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원 의원 5분자유발언

회진면 출신 김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광준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24일 국가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적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와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발전을 추진하면서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176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도에도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15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준형 도지사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야합하여 양 시도간 상생과 공동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광역혁신 도시를 광주인근에 건립키로 함으로써 낙후된 우리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꺾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의 낙후지역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낙후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를 한순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야합에 의한 혁신도시 건설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정부의 공공기관과 이전목적에 적합한 낙후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남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각 자치단체장들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권은 도청이 무안으로 이전되더라도 첨단 전자사업과 문화수도 사업으로써의 발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목포권은 도청이전이나 기업도시 유치, 제2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고, 순천․광양․여수권은 엑스포 유치 예정 및 광역화 도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남부권인 우리 지역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외된 지역이고 낙후지역인 우리 장흥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고의 적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장흥만의 힘으로 안된다면 보성이나 강진군과 연대해서라도 공공기관이 우리 장흥을 주축으로 한 중․남부권으로 유치돼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역이 확정된 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특별임용 시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임용 할 때는 시험에 의한 공개임용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특별임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난 6월 15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공고한 후 7월 1일 2개직종 6개직렬 9명을 최종 선발하여 합격자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한 시험생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에 떨어진 질문들을 면접관들이 하더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공개임용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특별임용을 실시하되, 특별임용 시험은 대부분 기술분야이므로 면접관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고, 서류 검토시 해당분야의 여러 가지 자격증을 보유한 자나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때 가산점을 주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이번 특별임용 시험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험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직렬별로 전문가를 면접관으로 투입하여 면접시험을 치룰 필요가 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접을 실시하여 한사람 하사람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3기에 들어서 특별임용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민선3기동안 직렬별로 특별임용된 숫자와 임용시기, 사유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진면을 비롯한 우리군 6개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막대한 운영경비가 지출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회진면의 경우 운영위원들의 말을 들으면 운영위원들이 매달 받고 있는 실비를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운영경비 부담의 해소를 위해서 군에서 예산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준공이후 현재까지 운영비를 포함한 군에서의 예산지원 실적과 예산편성내용 그리고 자치센터별 하자검사 내용, 하자발생시 처리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토요풍물시장 개장 후 앞으로의 운영전략에 대하여 마케팅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군에서 정남진 장흥토요풍물시장이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장되었습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시장 상인, 군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정으로 토요풍물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시장상인들의 변화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성공사례로 전국 표준 모델이 되고 있는 서울 우림시장은 시설현대화를 위해 민과 관이 합심한 대표적인 사례로 꽃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00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총 사업비 11억5,000만원을 들여 시장 현대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사업비는 시장 상인회, 시와 구청의 지원비, 한전, 전화국 등 여러 단체가 합심하여 시장을 현대화 하였습니다. 시장상인회 회장은 우림시장의 성공요인으로 공무원들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우림시장 담당 공무원들은 시장의 지리적 조건으로 벗어지는 도로전용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하고, 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 타 기관을 설득하고 이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막연하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통에 뛰어들어 상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이 선도하고, 민이 협조하는 민관 협동의 성공모델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향후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토요풍물시장 운영전략은 어떠하며, 계획한 바와 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도 토요풍물시장 개장 후 몇 번 가보았는데 토요시장과 민속광장을 둘러보고 나면 마땅히 가고자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수․축산물과 옛날 어머니들의 손맛을 생각나게 하는 장흥 특산 음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살거리, 먹거리 골목이 부족하여 조금 아쉬웠습니다. 관광객들이 토요풍물시장을 방문하고나서 우리군 관광지와 연계성을 이룰 수 있도록 관광 안내판을 시장내 주요지점에 설치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력도 공유수면 공부등록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노력도는 우리군의 유일한 유인 도서였으나, 금년 5월에 연륙교가 건설되어 연륙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군정질의를 통해 노력도 공유수면에 대한 공부등록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등록업무 추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은 공부등록 작업을 이미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등록이 시급한 노력도에 대해서 공부등록을 소홀히 하여 노력도 개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노력도 공유수면에 대한 공부등록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하니 공부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력도 공유수면에 대한 공부등록 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기준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각 읍면 도로변 및 마을 주변에 보면 축사들이 많이 신축되어 소나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도로변을 지나거나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퇴비사 등 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축산폐수가 흐르고 많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으며,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청정지역인 우리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가보면 축사관리가 소홀하여 장마철인 요즘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도 점검이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철저한 조사와 지도단속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축사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을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들어 축산폐수 시설에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기준과 단속실적, 적발내용,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과 단속방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법 광고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환경적 파손, 파괴와 무질서를 방치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차원에서 부착과 살포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법적 조항, 처벌기준은 재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너무나도 다양한 불법광고물이 산재되어 있음에 대하여 많은 심려를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좀더 밝고, 맑고, 청결하게 정리된 도시답게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대한 바램입니다. 이렇다면 무질서하고 불결함속에 혹은 퇴폐적인 불법 광고물의 부착과 살포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한 정비와 단속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 검토하여 개선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커다란 전주와 담벽, 건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상관없이 자리만 비워있고 눈에 잘 띄는 곳이라면 의뢰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한을 해봅니다. 다중이 이용하고 광고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곳마다 더 많은 곳에 공식적인 광고판을 설치한 후 유흥업소, 학원, 부동산, 기타 등으로 광고 용도별로 한곳에 구분 설치하여 관리하고 크기와 면적, 부착하는 일수와 장소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 개시하도록 하여 광고수익도 올리고, 정비도 하는 효과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처리함과 더불어 적정한 법적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자는 제안과 함께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도 우리군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조사한 실적과 행정조치 실적 및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