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43쪽부터 해당이 됩니다. 먼저 143쪽에서 144쪽까지는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으로 운영비는 도비가 50%로 지원이 되고, 144쪽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는 총 8억9,849만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군비 및 실시경비 이것은 투·개표라든지 계도, 홍보비, 불법행위 단속경비인데 2억5,448만3,000원이고, 소청, 소송경비, 1,001만2,000원, 보전비용은 선거종료후 실사를 통한 보상경비가 되겠습니다. 6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공무원 보장보험은 4대보험에 일용 및 사업인부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율방범대원 야식지원입니다. 2,500원씩 해서 작년에는 2.5명을 계산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명으로 0.5명을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500만원이 증액된 3,0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및 리장가족체육대회 실비보상입니다. 사업비는 총 2,240만원입니다만 2004년도에 실시했던 체육대회 보다도 6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리장님들에게 당초 9,000원씩을 1만원씩으로 했고, 선수 보상금도 그때는 한 읍면당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읍면 공무원가족에 대해서 9,000원을 1만원으로 올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공로연수비입니다. 공로연수비는 퇴직 예정공무원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예정이 총 13명 예상을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6세미만 자녀 보육시설 이용료로 50%를 지원하도록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1억2,30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써 지역부대 및 예비군 훈련 간식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주요 기록물 DB구축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는 총 3억을 계상했고, 범죄차량 검거용 CCTV 집중관리시설은 2개소를 추가해서 경찰서 주관 사업이 되겠는데 터미널 및 금융기관 주변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5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인재육성 전출금은 지역교육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명문고 육성 지원과 영어타운이 운영 지원됨으로써 금년에는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5,000만원을 증가한 2억5,000만원을 내년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은 넘어가고 152쪽도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사기 진작을 위해서 2년이상 근속 이장자녀에 대해서 계상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모범이장단 국내 선진지 시찰입니다. 금년에 이장님들에게 워크샵을 끝내고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이장님들 56%가 해외연수 보다도 국내시찰을 가는게 났겠다 해서 내년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2박3일 일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회계연도 보수예산에 8.5%를 계산해서 9억을 했고, 퇴직수당부담금도 회계연도 보수예산을 2.796% 계산해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계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국민건강보험료도 본예산에 4.31%를 50%는 군비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피해자 상담을 위해서 금년에 추경에 1,000만원을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1,000만원 했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은 청소년 통일교육이라든지 북한과 중강진 교류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3억6,620만원을 공모사업과 실시지원금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써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재해보상으로 3,000만원, 부조급여로 직계 존비속 사망시 3,000만원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쪽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앙부처와 모든 전산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1,500만원은 행자부에서 지원이 되고, 시군에서 3,4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본인이라든지 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등록금입니다. 2억을 계상했고,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은 군단위는 3,000만원, 시단위는 4,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해서 도단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행정수요가 발생했을때 예상을 해서 4대 2,8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행정업무용 S/W 구입입니다. MS오피스 엑셀과 캐디안을 2,612만5,000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목이나 건축, 지적을 전부다 S/W를 전부 집대성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엑셀같은 경우는 엑셀97을 엑셀2003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비로 4,320만원, 이것은 주민등록, 예산회계, 세외수입, 건축행정 등 전산화 안전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및 읍면사업소 네트워크 장비 유지비는 1,410만원 이것은 전자결재나 시군구 21개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연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비는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컴퓨터 792대, 프린터 34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것은 빌려쓰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5년간 구축경비로써 6개월 리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141만3,000원입니다. 인터넷 사랑방 설치는 지역간에 인터넷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1개소를 예산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신규 재발급 제작비는 저희들이 한국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주민등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비지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윈도우 업그레이드는 지금 윈도우98에서 지금 서비스가 중단이 되어 윈도우XP로 한단계 높이는 업그레이드 소요사업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은 컴퓨터의 감염예방을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치료용으로 2,000만원, 군정업무 프로세스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은 각종 지시사항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시스템개발을 해놓으면 지시한 사항이 검토되고 있거나, 처리되고 있고, 완료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유지비는 2,340만원입니다만 서버, 전자결재S/W, 저장장치 등을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활성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사업비로 이미지 등록, 컨텐츠 변경 등 이런 사업비이고, 각종 서식 전산화 사업은 지금은 출장 보고서나 보완점검은 전부 수기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스템이 되면 전부 전산화로 해서 각종 서식 200여종이 전산화가 되어 수기로 하는 것이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싸게 면당 306원에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95,000면을 9,100만원을 들여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장흥, 관산, 안양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6,876만7,000원입니다. 다음 청사 방호관리 시스템은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군청 운동장이나 의회 앞, 뒤 등 청사내외각으로 해서 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청사관리 시스템에 2,5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장비가 타 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사업비를 들여서 합니다만 정보통신 예산처럼 표가 안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에 노후가 된 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빔 프로젝트 구입 사업비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교육시에 활용하기 위해 1대를 더 구입해서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오락이나 게임 등 유해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8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이런 사이트를 앞으로 군에서 자동적으로 제어를 해서 이런 것을 못하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화 메모리 구입은 지금 저희들이 적정용량이 기술적 용어로 6GB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는 4GB로 2GB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나 저소득자에 대해서 각종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총 1억4,520만1,000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7.7%, 군비가 43%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주민자치센터 유지비입니다. 금년까지 1개 자치센터당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만원 올려서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금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안양, 장동, 유치 3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공익요원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4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병 인건비가 3만9,900원에서 1만5,700원이 오른 5만5,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쪽부터 169쪽은 넘어가고 170쪽 방독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0%는 군비, 30%는 도비로 해서 2,9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의용소방대장 출동수당도 1만9,700원씩 해서 14회 해서 1억4,948만4,000원, 의용소방대 학자금도 계상을 했고, 또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비입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재해보상비도 1,57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으로 178쪽 읍면 일반운영비를 금년에 비해서 10% 인상을 했습니다. 읍면에 전기가 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전기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비를 올렸어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는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저희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4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부서업무 추진비도 당초에 장흥같은 경우는 30만원으로 전부 5만원씩 내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만원, 이거 5만원으로 한 15만 정도 읍면장님들께 혜택이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 저희들은 인재육성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이시고 하니까 저희들 군비출원을 2억5,000만원을 받아서 내년에 운영을 할까 합니다. 세출부분에 장학금 지급으로 1억5,300만원, 559쪽입니다.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 명문고육성 사업비 그때 인재육성위원회에서 평가된대로 전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60쪽 영어타운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이 되고, 예비비, 기타 적립금 52억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은 우리 장흥의 7개면이 돼죠?

7개 면입니다.

그렇다면 3개 읍이 빠지죠?

예.

자치센터운영에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은 우리 장흥군이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읍 소재의 어떠한 동호회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강사료 등 뭐 지원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읍과 면의 한계에 구분해서 해당면은 자치센터란 계획에 의해서 지원 혜택을 보고 있고, 읍은 일정 요가나 스포츠댄스 등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일정금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요가같은 경우는 장흥에서 한 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로, 그리고 헬스클럽장도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을 지원을 한다면 사설로 운영하는 곳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면단위 정도는 조금 자치센터 운영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되고, 사설쪽에는

제 얘기는 장흥읍으로 본다면 요가센터가 있고, 스포츠댄스, 헬스가 있는데 개인 사설에 지원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읍사무소가 주관한 어떤 강사초청을 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다면 그런데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는 안돼고

예를들면 관산이나 대덕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 지원금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지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로 분리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계산을 생각해야지 이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센터예산 1,200만원은 자치센터 운영비로 쓰고 일정 예비비를 확보해서 관산이나 대덕같은데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한다 또는 하고 있다 할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별도는 자치센터가 있는 곳은 자치센터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 사회단체 지원금 등을 이용해서 해야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지금 자체센터운영 예산 1,200만원은 그 해당지역에 쓰고, 일정 예비비라도 확보를 해서 읍단위에서 하는, 행정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료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말하자면 여가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사회단체 지원금은 조금

그러면 사회단체지원금 예산은 있습니까?

예. 3억6,600만원에서 우리 공모사업에 주고 나머지 100-200만원 정도로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지 그것은 분명히 자치센터 예산과 분리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원대책이 있다면

김광준 위원입니다. 방금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복지회관에서 새마을부녀회나 예를들어 그런 관련 단체에서 요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완전 실비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앞전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조금 지원이 되어 했는데 지금은 예를들어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개인이 예를들어 돈을 내고 하는데 그것을 좀 보조를 해줬으면 왜냐면 사실 읍이라고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면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자치센터 관리비도 있지만 사실은 읍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했는데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정주권사업도 다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 잘알았습니다. 또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사업비로 또 별도로 나갑니다. 얘긴지는 아는데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로 나가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나가고 하는데 그 외에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사업비는 관광과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주로 해서 읍에서 한다면 나가고, 그것도 또 안된다면 우리 사회단체에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그때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2억정도 증액됐네요?

예.

지방공직선거 때문에 그 비용이 9억정도 들어가서 그러나 대부분 예산을 보면 컴퓨터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실입니까?

예.

거기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특수한 내가 봤을때 충분히 우리 전산실 요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엑셀이나 윈도우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그것을 외부 기술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그리고 기술이 있으면 활용해서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컴퓨터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야 합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컴퓨터나 정보기술은 날이면 날마다 바꿔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원들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하니까 지금 있는 직원들도 저도 불만인데 직원들도 교육 받느라고 판납니다. 거의 날마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신데 감사실에서도 성가실 것입니다. 왜냐면 맨 신규사업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날마다 하기 때문에 대처를 하면 또 가서 교육받고, 또 바꿔지면 또 가서 교육받고 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도 단위 기술이 필요한 것은 예를들어 기술자들을 데려다 하지만 윈도우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합니다. 지금 누구나 하는 것을 몇 천만원 세워서 하는데 그리고 또 특수교육도 보내십시오. 요즘 사설학원이 많기 때문에 배워서 하라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보통신은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테는 안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검토하고 업그레이드 해나가지만 그 부분은 깊이 사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3쪽에 있는 자치행정 업무추진비 4,000만원은 도대체 어디다 쓴거요?

업무추진비요? 각종 사업에 씁니다만 군수님께서 작년에 4,500만원 섰는데 500만원 깎아서 4,000만원입니다.

이런것들이 각 과에 1,000만원 에서부터 4,000만원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당연히 세우도록 국가에서 지정해서 정해집니다. 어느 금액을 세워라 그런데 우리군은 말씀드렸듯이 1,500만원을 덜 세웠습니다. 군수님이 이것은 절대 필요없으니까 깍아라 그리고 각 실과에다 배치를 해라

금액은 그대로 내려주더라도 각 부서에다 배치하라고 했어요?

예.

각 부서 한번 봅시다.

이것은 옛날같은 경우는 회의비가 있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읍면장 회의 같은 것도 여기에서 다 씁니다. 읍면장회의 하고 밥먹고

한번 각 과에 배치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실과소별, 업무부서별로 필요한데다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나눠서 하라는 근거를 보자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저희들 입장도 참 곤란하고

제가 오해인가 뭔가 근거를 보자니까요?

찢어 나줘졌단 그것은 아니고 타 군은 막말로 그런답니다. 전부 군수님이 씁니다. 옛날에 관선시대때는 다 썼고

지금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은 얘기를 해서 씁니다.

장흥군처럼 이렇게 명명백백한 데가 없습니다. 확실하니

명명백백하면 더 명명백백하게 하고, 거기서 쓰면 될 것 아니요? 왜 그걸 찢냐는 말이지?

우리는 읍면장 회의때 식비 등으로 쓰고, 또 기획감사실은 예산이나 운영하는데 쓰고

특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마케팅과나 문화관광같은 경우 문화관광과는 기자들 접대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마다 10만원씩이라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라면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또 해준데는 해주고 안해준데는 안했줬거든요?

아니요!

그럼 안해준데는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얘깁니까?

90%가 세워졌습니다.

90%가 세워졌으면 그럼 나머지는 군수님이 그 과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습까?

대외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서에만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과별로 갑자기 현안사업이 나타났다고 하면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한다거나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총괄을 해서 이것은 어디서 섰으면 좋겠다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과간에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단체별예산편성지침을 상환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수 있다는 말은 안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당부서에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먼저 두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어제 지역개발과 예산심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 9개읍면에 자치센터가 있고, 복지회관도 다 있죠?

예.

장흥읍에 뭐있어요? 장흥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없죠? 기획실장님 없죠? 어제도 우리 기획실장님도 들어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16,000명 정도 되는데 전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추진될때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읍 소재지, 군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는 사설 체육기관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전부 회비를 내고 그렇게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군 소유 건물이라도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 장흥읍 같은 경우도 새마을부녀회 52개 마을인데 새마을부녀회나 여러 가지가 물론 타 읍면에도 다 있습니다. 규모가 적고 크고 그것 뿐이지 다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한번쯤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으셨으니까 그런 단체들이 맘놓고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어떤 우리 읍민들이 집행부에 불평이 없고 또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이 말을 처음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이 타협을 해서 장흥에도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일이 추진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제 말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장흥읍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죠?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이요?

예. 거기는 영세민들만 줍니다.

공공근로사업이 1억5,400만원인데 10개읍면으로 나간다면 1,5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군비가 많다면 많이 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열악해서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2,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럼 군비를 배정하면 국비가 오를 수 있습니까?

국비는 정해져 있고, 군비는 거기에 대해서

이 앞전에 면사무소에서 어느 부락에 정비좀 해야되겠다 하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는 예기를 하던데

미리 계획을 세울때 얘기를 하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10개읍면에 1,540만원 밖에 안되는데 10개읍면으로 나눈다면

옛날에 비해서 엄청 줄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는 몇십억 정도 했는데 경기가 더 나아지니까 떨어졌습니다.

없으면 본의아니게 도둑질도 하고, 칼도 쥐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흉악한 인심은 아니지 않냐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릴 수 있는데까지 올려서 처리되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총 예산은 245억2,094만9,000원으로 장흥군 총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5억이 불어난 전년대비 2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31억7,299만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8,747만4,000원이고, 기금관리가 3억6,47만7,000원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이며,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사회복지시설 및 명절 저소득 위문입니다. 금년에는 2,9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문 대상은 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저소득 주민 위문, 저소득 유공자 및 가족위문, 독립유공자 위문 등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장애인 예약콜 재활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급시기는 분기별로 4회 지급을 하며, 내용은 차량운영비, 상담원 및 기사 인건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위원수당 등 운영비를 1,384만원과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소요사업비는 2억3,179만2,000원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 이었습니다만 지금 형태가 나형에서 가형으로 변경되어 금액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10동 계획으로 가구당 4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급에서 6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입니다. 총 예산은 2억이 듭니다만 군 예산으로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이 20%로 해서 보훈청에서 국비가 확보되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본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326명으로 했고, 주요내용이 화재나 기타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노인일자리 소득사업으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 이었습니다만 일자리 소득사업 분야에서 군비로 2,000만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로 무료 급식지원으로 지금 무료급식 대상이 50명으로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일반 60세이상 저소득 노인입니다.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가 되는데 여기도 일자리 인부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소요사업비를 5억을 확보해라 해서 타군에 증액된 것보다 금년에 장흥군이 요구를 할때 대대적으로 내년에 해볼란다 해서 타 군보다 월등하게 지원을 많이 받아 5억을 했습니다. 다음 화장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을 122명으로 예정을 해서 1,22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뭐냐면 화장을 했을때 장려금을 지급한다 해서 도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으로 해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설묘지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반영하고자 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가 내년도에 시행할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4억이었는데 7억1,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얼마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운영하다가 군비로 대체를 했는데 군비를 다시 하고, 이것은 다시 추경에 돌려줬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데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운영비라든지 전기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노인수발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인 타 군에는 거의 있는데 우리군은 좀 늦은 사항입니다. 위치는 지금 노인전문요양원하고 그 옆에 기도원시설이 있는데 그 중간 부지에다 시설 예정이고, 입소시설에 15명, 중간보호시설에 20명, 방문수발에 50명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로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면단위 공중목욕탕 개축으로 유치에 1개소를 신청했습니다. 도비, 군비 사업으로 해서 했고, 다음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10개읍면 경로당에 6,000만원, 2005년에는 5,500만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 안되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읍면이 해당이 되는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아주 소규모 장판 등 경미한 이런 것으로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는 이렇게 했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입니다. 주요내용은 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에서 월 보험료 5,000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는 480세대인데 그것을 주고, 월 보험료 10,000원까지 했을때는 790세대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부터는 별 사항이 없고, 마지막 288페이지 특별회계 중에서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년 2회로 상·하반기로 가구당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연 2%로써 연체가 되었을때는 10%를 적용합니다. 당초에 금년에는 2억4,200만원인데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하기 위해 2억7,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가 있죠?

예.

지금 그것이 7,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군과 중국의 해염현에서 내일 우리군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자매결연 문제로 대덕종합고등학교가 해염에 있는 성인인민문화학교와 했는데 제가 옛날에 중국을 자주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지금 해염현에서 만드는 태양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쌉니다. 얼마나 싸냐면 우리 한국에 와서 설치까지 하는데 50만원에 못미칩니다. 지금 현재 삼성이나, 강남, 한성 등은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으로 하나 가져올 수 있냐 그러고 있는데 마케팅과장께 얘기를 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뭐하러 부담을 주냐! 다음에 우리가 갈 때 한번 가지고 오면 어떻겠냐 해서 이번에는 안가져오는데 혹시 자매결연도 맺었고 했는데 한번 거기에서 가져다가 그런데 제가 왜 공감이 됐냐면 우리 한국은 평판인데 진열열판이 그런데 중국은 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평판은 앞으로 왔을때만 비치는데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뜰때부터 해가 질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언제 한번 경로당에 싼 가격으로 공급을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집행이나 계약사항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자매결연 연결도 있고, 가격도 싸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교류보다 이런것이라도 해주면 고마운 생각도 있고, 저희들도 특산물도 김같은 것도 그쪽에도 보낼 수 있으니까 물질적인 교류도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행될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마케팅과 200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제품 포장제작을 한다고 2,000만원이 서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 26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소득사업으로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사업은 양쪽 과에서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내용들이 다릅니다. 마케팅과에 서있는 것은 시장에 나오셨을때 노인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셨을때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각 경로당별로 만든 제품을 사거나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기 틀립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들으면 각기 틀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인부임 351명에 5억원,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 해서 5억이 됐는데 이런것과 연관을 시킨다면 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마케팅과에서 하는 일을 합쳐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과 연결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실과별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시켜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효과적인 것도 나타내고 예산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산심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노인인구가 몇% 입니까? 장흥군에?

현재 23.8%입니다.

약 24%이네요?

예.

지금 우리 장흥군에 경로당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361개입니다.

그럼 2006년도에 지금 50개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몇 개나 수리 보수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많은곳은 5개소, 적은곳은 3개소, 또 유치같은 경우는 신규시설이 되고 옮겨가고 해서 하나도 안하고 해서 연초에 읍면에서 필요한 것을 해라 그렇게 하면 몇 100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것을 쪼개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읍면에다 말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라 돈이 너무적다 해서 하면서도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공사가 좀 되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요구는 많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권도 마찬가지고, 읍면이나 읍권의 변두리도 우리 60세이상 법적으로 65세로 되어있지만 60세 정도 이상된 노인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갈곳이 없어서 어차피 경로당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보낼때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개를 한다고 해서 6,000만원 서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최소한 내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걸로 봐서는 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 지금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지어놓은 회관들이 다시 할수 없는데는 경로당으로 두고 있다든가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년된 어떤 마을회관이나 노인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 예산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억정도, 다른데는 돈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이 책정됐겠지만 꼭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도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는 인색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1억정도는 해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여가를 보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수나 이런 것을 해줘서 우리 군정의 행정서비스도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갈수록 예산편성 구조가 복지예산과 정보통신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앞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큼 증액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감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지 또는 노인복지시설이 치매병원, 앞으로 중풍환자 이것까지는 2년후면 검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이 있고,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설치도 했고, 이런 예산들이 제일 우리군에서 증액이 많이 된곳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보통 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고치거나, 새로 짓거나, 대규모 수선을 할때는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000만원은 소규모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도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은 걸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내권에 있는데는 혜택을 많이 보는데 변두리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오지같은 곳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대규모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금년에도 썼는데 지금 1억으로 해서 증액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그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고 많이 봐주신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업 안하더라도 신경한번 써주십시오.

기획실장님! 한 4,000만원만 증액합시다?

위원님들의 얘기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장 얘기는 증액요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편성 부분에서 맞지 않는 얘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기념비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국비 30%, 군비 50%, 자부담 20%인데 왜 국비가 따르면 도비가 따르는거 아닙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256쪽이요.

국비가 보훈청에서 한 것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군비가

그런데 왜 도비가 안들어 있냐구요?

보훈청이 국비인데 보훈청 위주로 사업이 되어서 내려올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곳을 보면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가 자동적으로 지원 협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시행하거나 예산처에서 시행하면 그렇게 되는데 타 부처 사업이라서 도비부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도비부담은 거의 안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부담율이 10%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금년에도 1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부담이 20%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돈을 내고 한다고 합니까?

예. 2,500만원을 본인들이 낸다고

그분들이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자기들 자금관리 한 것이 있다고 그리고 성금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왜 유치에 짓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학도의용군을 위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기관단체장 위주로 하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소속되는 과장들이나 거기서 하고 대표협의체에 안들어 가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

1년에 회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엊그제 1번 했습니다.

위원수당은 얼마정도

수당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협의체에서 회의와 운영하는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논의를 하다가 지금 협의체도 구성을 하면서 지금 공무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위원이고, 간사는 9급이상이고, 직원은 8명이상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군 형편상 그것이 안되니까 그렇게 하고, 협의체 운영상황은 장흥군에서 일어나는 복지 제반사항을 논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집행을 할때 예산을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여기서 논의를 해서 하라고

옛날 같으면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네가 집행해라 그랬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안지고 지자체가 책임을 져라

돈만 내려 보내주고, 그것을 나눠서 쓰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지방비가 늘어나기는 한데 2007년도부터는 보험적용이 되니까 우리 요양시설이나 새로 짓는 것은 운영비나 그런 것은 군비로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지을때만 들어가지, 얼마전에 조례 통과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구성이 된지 안된지

저번에 위원중에서 두분이 문평열 위원님과, 김생원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구성을 할때 대표기관이니까 두분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종합사회복지관 급식비가 1,000만원인데 그럼 노인당 급식비와 경로당 급식비와 다릅니까?

틀립니다. 종합복지회관에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고, 노인당은 노인당에서 드리고, 그런데 지금 노인당에서 급식하는 것은 주 1회나 월 1회에 새마을여성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매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노인당을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노인은 말 그대로 노인들만 나오시는데 종합복지회관은 노인들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건달들도 나오고 젊은 사람들도 말하자면 예를들어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고, 거기는 밥을 꼬박꼬박 해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말 밥 한끼라도 없어서는 아니지만 얻어 먹어야 할 노인당은 해주는둥, 마는둥 이건 너무 불합리 하잖아요? 노인당하고, 복지관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식비가 많이 나옵니다. 일손이 딸려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신경쓸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안되고 엄청난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있죠?

예.

올해 지금 총 예산이 거기로 들어갈 것이 약 20억7,000만원이네요?

예.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인상됐어요?

몇 페이지 입니까?

258페이지요.

자활후견기관이

자활후견기관 1개소 운영하는데 1억5,000만원에 집수리가 2억, 자활근로사업이 8억 등인데 작년에는 얼마정도였습니까?

작년에 9억정도

그럼 한 11억 정도 인상이 됐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그 문제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이 예산에가 참전유공자기념비 건립으로 1억이 세워졌는데 여기를 봐보면 보훈청 지원비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서 7,500만원으로 올려야 될건데 2,500만원까지 포함해서 올려놨네요?

그것은 아마 타부처 예산이라 여기에다 편성은 못하고, 아마 별도로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 자부담이 2,500만원 있는데 이것을 빼고 여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우리가 군비로 해서는 1억인데

1억인데 지금 보훈청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7,500만원, 자담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1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인데 예산서에는 이것 2,500만원을 빼고 7,500만원만 올려야 맞는데 1억을 한번에 올렸단 얘기입니다.

2억이 총 소요가 되는데 1억은 거기에서 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하고, 1억은 군비로 지원해주라

2억이 소요가 되는데 1억을 군비로요?

예.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2억인데 군비가 1억이고, 나머지 1억은 보훈청에서 7,500만원, 자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연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03억5,178만원으로써 전년도 153억5,000만원보다 49억9,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서종합개발사업 42억5,800만원이 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 8억9,900만원이 감된 반면에 방치폐선 처리사업비 4,500만원과 뱀장어 노천지순치사업비 5,000만원 등 친환경과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넘기면서 보고 드리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51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75억이었는데 금년도 사업과 군경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도로부터 28억3,4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 452쪽은 생략하고, 453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갯장어 축제는 작년까지 3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전년하고 같은 갯장어 축제 2,000만원, 키조개 축제 3,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4쪽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22억8,000만원중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수산조성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사업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해수욕장 관련 업무가 중앙과 도로부터 해양수산부서로 이관된 관계로 저희들이 도비 4,100만원을 보조받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5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산지 어획물의 성수 출하시 신속한 양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바닷가 주로 어른들이 노령화된 관계로 어업인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456쪽 수산물 직거래 장터입니다. 이 사업은 마케팅과와 협조를 해서 설명절과 추석명절에 대도시에서 우리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사업은 5,000만원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저희군 웰빙수산 해조류인 김, 꼬시래기, 쇠미역, 매생이와 같은 해조류 품목을 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은 매년 관내 어류양식업에 대해서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류양식장에 질병발생 예방으로 어가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김 양식 기자재 현대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양식기자재를 공급하여 어장 오염을 예방하고 어장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해조류 틈새 양식지원은 주로 김, 미역에 양식을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소득이 높고 저희 장흥의 특산품인 매생이와 꼬시래기 양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 미역 양식에서 탈피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갯지렁이 종묘매입 방류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우수한 갯벌을 활용해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어장 기본도 일제정비는 저희들 어장기본도가 지난 90년도에 제작했는데 오랜기간이 흘러 노후, 훼손됐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신규개발에 따른 중복표시로 어장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어업면허를 정확히 처분하고 어장관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고막 살포식 양식사업은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어장환경이 많이 개선된 관계로 관내에 양식어업인 들로부터 고막양식을 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피조개양식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59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축제 시기에 맞춰서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돌돔보다는 감성돔이나 넙치 등 우리지역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에 조금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안에 사업자도 선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은 남상천과 금강천에 있는 기존에 있는 농업용보 2개소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류의 서식환경을 개선해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족자원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뱀장어 노천지순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뱀장어를 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중국산 뱀장어가 일체 국내에 반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식어가들로 봐서는 약 40% 이르는 중국산 유통이 안되는 관계로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뱀장어를 보다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노천에서 자연산에 가깝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슬기 치패구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는데 장흥댐 건설과 관련해서 관내에 청정해역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탐진댐과 탐진강에 쏘가리 자원도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장흥댐 내에 쏘가리 자원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1쪽도 경상적경비인데 하단에 방치폐선 처리사업비가 전년도 보다는 도에 요구를 해서 대폭 증대 되었습니다. 깨끗한 연안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역시 바다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즉시 처리하도록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 해양환경으로부터 오염예방을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저희군 청정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연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은 사촌 장재도간 기존에 있는 연육제방되어 있는 것을 통수시설 3개소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금년도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어장의 장기적인 연작에 의해서 어장이 노후되고 각종 양식자재 내지는 육상으로부터 오염물이 퇴적되어 어장환경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어장을 정화를 해서 어장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적조방제 사업 역시 매년 적조예방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금년까지 10년동안 적조가 없는 해로 해서 저희군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적조예방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진 선자리 선착장 개보수 사업은 선착장 내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수산물을 양육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수산물 양육에 원활을 기하고 어업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조방제 장비 설치사업은 저희군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와 타 시군에서는 이미 적조방제를 위해서 황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황토도 유해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산소공급기를 이미 3년 전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열악한 형편이지만 어업인 소득증대와 피해예방을 위해서 황토살포로 인한 미숙자들은 2차오염을 얘기도 합니다만 유한자원인 황토도 보존을 하고 적조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3쪽 회진 어촌계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회진면에 보면 다목적회관이 있습니다만 오래되고 노후되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히 있다는 주민 여론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 복지회관 위치에 복지회관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덕 옹암항 준설 및 정비공사는 기존에 있는 옹암항이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이지만 쇠머리쪽으로 어항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어항구역에 쇠머리항을 새로 개발할 때 까지는 기존에 있는 어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업인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관산 고마1구 선착장 시설공사 역시 방금 말씀드린 옹암항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장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어선 접안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산 신동 선착장은 기존 선착장이 있습니다만 선착장 노면이 낮아서 만조시에 선착장 통행이 어렵고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적은 사업비지만 사업비를 들여서 선착장 이용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화산소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조방제와 연관해서 검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양식어장에 매년 적조가 발생하면 적조 장비가 있기는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양식어장 관리를 위해서는 액화산소 저장시설을 양식어업자들은 개별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해주게 되면 관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저장시설을 1개소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전체 규모로 보면 저희들은 수산분야 총생산을 1,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매년 100억원정도 안팍으로 조금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내실있게 내년도 사업비를 수립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언제 도에서 군으로 오셨죠?

지난 1월 31일자입니다.

그랬죠?

예.

우리 대덕 옹암항 준설 정비사업에 우리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 약속했죠?

당초 2억을 약속했는데 도로부터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는데 업무가 전라남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가 연안관리중 일부 업무가 관광문화국으로 이관된 관계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약속부분은 약속부분대로 해야 원칙이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데 10억도 하는데 할려고 맘먹으면 왜 못합니까?

도에서 지원까지 받아놓고도 업무가 이관된 바람에 시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어촌 체험마을 관광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기 신리어촌계로 10억이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때도 설계중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10억은 2005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2006년도 사업으로 도로부터 특별히 2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이 사업은 틀립니까?

별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신리에다가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으므로 다른 새로운 곳을 한군데

그러니까 2005년 사업은 당초 명시된 것은 그대로 하고 있고, 이것 22억원 별도로 다른 곳에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453쪽에 갯장어 축제 행사지원이 2,000만원이고, 키조개 축제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갯장어 축제가 3,000만원이었죠?

예. 2005년도 1회추경에 1,000만원 증해서 3,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이거 작년에 3,000만원 했었던 것인데 추진위원장들이 군의원 들입니다. 그 낯을 봐서라도 1,000만원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요구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맘대로 하겠습니까마는 한다면 추경에 조치를 하고, 시행시기가 8월이니까 추경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니까 추경때 해주시고, 그 다음 457쪽 피조개 양식사업으로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입니까?

아까 고막형식과 마찬가지로 관내 어업인들에 의하면 키조개 양식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어장환경이 좋아져서 양식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안양 수문 일대에 규모는 적습니다만 해보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해양관리소에 지원을 해서 연구할 수 있게끔 도에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고, 군비좀 해서 그분들이 항시 연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키조개 종묘생산 말씀하십니까?

예. 관리소에도 신경을 써서 연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을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방류하는 건 참 좋습니다. 지금 포망이 있죠?

예.

키조개 축제때 보니까 포망같은데 다 잡혀서 너무 무더기 이기 때문에 한번은 돔 같은 걸 방류했는데 먹기도 상당히 어려운 돔이 몇 콘테이너 박스로 장흥 시장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망을 제재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포망 개수가 한척인 사람이 두척, 세척 막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포망을 배순으로 제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앞전에 김생원 위원님도 회진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둘이서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 이건 어려운 어민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수산물 발전에서는 아주 큰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포망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허가를 통수대로 시설 하도록 하고, 또 산란기 때는 제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방류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각망 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한틀 신청해서 두틀, 세틀 놔두는데 그것도 단속해서 이각망에서도 잔 치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해서 득량만 바다가 매몰되는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나중에는 낚시로도 잡을 수 있는 풍부한 어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9쪽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 추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줄돔 이것은 우리 서식지가 아닙니다. 득량만 서식지가 아닙니다. 이걸 잡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낚시로도 잡은 사람 없고, 그물로도 잡은 사람도 없습니다. 깊은 바다로 빠져서 득량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담당 실무자들이 이 종묘가 구하기 어렵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저기 알아봐서 꼭 돔 종류로 이렇게 방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방금 얘기했지만 어장 단속 보다는 행정지도를 해서 어민들에게 치어는 잡을 수 없게 지도단속을 해주세요. 저도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회진에 아침 저제에 가면 돔 새끼가 이만씩 한 것을 전부 잡어가지고 저제에서 파는데 또 사는 사람이 뭐라고 사냐면 이것이 맛있다며 사갑니다. 다른 선진국가를 보면 일본을 보면 치어가 있으면 전부 바다에 살려주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산교육을 시켜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한다고 말을 바꿔버렸네요? 무슨 뜻에서 하는건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 규모가 50억으로 크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시설계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치더라도 예산이 50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빨리 그거라도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3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비를 도에서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배분을 할 때 한꺼번에 50억을 다 주기는 무리입니다.

기 확정이 된 것이 무리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건 제가 도에다가 정리하겠습니다. 기 확정된 사업을 3년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5년도에 사업비 19억 확보가 되어 있고, 2006년도에 14억이 되면 2007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얘깁니다. 2006년에 시작해서 2007년까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내수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요?

어도시설 보수도 있고,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

치어방류 그것도 양식업자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탐진강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아니라 무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 내수면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장흥군 전체에 있는 내수면 종합개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요?

예.

지금 있는데는 어딥니까?

양식을 하고 있는 곳을 말씁하십니까?

예.

2006년도에는 3개소 지원을 했고, 뱀장어, 미꾸라지, 자라 등 24개 내수면 양식어업

내수면이 24개 있죠?

예.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개보수 신청이나 양식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은 한분도 없어요?

기존의 양식업자로부터 하겠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개보수를 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보수 시설사업은 중앙에서 부터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고쳐야 됩니까?

예.

그럼 내수면은 아직 굉장히 무리하게 다른데는 어떻게

다른 타 어업도 어업을 해가면서 하는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내수면은 아예 노터치 해버리니까 예산서에도 안올라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보수도 해주고, 그쪽에 관심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종류별로는 알 필요가 없고, 앞으로 전문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 하신 것 같네요. 동료 위원께서 좀 전에 북부 5개읍면 수산과가 아니라 남부 5개읍면 수산과로 지칭을 하셨는데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 사업도 어차피 하셔야 돼죠?

예.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이 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때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실적으로 보면 내수면 어업중에서는 뱀장어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 스스로도 군민들께서도 내수면 어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뱀장어 같은 경우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선뜻 의욕은 있지만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만약에 내수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지금 우리 탐진강 여건으로 봤을때 장평, 장동 북부 5개읍면으로 봤을때 소득면이나 앞으로 그것을 양식업을 해서 그분들이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문가로써?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면 뱀장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종이고, 여러 가지 미꾸라지나 은어, 쏘가리는 양식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다슬기는 일정 규모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떨어진 그런 품목을 위해서 과연 누가 많은 돈을 투자하겠느냐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홍보가 안된 면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여건이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탐진강 수질이 이런것에 잘 안맞으니까 그 사업이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어요? 수질면은 어떻게 보고계세요?

수질은 다슬기가 서식을 하고 있고, 또 충청도나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쪽보다 탐진강 다슬기 가격이 높은 걸로 봐서는 수질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사업은 할려고 많이 권장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하는데 내수면 사업은 좀 그런데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내수면쪽에도 좀 뭔가 사업을 해서 소득과 연결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전번에 부산에서 오신 교수님과 저랑 자리한번 같이 한적 있죠?

예.

그때 교수님이 우리 득량만 일대내, 아니면 우리 장흥군 바다 어종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들어 안양면 키조개가 잘 서식을 하기 때문에 키조개 실태조사, 관산은 꼬막이 좀 많이 나오니까 꼬막에 대한 실태조사, 각 지역별로 예산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장흥군 상황을 보면 우리 바다에서의 소득사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고 밀어 준다면 좋은 바다 어종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득량만 어장환경이나 득량만 전체에 대해서 그럴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득량만을 끼고 있는 득량만이 장흥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득량만을 끼고 있는 보성군, 고흥군 이렇게 3개 해양수산과장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6년도 예산에 요구는 못했습니다만 하게되면 저희 장흥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득량만 전체를 연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완도, 고흥 같이 하는 것 보다 우리 장흥군만이라도 빨리 앞서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일하기는 우리 장흥군만 추진하면 좋긴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등을 지원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박광규 계장님 수고하셨는데 이번 사촌 장재도사업이 한 3년만에 확정이 됐죠?

예.

한 3년정도 지방교부세 10억이 내려온 뒤로 한 3년만에 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쫒아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어촌 체험관광사업 조성비로 22억7,000만원짜리도 가져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다른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전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왜 해양수산과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대외적으로 해양수산과도 활동을 해야 어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루해서 수산과에서도 활기를 펴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고, 제가 결심을 얻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해양수산사업이 지금 어장경비 등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부대비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아마 부대비 때문에 서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군수님이 쓰시는 거 배분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업무부서인데 빠져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대비가 한 몇 천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지 않은 것 같은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3억9,787만2,000원이 증액된 38억4,581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지난해보다 2,526만9,000원이 증액된 2억5,858만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7,260만3,000원이 증액된 35억8,722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502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과 유형별 우수센터 지원사업이 총 8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현재 유리온실이나 기존 하우스가 너무 노후가 되어 시설을 현대화 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비 요청을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503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농촌 일감갖기 사업과 또는 일감갖기 사업에서 제품 개발 기구나 작업장 설비,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민속채소지역 실증시범은 시설채소의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조성이 7,700만원 입니다만 고품질 벼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고, 저장건조기와 정선기 등 동시 공급으로 고품질쌀 생산으로 우리 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오디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으로 4,000만원, 절화류 수출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으로 카네이션 사업에 지원이 되는데 에너지 절감시설을 위함입니다. 다음 총체보리 담근먹이 생산 및 종자증식 시범사업은 담근먹이 전용 보리종자를 생산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자율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재료비는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07쪽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장흥버섯연구소 설립하는데 군비 1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프리미엄급 최고쌀 생산시범으로 1억4,900만원인데 그것은 우리군에 현재 완전미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RPC나 개인 업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 정도의 문제인데 완전미 시설하고 개량도정 시설이 되어야만 그래도 장흥에서 나온 쌀이 다른 군과 같이 경쟁령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완전미 시설과 개량도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지역쌀 판로확보를 위한 찐쌀 생산 지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흥군의 쌀 소비 촉진과 판매차원에서 흰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일반쌀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또 판매하는데 경쟁령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소득향상 비가림 하우스 보급을 5,000평 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새기술 투입 버섯 사계절 생산 보급사업은 이것도 금년에 10동정도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508쪽 지금 프리미엄급 최고쌀 생산시설로 완전미 시설이 있는데 1억4,900만원이죠?

예.

이것은 완전미 시설이라는 것은 RPC를 얘기한가요?

RPC에서 지원하는데 완전이라는 것은 싸래기를 걸러내고 쌀만 골라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계입니다.

완전미 생산한 어떤 선별기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선별기를 일시불 지원하겠단 얘긴가요?

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우리군에 RPC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건 좀 예산 지원방법에서 농협등이 RPC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럼 장흥농협과 관산, 장동농협이 찐쌀이라든가 제방 어떤 특유의 쌀 생산을 하고 있죠?

예.

어렵겠는데?

이 완전미 시설은 지금 현재 쌀 나오고 있는 것이 70에서 80% 밖에 안나오는데 전국적으로 품미라고 나오고, 명품이 있는 쌀들은 거의 95%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은 95% 나오는 완전미 시설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장흥군 경쟁력 쌀을 높이려면 한군데라도 쌀이 시설이 있어야 정말로 장흥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말 장흥군에 완전미 시설 95%된 시설이 없는데 참 우리군

우리가 흔히 정미소에 방아를 찧으러 가서 보면 돌을 거르는 기계가 있고, 선별하는 기계들이 일반 정미소에도 있던데 완전미란 특징을 갖고 쌀눈까지도 포함된 쌀만을 빼내는 기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정미소에는 보급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있기는 한데 한 70에서 80%짜리입니다.

70에서 80%짜리면 90%로

90%는 없습니다. 한군데라도 있어야 장흥쌀을

그러면 하는데 1억4,000만원이 든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3억이상 드는데 50%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로 1억이 있는데

예.

업무적으로 보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장수마을을 운영한다면 어떤 근거를 갖고 운영이 되죠?

장수마을은 국비 지원된 사업인데 건강관리실이 있는 마을과 노인들이 많이 있는 마을이 선정이 되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럼 읍면 대비 노인인구

이미 대덕 서신마을로 선정이 금년도에 되어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우리 장흥군에 인구대비 %가 나올거 아닙니까? 노인에 대한 읍면별 기준이? 또 읍면별에서 부락단위로 어떤 부락이 고령화 인구에 대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의 일원화로 된다면 좋은 취지죠? 그 부락은 인구대비 몇 %입니까? 65세가?

65세 이상이 35% 이상입니다.

그런데 장수마을로 한다면 좀 미약하죠?

뭐냐면 건강관리실에 우리군에 한 5개정도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면 합리적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는 안하고

익히 선정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새기술 투입 버섯 사계절 생산이 버섯동이죠?

예.

10개중에 1동에 1,7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지원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죠?

예.

다 책정이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죠?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 김성배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은 95억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농지관리기금입니다. 다음 545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700만원중에 1,000만원은 외곽공사 준공에 따른 배수관문 관리인 인건비로 배수관문 적정 관리로 봉사 및 단수 방류로 인한 주민 민원방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은 700만원은 방조제 소공원 편익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에 걸쳐서 잡목 및 잡초제거를 실시하여 방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지역 정남진을 찾는 외지인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는 각종 보상관련 소송건에 대비한 소송비용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업보상등에 대한 소송관련에 경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간척농지개발 시설비가 88억7,900만원인데 내부개답공사에 67억6,700만원으로 용배수로, 유입 교량 연결도로, 기계전기공사 등에 소요됩니다. 다음은 용지매수보상비가 1억원인데 내부 개답공사 추진에 따른 양수장 부지매입, 지장물 철거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안전점검비가 1,000만원인데 연 1회 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실시되는 내부개답공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비가 1억3,100만원입니다.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을 재조사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 및 해양, 환경, 생활환경 영향에 대하여 연 4회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관리비가 2,700만원 있는데 삼산방조제 배수관문이 99년도에 설치, 현재까지 가동하여 소모품 등 보수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내부개답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폐 콘크리트 등을 폐기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8쪽 간척농지개발 공사 감리비입니다. 관리 기관은 농업기반공사로써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감리비로 5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매월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에 0.2㎝정도 침하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방조제처럼 정상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우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현황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개답공사는 내년까지 한 60%정도 되겠습니다.

원래는 2007년까지 완공될 계획인데 현재 예산사정으로 농림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약 1,2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심해서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마영오입니다. 200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1억1,481만5,000원입니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오니케익 위탁처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없었던 예산입니다만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퇴비가 법적으로 퇴비로 활용을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입니다. 2,700만원 매년 비슷한 액입니다. 다음은 335쪽 분뇨처리 약품구입입니다. 분뇨처리 약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염화제2철 1,300만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하자없이 구입해서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 근무자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퇴비화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퇴비를 연구 검토한 결과 저희같이 활성슬러지 공법에서 처리하는 퇴비는 중금속이 퇴비가 허용하는 기준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 퇴비화를 못쓰게끔 그렇게 돼서 지금 다른시군은 전부 90% 이상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올해부터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도 필요 농가들이 많아서 올해까지 민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수 없이 위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후덕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덕분에 지금 현재 공공비축제는 오늘까지 7개면이 시작을 하고 있고, 아무 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문안하게 12월달까지 끝날 것으로 예정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금은 페이지만 말하고 나머지 군비 사업을 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200억원으로써 작년보다 98억2,4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과 곡물건조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는 일상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국비 및 도비부담금으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20쪽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부담금 내역입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수확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미맥의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곡물건조기를 지원했으면 하고 이번에 사정했습니다. 다음 422쪽은 일상운영비라 넘어가겠습니다. 423쪽은 국도비 부담금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24쪽, 425쪽은 국도비 부담금 내역입니다. 426쪽은 친환경 벼 포대 제작 공급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만 포대벼를 내년에는 42,000포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한다면 친환경 나락과 일반 나락이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올해 각 읍면 면사무소나 군청앞에 우리가 제작해준 포대벼는 하나도 안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못자리 상토구입은 우리 관내에 상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가져온다면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고, 농가들이 기왕이면 양질의 상토를 구입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우리 관내에서 토양을 구입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안된다면 다른 시군에서라도 가져다가 양질 상토를 공급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친환경 장흥쌀 생산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우리가 200ha를 조성하도록 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소요자재, 쌀겨 벼 말릴 때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밑에 친환경 장흥쌀 생산단지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10개읍면을 대상으로 10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초제 사용 방지를 위한 애초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한다면 애초기를 공급하면 농가에 일손도 덜어주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기 공급입니다. 여기도 10대를 공급해보겠습니다. 친환경은 논두렁이 필수적입니다. 논두렁 물이 깊이 대져야 하기 때문에 논두렁을 제대로 만들어야 만 친환경 조성이 되기 때문에 조성기를 공급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논콩 확대재배입니다. 이것은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논에다가 논콩을 재배해서 쌀을 조금이나마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입콩이 안들어 오고, 우리 국산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톱밥 제조기 공급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을 할려면 퇴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톱밥제조기를 공급한다면 표고자목,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자목을 활용해서 퇴비를 만들뿐만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남은걸 전부다 내려서 퇴비화를 만든다면 우리 친환경농업에 상당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증산에 있어서 40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각 읍면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해주시고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퇴비공급입니다. 34만포를 내년에 포대당 1,000원씩 공급을 해서 농가에 공급한다면 토양 개량 뿐만 아니라 친환경 쌀 생산에도 큰 보탬이 되고, 농작물 생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일상운영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쪽, 430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31쪽은 국도비 부담 지원내역입니다. 다음 43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3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34쪽은 일상경비입니다. 다음 435쪽은 옥수수 담근먹이 제조비 지원입니다. 작년에 5ha를 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논에다 옥수수를 심어서 벼 재배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2가지 품종을 심고, 옥수수를 바로 베어낸 다음 다른 풀을 심어서 소를 키운다면 농가소득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7ha를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은 국도비부담금입니다. 다음 437쪽도 국도비 부담금 내역입니다. 438쪽 축산환경개선제 유효미생물 공급입니다. 여기는 공급을 한다면 축사에서 냄새도 안나고 소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더 지원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총체보리 담근먹이 제조 사업 지원입니다. 이 총체보리는 우리가 250ha 내년에는 250ha로 늘려서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25ha, 50ha, 100ha로 늘려서 내년에는 보리도 더 수매를 안해주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군비로 보리를 사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체보리를 더 늘려서 보리생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공동축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양반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1개소씩 소를 키울 수 있는 100평 정도 퇴비사를 지어서 5-6개 농가씩 같이 공동으로 사육할 수 있는 축사를 한번 지어보고, 거기에 따른 퇴비사를 한 30평 정도로 해서 같이 노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소를 키워서 소득도 올리고, 건강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봉농가 밀원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생 화초 밀원을 재배해서 양봉농가가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옥수수 담근먹이 수확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체보리와 틀려서 기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우의 날 행사때도 농림부에서 와서 보고 참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수수 담근먹이 수확기 1대를 지원해서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풍기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250대 공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300대 정도 공급을 해서 농가마다 좋은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입니다. 소초 등 5종류를 지원해서 양봉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꿀 생산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농어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443쪽 내년 예산에 28억3,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보다는 1억9,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우리가 올해 지원한 것이 19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억이 못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받아드리고 나머지 돈을 예치를 하더라도 28억5,8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19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년에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438쪽에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이 세워졌죠?

예.

이것은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군비가 1,000만원 들어간 것은 그렇지만 밑에 보면 축산 환경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2개 지원이

그 이유는 방금 2,000만원은 도비와 군비가 들어갔고,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000농가 정도 돼서 작년에 250농가정도 지원을 했고, 올해는 한 400농가로 한 600농가 이상 되기 때문에 작년에 혹시 신청한 사람이라도 기준에 미달될 경우를 빼고 나면 거의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 공동축사를 짓는다는데 지금 2억6,000만원으로 한 10개를 한다면 2,600만원이면 얼마나 지원이 될까요?

70%를 지원합니다.

몇 마리 키울 정도나 됩니까?

한 50두 키울 정도가 되고, 5개, 6개 농가는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부터 해볼까 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축사가 많이 보입니다. 사실 보면 지나가다 냄새나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선진국을 가면 축사가 전혀 안보입니다. 집단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축사를 개인한테 맡겨서 너도나도 길가에도 짓고, 집 근처에도 짓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안보이는 곳에다

관산 외동을 가보면 집집마다 소를 키우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어느 산 밑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치를 선정해서 하면 다른사람들도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12억5,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무슨 개발을 합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진즉 국비로 해서 70억을 중앙에서 받아 왔습니다. 올해 설계 계약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이 안양에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키조개 축제장이나 여러 사업입니다.

그런데 426쪽 못자리 상토 구입에 1억9,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대부분 보면 병영, 강진에서 많이 가져 오는데 우리 장흥에도 양질좋은 상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몇 년전에 안양 목단쪽에 있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양질이 안되고, 양이 그렇게 많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왕에 우리 장흥 관내를 확인해보고

관내를 봐서 확인을 해보고, 왜냐면 수산과에 적조 피해를 위해서 황토를 쓰는데 우리군에서 큰대가 있으면 아마 있을겁니다. 한번 연구해서 뭐하는데 타 군을 도와 줄 필요는 없죠.

우리 관내에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모인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장동나가는 그쪽이 좋다고 해서 봤더니 제대로 안나온 것 같아요.

전번에 국도2호선 할 때 황토가 너무 좋던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데 상토와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상토하고

지도소와 합의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우리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427쪽을 보면 톱밥 제조기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신촌 위에 보면 톱밥 공장이 있죠?

신촌은 톱밥이 아니고, 돈사나 축사에 축분을 발효 퇴비로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 그 뒤로는 안가봐서는 모르겠지만 톱밥도 하기는 합니다.

거기를 자주 들르셔서 어떤 얘가 있었냐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바다 오염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벌초시기에 출향인사가 벌초를 하러 가서 옛날 저수지 냇가에서 목욕을 했는데 목욕도 못하고 내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고약한 악취, 쓰레기가 우수기에 비가 넘쳐서 엉망입니다. 점검 하셔서 우리가 가서 봐도 도저히 엉망이 되어 사람이 농촌사람들이 농가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원망을 안할 뿐이지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보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마침 톱밥제조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런것도 시설 완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우공동축사 지원금 문제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하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김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관상도 그렇고 또한 모든 바다 오염이고 뭐고 축사농가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의 소가 우리의 소에 눌려서 가격이 하락됐을때 농민의 투쟁이 뒷따를 것이다라는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우리 군만 제재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쯤은 미래를 내다보고 무엇인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염려스러움 속에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축사대책이 뭐 있습니까?

대책보다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다면 우리 한우가 80%를 차지한다고 방송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번 질의시때도 답변을 했지만 지금 농가에서 미국에서 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수매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이 한 50만원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러나 농가에서 자제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까지 수매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가격도 더 낮아지지 않을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이것이 된다 안된다 이건 확실히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전두환 동생 전경환씨가 소를 키워서 난리도 났었는데 그 현상은 아니겠지만 농촌에서 소키우는 사람이 잘됐다 하니까 너나 나나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것까지 지원을 해서 한다면 어떤 것이 뒷따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환경문제도 적극 검토하셔서 오폐수 처리 관리 등 모든 것을 관리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축사관리라도 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톱밥제조기는 거기는 공장이고, 여기는 기계를 사서 옮겨가면서 톱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산과에서 관리하죠?

예. 지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장흥읍 축사로부터 냄새나 오염등을 염려해서 보상 관련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나요?

보상쪽으로 세워진 것은 없고, 지금 잣두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자주 얘기를 하니까 용산 백철규씨가 경영하던 땅을 사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군에서 보상을 많이 좀 해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축사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죠?

예?

농지전용 축사시설을 어느 특정 부지내에서 발생되는 혐오시설을 하면 기 감정기준이나 사업절차로 보상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특정인에게 개든 소든 포괄적인 장흥읍에 오염 요인이 발생된 것을 찾아서 전체적인 죄송합니다. 아니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8쪽 한우 공동축사 지원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지 한우에 대한 소값 안정문제는 내년 4월, 5월이 지나봐야 정확한 예측이 될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축사가 없어서 소를 못키워서 혹시 우리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마을을 가보니까 기왕에 축사를 지어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소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빈 외양간에 소득을 올리라고 송아지 사준 것 알고 계시죠?

예.

한우 축사가 없어서 공동축사를 지원해주면서 까지 소를 그건 좀 그렇고

노인분들이 원하시고, 우리들이 놀면 뭐하겠냐 기왕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할란다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다른데는 다 골고루 예산이 잘 지원되도록 잘 짜졌는데 수출작물에 있어서 천관산 대덕 배쪽에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FTA 작물 그 쪽으로

저온창고 해주실 계획은 안해보셨어요?

저온창고는 마케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배 지원창고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한우공동축사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면서 다시한번 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원을 하시니까

어느마을에서 한군데서 그랬단 말이죠?

예. 장평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장동에서도 있고, 장동같은 경우는 소를 15년 이상을 키웠는데 소를 팔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25억6,86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22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료장려활동비와 진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려활동비는 보건복지부 예산 총대비 1인당 7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예산 사정상 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태도와 지역주민에 대한 성실한 희생으로 봐서 장흥군이 지원을 강화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1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 돌맞이 통장개설 지원금은 2006년도에 장흥군에 거주하는 12개월 이상된 영아에 대한 돌맞이 통장개설 지원사업비로 최초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5억305만원이 증감된 18억1,119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인부임과 금연클리닉 인부임, 한방허브보건소 사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519쪽 국내여비 금연클리닉, 의료 취약지 방문보건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2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1,361만원이 증액된 일반보상금입니다. 불임부부지원과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22쪽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 의치보철사업, 치아 홈 메우기 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25쪽 시설비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비가 2개소에 1개소당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고, 금연크리닉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한방기능보강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으로 1,068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526쪽 전산개발비로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전산개발로 전산 유지보수비와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예산사업입니다. 각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1쪽 시설비는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부지매입 사업으로 2억729만원이 증감된 3억3,600만원의 예산입니다. 대덕보건지소 부지매입비로 1억5,0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사업에 2006년도 부지매입이 추진되도록 현재 보건복지부에 결재 대기중인 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축 방송시스템 배관 배선 설치사업비입니다. 보건소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와 보건소 이전 무인경비 설치비, 보건소 신축부지 성토, 보건소 신축정보통신 설치비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신축 키폰주장치 구입바와 키폰단말기 구입, 유피에스 밧데리, 방송시스템 장비구입 등 예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33쪽은 일반운영비 사업입니다. 다음 536쪽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와 방역소득 유류제 재료비 509만원이 감소된 1억4,492만원의 예산 사업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무용 소독기, 고압증기멸균기, 휴대용소독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예방의약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535쪽 방역소독인부임으로 4명이 서있는데 어떻게 4명가지고 합니까?

방역소독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아니 4명을 어떻게 활용하냐구요?

저희 현재 장흥읍에 하수도 방역사업과 취약지, 아파트 지하 소독인부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흥읍에서 다 씁니까?

인구밀집지역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더 늘려서 각 읍면에 1사람씩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게 조치 해주시면 저희야

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승인을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 그리고 513쪽 공중보건의사 의료장려활동비가 25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바로 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명은 안줘도 되는겁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방허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충에 의해서 더 늘렸고, 같이 25명으로 올려야 되는데 한명이 빠져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현 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계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36쪽에 방역소독약품 구입으로 살충제, 살균제 1억1,000만원인데 이거 연막소독약이죠?

아닙니다. 연막소독약은 현재 식약청에 통과된 약품이 연막용은 아직까지

없다면서요?

예. 없기 때문에 거의다 분무용으로 사야됩니다. 허가된 연막약품이 나오면 그걸로 3월 내지 4월경 예정입니다.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정합니까?

현재는 한 가을정도는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때 연막소독은 안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쓰겠다?

예.

예. 잘알았습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감기환자들 진료소에서 주사 맞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감기환자요?

예.

진료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보통 500원으로

저도 600원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을 군에서 조정해서 올릴 수 없습니까?

그것은 보건기관의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골 분들이 너무 싸니까 제대로 된 약이냐는 의심을 갖고 있고 또 홍보부족인가 저 역시 가면 처방받는데 3,000원이고 시간도 따지고 가다보면 저역시 보건소로 안가지고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홍보부족에서 그런 것 아니냐? 싸게 하는 것은 보건 정책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홍보를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들 계시죠?

예.

그분들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현재 24명입니다.

그 분들 장흥군으로 전부 이전 되어 있습니까?

예. 전입되게 하긴 했는데 아직 주민등록등본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우리 인구가 줄어들어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건소 몇 평으로 짓습니까? 신축부지가?

617평입니다.

어떻게 평수가 700평이면 700명, 750평이면 750평이지 왜 617이죠? 돈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최고 면적이 671평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670평만이 꼭 지어야 합니까?

그것이 최소 면적이고, 그 이상은 자치단체에서

그 밑으로는 내려갈 수는 없어도 올라갈 수는 있다?

예.

그러면 680평이나 700평이나 그렇게 만들어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참고로 기획예산실장님도 여기 계신데 저번에 감사장에서 우리 백광준 의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인구는 줄어도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할 환자는 불어나는 추세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려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죠?

예.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게 되야된다고 보는데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담은 20평, 30평이라도 기왕에 이거 지어놓으면 20년, 30년, 50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물론 아까도 우리가 사회복지과를 하면서 복지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을 차지하지 않냐 했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예산이 불어나게 돼있습니다. 지금 60세,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해방전에 태어나셔서 그 어려움을 겪고, 6·25사변을 겪고 참 어렵게 사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전에 못살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세계 선진국 12개국, 앞으로 한자리 숫자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에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므로 복지예산은 자꾸 불어나고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기왕에 만들면서 앞으로 30년후에 바꿀수 없고, 20년내에 바꿀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시면서 조금 여유가 있게 어떤 환자들이 와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문제들은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과 소장님이 타협을 해서 좀 더 671평, 680평이면 680평, 750평이면 750평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해서 연구 검토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예산을 올리자면 자꾸 재정이 허락 안되니까 실장님도 많이 하고 싶겠지만 재정이 뒷받침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중대한 일은 예를 들어 농로포장이나 어떤 개거사업은 뜯어서 다시 하고 또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우리 자산을 만들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윗분들과 타협을 하셔서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생활체육을 생활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보건소가 있죠?

예.

그 밑에 지소가 있습니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가 또 있죠?

예.

우리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목욕도 가서 시켜주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진료소에 존폐위기를 소장님 자신이 예측을 해본다면 진료소는 늘어날 전망인지? 현재 진료소가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드는지? 혹시 보건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지금 진료소가 마을에 있잖아요?

예.

지금 주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사실 의문점도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진료소 기능이 앞으로 축소될 것 같냐? 아니면 확대될 것 같냐?

네. 제 사견을

농촌지역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어촌은 거의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되고, 눈과 귀가되어서 정말 자녀보다 더한 가족같이 불편한 점을 호소하면서 가장 시급한 보건 문제를 해소해 주기 때문에 주민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그대로 방치하기는 그렇고, 제가 보건정책 시행자라면 이걸 더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곧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인구는 줄었지만 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질과 요구하는 난위도가 높습니다. 다 채워주다 보면 현재 수준 가지고는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계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쉽게 말하자면 보건소 산하에 직속기관으로써 어떤 펜넬을 만들어서 이것을 세분화 할수록 지도력이 강화되고, 접근력이 강화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다면 보건지소 내에 방문보건사업을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강화시킨 팀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박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나왔는데 보건소 신축하는데 면적을 늘리는 부분은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보셨어요?

아직까지 세부 상의는 못드렸고, 예산이 기획예산실에서 보건소에서 차지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다른 말씀을 못드렸고, 보건소장 개인이 아닌 우리 장흥군의 보건소 입장이라면 할 수 있으면 적어도 보건소 신축은 100년대계 이기 때문에 조금 건강증진 측면에서 면적으로 확대해서 시설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별도로 기획예산실장님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전에 빨리 얘기를 해서 해야 박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농로나 도로는 1년 늦게하나 2년 늦게하나 할 수 있지만 이건 같이 지을때 필요하다고 해서 옆에 붙여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보건신설단 벤침하킹을 전국적으로 해보고,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 부담액이 많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중앙정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신축부지 매입한 땅이 1평에 얼마나 갑니까?

아마 시가로는 100만원을 넘는데 65만원 정도에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군에서 표창이라도 해서 상신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계수조정 전에 협의를 해서 맞춰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심도있게 협의해서 조금 필요한 건물만큼은 의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거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또 하지만, 필요하다는 판단이 안드는데 보건소 요구만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긴까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15쪽 한번 보시면 출산장려 돌맞이 통장개설 지원은 과거에 해온겁니까? 신규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처음으로 장흥군 임산부에 대한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1년이상 장흥군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것도 돈이라고 받고 나서 바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어도 장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과 호적을 거주한 자에 한해서 돌맞이 통장개설 사업에 일환으로 1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했을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출산장려정책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전 보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인데 첫술에 배 안부르니까 조금이라도 시도해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선심행정같은 좀 애매한

2006년도부터 1년이상 이기 때문에 적어도 장흥군에 인구를 유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날 때 주잖아요?

날 때 주는 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됐고, 장흥군에서 자원이 충분하다면 500만원이 적다 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육에 대해서 강화하지 않은 이상은 사회적 책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합니다. 조금이라도 양육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도해 본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은 안될 것 같고, 양육정책에 조금 %가 해당되지 누가 통장 받을려고 애기 낳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남도청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가족 여성에게 월 양육비로 6만원 지급되는 사업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는 1년이 될 때 돌맞이 앨범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양육수당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시도했던 사항입니다.

별로 인구 증가정책에는 효과는 없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지금 진료소는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입니다. 별정6급

거기도 봉급나가고 수당나가고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의사가 아닌자가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특수권한을

다른 것이 아니라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수문같은 경우는 7개부락이 형성되어 동네가 크지 않습니까?

예.

안양에 모든 것 복지시설이 있는데 수문 어촌계 부락에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에서 헬스를 할려고 안양까지 갈수도 없고, 장흥까지 갈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장흥까지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진료소 부지가 있는데 수문진료소에 가니까 런닝머신 그 기구 하나 있는데 할머니들이 메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들여서 젊은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서 건의를 드려서 진료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정도는 보건진료소에서 쓸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