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3인)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장흥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의 대표발의와 채은아 의원 등 3명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기초로 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흥군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또는 민간 제안사업 채택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백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왕윤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채은아 의원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흥군 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개정 신설되어 근거가 마련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왕윤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6인)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본 제정 조례안은 김재승 의원의 대표발의와 채은아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봉사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되어 행정동우회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3인)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은 윤재숙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재승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윤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6인)

장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은 채은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상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독서활동을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독서문화 기본계획 수립, 진흥사업 추진, 독서의 달 지정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채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간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수 여건 악화 시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예탁하거나 일반회계 등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는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22개 시ㆍ군 중 17개 시ㆍ군은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다섯 개 시ㆍ군도 현재 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상위법 변경으로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6조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과 민간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 개정ㆍ의결되어 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과 아울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등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거 지방보조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년 7월 13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주요 골자로 2020년 1월 22일 개정되어 금년 6월 23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할 때는 우리가 회계연도에서 남은 금액을 국고로 반환하기 전에 전환했다가 농협에 대손충당금처럼 사용해왔거든요. 220억을 우리가 기금을 출연해서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이거 다 쓰고 이자 지금 칠십몇원? 칠천 몇 백만 원?

지금 현재 잔고가 7,300만 원...

7,300만 원 이자만 남았는데, 지금 세간에서 말하기를 군수님 쌈짓돈이라는 거야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걸 군수님께서 선심성으로 전부 1년 만에 사용을 해버리고 이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또 구축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묘한 지금 조례를 만들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 장흥군의 청사기금이라든지 특별기금이라든지 모든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서 지금 의회도 무력화시키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6조에 가서보면 7조에 위원회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거야, 심의하기 위해 장흥군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심의를 이하 위원회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금 운영의 수익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걸 10인 이내로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빼서 맘대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건 절대 통과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거부합니다. 원래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례는 장흥군의 의견으로 임의로 제정하는 게 아닙니다.

17개 시군이 했다는 말도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는 지금 모든 기금을 여기다 통합해가지고 마음대로 의회도 무시하고 10인의 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들의 승인만 받으면 넣다 뺐다 마음대로 허락받고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거부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논리에 너무 비약적인 발전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게 장흥군의 의견만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준칙안을 준용해서 그대로 지금 한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현재 우리가 기금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폐지할게 아니고 그대로 운영하면 되고 특별기금도 그대로 우리 조례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결정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선 본 의원은 아주 극렬하게 거부합니다.

백광철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고요.

네, 질의를 그렇게 합니다.

토론은 조금 이따 할 거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아니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마세요. 우롱토롱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도 무력화해버리고 10인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맘대로 돈을 넣다 뺐다하겠다는 거 아녀 지금, 그리 안 해도 장난을 지금 얼마나 해왔는데..

무슨 장난을 했습니까, 의원님?

220억을 1년 만에 다 써버렸잖소.

아, 그게 무슨 장난입니까? 누가 장난을 쳤습니까, 의원님?

집행부가 장난한 거 아닌가? 220억을 기금을 조성했다가 이자 칠천만원 칠천이백만 원 남겨놓고 다 쓴 거 아니야, 선심성 사업으로..

그게..

백광철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우리 저 기획홍보실장님 답변..

그런 식으로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는 게 어떤 식을 말씀하십니까, 의원님.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던 내역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임의로..

얼마나 얼마나 우리 의회에서..

임의로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쓰듯이 그렇게 썼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지, 그렇게 썼죠. 얼마나 의원들한테 몇 번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도, 그래서 함부로 이 조례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의원님들은 어쩌십니까?

있는 그대로 조례를 운영하십시오.

백광철 위원님, 잠깐만요. 네, 왕윤채 위원님.

통합을 한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백광철 의원님 기다리세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다른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나..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상임위 과정에 조금 위원님들한테 배려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할거면 실장님이 그 사이에 우리 의회를 여러 번 왔다 가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기금 조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으세요.

네, 제가 직접 설명은..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하고자 하는 대로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 의회 와서 한 번도 설명 없으시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을 좀 존경하는 의미가 없으시게 그렇게 답변하신 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신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사과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서 재정안정화기금 때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으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산통을 여러 가지 겪었는데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 의원들은 우리 장흥군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활동에 썼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요. 또 우리 특별회계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기금은 우리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마는 민간에 해당되는 기금들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합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없애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다는 것은 서로 여유자금을 유연하게 쓰고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쪽에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 하겠는가 그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금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을 해놓고 보면, 어떤 목적에 사업 목적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기금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결과적으로 사용용처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만들어 놓자하는 취지라고 이해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관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그렇다면 유치면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기금을 아무 유치면민들 한분도 모르시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유연하게 써버리면 유치면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쓰긴 쓰는데 이 돈이 없어져버리는 돈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 가다보면 지금 세수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전출해가지고 통합하게 쓰여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참고사항으로 돼있는데..

아니 그 순간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 돈은 이 금액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을 중요한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의회에 와서도 한 번도 보고를 해본 적도 없고 의회에 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려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구나 우리의 군민 알권리 충족을 해줘야 할 기획실에서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17개 시ㆍ군에서 다 했다 행안부에 내려온 처리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 해당된 답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격하게 그냥 발언을 처음에 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격해졌던 것은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작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 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8조에 보면 제8조에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의 구성에 가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탐진댐 기금이라든지 일반 기금이라든지 전부 통합된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빼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가 돼버린다.

아니 의원님..

아니 제 말씀 끝나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가 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채은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정도로 중요한 조례를 개정을 하실 때는 의회에 와서 설명도 좀 하고, 또 해당 민간인 단체에도 설명을 좀 해서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17개 군이 다 돼있고 행안부 지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의회 의원들은 그냥 통과시켜 줘버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그 유권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겠어요. 몰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욱했던 거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오신 안에 대해서 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다시 한 번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 기금.. 기금 6개 특별회계 12개 총 18개의 자금들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돈이, 이 예산이 없어질 거다. 이 회계가 없어질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기서 위원회의 심의만 끝나면 빼 쓸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의회가 무력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8조에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세 분, 집행부 세 분, 또 민간 세 분해서 총 아홉 분과 위원장님 포함한 열 분의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저희가 어찌 의회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때 의원이 네 분이 포함이 됐지만 실제로 다섯 분, 여섯 분이 집행부에서 임명하신 위원들이더라고요 운동장이 기울어져있어요. 의회가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안대로 하면 의원은 세 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섯 분이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위원들인데 결과적으로 의회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 대의기관으로써 당연히 이 부분은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시킬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통합안정화기금 조례 설치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해 소지가 대단하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채은아 위원님도..

반대합니다.

왕윤채 위원님..

위원회에서 승인만 하면 쓰게 돼 있잖아.

우선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총액이 변동이 생기진 않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백광철 위원님, 위원장이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회의규칙을 좀 준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발언권 얻었잖아요?

아직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좀 회의규칙을 좀 지켜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선 기획실장님은 이 조례에 없는 답변을 우리 왕윤채 위원한테 하셨습니다. 기금 그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금을 운영위원회에서 10인의 소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바로 지출이 됩니다. 의회에 상정할 기회가 없고 의회에서 승인절차도 없고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나중에 예산편성에 들어간다고요? 추이는 될지언정 예산편성에 대한 조례가 내용이 없습니다. 10인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단 우리 의원들 세 분만 소위원회에 넣어주겠단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때 하도 많이 당해서 제가 욱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 있었고, 가장 반대를 많이 했었고, 물론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촉이라는 게, 그래서 조례를 한번 딱 읽어보고 이거는 뭔가 함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켜줘선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미숙했는데 질의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순서입니다. 이제 우리 백광철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 왕윤채 위원님은? 뭐 아니 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결정해주십시오. 그니까 부결하신단 말씀이죠? 왕윤채 위원님도?

채은아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지방보조금을 쓰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장흥군민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보조금 비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군정질문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지방보조금 비율을 조금 완화 좀 시켜줬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자부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부담비율.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조금 세세히 실장님께 읽었더라면 이왕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돌아가는 자부담 비율을 좀 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안올리셨어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할 거고요, 그것은 이제 규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아 규칙으로 되어있어서 조례에는 안 담으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비율 자부담 비율이 없는 시ㆍ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22개 전 시ㆍ군에 대한 시장조사를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서 우리 군민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자부담 비율을 조정을 해서 군민들이 정말 그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기간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 부분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리군 내수경기 침체로 관내 소상공인 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는, 감면하여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 즉 착한 임대인으로 3개월 미만 인하 시에는 3개월로 역산하여 적용을 합니다.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달에 부과될 정기분 재산세 건물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감면액은 해당건축물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임대료 인하기간 월 평균 인하 액이며 감면신청기간은 금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신청기간 이후 감면신청 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에서 감액 후에 환급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되고 있고 우리군 또한 코로나 발생 및 관광객 감소, 소비감소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어 가고 있어, 이에 고통 분담을 같이하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감면추계액이 4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