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장흥댐 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과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의 접수안건과 수해복구사업 현장방문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장흥읍 출신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법령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예외를 인정하여 붙여쓰기로 표기하여 왔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회 및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 표기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준하여 띄어쓰기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으로 이에 맞게 띄어쓰라고 표기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쓰기하며, 조례의 본문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 일반본문의 문장내용과 구분하고,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여 법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표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개정되어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제안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제명인 "장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장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낫표를 사용하여「지방자치법」으로, “동법시행령”을「동법 시행령」으로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제6조중 “장흥군의회회의규칙”을「장흥군의회 회의규칙」으로 낫표와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 35일 이내로 하던 것을 연간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 제3조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시책(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점검결과채택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