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예산안(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6년도 예산안은 본청예산 129억3,260만원과 읍면예산 1억6,517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 2,513만원으로 총 131억2,290만원입니다. 먼저 본청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가 41억6,985만7,000원, 균특예산이 11억8,936만원, 도비보조가 8억4,986만1,000원, 국도비등 보조예산이 48%를 차지하고, 자체예산은 52%인 67억2,3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야가 60억6,432만6,000원으로 이중 국고비가 21억9,800만원, 도비보조가 2,829만7,000원이고, 나머지 38억3,829만9,000원이 자체예산입니다. 또한 산림분야 예산은 68억6,827만4,000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가 19억7,685만7,000원, 균특예산이 11억8,936만원, 도비보조가 8억6,156만4,000원이며, 자체예산이 28억8,5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 1억6,517만원이며, 전액 자체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2억3,704만6,000원과 비교하면 58억8,585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전년대비 81%로 증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12억원과 쓰레기매립장 공사비 15억, 쓰레기소각장 설치 이전마을 사업비 12억, 목재 제품 야외전시장 사업비 10억, 산촌종합개발사업비 7억, 산림소득사업비 5억원 등 약 61억이 증되었고, 도립공원사업비 1억,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5,000만원 등 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에 따른 침사지, 유해조수, 수렵장관리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넘어가겠습니다. 323페이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13억5,510만4,000원입니다. 다음 환경친화마을 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해서 용산 운주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까지 4,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쓰레기 소각장 설치 8억2,428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8,442만4,000원, 군비가 5억3,985만6,000원이고, 장흥쓰레기매립장 공사비가 15억5,8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4,730만원이고, 군비가 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감리비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지원 물품구입비입니다. 분리수거함을 1,300만원 어치 사서 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이것은 다 시설운영 관리비고, 시설비에서 쓰레기소각장 이전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숲다운 숲정비 운영비로 보험료가 포함되어 2,52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숲다운 숲정비, 경제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9억9,14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진입로 개설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연도변 풀베기 사업을 작년에 3,000만원 했습니다만 4,200만원으로 해주셔서 읍면에 애로가 덜할 것 같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정비가 3,000만원 서있습니다. 다음 천관산도립공원 개발에 억새공원조성 1개소에 2,000만원하고, 잔디구정 운동시설에 1,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득지원사업으로 참옻나무 재배단지 조성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정남진 공한지 및 가로변 정비를 5,000만원을 들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도변 화단정비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344페이지 산불전문진화대 차량 유류구입으로 4,35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시설비 무선간이국 설치가 지금 부용산에 1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쪽 지리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가 2,150만원 계상되있는데 그것과 무임감시카메라 1식이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천관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북부는 대충 커버가 되는데 남부가 커버가 안되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53쪽 시설비에서 산촌개발 용산 운주, 봉황마을에 6억9,5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으로 4억8,600만원, 도비가 6,200만원, 군비가 1억4,500만원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으로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으로 2억4,745만5,000원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8,000만원, 산림욕장 보완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에 9,530만4,000원, 호도생산지원 1개소에 1,0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1억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표준출하 이것은 박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조경수 관정시설 2개소에 8억40만원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시설비 휴양시설 등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유치휴양림 위탁 수수료를 8,000만원을 계약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의 표고자목 구입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표고재배 농가들이 자목구입 보다는 표고종균을 구입해서 주라! 그러면 한사람도 빠짐없이 골고루 혜택을 보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표고종균 구입비로 2억7,84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읍면예산은 거의 다 보면 피복비, 청소차량 유지비는 5,676만원이고, 재활용품 수집차량비가 629만6,000원, 다음 예양공원 관리 임부임이 1,036만원, 다음 산불예방 비상근무 급량비가 1,800만원 섰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유지비가 500만원 서있고, 보상금으로 논밭두렁 소각 추진 급량비가 읍면으로 나갑니다. 다음 재활용 판매에 따른 수입은 1,200만원으로 이자가 13만원, 이월금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적립금으로 840만원을 적립하고, 분리수거함 5,400만원을 구입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보고시 말씀드렸는데 탐진강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이것이 80억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계속비로 계상해놨습니다. 2006년도에는 13억6,000만원, 2007년도는 20억, 2008년도도 20억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아까 호도생산은 어디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호도박물관에서 호도생산을 위한 시설을 할란다고 해서 우리군 농특사업 품목이 있습니다.

한 2년전에 우리군에서 한 3,000만원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곳에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너무한 것 같은데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운영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왜 지원이 됩니까? 12억이 또 있고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게 되니까

인접 숙원사업은 하고 있는 곳을 지원해야지 짓도 안한곳을 지원해줘요? 그리고 기분이 나쁜 것이 130억원이 예산인데 대덕은 하나도 없어요! 1원짜리 하나다 없어요! 130억 중에서

대덕 들어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표고종균 구입비에도 있고, 각종 사업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일정 지역에 투자한 사+업은 없습니다. 쓰레기소각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 하면 허수아비로 인접지역은 파리, 모기 끌고 있어 지원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작년에 2억이죠?

예.

그리고 제 작년에 1억 넘어와서 3억있죠?

예.

그러면 3억 다 어디다 썼어요?

읍면에다 나눠줬습니다.

대덕 얼마줬어요?

대덕이 5,000만원 나갔습니다.

3억에 5,000만원 나갔죠?

예.

그럼 지금 매립장이 몇 군데입니까?

3군데입니다.

어디 어디 3군데 입니까?

장흥, 회진, 용산입니다.

용산은 소각장이죠?

소각장이지만 매립장 역할을 같이 해서 지금 그것을 철거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이라는 돈은 2군데 쓸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회진이 2억9,000만원 나갔고, 대덕이 3억이 나갔고, 용산이 7,000만원 나가서 현재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진은 사실 번지만 회진이지 대덕입니다.

그래서 대덕이 3억나갔습니다.

3억하고, 대덕은 2억9,000만원 나갔는데 1,000만원 차이가 그래도 인접주변이라 하면 회진은 인접주변도 아닙니다.

수정해서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소각장을 운영한다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하지도 않은 곳에 12억도 있고,

12억은 해당마을에 주는 것이고, 간접지원사업비 2억은 4개마을에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추경에 한 2억원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진하고 대덕하고 1,000만원 차이인데 회진이 더 인접입니까? 아니면 대덕이 더 인접입니까?

행정구역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대덕은 좀 앞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될 수 있습니까?

정리추경이 아니라 내년 추경에

금년은 지원됐으니까 금년 정리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내년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추경때 올리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된다 안된다 확답은 못드리겠고

그럼 내년 추경이라면 7월달이 될찌, 8월달이 될찌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주변 정비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계수조정 하실 때 증액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되는 쓰레기매립장 돈을 왜 소각장으로 바꿔줘요?

아니

글씨를 몰라요?

장흥기도원, 장흥 금산, 부산 월만 모두 마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만 민원 발생하고, 대덕은 민원이 없을지 압니까? 그쪽만 사람이고, 대덕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17억 있든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죠?

사업을요?

예.

예.

한번이라도 감독하러 가보셨어요? 하루에 몇 명이나 합니까?

그것은 제가 한 40명

하루에 40명이 한다고요?

두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입찰해서 했던 거라서

입찰을 해서 한것이라도 감독은 해야 되지 않아요? 왜 글씨가 바꿔져요? 사람이 짜잔해서 글씨가 바꿔진 것이어요?

아닙니다.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선될 사항이나 시정될 사항은 내년초 업무보고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우리 장흥군 전체적인 면에서 건설적인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하고, 또 예산안 심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의사를 모아보도록 하고, 건설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고 답변 계속하십시오.

바꿔진 이유가 뭐냐고요?

아마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고 있어요!

이름은 소각로 시설에 따른 인접마을 지원을 먼저 해놓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이 설립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못합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는데 해당지역에서도 몇 년을 두고 계속 반대하고, 반대하고 아직까지 건설을 못하고 있는 터에 어쨌든 장흥군 당국에서는 참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숙원사업도 들어주고 하는 뭐가 되어야 주민들도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지금 12억원 세워져 있다니까요?

김위원께서는 가동도 안하고 있는데

넘어간 것이예요!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안끝났습니다.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진 이유를

계수조정때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이 왜 소각장으로 바꿔진 이유가 뭐냐는 말이예요?

집행부 과장께서 충분히 잘못을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소각장이라는게 어느 시군에서나 이것은 세우기가 어려운 난해한 사업입니다. 또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시킴으로써 쓰레기 양이 몇십%가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경산림과장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히 어려우시다면 추경에라도 하고, 지금 당장 바쁜 것 아니잖습니까?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인접마을 숙원사업이 왜? 소각장으로 어째서 당초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었으면 소각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바꿔진 얘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아까 해잖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계속 하루종일 얘기 해봐야 원점에서 맴돌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때 배려를 해주실겁니까?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그러지 말고, 확실히 해주십시오.

물론 그때가서 삭감된 부분도 계상하고 해야되니까 여기서 일방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충분히 논의해서는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안은 이미 상정되어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편성해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돼고, 계수조정때 충분히 반영하기로 위원들이 맘먹고 하도록 하고, 그래도 미흡하면 내년도 예산에 하도록 하고, 그 안에 잘못된 점은 내년도 업무보고때 충분히 개선토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인접마을 숙원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바꿔졌는데 알고도 그대로 하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다시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매립장 지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매립장이 부산에가 있기 때문에 장흥, 부산 인접 4개마을에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원성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소각장이라는 명분으로 지원하면 더 좋지않냐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억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안바꿔졌다는 거예요?

지금 제 서류도 보면 알겠지만 장흥하고 부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4개마을에 5,000만원씩 지원할려고 계획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이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때 쓰레기매립장 부분을 계상 해주시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위원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를 충분히 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넘어가는데

여기서 확실히 해준다는 확답을 못해서 다른 어느 예산에서 삭감시켜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도둑을 맞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산심의하면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불합리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시켜서 그때가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환경산림과 예산이 130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미약하게 배정이 됐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예산에 일괄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지금 우리가 환경산림과 주 업무가 환경과 산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림업무는 99%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읍면에 지원되는 것은 어려운 쓰레기소각장 외에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읍면에 지원해준 것처럼 하신 것은 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부산에다 소각장 설치를 하면 옆에 장동이나 북부 읍면보다 사실상 북동북 바람이 불면 연기가 바로 장흥읍으로 떨어집니다. 1시간이 아니고 몇 십분만에 그렇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충분히 장흥읍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말씀 드리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문제가 나오면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김광준 위원님 이해하셨줄 믿고

이해 못했습니다.

김광준 위원님 제가 좀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좀

그렇게 하십시오.

김광준 위원님께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예산이 소각장으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군정전반에 걸쳐서 사무감사나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면 유치 반대를 했던 취지지 찬성인 측면에 인센티브를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사업비라는 성격의 예산이 무언에 영향력에 있어서 된 것 같은 뤼앙스를 풍기시는데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또한 집행 역시 집행부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는 심의 권한이 있는데 다만 어떤 특정 의원이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사업비가 소각장으로 설치된 오해를 하시지 말기를 바라고,

저도 김학태위원의 하나의 의심은 안갑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환경산림과장께 물어봤지 저도 김학태 위원님께 그런 부분은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환 위원님께서 중제안을 내놨는데 쓰레기 주변 정비사업비 예산을 세워 사용한다고 보면 장흥, 부산, 용산, 관산, 대덕 5개읍면입니다. 그걸 분배한다고 보면 아까 일정하게 4,000만원의 예산이 분배되어 나눠져야 하는데 2005년도 예산 2억이라는 돈의 집행부 내역을 보면 장흥 금산에 우선 표기는 장흥 쓰레기매립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위치는 부산이지 않습니까? 아까 3억은 2004년도 1억이라는 돈이 해당 직접마을 부춘리 마을회관이 없이 장흥군에서 방심한, 안이한, 50m 직선거리에 있는 부락의 회관을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서 2005년도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고, 2005년도에 2억 확보된 예산은 어디에다 썼냐? 부산면은 단돈 1만원만 나갔습니다. 방금 김광준 위원님 발언 이후 환경산림과장과 논쟁을 할려고 했는데 다만 지금 오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혐오시설하는 실무부서, 주무과, 내 지역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 9시30분에 환경산림과장에게 그 안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각장에 설치되는 예산이 많다고 보면 취소를 전부 시키세요. 저는 단호합니다. 장흥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지역의 편중된 예산이라고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을 삭감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에 따르렵니다. 그대신 장소 공모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대덕도 좋고 장흥도 좋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를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부산면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 숙원사업은 12억원은 장흥군과 해당 지역주민들간 직접되는 부락과 협의된 행위고 그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반대가 있으면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류시킨다고 했습니다. 철회를 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수조정이든 뭐든 동료 위원님의 뜻에 따를것이니까 어떤 환경산림과에서 총 집행액이 130억이든 200억이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이 세워진 걸로 보고 여러분의 뜻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전체다 삭감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직접적인 소재에 있는 마을에 12억을 배정한 것이죠?

예.

2억은 어디에다 배정한 것입니까? 어디 사업 할려고 2억을 세웠습니까?

2억은 장흥 금산, 행원, 부산 월마, 기동 4개마을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접 마을에다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할 때 그 사람들과 사실상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숙원사업을 지원해서 대화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 놨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서 2억을 편성 했겠지만 지금 4개마을에 5,000만원씩 줘서 설득 하겠습니까?

적지만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말은 어차피 쓰레기소각장은 다른데로 가기에는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부지확보가 끝났죠?

예.

그러면 인근마을 부춘과는 협의가 이뤄졌습니까?

예.

동의를 다 받았어요?

예.

물론 거기에 12억이 간다는 것은 본인도 이해는 합니다. 직접 소재 마을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방금 환경산림과장이 답변했던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사업이 이뤄져야 제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억이든 10억이든 5억이든 공평하게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직접 현지에 있는 부춘 마을에서 이미 승낙이 떨어졌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고 있고, 또 어차피 몇 년전부터 우리가 거론해놓은 상황이고, 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위원들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봤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장소가 정해져서 모든 것을 좀 위생적으로 또 양을 빨리 소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연구끝에 검토해서 이뤄진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대덕 김광준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이것이 매립장이 소각장으로 바꿔진데 화가 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용산이나 대덕, 회진도 감안하셔서 금년에 금산과 회진쪽에 사업이 나갔었죠?

예.

쓰레기매립장 그런식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는 공평하게 대덕이 됐든, 용산이 됐든, 회진이 됐든, 장흥이 됐든, 부산이 됐든 일단 접해있는 마을에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주니까 그 외 간접적으로 된 마을에도 여기에 하듯이 관심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오해를 불러 이르키지 않게 끔 그런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김광준 위원님과 오해 부분을 풀기 위한 것이였고 지금 우리가 지역구 위원님들간에 어떤 혐오시설에 접근해서 대덕 역시 위치는 대덕 장소인데 어떤 지원예산은 회진과 나눠먹을때 어떤 일정 거리선 기준을 두고 나눌수는 없지만 3억과 2억9,000만원에 1,000만원 차액이 발생되는 가운데 지역구 위원으로써도 당연히 할 예기입니다. 다만 소각장 관련은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용도 부분에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2억이 세워졌다면 그 사용부분은 5개읍면 예산에 삽입해놓은 예산이고, 소각장 관련 부분은 환경산림과장께서 얘기하신 부산면을 2개부락을 포함한 장흥 2개 지역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으로 보는데 시급성에 따른 소각장은 실질적인 주민들로부터 반대급부가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실무부서는 장흥군이 필요하는 사업에 지역주민들과 어떤 사업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 되어야만 주민과 대화가 이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만 우선순위를 김광준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쓰레기소각장은 기 설치되지 않는 상태고, 사용이전에 했기 때문에 사용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각자 표현하는 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매립장은 기존에 우리가 회진과 부산면이 사용하고 있는 군에 전년도 예산이 2억이라는 것이 집행되어 부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예산이 섰던 것은 사실이고, 김광준 위원님 이해 하십니까? 부산면은 단돈 1만원도 안나갔습니다. 2억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대국적으로 크게 우리 사업부서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찾아줘야 합니다. 의회에서 찾을 것은 나역시 내 지역의 이기주의로 갈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필요한 부분에 한곳을 집중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사무감사때 느끼셨잖아요? 나는 혐오시설로 보지만 친환경시설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인접 마을에서는 서로 해주라고 난리인데 올해 이 마을 했으니까 예를들어 내년에 는 이 마을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는데 그럴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흥에서 했는데 다음에는 사방에서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예를들어 그 부분은 이번에 약속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 약속한 부분이 안됐냐 하면 위원이 짜잔하니까 못가지고 온거 아니냐 그럴꺼 아닙니까?

계수조정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 예산 부분은 그대로 가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약속도 안 지킨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내년 선거입니다. 선거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께 참고로 얘기를 할께요. 방금 김학태 위원이 말한대로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 사업으로 나갈 것입니까? 그 어떤 사업목적을 얘기한번 해보세요? 자 소각장 명목으로 나가냐?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나갈것이냐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것은 소각장 명목으로 나갑니다.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사실상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많은 냄새, 악취, 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 발단이 쓰레기매립장에 2억이 있기 때문에 발단됐죠? 그것은 시인하죠?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진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검토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전부 삭감을 하십시오.

이것은 하지 말자고 해서 안하는 사업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서 해야 할 사업이고, 장흥군의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자 이것이 지금 매립장 사업으로 갈 것이냐? 소각장 지원 사업으로 갈 것이냐는 얘기인데 만약 소각장 지원사업으로 간다면 처음부터 환경산림과에서 계획했던대로 그대로 가고, 이것이 매립장 지원사업비라고 하면 소각장 주변을 방금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각장 사업이 아니고 매립장 사업이라면 회진이나, 대덕에 갈 수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한 말씀을 해보세요?

쓰레기매립장 기본 현황을 뽑아 왔었습니다. 회진하고 대덕은 어느정도 3억정도씩 들어갔으니까 주변마을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덕에서 아까 김광준 위원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체면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약속과 지키는과 동시에 체면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4,000만원, 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원래의 산림과에서 계획 그대로 가는 것이 지금 산림과장님이 바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피해지역에 소득사업을 한번 지원해 볼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축사이전 1억5,000만원은 왜 우리가 1억5,000만원을 들여 이전을 해야돼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흥 행원 축사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받고 있어서 지금 시가지를 어디까지 냄새가 오냐면 강변까지 냄새가 옵니다. 산책로까지 심합니다. 우리 장흥읍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종용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라 했더니 도저히 자력으로는 이전을 못하겠다 해서 이전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라 해서 우리가 우리 수수료 가지고 감정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전하는데 소요가 얼마나 되겠는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법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옮겨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별 짓거리를 다해 봤습니다. 고발도 하고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지어 놓은지가 오래돼서

오직 하면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안되면 법대로 처리해야지 군비 1억5,000만원을 쓴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신동현이나 수창까지 냄새가 와서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가 오더라도 최대한 안나오도록 축산농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으로 사료에 타서 먹는 약이 있는데 그것을 먹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디다 대놓고 냄새난다고 옮겨준다면 나도 하나 옮겨야 되겠네요?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45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에 2억8,000만원이 있고, 또 산불 공익요원운영비 15명에 4,700만원이 있는데 공익요원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뭡니까?

산불전문진화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부 차량소유자로 해서 차에다 진화장비를 탑재를 시켜서 지금 현재 작년에 10대를 완료했고, 금년에도 19대를 더 탑재를 해서 산불진화장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19대면 물어보지 않은데 사람 35명을 써놨기 때문에

탑재가 19대고, 그 다음 일반 진화요원은 35명이고 그렀습니다.

그럼 35명의

인건비입니다.

몇 개월간 합니까?

4개월 내지 5개월입니다.

그럼 35명을 2억8,000만원 가지고 나누면 600만원씩인데 5개월에 600만원이면 1년이면 1,300～1,400짜리 공무원이네요?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4만원 줍니다.

자기 차량가지고 다녀요?

예.

그럼 아까 차가 몇 대라고 했어요?

35대입니다.

그럼 각 읍면에 3～4명씩 배치되어 있겠네요?

산지가 많은 곳은 많이 배치되어 있고, 적은 곳은 2명정도 배치를 합니다.

예. 차 19대 유류대가 4,300만원이 들어가고?

예. 타 시군에 비하면 산불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계는 산림욕장이 휴양림 내에 있는

산림욕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유치에 있습니다. 유치와 장흥에

휴양림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임대 안 해줬어요?

해줬습니다.

임대해주면 매년 작년에는 집 지은다고 얼마하고, 올해는 뭐하는데 8,000만원이예요?

이제 외래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시설이 해놓은지가 오래되어 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보수를 해 줄 형편입니다. 그래서 산막 개보수하고, 또 시설을 노후된 것을 현대화로 바꿀려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보완으로 353페이지에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또 휴양시설 관리로 산림욕장 정비사업 2,000만원 이것은 다 뭡니까?

산림욕장이 왜 돈이 필요하냐면 여름철에 홍수가 지면 다 떠내려 가버립니다. 그러면 산림욕장 보조를

그러면 이 2,000만원과 저 2,000만원이 똑같은 목적에 쓰는 돈이죠? 353페이지에 있는 2,000만원과 355페이지에 있는 2,000만원과 똑같은 재원이죠?

아니 틀립니다. 이것은 휴양시설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산림욕장 보완은 휴양림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산림욕장에 쓸겁니까?

도비보조로 하는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산림욕장에 풀베기 등 시설 보완을 하는 것이고, 밑에 2,000만원은

아니 그러니까 밑에 2,000만원은 군비라 따로 해놨다면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아니 군청 예산서를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똑같은 목적에 쓸 것을 8,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뭐하러 나눠나요? 한꺼번에 1억해서 도비 1,600만원 나머지는 군비로 한다고 해놓지 나눠놔서 헷갈리게

우리가 내시액이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1,800만원 예시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 써놓은 것이고, 군비로 2,000만원

그러니까 한군데로 해놓으면 보기도 쉽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3쪽 산촌개발에 용산 운주, 봉황 마을에 대한 국도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촌개발 측면에 어떤 개발의지가 있다면 유치쪽, 휴양림과 연계한 그런데 이렇게 한곳이 부각되면 각 실과가 그쪽으로 쏠립니다. 마케팅과를 보니까 그 마을에 장흥군에서 집중되는 예산들이 각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내 개인적으로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점이 있다는 걸로 지적을 하지만 행정이 어느 부각되는 한곳이 아니라 산촌개발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예산들은 유치나 산간 지역으로 연계하는 곳에 써야 하는데 그 좋은 골짜기에 그 많은 돈들이 간다고 하면 그 사업계획들이 어떤 부분이 원활하니 효과가 있게끔 쓸 수 있겠냐는 개인적인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해주시고, 소각장 관리는 동료 위원님들간에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 관리 위원님들간에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소각장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했던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이만 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축사이전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전한 축사가 몇 평입니까?

2,047㎡입니다.

굉장히 큰 축사인데 그 축사를 물론 군에서 건축허가신고를 밟고 했을텐데 사전에 충분히 물론 산림과에서 했는가 민원실에서 허가 사항이 나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와서 축사로 이런 예산은 억울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쓰레기소각장 예산이 빈약하게 편성되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예가 된다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용산면 접정리 같은 도로변에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동촌 하발에 돼지 키우는 돈사에 엄청나게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장흥군에 소문이 나면, 너나 나나 없이 인근 축사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보류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는 12월 13일 10시에 제4차 예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