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부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정리를 해보면 장흥군 투자유치와 더불어서 강진군과 연대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 봅니다. 우리 전남도의 몫인 15개, 장흥공공기관 대책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대책위 구성으로부터 조직 및 유치관련 대안들은 대책위에서 협의사항으로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로 인한 군민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장흥군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원 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강진군과 연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성군과는 연대할 수 있는 부분점이 없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냐면 마케팅과가 추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센터가 할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농정과에서 할 것인지? 상당히 엇갈린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접했을때 안양 감자가 처음 출하시 1만5,000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격이 떨어져서 1만2,000원 까지 홍수출하때 나갔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 지금 시장에 나가면 2만5,000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수 감자가 홍수출하때 전부 밀렸다가 현 시점에서 그 좋은 감자가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더 품질이 안좋은 감자가 내려옴으로써 그 좋은 감자를 우리 시장에서 판매를 못할뿐더러 가격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에게 접목시킨다면 충분한 소득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관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일전에 혁신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날 얘기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90% 물건너 갔는데 지금 기대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얘기되지않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 저희 군에서도 농민단체나 또 각 사회단체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과 단체명까지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이것을 용역 맡길려고 있다고 하는데 서로 용역을 안맡을려고 왜냐하면 지역적인 갈등 같은 것 그래서 문제로 되지 않냐 그렇게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중에 용역을 맡겨서 9월 15일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회사가 용역을 맡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지역에서 유치할려고 하니까 용역회사라도 기관에서 더 빨리 아실텐데 한번 방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혁신위원회 회의때 극약처방으로 예를들어 가져오기 위해서 강진과 장흥의 통합도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유효합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각 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내부적으로 물론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발족을 하려고 하는 공기업국제사업 유치추진위원회, 또 본 의회에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유치추진위원회, 거기에는 각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단체가 발족이 되어서 우리 장흥지역에 어떤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군수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두 단체가 어떤 내용으로써 공기업유치라는 미명아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에 대한 특허 신청 및 소송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남진에 대한 브랜드는 우리군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개발한 명칭입니다. 일부 주민 및 기관에 의해서 일부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등록 및 심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남진에 대한 상표등록 신청현황은 우리군 마케팅과에서 14개 상품류 936종에 대해 2005년 3월 21일 출원 신청하여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남진 상표에 대한 조례는 우리군 소유 권리가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제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백광준 의장님께서 지난 2004년 1월 16일에 특허청에 출원한 5개 상품류 39종중, 1개 상품류 6종은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아직 등록결정을 받지 않은 당시 그때입니다. 4개상품류 33종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2004년 12월 3일에 정남진 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며, 장흥군의 역점․공익사업인 지역관광사업과 지역상품 브랜드화를 위해 개발한 명칭으로 상표등록 요건이 될 수 없다 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만, 특허청은 2005년 6월 29일 우리군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 없다 라고 출원인에 등록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권리가 확보되면 관련부서에서 관리 및 사용계획 등 조례를 마련하여 우리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변리사 선임비용은 220만원이며,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3기 용역 발주 건수와 금액, 군정에 실제로 접목된 성과물은 무엇이며, 용역만으로 끝난 사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이후 지금까지 용역 추진은 총 544건으로 용역비는 160억여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95건 24억원, 2003년도에 134건 37억원, 2004년도에 224건 2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토목공사 설계용역이 470건으로써 125억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활력사업 계획수립 용역 등 현안사업이 39건, 장흥비젼 2010 개발계획 등 학술용역이 23건이며, 정책결정자료 용역은 농업종합혁신도시조성 연구용역 등 4건, 기타 용역으로 시설관리, S/W개발, 전산정비 관리등 8건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본다면 건설과가 195건에 49억원이며, 지역개발과가 110건에 47억원, 문화관광과가 104건에 17억원, 해양수산과가 29건에 17억원입니다. 특히, 일반공사 관련 용역을 제외한 용역중 실제 군정에 접목된 주요 성과물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장흥 2010 개발계획 용역으로 각 실과소 각종 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장흥표고유통공사 경영진단 용역은 유통공사 사장 공모제 실시로 현 사장을 임명하여 활발히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관리 용역으로 직원들의 당직근무제를 숙직근무에서 재택근무로 개선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봅니다. 마케팅과의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장흥표고육성방안 수립 용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면 장흥표고버섯을 전국의 명품으로 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의 정남진권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정남진을 관광 브랜드화 및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환경산림과의 산불감시 CCTV 설치공사 용역으로 대형 산불 감시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개발과의 장흥읍 재래 및 주말시장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장흥 토요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반영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정과의 친환경 생약초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우수 한약 유통지원 건립 사업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또한 관련 부처에 예산 지원 요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매생이의 기능성 성과분석과 가공제품 및 저장방법 개발 용역은 현재 가공식품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건설과의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지도 제작 용역은 전문기관에서 제작함으로써 지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 성과물은 각종 군정현장에 접목되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용역만 했지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성과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용역물이 장기적인 군정 비젼에 접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업 지시 전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및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후 용역이 발주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과업지시 사항은 발주 부서에서 방향설정과 전문가 집단과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공청회는 용역과정의 보고회 등을 통해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문평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제․개정심의회 구성 내역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여기는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19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규칙의 제․개폐 및 공포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소속 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자치단체의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 또는 실과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심의회 의장인 군수․부의장인 부군수외 15명의 위원으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제․개정하는 규칙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군수가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합니다. 특히,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많은 조례의 제․개정시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에 앞서 사전에 20일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민이나, 이해 관련인, NGO 등의 사회단체에 공고 및 통보함으로써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입법예고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중심에 바탕을 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될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의회가 아닌 각 개별 조례에 심의위원이 또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관련부서에서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군민의 상 조례등 심의위원에 관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남진 특허 상품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흥군은 백광준 특허 출원자로부터 5개 특허상품 이의신청 이전에 기 백광준 의장님한테 정남진 상품이 한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 사유에 대해서는 장흥군이 이의신청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된 원인은 승소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자신 있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 됐죠!

꼭 승소 한다. 이것은 승․패소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의 있다. 이의 없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소송이 아니라 일종의 이의신청입니다.

실장님! 저는 이의신청 사유보다는 특허청으로부터 판결사유가 기각이라는 이유로 백광준에 대한 승소를 했다하면 판결로 보는데 그러기 이전에 장흥군의회 입장에서 기획실과 중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는 백광준 의장님이 장흥군에 기증하겠다는 것은 기 동료의원님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재안에서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거기에 따른 격식 그것이 문제였거든요! 우리 백광준 의장님께서는 어느 군민의 날을 택해서 어떤 군민이 보는 시선 앞에서 기증의 의미를 살렸음 하는 백광준 의장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제가 그것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격식 부분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의신청 결과까지 갔는데 기 지금 백광준 의장의 승소로 나왔다면 앞으로 백광준 의장과 장흥군과의 기 4개 상품과 관련해서 관리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잠깐 실장님 소견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에 권리가 이양되어 확보되면 관련 부서인 마케팅과에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무슨 시기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수님 답변 기회도 있으니까 그때 얘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또 장흥군의회 입장에서는 정남진 특허와 관련해서 실무 부서는 기 마케팅과에서 14개 상품을 했다면 관련 부서는 마케팅과로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어떤 이의신청에 관련한 업무가 기획실이기에 또 백광준 의장의 승소로부터 차후의 중재도 우리 실장님의 일부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당사자간 장흥군수와 백광준 의장간에 서로의 어떤 의견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것을 기획실장님께서 중재안에 또한 백광준 의장님으로부터 기증의 의미 보다는 격식,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 잠깐 제가 봤습니다만 본의아닌 타인도 있다고 제가 일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소송 이전에 어떤 불편했던 것들은 군정을 위한 서로의 소유권으로 이해관계가 있었다 보고, 소송 결과 이후의 문제점들은 일부 어떤 오해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기획실장님께서 찾어 주셨으면 또한 그 기증의 의미를 살려서 장흥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용역관계가 554건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생각으로써는 상당히 남발된 용역이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부분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실과 등을 면밀히 따질 수 없는 관계로 최근 들어서 발주한 축제에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축제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축제를 발전시키는데 축제간에 접목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용역을 맡겨서 우리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용역의 발표가 있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분있게 축제간에 뚜렷하게 접목을 시켜서 용역을 맡겼더라면 그런 답변은 안나왔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적인 추진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장유환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맡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분들의 성의있는 용역에 달리 표현하곤 했습니다만, 무엇인가 용역 하면은 어떤 남발로 의문이 안가게끔 무엇인가 책임적이고 질서 있는 용역이 될꺼라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좀 전에 정남진 상표에 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정남진 상표를 백광준 의장이 등록을 하고 우리 군에 무슨 피해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피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만드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례는 방금전에도 답변드렸는데 우리한테 상표권이 넘어왔을때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지 아직 넘어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미리 예상하고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넘어오기 전에 그것에 상응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넘어온 뒤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상표가 왜 1년이 넘도록 군에 늦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가 마케팅과에서 14개의 900종이 넘는 품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것은 늦장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늦장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고 조례는 저희들이 안이 왔을때 확실한 내용을 알고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조례를 재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하는 것이지

기획실장님!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안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 하겠다 했는데 주는 사람도 사용에 대한 범위를 인정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완전히 정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자꾸 받아서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기획실장님도 임기가 한 3년 남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 할 것 없어요. 서로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그냥 이쪽에서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양보도 하고 서로 가는 것이 좋지 꼭 와야 하겠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직접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고 마케팅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담당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백광준 의장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아주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조율했으면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미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조율이 안되고 결국은 법정대응을 해서 기각이 되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군 의회 의원이 분명 의장이 군정발언에서 안한다고 분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안믿고 법정대응을 하고 그건 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사회단체나 모든 사람들은 저희 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해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도 한적이 있습니다. 또 공문을 직접 보낸 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안한다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대응 보다는 이의신청을 한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은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기각 당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각 당한거 자체도 사실상 그걸 얘기 못했다는거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상표라고 하는 것은 한번 특허출원을 신청하고 그 뒤에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건 전부 기각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흥군도 일단 의장을 상대로 해서 기각 당했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있을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의장님이 발언을 했습니다. 안준다고 한것도 아니고, 저도 중개역할을 하면서 상응한 조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만들어 주고 선포식을 한다든가 하는 뭔가 식을 하자 아니면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 안하고 무조건 주라는 것은 말도 안돼죠

일방적인 얘기로만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노력을 안한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충도 받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백광준 의장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백광준 의장을 옹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뭔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일단 누가 했든 간에 한 것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를 한 것 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제시해 달라는 건데 일단 상표를 주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예를 들어서 법정대응을 해서 기각당하고 또 이런 뭐가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원당시에 백광준 의장이 분명이 기증을 한다고 여러 가지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믿고 자기가 받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신문이나 이런걸 보면 군수와 의장간에 힘겨루기다 하고 오해하고 있는 군민들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님 너무 쉽게 얘길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적재산권은 어디나 인정받게 되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긴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장수풍뎅이 마을은 특허출원을 했는데 2틀전에 영암 신북에서 장수풍뎅이 신청을 해서 기각 당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뭐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공무원 사회에서 알려지고 대책회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님 정도면 말 표현은 좀 그럽니다만, 부군수님 이하 위계수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안됩니까! 이건 분명히 군수님하고 보는 시각하고 우리 고급 공무원들하고 전체적으로 군 행정이 안맞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간단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일이 각 실과소에서 추진되지 않는 모든일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한정의 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 일을 전체 다 알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맡은 부서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특허출원이 이렇게 신청해놓고 전부다 특허출원 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기각 당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된줄알고 홍보를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기각이 되어 안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공무원들에게 잘못했다고 그럴 겁니까? 물론 한발 늦은 것은 첨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우리가 장수풍뎅이 마을에서 영동군 기술센터를 방문한 후 그 뒤에 등록을 했는데 우리 문병길 마케팅 담당 직원이 영동군 직원에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다녀온 뒤에 바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한 걸 알고 산업스파이니 뭐니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 먹었는데 우리도 한발 늦은거예요. 이틀전에 영암 신북면에 장수풍뎅이 키우는 사람이 등록을 해서 우리도 기각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지 고민중에 있는데 이런것들이 바로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고 인정할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기획실장님은 얘기하면 그것은 내 부서가 아니다라는 것은 안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제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변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시면 저 입장이 난처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전에 인터넷에 올리라는 것은 지금 20일이상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어서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심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혼돈이 와서 그 내용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종합추진 부서로써 실과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건설과, 군의회 의사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남진 상표권에 대해서 여러 질의나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부군수님께서라도 백광준 의장께서 가지고 있는 등록이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남진 이란 도메인 한글로 쓰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흥군으로 반납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지 도메인이 제일 큽니다. 아까 조례를 만들어 아직까지 군으로 안왔기 때문에 못만든다고 하지만

조례는 조례안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놔서 서로간 받을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채워주겠다고 분명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낸 것이 기각을 당했는데 왜 당했냐면 지리적 표시가 예를 들어서 국립지리원에가 그 자리가 정남진이다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지리적 표시로 해서 거기가 예를들어 정남진이라고 지리원에가 표시가 됐으면 분명 장흥군에서 승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리원에서 그 자리를 정남진 이라고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큽니다. 그래야만 인정이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난끝이니 남끝이니 하는 그런예길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그곳이 정남진이 아니었냐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국립지리원에 명칭을 확실히 지정하시고 그래야만 다음에도 예를들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잘좀 해서 명칭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태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정남진 상품과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안들을 표현하셨는데 어떤 상품관련해서 기 백광준 특허출원자로부터는 장흥군의회 의원님과 기 협의된 사항은 장흥군에 기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 따른 격식을 요구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어떤 표현방법에서 서로 의견이 돌출되다보면 서로 감정이 쌓일수도 있고, 오늘 군정질문을 위한 의회 대행기관으로써 의장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백광준 의장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오랜 시간을 발언대에 서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혼동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신 점도 있을걸로 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특허출원자가 이 모든 것을 집행부 군에다가 군민을 위해서 기증하겠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군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다음 특허출원자가 기득권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주겠노라 우리 의원들과 대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터넷에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이런것도 김학태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백광준 의장은 이제는 전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몇일전에 전체 의원들 있는데서 얘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어떤 협의해서 조금 자존심에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니까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 건의들여서

두 번째로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자꾸 느리다. 좀 발빠른 대처를 못한다고 얘길했는데 사실 정남진 상품도 처음에 했을때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벌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출원자인 백광준보다 장흥군에서 먼저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하나 우리가 감안해야된다. 지금 그 예로 장수풍뎅이 마을도 어느부서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것도 먼저 할일이 있고 나중에 할일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좋은데 대외적으로 이것을 기득권을 확보할려면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우리군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3개 과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장흥군이 자꾸 타 군에 비해 행정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또 그러다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부군수께서도 같이 참석하고 계신데 그런 것은 군청 간부들께서 내일이다라는 각오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케팅과로 단일화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자꾸 마케팅과 마케팅과 하는데 일단 이것은 해결이 되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마케팅과로 넘겨줘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법제업무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것 뿐이지 이걸 특허권출원이나 이런 것 갖고 저희들이 해당업무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처음에 그러면 정남진 그렇게 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정남진이 특허권을 신청할려고 할때 마케팅과가 없었죠?

이것이 본 업무가 제가

본 업무가 어디 과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과에서 각종 지역경제계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마 마케팅과로 지정을 해서 몇 개 신청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이 군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할때 우리 각 실과가 협조가 안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조란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그 기억이 납니다. 서로가 우리 동료의원들이 느끼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가면, 계도 서로 미룹니다. 그러면 더 큰 틀이 짜여져있는 과는 얼마나 그렇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자꾸 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 우리군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여가고,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군수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좋은 것은 서로 할려고 하고, 나쁜 것은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뒤떨어져 가니까 이런 것은 분명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잘 추진되고 진행이 되서 우리 군민에게 이득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걸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조례규정 재정이나 개정시 시민단체나 NGO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다는데 일년에 몇 번 하십니까?

공청회는 한단말 안했고요

그럼 설명회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입법 예고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설명회는 안합니다.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는 안하고, 저희들이 우리 심의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인터넷에 올려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의회에 와서는 당연히 의결을 해야 되니까 의회와서는 당연히 하는건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시민단체나 NGO에게

아니요.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표를 하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 심의회가 아닙니다. 심의회는 우리 군청 실과장으로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개별 조례에 따른 위원회 여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해당실과와 상의를 해서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너무 장시간동안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더 발생해서 이건 전부 행정이 뒷따라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수풍뎅이 마을같은 경우에도 우리군이 조금 더 발빨랐다면 영암에게 뺏기지 않았을 것인데 자체에다가 맡겨버리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이 늦다 보니까 또 지식이나 상식이 행정보다 주민이 뒷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지역에 발생할 때 우리지역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학태 부의장께서 당사자인 의장으로써 한말씀 해주라고 해서 간략하게 3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상표특허는 2004년 1월 16일 신청하게 되었고, 2004년 1월 15일날 본회의 앞에서 군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선점에 의미를 두고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날 특허청에 접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회단체와 언론을 동원해서 마치 백광준이가 가지고 있는 그 출원을 해놓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난 음해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군에 양도하겠다 라는 취지는 변함이 없으나 그런 오해를 씻기 위해서는 꼭 군민의 날 같은 날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처음 출원 했던 취지와 기증 하게되는 취지를 밝히고 분명히 기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나, 군에서는 그럴수는 없다. 무조건 돌려주라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불편이 있었고, 결국 군에서 세계 지방자치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군수가 의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한 것은 그것도 기각 당했다는 것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초유의 사건으로써 저 자신이나 집행부가 아무튼 군수도 매끄럽지 못했다라는데 대해서 둘다 솔직히 말해서 잘한 것 없습니다. 잘한 것 없다라고 생각하고 군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에서 조금 전 부군수님 답변이 제가 특허신청 해놓은 부분은 일부 2%내지 3%의 효력밖에 갖지 못한다. 그러면 2%, 3%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강력히 주라하고 뭣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건 좀더 알아보시고, 정남진 이라는 상표는 제 것이고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여 2005년 3월 21일 마케팅과에서 14류 936개를 신청했던 것은 서비스의 상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잘 적의대치 해가지고 출원자가 군민의 위해서 출원해서 군민에게 주겠다는데 지금까지 음해를 당하고 있다가 가만히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본 출원인으로써 이제는 상표 소지자로써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없다 라고 기각당한 장흥군측 입장에서는 분명히 서로간에 먼저 미안한 유감의 표시를 상표소지자에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증절차를 협의해서 상표소지자가 기증을 해줄테니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격식은 갖추자라고 한다라면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못하겠으니 안받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권리자로써의 거기에 권리자로써의 다음 상표관리는 해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군민의 관심사가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니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남진 인터넷 도메인도 사심없이 격식을 갖춰주면 당연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기증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히고, 경식을 갖춰주지 않으면 죽어도 이것은 권자자로써의 행위는 권리는 지켜나갈 것이다. 그냥 이 자리에서 내놓으시오!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겠습니다 이런식의 군 행정이라면 저는 마땅치 않다. 군민을 위해서 조금이라고 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집행부는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기증하는 사람의 뜻도 어디나 다 살펴서 살려줘가면서 받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는 서로 갖춰서 앞으로 불편없이 군민들에게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이 했으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부군수님께서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의장님의 몫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몫이라고 하면은 격식도 좋다 이런 뜻이예요. 의장 입장에서 우리 장흥군을 위한 의장이신지? 군민을 위한 의장이신지? 그걸 확실하게 표현하고 격식을 갖출만 하면 갖춰준다든지

이렇게 이 문제가지고 김생원 의원님같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민의 의장으로써 아니면 우리 장흥군민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격식도

다음에 얘기 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더 듣죠!

그건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지금은 본회의 이기 때문에 이 토론을 가지고 시간을 버릴 순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렬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일 직급 10년이상 장기근속자와 승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동일직급 10년 이상된 장기근속 공무원은 총 70명으로 6급 46명, 군본청 21명, 읍면 25명, 7급 24명, 군본청 21명, 읍면 3명입니다. 이들 장기 미승진 대상자에 대한 승진대책은 정부에서도 인식을 알고 다각도로 사기앙양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1. 1일자 인사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자 위주로 6급승진 11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의 변화로 장기근속자보다 현재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체제로 자꾸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리를 법정리로 통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법정리는 136개 마을이며, 행정리는 295개 마을입니다. 행정리를 법정리로 통합할때는 159개 마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할 경우 리장 수당등의 축소효과는 예상되지만, 자연적 촌락형성, 역사성 등으로 행정리간 갈등이 예상되고, 큰 마을은 행정 혼선이 표출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군의 의존재원인 교부세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특별채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이후 공무원 특별채용은 총46명을 채용 하였으며, 년도별로는, 2002년도 12명, 2003년도 11명, 2004년도 13명, 2005년도 10명입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명, 토목직 11명, 사회복지직 3명, 통신기술직 2명, 수산직 2명, 기계․임업․환경․계약직 각 1명씩이며, 기능직 16명, 별정직 3명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30일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말 기준 우리군 공무원 정원 548명중 현원이 517명으로써 31명이 결원상태였습니다. 금년에도 11명을 공채요구 하였지만 타시군 전출, 도청전입 등 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되어 부득이 기술직렬 9명을 특별채용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자 직렬별로 일반분야 2명, 전문분야 1명 등 총 3명을 시험전날 분야별로 대학교수와 도 간부 공무원 등으로 4배수 추천 면접관을 위촉 하였으며, 채점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지부 장흥군지부장께서 입회하에 채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점은 지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부산면자치센터 등 총 6개소를 개소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용산면은 지난 6월 착공하여 7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산면을 비롯한 6개센터가 공히 인터넷사랑방, 심신회복실, 체력단련실, 주민대화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평면과 회진면에서만 찜질방을 색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인건비 및 연료비 등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센터의 프로그램마다 특색이 있고 센터별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운영비 차등지원은 별도 예산확보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운영위원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센터 개소이후 운영비 지원실적은 2003년도에 부산면 자치센터 등에 1,500만원, 2004년도에는 4개소에 3,900만원, 2005년도에는 3/4분기분까지 6개소에 4,000만원 등 현재까지 총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 예산편성은 1개 센터당 연간 1,000만원씩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별 시설 점검은 년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점검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원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3기에 총 46명이 입사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한 것은 이 앞전에 3사람 착출하실 때 본인들의 생각에 면접을 받은 과정에서 자기들과 현실과 동떨어진 면접을 받다보니까 예를들어 그 학생들이 대학을 나와서 한문으로 자기 이름을 못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문으로 자기 이름까지 쓰라 하면서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면접하신 교수님들이 정말로 전문성이 있게 면접을 봤는가? 또한 시일이 가더라도, 날짜를 더 잡더라도 그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면접을 보는게 저는 참 뭐랄까 부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는데 그 한사람 한사람 면접을 보면서 5분 내지는 10분 이렇게 면접을 해서 과연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접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모든 특채나 좋은 기회가 왔을때 충분하게 전문성이 있는 교수들을 선택해서 날짜가 가더라도 충분한 날짜를 여유있게 잡아서 면접을 봐서 통과를 시키게끔 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생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하게 되면 비밀을 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그 방법중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날짜 같은 것을 여유를 두면 면접관으로 위촉된 분이 누설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득히 시간은 당일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했습니다만 부득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면접관 선정이라든지 날짜를 선정할 때 조금 더 개선을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면접에 시일이 가면 누설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그러면 서류절차에서 점수를 더 줘서 예를들어 학생하나가 자격증이 3개 내지 4개가 있다든지 1급을 갖고 있다든지 2급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서류 절차에서 검토를 세심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격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또 자격증이 많다고 2급을 가진 사람이 자격을 많이 가질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토목직을 예를 들면, 28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3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25명은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고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비밀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자격증을 갖고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단말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면접관 수를 더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실기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다시한번 점진적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도 아쉬워서 하는 얘긴데 물론 자격증이나 서류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졌는데 거기에 대한 5분내지 10분 정도의 면접을 봐서 과연 그 사람의 능력의 평가를 어떻게 판가름을 하겠는가? 시간적인 문제가 너무 아쉽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개면에서 장평과 회진면만이 자치센터 찜질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 건립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회진면 경우를 보면은 운영위원이 25명인데 25명이 매월 2만원씩 거출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5만원 이것을 제쳐두고라도 2만원씩 거출을 해서 찜질방을 운영해 왔는데 도저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장평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감당을 못합니다. 연료대나 이런 것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진면 찜질방은 현재는 휴무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찜질방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좀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질문을 받고 챙겨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찜질방이 들어선다고 했을때 집행부에서라도 전문의들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겠느냐는 식으로 지역 의원님이나 지역 면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설을 안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실무진에게 물었봤습니다. 찜질방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혹시 군에서 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조언을 안했냐 했더니 그 당시에 분명 하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 못하고 할 수 없이 수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저희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협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하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십여명 됩니다.

주로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죠?

읍면에도 근무하고 본청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읍면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승진할 기회도 부여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겠습니다. 저희 전부 사업이 끝나서 마무리 상태인데 형평성이 안맞더라 다음에도 그런 체계가 되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용산, 유치, 안양 그렇게 됐었죠?

예.

그런데 전부 전년도까지 하다가 1억씩 배당이 있었죠?

예.

그런데 용산은 새로운 건물을 짓었고, 유치도 새건물 이어서 리모델링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양면의 경우는 전체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85%가 들어갔습니다. 1억중에 1,500만원 가지고 하라는 결론인데 그건 아주 형평성이 안맞어서 직원들이 이리 저리 부탁을 해서 어렵게 본질이 틀리게끔 다른곳과는 상상이 안되게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예산이 짜여져서 보충해줄 그런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야되지 않겠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이번 토목직 3명 특채인에서 참여인원은 25명이 신청을 했고,

28명입니다.

28명이, 선발기준에서는 자격 기준이라든가 시험면접관의 선발기준을 설정해놓고 3명을 선발했다고 보는데 지금 학력기재란에 최종학력을 기재합니까?

예. 학력은 기재를 합니다만 학력은 저희들이 공고를 보면, 학력이나 성별은 제한없음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합니다.

학력 명시는 하죠?

예. 명시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면접관 4분이 선발됐죠?

예. 분야별로

목대와 조대를 비롯해서 전남대 교수님들이신가요?

아니요! 목대라고 얘길 하시는데 목대는 없습니다. 면접관 하시는 분들이 전부 쉰이 넘으신 분들인데 목대 생긴지는 한 20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목포 나오시는 분들이 그때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면접관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교수님들 이신가요? 아니면 도청 서기관님 이신가요?

저희들이 면접관을 전문직은 도에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도에서 간부공무원으로 설정했고, 대학교수도 저희들 전남대 교수로 선정을 했고, 또 한분은 우리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서기관 급으로 해서 이번에는 조금 타 시험보다도 훨씬 격식이 많으신 분들로 해서 면접관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문직 도 간부 3분께서 참여를 하고, 대학교수로써는 전남대 교수 1분이 참여를 하셨네요?

아니요. 분야별로 다름니다만

몇분 하셨습니까?

한 응시생별로 일반 면접관 2분, 전문면접관 1분 해서 3분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학력 기재로 인해서 참여 면접관께서 출신지 학생에게 배려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다음부터는 특채자를 선발한다면 학력기재란을 명시하지 않는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일부에서 그런 어떤 출신학교와 연계되는 면접관에 대한 권한이 부여될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한것이고, 3명을 선발해놓고 보니까 우연히 성씨로는 이씨가 세분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이씨 되신분들의 선발 3분에 대해서 한글로는 동일 이씨일 것이고, 한문으로 보면 분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한간에 인천이씨 되신분들 3분이 다 된 것 아니냐하는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성씨는 없고, 경주이씨 2분, 전주이씨 1분 이렇게 해서 3분이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빈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들이 얘길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목적은 읍면단위를 없애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용자를 많이 해주는 것이 편의를 도모하는 거죠?

예.

그럼 자치센터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센터에서 센터마다 다 다름니다만,

가장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 이용자가 많은 부분

장평같은 부분은 5개 시설이 들어있습니다만, 인터넷 사랑방, 물리치료실, 찜질방, 헬스장, 다목적실이 있습니다만, 인터넷 사랑방 같은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장평만 갖고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장평을 말씀드리니까 장평을 예를들어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장평은 찜질방 아니면 주민센터가 있으나마나 하는 유명무실할 정도로 찜질방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방 회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그 부분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자치센터 운영비는 자체조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조달이요?

예.

그러면 그런것들이 전부 설명을 하고, 시설을 하게끔 지도를 했어요?

그 당시 찜질방같은 앞으로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금액이 부수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은 금해달라는 얘기를 군에서는 했지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할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해놓고 운영난 때문에 운영자금 때문에 시설을 운영을 하지 못한다 했을때 옳은 행정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자치회에다만 의존시킬 것이 아니라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좀 더 차등지급할 수 없어요?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영실태를 다시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행정지수가 295개라고 하셨죠?

예.

284개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오해가 없으셔야 할텐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날 조례에 의해서 의장정수는 284명으로 줄였고, 행정리수 운영은 295를 그대로 둔 것은 기 보고 드렸다시피 그런 이유로 안줄이고 놔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가공 숫자죠?

예. 11개 차이나는 것은 가공숫자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

교부세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장 행정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284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284개 이장을 중심으로 284개 행정리 중에서 25미만이 몇호나 됩니까?

25미만이 18개 마을입니다.

제대로 파악 하셨어요?

제대로 파악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미만만 행정리만 축소를 한다하더라도 18개리도 더 되고, 18개 미만 잡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약 1년이면 6천여 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거 전부 군비죠?

그러죠.

어려운 재정에서 6,000여 만원이 절감이 되고, 또 농촌실정을 보면 25미만은 노령화 내지 부녀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자 이장이 장흥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여명 되죠!

예.

이분들이 여권신장을 위해서 아니면 똑똑해서 여자 이장이 그 리에서 선출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군에서 여성 우대정책을 펴기 때문에 여자 이장이

그래서요!

그래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이장을 하고 있는데는 주민의 수가 적은 마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거와 일맥상통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장정수가 284명을 295명으로 유지하는 고육지책도 있는데 이렇게 부락수를 더 줄인다면 지금 교부세가 차지하는 군의 예산상 정말 조금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11명의 가공숫자를 쓰나, 20개를 더해서 31개 가공숫자를 쓰나 가공숫자 쓰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마을이라는 것은 억지로 줄일수가 있지만 방금

여론조사를 해보셨는가는 모른데 여론조사를 해조면 25미만은 거의 법정리에서 행정리로 떨어진데예요.

그러죠.

그러면 다시 통합을 원하는데도 있어요! 주민들이 통합하기를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 이장할 사람이 없어서 원합니다.

그런 것은 저도 읍장을 하고 와서 아는데 지금 금년들어서 이장수당이 배로 올라서 많은 지역에서 서로 이장을 할려고 하고

잘 파악하셨습니다. 그중에는 이장할데가 없다는 얘기지 이장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25미만의 리에서는 거의 이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파악하셔서 이왕 가공숫자 쓰니까 더 쓰고 우리 군비 좀 아낍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준 의원님께서 2002년도 96회 군정질문시 건의했던 표고버섯 지리적표시제 추진은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등록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전국적인 명품으로 육성하여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농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리적표시제와 아울러 생산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코자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7월말까지 등록 신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리적표시제와 단체표장 등록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군에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제의 필요성과 절차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산자 연합회의 구성을 지원코자 정관작성과 창립발기인 대회 등 수차례의 모임을 거쳐, 마침내 금년 7월5일 장흥표고버섯연합회가 정식으로 발족되면서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합회가 조직된 만큼 금년 7월말까지 농림부에 지리적표시제 등록 신청을 마치고, 아울러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예정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생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정남진 장흥 토요시장』향후 운영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가족중심의 체험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전 공무원과 전군민, 경향각지 향우 모두가 합심해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의 역점 시책으로 전국 최초 토요시장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토요시장 운영방침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지역 농․수․축․임산물 판매와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토요시장과 관내 자연생태체험학교와 농촌관광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태체험을 즐기면서 쉬어 갈 수 있는 관광테마 거점을 만들어 가족 단위 외지 관광객이 머무르고 체류 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 하려는 것입니다. 토요시장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월 9일 처음 운영한 토요시장은 고르지 못한 일기에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준 결과 예전 5일시장과 비교하여 놀라운 매출을 올렸으며, 군 운영 특판장의 경우 매출 100여 만원중 외지인이 80% 이상을 구매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걸로 봐서 앞으로 토요시장 운영의 성공가능성을 밝게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토요시장은 이제 첫 걸음을 옮기는 초기단계에 불과합니다. 토요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읍․면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어우러진 풍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농어산촌체험마을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관광을 즐기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토요시장을 관광테마 거점지역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존 재래시장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상인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 주요 동선에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운영과 관련한 T/F팀을 운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 토요시장이 우리 고장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질문을 사실 환경산림과에 해야 할 질문인데 또 저도 한건있고, 유통이 마케팅과에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7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단체 표창과 같이 해서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이것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추진했던 표시제를 받는데가 한 5군데인데 그 뒤로 보성 녹차와 양양 고춧가루, 고창 복분자, 서산 마늘, 하동 녹차가 지금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녹차도 보성녹차 있고, 하동 녹차로 해서 녹차가 2개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가 지금 의성 마늘이 추진되고 있고, 그 외에 여러군데가 현재 추진중입니다. 횡성 한우라든지 양양 송이, 논산 딸기, 순창 고추장, 경주 법주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에도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표시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예를들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995년도 WTO에서 무역관련 지리적 재산권을 협정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프랑스의 꼬냑같은 경우는 연간 20조를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넘게 벌어들이고 있고, 지금 보성 녹차같은 경우는 가치가 약 2,00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에도 표고를 빨리 지리적표시를 해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원 의원입니다. 토요풍물시장 정말 7월 2일 성황리로 이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다시피 제가 거기를 가서 보면 꼭 느낀 것이 예를 들어 토요풍물시장 그러면 외지에서 많이 끌어들여서 하면 성황리로 이뤘다고 하는 계획성은 무엇이 하나 부족하냐면 예를들어 외지사람이 전부가 다 토요시장을 와서 꼭 거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 관내에 여기저기 볼거리나 가서 구경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한 중심지에다 우리 관광 안내판이 꼭 필요하더라 여러 사람이 그 안내판을 보고 찾아가서 우리 장흥에서 하루를 묵어가고, 아니면 1박2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장흥에서 생산하고 있는 순수한 우리 장흥 특산물로 해서 옛날 어머니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풀이나 약초 같은 거 뜯어서 나와 구성이 되어서 판매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꼭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점 참고를 해서 장흥풍물시장이 성황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의원님이 방금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미리서 준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관광안내판도 예산이 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치가 안돼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지적했던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을 형성하기 까지는 막대한 투자를 들였는데 그 관광안내판 조그만 것 가지고 우리가 야속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기왕에 한것이니까 좀더 폭넓게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정남진 토요시장 활성화에 대한 개인 소견입니다만, 첫째로는 시장 상인들의 품질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장흥군민들은 시장을 활용해주는 부분, 우리 장흥군은 지도․관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정남진 토요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우리 보는 시각 자체에서 실무 과장께서는 긍정적이지만 다수 군민과 더불어서 부정적으로 시각을 볼려고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마케팅과장께서는 방금 7월 1일 준공식을 시점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분명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접근도 좋습니다. 그런데 7월 2일 준공이후에 장흥시장의 어떤 활용도를 보면 보는 시각에 차이가 크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시공에서 완공까지는 지역개발과 업무이고, 완공이후에 발생되는 운영에 대해서는 마케팅과장님의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정남진 토요시장을 어떠한 배정하는 단계에서 우리 마케팅과장님과 실무 부서간 협의는 있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은 주고 받았습니다.

서로 의견은

저희들이 배정하기 전에 시장 운영 준비과정에서 하나의 예를들어 민속광장 주변에는 향토 재래시장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등 이런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에 의해서 시장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기 완공은 되었지만 자체적으로는 장흥읍내에 마트와 어떤 경쟁력에서 이겨야 매일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보죠?

물론 경쟁상대가 마트도 될 수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이쪽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마트에 물건도 싸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옛날 시장의 정취를 느낀다거나 또 다른 볼거리라든지 이런것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은 특징이 있어야죠?

물론

출향인사와 외부 관광객이 농촌체험이라든가 우리 장흥군을 방문했을 당시에 정남진 토요시장을 방문해서 장흥에 가면 무엇이 질이 좋고, 무엇이 싸고, 어떤 면에서 타 군과 비교를 했을때 장흥에 오면 찾고 싶은 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장흥 특산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죠?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알겠습니다. 무엇인가 장흥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라든지 또 장흥시장에 왔을때는 무엇이 싸드라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그런 물건을 구입할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유인하는 것도 시장운영 활성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5일시장으로 되어 있다가 토요일만 운영하는 시장이 지난 7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의견도 좀 듣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도 뭔가 장흥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 또 여기에 오면 무엇을 싸게 살 수 있게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연구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서 완벽한 어떤 100%의 욕구는 채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에 대한 자율적 참여가 있고, 인위적 참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케팅과에서 장흥 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면민의 날을 지정해서 각 읍면을 순회 면민의 날로 지정해서 인위적으로 동원하고 있죠?

인위적인 동원은 지금 활성화되기 까지는 금년 하반기 까지는 읍면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까지 읍면의 날을 지정을 해서 그것은 표현자체가 인위적이냐 자율적이냐 한다면 인위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아직 예산이 지금까지 서있는 바는 없고, 이번 추경에 읍면의 날 1회 운영하는데 보조를 한 50만원씩 할려고 추경에 예산은 요구 해놨습니다.

지금 읍면당 장흥시장에 참여하는 읍면에 5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반기를 놓고 지원 어떤 동원을 한다고 보면 일부 동원이죠? 예산을 빙자한

그러니까 인력을 동원한다

과장님! 의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50만원을 지원에 따른 동원이잖아요! 그런데 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장흥군민이 장흥매일시장에 인위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어떠한 그 시장상인들의 효과는 무얼 보고 계세요?

저는 의원님의 생각과 달리 생각합니다. 이번 읍면의 날을 운영하는 데는 인원동원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인위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을 동원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원하는 거기에는 민속놀이라든가 시연하는 분들이 농악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분들의 실비보상도 같이 50만원 속에 밥값정도 되겠습니다. 밥값도 되고 이런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실무 과장님으로써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서 완벽한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50만원 지원의 힘을 입어서 동원된 인원과 지역특산품이 함께 나와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떠한 지역특산물과 더불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의 효과가 있다면 되는데 사람만 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매일시장에 참여하는 면민들을 볼때 또한 인위적인 동원에 의해서 토요시장에 대한 매점들이 참여인원에 비해서 어떤 매상에 어떠한 변화가 왔냐하면 안왔단 얘기입니다. 그건 그날 앞전 토요시장에 참여해서 주변 상가들의 의견을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위적 동원은 예산이 지원이 됐건 자율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자세에서 변화가 와야지 인위적인 것은 우리 장흥군이 지속적으로 끄집고 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민의 날을 언제까지 계속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선 금년 하반기에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고, 또 내년에는 다른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민들 사이에 마인드가 없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어떻게 해서 팔아야 하겠다. 소득과 연계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를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아직 그런 마인드는 안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의원님이 만나신 분들중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제가 만난분들 중에는 앞으로의 가능성도 얘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그래도 무언가 희망이 있지 않냐 하는 주무과장으로써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시장을 보면 2일과 7일에 개설 진행되고 있는데 토요시장의 중복일 즉 말하면 2일과 4일경에 토요시장이 열린다고 보면 2일과 4일은 2일의 겹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아직 그런 운영을 다 안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해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나올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9일장도 그때 강진장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옷가게 난장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를 찾는 평소 시장보다 많게는 5배를 말씀하시고, 또 많이 찾아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장흥 5일시장이 아닌날은 토요시장이 안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강진이나 다른 5일시장으로 갔더라도 토요시장에 지속적으로 사람이 찾게 되고 많이 오게 될 때는 그 분들도 장흥시장에 장사가 되니까 장흥시장으로 갈란다 이렇게 마을을 고쳐 먹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과는 앞으로 두고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우려했던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지만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어떤 장흥 5일시장 일정과 토요시장 일정 두개를 다 끌고 가겠다는 취지 인가요? 아니면 어떤 경쟁력 있는 토요시장 일정만 장흥시장의 날로 인정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토요시장을 짓겠다고 그 계획이 나왔을때 그 문제점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토요시장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 전통 5일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그건 같이 가야된다 라고 결론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많게는 5년 후에라도 5일시장보다 토요시장이 잘돼는데 5일 시장으로 볼 필요가 있냐 토요시장만 운영을 해도 충분히 시장이 잘 꾸려질 것 같다 그런 어떤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빈 의원입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날 읍면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죠?

예.

이럴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군민들의 소비생활을 촉진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각 읍면에 되고 있는 5일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김태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날 운영하는 날부터 가급적이면 해당 읍면의 5일장과 피해서 하도록 날짜를 잡았고, 또 23일하면 관산, 장흥이 중복이 됐을 때 관산장으로 보러 갈 분들이 토요시장으로 몰려서 관산읍에서 장을 보신 분들이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으로써는 큰 대안은 없습니다만 저희 장흥토요시장은 우리 관산에 장을 보러 다니시는 분이 아마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흥읍 토요시장은 외지 관광객을 주로 여기에 와서 물건도 사고, 관광도 하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도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읍면의 날 지정을 없애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읍면의 날을 지정할 때 그 날짜를 피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 읍면의 날이 해당되어 나왔는데 장을 봐서 가면 3-4일 후에 장이 서면 장에서 뭘 살 것이 없습니다. 그날만 피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마을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 살 것도 없는데 날짜 지정해 놓으니까 그날 나와서 물건보고 사고 싶으면 사고하면 소비생활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나올 수 있도록 동원성격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강제동원이나 동원은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원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 군에서 버스1대는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읍면에서 자율적인 참여가 안되니까 강제성을 좀 띠어서 이렇게 동원을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얘기 했듯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하고, 여기에 와서 조금이라도 팔아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해야만이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이지 여기 와서 물건을 사실 분들이 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물건을 사러 오라고 하는게 아니라 장 구경만 하라고

아니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장흥토요시장에 와서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실 때부터 동원이 아니다. 동원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스 지원해주고, 돈 50만원씩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동원이 아니고 뭡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50만원 속에는 민속놀이 참여하시는 분의 실비보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또 이런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기왕에 솔직히 답하시려면 우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렵니다 하고 솔직히 대답을 하시지 왜 빙빙 돌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궁긍적으로 앞으로는 동원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 보다는 조금전 얘기 했던대로 어떻게 하든 생산자들이 토요시장에 와서 물건도 팔고 하는 것이지 물건만 사가도록 하는 동원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비생활을 부축인다거나 각 읍면에 있는 5일시장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마케팅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하는 사실이고, 또 마케팅과장 뿐만아니라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토요일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 할때도 위로하고 격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장흥읍 출신 의원으로써 그 동료의원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나 아주 많은 것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큰 틀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무언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벤트 사업을 할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초청공연이 지금 오전공연으로 특별공연이 있고, 오후에는 원로가수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가수들도 지난번에 오셔서 처음 한번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출연하는데 최하 100만원 이상씩 받습니다. 한분당 그런데 지금 3분 오신데 100만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어젠가 그분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를 너무 격하 시켜도 유분수가 있지 30만원 40만원 받고 어떻게 오냐 그래서 제고를 다시 해봐야 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더라 그래서 돕는다는 입장에서 공연을 해주자 해서 동정론이 앞서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물론 그중에서는 차질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선은 8월말까지만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토요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첫째는 상인들의 소득을 높혀보자는 목적이 거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래객이 한 80%로 왔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를 평정을 집행하는데 얼마나 사실에 가깝게끔 얼마나 솔직하게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자꾸 방향으로 부풀리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가 5일 시장이었는데 아침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봤어요. 전부 둘러보고 파악을 해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전혀 의원님들이 모른 것처럼 여기서 답변하면 서로 논쟁이 벌어지니까 확실하게 사실대로 이런 문제는 동료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문제는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냥 지금 토요시장을 찾는 외래객들이 그렇게 많고 지난번 일도 그랬고, 또 목적도 그것이지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흥에 가면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다른데서는 찾기가 힘든데 장흥에 가면 있더라 해야 외래객은 몰려들게 돼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 장흥이 현재 토요시장이 됐든, 무슨 민속시장이 됐든, 5일시장이 됐든 장흥에 있는 물건이 도시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건들이 그래서 그런것도 준비 안하고 했다는걸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계획이 앞으로 장흥에서 생산될 수 있는 특산품을 어떤걸로 정해서 하나의 특화사업으로써 개발을 해야지 지금 있는걸로 뭐 장평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또 대덕에 있는 것 뭐 이런것만 갖고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 못됩니다. 차별화된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그건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런 것이 7월 2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5일근무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가지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맞죠?

예. 그건 시인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계획에서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다른 답변으로 나오니까 말이 길어지고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관광객이 찾아와서 장흥에 가야 그 물건을 살수 있다는 그런 물건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해서 그분들을 평정시킬 수 있는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계획하에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저기 달력이 붙어 있는데 2일날 토요시장 개장을 해서 7일날 했고, 16일날 토요시장이 되는데 17일날 5일시장이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16일날 토요시장을 보고, 17일날 우리가 5일시장을 봤을때 과연 이것인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연구해야 할 과제지요?

예. 분명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5일시장을 버리고, 무조건 토요시장을 3년후엔 잘된다. 만약 토요시장에서 이벤트를 전혀 안했을 때 예를 들어 이벤트를 안했을때 8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8월말까지 해서 이벤트를 안했을때 과연 5일시장과 토요시장 중 어떤 것이 잘될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다면 그때가서 5일시장이 잘되면 5일시장으로 가는 것이고, 토요시장이 안되면 토요시장을 안한다고 답변을 해야지 5일시장은 버리고 무조건 3년해서 토요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역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9일날이 강진 장이고, 대덕 장이 9일날 하죠? 4일 9일이 대덕 장입니다.

아닙니다. 5일 10일

5일 10일이 4일이 어디 장입니까?

강진 장입니다.

장흥에 관산 장이나, 장평 장이나, 대덕 장이 연결될 수 있는 토요일이 걸릴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번에 5일 시장에 있는 외지에서 온 옷 장사들이 전부 있죠?

예.

그분들이 우리가 협의를 해서 반은 강진 장으로 가고, 반은 장흥 장에서 보게끔 사전에 합의가 됐죠?

그것은 안된걸로

이 말은 거기 조합장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시장에 가서 그렇게 했을때 이벤트도 안하고 장이 섰을때 장흥 토요시장이 과연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하는 어떤 특별한 상품이 개발되어 우리 장흥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을 때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해라, 하지말아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토요시장이 앞으로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으로 시장 상인들이든가, 시장 상인의 서비스 문제, 품질의 경쟁문제,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빨리 우선적으로 읍면민들 동원을 해서 물론 아까 동원이라고는 안하셨는데 자율적인 참여가 있든, 동원이 됐든 와서 시장만 둘러보고 이벤트도 안하면 외래인들이 와서 물건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도 안해놓고 무조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람만 2개월 3월 해서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발할 수 있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했던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민을 했는데 지난 9일날 장흥읍민의 날 이었습니다. 그때 비가와서 실질적으로 번영회라든가 이장들이라든가 전부 동원이 되었습니다. 비가 왔어도 그런데 우리가 장흥군번영회에서 민속시장과 5일시장 사이 소공연장에서 노래방을 갖다놓고 우리 번영회에서 노래를 불게끔 해서 100점이 나오면 우리가 화장품 1세트를 준다거나 비누 1세트를 준다는 계획을 전부 세웠습니다. 그것은 전부 인위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번영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우리 장흥시장이기 때문에 장흥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저는 인위적이고 동원이라는 말은 우리 장흥읍에는 사용을 안할랍니다. 왜 장흥읍에 소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지 않는데 타 읍면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정리를 하셔서 많은 원성이 나오지 않게끔 지금 많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줄을 아는데 그러나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당과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했던 내용 저희들이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답변 과정에서 오해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외지관광객이 80% 이상이 와서 했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무엇이냐면 저희 매장에 물건이 한 100만원 어치가 팔아졌는데 사간사람 명단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0% 외지인이 그걸 사갔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염려는 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토요시장을 개장을 했는데 활성화가 될것이냐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우려해서 그런거니까 좋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개선 바랍니다. 인근 식당이 모두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단체 관광객이 올때 미흡한 점은 없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물을 분양할 때부터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차가 한대 관광차가 왔을때 45명을 받을 수 있는 식당이 불충분 하다. 물론 1-2군데는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인 대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시장내 장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주변으로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토속적인 음식을 할 수 있돌고 해서 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주로 카드사용을 많이 안하지요?

예. 그렇게 많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말기가 없죠?

그 문제는 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카드 구매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카드기를 많이 설치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렇게 자율적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 상인들 교육을 할때도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역설을 해서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시장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상품이 사실상 열악하죠?

예. 방금 박종화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장흥시장에 와서 이것이구나! 장흥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상품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표고버섯 등 일부 품목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차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품목이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시군에다 특산품 코너를 개설해 줄테니까 와서 토요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 코너에 들어오고 싶어도 많이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웃군의 특산품 매장까지 내주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보니까 물건이 예를 들어 품목이 다양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특산품 매장을 설치해서 해야 여러 관광객이 오면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점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지금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물건만 팔겠다는 착안을 하면 안돼죠.

문의원님 지적했던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안해본건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중국 해현면과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의향서를 교환하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국내에 소비할 수 있는 비단 상품같은 것도 보니까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코너를 확장해서 할려다가 이게 굉장히 수입물건을 관해서 주도해서 판다는 질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전혀 그걸 고려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고려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야지 다양한 상품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전라남도 특산품 하면 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물건도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일근무가 시작돼서 야식장사가 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탐진강을 이용한 레이져쇼나 호화 등같은걸 구성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 갈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든지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이져쇼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안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한번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게 지금 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 하셨습니다만, 첫째는 가격과 질입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삼춘 떡도 맛이 있어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 떨어 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특히 우리지역이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이 주도해 나가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그런데 빨리 마인드가 형성이 되서 좋은 상품도 만들어 내고, 질 좋고 가격도 싼 물건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 지도, 교육 이런것도 앞으로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이 소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실정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가 직접 농촌에서 도살을 해서 먹으면 1만원에서 1만2,000원이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장흥군 쪽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가격을 내리고 질을 좋게 하고 해야 마케팅 형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본 질문자가 먼저 보충질문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김광준 의원님께서 건축물의 신․증․개축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대주차장 확보로 간주 증개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시 시설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 및 조례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직선거리 300m이내, 도보거리 600m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허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259개소에 1,352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은 별도로 타시군의 사례와 주차장 관리 부서인 지역개발과등과 협의하여 조례를 마련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이로 인한 민원의 불편사항은 별로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력도 공유수면 공부등록 실적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1년에 증축이나 개축이 몇건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증축이나 1층에서 2층으로 증축을 했을때 사실 지금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못되서 반려한 건수가 있죠?

반려한 건수는 없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받아간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께서 그 건이 몇건 있어서 저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이런 충분한 예를들어 주차장법에 의해서 직선거리 300m, 도보로 600m면 거기에 주차장 설치를 하고, 증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죠? 그것을 현재 민원인들은 모르고 있고, 홍보가 안됐지 않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려면 항상 민원처리 접수전에 주택계에 와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대지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그랬거든요! 타 군에 보면 주차장이 확보가 안됐을때 그 집가에 곱하기 6배를 예를들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납부하면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군은 어떻게

금방 얘기 했습니다만, 이웃 강진군 같은 경우가 2001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공시지가 곱하기 12㎡ 곱하기 0.5로 하는데 6이란 숫자는 공시지가 곱하기 6을 합니다. 예를들어 5만원짜리 땅이라고 하면, 곱하기 6을 해서 평당 30만씩, 곱하기 평수를 해서 납부하면 이것이 하나의 공용주차장 형식입니다만, 시골에서는 아직 그런 제도가 필요없다기 보다면 좀 빠르고요 강진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일부는 불과 1-2건 하고 있습니다만, 공용주차장 건립 관계는 거의 앞이 안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차장 300m를 확보해서 짓는게 민원인들에게는 편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건축법 조례를 봤는데 이런 것이 없고 그것이 우리 군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예를들어 주택을 짓을때 합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복합민원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이 있으면 반상회보나 예를들어 기재해서 불편이 없도록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증축을 못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까 얘기 했지만 반상회보에 해서 읍면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달중에 반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장유환 의원님께서 200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연말전망 외 2건에 대한 질문사항과 문평열 의원님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외 1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연말전망과 2004년 대비 세무조사 실적 및 분석,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연말전망과 세외 수입 확충방안, 관내 국․공유재산 총괄내역, 2005년도 계획을 포함한 매각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임대수입 분석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연말 전망과 2004년 대비 세무조사 실적 및 분석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2005년 6월 30일 현재 총 부과액은 30억6,2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30억1,000만원으로 98.3%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미징수액은 5,200만원으로 대부분 취득세 체납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 전망으로는 우리군의 경우 특별한 세원이 없어 전년도 수준인 130억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005년도 총 부과액의 97% 가량 즉 126억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2004년 대비 세무조사 실적 및 분석은 2004년도에는 871건에 1억7,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534건에 1억9,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사유는 지역경제 침체 등 자진신고 미이행에 따른 누락세원의 증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연말 전망과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6월말 현재 168억7,600만원으로 목표는 처음에 85억6,300만원으로 해서 197%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 세액 잉여금이 149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전망 또한 지속 증가추세에 있어 열악한 우리군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는 세원이 한정되어 있는 각종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6,000만원으로 목표액 32억6,000만원의 54%밖에 안됩니다. 2004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모가 크고 다양한 임시적 세외수입, 즉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잉여금, 잡수입 등 이런것과 각종 과태료의 철저한 부과 징수는 물론 그 동안 각 실과소별로 체납된 과태료가 있습니다. 5억6,700만원에는 책임보험료가 3억, 주정차과태료, 자동차관리법 등 이런것입니다. 이런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군 금고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로 연간 목표액 20억원의 이자수입 증대 방안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국․공유재산 총괄내역, 2005년도 계획을 포함한 매각현황과 최근 3년간의 임대수입 분석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국․공유 재산 총괄 현황은 토지가 18,917필지 25,676천 평방미터이고 건물이 257동에 63,710평방미터입니다. 2005년도 매각현황은 6월 30일 현재입니다. 매각계획이 28건, 19,080평방미터 중 22건, 15,465평방미터를 매각 하였고, 매수신청인의 개인사정 및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6건은 아직 미집행한 상태입니다. 최근 3년간의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2003년도에는 741건에 4,073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2004년도에는 2003년 대비 22% 증가한 751건에 5,007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004년 대비 5% 증가한 754건에 5,236만원을 징수하여 매년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계약 등으로 임대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상반기 정리실적, 체납액 분석 및 정리방안,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총 부과액 130억1,700만원 중 128억6,700만원을 징수하여 98.7%의 높은 징수율을 올렸고, 그 결과 전남 도내 징수율 1위는 물론 장흥읍을 제외한 9개 읍면이 체납액 없는 읍면을 달성하여 전남도로부터 상사업비 2억3,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본청 및 읍면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국연수를 실시하여 세정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습니다. 체납액 1억5,000만원 중 6,600만원은 고질체납자 및 사업 부진, 나머지 8,400만원은 무재산자 및 행불자로 대부분이 자동차 체납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리 방안으로는 기 재산압류된 체납자에 대하여 선별 공매를 추진하고 무재산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실적으로는 도 시책 추진일정에 맞추어 과년도 체납액 1억5,000만원 중 목표액 4,200만원의 52%인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7월 31일까지는 체납액정리 목표액을 달성하여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차량 및 운전원 현황, 집중관리 성과분석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유차량은 본청 17대, 농업기술센터 5대, 보건소 7대, 의회사무과 2대, 위생환경사업소 1대, 읍면 24대로 총 56대를 운행중에 있으며, 운전원은 본청 11명 등 33명이 되겠습니다. 집중관리 성과에 대한 분석은 버스 및 중장비의 대민지원 실시로 향우회원, 지역주민,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읍면 소하천 정비, 가로수 식재, 배수로 및 폐기물 정비 등은 중장비 집중관리의 주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차량의 집중관리 성과거양을 위해 모든 운전원이 1종 대형면허를 취득, 버스 및 중기 덤프 등 차종 구분없이 운행하므로써 부족 인력을 해소하여 각종 군정업무 추진시 차량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정남진 토요시장 활성화, 노인복지 사업추진, 기타 주민편익 활동 등을 지원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환 의원님과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그 취득세로 인한 압류된 물건을 얼마나 됩니까?

취득세로만 따로 한 것은 파악 안했습니다만 체납이 되면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있는 것은

그에 따른 경매건도 금년에 접수된 것이 있죠?

저희는 경매는 은행에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공매를 추진하는 것이 있고, 계명아파트의 경우는 본인들이 민원인들이 요청을 해서 공매에 넣은 것도 있습니다.

옥섬워터파크 내에서 부지를 사서 취득세 때문에 공매사건 처리한 것 있죠?

거기는 처음에 자기가 유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 줬는데 6개월 안에 준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는 박득우씨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자주 말씀을 들였고, 몇일전 수문해수욕장 갈때도 말씀을 하고 했는데 얼마 안으로 내 준다고 했는데 내면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내에서도 아무튼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군적으로도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마케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부분에도 좀더 염려스럽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이 맡기 전에 2004년도 2월 제107회때 장흥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적했던 안양면 월계 목장지역 그 20년 이상씩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국유지 형평성 차원에서 분양하여 이분들이 마음놓고 집이라도 짓어 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질문 드린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소방안은 전혀 없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거기는 특별히 따로 한 것은 없고, 거기는 면적이 큰 면적입니다. 국공유지로 일단은 면적이 조금 했을때 1,000이하랄지 어느 기준 이하였을때 그러는데 거기는 큰면적에가 여러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거기가 불법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봤습니다만, 없어서 의원님께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그 뒤로는 말씀 안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곳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면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20년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주거 마져도 불법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걸로 보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무엇인가 이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물론 상사업비를 받으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세금 내신분들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내서 이 상사업비는 읍면별로 어떻게 지급이 된겁니까?

체납액 없는 읍면은 1,500만원이 도에서 도비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억만 군으로 따로 있는 겁니다. 2억3,500만원이 1억3,500만원은 읍면당 9개읍면 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1억은 군에서 있는데 군에서 있는 것 중에서 세무공무원들 해서 읍면 재무계 직원까지 해서 중국도 다녀왔습니다.

몇사람 갔습니까?

전체 해서 40여명 갔습니다.

40여명이요?

예.

어딜 다녀왔습니까?

상해와 황산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 1,350만원인데 그 돈은 사업내용이 정해져서 내려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 사업은 읍면에서 요청한대로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 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얘기 해보세요.

관산읍이 청사내 전기보수 및 붙박이장 설치를 했고, 대덕읍이 청사 서고 누수방지 및 붙박이장 설치입니다. 용산면이 계산리 회관 증축, 안양면이 성원 배수로 정비 및 비동회관 화장실 설치를 했고, 장동면이 북교2구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다음 장평면이 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를 했고, 유치면이 반월 배수 정비를 했습니다. 부산면은 용반리 안길포장을 했고, 회진면은 회진남고 배수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왜냐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주면서 예를들어 면사무소 면직원 복지를 위해 쓰던지 아니면 어떤 명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에서는 배수로 해버리고, 어디는 어떻게 해버리는고 이런 것이 좀 안맞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에서부터 전에 읍면장님들이 도지사님에게 건의할 때 군에서 지정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읍면장이 하는 사업 그대로 해줘라 해서 직접 읍면에 바로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아니 상사업비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를들어 그것을 잘했으니까 돈을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그 사업으로 고생한 공무원들의 편의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뜻인데 예를 들어 농로포장 해버리고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지정은 물론 안되지만 본청에서 내려 보낼 때 예를 들어 그런 어떤 것이 요지를 주어줘야 된다는

저는 제가 가면은 쪽지를 나눠줬거든요. 도에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쓰라고 해서 전부 걷어갑니다. 그럼 그대로 해서 올리면 그대로 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된 것 보다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그런곳에 쓰여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명이 상해에 가서 몇박몇일 하셨어요?

3박4일입니다. 비행기에서 저기 하니까 2박3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사람당 얼마 쓰셨어요?

65만원입니다.

자부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부 하위직이고, 정규직도 아닌 재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가서 느낀점 등 보고서 작성 했습니까?

따로 해놨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한부 주시고, 제가 여기 보면 자동차 보유대수가 읍면에 24대인데 기사가 14명 이죠? 운전원이

예.

본청은 17대인데 12명이죠?

더 적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청에는 같이 근무하니까 5대가 부족해도 괜찮지만 읍면에는 14명 이니까 10개읍면 나누면 읍단위는 2-3명, 면단위는 1명인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힘들잖아요.

읍면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에서 한사람이 해야 이 면에 있다가 저면으로 가서 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한군데서 일 하니까 이사람 쉴 때 저 사람이 갈수도 있고 해서 한군데서

아니 읍면에서 차가 24대 인데 운전원이 14명이예요. 그러니까 더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두 대를 끌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나 군청에는 17대인데 사람이 12명이니까 5대밖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안양에 있어보니까 청소차와 따로 행정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가 하루종일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하니까 그러는데 면 같은 경우는 청소차를 운행하고도 그 나머지 같고도 조금의 여력은 있습니다.

지금 조금한 읍면에서 조금 전에 얘기 하셨는데 운전원이 만약 정년이 되거나 하면 인원을 더 보충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유치면 같은 경우에

인원 관계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시는데 숫자가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그 숫자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정원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대로 유지합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운전원 때문에 인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여쭤본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사들 문제 장흥읍 같은 경우는 기사가 몇 명입니까? 2사람 있어요? 3사람 있죠? 청소차에 대해서 2사람 있죠?

예.

그런데 지금 7월1일부터 공무원들이 5일근무제 근무를 하죠?

예.

토요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흥읍에 청소차 기사들은 쉴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일요일날 청소를 해야줘 시장 전체를 다 그러니까 그 기사들이 쉴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지적을 해서 그 대책을 한번 물어 볼려고 했는데 재무과장이 기사들을 통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는냐 지금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계시고 다 계시는데 똑같은 공무원이 청소인부들이야 미화요원들이야 시키면 시킨대로 하고, 언제든지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다. 기사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죠?

예.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기사는 토요일날 쉬고, 어디 기사는 한 달 내내 못 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도 기본적인 것부터 해소 시켜주고, 큰 사업들도 해야 맞지 않느냐.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 말은 지금 재무과장이 앞에 나와 계시니까 하는데 뒤에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빨리 해서 그분들도 한달에 한두번 정도는 쉴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어서 뒤에 듣고 계시니까 건의를 하시든지 협의를 하셔서 한사람이라도 해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쉴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45분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주 의원님의 경로당 운영비의 재원확보 대책과 재정자립도를 감안, 전국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의 적정여부 및 김태빈 의원님의 정부지원 경로당 수와 군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수, 경로당별 지원금액에 대한 내역 등 질문요지가 서로 연관이 있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경로당 등록 개소수는 361개소이며 국도군비 지원 경로당 수는 320개소이며, 군 자체예산지원 경로당 수는 41개소입니다. 2005년 경로당 운영비는 380개소 4억1,800만원이며, 보조비율은 분권과 도비 63% 군비37%입니다. 분권 및 도비 지원 경로당수는 320개소 3억5,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중 분권이 1억7,600만원, 도비가 8,800만원, 군비 8,800만원이며, 자체예산 군비지원 개소는 60개소로 6,600만원입니다만 전체 난방비 인상분 6,700만원이 부족합니다. 2005년도 지원액은 운영비가 개소당 월 6만원 년 72만원이며, 난방비는 5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2만원이 인상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연간 총 지원액은 122만원입니다. 참고로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액 6,700만원을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군비예산이 충분하다면 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이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지원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차등지원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도 지원형태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군비부담이 가증될 것이나, 인구수의 24%가 노인인구이며, 이분들의 복지향상이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므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본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견기관에 대한 지원사항과 공공건물의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사항으로는 년 1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당초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 계획으로 장흥읍사무소 2층 사무실을 활용 하려 하였으나, 자활사업자가 관공서에 매일 드나들기 불편하여 자체 운영비에서 월 25만원을 부담하여 현재 사무실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건축 시 활용 용도에 맞춰서 건축하였고, 군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여유 공간이 없으며, 장흥유도회관 또한 장흥 유도회 소유이며, 공간이 적절치 않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당초 설립시 3천에서 5천의 임대료를 지원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마땅한 건물이 없어 현재 그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군민회관 등 군 관리시설의 사무실 공간 확보시 무상 임대조치 방안과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 진입로 곁에 있는 구 농협창고를 수선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의 확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활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 잘 파악했고요 자활후견기관과 상인회에서 그 분들의 거취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활후견기관 저소득 계층의 자활의지를 높여 스스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기관으로 적극적인 복지 사업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는데 포장지 같은 것 처리하는데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식당같은데 봉사원으로 많이 나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몇분이나 확보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정남진 음식사랑해서 총 인원은 후견기관에서 10명이 확보가 되었고, 이중에서 10명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남진 토요시장에서 후견기관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곳으로도 나가고 해서 지금 현재는 4-5명이 신청을 하면 나가서 거기서 받은 일당은 후견기관 공동기금으로 하고, 그 사람들은 당초에 우리 인원에 나가는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 그 외로 봉사하고 받은 돈은 적립을 합니다. 공동으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활을 했을때 적립금으로 쓰게끔 할려고 합니다. 보통 4명, 5명 범위인데 어쩔때는 업소당 1명도 나가고 또 당초 취지는 관광객이 한꺼번에 많이 오셨을 때 요청을 하면 그날 일이 없을 경우에 더 많은 인원도 나가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1일부터 금년 키조개 축제때 한 15명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키조개 축제장에 투입을 시킬까 했다가 부녀회에서 금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투입을 안시켰는데 저희집에서 3명을 축제기간 동안에 5일간 썼는데 그분들이 4만5,000원을 주라고 하데요?

아니 그렇게 안되는데

일당이 4만5,000원이예요. 한분에

예.

그래서 3명을 썼는데 우리가 광주에서 온다면 한 6만원을 줘야 합니다. 교통비와 일당을 해서 그런데 저렴한 가격으로 3명을 사용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키조개 축제장에도 축제를 계속 해보니까 부녀회에서 별 짜증내는 소리를 다하고 해서 그분들로 대체를 해서 한 30분 정도만 된다고 하면 키조개 축제장에서 음식 만드는건 부녀회에서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써빙 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충분히 그쪽에 투입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안도 하모축제도 그렇습니다. 그 여자분이 하모를 잡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상가에다 맡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가에서 투입되다 보니까 바가지 공세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쯤 생각해 볼려고 했는데 그때 15명 이었는데 지금 4명이라고 하니까

아니 전체인원은 10명 이거든요? 음식사랑식당으로 해서 그런데 자활근로자가 5개 봉사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 생약초 사업단, 음식사랑 사업단, 며느리 간병인 사업단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으로 현재 80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단에 필요한 인원이 나눠져 있는데 방금 음식사랑 사업단은 10명인데 그때 당시 형편이 안되어 다른 사업단에서 몇 명 지원을 받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계획상에는 10명으로 되어 쓰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 나름대로 금전적인게 따라야 그분들도 가입을 많이 하시겠지만 참 30명 정도 된다면 여러모로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들과 거취 문제를 정확히 상의하셔서 그 분들에게 좀 더 사기를 북돋아 주는 측면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과정에서 경로당 이용 규모가 적게는 10인, 많게는 100인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용규모가 다른데 지원금액도 차등해서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마을에는 활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적은마을에는 인구가 감소되고, 인원이 적어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애로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될때 인원수는 감안되지 않고, 지금 70% 정도가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이 내려오는데 개소수로 얼마 이렇게 내려오니까 인원이 많은데는 더 지원을 할려면 군비로 해서 무슨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인원에 따른 차등지원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개소수로 하니까 인원과는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개 등분으로 나누더라도 차등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고, 지금 장흥군에 행정리는 284개소인데 경로당 수는 380개소로 리 하나당 평균 1.3개소 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약 장흥군에 100여개 마을이 경로당을 2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하는 수도 있고, 마을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고 하면 개인집에는 경로당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을로 해서 등기가 나서 또 여자노인당이면 여자노인당별로 등기가 나서 신청을 하면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큰 동네는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해서 윗동네도 여러사람이 살고 있고, 아랫동네도 여러사람 살고 있고 하는데 마을은 한동네 인데 그럼 윗동네에도 남자노인당, 여자노인당, 밑에 동네도 남자노인당, 여자노인당 이렇게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마을로 건물도 사서 등기를 해버리고, 신청을 하니까 큰 동네는 개수가 늘어나고 적은 동네는 가깝게 사니까 남여노인당 한꺼번에 쓴다해서 하나밖에 안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을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규격만 갖춰서 신청하면 다 해주네요?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는 규격만 맞추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까지 해줬습니다.

그건 참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흥군 평균 마을에 읍면별을 보면 127%입니다. 마을 리대 노인당 수가 127%

예. 그렇습니다.

평균이 127%입니다. 그런데 적은 면은 72% 무슨소린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많으면 162% 이렇게 천차만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크게 읍면별로 나눠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신청을 할때 그것을 면별로도 않고, 대충 보면 민원인이라든지 그 요구를 하는 것은 노인당장이나 여자노인당장 이런데서 민원을 내고, 문의를 하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마을이 있어서 몇호 안살고 적은곳은 처음부터 생각도 안해버리고, 또 운영관계도 모이지도 않아서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옆에 마을에서도 윗 동네가 잘되고, 여럿이 모여서 따뜻한데서 이야기하고 시간보내고 좋으니까 또 거기까지 걸어가기 싫으니까 여기에도 할란다 해서 한마을에서 여러개 신청한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읍면별 통계라기 보다도 마을별로 통계가 더 신청하고 더 신청하는 것 때문에 개수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읍면별로 통계라기 보다는 마을별로 통계가 더 신청하고 신청하고 해서 읍면별로 했을때 비율차이가 좀 납니다.

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안하죠? 지금 284개 마을중에서 회관없는 마을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없겠죠?

예.

그렇다면 노인당 신청 안 할 마을이 없죠?

예.

회관있는 마을은

예.

그렇다면 최소한 적게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100%는 됩니다. 마을에 하나씩은 각 읍면별로 되어야 할건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과는

아니 그건 법정리가 자연부락이 아닌 법정리 경로당 운영은 360개 아닙니까? 우리 법정리는 272개인데 법정리 비율로 따지면 전부 넘어갑니다.

무엇이 272개예요?

장흥군에 마을수를 따졌을때

그것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아니 우리 행정구역상 리가

284개 아닌가요?

284개면 제가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361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별로 하면 100%가 다 넘은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별로 하면 아까 말한대로 120 몇 % 인데 지원이 안된 면은

지원안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에서 질문을 하실 때 국도비 지원과 자체군비 지원을 질문하셨는데 그 마을로 나간 전체 액수는 상관없이 똑같은 액수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재원 규모가 도에서 우리에게 줄때 320개만 지원을 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초과된 것은 지원을 못받으니까 순수 군비로 해서 똑같은 액수를 마을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한봉준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물 문화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문화공원은 부산면 지천리 130-1번지에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2006. 6월까지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2004년에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중 하천내에 설치할 수 없는 일부 시설물을 즉 수중전망타워 등을 제외하고 인공폭포, 분수전시관, 물총서바이벌게임장 등 물 관련된 시설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이고 체험관광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2005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역개발과에 의뢰하여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종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도 승인사항인데 도 승인 기간이 3-4개월 오래 걸리지만 최대한 단축을 해서 조속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댐 하구에 조성중인 사계절 축구구장의 년중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축구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시범관리기간을 거쳐 내년초에 우리군에서 인수하게 될 예정입니다. 관리 및 운영은 인근 영암군 삼호구장의 경우 사계절 잔디의 특성상 전문 기술인력 1명을 포함해서 2-3명이 상근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장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필수장비만를 구입한다 해도 상당히 돈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구장관리 인력 및 운영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등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본 경기장이 완료되면, 군자체 사업으로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동계전지훈련팀 전국 축구대회를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고, 생활체육동호인대회 등 도 및 전국단위 대회는 물론, 각급 단체 등의 친목 대회, 그리고 관내 동호인간, 지역간 친선대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보림사, 물문화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시설물이 연중 이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역 대표축제 마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대표축제개발을 위해서 용역중에 있으며, 8월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축제중에는 장흥댐 이미지를 살린 물 축제도 검토 되고 있어 수공의 물문화관과 물테마파크를 연계하면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마을별로 체험행사 및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지역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개발하고 추진을 하고, 그중에서 좋은 축제는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많은 문화유산과 깨끗한 자연 청정해역 등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이를 상품화하지 못하고 인근시군에 비해 관광산업이 뒤떨어져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 3기이후 체험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역 특산품 개발, 건강식품을 활용한 휴양 장수촌의 관광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이번 7월2일 개장한 토요시장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관광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가반영, 도 권역개발계획 및 동북아 관광허브 장기계획 등 중앙 및 도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했으며 새로운 관광자원도 계속 발굴하는 등 관광여건을 차분하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천문과학관 건립, 천관산 문학테마파크조성, 정남진 우산도지구개발, 물문화공원조성, 개매기체험장조성, 임권택감독의 “천년학” 영화촬영, 장흥댐주변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정남진 장흥의 관문인 보림사와 장흥댐을 시작으로 남부지역까지 우리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안을 안고 있는 정남진 해양관광은 42.195Km의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전국최고의 옥섬워터파크, 정남진과 할미꽃 공원, 개매기체험, 그리고 이청준, 한승원의 문학체험 코스와 연계한 천관산문학공원과 천관산도립공원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평화관광민박마을, 쇠똥구리마을, 장수풍뎅이 등 16개의 농어촌체험마을과 폐교를 활용한 4개소의 체험학교를 조성되고 있어 다양한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남진 해안도로는 도로 그 자체가 포근하고 아늑하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장흥의 중심지인 토요풍물시장에서 보고, 먹고, 즐기고, 자고 하는 가족형 테마 관광을 즐길 수 있고, 장흥읍을 중심으로 30분거리에 다양한 관광자원과 문학체험코스, 생태체험, 정자문화체험, 레포츠체험코스 등 관광코스를 운영해서 머무르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관광객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풍물시장을 중심으로 인접시군과 연계한 가족형 테마형 관광을 통한 외래 관광객을 유입 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관련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는 국보2점, 보물 9점을 비롯하여 총65점을 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국가지정문화재 15점은 문화재관리청에서 도지정 문화재 50점은 균특예산으로 도에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천관사는 관내 3대 전통사찰중의 하나이며, 보물 795호인 천관사 3층석탑이 있고, 유형문화재가 2점이 있는 매우 유서깊은 사찰입니다. 따라서 이의 복원을 위하여 97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했고, 99년도에 1억3,000만원으로 극락보전 단청, 삼성각 보수하였으며, 2000년도에 1억5,000만원, 2001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요사채와 화장실을 개축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000만원을 들여 종각 개축 및 삼층석탑을 보수 복원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과 2004년도에 대웅전 복원을 위하여 15억원을 문화재청에 요청하고, 저희들은 물론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노력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2006년도 대웅전 복원사업으로 15억을 신청 하였으며, 정부방침이 새로히 건물신축은 자제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안사, 다산사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선 장흥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흥군 향토문화유산은 현재 읍면에서 5건이 접수되어 지금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고 준비중에 있으며, 정안사와 다산사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문이주단지조성사업의 조기착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문이주단지조성사업은 마을소유 1,070평과 개인소유 1,128평, 총2,198평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수문해수욕장 옆 바닷가의 16가구를 이주 정비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추진방법으로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원가를 산정하여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방법은 본 사업이 해수욕장 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소득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므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적용하는 조성원가비율을 70%로 적용 분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첫째 마을소유 1,070평을 기부체납한 조건으로 택지조성후에 당초 면적인 1,070평을 그대로 환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75조제2항의 기부에 조건이 수반하는 경우에는 체납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개발 이익이 계상되지 않아 저희 공무원으로써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의 조성원가비율을 적용시 주민들은 70%가 아닌 50%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임의로 조정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재감정하여 평당 2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감정은 1년 이후에 가능할 뿐만아니라 1년이면 작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뒤면 9월6일이 되겠습니다. 당초 감정시 최대 가격으로 감정하였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금액의 인상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감정평가서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감정평가서가 한번 감정하고 재감정 할때에는 특별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때는 5%를 거의 초과하지 않다고 합니다. 초과했을때 자기들도 감사를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은 그동안 수차 협의한 결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기본용역에 경관민박촌기반조성사업비 4억8,300만원을 반영 도에 보고하였으며, 도에서 확정 승인 되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택지조성 후에 도로라든지 공공부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로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조성을 하면서 도로나 공공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읍면, 추진위원회, 군의원님과 더욱더 심도있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더 깊게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의 최대한 가능한 사항과 주민들의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조화시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림사 주변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림사 주변정비사업은 그동안 84년부터 23건의 약 55억 정도를 지원해서 쭉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근 민가를 보상 이전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74만2,000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민가는 총 15가구 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15가구중에서 12가구 대하여 4억4,792만3,000원을 지급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가구에 1억5,281만9,000원은 현재 미지급 상태이며, 이분들은 현재 이전할 주택이 확보가 안되있고, 이전지가 아직 결정이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가구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사놓긴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주변민가철거 사업비로 2억원을 문화재청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에 철거비용 2억원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변정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협의한 바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평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산성의 발굴조사 계획과 고인돌공원 사업 추진, 그리고 강성서원 이건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산재되어 있는 성지, 성곽들의 효과적인 보존과 정비,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우리 관내에 성곽들은 총 11개 중에서 수인산성을 비롯한 9개소가 흔적이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 비교적 잘 남아있는 성은 수인산성과, 장흥읍성, 회령진성으로 대부분의 성곽들이 무너지고 방치된 채로 남아있어서 앞으로 체계적인 발굴조사부터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회령진성, 수인산성 복원을 위한 국도비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밀려 보수사업이 이루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수인산성에 수구정비를 위해서 재작년부터 사업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내 성곽중 기 문화재로 지정된 회령진성과 수인산성은 균특예산 등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기타 성곽등에 대해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인돌 공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부터 관리계획변경용역을 실시해서 사전환경성, 교통성, 문화재지표조사용역등을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전라남도 도시관리계획변경 심의등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영산강 환경관리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 하였으나, 사업예정지역이 광역상수원 수질오염들을 이유로 협의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재 협의 요청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서원 이건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서원 이건사업 배경은 1998년 탐진댐 건설로 인해서 동 서원이 수몰지구 내에 포함되어 강성서원보존위원회에서 이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사업는 동서원이 사유재산이고 이건 보상금을 직접 수령한 남평문씨 문중에서 이건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의 원칙이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상금이 바로 남평문중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성서원 이건에 관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0일 강성서원이건 관련 탄원서가 도의회 행자위로 접수되어 2004년 7월 6일 도의회 제195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다 7월 20일 제197회 임시회에서 재발의하여 9월 8일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2005년 6월 30일까지 특위활동을 종결하고, 제205회 임시회에서 특위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특위가 끝났습니다. 특위결과를 보면 강성서원보존위원회 및 문중 공사현장 책임자에 대한 조치 등 14건을 지적하였으며, 특위 결과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전라남도 문화재위원들이 강성서원 현장 확인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감사부서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도 마쳤습니다. 향후 강성서원에 대한 도문화재위원 현지 확인 결과 시정 조치 사항이 나오면 시정 하도록 문중에 요구하고 그 시정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중과 협조하여 강성서원이 문화재로서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사업을 보다 활성화 시켜서 우리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는 계시는데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쭉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차례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또한 지적한 사항이 그렇게 결론이 안난걸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본 질문에 했다시피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안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장흥댐이 완공되면 장흥같은 경우에는 천문과학관이 완공이 되고, 남부쪽으로 가면 정남진 이라든가 회령진성, 천관산을 연계해서 관광밸트를 형성할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해안도로를 42.95㎞로 해서 어떤 마라톤코스로 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미 수립되어 있죠?

예. 정남진 권역개발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예를들어 역사성이 좀 부족한 관광상품 보다는 우리 장흥지역이 역사적인 유적지나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고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광코스도 강진이나 보성보다는 우리가 훨씬 지리적으로 노력한다면 좋게 이어질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보림사를 기점으로 해서 회령진성까지 연결이 된다면 어느 군보다도 우리 장흥군은 상당히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싸잡아서 어떤 관광회사와 관광회사를 연결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하고 있지 우리가 그걸 차별화 시켜서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예를들어 등산을 하는 단체들이 여러군데 각 시도에 많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다니고 계절따라 다니는 이런 등산객이 있는가 하면 낚시라든가 또한 역사를 탐방하기 위해서 순례를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런 것을 잘 착안하셔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 장흥 명산도 있고, 여러군데가 역사성을 가진 유적들도 있고, 이런 것을 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냥 스쳐만 가는 관광보다는 유치에서 수인산성, 장흥댐, 물테마파크 또 장흥읍성 이렇게 토요시장을 거쳐서 시간이 부족하면 장흥에서 하룻저녁 1박을 할 수 있고, 또 1박을 하면서 천문과학관을 가서 자기들이 구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회진 회령진성을 보고, 개매기를 통해서 해안선을 따라 천관산을 들려 이렇게 잘 수도 있고, 또 내려가서 남부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하룻저녁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자원이 우리군 같은데는 전혀 없습니다. 전국 234개 시군에서 전부가 다 지자체가 된 이후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을 창출할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같이 좋은 여건을 갖춘 우리 군에서 좀 너무나 더디게 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문화적인 행사도 우리 장흥이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체계화 돼있지 않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문화재 같은 것을 복원을 할때도 복원이란 말은 원래 그대로를 만들어낸 것이 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한 두군데만 보면, 안양 모령에 기와 있죠?

예. 제와장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무형문화재 보유자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 지금 조립식으로 집하나 지어놨죠?

작업장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장, 모령에는 없죠?

모령

기와를 구웠던 가마는 없죠?

가마가 헌 것 있습니다. 헐어져서 가마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 작업장 짓는데 돈 얼마 투입했어요? 예산이?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죠?

그건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수해복구가 나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5천만원 갖다가 지어놨습니다.

그걸 지어서 무슨작업을 합니까?

그거야 기와 만드는 작업, 흙 이기는 작업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아직은 저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할때는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든 안하든 기와를 구웠던 가마 자체 원형을 복원해야 그것이 우리가 어디다 내놓고도 이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조립식으로 창고하나 짓어 놓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회진에 가면 이청준 생가가 있죠?

예.

그것도 옛날식으로 복원이 되어야 하는데 가서 보면 옛날 식으로 복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오다 보면 무슨 영화촬영 하는데 원두막 같은데 하나 있죠?

세트하나 지어놨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옛날것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이청준 생가 복원한데는 전혀 우리 생각과는 전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원형대로 복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역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한것도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 하나만 더 제가 문화관광과장께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장흥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질문하자면 지금 우리 장흥에서 천년의 학이라는 것이 임권택 작품 100회 작품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그것 지금 우리 회진에 1억5,000만원인가 투자했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장흥에서 축제란 영화가 남포에서 촬영되었죠?

예.

그래서 어떤 효과를 봤어요? 지금 전라북도 부안이나 완도같은데는 이순신과 해신하고 촬영해서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광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1억5,000이든, 2억5,000이든 우리 전 국민이 다같이 장흥에서 뭘하고 있다는 걸 알수 있게끔 알릴려면 역사물을 이용한 드라마가 있죠?

예.

그런 것을 한번쯤 촬영을 하게끔 유치를 해서 안방에서 봐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화한편 촬영해서 2억, 3억 들여서 우리가 후원해서 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관광상품으로써 우리 문화관광께서 연구하셔서 또 연결할 수 있음 해서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는 또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틀로 가야합니다. 이제는 조금한걸 가지고 1년에 몇천만원, 1-2억 투자해서 이제 관광객 유치란 234개 시군에서 전부 똑같은 것을 경쟁적으로 하면서 진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주민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연구검토 하셔서 장기적으로 우리 장흥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연구하셔서 이런대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서 우리 장흥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우선 장흥군 관광효과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효과를 더불어서 체계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 군의 관광자원에 비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진다고 보고, 그것은 열악한 관광자원이 원인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질문했던 물테마파크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총 사업비는 100억이죠?

100억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70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항사업비 30억을 제외한 7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세분화시켜 보자면 시설비로 30억, 부지매입비로 15억 기타 잔액이 25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데요 지금 지역 시세비라는 것은 관광의 효과를 노출시킬 수 있는 볼거리에 대한 소요되는 예상액이죠? 30억이라는 돈이?

예.

그 30억이 투자되는 것이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반이 될 것이고,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그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는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테마파크 조성은 처음부터 저희들도 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고, 당초 처음에는 언젠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3-40억짜리 큰 분수대를 해서 이것을 한번 동양에서 제일 큰 것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탐진천변에 있는 분수 4개가 아마 평소에 가만히 놔둬도 6-70만원, 7-80만원 전기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을 하면 한달에 160-170만원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전기세가 그런데 3-40억짜리를 했을때 나중에 관리를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한달에 예를들어 2-3백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내용은 어쩔수 없이 뺐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기초용역을 할때 했던 수중전망타워라든지 땟목체험장 이거는 하천에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승인이 안돼서 그것만 뺐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물문화, 물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있는 것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공폭포, 분수전시관 그리고 물총 가지고 써바이벌 게임하는 것, 그리고 수생식물 같은 것,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가지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분수전시관 같은 것은 큰 분수는 못하더라도 소련에 있는 분수처럼 전기세가 안들어가는 여러 가지 모형에 분수전시관, 분수박물관 식의 그런것에 착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의 방침은 물론 시설사업비에 30억이상 넣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뭐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그 면적이 그쪽만 하면 좁으니까 앞으로 또 더 어떠한 좋은 사업이 오지 않을까 그런생각에서 땅을 많이 사는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들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선 우리 장흥군이 경쟁력있는 사찰을 갖고 있다면 보림사죠?

예.

산으로 보면, 제암산 철쭉제와 더불어 천관산 억세재를 갖고, 바다에서 축제로는 개매기 축제가 있죠? 우선 내수면으로는 물을 주제로 한 장흥댐이 있죠?

예.

그렇다면 높은 도로라든가, 칠거리 높은 지역에서 내려다보는 분수대의 효과 보다는 그것을 더 높여서 분수대 위치를 칠거리 노면에 맞춰서 높이 쏴줬더라면 관광의 효과는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재로 한 것은 우리 장흥댐 하구에서는 토사유출 이라든가 1급수로 내려오는 물이죠. 지천리에 대한 강은 거기에 따른 하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익산청에 어떤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과연 그 구역 내에 분수대 하나를 연결시킨다면 과연 장흥읍에 있는 고수부지에 설치된 분수대 보다는 더 상향 올려서 분수대를 분수함으로써 보면 효과는 더 나올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당부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정리해본다면 어떤 우리 장흥군의 특징 있는 그 예산은 기 세워진 예산을 투자하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겠다는 것을 물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은 특정축제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탐진댐 준공과 더불어서 어떤 장흥군에 특징있는 이미지 축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다면 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축제가 물 아니면 무엇 무엇 대충 이제 윤곽이 잡히긴 잡힙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대표축제 그것을 할때 물축제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뒀드라고요. 지금 용역에서는 한 세네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그것을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에게 준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축제가 대표축제가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처지고,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물축제가 좋은 거 아니냐! 단 한가지가 염려되는 것은 물이 과연 장흥과 컨셉이 맞아 떨어지느냐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로 한다하면 서남부 9개시군 같이 나중에 할수 있는 협조도 구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아무튼 물축제가 상당히 좋은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축제를 할려고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죠?

예.

여기서 수자원공사와 장흥군 관광과장께서 협의를 잘 하셔서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역할분담, 수자원과 장흥군이 일정에 행사비를 부담해서 지속적이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장흥군 성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주에 회신토성이라고 호남매일에 난건데 1만여평에 지방비 100억원을 들여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백제촌을 세운다 라고 해서 1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인산성도 사실상은 개발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잘 안되고 있어서 제가 자꾸 수인산성을 들먹이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인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인산성은 먼저 수구부터 먼저 고쳐볼까 하도 대규모 예산이 안돼서 수구부터 고쳐볼까 해도 그게 잘 안됩니다. 제 능력의 한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을 해도 잘 안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도와 연결을 계속 해서 예산을 아무튼 예산을 가져오는 것 밖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해서 수인산 중간쯤에 거기는 참 촬영세트장으로도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 관광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일단 돈을 못가져와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인산성은 대체적으로 지금 5. 몇키로죠?

5,600m입니다.

대체적으로 원형이 그대로 있는 거죠? 산성만큼은?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산성을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 옆에 나무를 싹 베어서 산성이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고, 예를들어 산성을 한번 항공촬영을 해서 그 산성 윤곽이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서 그걸 띄어야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지금 수구문 고쳐야는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안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예산확보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수구부터 말씀은 드린거고요

아니 수구부터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때 그리 많이 안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비로 해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무를 싹 베어서 성문에서 1-2m 띄어서 전체적로 나무를 싹 베어서 5.6키로를 베어 사진을 찍어서 이걸 내보였을때는 중앙에서 돈을 타오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 돈이 많이 안들거란 얘기예요.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은 다음 예기고, 일단 나무를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2m정도 베어서 전체적으로 성곽이 윤곽이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가 들겠는다 그걸 한번 계산을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한번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촬영을 해서 정말로 그 성곽이 그대로 보였을 때 그것이 훨씬 돋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촬영 한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걸 한번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회령진성에서부터 장흥읍성, 회주고성으로 해서 수인산성까지 거리가 한 40-50키로 넘겠죠?

50키로 좀 넘을 것 같은데요?

70-80키로 되겠는데 그정도면 우리 학생들을 1박2일이나 이렇게 해서 순례답사하는 코스로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초등학생들이나 중등 고등학생들 예산을 세워서 우리 학생등를 상대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하고난 뒤에 신문지상에 많이 알리는 것입니다.

성터체험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관광거리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때 그것도 돈이 많이 안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학생들 먹을 것, 잠재워 줄 것 이것만 하면 1박2일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대안을 제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터순례, 학생들을 상대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요일날 정남진 투어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실시할 때 수인산성은 들어갑니다만, 중간에 코스를 약간 바꿔서 이걸로 해도 상관이

저는 우리 조선대학교에서는 350키로를 주파하는 대장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80키로 되니까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 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우리 장흥댐에도 분명히 유람선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물축제공원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 안들였습니다만, 물축제 공원은 물축제를 할때 또 한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금 장흥댐이 다목적댐인데 상수원을 쓰는 상수원지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배를 못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면위에 그래서 축제를 해도 그 부분이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만요! 지금 관광과장께서 잘못알고 계시네요. 물을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해서 유람선을 못띄우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띄우기 위해서 능동소 옆에다 선착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놨는데 그것이 선착장입니다. 지금 그 선착장이고 그 부지 옆에가 주차장이고, 지금 못하게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쉽계 얘기하는 예를들어 기름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동력을 전기라든가 이런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없게 만들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왜그러냐면 이게 유람선이 떠서 예를들어 능동소 선착장에서 옛날 구 소재지를 지나서 단산으로 해서 코스가 적게는 왔다갔다 왕복 10키로 이상 될겁니다. 10키로가 훨씬 넘겠죠. 그정도 되면 40-50분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경치가 될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복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모른가 몰라도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름을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타진해 보시고, 또 우리 관광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람선이 떠야 합니다. 안뜨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인돌 공원에 관해서도 저도 익히 잘알고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일전에 유치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밀양댐을 다녀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5키로가 묶어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해서 참 다행히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수면 만수위 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덜 갈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영산강환경청에서 뭔가 잘 안풀리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과장님 가보셨어요?

저는 못가고 우리 직원들이 여러번 갔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꼭 높은 사람이 가야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가셔야 되고, 또 안되면 부군수님이 가시고, 안되면 군수님이라도 가셔서 로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금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돼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리 수몰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 가면서 공사를 저렇게 안한다고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런데 이해가 안된 것이 지금 관리사 하나 넣고, 다른 것은 일체 환경에 오염이 되는 시설이 아닌데 당연히 해주실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한번 올라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의 로비능력을 보도록 합시다.

로비능력은 제가 없는 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언급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수몰민 망향제 댐이 되면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라북도 부안댐 갔을때도 망향제를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만, 망향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거하고 수몰마을 문화재를 2002년도에 덕산마을에서 우리 자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의원도 돈 100만원씩 냈습니다. 우리 백광준 의장님도 돈 100만원씩 내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문화마을 수몰마을 문화재도 꼭 만들어져야 되고 꼭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거기가 전에 문화마당 이라든지 자생단체에서 같이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자생적인 축제로 쭉 한줄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올라왔는지 안올라왔는지 못봤습니다.

아니 안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면 숙원사업 이런 데서도 올라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이 사업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시다. 저번에도 얘기가 됐는데 얘기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런데 거기 신문에 보면, 문상학 의원의 문중 소유의 사당 이전으로 사실상 지방의회의 조사범위를 벗어난데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극히 제안적일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죠?

그건 신문지상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또 김창남 도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강성서원은 강당하나만 이전됐을뿐 외사문등 구조물은 이전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찬성의결을 냈어요. 지금 이 기사를 다 보셨죠?

예.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납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신문에 광주매일, 전남매일, 광남일보, 무등일보, 광주타임즈, 전남일보 이렇게 신문지상에 9월 9일자에 전체적으로 수록이 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정말로 웃기는 얘기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강성서원은 뭡니까? 문화재입니까? 뭡니까?

문화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화재 자료입니다. 문화재 자료인데 도 문화재 자료도 문화재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재로 보는게 맞습니다.

맞죠? 문화재죠?

예.

그럼 문화재를 수몰 당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재가 수몰 됐을때는 어떤식으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까?

원형 그대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합니까?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합니까? 군에서 해야 합니까?

문화재 보수는 원칙이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몰이 됐을때 옮기는

그러니까 원칙이 소유자가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에 지원을 관에서 하는 것이고

타 댐의 사례는 타 댐의 사례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다른 댐에서도 이런 문화재가 옮겨 졌는데 그 부분을 조사한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북 용당댐의 경우 향교를 이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상금은 향교에서 수령을 해서 사업비를 군의 외현금 계좌에 입금한 후에 이전사업 시행은 그때 당시 군에서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교에서 군에다 시행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봤을때 문화재 추진 절차상으로 봤을때 그러나 강성서원의 경우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본다 하면 문중에서 더 좋게, 더 멋지게 만들 욕심으로 그것을 문중에서 추진하겠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옮기면서 원형을 훼손 할려고 하는 것은 원형을 회손 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형을 그대로 옮겨 가죠?

예.

그러면 원형 형상 변경을 또 하죠? 변경할 경우에는

원형도 대게 보면 원형을 옮긴다. 복원을 한다 하면 최소한 원 자재를 원자재는 썩은 것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형 복원은 아닙니다. 썩은 것은 다 치어내고, 그러나 최소한 30%는 원래 있었던 자료를 그대로 써야 합니다. 그것이 원형복원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도의원님들은 말씀하실 때 원형복원이라고 하니까 그것 그대로 왜 안옮겼냐 하면서 사람을 몰아세우던데 그건 잘 모르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모의원이 도 의원께서 문중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집요하게 부결된 것을 다시 재 상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14가지 나온 바에 의하면 그분이 봤을때 이렇게 옮겨져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정말 더 멋지게 옮겨져야 될텐데 14가지를 보면 원 자재를 30%를 안쓰고 옮긴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석축같은 돌이 질이 좋지 않은 돌이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저는 공사를 잘 모르니까 토목직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14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이분이 봤을때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했지 않을려나 좋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만

부지선정을 해주고, 문화재라 하는 것은 직접 문화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과 합해서 옮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중에 돈을 줬기 때문에 문중에서 사실상은 돈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난겁니다. 거기에 끼어들어서 김창남 도의원이 문제를 야기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그런데 문중에다 돈을 준 것은 우리 관에서 준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줬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문중과 협의가 되었으면, 문중에서 군에서 해줘라 했으면 군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넣어서 추진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계에서는 그렇게 안됐던 것이 어떤 이유였든지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보상이 얼마된지 아십니까?

그 자세한 것 까지는 보상금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상금이 저희들이 온 것이 아니고, 내역이 전부 문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보상금액이 8억6,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건물보상비만 그런데 건물보상 8억6,000만원 가지고는

더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옮길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원래 우리 문중에서 강성서원에서는 20억 요구했습니다. 설계를 내서 20억을 요구했는데 이걸 문중으로 미루기 위해서 8억3,0000이 나와서 다시 행정재판을 해서 8억6,000만원 나오고, 지금 강성서원 앞에 있는 은행나무 두 그루도 실제적으로 보호수입니다. 보호수인데도 보호수를 장흥군에서 해지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장흥군에서 보호수를 해지해버리고 그 나무를 베어서 없애 버릴려고 한 것을 안된다고 해서 자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회때 안동에 가서 19억짜리 나무 옳겨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700년된 은행나무를 그것도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숭상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19억이 들었습니다. 그런것들을 보고도 왜 우리 장흥군에서는 보호수로 되어있는 은행나무 두그루를 불과 보상비 560만원에 이식하라고 했습니다. 보호수를 해지하고 왜 보호수를 해지합니까?

글쎄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라서

정말로 이건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판을 해서 그 나무 비용을 옮겨서 심는 비용을 2,8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나무를 그대로 옮겼는데 우리 돈이 더 들었습니다. 문중돈이 더 들어 옮겨놨는데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문중에서 하다 보니까 좋게 짓다보니까 팔작지붕으로 지었습니다. 그걸 예를들어 팔작지붕으로 안짓어야 되는데 짓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지금 강성서원이 돈 보상을 전체적으로 땅 보상하고 해서 15-16억 받아서 공사비가 12억 정도해서 돈이 한 7억정도 남어있는데 이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싸움이 났는데 이걸 중간에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간 김모 도의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장흥군 생긴 이래로 과장 중에서 도의회 특위에 가서 답변하고 당하고 온일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전문위원들이 지시해준대로 그것을 다시 해서 어떻게 하든지 문화재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도 관광문화국하고 우리 장흥 문화관광과 관계는 완전히

예. 완전히 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걸 누구잘못이라 처음에는 사업을 제대로 안한 문중에서 잘못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선의적으로 해서 조속히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텐데 그부분을 별로 신경을 안쓰신 것 같고 그냥 도에다 하신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중이 잘못이라 했는데 어떻게 엄격히 따지만 문중을 문화재를 감독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에서 처음부터 지적하고 잘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걸 거론한 김창남 도의원 문제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평열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질문을 줄여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돼서 문중에 대표대신 분은 문화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나온거 아시죠?

예.

그거 다시 항고한거 아시죠?

모릅니다. 항고하셨습니까?

정말로 우리 공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 돈을 문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하면서 돈을 편취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을때는 문제가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중에서 잘할려고 한 것을 가지고 티를 뜯으면 지금 관광과장께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걸 막말로 흠집을 내고 뭔가를 해보면 흠 안날게 뭐가 있습니까? 100가지면 100가지 해서 90가지는 흠이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광과에서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걸 부풀려서 도 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아주 큰 죄나 지어서 전부 징역갈줄 알고, 전부 그렇게 몰고 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장흥을 먹칠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바보로 만든 파렴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분명히 뭔가 재조사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광과장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진 직선화도로 나 있는데 천년학 임권택 감독의 영화촬영한데 세트장이 지어져 있죠?

예.

거기에 마을주민들이 세트장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강구를 내줘야 될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마을주민들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가 거기까지 났거든요? 돋아가지고? 도로하고 뚝하고 사이, 도로하고 세트장 사이를 제가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만, 거기를 잘 고르면 옛날 차가 저쪽 세트장에 멈췄던 정도 이상의 차가 거기에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지금 우선 골라놓고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협조를 받아봤고, 지금 동산 바다쪽으로 확보를 하면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과 협조를 받아 봤는데 매립은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길이 그렇게 나 있는데 길 건너편에다 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앞으로 길이 나있을때 2차선이기 때문에 길 옆에도 사실상 주차가 가능하고, 이 옆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지를 활용하면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정 그것이 안되면 별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 이번에 백의종군탑 이것이 예산이 서있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

이번에 아마 추경에 올려져 있죠? 백의종군 그것이 도 균특예산에서 이 앞전에 도에서 심의를 할때 3억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균특예산 국비가 3억800만원, 그러면 우리 관광과 예산은 50% 지방비 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억800, 3억800 하면 6억1,6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억1,600만원 가지고, 예를들어 부지장만하고,

부지는 그 돈 갖고 장만이 안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사업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부지는 별도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군비로 하든지 희사를 받든지 그런 좀 말은 안됩니다만, 그런점이 있습니다. 부지는 별도로 받아서 실제 사업비가 6억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라도 서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속히 부지확보도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령진성 해가지고 우리 문평열 의원이나 저도 지금까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관광과에서도 노력은 했겠지만 다른 채널로 회령진성 복원사업을 하면 해보고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다른 채널로 해볼려고 알아보니까 도에까지 우리군에서 회령진성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하나도 안올라왔단 얘기 하던데 그건 우리 과장님이 전번에도 늘 사업계획서는 올렸습니다만 하고 얘기는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이 도에서 알아보니까 계획서도 안올라왔단 얘기예요.

도 어디?

그래서 이번에 올렸죠?

예. 그 전에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올렸는데 지금 회진에서 얘기 한거는 관광개발과에 얘기를 한거고, 저희들이 그걸 올릴려면 문화재 자료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으로는 저희들은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사업으로 늘 올리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도 올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관광개발과에 올리든 문화재에도 전달을 해봐도 안올라왔단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뭡니까 매년 올려서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금년 봄에 지사님에게 줬지 않습니까? 오셨을때 군수님이 저희들이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회령진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빨리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