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읍·면을 순방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서 읍·면 주요현장 방문에서 파악된 현장의 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의 촉구를 결의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 주요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

장흥읍 출신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쌀 개방 국회비준 중단 및 쌀 대란 대책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아픔과 불안이 커지고 쌀 개방 국회비준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살 개방 국회비준을 중단하고, 쌀 대란에 대한 대책수립을 우리군의 경제 문화적 뿌리인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본 의원이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 개방 국회비준 중단 및 쌀 대란 대책 촉구 결의문 정부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중단하고, 쌀 대란의 근본대책을 세우라.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로 생산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농업이 소득 우위의 생명산업으로 농민들의 삶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산업인 농업이 쓰러져 가고 있고 드디어 농업계가 우려했던 쌀값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농민들은 심각한 불안과 우려 속에서 살길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산지 쌀값은 갈곳을 몰라 20％이상 폭락하고 있고, 이마저도 수매를 하지 못하여 산물벼 수매를 포기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추곡 수매제 폐지 등 농업정책 실패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매기능을 통해 일정정도 수확기 가격안정을 이루어 왔지만, 한순간에 그 기능을 농협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 버렸으니 수급조절이 가능이나 하겠는가? 더군다나 굴욕적인 쌀 재협상에 따라 쌀 시장의 개방으로 쌀값이 폭락할 것을 예견하는 중간상인들이 쌀 확보를 기피하고 있어 추수기 쌀값 대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농촌의 황금빛 들녘에서는 수확의 기쁨으로 웃음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수확한 벼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걱정하는 한숨소리가 기차의 기적소리보다도 크게 들리는데도 정부는 농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기어이 쌀 협상 국회비준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정부는 쌀 협상 국회비준 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제적 신임도 추락은 물론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등 향후 통상협력에도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쌀 비준 동의안을 지난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에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추곡 수매제 폐지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시장개방을 서두르고 있다고 공공기관의 점거농성과 야적시위 등의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쌀 개방을 대비한 정부정책이 농민들에게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농심을 자극하고 있다는데 있다. 대표적으로 쌀값 하락분의 85％를 지원함으로서 농가소득을 보전한다는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농민들에게 기대는커녕 불신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정책은 그동안 시행한 논 농업 직접지불제를 고정형 직불제로 전환하고 변동형 직불제를 첨가한 것으로 물가인상과 생산비 인상을 감안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못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름만 바꿔 새 정책인양 홍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면서 농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비축제는 산물수매와 포대수매로 나눠 시가 매입하는 정책인데 공공비축제로 인해 가격폭락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억지로 산물수매를 강요하는가 하면 시가 매입부분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혼란스럽고 농민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쌀 개방 국회비준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농민들에게 아무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쌀값 폭락이 더욱 심해지고 농촌의 살길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한탄과 통곡음 소리를 들으면서 장흥군의회는 농심을 대변하여 중앙정부에 아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쌀 산업에 대한 엉성한 대책으로 쌀 개방 국회비준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는 WTO,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하라. 찐쌀 등 식용쌀이 개방도 되기 전에 벌써 유통되어 농민들은 불안과 걱정에 휩 쌓여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입쌀이 시장판매 된다면, 쌀값 폭락을 부채질할 것이고, 농업과 농촌의 붕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국회비준 동의 보다는 지금의 농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이미 농촌현장에서 실패했음이 증명되었다. 더 이상 정부정책을 강행한다면 농민들은 지금 공공비축제 거부, 출하중단 등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공공비축제를 폐지하고, 추곡 수매제를 부활하고 전량 수매를 실시하라. 넷째, 수확기철 수매와 가공, 보관, 유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농협미곡종합처리장과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쌀 개방 국회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농심을 달래고 쌀 대란을 극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정부는 장흥군의회의 이러한 의지를 충분히 수용하여 명확한 농정으로 농민과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넣어 주리라 확신하면서, 장흥군의회 의원 전원은 쌀과 농업이 우리군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뿌리임을 주지하고 있으며, 우리 농촌을 지키는데 농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2005년 10월 17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부의 쌀 개방 국회비준 중단 및 쌀 대란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박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남도 의회의장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결의문에서 나타났듯이 이번 읍·면 주요현장방문을 통하여 나타났던 주민의 공통된 하나같은 목소리는 쌀값 하락에 따른 어려운 농촌현실의 대책을 바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쌀 판매 등 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행정, 농협과 주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함께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