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지난 6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예산액은 2,749억9,608만1,620원이며, 수납액은 2,746억880만2,1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출 예산액 2,749억9,608만1,620원의 65.4％인 1,797억1,305만1,2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5억7,460만7,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탐진강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비 11억316만4,000원이며, 이월 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외 239건, 735억5,824만9,070원이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 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태풍 메기 피해주택복구외 25건에 6억4,788만4,660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현재액은 351억5,791만5,000원, 물품 현재액은 41억9,350만5,000원, 채권 현재액은 103억5,470만6,640원, 채무 현재액은 18억6,690만9,320원, 세입세출외 현금은 6억1,905만3,02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장흥군인재육성 기금 등 6종에 66억5,110만3,37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개선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6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2,090억5,32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07억1,090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183억4,230만2,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62억7,159만6,000원이며, 예비비는 46억7,378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 2억2,300만원을 삭감하여 정남진 토요시장 활성화와 농·어업 생산성, 경쟁력 확보 및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증액 수정 결정해 주신바와 같이 그대로 수용해서 군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 2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사항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 융자 상환업무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융자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본 융자금의 취지 및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3항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 연5％를 연2％로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하고, 농어업인 소득증대자금의 이자가 2％인 점을 인정 타 자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등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8조 제3항에 융자금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체납융자금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취지 및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단위의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능은 지역사회복지 정책 및 계획 수립, 변경, 시행평가,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등을 수행하며, 안 제3조는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되, 인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민·관 공동위원장제로 하되, 관에서는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실무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담당 3인, 보건소 담당 2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표 1인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대표협의체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으로 둘 경우 사회보장담당이 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내실 있는 사회복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군 보건소 이전, 신리 보건진료소, 청소년 수련관, 용산면 복지타운 등을 신축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취득은 장흥군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5,000㎡를 10억에 매입하고, 신리 보건진료소, 용산면 복지타운 부지 등 총 6필지, 7,736㎡를 10억3,813만원에 매입 및 기부체납으로 취득하고, 건물 취득은 연건 평 2,214㎡, 지상 3층 규모의 장흥군 보건소 신축과 청소년 수련관 신축, 용산면 복지타운 신축 등 총 4동, 5,343㎡를 신축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