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회진면 출신 김생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호 내지 제4호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 없는 소속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에서 당해기관장이 출장, 병가, 휴가 등 사고로 출석·답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책임행정을 위하여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6, 의원회기 수당이 2005년 8월 5일자로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공포되었는데, 지난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이 그간의 물가 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장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므로 일부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은 2005년도 공시지가가 2004년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의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민부담을 감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