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경주 의원 발언
광준
김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22일 집행부로부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2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년초 계획된 우리군정 추진의 점검과 지방 분권화 시대에 대비하고 문화관광의 기틀을 잘 잡아나가고 있는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점검과 검토를 통해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실과소별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은 조금전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위오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위오복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끝에 실음)
광준
김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엄순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7쪽입니다. 주민세가 2억3,000만원, 주행세는 8억원입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줄이기 징수우수 상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 19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인 2억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21쪽 법정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교부세 확정내시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33쪽까지는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및 추가내시 54억7,400만원이 감된것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46쪽까지는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22억6,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고읍천 교량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급한 사업도 사업입니다만, 총 공사비가 16억이 드는데 특별교부세를 7억 받았다고 하면, 우리 군비 부담은 그만큼 많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너무 적게 받아서
순섭
엄순섭재무과장
세입부분만 질문해 주십시오. 세출 부분은 건설과 세출 부분 설명했을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21쪽 국화전문 수출단지 기반시설 6억 특별교부세 말이죠? 어떻게 신청했고, 절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5억으로 알았더니, 6억인데 두 번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지방비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특별교부세는 어느 목적이 있었을때,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때 그것을 군에서 로비활동을 한다든지, 중앙부처로 올라간다, 도에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때 10억 이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이 적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두 번에 걸쳐서 신청한 것이 6억인지? 아니면 5억, 1억인지? 한꺼번에 6억을 신청 한것인지? 교부세를 신청하실 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게 10억을 신청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신청한 액수는 10억인데 내려오기는 조금있다가 세출예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실과소장님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예산안에서 사업량이 얼마 안됩니다.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만약에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만, 그래야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51쪽 군정운영 일반수용비로 1억, 농어촌버스 공영화사업 추진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쪽 기타 보상금에 상사업비로 목변경이 되면서 상사업비를 시설비로 옮기면서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53쪽부터 56쪽까지는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 성립전 집행 사업입니다. 다음 56쪽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김경주 위원입니다. 51쪽 농어촌버스 공영화사업 추진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인데 우리군에는 용역, 용역, 용역비가 엄청납니다. 용역한만큼 많이 발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도대체 공영화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신문이나 언론만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2차 회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전문가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줘야 할 사항들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똑 같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우휴죽순처럼 많이 생겨나서 대학교에서도 지금 용역을 맡고 있어서 그러는데 용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삼아서 가능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도 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장흥교통 공영화 사업 하는데 대해서는 실은 전문용역보다도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 각 사회단체라든지, 공무원들이 실제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해야지, 용역의뢰만 한다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우리 군민들과 실지 각계각층과 머리 맞대고 연구하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김경주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경영 조사에 의하면 용역에서는 장흥교통이 경영이 어려운 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용역으로 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또 우리 장흥군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이 용역비라는 것은 무의미하는거 아니냐? 장흥교통 투쟁중에 있는 노조를 의식한 용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분명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추진위 측에서 2007년도에는 공영화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2006년도 용역을 상반기에 마쳐가지고 아까 김경주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타당성 조사에 의한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서 군민에게 알린다는 것은 절차이고, 지금의 용역비는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 용역상태가 경영이 어려운 적자운영이였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군 공영화로 간다는 용역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군내버스와 관련한 장흥군과 군내버스간의 마찰을 피해가기 위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상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연간 5억원 가까이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5억을 세워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한다면 회사에서 운영한것보다는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공영화 쪽으로 몰고 가는것이거든요.
학태
김학태위원
공영화라는 것이 적자된 부분이 완화된다는 이야기죠?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완화된 것이 없이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장흥군 지원으로부터 군내버스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면 소유권자 사업자가 우리 군으로 공영화로 가는 부분에서는 소유권 주장의 논리가 정립되죠?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영화 그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용역결과 이전에 우리 군민이 집행부나 의회가 생각하는 공영화가 현실성, 가능성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다수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군내버스가 15대 지분이 우리가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재산권 행사를 너무 과다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의견충돌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실장님! 저는 그 답이 나왔어요. 사업자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공영화로 가는 부분에 한단계 더 접근이 되거든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용역 전문성있는 용역에다가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절차상입니다만, 장흥군내버스 사업주의 의지가 1차적인 것을 전제로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심의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우리 군민들이 아주 이상한 사항으로 발전하고 있지요? 지금 천막치고 농성한지가 80일 넘었지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손실보상금으로 5억원 파악하면 인수 공영화 가도 이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여론이라든가, 지역의 유지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고 지금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안오셨어요? 그럼 추진위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군민들의 뜻을 수렴하지도 않고, 또 파악하지도 않아보고 그럼 이렇게 해서 추진위에서 2007년도에 공영화로 가야겠다. 그러면 군민들의 의견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추진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15명 전후로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것을 결정해 버린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전에 의회에서도 공영화 쪽으로 의견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공영화 쪽으로 질의 답변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참여하신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거기가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안문제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다든가? 자,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위에서 이것이 자, 추진여론이 이런식으로 가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자 하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군청앞에 저러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빨리 추진할려고 가시적으로 이런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앞에 그런다고 해서 농성하는 것은 그거 공영화보다도 자기들 생계보장이지 다른거 없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또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지금 애당초에 제가 과거에 현재도 주주로 되어 있는 대표자를 만나고 구체적으로 쭈욱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영버스가 15대, 민간버스가 10대 25대이지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민간버스, 공영버스 전부 합쳐가지고 무조건 가격을 결정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 인수를 해라. 하는걸로 저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애당초에 또 여기와서 공공연하게 그런 말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실보상금 5억을 갖고 경영한다면 군에서도 공영버스로 군에서 운영을 한다해도 큰 차질은 없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것 뿐만 아니라, 재정보증금도 있고 지원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또 그런 경상비가 천상 들어갈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맞지 않느냐? 어떤 설문서 조사도 한번 해보고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물론 공영화 단계까지는 그런 것을 할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답변하신것과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자꾸 이것을 갖고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지금 공영버스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몇 명 입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12명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되어 있지요? 노조측과 사측으로 우리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시고, 또 어떤 분야에서 거기 참여하십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군 번영회, 그다음 정류장 사장
종화
박종화위원
자, 이렇게 해서 12분이나 11분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서 결정되면 용역비가지고 용역에서 좋다는 식으로 나오면 공영버스로 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군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여서 이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지역개발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역개발과하고 어떤 자체적인 논의를 해서 이런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공영버스 추진위원회 회의를 세 번을 했습니다. 의회에도 제가 한번 절차, 주민 공청회라든가 청문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무슨 안이 나와야 그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이 앞번에 이야기 했듯이 일정별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청회도 거쳐야되고, 청문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역비를 현재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다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겠다 그말입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용역 나온 다음에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싶어도 구체적인 안이 없잖습니까? 용역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순서가 바뀐거 아닙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돈은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경영을 할 수 없다. 용역결과가 또 예를 들어서 군에서 경영권으로서 도입을 해서 경영해도 관계가 없다 했을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는 그렇게 되는데 또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무슨 안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얼른 말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미흠해서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이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라와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전부가 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순이 될련지 몰라도 중요한 부분에 예산관계는 없고, 어떤 계획도 없이 여기서 설명하고, 승인하면 하고 싶은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맞는 것인데, 지금 공영버스 문제만 봐도 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손실 보상금, 기타 여러 가지 경상비 등을 합치면 우리군에서 공영버스를 도입해도 큰 무리가 안되겠다고 답변하시고, 또 우리 개발과장께서는 12사람이 추진위에서 결정한 것을 용역하자고 하면 용역해버리고, 용역 안하고 공영버스 도입하자고 하면 도입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직했으면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그것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군데 개발연구회 등을 투입해서 그것을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몇 번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과업지시서가 잘 되어야만이 또 용역이 성실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노조에서 천막농성하는거 몇일째 입니까? 100일 다되어 가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럼 100일이면 3개월이 넘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3개월 동안에 추진위원회 세 번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항들을 종합해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공영버스 할 것이냐? 받아들일것이냐? 안받아 들일것이냐? 그것을 결정한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용역이 좋다고 나왔을때 이것은 예를 든것입니다. 주민들이 공영버스로 가서는 안된다. 그냥 그대로 종전처럼 해라하고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만일 다수가 나왔을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미처 못갔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못갔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세요. 그런것도 진짜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절차가 좀 바뀐거 아니냐?하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돈 5,000만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줄 알아요. 공청회 한다고 해놓고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주민들을 몰고 가버려요. 거의 다 보면 열 번이면 아홉 번은 그렇게 해 나가요.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청회 하면 사람 20명이나 15명 정도 놔두고 전부 서명 받아가지고 공청회 했다는 것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할 말인데 오늘 이 예산심의하면서 이런말이 그럽니다만, 이런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제가 한번 지적하고 넘어갈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가면 사측이나 노측이 다 참가합니다. 이 앞번에 우리가 공영제를 해야한다라고 해서 노측에서 떠들고 난리가 나가지고 군수님이 손을 들고 공영제를 하겠다해서 조용히 일단락 된것입니다. 노측이나 사측에서는 다 수용을 해서 결국에는 하자해서 공영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조금이라도 흔적이 나와야 토론이 되는 것이지, 무작정 누가 이거 사측을 데리고 이야기할 수 있고, 노측을 데리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말을 못꺼낼 입장아닙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방금 장유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인규 군수께서 공영제를 하겠다. 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사업자와 노조와 집행부 3자가 공영제로 가기 위한 논제를 갖고 회의를 한다면 기득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다음 공영제를 한다는 계획이 세워질거 아닙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사실 아까 우리 장유환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추진위원회 쪽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추진위원회 쪽에서 일단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상호간에 거기서 기득권을 포기해라 뭐해라 거기서 그사람들도 답이 안나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면 김인규 군수께서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장흥군이 공영제를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전제로 해서 공영제를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의견은 하면서 기득권 포기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시간이 없다는 것 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군민의 판단에 맡겨가지고 그것은 투자한만큼의 효과, 장흥군이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군내버스를 매입했을때 그것이 군의 재정부담이 있냐? 없냐?가 세워져야지, 시간이 있냐? 없냐? 가지고는 논제가 아닌데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 노조측에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없는것이고, 또 끄집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방금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것들이 나와야지,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그것이 나오겠습니까? 안나오죠.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노조측에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우리 군청앞에 지금 저러고 있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면 순수하게 군수께서 공영제 의지를 갖고 용역 조사결과에 의해서 공영버스로 하겠다는 취지라면 좋은데, 군내버스 노조 등에 가시적인 효과로 일부 세력을 우롱하는 행위는 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때는 시기를 다툰다는 것은 저 사람들의 부분을 의식한 무의미한 용역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보는데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우리 군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깊이있게 연구해 볼려는 차원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방금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면 운영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뭣도하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 예산은 이유가 없이 일단 한번 전문가한테 맡겨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농어촌버스 공영화사업 추진도입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타당성을 빼고 농어촌버스 공영화사업 추진도입 조사연구 용역으로 문맥을 바꾸고, 그동안에 군수님이나 노·사·군민·우리 의회 모두가 원만한 우리 군민의 발인 버스가 장기 파행으로 몰아가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공영화를 함으로써 군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쭈욱 검토하고 추진단위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줌으로해서 이 용역을 타당성 연구 용역으로 하지말고 기 우리가 군민에게 군수님이나 모두가 다 공영화를 하겠다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공영화로 가능한 방향을 검토해서 한번 해보자. 자꾸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것이니까 이 용역은 그대로 살려서 일단 용역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군비가 많이 투입된다든지, 사측에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과다한 투자를 하게 되었을때는 또 우리가 다시 군민의 공청회를 걸쳐서 짚어 나가기로 했으면 하고요. 왜 이 용역비를 이 말판에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진즉진즉 세울 수 있는 용역비를 이 귀한 시간에 시간은 짧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의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추진도입 조사 연구 용역으로 하자는 이야기 입니까?
광준
백광준위원
예. 타당성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다는 우리가 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도입 조사 연구 용역으로 해서 타당성이라는 말을 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용역에는 맞는 말이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이 발주가 될거 아닙니까? 용역 발주가 되는 시점은 몇 월달로 보십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1월로 봅니다. 6개월 내지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자료가 있고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러는데 용역으로 6개월간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고, 어떠한 실태조사는 금방 파악될 수 있잖아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도 같은데 개발연구원에도 가보고 했는데 짧으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0개월입니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6개월 잡았고,
학태
김학태위원
집행부가 시간 끌기 위한 것입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의회에 보고했잖습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타당성 연구 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전용실태도 전부 파악되잖아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 공영버스 도입 연구 용역하고 또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 용역을 어떻게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6개월이다.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알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군정운영 일반 수용비가 1억씩 세워졌는데 이제와서 1,000만원을 더 달라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 예산안이 되면 추경예산을 전부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예비 예산서 발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같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1억이라는 돈이 넘게 세워져있는데 굳이 이런거 다 감안해서 1억속에 포함이 되었을텐데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1억이 세워진 것은 읍면, 본청 수용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포함되어서 세워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라는 것은 아닙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1,000만원이 꼭 더 세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지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쓰다보니까 부족한데도 있고요. 추경 예산서도 발간해야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은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은 설명을 생략할렵니다. 다음 62쪽은 이장 자녀 학자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입니다. 다음 원격근무시스템 장비구입이 1,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도비 보조금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이것도 도비가 감액되어서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마케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감된 부분입니다. 71쪽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풍물거리조성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일시사역 관리인부임 부족분이구요. 71쪽부터 75쪽까지는 신활력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성립전 사용 사인 받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75쪽 행사관련 시설비로 1,000만원 감소되어서 감시켰구요.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수산물 상표브랜드 등록지원 우리가 이번에 미셀위가 선정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합하느라고 4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흥쌀 판매 운송택비비 지원으로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흥쌀 홍보용 샘플지원사업,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포장재만 지원해주었으면 하겠다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김경주 위원입니다. 75쪽에 장흥쌀 판매 운송 택배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쌀을 운송하는데 지원해 주는것인지?
재희
이재희마케팅과장
브랜드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대부분 RPC가 되겠습니다만, 약 2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읍면 농협이라든지 여기에서 대표브랜드로 추천된 쌀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일반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구요.
재희
이재희마케팅과장
예.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우리가 초창기에는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좋은 쌀로 간간이 먹고 있는데, 그것이 한 5-6월이 되면 농협을 통해서 미곡처리장 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좋은 쌀이 나가다 보니까 농협같은데 보니까 지역쌀은 더 뒤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것도 참고했으면 합니다.
재희
이재희마케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마케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으로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 추진 평가결과 상사업비입니다. 4건에 대해서 2,500만원입니다.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실사 현지확인 및 전산입력 복식부기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88쪽 용산 소방차고를 신축함으로써 기존 창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 창고로 2,52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평면 청사를 신축하면서 일반 행정차, 청소차 차고 신축에 따라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보시면 목 변경입니다. 다음 92쪽은 국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사업비들이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부터는 감액된 내용들입니다. 단, 의료보호급여 기금 전출금만 1,700만원 부족해서 4％를 증액시켜서 세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소득사업도 목변경에 따른 삭감입니다. 시설비로 세우느라고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비 특별지원에 따른 군비 감소로 모두 증감된 내역들입니다. 다음 98쪽 아동센타 운영비입니다.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감된 내역이고, 다음 100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환자 수송용 봉고차량 구입비가 추가로 세워져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비가 다소 늘어난 것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와 구급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휠체어와 보청기를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5,360만원,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26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의료 급여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101쪽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로 35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병휘
김병휘사회복지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규모로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 보조금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병휘
김병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세입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을 세웠는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욕구조사 용역비 그 내용은 똑 같은데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병휘
김병휘사회복지과장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공문이 28일날 접수되었는데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조금이 28일날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우리 기초 대상자들한테 12월달에 나눠줘야 할텐데 증액이 되어가지고 국비가 2억, 군비가 8,600만원, 도비가 7,600으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이 내역을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최종 심사시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동의 요구 절차를 해서 여기서 해줘야지, 임의로 계수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동의 요구 예산안을 제출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을 보내주시면 심의한 다음에 끝에 다시한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복
위오복전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관계가 연말이 되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상당히 다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고 보니까 보조금이 늦게 도착했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 재난관리 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도달이 되어서 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차 심의가 다 끝나고, 예결위 통과하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수정안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국도비하고, 원례 예산 규모가 변동되어야 하고, 세입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이 안되면 의회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출되면 바로 수정해서 예산규모가 조금 바뀝니다만, 동의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광준
김광준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남도문화제 참가지원비 성립전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것이 균특예산으로 바꿔짐에 따라서 국비하고 군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이것도 금액이 변경되어서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반계사 주변정비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신흥사 주변정비 이것도 성립전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 비지정 문화재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세덕사 주변정비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제7회 체육회장배 축구대회 전지훈련으로 그전에는 13개팀이 당초에 참석했었습니다만, 이번에 27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단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도지사기 전국 바다낚시대회 도비 부담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 트리로 여섯군데가 해맞이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장흥 토요시장하고 해서 여섯군데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방촌 유물전시관 안내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해서 종합안내판 제작으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121쪽 신활력사업으로 이것도 성립전 사업입니다. 다음 관광지 인근 폐교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삭감된 사업입니다. 약초골 웰빙기반 시설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 균특예산입니다. 다음 천문과학관 안내판 이것은 천문과학관만 섰을때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종합적인 세부 설명 안내판으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맨 마지막에 설명한 천문과학관 안내판 설치 몇 개 세웁니까? 하나 세웁니까? 하나에 3,000만원입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러군데가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전체적인 안내판하고, 시내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등에 설치할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실질적으로 테마마을하고, 산림욕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천문과학관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지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테마마을이나 산림욕장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다음에 또 만들고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되게끔 확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기왕에 예산이 섰으니까 잘 연구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김태빈 위원입니다. 118쪽 반계사 주변정비로 도비 1억, 119쪽에 똑 같은 도비인데 세덕사 주변정비로 2억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나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는 시설비로 주고, 어디는 민간자본 보조로 주고 이유가 뭡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앞에 반계사 주변정비사업은 도에서 시설비로 바로 우리한테 내려 보내줬구요. 그리고 뒤에 세덕사 주변정비는 지사님께서 저번에 오셔서 세덕사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몇 억도 민간자본인데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 복잡하고 불편하더라도 시설비로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반계사는 어디고, 세덕사는 어디입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반계사는 장동이고요. 세덕사는 장흥읍 사안리에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되었습니다. 다음 12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천관산 도립공원 정비사업해가지고 주차장 잔디블럭 설치, 안내판 설치로 3억이 섰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부터는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130쪽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감소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133쪽까지가 똑 같습니다. 134쪽 표고버섯 산지집하장 신축으로 도비 성립전 사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환경산림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마을간이상수도 전기요금 7,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급수조례에 마을 상수도 전기요금을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38쪽 과목 변경에 따른것입니다. 다음 139쪽 관산 죽교 도시계획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소도읍 가꾸기 5지구 해가지고 11억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장흥 소도읍 가꾸기 총 액수에서 보조금 사업 일부가 균특예산으로 변경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교부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 기산에 안길포장, 평촌마을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도비로 사업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푸른장흥운동 가꾸기 주민편익사업비 이것은 목 변경 시킨것입니다. 다음 141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업비 증감 내역들입니다. 다음 142쪽 토요시장내 공동창고 신축 50평, 냉동시설, 냉장시설, 저온저장고를 하기 위해서 균특예산하고 군비로 해서 세운것입니다. 다음 신용거래 확산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43쪽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다음 공용터미널 택시 승강장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이자 조정한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장유환 위원입니다. 139쪽에 용산면 종합복지타운 건립 1,500만원 증액입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500만원을 감리비로 세워진 것을 시설비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잘된 것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2005년산 쌀보리 판로대책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152쪽은 모두 예산 감이 된 사항입니다. 2005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영농비 상승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당 21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3쪽 디지털 곡물수분 측정기 지원은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154쪽 친환경 흙살리기 퇴비증산 이것은 목간 변경 156쪽 자본보조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이것은 국도비 감소에 따라서 단가를 인하 시킨 것입니다. 쌀소득 직불제사업 이것은 쌀 가격하락 등 원가 소득에 따른 성립전 사용입니다. 다음 벼, 보리 대체작목 육성사업을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벼, 보리 대체작목 육성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형제초기 공급사업은 친환경 신청 농가에 대해서 제초기 공급하도록 세웠습니다. 156쪽입니다. 친환경 흙살리기 사업 목간 변경입니다. 임대 농기계 격납고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임대 농기계를 샀는데 격납고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집행한 것이고, 157쪽을 보면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158쪽도 시설비로 감리비를 목 변경한 내용이고, 그 다음은 성립전 사용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은 국도비 감된 내역들입니다. 161쪽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된 사업들입니다. 다음 축분처리 활용을 위한 퇴비사 지원으로 3,5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 분뇨 액비활용 고액분리기 1대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TMR 사료 제조시설 이것은 한우협회에서 자꾸 요청이 된 사업입니다만, 5억을 요청해서 우리군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료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TMR 사료제조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TMR 사료제조시설 이것은 종합 사료제조시설로서 우리가 재배한 총체보리라든지, 옥수수 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갖다가 농장에서 사료화 합니다. 이것은 약 20억정도 필요로 합니다. 5억정도를 지원해서 만들게 되면 축산 농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20억 정도 든다면 이 사업을 할 업자가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사업할 업자가 있답니다. 한우협회에서도 지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할 계획이랍니다. 한우협회에서 요청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임대 농기계 격납고 부지 매입비가 1억2,5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우리 군 전체를 이야기 한 것입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우리군 전체적으로 활용할 기계를 사가지고 보관할 곳입니다. 이 앞에 기계는 예산에 세워 졌는데 격납고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세운것입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농기계를 몇 대나 사줄려고 합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농기계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임대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농기계는 구입 되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격납고가 생기면 구입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에 서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것은 창고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농기계를 몇 대나 구입할려고 합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대형으로 7～8대 이상 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것을 농가에다 보급해 줍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격납고에 넣어서 관리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럼 어디다 지을것입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산만 해주면 땅을 구입해서 지을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1억2,500만원인데 아까 8대라고 했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거기 입고를 시킬려면 몇 평이나 지을것입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150여평 이상은 지을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150평 이상 지을려면 부지 매입하고, 창고짖고, 1억2,500만원 가지고 농기계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거기다가 해야 됩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기계를 사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지만, 노인 양반들은 기계를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기계를 사가지고 보관해서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임대해서 쓰도록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 기계를 필요로 해서 써야되겠다하면 바로 빌려주면 농사를 짖고,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비해서 보관해놓기 위한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농기계를 1년 농사때 쓰며는 특히 수리하고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돈은 다 어디서 나서 해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임대해준 수입금으로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거기서 들어온 것으로 한다구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리고 162쪽 TMR 사료제조 시설 이 관계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우협회가 2,000여 농가가 됩니다. 여기서 외부에서 많은 사료를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총체보리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사료를 만드는 공장을 지을려고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공장을 우리 군에서 지어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한우협회에서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을 완공시킬려면 얼마나 듭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약 20억 정도 든답니다. 2개 라인을 한다면
종화
박종화위원
그것을 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진즉부터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아까 같은 경우에 농기계 사고, 창고도 지어야 되고, 임대하는데 필요하고, 또 이런거 하는데 5억을 지원해 줘야하고, 물론 지방자치시대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것도 좋은데 무슨 이야기하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이런 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서 또 관리면이라든가 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실패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해서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계획하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농기계 창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TMR 사료 제조시설이 한우농가에 들어오면 외부에 사료대금이 약 년간 20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한우협회에서 벼 등을 임대해서 농민소득도 올려주고 해서 할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 5억을 올려주고 계획세워서 하다가 혹시 자본이 모자라면 조금 더 지원해 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군수님께서도 나중에 해주더라도 처음에 시험해서 하는데 너무 많이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해서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니까 2개 라인을 가동하는데 20억이 들면 한우협회에서 출자를 받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 출자액이 20억이 못되어서 혹시 2～3억 정도가 모자라서 라인이 어려움을 겪을때는 우리군에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좋은 사업 발상하셨습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굴러다니는 것이라서 사고가 났을때는 책임전가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우리 군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우리 군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보험같은것도 넣어야 될 형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은 시설비하고 감리비간의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수산물 위판장 시설 당초에는 수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수협에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저희군에서 직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군 사업비로 자부담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내저 냉동창고 예냉시설 이것은 매생이 보관에 따른 예냉시설입니다. 다음 168쪽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 이것이 저희군에 12척이 있습니다. 희망어가 5척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해상낚시공원은 목간의 변경입니다. 그 외에는 감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을 보시면 장환항 방파제 보수 공사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옹암항 선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장환항 선착장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현재로 봐서는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과정들을 검토해서 기존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167쪽 내저 냉동창고 예냉시설로 1개소를 짖는다고 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전년도 사업으로 해서 냉동창고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냉시설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미흡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물량이 몇 톤이나 들어갑니까?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매생이라서 재기로 아마 30,000개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1년에 거기서 생산되는 량은 얼마나 됩니까?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총 생산량이 내저 어촌계에서는 70만에서 100만재기가 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판매를 하고 난 다음 나머지를 보관한다는 것이지요?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보관을 하기 위한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해상낚시공원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해상 낚시공원은 한 군데에다 합니까?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사업확정된 금액이 50억이기 때문에 50억을 가지고는 2～3개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추경에 19억이죠?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추진할려고 해요.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했었어야 맞는데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장소나 이런 것 등을 사전에 점검을 다 했습니까?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관산하고 회진 지역간에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는 앞으로 모든 공정을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당초에는 어디다가 할려고 했습니까? 당초에 해양수산과 계획은 어디다가 할려고 했습니까?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는 50억이기 때문에 관산읍하고 회진하고 두 군데를 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획단계였지, 확정된 것은 아니였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해상낚시공원을 애당초 회진에다 한다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느닺없이 중간에 관산에서 난리가 나니까 두 군데를 할려는 계획으로 해서 이러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있는 소신을 갖고 애당초 계획이였으면 그대로 밀고가서 빨리 추진해서 우리군에 보탬이 되어야지, 돈을 이렇게 놔두고 아직까지도 장소가 어디인지 결정이 안되어 있고, 지역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을 미적거리다 보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기관의 약속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소신껏 밀고 나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용역은 두 군데할 것입니까?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사업규모가 150억일 경우는 2개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럼 15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욕만 가지고는 다 실행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일단 중앙에 확정된 50억 규모를 내년초부터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1개소 할려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소규모가 5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걸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예산안 할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소신있게 이런 일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을 하게되면 유료로 하게됩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유료냐? 무료냐?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한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본을 예로 든다면 유료화 하더라도 어촌계라든지, 지역 번영회라든지 협의체를 구성된데다 관리 위임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이 되도록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왜냐하면 관리인도 둬야할 거 아닙니까? 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무료로 한다면 관리문제가 있고해서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유료화 해야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사업추진해 가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업비 감소내역입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안전진단 및 준설사업 이것도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2억이 감된 것이며, 고읍천 교량가설 여기는 약 7억이 되겠으며, 176쪽 군비로 세웠던 것을 도비로 해서 재원대체시킨 것입니다. 다음 댐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비 이것은 분양센터하고 지렁이 체험장 군 공유재산에서 감정평가비입니다. 다음 182쪽 모두 다 성립전 사용입니다. 다음 버섯연구소 설립 여기는 시설비에서 출연금으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특화유망작목 묘포장 운영재료, 농업인 한마음 대회 등 감된 내역입니다. 다음 버섯연구소 토지매입비 이것도 시설비에서 출연금으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86쪽 여기도 목변경 감액된 것입니다. 국화전문 수출단지 기반조성 여기는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장유환 위원입니다. 186쪽 국화전문 수출단지 기반조성 해가지고 교부세 6억인데 지금 여기가 안양지역이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안양이라고 사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양쪽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거기다 해야한다라고는 할 수 없고, 또 다른 지역이 여건이 좋다면 그쪽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6억을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10억을 요청한 것이 처음에 맞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10억을 신청했는데 6억이 내려왔다는 거죠?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국화 전문수출 업체가 우리 군에 한 군데 업체 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 업체에다가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자금이라고 봐야 맞잖아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 생각은 육묘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꼭 안양에다 설치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기획안을 낼때 10억을 따왔던거요. 아니면 지금 국화를 전문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에서 묘목을 지금 다른데서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요청했던거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업자하고 상의한바 없이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사업성을 가지고 요청을 하게되었다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 업자가 육묘를 어디서 가져오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를 경남에서 갖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업체에서는 이런 건의를 기술센터에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술센터 판단으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 시설이 다 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정도는
광준
백광준위원
이 사업을 누구한테 줄려구요. 공모한다구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도 하고
광준
백광준위원
공모해가지고 응모자가 안되면 종균분양센타처럼 차준돈씨처럼 바지가랑이 잡고 사정하는 그런 쪽 안나겠어요. 국화 육묘를 누가 필요로 해서, 얼마나 한다고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종류의 육묘 등으로도
광준
백광준위원
이 돈을 그러니까 육묘장으로 사용할 돈이다 그말이죠?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세웠습니다만,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군에서 사업을 해야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민자를 유치하든, 우리 군에서 돈을 더 보테든지 간에 육묘장으로서의 우리 군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화 전문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에 기반조성금으로 그 회사에서 육묘장을 설치하는데 도와 줄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이 정말 국화말고 다른 종묘도 육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에 대한 자본이 아니고 시설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광준
백광준위원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것 되지 우리 군 것 안돼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편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육묘장은 몇 평이나 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꽃 육묘장으로 전문 육묘장은 못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 군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육묘장은 몇 평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 관내에는 육묘장이 없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꽃이나 가지, 도마토 이런 것을 전부 외지에서 들여오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기술적인 제반시설 없이 육묘장에 거액의 돈 6억을 투입해가지고 실패 없이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두려움을 먼저 앞세우기 보다는 일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기야 하겠습니까만,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문제는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화 전문수출단지 기반조성 시설비로 6억이 올라오니까 국화 전문수출단지는 우리군에 하나 딱 있잖아요. 거기에 기반조성으로 올라왔지, 육묘장으로는 올라온 예산이 아니니까 많이 혼돈이 오고 있어요. 기반조성을 한다는 네글자를 국화 전문 수출단지 이것을 빼고 육묘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 여기 전문 수출단지 기반조성이라는 이 내용으로 육묘장으로 처음에 올라갔었습니다. 내용은 육묘장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화만 하는것이냐? 아니면 타 작목까지 하는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까기 생각을 안했구요. 육묘장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흥군 육묘장 시설비라고 제목을 바꿀수가 있어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상관없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기반조성하고, 목적 있게 육묘장을 쓴다는 것은 많이 틀리는데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이 바로 기반조성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래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앞에 국화전문 수출단지가 있으니까 뒤에 기반조성이라는 단어가 맞지? 장흥군 육묘장 시설비하면 장흥군 육묘장 기반조성비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장흥군 육묘장 조성사업비 이렇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장흥군 육묘장 해서 시설비로 하자는 겁니까? 국화전문 수출단지 기반조성하니까 국화 전문수출단지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느끼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비가 국화 전문단지 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내려온 기준과 목적도 달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 시설비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할려고 무진 애를쓰고 다 좋은데 의회와서 업무보고 할때는 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행은 달리 하는 과정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예산 통과시킬때는 뭐든지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위원님들 건의사업비에 쓰는 돈입니다. 해도, 다 의회 보고하고 심의거치겠습니다 해도 예산만 통과되면 느닷없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6억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확히 짚어야 되겠다는게 위원님들이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국화전문 수출단지 법인체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권택씨입니다. 7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그쪽으로 간다 했을때 거기서 얼마나 수출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불로서 우리나라 돈으로 17억정도 됩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사실상 이런 시설비가 간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혼자서 어떻게 해버릴지, 아니면 6개 농가에 모두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가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도 있는것이고, 또 저희들이 직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것이고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별도로 설명하는 설명서 가져오셨습니까? 안가져오셨지요? 여기보면 아까 제가 우리 장유환 위원이나, 백광준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왜 기술센터는 신뢰도를 우리 의회에서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송아지 입식이라든가, 버섯 종균센타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여기와서 실질적으로 설명한것하고 또 사업을 추진한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국화 수출단지 기반조성 사업개요, 장흥군 안양면 율산리 일원, 소요사업비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수문에다 하느냐? 전략적 수출전문단지 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활력화와 그리고 우리 군의 해안을 접한 정남진 지역으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 내용에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주 동떨어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 제출하는 각 실과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엄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질문하니까 전혀 다른 답변을 하거든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국화 전문 수출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아까 답변은 다른 방향으로 했어요. 그런것도 포괄적으로 할련다. 어떤 것을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야 될것인지? 아닌지? 이런 상황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하는 자료하고, 지금와서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영 상반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어떤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처음부터 계획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고, 그것은 아니다. 지금 수문에 국화 단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11,000평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알 필요없고, 두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해 보세요. 안양에다 줄려고 했으면 그 사업자에게 줄려고 했습니까? 아까 말한 시설비를 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전을 해줄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안양에다 한다고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적정 운영권자를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출된 자료가 너무나도 우리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은 위원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안양면 율산 일원이라고 딱 만들어져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근에다 어디다 만든다든가?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더 확장시켜서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해서 육묘를 전달해서 우리 장흥군의 경제적인 효과를 늘린다든지 이런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설명한 내용과 아주 딴판이여서 제가 답답해서 물어본 말입니다. 그럼 안양면 율산 일원에다가 이 단지를 조성한다면 거기다 단지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때는 거기다 한다면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국화단지 외에 장흥에서 나오는 특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양배추도 있고 여러 가지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안해보고 국화 수출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지명까지 다 표시해 놓고, 이제와서는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 와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할때는 솔직하고 분명하게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인정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기술센터를 신뢰할거 아닙니까?
광준
백광준위원
박종화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기술센터에서 30억을 올렸던 서류 있습니까? 아니면 10억을 올렸던 서류가 있습니까? 기획실에 보냈던 최소한의 서류는 있을거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기획실로 올때는 10억으로 왔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우리가 33.4％의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없는 예산을 이렇게 와서 사정해서 해주다 보니까 자꾸 돈 들이 명시이월되는겁니다. 그러면 군민이 혜택을 1년 늦게 본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 위원님들도 5억인줄 알았어요. 무슨 국화단지를 5억을 지원해주냐? 어쩌냐?해서 여러말이 나오니까 이걸 시설비로 둔갑이 되어서 온것인지? 처음부터 시설비로 계산하고 했는것인지? 가져와 보면 알것이고, 운영자를 모집한다. 우리 군에서 한다. 그러는데 결국 기술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종균분양센터처럼 부지를 기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염려가 있다. 이말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10억을 예산요청을 했던 사업계획서하고 그것을 기획실에 낸 자료를 기술센터에서는 복사를 해서 그대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주면,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협의하는 걸로 하고, 국화수출단지는 그때 우리끼리 또 의논합시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화훼 육묘장이 아니고, 우리 장흥군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원예 특작하시는 분들 육묘장이 필요한데 그 사업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훼류를 먼저하고 나중에 채소류를 검토해본다는 말이지, 당장 국화에서 화훼까지만해도 상당히 포괄적인거 아닙니까? 그런데 채소까지는 검토해 봐야 될것같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예산 6억가지고 육묘장을 몇 평이나 지을 수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내지는 700평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면 이 육묘장을 가지고 1년에 몇 회전이나 해낼 수 있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에 따라서
태빈
김태빈위원
국화로 이야기 했을때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는 30내지는 40회 정도
태빈
김태빈위원
600평 하우스에다 육묘를 하면 7,000평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연 면적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600평의 육묘장에서 7,000평을 할 수 있으면 약 열배네요.
경주
김경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공중보건의사 의료장려활동비로 25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만, 인원이 없어서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연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690만원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해서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으로 2,9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국비가 추가로 늘어나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암예방이것도 목 변경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쪽에 감리비하고 시설비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된 것이라서 설명을 생락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목변경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장유환 위원입니다. 196쪽 안양보건지소 담장정비 1,000만원인데 안양보건지소 지을때 안되었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개방형 청사위주 차원에서 안양면에 면장님으로부터 보건소 담을 헐면 주변에 원활한 소통이 있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도내지는 2008년도에 건물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다시 지은다면 담장 1,000만원 소모할 필요 없잖아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지소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담장공사일 뿐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2,868만원이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내력을 세출에 전부 감된 내력입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사업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70건에 688억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억이 감소되어가지고 125건에 584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활력사업이 많이 들어있고, 이 사업중에 큰 사업들이 장흥읍 소도읍가꾸기가 들어 있어서 그러지 금년말에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월사업이 많다해서 각 부서에서 늦게 추진한 부서는 전부다 오라고 해가지고 감사를 해서 이번에 훈계조치를 세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실제 사업에는 의회 감사에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너무 많다.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해서 금년에는 줄이고 줄였는데 신활력, 혁신분권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내려온 바람에 건수는 줄었고, 금액도 줄었지만, 또 33.4％라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줄일려고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여기서 10원도 안쓴 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삭감 손대도 괜찮겠습니까? 시작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기간내 안써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손을 안댄 것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냐구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예산과 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오늘 계획되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37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장유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유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12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오늘 이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변경, 지역개발과 2005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국비, 건설과 대설피해 응급복구 대비 변경에 다른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수정안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국화 전문 수출단지 기반조성 부기를 장흥군 육묘장 설치로 수정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김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