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밝아 온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우리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1년의 계획은 1월에 세워야 하는 것처럼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자 신년 초에 실과소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군수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면 출신 김광원 의원입니다. 을유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117회 임시회에서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최근 지방 일간지에 연달아 보도된 장흥군의 문화재 계승보전과 관광 행정의 문제점 등과 관련 본 의원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장흥군의 문화, 관광 및 문화재 계승 보존에 대한 문제점과 아쉬움, 이에 따른 대안 등은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고, 문화재 보존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문화 관광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것은 문화와 관광이 우리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삶에 활력소를 제공함은 물론, 굴뚝없는 산업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도 엄청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 관광 상품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자치단체의 문화 행사 등을 예로 든다면 강진군의 청자 문화제, 보성 다향제, 함평 나비축제, 영암 왕인박사 축제 등 많은 문화 행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보고,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이 개최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시·군마다 자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민일보 등 언론보도를 보면 장흥군이 문화재 계승, 보존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장흥군의 관광행정이 겉돈다는 등 문화 관광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면 장흥 고싸움을 원형 그대로 보존 발전하기 위한 노력부족, 장흥 버꾸농악 육성 방안 필요 해당업무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만약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군수를 비롯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점을 점검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김인규 군수께서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주 5일근무제 본격 실시에 따라 다양한 장흥군민의 테마 문화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해 장흥군을 서남해안 시대의 핵심 관광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반드시 실천되었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장흥군의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 노력을 경주하시는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전문 공직자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공직자 상을 기대하면서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길 바라며,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본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 제117회 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화 의원님과 김경주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업무계획보고(군수제출)(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우리군 2005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4.8% 증가된 1,817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642억이고, 특별회계는 175억원이며, 우리군 자체수입은 335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8.2%이며, 대부분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소득사업 등 경쟁력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무관리입니다. 우리군 채무는 7개 사업에 13억2,800만원으로 금년에 원금4억6,600만원과 이자 8,500만원을 포함해 총 5억5,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남도내 군 평균 채무는 191억원이며, 그중 우리군의 채무액이 도내 최하위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전에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업무가 바쁘시면 양해할테니까 자리를 뜨셔도 괜찮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군정기획입니다. 군정이 군민과 함께 하면서 건강휴양촌의 이미지에 걸 맞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군정이 되도록 출향인사, 장흥학당 등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군정 보고회를 실시하여 군정 동참을 유도하고 각계각층 아이디어의 군정 반영과 우수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발굴을 통해 군민이 군정의 주축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사례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군 실정과 조화를 이룬 최적 함수를 도출해 냄과 아울러, 중요사업 분야별로 군정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실과소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군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군정 역점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여 군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 하겠으며, 또한 1억원 이상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자체평가가 없는 3월과 9월에 실시하여 사전에 문제점 및 부진사유를 도출시켜 원활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표관리제 내실 운영입니다. 간부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자세를 확립하므로서 군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심어주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과소장 및 엄무담당계장을 대상으로 소관업무 등 집중관리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실적을 거양하겠다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목표제, 공모사업응모, 예산확보, 특수시책 추진분야 등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7월과 내년 1월 2회에 걸쳐서 목표달성 실적을 평가하여 군정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개발단 주관하에 별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계획에서 달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간부공무원의 참여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직자 대외경쟁력 강화입니다. 공직자가 해외의 문화, 선진문물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국제감각 능력을 배양하고 군정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문화체험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548명중 263명이 해외문화 체험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미실시자를 대상으로 참가 희망자를 선정하여 해외문화 체험을 통해서 군정의 새로운 발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로 실시하여 산하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작년까지 실시했던 공무원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을 이장, 지도자, 여성단체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민참여 행정 기반조성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수상･공모 목표제 운영입니다. 우리군정의 주요업무와 시책에 대하여 중앙부처, 도 또는 각급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평가 및 공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실과소별로 1부서 1건이상 수상 및 공모 목표를 설정 추진함으로써 군정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군정의 모습과 군정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15종의 각종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댐 주변지역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흥댐 준공 및 담수가 시작됨에 따라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 그리고 소득사업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민의 삶의 의욕 고취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특색있는 학교육성 등 관광 자원과 소득자원 발굴로 댐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에 의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치면을 비롯한 댐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푸른장흥운동 추진 활성화입니다. 푸른장흥운동 4차 년도를 맞은 금년에는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흙살리기 퇴비증산, 노인일자리 및 소득창출 프로그램 운영,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그리고 각종 행사간소화 및 경·조사비 절감 등 4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실과소 및 읍·면, 사회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매분기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또한 우수 마을 등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여 경쟁의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사례를 발굴 모집하여 이를 책자로 발간, 각 마을, 언론 및 경향 각지의 출향인 등에 널리 홍보 하는 등 역동적인 푸른장흥운동의 추진으로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신활력 지역을 선정·고시하여, 3년간에 걸쳐 90여억원의 국비 지원이 예정된 신활력사업은 지난해 11월초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통해 생약초 종합육성사업으로 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부서인 친환경농정과와 사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내실있고 실현 가능한 용역 결과가 도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등에 사업계획 설명회 등을 거쳐 행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지 등 위치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관련 등의 규제완화를 위해 특구지정 신청도 검토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대적인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혁신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바, 우리군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혁신과제의 발굴, 발굴된 중점과제의 적극적인 실천,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혁신과제의 발굴을 위해 매분기별 직원 발상 전환의 날을 운영하고 10월중에는 행정혁신 부서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혁신과제의 실천 방법의 일환으로 1부서 1혁신 과제실천운동 전개 및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1일 환경미화원 등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고 쉬운것부터 혁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등의 평가보고회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감은 물론, 연말에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혁신으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부폐를 과감히 털어내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PBT혁신홍보판 설치운영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들의 혁신마인드 함양 및 변화의 분위기를 파급 확산시키기 위해 PBT 즉, 포스터를 활용한 직원 교육 혁신홍보판을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혁신홍보판을 별도 제작하여 현관, 복도, 화장실, 부속실등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혁신관련 포스터, 표어 등 게첨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교체 게첨하므로서 자연스럽게 시각적인 교육 및 혁신 메세지 전달로 직원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현안 사업 집중 관리입니다. 군민 관심사인 주요 지역 현안사업의 도 및 중앙정부의 반영을 위해 정부예산 순기에 맞게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소관부처별 협의방문과 더불어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90여명으로 조직된 군정협력관 등을 활용해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이 중앙정부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지역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정 활력화를 위한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9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하여 201건의 행정조치와 73건에 5,300만원을 추징, 회수하는 등 감사 성과를 높인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8개 기관의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되는 원년으로 정하여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되 직무태만 및 공직기강 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서 기강이 바로서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도 종합감사는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실공사 추방 기동감찰 실시입니다.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감찰대상 사업장을 미리 파악하여 1억원이상 사업장중 취약지구에 대해서 부실시공 여부와 과다설계 여부 등 불시 기동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기동감찰 결과 11건에 2,6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당 총 공사비 3억원이상, 용역비 및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찰활동을 사전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조례 138건, 규칙 72건, 규정 31건 등 총 241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조례 29건 등 총 5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송업무에 있어서도 6건을 완결 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소송은 2건입니다. 앞으로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문변호사 적정활용 및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제기된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실한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금년에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005년 통계연보는 12월까지 발간 완료하여 배부하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작성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국력의 기본이 되는 인구의 규모, 구조 및 경제, 사회적 특성과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정책 입안시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조사 항목은 총 36개 항목으로 전수조사 17개, 표본조사 19개로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를 끝마쳤으며, 군정 주요시책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항상 의회 및 의원님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질문을 사양해 주시고, 단답형식으로 간단히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의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또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충분한 우리 군정 행정에 대하여 살펴보셨기 때문에 오늘에 보고는 종합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그런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김학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주요시책들을 보니까 참 좋은 시책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장흥 정남진 관련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네요?

정남진 사업계획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요?

예.

이 관계를 제가 질문을 하게된 부분에 제가 몇 가지를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남진 관련해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게된 동기는 잔여일 30일 기준에서 잔여일이 5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되었다는 이유인데 다만 우리군이 상표등록을 비롯하여 정남진에 관련한 특허를 소유권을 갖고자 하는 목적에 이의신청을 하게된 이유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유권이고, 뭐이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금 관산읍을 비롯해서 관산번영회, 장흥번영회 모두 이런 인사들께서 저희군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소원서를 제기했습니다. 정식공문으로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청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장석에 계시는 백광준 의장님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비롯해서 서비스 관련 5개품목에 대해서는 기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기 신청을 했던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 상품등록이 하나는 나왔지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업무는 본래 문화관광과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가 저희 법무통계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것이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백광준 기 상품등록을 했던 장본인은 의회 대표성을 지닌 의장으로서 군정질문을 드려서 장흥군에 양도를 하는 뜻을 밝혔던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의신청을 한 소송으로 가게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것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번영회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그때까지 반납이 되어 있으면, 또는 군민들한테 환원이 되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송원인을 관산번영회의 탓으로 돌리고 계시고,

관산번영회가 아니고, 장흥군번영회에서 직접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보내와서 장흥군이 소송을 하게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군 번영회 뿐만 아니라, 관산에서도 번영회, 또 관산 주민들, 여기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관산 군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것이지, 저희들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익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주체인 우리 백광준 의장님과는 협의를 해본 사실이 있는가요?

예. 3번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 내용이 약속 시점이 모두 서로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약속시점이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원인은 우리 장흥군 번영회장님이 우리 집행부와 백광준 의장님으로부터 중재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최종안으로 우리 장흥군이 정남진 특허출원의 필요성을 한다라고 보면, 그것을 백광준 의장님으로부터 양도할 수 있는 시기와 더불어서 양도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방법에서는 기 이의신청 했던 것을 장흥군이 취소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서로 이것이 장흥군이 정남진 상표 채널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가요?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요구를 그렇게 해오겠지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것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양자가 서로 백광준 의장님과 장흥군이 서로 힘싸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한쪽에서 한 분이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취소를 하게된다면 서로 일이 잘 풀릴것으로 보는데

힘싸움이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제가듣기에는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군의원님하고 집행부가 힘싸움을 겨루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절대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럴리는 없고,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 뿐이지

제가 이야기한 힘싸움이라는 표현이 거북스러운 표현일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기관의 의장하고 장흥군 집행부가 장흥군의회 의장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장흥군에 양도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것을 이의신청, 즉 소송을 했다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그 표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양도신청을 해서 그 시기내에 서로 했으면 하는데, 법적인 이의신청 기간까지도 일시되어 버리면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아마 번영회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것이지, 딴 뜻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할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또 우리 백광준 의장하고 우리 군수하고, 둘이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그러냐, 백광준 의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하면 취소를 해라, 내가 이렇게 해주마, 또 군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버리면 그것이 안되는데 그 안에 이양을 해라, 그러면 우리 취소할련다. 서로 그런 어떤것이 당기고 그러지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이 정남진 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어떤 종결이 나야지, 한쪽에서는 내가 정당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느그가 취하를 해라, 그럼 먼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취하할려니까 이런식으로 서로가 주고 받다 보며는 우리 군민들한테 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서로가 오해의 속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더 문제가 되면, 분노할 정도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며는 피차가 좋지 않으니까 빨리 이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광준 의장께서나, 우리 김인규 군수께서 서로 협의를 해서 빨리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남진 특허에 대해서 그동안 말들이 많은데 의장인 제가 당사자로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간략하게 3분만 제가 의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16일 특허청에 정남진 특허를 접수하기 전 하루전 2004년 1월 15일날 저는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 특허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며, 개인 사리사욕에 쓰이지 않고 군에게 양도하겠다는 본회의 발언을 하고 특허를 특허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특허가 진행되는 동안 마치 이것이 대단한것이나 되는것처럼 특허에 대한 정의나 출원에 대한 아무런 상식을 벗어난채 결국 장흥군번영회와 관산번영회 주민 일부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선에서 우리군 기획감사실에 이의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의신청이 무엇이냐? 이 특허는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특허는 개인에게 주지 말아라. 대한민국 아무나 사용해도 좋으니까 이건 특허가 나지 말아라 하는 소송을 지금 장흥군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장흥군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대한민국 누구도 정남진이라는 상표는 마음대로 써도 좋다라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소송이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일이 있었냐? 정남진 상표사용권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정하자라고 강진원 부군수에게 분명히 이야기 했고, 또 장흥군에게 우리 의사과에서 특허가 나기 이전이라도, 특허가 난 이후라도 우리군이 정남진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서류를 해서 줄수 있으니 공문을 보내주면 거기에 응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이의신청을 해서 저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못 군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 특허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군민에게 돌려줄 것이고, 현재 정남진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곳에서도 단 한푼도 상표를 받은바는 없고, 또 현재 정남진 상표가 특허청으로부터 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4가지 서비스 상표라는 것은 노래방, 여관, 단란주점, 호텔 이런 것을 우리군이 소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특허를 내주지 마시오. 특허청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아무에게나 이 권리를 줘버리시오. 하는 소송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군민이나 우리군에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일부 걱정하는 의원님들께서 군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니 이일을 소송취하를 하며는 의장님! 약속대로는 하시겠지요? 아, 그거야 내가 본회의 발언인데 의원이 본회의 발언이라는 것은 군민을 상대로하는 발언이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 발언으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장이기 이전에 내 의원의 신분으로서 군민을 향해서 한 발언이였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양쪽에 외길에 철도길에서 기차가 달리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장흥군에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셨으니까 소송에 대해서 한가지만 저는 물어 볼렵니다. 이의신청에서 장흥군이 패했을때 정남진 장흥이라는 말을 안써도 좋고, 특허 출원자가 감정으로 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모든 제약을 걸고, 그동안 써온것에 대해서 특허사용료를 내라고 했을때에 그 대책은 과연 있어가지고 이 소송을 한것이냐,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사상 최초로 집행부 군수가 의회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마 외국에도 없을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내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집행부가 적절히 대처를 하며는 처음 약속은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했다는 것을 충분히 그 약속은 지킬 것을 의원님들이나, 여러 앞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쌍두열차가 달려가지고 부딪혀서 거기서 죽고살고 판단이 났을때는 나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의원입니다. 17쪽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니, 정남진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김광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평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의원입니다. 지금 정남진 상표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그 뒤로 우리 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조례개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희 업무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구요. 문화관광과에서 관계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오며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꾸 조금전에도 그런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아니지요. 당연히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왜그러냐하면요. 잠깐만요.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조금전에도 발언한

아니 그러면 본연의 업무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본연의 업무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안했어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일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백광준 의장님한테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적인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공익적 측면에서 우리가 정남진 장흥이 공익적으로 개발하는데 그것을 개인이 권리를 획득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진즉부터 우리 의회의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저희들도 사회저변 인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제가 부군수님 계실 때 우리가 우리 원내 총무인 김광준 의원하고 넷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야기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조금전에도 우리 의장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남진 상표에 관한 조례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방구도 없고, 자꾸 관산번영회, 장흥번영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조금 일관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문화관광과장하고 빨리 협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조례안을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틀렸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걸 고쳐라 해서 이걸 빨리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 의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뭔가 요구하고 싶은거, 뭔가 꼭 해야할 부분 이런부분은 빼고 하고, 플러스하고 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자, 그때에 대해서 조례안이 확정되었을때 이양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것인데 자꾸 이야기를 돌려서 하며는 서로 감정싸움이 되고, 조금전에 우리 백광준 의장님이 지적하였듯이 사실상은

아니, 저희들이 감정싸움을 할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아니, 감정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감정싸움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조금전에도 백광준 의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그부분도 사실상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준다고 본회의 발언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분발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새로 오신 부군수님하고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네분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언제까지 약속하십시오. 언제까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고, 그 조례가 심의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심의를 해서, 그때 안되었을때는 저희들도 백광준 의장한테 예를 들어서 의장님 약속한 것이 안지켜지며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또, 막말로 뭔가를 행할 조처를 하겠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이렇게만 하지마시고 끝을 맺읍시다. 그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2월 15일까지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시고, 조례안이 만들어지며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의장님 심의하고, 의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2월 다음 임시회가 있든지 할 동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로 하여금 2월 15일까지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렵니다. 제가하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응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께요.

자, 그러면 이왕에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군수님 이야기한번 들읍시다. 2월 15일까지 조례안 만들어서 좌우지간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안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장님한테 제출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요?

잠깐만요. 의장이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특허라는 것은 개인의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건은 상표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마친상태로서 우리군에다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소송이 계속가며는 추가적으로 저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도 880여만원의 비용이 장흥군에서 이의걸어오는 바람에 880만원의 소송비용이 또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로가 소모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의신청 해놓은 것을 취하를 하며는 제가 상표등록을 특허청으로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특허를 받으며는 별도의 상표등록 특허 양도식을 가질필요없이 군민의 날이라든지 우리군의 행사가 있을때 약 한 5분정도의 시간의 틈을 내서 분명히 애써서 출원해서 우리군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출원한 출원자의 뜻도 일부 군민에게 알린 다음에 무상으로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 모두를 군에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의장이 아닌 제 개인 특허권자로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시한번 밝히지만 이런 것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장흥군에 분명히 통보드리면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밝혔으니까 앞으로 이 특허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 장흥군에 대응조치를 봐가면서 저도 거기에 따르겠다. 그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고, 우리 군민들이 하나 알아줘야 될 것은 만약에 이 이의신청이 제 생각으로는 받아 들여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제가 이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정남진이라는 이 특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쓸수 있도록 장흥군이 개방하는 것이지, 백광준이가 개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남진 관계입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법무계에서 변리사를 통해서 소송, 즉 말하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게 된 동기구요. 지금까지 백광준 의장님으로부터 소유권은 장흥군에 양도하겠다는 뜻은 이미 파악하셨지요?

그것이 그러니까요. 서로 여기서 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지금 해결부분이 노출되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복합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부군수님께서 아까 답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질문을 잠깐 부군수님께 돌릴렵니다. 부군수님! 우리 장흥군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참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보는데 다만, 지금까지 대화되는 진행되는 것들을 파악하셨을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백광준 의장님으로부터는 기 양도를 장흥군에 할 의사를 밝히셨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지금 현재 장흥군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게된 동기, 이것은 서로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장흥군이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즉, 이의신청을 취소하는 길이 우리 활용기간을 좁히는 기회로 본다. 지금 즉 말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었더라고 보며는 백광준 의장님에게 상품출원 허가가 났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장흥군이 잔여일 5일 빌미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기간,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 승소를 논한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7～8개월은 걸릴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 장흥군에 상품등록으로부터 정남진 명가가 생겼고, 정남진 골프장, 정남진 신문이 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관산에서는 기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포에서는 기 진행되어있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 의회를 통해서 기 거론되었던 바에 의하면 제 본 의원의 뜻은 장흥군이 이의신청을 취소하므로서 우리 장흥군이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질 것이고, 이의신청이란 7～8개월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라든가 서로 감정이 되다보면 우리 장흥군이 소장하고자하는 정남진 상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 본의원은 소송을 이의신청을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그만 마치시고, 예.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가 업무보고하고 물론 관계는 있을려면 있고, 없을려면 없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기위해서 약 40분동안을 이 문제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인 백광준 의장님께서 이것이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는 본회의장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의원들의 석상이라든가,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께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했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 것이 의회 진행상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의원입니다. 정남진은 우리 의장님과 부군수께서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부실공사 방지에 기동감찰을 보면 작년에 2004년 추진실적을 보면 4회에 의해서 25건, 현지 시정이 14건, 감액이 11건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많은 감찰을 해서 이런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수해복구 메기로 인해서 수해복구비가 189억원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작년 2004년 11월부터 아마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동감찰단에서 몇 번이라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최근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몇군데는 다녀왔을것입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장은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장이 약 이것은 건설과에서 잘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3억이상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니 지금 우리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겨울공사로 동해를 입을까 무서워서 봄에 예를들어서 지금 시멘트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발라놨는데 봄에 해동기일때 다시 무너지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9억원정도 수해복구비로 쓰고 있는데요. 한번이라도 감찰단이 한번 지나가는것만해도 아, 잘해야되겠다. 그런 것을 아마 느낄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이라도 수해복구 현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고 꼭 실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푸른장흥운동 추진실적에 의해서 여기 우수마을 단체 시상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각 읍·면에 최우수 마을 1개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 전체를 가지고 합니까?

군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아, 군 전체를요.

예.

그러면 최우수가 1마을, 우수가 2마을, 장려가 3개면 다해서 6개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사업비를 별도로 올렸습니다만, 환경산림과에서 올린 사업비를 감액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어째그러냐하면 푸른장흥운동은 사실 민선3기 들어서 참 좋은 시책으로서 모든 우리 군민들이 잘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푸른장흥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더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평열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푸른장흥운동 추진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친환경농업 흙살리기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마케팅과, 마케팅과에서는 물품을 노인들이 거기에 부수입으로 해서 거기에 복제를 만든다거나, 공예품을 만들었을때 이걸 특산품 전시판매장에서 주말시장에서 파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생활쓰레기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주가 환경산림과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래서 사회복지과, 그리고 농업, 또는 해양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체로 자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역점시책 네 번째 행사간소화는 지금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행사간소화는 자치행정과에서 전 행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또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그런 관장하는 실과소별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친환경농업에서 퇴비증산에 3억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예를들어서 저희가 친환경농정과장님하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농협에서 퇴비를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것이 안맞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부분도 잘 논의해서 퇴비증산하고, 톤당 얼마씩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복안을 갖고 해야지, 만들어진 퇴비를 구입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안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친환경농정과에 그러한 말씀을 드릴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읍·면에 잘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읍·면에 물어보니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전부 한사업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인회에 가서 총회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에 정확히 보고가 되고, 노인일자리가 제대로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읍·면장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계획이 2개과가 남았는데 진행할까요? 중식을 하고 할까요?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면담이 있어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조직관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신규행정 발생시 추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현 인원 범위 내에서의 10%이상을 차출하여 토요풍물시장, 생약초랜드조성, 건강장수촌 이미지정착 등에 합리적 인력분배를 통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조직개편의 방향은 우리군 만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특성과 이미지를 대변하고 마케팅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한 제1단계는 공무원 직무량 분석, 조직운영 상황 등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제2단계로 조직개편 작업, 제3단계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관내 이장과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를 3월중에 개최하여 자질향상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흥미 있고 유익한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도 작년과 같이 이장 해외연수를 실시함과 아울러, 2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장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사랑교육 추진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년도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강연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사회단체 등 지역주민들까지 확대하여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신청·접수를 통해 교육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순회강연을 실시함으로써 한층 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외국어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2월부터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과목에 대해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거주 중국인 여성 1명을 채용하였고, 영어교육은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영어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능력배양과 군정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견해 해소를 위해 투명한 보조금지원과 각 단체와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3억6,600만원으로 보조사업 공모는 금년 1월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해당 실과소에서 1차 자체심사 중에 있으며, 2월 중순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와 금액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개최시 단체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실적, 공익성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특수시책 비교견학 추진입니다. 각종 특색·특수시책에 대하여 상호 자료교환과 비교견학 실시로 새로운 업무연찬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우수 자치단체 및 관내 10개 읍면의 특색·특수시책 추진상황 등을 자료 조사하여 견학대상지 결정을 한 다음, 계획된 일정에 따라 분기별로 비교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교견학 결과는 보고서를 만들어 배부함으로써 실과소 및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51억원으로 농협에 20억, 광주은행에 31억원을 정기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96년부터 작년까지 총 9년간 장학금 총 지급액은 1,384명에 19억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어타운 운영기금 1억원을 포함 2억원을 출연하여 지난해 11월 군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바와 같이 장학생 180명, 인재육성, 고시합격자 특별격려 등에 3억8,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월중에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서 3월 중순경 심의 확정하여 4월중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록물 DB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의 보존성을 향상하고, 보존 문서의 열람·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7억여원이 소요된 주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금년에는 우선 1억원을 확보하여 기록물 전수조사와 스캐닝 작업 24만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사생활의 안정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하였던 직원 자녀 중·고생 입학축하, 영어 회화반 운영 등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여성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군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생일기념 선물전달, 연 1회이상 유치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에서 공직자 화합을 위한 부서별 수련장 제공 등의 시책을 새로 추진하여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각종 지역방위조직은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예비군 등 4개조직 156개대 6,571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민방위시범마을육성과 민방위교육 내실화 등으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흥소방파출소 청사 보수공사와 자녀학자금 지급 등을 통한 대원사기 진작에 힘쓰겠으며 군부대 위문, 향토방위시설보수,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등을 통한 지역방위 조직 등과의 유기적인 체제 강화로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댄스·요가 등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자치센터간 경쟁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은 현재 설치 추진중인 사업중 안양·유치면 자치센터는 3월중 개소될 수 있도록 하고, 용산면은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 저변 확대를 통한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자원봉사자 및 수요자의 확대모집 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노인복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004년 전라남도 자원봉사 우수 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그간 튼튼히 싸놓은 기반을 토대로 크고 작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색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금년에도 사업비 1억5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생산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공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탐진강 둔치 공원화사업, 방문 노약자 도우미사업, 각종시설물 정비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서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흥군 홈페이지는 금년에는 관광 및 생태체험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우 홈페이지는 작년 하반기에 자체 개발하여 금년 1월초 오픈하였습니다. 향우 홈페이지 중 자체개발이 어려운 분야와 카페 기능강화를 위해 전문 업체의 용역으로 확대 개발하여 향우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 인터넷 사랑방 및 정보 이용실을 설치하여 군민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제공 하고 있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 농번기철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에 정보통신담당 전 직원들을 강사로 해서 농한기와 야간 시간을 활용하여 읍면별 맨투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가 수요자 중심의 직접 찾아나서는 현장행정을 실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관산읍 일원에 천관정보화 마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손수 글을 게시하고 가족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양면 키조개마을에 대하여는 기 추진한 사례를 토대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도록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마을정보 센터 구축 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의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소방서 있지요? 소방서 유치가 지금 우리 장흥군에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웃 강진군에서는 군민 서명운동을 하고, 소방서를 유치할려고 그럽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디까지 왔는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유치는 지금 저희 군에서는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서를 작성해서 행자부라든지, 전라남도에 이미 몇 번 보낸바가 있고, 관련 서울에 우리군과 연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우리군의 실정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군의 유치 타당성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심을 갖고 우리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군민이 한마음 한 뜻이 된다는 뜻에서 우리도 지금 강진군 같은데는 열이 올라가지고 기관이라도 하나 유치할려고 그런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소방 방재청이라든지 그런데가 우리 장흥분들이 솔찬히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장동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안할려며는 모르지마는 할려며는 범군민적 예를 들어서 서명운동도 우리도 하고, 지금 강진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관에서 번영회에서 할 것이다. 그러고 있지 말고 기왕에 한번 유치해 볼려며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어쩌겠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또 우리군에 공무원교육원 유치와 더불어서 지금 이 관계를 보름전에 번영회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진은 10,000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은 10,000명이 아니라, 20,000만명 이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명운동을 하고, 그렇게해서 설을 막 세면 그런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 도와서 그런 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래도 소방서가 들어오게 된다면 솔찬히 장흥으로서는 발전상이랄지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는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흥에 행정리가 284개리 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구라고 하요. 리라고 하요.

284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명칭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행정리를 1리, 2리, 3리로 1구, 2구 그러거든요. 1구, 2구 그러면서 구장이라고 하지, 왜 리장이라고 해요.

지금 그 작업은 작년에 기본 계획은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그것을 마을 명칭을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의회에 조례개정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정리로서는 백 몇 개 이지요?

135개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리를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외부에 알려지는 우리군이 마을수는 295개마을이고, 우리가 내용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284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의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각종 교부세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하고, 그 마을 수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래야 각종 우리 교부세 산정자료에 우리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 교부세하고 관계가 있구만요.

예. 그래서 함부로 못 없애는 것입니다. 실제로 284개 마을을 운영하고, 295개마을로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흥사랑 군민교육에 대해서는 장흥문화유적 등 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럽니다. 우리 장흥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꼭 설명하는 것 보다는 현지를 답사할 수 있도록 우리 차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들 모시고 회진진성부터 쭈욱 오면서 수인산성까지 볼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설명보다는 이것이 회진 회령진성이다. 이것이 수인산성이다. 또 아니면 보림사다, 또 아니면 탐진강으로 사인정이랄지, 부춘정이랄지, 옛날에 그런 유적지 설명보다는 직접적으로 현장학습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해본것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투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라나는 중학생 학교이기 때문에 인원이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 버스사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그것과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의원입니다. 보고서 1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안양하고 유치인데 용산면은 복지타운 건립후에 실시하고, 그 상태에서 전년도에 실시했던 주민자치센터가 1억5,000만원 나가다가, 1억2,000만원, 해가지고 1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물가가 상승이 있었으면 있었지,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때 문의한바에 의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현재 상항에서 그 면에서 일을 보다보면 그런 실태가 안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체육기구 헬스기구같은 것을 요구했는데 종전에 들어왔던 기계들이 얼마 쓰지않아서 다 망가져가지고 못쓸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께서도 헬스를 해보시지마는 지금 기구들이 영 쓸만한 것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중적인 것이니까 걸맞는 것을 해야되는데 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총무계장님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본 결과 도저히 예산관계상 넉넉한 기구를 넣지도 못하고, 또 넣어봐야 형식적인 싼것만 한다. 그런것인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 차원에서 무엇인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렵니까?

당초에는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부산면은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때당시에는 부산면 복지회관이 좀 노후되어가지고 시설보수까지 겸하면서 5,000만원이 더 되었고, 장동, 장평, 회진도 1억5,000만원도 복지시설까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억씩 밖에 지원을 못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며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인데 예산관계로 80원짜리를 사가지고 며칠 쓰다가 망가져버리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지금 3월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지원이 있어가지고 형식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진실되고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방안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살 것을 10개 다 사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5개만 사시고, 5개 부족한 것은 예산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서 꼭 필요한 것이 되어야지, 필요없는 물건을 사셔야 쓰겠습니까? 그런 것은 계상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많이 산다는게 아니고, 2～3가지 살려는데 돈이 도저히 안맞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고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처리과 업무는 보통 연례적으로 대동소이한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목관리해 가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일반민원처리계, 복합민원처리계, 지적계, 부동산관리계, 건축담당외 4개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약 61건으로 총 18,524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전자, FAX민원은 10,415건을 처리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 자동차·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2,218대,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307대로 자동차의 경우 인구 3.8명, 1.6세대당 1대로 전년대비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우리군의 토지현황입니다. 총면적 618㎢중 임야가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의 5%이며,여의도 면적의 7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6쪽 주택보급은 19,358호로 가구 수 대비 99.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군민 편의시책 내실운영입니다. 2004년도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첨부서류 감축 등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으며, 올해에도 민원유효기간 사전예고 통지와 야생화 및 분재동호인회 참여를 통한 쾌적한 분위기 조성 등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 영상자료실의 이용이 극히 미비하여 특산품 판매장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안내 및 홍보물을 비치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민원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었던 새로운 시책으로서 어렵고 소외된 군민을 월 1회 이상 저희 민원처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을 해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해줌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이미지의 민원실을 운영코자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월 1회 이상 담당마을의 주민을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해주고 연말에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1년간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직원들을 격려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민원메신저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처리해주고 군정발전 아이디어 창구로 활용코자 읍·면별로 2-3명씩 추천을 받아 민원메신저로 위촉하고 매분기별 간담회 개최 및 임무부여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차장에 입고된 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입니다. 사실상 폐차 입고된 차량에 자동차세, 책임보험, 정기검사,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민원발생 및 체납누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말소등록신청을 유도하고 폐차업체와의 사전 협조체제 구축으로 입고된 차량에 대한 말소 등록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적극징수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약15％ 정도의 징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징수활동에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혁신적 복합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복합민원을 원 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처리기간을 30%단축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약식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자기개발시간을 활용하여 민원관련 법령 업무연찬의 기회를 가짐으로서 비현실적인 요소를 탈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 민원인이 신청한 수시분 등 5,542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읍면별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측량접수 시 공부정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성과도가 교부되는 즉시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용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 의뢰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민의 등기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합니다. 다음은 16쪽 토지, 임야대장 소유권정리 전화접수 처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새로이 추진해보고자하는 시책입니다만, 예년에는 반드시 민원실에 찾아와서 신청서에 신청을 해야만이 정리해 주었던 것을 전화만 해줌으로써 직접 토지, 임야대장과 등기부의 소유권 정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시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이것도 법적사무로서 국가사업입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필지는 152,980필지로서 21개 항목에 의한 개별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부동산 투기 안정대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6년까지 실거래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건교부 방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18.4% 상향 조정으로 조세저항 우려가 있으나, 재무과와 협조하여 지방세 세율 적용시 탄력적 운영으로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장평면과 부산면의 토지 29,80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전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군에서 신규로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93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 사업으로 우리도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한 9개시·군이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 할 것이며, 데이터 구축비 전액은 건교부에서 부담하고, 운영하는 장비는 지방비에서 구입토록 확보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장비대 2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는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이 있으며, 2005년도 주택개량사업량은 79동, 빈집정비사업은 75동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금년에 민원종합평가에 우수한 수상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집철거 1동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4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재작년까지 30만원씩 줬던 것을 작년부터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3,000만원씩 융자이지요?

예.

5년거치 15년상환이면 20년인데 3.9％이면 높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의 자체적인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율조정을 하지 않구요. 주택은행에서 확정 조정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연동제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이것이 정부자금이 아니라, 주택은행에서 융자부분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방금 질문했는데 참고해서 물어보렵니다. 회관은 안됩니까?

마을회관이요?

예.

안됩니다.

개발계에서 하지요?

예. 개발계에서 군비지원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토지를 여러필지를 복합해서 등기를 합니까?

하여튼 소유자가 동일하고, 각종 채권설정 등이 없다고하면 합병은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차량있지요? 폐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압류된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등 입고시켜버리면

하여튼 입고시점까지는 당연히 납부해야됩니다.

납부해야만이 군에서 말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받아내고

예. 입고시점으로 해서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되고, 우리 장흥군의 폐차장에 103대가 입고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상 잘 몰라서 처분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개별홍보해서

여러 가지 압류된 것이 있으면 저는 아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하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냥 말소를 시켜줘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것입니다.

차량 말소 그 시점부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되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현황으로 총 529종에 15,478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총 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으로 군유재산은 토지가 14,217필지에 2,279만 평방미터를, 건물은 25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쪽, 자주재원 확충노력입니다. 금년에도 정확하고 공평한 지방세 부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2004년도 대비 10%정도 감소한 96억 9,000만원으로, 도세인 취·등록세의 세원 감소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정기적인 세수관리 분석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군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차질 없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2005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96년도 공시지가 도입이후 토지등급을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지별 현실화 율을 시군구별로 차등비율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전국토지의 불 형평성이 제기되어 왔던바, 정부에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적용비율 단일화를 위해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어 주택은 토지, 건물을 통합 과세하되, 과표는 실거래가액에 근접하게 현실화하여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월까지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작성하고 5월까지 과세물건을 전수 조사하여 7월 건물분과 9월 토지분에 부과될 재산세와 12월에 국세로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조사로 우리군 조사대상 주택 수는 21,914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개반 3개조 22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2월 28일까지 주택 특성조사를 하고 3월중에는 가격산정을, 4월에는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6월중에는 이의신청가격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택가격을 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가 완료되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과표 활용으로 부동산 보유세 형평과세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회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서민경제가 위축되어 체납액이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징수율1%올리기 및 지방세징수 목표제를 시행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는 물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0개 읍면을 체납액 없는 읍면과 체납액 50%줄이기 읍면으로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개 읍·면을 체납액 없는 읍면으로 설정운영하고 둘째 장흥읍은 체납액 50%줄이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과 읍면 합동징수반을 2월까지 지속유지 운영하겠으며 목표달성 읍면은 도 상사업비 1억5,800만원을 확보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세징수 최우수 군으로 선정됨은 물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85억6,3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5억6,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올해도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예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20억원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과태료, 재산 임대료 등 분야별로 은닉·사장된 세입원 추적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2004년도부터 수의계약대상 공사 등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차질 없이 운영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왔으며, 특히,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의계약대상 공사 등에 대한 전자입찰을 보다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면서,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본청 16대, 읍면 24대 등 총 5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업무용 신규차량을 구입하고 노후차량 2대를 교체 구입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기동력 확보와 안전운행에 차질 없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국·공유 재산은 총18,917필지에 2,567만㎡(약776만평)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군 소유재산은 전체 국·공유지 면적의 89%인 2,719만㎡(683만평)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지적공부 불일치분을 정리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에 꼭 필요한 재산외에는 가능한 매각하는 방향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입니다. 군 본청 청사 개선사업 마무리로 금년부터는 읍·면청사 개선 사업인 읍·면 화장실 설치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시설이 가장 노후된 안양면 및 장평면 청사 화장실 신축 사업비 8,000만원의 예산을 2개면에 재배정하여 4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위와 더불어 읍·면 냉난방시설 설치 사업도 동시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억8,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1억원은 하반기에 3개 읍·면에 대해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8,700만원을 읍·면청사의 직원사무실 및 민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토록하여 읍·면을 찾는 주민과 민원인 편의도모는 물론 직원 후생복지 향상으로 읍·면 근무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도 노인인구가 22.8％로 약 23％가까이 육박하고 있지요?

예.

경로당에 유류대라든가 운영비 있지요?

예.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그분들이 참으로 어려우니까 그 유류대 같은 것을 인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겨울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또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이런데도 역점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경로당이 353개소입니다만, 지원되고 있는 것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320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순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로해서는 월 6만원, 금년도부터는 난방비가 올라가지고 연 50만원 38만원에서 12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군 383개소까지 경로당을 지원할수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묶어버린 것이 320개소로 묶어버리고, 그 이후에 지원되는 것은 순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요라든지, 신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형편도 그렇고, 또 추가지정을 하게되면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편성도 얻어야되고, 그래서 예산상 그런것도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또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 푸른장흥사랑 식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죠?

예.

아직 업무 파악을 덜 하셨을것으로 믿고, 앞으로 푸른장흥식단 운영은 좀 더 뭔가 적극적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푸른장흥 운동이 시작되면서 식단운동도 시작되었는데 실지 식당에 가서 보며는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각 식당에 가면 우리집 음식은 무엇이 가장 유명합니다할 정도로 써놓고 실지 음식을 먹어보며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며는 그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또 실질적인 현실하고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좀 더 현장에 한번씩 직접 답사를 하셔서 한번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또 애당초 푸른장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근본 취지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3S운동도 역시 이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 이런 것이 아무리 인사를 잘하고, 친절히 대해줘도 내용이 부실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나 담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에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몸소 가서 체험을 해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이런것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 장흥군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푸른장흥사랑 식단운영에 있어서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저희들이 느껴도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현장에서 작년에도 반찬가지수 줄이기 이런 것 등은 22％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특색음식 등을 선정하는데 식당에서도 손님한테 자기식당 PR이라든지 음식을 내면서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하는데 잘 안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현장위주로 다니면서 홍보하고 지도점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 음식이 타지역보다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맛이나 모든걸로 봐서, 그런데 지금 거기서 종사하는 우리 종사원들이라든가 주인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그것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꼈을때 어떤 불쾌감이 없이 정말로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우리 장흥군의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그런곳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95％공정이라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못갔습니다. 저는 못가고 여기 공사 현장에는 나가 봤습니다.

우리가 부산면에 요양원 때문에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할려는게 아니라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때 광명시 요양원을 들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때 그분들은 전부 다 연세가 많거나,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인데 복도에 보면 손잡이가 있더라구요. 그래 우리 요양원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그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검토분석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종합복지회관도 무엇인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오셔 가지고 후회되지 않는 건축이 완공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요양원에 대해서는 건축이 끝났다고 해서 그러는지 전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면 요양원에도 복도에 손잡이가 분명히 필요로 할텐데 하는 것을 광명시에서 느꼈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면 요양원에를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장의원님께서 진즉 말씀하셨다며는 거기를 쭈욱 한번 시찰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그것을 못보고 지나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다고 하며는 다시 출장을 가서 되었으면 좋고, 안되었다고 하면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쯤 검토해 보십시오.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셔가지고 후회없는 건축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 1종 카드가 있지요?

예.

1종카드입니까? 그것이

의료급여입니다.

예. 그리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1종카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공자는 의료급여만 합니다. 같은 1종인데 병원에서만

병원에서만 쓰지요? 다른 수급은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국가유공자 1종 카드는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통보가 옵니다.

아, 보훈처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요. 그러면 국가 유공자는 보훈처에서 아무튼 재산상 유공자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작은 사람이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정은 보훈처에서 선정 기준을 두고

국가유공자는 재산하고 별개사항입니다. 독립유공자라든지

그분들한테는 전체 다 줍니까?

생활력에 따라서 유공자 중에서도 보호대상자, 못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택보호대상자로 포함해서 같이하고, 또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의료급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습니까?

예.

같은 유공자인데 왜 우리는 거택보호자로 같이 되고, 왜 우리는 한마디로 혜택을 덜 받느냐 그런 의문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보훈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무관하네요?

거택보호자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유공자요.

유공자는 보훈청에서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