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치면 출신 문평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에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켜 내실 있는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2일, 13일, 14일, 15일 4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 및 사업소장 전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김장열입니다. 무더운 장마 날씨 속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2조 1항중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는 자치행정과를 정시 기구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여유기구제 취지에 따라서 마케팅과를 여유기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현재 정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을 한 단계 상향조정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종전에는 총 정원 변동사항만 의회에 심의토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직급별 정원 변동도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제3조 중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장흥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변경 등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법령, 고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투자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제도를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우리 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서 투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분양가 보조대상 지역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 규정 신설과, 안 제22조 제1항에 투자 촉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지원하던 범위를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하고, 제2항에 국내 기업이 개별 입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매입비 일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2조의 2에서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외에 있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도외에 있는 공장 시설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전라남도 관련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고 우리군 투자 촉진을 위해 현실에 맞는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동 조례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설립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많은 지원은 어렵지만, 투자가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장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05년도 1월 7일자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1항, 2항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사항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 송달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였고, 고지서 등 서류 송달은 이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38조 제1항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안 제43조 현재 교통세액을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액을 1,000분의 215로 인상 조정하고, 안 제58조 제5항 면세 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 소비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내지 제87조의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례중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등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안 제11조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항을 동조에 규정하였으나, 별도로 규정하여 건설임대는 60～149㎡까지, 매입임대는 60～85㎡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안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에서 3년간 1,000분의 1.5로 적용하며, 안 제15조의 4항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방 조정 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해 드린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장흥군 도시계획 관리 조례안, 장흥군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도시계획 관리 조례안 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군 도시계획 관리조례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개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이 건축 제한 행위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의 운동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문화 집회시설, 공장 등 건축물에 행위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개선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환경기초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 시설이라함은 장흥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하수도법 중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초 시설의 관리 운영은 장흥군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 시설의 종류, 위탁 비용의 청구 및 지급방법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협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서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개선에 기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군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 억불산 천문과학관 및 물 문화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토지취득은 억불산 천문과학관 및 물 문화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 76필지, 113,429㎡를 3억8,775만6,000원에 매입하고, 건물 취득은 천문과학관 본 건물 및 야외 화장실 2동, 773.36㎡를 신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