도 어렵게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데를 놔둬버리고 대한민국 동백숲이 이렇게 큰 군락지가 우리 장흥 관산에 있는데 이렇게 해봐야 허공이죠, 허공 그러죠?

네.

그리고 그때 내가 추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비게이션..

네.

이것도 내가 얘기한 뒤로 어떻게 되나 확인을 했습니다.

네. 광주에서 제가 서울에서는 안 해보고요 광주에서 동백숲을 치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주 쪽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강진 칠량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또 광주에서도 어느 동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또 화순 쪽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아까 영상은 안했지만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 휴대폰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가 만듭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 땅을 강진 쪽으로 안내하면 좀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국토정보원이라고 한가요?

그쪽에 의뢰를 해서 우리 동백숲을 치게 되면 장흥 쪽으로, 제가 한때는요 천관산도립공원을 치면 대덕 탑산사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주 등산로가 장천제 주차장이잖아요.

네.

천관산 탑산사 관광버스가 갑니까, 못갑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도시권에서 천관산을 치면 탑산사로 안내해줘요. 그것도 바르게 잡아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내비게이션도 수정이 가능할 거예요.

좀 더 알고 보고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 의원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장흥군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나무식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상징성이나 계획성이 보이지 않고 무분별하게 식재가 되고 있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로수나 이렇게 향기숲공원이나 일괄적으로 특징 있게 식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기후변화로 좀 갑자기 기후변화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에서 부산 올라가는 경우도 감탕나무로 가로수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후박나무 위주로 많이 심었었고 가시나무 위주로 많이 심었는데 감탕나무가 추위에 강하다고 해서 보기도 좋고 요, 겨울에도 빨간 열매도 열리고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안양 쪽으로는 지금 종려가 많이 심어져있고 그렇게 좀 특색을 갖고 지금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럼 읍면별로 특색을 갖추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가로수 주변은 그렇고요..

그럼 소공원은..

소공원은 그 실정에 맞게끔 나무를 심어드리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했던 나무라든가 우리가 그늘이 필요하다면 느티나무 위주로 심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화류라든가 꽃을 심어주라고 하면 초화류 꽃을 심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목류..

장흥에 딱 들어와서 오신 분들의 얘기가 전혀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없어서, 도대체 우리 장흥 군목이 뭐예요?

동백입니다.

동백이죠. 군화는요?

진달래..

진달래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렇게 동백나무를 이렇게 가로수로 특색 있는 데로 구성을 한다든지 근데 그것은 전혀 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보신 분들이 도대체 여긴 군목이 무엇이여, 근데 뭔 가로수가 이쪽 저쪽 다 틀려, 그런 식으로 오고 또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데가 향기숲공원이죠? 탐진강..

네.

거기는 진짜로 여러 가지 수목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아주 있는 종류가 다 심어져 있는 거 같아요.

네. 좀 수종을 다양하게 하는 면도 있고요..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다양화로 합니까?

지금 기탁수목을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기탁수목으로..

(청취불능) 심었다고 하면 우리가 통일성 부여할 수도 있겠는데 그다음에 향기수종도 우리가 개중에 한두 개 들어있기도 합니다. 기탁을 받아서 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목을 기탁 받아서 심기 때문에 되는 대로 심는다 그 말씀이에요? 향기숲공원을..

지금 향기 나는 수종으로 우리가 일부 심은 것이 있어요. 취자나무라든가 목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동백도 법면에 심고 있는데 향기숲이다 보니까 좀 향기나는 나무를 심으려고..

거기에도 너무 어수선해요. 너무 어수선하고 그 과장님 향기숲공원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몇 % 정도..

거의 우리가 심고자 하는 대경목은 거의 80%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80%가 마무리가 됐어요?

네. 80주가 마무리 됐고 추가로 또 협의를 맡은다고 하면 더 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 조성하시느라 애쓰고 하시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도보길 있잖아요. 양 옆으로, 요즘 며칠 전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분에..

네. 항아리..

항아리 화분이 있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지금 장흥IC 들어온 구간에서 거기가 사고가 자주 많이 나서 거기 걸 가지고 와서 재활용을 한 것입니다.

아 그것 재활용이에요?

네.

그럼 제가 더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연 속에 플라스틱이 어울리지 않는 다고 제가 아침마다 운동 나간 거 아시죠?

네.

근데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안 어울립니다. 거기..

나중에 정비를 할 것입니다. 우선 거기다 놔두고..

다음에 정비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정비 좀 하시는게 훨씬 더 나을 거 같아요. 품격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은 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무리 나무를 주는 대로 기부 받은 대로 심은 다고 하지만 정말 상징적으로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요즘 있잖아요 퍼플섬 오렌지섬 너무 인기 있잖아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우리군처럼 여기 가로수는 뭐 여기 가로수는 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군데도 같은 데가 없데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좀 더 전문가하고 연구를 하셨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을 하신지 아는데 그래도 뭔가가 나중에 결과물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다음에 그걸 뽑고 또 심은 단 말이 나올 거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사전계획을 하시고 좀 많이 검토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오병찬 산림과장님..

네.

원래는 행정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 전문가가 산림과장님을 하시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 수석전문위원을 하신 바가 있어요.

네.

든든하시고 참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신데 지금 질문 답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데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던 부분, 역사숲향기공원 남산 부분하고 또 지금 버섯산업연구원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할 부분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향기숲공원이 10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됐어요. 남산에다가..

네.

거기에 11,000평의 산림청 땅이 공원부지였어요.

네.

처음에 보고를 우리 의회에 와서 하실 때 산림청에서 교환밖에 안 해준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군동 우리 석동 뒷산이잖아요.

네.

23,7000평하고 또 유치 덕산에 8,700평이었죠?

네.

24만 7,000평하고 1만 1,000평하고 교환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네.

이것은 아니다. 내가 산림청법을 봤더니 6대1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6대1 원칙을 정해놓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군 재산을 아낄 것은 아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교환보다는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것은 어떠냐 그렇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죠?

네.

그 뒤로 우리 의회는 보고를 안 하셨는데 신문에 보니까 임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거의 정해지신 거 같아요.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해 드립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장흥, 강진, 보성, 고흥이 지금 너무 낙후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더 정말 줄어들고 인구소멸지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연구소에서 그런 정보를 얻었어요. 들어봤는데 국가기관산업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인구가 더 줄어갔을 때에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군유지를 24만 7,000평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우리군 재산도 내 살림하듯이 아껴야 한다. 교환을 안 하시고 임대로 가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오병찬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이셨다 칭찬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의회에 와서 하실 때 한부조 씨가 80년대 초 준공이 84년도니까 1억이나 되는 돈을 기부해 가지고 수녕정이라는 팔각정을 지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여수 진남관처럼 기와집 한옥집을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해서 의회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게 기화가 돼서 우리 장흥의 문화재 유지들께서 그것 아니다. 기부하신 문화도 역사다. 왜 역사를 허물려고 하느냐 그렇게 또 기사가 나고 난리가 났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또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보니까 그것도 보존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한테 건의를 하시고 계시다 지요?

네.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역사 전문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기부문화도 살리고 상징적인 우리의 장흥 읍내를 남산을 팔각정을 보강을 해서 하신다고 기사를 봤으니까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녕정을 존치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달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확정은 안됐는데 그걸 지금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건축분야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락을 해주면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속 그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을 존경하고 칭찬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병찬 과장님은 의회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되어 가지고 온 우리가 지방의원들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귀를 듣고 열고 군 행정에 건의를 드리고 또 감시 감독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그게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받아드리고 그대로 실천해 드린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 군수님을 설득하고 또 역사전문가들을 설득을 하시고 하신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꼭 그렇게 반드시 실천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일보를 보니까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에서 또 한번 짚었던 부분이 또 난 거 같아요.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기사를 내셨던데 우리 이선화 주무관님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화면을, 오늘 광주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버섯산업연구원을 장흥군이 12억 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장흥군이 연구소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산림과가 소관 관리하고 계시죠?

네.

우리 부군수님 참고로 잘 보십시오.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이 7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3분이 계시고 직원이 8분이 우리가 파견 나가 계신가요?

아니요. 자체 직원입니다.

자체 직원 아닙니까? 총 18분인가요?

네.

18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박사학위를 가지신 양반이 연구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금 운영형태를 보면 우리 장흥군이 사무관 대기소 아니면 사무관 미처 아직 안 다신 분이 사무관 대기발령소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 부분은 한번 인가 있었고요, 산림과장이 겸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재 산림과장 겸직입니까?

네.

우리 장흥군이 12억을 출연해 가지고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3억에서 5억 정도를 연간 지출을 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금년부터는 국비 10억, 군비 10억을 출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기사가 수치상에 잘못된 거 같습니다.

기사가 잘못됐습니까? 군비 10억, 국비 10억 그렇게 지원한다고 기사에 지금 났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15억입니다. 출연금으로써 승인해 준 것은..

군비가 15억입니까?

네..

군비 15억, 국비 10억입니까?

국비는 지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10억 좀 넘습니다.

군비가 15억이 지금 출연되고 있다..

네.

그럼 25억이라는 돈이 연구소에 근무하신 인건비, 운영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자체사업 4건의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내용에 지적한 걸 보니까 실제로 1,100톤 정도 건표고가 생산이 되는데 270톤이 장흥군이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25%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종균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연구실적이 그렇게 성과에 못 미친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사내용이..

네.

이 이유를 이 기자님께서 분석을 해봤더니 도에서 운영을 하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같으면 훨씬 원활하게 잘 될 텐데, 군에서 운영을 군이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미미하고 성과가 미약하다. 대한민국에 버섯산업연구원은 유일하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버섯산업연구소로서는 유일하다는데 이것을 우리 장흥군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는 거보다는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잘 분석을 해서 올리셔서 이것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국비로 운영을 하든지 국가연구소가 되든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확대를 하고 키워나가는 큰 방향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전혀 성과가 없는 걸로..

10년간 성과가 별로 그렇게 민간연구소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기사가 났기 때문에, 물론 본의원은 이 부분에서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기사에 난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 기자님도 임의로 기사를 쓴 거 같지는 않고 버섯산업연구소 박사님도 만나시고 전부 자료를 받아서 썼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기사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우리 건설과장님과 기획실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 장흥군이 출연을 했지만 우리 장흥군에 소재한 도 직접 운영이라든지 국가 직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앞서 평소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에서 장흥간 4차선 도로 확포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 장흥간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우리군의 역점 현안사항 중 하나로써, 그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주에서 우리군으로 오는 최단거리 노선 중 현실적으로 4차선 도로 확장이 가능한 구간은 광주에서 화순 이양을 거쳐, 유치 보림 삼거리와 늑용 삼거리를 경유, 부산면에서 장흥읍으로 오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구간 중 전남도에서 시행 중인 화순 이양에서 유치간 지방도 확포장구간은 현재 일부구간이 개통되었고, 2023년 6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유치 보림 삼거리에서 늑용 삼거리간 2.7km의 지방도로 구간 또한, 2019년 11월에 총사업비 400억 원이 확정되어, 오는 12월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남도에서 사업 발주할 예정으로, 지방도로 구간의 4차선 도로 확포장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잔여구간은 국도 23호선으로 유치 늑용 삼거리에서 부산교까지 총 10km 구간이 되겠습니다. 해당구간 중 부산면 사거리에서 부산교까지 2km 구간은 금년에 도로확포장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하고 있으나, 유치 늑용 삼거리에서 부산면 사거리까지 7.6km 구간과 부산교에서 장흥IC까지 400m 구간을 포함한, 총 8km은 현재까지 4차로 확포장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병목구간으로 남아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8km 병목구간은 터널 1km와 부산교와 심천교 800m의 교량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4차선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국도 23호선 병목구간 8km에 대한 4차선 확포장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량 분석 등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 건의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저는 건설도시과에 질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발언권을 얻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책제안이 되서 길현종 건설과장님께서 국토부 김용섭 국장님하고 또 인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어요. 기대를 굉장히 크게 걸었는데 일단 정부기본계획안이라고 해서 김영록 도지사 고향인 고금도로만 먼저 국도 승격이 되고 그 대안으로 지방도로만 지정을 하는 것으로 용역비 5,000만 원을 도에서 배정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알고 계신 내용을 한번 득량도, 수문-득량도 다리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어요.

아니 먼저 이번에 기재부 협의사항에서 완도-고흥간하고 수문-득량-고흥이 같이 이렇게 승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나 국회나 집행부나 노력 안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금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상당히 기재부에서 협의할 때 너무 난감이 있었고 김영록 도지사님 고향이 거기니까 했다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완도-고흥간의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1위로 선정을 했고 1위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은 15년 정도를 계획과 주민 동의와 도에서 1등할 때까지 과정은 계속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거기에 비하면 경륜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지사님을 만나서 끝까지 손에 고삐를 놓지 않고 다음에 대안까지 제6차 국도ㆍ국지도개발계획에 올릴 때는 장흥군이 우선 선점해서 말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1위로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부적인 약속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6차 국토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한 이런 절차가 선행이 될 때 그런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의견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서는 힘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 저 또한 이번에 수문-득량-고흥이 기재부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도시과가 도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찌보면 많은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소망은 장흥군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였지 어떻게 보면 백이 좋다는 낭설이 되겠죠. 그런 범위에서 상당히 고뇌를 했다하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도지사님하고 김승남 위원장님하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약속을 한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큰 현안은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우리 지역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겠냐, 일도 당겨지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세세하게 광주에서 4차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이 장흥에서 회진까지 4차선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네.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시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유상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격려와 위로에 힘입어 저희 직원들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단 면역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미 접종자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9세 이상 인구수는 33,357명이며, 접종목표는 대상인구 70%인 23,349명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한 1차 접종실적은 8,883명으로 19세 이상 인구 대비 26.7%이며, 2차 접종은 4,484명 13.4%인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군민과 주간보호센터 접종자는 8,740명으로 접종률은 73%이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1차 대응요원 접종은 1차 접종 기준 4,255명으로 접종률이 96%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5세 이상 2차 접종은 6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60세에서 74세에 해당되는 9,468명에 대한 1차 접종은 6월 19일까지 실시하고 당초 우선 접종대상이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1~2교사 및 돌봄인력 229명에 대한 접종은 7월에 예정된 초ㆍ중ㆍ고교 교사 등의 예방접종 일정으로 접종일정이 6월 4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얀센백신 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등 우리군 대상 1,560명 중 사전예약대상 298명에 대한 접종이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9세부터 59세 일반성인 13,830명에 대해서는 7월 이후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며, 질병관리청 접종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접종하지 못한 미 접종자와 미 동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3분기와 7월부터 9월 사이에 일반군민대상 접종시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집단면역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60세 이상 74세 대상 어르신의 사전 예약은 6월 3일까지 8,237명이 예약을 완료하여 예약률은 87%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해 전문상담을 위해서 보건소 내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와 증상에 따른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읍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생활관리사를 통하여 3일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반응 접수건수는 95건으로 대부분 두통과 발열, 몸살 등 일반적인 경증사례이며 중증사례는 2건으로 인과성 평가가 심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건은 예방접종 이상반응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다른 1건은 이상반응과의 연관성과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환자상태는 호전되어서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접종시작일을 기다려 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박옥란 소장님, 김미숙, 황정숙 과장님 이하 281개 이장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봉사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하여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장흥군이 현재 26.7% 백신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국 기준은 17.59% 밖에 안 되는데 우리군 대비 26.7%의 백신을 완료했다는 것은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접종률을 했다고 보고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하다시피 2건의 사고는 다행히 1건은 호전되고 있고, 1건은 인과성평가에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초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분이 우리하고 가까운 곳에 근무지가 있었고 또 그분의 상태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군민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렇게 평가가 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백신현황은 2분기까지 잘 이렇게 어떤 경로로 해서 다 맞을 거고 3분기 맞을 분들은 지금 현재 성인만성질환자나 50세에서 64세, 군인, 경찰ㆍ소방종사자 성인 18세 49세까지 다 3분기에 들어간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백신도 원활하게 공급될 걸로 전망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백신접종에 주의할 점도 소장님께서 목욕은 절대하지 말아라, 당일 날과 다음 날은 과격한 운동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거 같고 혹시 또 조금 발열증상이 있거나 했을 때는 타이레놀 복용한다는 얘기도 우리 군민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백신1차를 맞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발표해 놓은게 있죠?

네.

혹시 소장님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접종 후 해외입국 시 때는 자가격리도 면제하죠?

네.

백신1차 접종 후 2주 후에는 접종완료자는 모임제한인원기준에서도 제외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접종 맞은 분은 요양병원이나 병원시설에 대면면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로 백신을 다 맞은 접종자에 한해서 취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 가장 복지관에 취식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쭉 간다면 저희들이 6월말 아니면 61세부터는 거의 전부 다 맞을 걸로 가능하고, 또 그에 대한 대처를 경로당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취식이 그냥 하다면 그의 다음은 어떻게 노인아동과와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문제도 좀 아울러서 소장님께서 간추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7월부터는 한 번만 맞아도 등산로나 공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외 노마스크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돼 있는 거죠?

네.

이거 외에 또 인센티브 온 거 있는 가요?

지금 야외운동이나 활동 시에 이제 간접적인 어떤 증빙의 목적으로 지금 국가 정부에서는 지금 배찌나 스티커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나 예후차원의 목적으로 지금 한 6월 중순경부터는 지금 배찌나 스티커로 제작을 해서 읍면사무소나 그리고 접종센터에서 배포를 할 계획이라고 정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경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정이긴 하죠?

네.

예정이긴 한데 그렇다 라면 잔여 백신 남은 노쇼 백신자가 굉장히 밀릴텐데 병원에서 수급이 혹시 백신 노쇼 남아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가 된가요? 백신 관리..

매일 저희가 수급현황, 그리고 접종자, 그리고 잔량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적인 인터넷앱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지만 저희 대부분이 60세 이상은 앱을 활용을 한다든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전화나 방문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예약을 해서 노쇼나 잔량에 대한 부분들은 접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3분기 50세에서 저희가 59세 지금 현재 60세까지 거기는 지금 예약을 인터넷으로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또 그 부분에 인터넷매체에 가까이 못하신 분들이 애로사항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줄 것인가, 그것도 아울러서 보건소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군에서는 여러 종사자들이 다 예방백신을 맞았는데 택배기사나 환경미화요원, 필수업무종사자는 지금 우선 접종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못 맞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부지침 이 외에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질본청에 대한 지침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혹시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교차접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반기 3분기쯤에서는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

교차접종도..

조심스런 말씀을..

현재로써는..

현재는 교차접종은 전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후에 몇 주 후에 2차 접종이 가능한가요?

지금 8주부터 12주인데 12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자 1차 접종 후는..

3주가 되겠습니다.

3주 후에, 지금 현재는 백신의 교차접종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백신 접종하는데 보건소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또 열심히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백신이 우리 군민들에게 다 투여될 때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군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노춘섭입니다. 평소 축산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신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왕윤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축산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장흥 축협과의 협력사업으로 브랜드 전용 사료첨가제, 입식자금 이차보전,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출하운송료 지원을 통해 우리군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2,500만 원으로 군비 6억 원, 축협 5억 5,000만 원, 농가 자부담 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사료첨가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를 2018년 10월에 제정하고 브랜드 명칭 및 로고를 2018년 11월에 개발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서 10월에는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브랜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브랜드 사업단을 조직하고 정관을 제정하였으며 2021년 2월에는 309명의 브랜드 참여농가를 모집ㆍ선정 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전용사료 급여, 혈통관리 및 한우 사양관리 등 참여농가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브랜드 한우가 출시됨에 따라 브랜드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장흥한우에 대한 고급 이미지를 개선하고 브랜드를 활성화시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군 한우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AI 예방초소 현황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AI 예방초소 운영은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AI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2020년 10월에 종오리장 2개소에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농장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5일에는 영암군과 나주시에서 고병원성 AI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영암과 나주 방역초소 설치를 위하여 우리군 컨테이너도 타 시군으로 임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중순부터 전라남도에서 휴지기 농가를 제외한 육용오리 전 농장에 방역초소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군 장평면 양촌리 초소를 포함하여 전라남도 내 180개 이상의 농장초소가 설치되면서 전국적으로 컨테이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우리군에도 몽골텐트 20개소를 임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몽골텐트로 초소를 운영함에 따라 난방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날씨도 다른 해보다 더 추운날씨가 계속되어 근무자들이 추위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고압소독기를 구입하고, 동결방지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였으나 강추위 및 근무자의 작동 미숙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등 소독기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초소 운영 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초소 운영기간 동안 소독장비를 수시로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시 즉시 수리하겠으며, 근무자에게 고압 소독기 작동방법을 교육하여 소독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라남도 전 시군이 동일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체 육용오리 농가에 설치하지 않고, AI발생 농장 및 주변 진입도로에만 설치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앞으로 방역초소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시에는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난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근무자의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서에 문제점과 개선할 점, 과정 이런 것을 잘 말씀해주신 거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2020년 10월에 종오리장 두 개소에 컨테이너 임대해 갔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 장흥군에 소재한 종오리장입니까?

네. 다솔하고요, 아니 다솔이 아니고 원종오리장하고요 관산에 용전에 종오리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에 컨테이너가 총 몇 개 보유돼 있어요? 방역용 컨테이너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네.

그럼 축산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게 아닙니까?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컨테이너는 어떻게 수거하셔요?

이제 방역초소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내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업체에서 임대하신단 이 말씀이십니까?

네.

임대를 하신다고요?

네.

본의원은 컨테이너를 우리군에서 축산사업소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AI가 지금 발생한 게 2016년도부터 인가요?

네.

그때부터 계속해서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장흥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방역초소를 몇 개 정도 설치해야 됩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다른데요, 지금까지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발생하다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내만 전 오리농가 휴지기를 제외한 오리농가에다 설치를 해라 이렇게 돼있었고요,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종오리장 두 군데하고 우리 거점하고 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하고 종오리장하고 해서 몇 군데에요?

그럼 한 세 군데 정도..

거점이 세 군데 밖에 안 됩니까?

거점이 하고 있는데..

장흥군으로 들어온 데는 다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발생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컨테이너를 꼭 상시, 예를 들어서 AI뿐만 아니라 구제역이나 돼지열병이나 모든 게 발생했을 때 차단방역을 하는 초소는 이 정도는 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그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 본의원은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갈수록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장흥군은 방금 왕윤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우가 좀 우리 육성하고 있는 한우의 고장이기도 한데 만약에 구제역 발생하면 어쩔 겁니까? 그런 것도 우리 장흥군은 오지마란 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죠.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본의원이 한번 돌아봤어요. 근무지를..

네.

근데 참 어떻게 말씀을, 제가 가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초소근무자들이, 왜 싫어한지 소장님 혹시 아세요? 그 근무자들이 왜 의원이 가서 격려하러 갔는데 뭐하러 왔냐고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이제 저희들도 자주 돌아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자주가면 자기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런 점검 때문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본의원이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준비도 안 해준 군에서 자주 와가지고 불편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AI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가에가 AI가 발생하면 하루에 몇 분 정도 방문하세요? 농가에..

저희들이 AI가 발생하면 농가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돼있습니다.

하기 전에는..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농장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공중수의사 있지 않습니까? 오리출하라든지 입식하기 전에 시료채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그 현장에서 듣기로는 뭐라고 하시냐면 부군수님 오셨다 가시고 축산사업소장님 오셨다 가시고 팀장님 오셨다 가시고 전라남도에서 오셨다 가시고 질병관리청 뭐라고 그러죠? 방역관리본부..

네.

방역관리본부에서 왔다 가시고 그다음에 시료채취하신다고 또 왔다 가시고 한 6~7군데에서 계속해서 오신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묻혀가지고 들어온데요 바이러스를, 그분들이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들어온다. 자 예를 들어서 방역을 제대로 하려면 방역복을 제대로 입고 소독을 다 한 다음에 출입을 하셔야 되죠.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다 보시면 방역복 입고 들어가시던가요, 노란색 그것 입고 다 들어가시죠?

아니 저희들은 들어갈 때 우리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소독을 먼저 하고 저희들이 방역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차량소독 방역하는 곳에서 얼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뿌려져요? 차량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지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에서 1차 차량소독을 하고 거기서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농장주인한테 주고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방역복을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역복을 착용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깊이가야 될 거 같은데 그럼 방역복을 착용하시고 들어가셔서 하우스가 있죠, 하우스가..

네.

하우스에서 하우스를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저희들이 하우스 안까지는 안보고요, 그 입구에서 농장주하고 혹시 애로사항이 없는가, 또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행정에서나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러 나간 것이지 동마다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장흥군 축산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농가에서 느끼시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우스 1동에서 다른 동으로 갈 때는 방역복을 전부 다 갈아입으셔야 되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절차상에..

네.

그런데 행정에서 오신 분들은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속은 한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그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초소에 근무하신 분들 입에서도 이렇게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애징간이 좀 와라 그 말이에요. 한 군데서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본인들이 차량이 와서 소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얼어가지고 안나오고 기가막힌다 그 말이에요. 장비들도 안 되지, 춥기는 춥지, 몽골텐트 하나 쳐놓으면 영하 몇 도 되는 데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AI가 발생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평상시에는 가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지만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우리 소장님이 보완 좀 해주시고 농가들도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소장님 이제 오늘 답변이 마지막 답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정말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하시면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우리 군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축산업에 대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못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네.

팀장님한테 잘 전달하셔서 축산사업소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소장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소장하면서 느꼈던 것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임이 있으면 후임한테 말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지금도 우리 장흥군이 도내 1위로 한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한테 밀렸습니까?

그것이 현재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이 1위할 때도 있고 2위로 밀려날 때도 있고 지금 현재는 1위로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 내에서는 1위다.

네.

그럼 지금 한우산업이 사실 축산사업 중에서 우리 1차 산업 중에서도 지금 많이 조수익을 올리고 있죠?

네.

3,100억 정도 올리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의 기둥이 되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동물복지 중에서 무엇이 제일 어려운 복지죠, 무슨 동물이?

이제 복지는 다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소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보통 한우 같은 경우는 추위에 강하고 또 사육하신 분들도 관심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금류라든지 이런 쪽이 좀 약한 거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가금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사업소에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한우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가축 중에서 한우가 동물복지에서는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내 1위, 대한민국 1호로 탄생한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한우동물복지 친환경농장이..

네. 영암..

해남 만희농장이 국내1호여서 아마 농림부차관까지 아마 그 농장을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1위인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한우동물복지친환경농장이 최소한 2위는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장흥군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생각도 저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축산 방향도 앞으로는 동물복지 쪽으로 그런 정책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2호가 탄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네.

자우간 6월말로 해서 우리 노춘섭 소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흥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 발전을 위해서 경험을 살려서 후배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잃지 마시고 꼭 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그래요. 제가 못 봤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이 하셔버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아니 저도 노춘섭 우리 축산사업소장님 6월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축산사업소가 우리 농산과에서 분리돼서 나간지가 이제 한 3년 됐나요?

네. 3년차입니다.

3년째죠.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의원님들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실상 농산과보다 더 미맥위주 농사보다 더 축산사업소가 올리고 있는 소득이 2배, 3배 정도 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혹자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군청에 실과장님들 중에서 축산사업소장을 아주 유능한 분을 앉혀야 맞다. 우리군이 인구는 3만 4,000 밖에 안 되는데 3만 7,000입니까?

3만 7,000..

3만 7,000 밖에 안 되는데 소는 두수가 5만 2,000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5만 5,000두입니다.

5만 5,000두입니까? 실제로 우리 농촌경제를 주도할 정도로 소득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능한 분을 축산사업소장으로 앉혀서 정말 좀 더 이렇게 발전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군민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6월말로 공로연수로 정년을 하시는 축산사업소장님을 앞에 모시고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후진들한테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을 보면 우리 과장님은 큰 틀이고 팀장님들이 거의 일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네.

그동안에 축산사업소장님들한테 군정질문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본의원이 많이 뭐라고 했죠?

네.

개선된 점도 있죠?

네.

뭐가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저는 소장하면서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하고 축산단체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우리 노춘섭 과장님은 6개월 하셨죠?

아니 1년 했습니다.

1년 하셨어요? 그럼 지금도 실태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1년 하신 양반이, 동문서답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부분이..

개선됐던 점들을 제가 여쭸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그렇게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보조를 하고 실제로 관리를 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잖아요.

네. 조사료 말씀하시죠?

조사료..

네.

그래서 계속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됐죠?

저희들이 교육도 좀하고요, 홍보도 하고요, 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하게끔 경영체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농가한테도 교육도 했고, 그래서 좀..

의장님 차분하게 앉으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료 쪽은 어느 정도 정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축산농가라든지 군민들은 읍면사무소에 오셔가지고 회의한 것을 동영상으로 TV화면을 보기도 하고 나중에 회의록도 보기도 하고 또는 의원님들이 나중에 회의 끝나면 허가를 의장님께 받아서 동영상을 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관심이 이제 많아졌어요.

네.

지금도 우리 축산사업소장님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데 팩트를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조사료를 우리가 지원을 했지만 그동안에 제조가 잘못돼 가지고 김해에서 반납된 일도 있고 매뉴얼이 있었지만 매뉴얼대로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너무 밑에까지 베어가지고 퇴비라든지 흙이 포함돼 가지고 기저증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지기를 해서 퇴비나 흙이 안 올라오게 했고, 또 우리 메뉴얼대로 해서 32번 이상 감아라, 보조를 어차피 해주니까, 또 발효제를 반드시 넣어라, 또 그게 안 뒤끼고 섞어버리니까 반전기를 공급하면서까지 뒤끼게 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굉장히 개선이 됐죠?

네. 많이 됐습니다.

지금 그걸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조사료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저희들이 거의 90% 이상은 자가 소비를 하는데 일부는 다른 타 시군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가 이렇게 수확을 하다보면 비가 오기 전이라든지 또 베어놓고 비가 맞은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이 좋지 않는 조사료를 외부에다 판매를 하다보니까 일부 반품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경영체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것이 무슨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확할 때도 좀 논바닥까지 하지 말고 약간 5cm나 10cm 띄어놓고 수확을 하고 가능하면 비 오기 전에도 수확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봄에 프랑카드를 각 읍면마다 걸고 해서 교육도 하시고 그랬어요.

네.

해서 개선이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우리 축산과가 관여를 해서 소장님이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발효제를 아직도 제대로 안 넣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발효제는 군에서 보조하잖아요, 또..

네.

그 홍보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 발효제를 반드시 넣어서 아주 우량조사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그동안에 지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정료를..

네.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또 자가수정료도 1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게끔, 비록 정년을 하시더라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후임에게 노하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돼 갔을 때 우리 장흥군이 아까 말씀하신 정남진장흥한우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너무 아픈 소리하고 회의할 때마다 꾸중하고 그런 점들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