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철규
議員 용산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방금 군민회관 옆에 교통편리를 위해서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은 소방도로가 군민회관 안에가서 담장 안으로 예정지가 되어 가지고 그것때문에 결국 그 옆에 토지에 지장이 온다해서 그것을 매각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군에서 추진할 계획이 소방도로가 군민회관 담장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앞으로 밖으로 소방도로를 다시 내줘야 한다는 문제가 되겠는데 거기 앞에 토지만 사놓고 그 뒤에는 소방도로는 안낼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다음에 더 연구 검토를 하고 현지답사도 해보고 해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갔을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우리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제가 보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호광장 부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군민회관 앞의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을 함과 동시에 각종 집회도 그 광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2광장 부지로 도시계획을 고시해서 확보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전체 부지를 일시에 매입할 수 없는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인해서 도면을 제가 보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만은 그 부지확보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 사유지가 결국에는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유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유지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유지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입로를 저희들이 내줘야 되겠기에 진입로에 필요한 면적이 약 40 몇평을 해주었고 방금 백의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방도로가 저희들 군민회관 부지안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 소방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될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방도로는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그 안에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들을 재산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아마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의원들간에 협의가 안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다시한번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소방도로 문제를 방금 군수님께서 밀씀하셨습니다만은 소방도로를 기왕에 내야될 것 같으면은 이번 기회에 소방도로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해서 해버려야지 나중에 이것만 해놓고 하게되면 나중에 토지주가 이런저런 말도 있을듯 싶으고 또 도면에 보면은 주유소 신축이라고 이렇게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또 군민회관 옆에가 바로 주유소가 설치 되어도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것도 우리가 염려가 안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지금 주유소 설치문제는 전혀 듣지못한 상황입니다. 거기가 주유소 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유소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것도 처음듣는 일이고 예정지라고 나왔지 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은 우리가 5년마다 다시 조정을 해서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승인사항은 벌써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미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차후에 5년후에 다시 소방도로 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바로 도시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할지라도 재정형편상 일시에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매입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지 진입로 매입관계는 현지에 나가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議員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소방도로 관계가 지금현재 장흥군민회관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의 경우 여기 옆에 있는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어떠한 건축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 길을 내준다고 했는데 그랬다고 했을때 만일에 소방도로 설치 구역도 변경되기 전에 여기다 건물을 세운다거나 그랬을때 나중에 소방도로 승인을 하는데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도로가 승인된 다음에 이것도 결정된 다음에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왕이면 소방도로까지 같이 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君守 金在鍾 우선 아까도 반복이 됩니다만 즉시 우리가 시행 할수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설계상의 침해를 더이상 바라볼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재산보호측면에서 이 진입도를 허가 해 준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백철규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 하십시요. ○ 議員 李春雨 이춘우 의원입니다. 지금 회의 진행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내용을 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건을 여기에서 심의하고 부분이 대단이 회의 진행이 잘못되어가고 있는것은 본의원은 압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군수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하고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에 승인을 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議長 史永正 백철규의원으로 부터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의에 대해 제청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정식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먼저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員 李春雨 의사과장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면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다시 무슨 표결입니까? ○ 議長 史永正 표결해야 합니다. ○ 議員 李春雨 회의진행법을 의사과장,계장님께서 의장님을 잘...... ○ 議長 史永正 표결해야 합니다. ○ 議員 李春雨 찬성이 나왔는데요 ○ 議長 史永正 찬성이 나왔어서도 표결해야 합니다. 이춘우의원이 잘 모르고 계셔요 회의진행을...... 표결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요.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의원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 12항 1996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35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산적이고 밝은 예산정립에 노력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금년 한해를 보람있게 마무리 하고 맞이 하는 1996년도 병자년 새해는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장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2分 散會) ○ 出席議員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郡 守 金在鍾 副 郡 守 李炳文 企 劃 室 長 方旭男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內 務 課 長 金五喆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財 務 課 長 金淸 地 籍 課 長 韓東玉 社 會 課 長 金在勝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産 業 課 長 金善保 山 林 課 長 金廣炫 水 産 課 長 崔政雄 建 設 課 長 朱政魯 都 市 課 長 金昌鎬 民防衛 課長 朴萬浩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保 健 所 長 朴勝吉 社會指導課長 林鍾賢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捺印하신분 議 長 史永正 議 員 任成模 議 員 金成烈 事務課長 金秉郁 【 報告事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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