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6일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변경, 지역개발과 2005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국비, 건설과 대설피해응급복구 도비 변경에 따른 제2차 추경 변경 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140억8,917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54억1,252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6억7,665만2,000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2,267만6,000원이며, 예비비는 44억59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부기 정정으로는 국화전문수출단지 기반조성을 장흥군 육묘장 설치로 수정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같은 1통에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환경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탐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과 이에 대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3조 특별회계 세출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탐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등이 되겠으며,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며,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 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신설 또는 증설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및 송·배수 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손괴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산정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급수 사용 요율에 의해 산정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장흥군 지방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장흥군 탐진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조례안 추진 목적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등을 하기 전에 재해위반 사항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 의한 지방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영향성 평가 제도는 1996년에 도입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00,000㎡이상만을 대상의 범위로 정하므로서 재해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산업을 분할시행하여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폐단을 막고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운영조례 제2조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 위촉은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조례 제5조는 검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매회의 또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 제7조는 검토위원회 기능으로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항목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절차로는 행정계획은 지역, 지구, 단지 등 행정계획 수립 확정시 협의하게 되어 있고, 개발사업은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기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흥군 탐진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항으로 첫 번째 댐명칭 변경으로 인한 제명·본문 중 탐진댐을 장흥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두 번째 심의 위원 구성원 중 주민대표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참여도가 적고 주민대표성에 이의 등이 있어 실질적 대표성을 지닌 유치면 번영회장, 유치면 이장 자치회장 또는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우리과에서 추진코자 하는 2006년 하수처리장BTO사업 및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자방식(BTO, BTL)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침수피해 방지와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여 정남진 장흥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6년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시행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사업은 BTO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비 보조금 53～70％지원을 받고, 지자체 부담금 47～30％는 하수도 사용료로 20년 상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며, 하수관거 사업은 BTL 방식으로 국비 보조금 70％를 받고, 지자체 부담금 30％는 20년 상환 의무부담 조건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수처리장 BTO사업 및 하수관거 BTL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무부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BTO사업은 의무부담액 280억원으로 정부 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건설기간중 지원금과 운영기간중 사용료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하며, 채권자는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자가 되고, 채무자는 주무관청인 장흥군이 되며, 상환방법은 시설 준공후 20년 원리금 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계획은 추정사업비가 280억원으로 국비 150억, 지방비 1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BTL사업은 의무부담액 570억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정부 지원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하며, 채권자는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자가 되고, 채무자는 주무관청인 장흥군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후 20년 원리금 상환으로입니다. 자금계획은 추정사업비가 570억원으로 국비 390억, 지방비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