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에 행정수요가 군정의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 민간인들의 각종 교육, 회의, 행사참석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지급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간인 등 주민참여 활성화는 물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실비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주요 시책과 관련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이 기존에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까지 포함, 확대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개정에 따른 민간인 수당지급 확대규정 보완에 따라 이장들에게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폭넓은 활동영역 구축을 위해서 각종 교육, 연수, 산업시찰, 견학,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들이 중앙, 도,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교육, 연수, 산업시찰, 견학, 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함과 아울러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장흥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장흥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 및 이유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상위법에 맞게 우리군 조례 제명을 장흥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제명을 개정코자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코자 하는 대상물을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조례안 제3조 심의사항중 3항과 제4항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개별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되었으며, 또한 제4조3항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종합민원처리과장이 하던 것을 업무심의 내용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장과 재무과장이 하도록 개정한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