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 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버섯 재배농가 종균의 안정적 공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위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종균분양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영권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운영 관리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다만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권자 선정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운영권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약서에는 운영권자의 의무, 위탁사용료, 위탁기간, 군내버섯종균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제9항 규정에 의하되,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30분으로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운영비는 운영권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운영권자의 의무로 버섯종균을 우선적으로 군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타 지역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운영권자가 시설물, 또는 시설 부지내에 시설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원활한 공급과 더불어서 고용창출 등등의 우리 장흥군의 관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종균배양센터에 종균배양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양 준비단계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126회 임시회를 통해서 2개월이 경과한 조례안을 임시회를 통해서 일정에 있는데 장흥군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세가지의 잔재조건이 제시되었지요?

예.

하나는 운영권자 선정에 관해서 공개모집을 해야한다. 위탁기간은 1개월 이전까지 선정해야 한다로 되었고, 두 번째는 만료에 따른 운영권자 선정은 7조 1항에 의한다. 7조 1항은 방금 전자에 이야기했던 운영권자를 공개모집을 한다. 위탁기간을 1개월 전까지로 선정하는 것을 이유로 장흥군의회와 합의 안으로 봐야지요?

예.

두 번째는 위탁 사용료 부분에서 당초 1000분의25에서 1000분의30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근거로 해서 글로벌 감정과 새한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가격이 30억1,200만원과 30억4,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중간 결과에 의해서 위탁사용료를 적용하겠지요?

위탁사용료는 현재 재산평가액에 대한 1000분의30으로 정하였는데 재산평가액의 기준은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의원님에게 설명할때는 공시지가로 토지부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 감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2,034㎡에 1억3,389만원, 그다음 학교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는 1,389㎡에 1억7,531만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지은 신축건물과 기자재 이것을 총 평가한 것이 28억7,488만원 이렇게 해서 총 감정 표준가액이 31억8,408만원에 대해서 1000분의30으로 요율을 정했습니다.

방금 표현하신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것은 차준돈으로부터 안양 수양 부지 3억1,000만원의 매입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의안이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으로 의안했습니다.

잠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장흥군 교육청으로부터 안양 수양 폐교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공매이지요?

예.

그렇다면 공매는 어떠한 감정 기준을 1회적용, 1회 기준을 갖고 공매에 임하시지요? 그것은 한번 감정가격을 경매에서는 한번 유찰되었을때는 일정 ％에 의해서 적용율이 낮아지지만, 이 공매는 한번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더 낮게도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준돈씨가 교육청으로부터서 매입할 당시에 교육청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공매를 했을거 아닙니까?

예.

그 감정가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준돈씨가 매입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글로벌에서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30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위탁사용료에

토지하고, 학교 건물하고, 이번에 신축했던 건물하고 기계가 있잖습니까? 그거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한 것이 31억8,408만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1000분의3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이나 새한에서 나온 것은 30억 일정기준에 근사한 두개의 감정 가격이 나왔고, 지금 소장님 말씀을 31억8,408만원이라는 돈은 부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금액이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세 번째 안에 의회와 의결 부분에서 운영권자는 버섯종균을 우선적으로 군내 공급해야 하며, 공급시에는 타지역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야 한다에 당초 10％씩 20％를 우리 장흥군에 새송이 농가에 대해서 낮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조례안으로 보면 타지역 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종균 생산자와 버섯 생산자와 서로의 종균을 기 활용하고 있는 영광이나, 화순의 종균보다는 질이 좋다든가, 가격이 낮음으로서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되었을때 장흥 버섯종균 배양센터에서 생산되는 종균을 우리 군의 생산자들이 사용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타지역보다 낮은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것 보다는 10％, 우리 군의 생산자와 종균 생산자가 거래하는 10％의 일정액을 장흥군에 예치를 한다든가, 어떤 입·출금을 장흥군이 관리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생산자에게 종균으로 보급해 주는 방법이 있고,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던 바가 있어요? 지금 조례에 의한 근거를 갖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내지 20％ 싸게 공급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다 명시하기는 가격에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협약서 내용에 그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하도록 5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들한테 10내지20％를 싸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격을 기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0％내지 20％로 가격을 싸게 했을때는 우리 군 관내에 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종균을 가져갈 때 직접 혜택을 보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생산비가 절감 될 수 있고요. 그 가격이 싸니까, 또 그 다음에 버섯 종균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재배 농가들이 500농가다 그러면 500농가가 다 갖다쓰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500농가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장님! 잠깐 제가 소장님하고 잠깐 시간을 주셔야 될 이유가 우선 장흥에 종균 배양센터에서 생산되는 종균이 고정가격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잖습니까? 소장님!

그 가격은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 할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장흥군에서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고, 운영권자가 또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균이 거래되고 있는 표준가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한국버섯생산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격을 예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기준으로 하고, 또 기준 가격보다 실제로 더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나라에서 대형 버섯종균 분양센터랄지, 소형이 되었든지 간에 전체적인 거래가격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분기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평균가격을 우리 장흥군 기준가격으로 정할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격을 1년 해버리면,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분기초에 조사해가지고 분기별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내지 20％를 싸게 우리 농가에다 공급한다고 하면 그 가격자체가 공정한 가격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했던 부분들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룰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군이 시행규칙이라도 넣어서 지금 이런 생산농가들이 한 농가가 매월 지급되는 종균 가격을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종균 배양센터에 지출되고 있는데, 거기서 10％적립을 하는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렇다면 10％싸게 해주는 방법도 어려운 환경에서는 더 가깝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10％의 적용율을 어떤 가격에서 시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에 시행규칙이라도 소장님 관심사항으로 해서 생산자와 또 의회와 협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우리 버섯재배 농가들한테 그런 기준가격 설정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공익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