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유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및 동 조례가 정한바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장흥군과 장흥정남진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국 최초의 정남진 토요시장 운영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리군 홍보, 생약초 버섯 등 생태 환경사업 추진사업 및 장흥～유치간 4차선 도로 확정 등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엿보이는 알찬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버섯종균 분양센타 등 일부 사업에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철차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다수 민원이 해결될 사업등도 충분한 주민 여론이 수렴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되었던 점 등을 향후 수정 보완하여 군민을 위하는 투명한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에 행정감사는 총 84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군민을 위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행정환경변화에 맞춰서 일부 행정기구 설치, 변경, 폐지 등 관련 규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며, 삼산간척사업소를 건설과 삼산간척담당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산림과 위생환경담당으로 개편하고, 실과별 주요 업무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정코자 합니다. 혁신분권담당이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혁신분권관련 업무 및 푸른장흥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담당이 폐지됨에 따라 주민 자치업무는 총무과로, 공공근로 업무는 지역개발과로, 자원봉사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며, 당초에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해오던 재래시장업무를 마케팅과로 이관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 천문과학관 및 유물전시관 관련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건설과 하천업무, 재난관련 업무, 댐주변 개발사업 업무 등을 신설하는 재난관리과로 이관하였고, 재난관리과에 민방위, 소방업무, 4대강 특별업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수변구역 업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에 맞춰서 다른 조례와의 연관된 분야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변경에 맞춰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관간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본문은 변동이 없으며, 별표 장흥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다음과 같이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5급 사업소 정원 1명을 본청으로, 6급 사업소 정원 2명 및 7급 정원 2명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8·9급, 기능직의 사업소 및 직속기관 정원 7명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인재육성 기금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서류 구비 등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금 신청자 대상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농민, 축산, 수산 계통 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의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재육성 기금 신청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군내에서 1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하고, 성적 우수자 신청 기준을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입학생 중 100분의10이내의 석차에 해당하거나, 재학 과목별 평균 점수를 100분의 80이상 취득하고, 학년 석차가 100분의1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대학생의 경우는 입학생은 수능성적 평균점수가 100분의80이상인자, 재학생은 평균 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자 신청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분야 등의 입상 경력자를 전국체전이라든지, 중앙부처가 주최하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3등상당 이상 입상자와 기타 프로대회를 포함해서 전국단위 각종 대회이상에서 대통령상 이상 수상자 또는 이 두 기준에 상당한 입상자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으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민, 축산, 수산계통의 고등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명예로운 시험 합격자 지원대상을 행정, 사법, 외무, 기술고시 등으로 명분화 했으며, 또한 장흥군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향우와 그 자손 중에서도 군에 명예를 현저하게 드높인 경우는 특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탄력적이고 현실에 부합된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장흥군민의 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민의 상 종류는 지역개발상, 사회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체육상 등 5개 분야로하고,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개인이나 단체는 동일 공적으로 인해 3년 이내에서는 재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도의원,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열 사회적으로 신망있는 지역인사와 각 직능단체 대표중에서 매년 군수가 위촉하고, 당해연도 군민의 상 심사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인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소득 특화사업 등 군정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을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하여 사용자의 부담경감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특수시책 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 상인, 또는 고객에게 재산사용을 허가할 때 사용료 부과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장흥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내 장애인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기능은 지역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지역 장애인 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지역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안 제3조의 구성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토록 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위원으로 하여 위촉위원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간사는 사회보장담당이 되며,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주민간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수급 계획시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시 필요한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 및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 제7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지형, 지물 등으로 은폐되어 시야가 가려진 곳, 본 조례 제정 이전에 기 설치된 배우자의 묘지 구역내,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묘지 및 사당, 제실구역내이며, 안 제11조는 공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는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비 공·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방안을 강구 시행합니다. 안 제13조 공설장사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학식과 덕망있는 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위원회의 기능은 공설장사시설의 추진계획의 검토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 사항, 그 밖의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에게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 활성화와 운영 관리 요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정남진 시장 명칭을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상설시장, 정기시장, 민속전시 판매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흥시장일을 당초 매월 2일과 7일에서 매월 2일, 7일, 토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별표 2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점포사용 입주 보증금을 별표 3과 같이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점포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포사용 허가 또는 신고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한 때, 점포를 2개월 이상 문을 열지 아니하거나,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한 때, 입주 보증금을 미납한 때에는 시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도시계획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재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흥군 도시계획 관리 조례 일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8조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이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을 70％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이하로 하고, 지방소도읍 안에서의 건폐율은 110％이하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2조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700％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서는 지방소도읍 안에서의 보전, 생산, 자연녹지 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110％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별표 7, 8, 9, 15, 16, 19, 20의 개정사항은 별첨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장흥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장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흥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7조에 의하면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준공검사시 읍·면장은 반드시 입회하고, 읍·면장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도급액 5,000만원 이상 공사 준공시에만 적용토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두 번째로 조례 제정 사항으로 장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 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재난의 증가로 정부 역량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의 필요로 자연 재해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코자 함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전남 3개 시·군, 장흥군, 여수시, 화순군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자율방재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로는 자율방재단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관리,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유도, 재난 지역 응급복구 등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및 2006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소득 특화사업 육성 및 농산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우드랜드 조성, 버섯연구소 신축, 산지 유통센터 건립 등을 위해 해당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드랜드 조성, 장흥버섯 연구소 신축,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부지 등 토지 12필지 164,082㎡를 추정가격 14억5,300여만원에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정남진 관광개발, 대덕 보건지소 신축 등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군민 편의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정남진 관광개발,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 대덕 보건지소 신축, 노인수발시설 신축, 장흥군 선관위 이전신축 부지 등 16필지, 549,502㎡를 추정가격 23억6,500여만원에 취득하고, 건물은 대덕보건지소, 노인수발시설, 회진면 다목적회관 신축,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장흥 버섯 연구소 등 5동에 연건평 8,558㎡를 신축하여 추정가격 43억9,800여만원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재산 처분은 군유 보존 부적합 재산중 5년이상 대부사용자에게 토지 1필지, 2,916㎡를 추정가격 840여만원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910억5,987만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42억8,979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7억7,007만4,000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3,179만6,000원이며, 예비비는 47억60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16억300만원을 삭감하여 농어업 생산성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수정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수정 결정해 주신바와 같이 그대로 수용해서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